허진구 의원 발언

예.

법적 조치까지만 끝나면 조치가 완료가 됩니까? 원상복구는 관계없이? 그 되었는 것도 있고, 안 되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돈 다 받는 것까지 되었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부과만 시켰는 상태로.

공매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인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조치완료 하면 부과되었는 것으로 끝이 대충 난다고 보고 조치완료 됩니까?

아직까지 저는 이해를 조금 못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팔공산쪽이 위남마을쪽입니다.

됐습니다. 안 봐도 압니다. 그리고 그 영신학교쪽에서 올라가다 보면은 외국인학교가 들어올려고 했던 자리하고, 지금 기존 영신학교 밑쪽으로 택지개발하는 쪽하고, 위남마을 배수펌프장 옆에 기존 학교 부지가 5,500평정도 예정부지가 있지요?

7층까지 고층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학교를 거기 넣을려고 그러죠, 맞지요?

수면쪽에.

그러면 외국인학교가 지금 유치 계약이 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그러면 아직 추진되지도 않고 있다면 본 위원 하나 제안을 하나 할께요. 해서학교가 소음 피해지역으로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해서학교를 우측으로 도동쪽으로 사유지 한4-5,000평을 더 사넣어서 새로 건물을 짓느냐 아니면 해서학교를 이전 추진위원회를 지금 만들어 놔서 제가 추진위원을 맡고 있는데 해서학교를 신축 옆에 토지를 사서 신축하는 것보다는 학교 자체가 지금현재 해서학교 부지를 어떤 용도로 하든지 간에 고도 제한을 받는다면 유통단지가 들어온다든지 다른 무슨 활용을 하고 그 부지를 팔고 외국인학교 자리에 해서학교를 명칭 이름도 바꾸지 말고, 위남배수펌프장 안에 한 5,000평정도 초등학교를 만들지 말고 그 두 학교를 외국인학교, 영신학교 밑에다가 학교부지를 이전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외국인학교 말입니까?

학교가 배수펌프장 쪽으로 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법에 공동주택법에 그 안에 공동주택 테두리 안에 초등학교를 둬야 된다 하는 그런 법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어차피 내년 봄에 시 도시계획심의회에서도 분명히 지금 불로지역 강변타운지역하고, 공항지역하고 거기에 고도제한을 7층을 15층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봉무어패럴벨리 그쪽에 산업단지 그쪽에 수면쪽에 이쪽에 그것이 긍정적으로 검토된다면 거기에 지금 꼭 7층까지밖에 안된다고 해서 학교부지를 위남배수펌프장 밑에 놔둘 이유가 없고, 거기 놔둬봐야 학생들 그 주변에 아파트 들어오는 학생들 밖에 없어요. 지금 해서학교 어차피 이전할려고 문제가 생기고, 그 주변에 학모들도 지금 대규모로 진정서 그것을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이 계획이 우리 도시계획에서 시로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학교는 하나만 하면 돼요. 한 만평 부지만 하면 되는데 만평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학교 그 자리에 제가 지적도 도면도 봤고 다 봤지만 부지는 그 이상 좋은 데가 없어요. 학교 용지로는 불로동 사람도 가기 좋고, 봉무동 사람도 가기 좋고, 도동 학생들도 다리 건너 갈 필요도 없고, 그래 오면 되고, 어차피 평광동의 학생들은 약 한 몇 십명 정도는 24인승 스쿨버스로 지금 통학을 하고, K2에 있는 관사 학생들 한 400명 정도는 약 400명 정도는 해안초등학교 교실 비워가 있어요. 거기로 가면 돼요. K2안에 있는 학생들은 해안초등학교 담 옆에 바로 K2옆에 학교로 가면 되고, 이 해서 지역에 있는 애들은 그 학생들은 외국인학교 부지에 해서초등학교를 옮겨만 준다면 분명히 이것은 소음공해도 안할 것이고 그 지역에 안 살아본 사람들은 그 지역 피해사항을 모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 정도 소음공해 속에서 우리나라 그래도 서울대학 나오고, 판검사 나오고, 국회의원이 탄생하고 이 정도 같으면 그 지역에 그만큼 공해만 없었다면 더 훌륭한 사람도 나올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서초등학교마는 외국인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 담당 계장님 우리 여기 과장님하고 의논 좀 해 가지고 다음 우리 계획을 6월달 정도 짜지요?

그 예정이 한 6월달 되면 확정지을 예정이지요?

6월 확정되기 전에 우리 추진위원회도 한번 검토해주시고, 또 해서초등학교 교장이라든지 학모회라도 한번 보러 전체적인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 이미 우리가 추진해 놓고나서 아차 그때 그래 할 것인데 하는 그런 아차 하는 이유는 안되거든요, 이제는. 그것 잘 검토해 가지고 이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소음 피해를 안 보고 정상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한번 계장이 적극 신경 써 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4대부터 쭉 지켜봤습니다. 우리 김주일 계장 일도 원만하게 잘하시는 것 같고 그 동안 건강에도 그것 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운영을 하는데 계를 운영하는데 지금 도시계획계가 상당히 힘이 들고 정말로 우리 동구청은 일하는데 광범위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인력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직제상으로 기능직을 못 주면 공익요원들은 주면은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런 것도?

토목이나 건축직을 주면은 지금도 우리 구청에 850 공무원 중에 도시계획직은 우리 계장님 혼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건의를 받아 가지고 나중에 우리 관계 요로에, 우리 계에 쭉 한번 건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되든, 안 되든 하여튼 우리 고생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 과에서도 위원장이 우리 도시계획직만 이래 가지고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옆에서 한 4년 동안 지켜보니까 상당히 일거리가 많더라고 보니까요. 매일 위원님들한테 제일 많이 불러 가는 사람이 우리 김주일 계장입니다. 그래 그것을 다 소화를 해낼려고 하면은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하여튼 아무튼 앞으로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창현 위원님.

나는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수고하는 분에 대해 가지고 인센티브 준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몇 명이나 받고 도시과에 몇 사람이나 받고 어떤 것을 받았나 그것이 더 궁금해서 그래 물어 봅니다.

우리는 나는 초선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물론 여기에서는 지적도하고 그래야 되지만 위로도 하고 상도 주고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아직까지 그러면 안 했습니까? 말만 이래 놓고.

그러면 우리 11월 15일까지 각 동에 보고 해 달라고 내려온 적 있지요?

사실상 이것이 본 위원도 조금 섭섭했던 부분이 뭐고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해당 구의원이 그 지역 실정을 가장 많이 압니다. 그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를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내가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괜히 공무원들이 잘 하는데 구의원이라고 또 간섭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 싫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말을 안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차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또 10년 뒤에 또 이런 것이 나오겠지 있으면 그 지역에 물론 동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그 지역 구의원한테 물어서 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지금 현재 주한미군이 있으면서 가장 피해 본 지역이 입석동, 동촌, 방촌, 불로 도동 저쪽입니다. 해안동도 마찬가지이고 있겠지만 지금 거기 흉물스럽게 되어가 있는 지금 계획이 다 섰는지 보고 할려고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쓰고 있다면 지금 현재 동촌 관광호텔 주차장도 휀스 설치해 놓고 경매 들락날락 거리고 땅 주인이 몇이나 되고 이렇게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 건물을 사서 안전진단을 해 보고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동촌 우리 문화체육회관처럼 이렇게 강동에 있으면 강서에도 하나 만들어 주든지 그 전체 예산해 봐야 2조7,000억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하수도 만들고 골목길 닦고, 아스콘 덧씌우기, 인터로킹 이런 것은 소규모 우리 자체 구청 예산으로 해도 되고 정 안 되면 시 예산을 지원 받아도 되고 정부 예산을 받는다면 뭔가 덩어리 큰 것 자꾸 사회복지시설만 만들지 마세요. 사회복지시설 만들면 이것 가뜩이나 세수 열악한 동구에다가 시비 좀 줘 놓고, 국비 좀 줘 놓고, 구비 또 따라가야 돼요. 왜 자꾸 지금현재 43%나 사회복지사업에 갖다 넣어 놓으면서 또 사회복지시설 정말로 이런 자꾸 공무원들이 우리 구청 세수 열악하다, 열악하다 하지 말고 이런 쪽에 투자하지 말고 정말로 생산성 있는 문체회관 같은 것도 지금 적자니 어떠니 직영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 계약기간이 끝나고 우리가 직영하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될지 그것은 그때 되어 봐야 알겠죠. 지금 현재 1번이 본 위원이 생각이 그러니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잘만 하면 사업성이 있어요. 있고 체육관 하나 우리 보통 임대해 가지고 해도 그 몇 식구 딸려서 다 먹고 살수 있는데 저 덩치 큰 체육관 하나 지어 놓고 적자에 허덕인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내한테 줘 보세요. 내가 1년에 몇 억씩 갖다 벌어들이게 할 그런 다 용기 있고 자신이 있는데 뭔가가 집행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동촌관광호텔 저 부분도 저렇게 흉물스럽게 놔두고 말고 제3아양교 공항교 옆에 보면 우방 폐아파트 저렇게 근 10년간 애먹여 놓고 저러듯이 지금 또 마찬가지 동촌관광호텔 한번 보세요. 경매 입찰 또 가고, 또 가고 땅 주인이 몇 이나 되고 저것 지금 영업도 안하고 주민들 교통방해 휀스 설치해 놓고 저래 놓고 있어요. 저런 사업을 한번 유치해보고 물론 업무에 시달리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한번 더 연구해 가지고 하수도, 농로포장, 농로야 까짓 것 GB에서 받아가 하면 안됩니까? GB지역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소한 것 하지말고, 덩치 큰 것 한참에 한 몇 백억 들어가는 것 이런 것 한 200억씩, 100억 이상 들어가는 것 이런 예산을 받아가고 가급적이면은 강동에는 골목길 닦을 것 없어요. 다 잘 되어 있어요. 제일 열악한 지역이 강건너 저쪽입니다. 그쪽에 뭔가 할 수 있는 덩치 큰 것을 사회복지시설만 자꾸 머리 두지 말라니까요. 나는 사회복지시설 물론 우리 계장님은 그 해당 부서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시설 파고들어서 한번 보자고요, 나중에. 훗날 한번 파고 들어가 보자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꾸 그쪽을 지원하지 하지 말고 정말 동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사업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그런 계획을 잡아 주십시오.

연경택지.

몇 세대 들어오고 몇 % 나오는지 그것은 모릅니까?

그러면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요?

10월 20일날 공람이 끝나고.

이 지역에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주민13명만 열람하고 아무도 안 해요?

하여튼 이 지역에 여기도 우리 다 동구이니까 주민 피해가 없도록 계장님 신경 써 가지고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현재 공원보호구역 올리면서 건교부하고, 환경부하고 지금 변화된 것 있습니까?

그것 어떻게 변해요?

그러면 팔공산 순환도로 밑으로 말입니까?

밑으로만?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변화가 뭐 뚜렷하게 나온 것이 없네요?

주거지역으로?

그러면 도시계획은 앞을 내다보고 일직선화 시켰던 도시계획도로 그 도시계획 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차후를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계장님이 보기에는 불합리한 것 같이 보입디까, 그것이?

멀리 보면은 이 도로가 이래 굽어져 있어서 도시 계획하시는 분이 멀리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했을 것인데 개인의 의사를 들어줘 가지고 멀리 보는 눈이 흐려진다면 그것은 신중히 결정하실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용을 들어 보니까.

아, 내년 그래.

3월중에.

여기 규제완화 이것도 한 7월달, 8월달 되면 내년에는 알 수 있겠네?

예산까지 잡을려고 하고 이러기에 돈 400만원 도시과 돈이 그래 없나 싶어 물어봤어요.

그러면요, 이것이 증가 되었는 것은 증가 되었는 것 이것을 처음부터 그 정도 교량을 하면 그 주변에 옹벽을 쳐야 된다든지, 석축을 해야 된다든지 담당실무자들은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정도 그것을 감안을 안 하고 예산을 잡았다 하면은 참 조금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33페이지 보면 은 녹지 계장님에게 이 자료 제일 밑에 녹지관리용 급수전 설치공사하고, 녹지 두 가지를 인입공사하고 이 두 가지를 자료요청을 부탁드릴께요.

왜 이것을 증액을 했는데 그 뒤에 것을 변경 사유를 보니까 조형 소나무 4번, 추가 식재 및 자연석 쌓기 95톤 하면은 처음부터 설계할 때 이것을 예측을 못 합니까? 95톤 하면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 내 본 위원은 하다가 또 안되면 구청장이 또 하면 또 하고 부청장이 이야기하면 또하고, 또하고 그래합니까? 처음부터 이것은 나는 무슨 말인가 하면 95톤 하면은 어마어마한 양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것 설계할 때 조금 예측을 해서 잘해 버리면 낫지 구청장이 이야기 한다고 하고, 누가 이야기 한다고 하면 증액이 잘 됩니까?

물론 이유야 있었겠지만 변경 사유를 보니까 95톤이니 소나무 4본 하며 하도 예측을 못해서 다음부터 이런 예측을 잘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여기 3,500만원 증액해도 이것이 돈이 한정 없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할 때 조금 시정 해 줬으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먼저 수반되어야 될 것 같고 그것도 좀 신경 쓰세요.

그리고 일반사항에 형질변경 허가 내역인데 그지요? 여기 보면은 사실상 GB지역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무단으로 법상으로는 50이지만 실제로 한 60, 70까지는 다 덮어 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한 1년 지나 버리면 좀 더 오버했더라도 우리 단속 근무자들한테나 우리 공무원들한테 눈에 안 띠면 사실상 1년 지나 버리면 이것이 처벌 그것이 대상 참 힘들죠?

그래 무혐의인데 1년 지나버리면 땅이 비가 와서 침하 되어 버리고 하면 거의 보면 맨땅이나 비슷하게 눈으로 식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단속처벌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지난번에 내가 이것 몇 번 이야기했지 싶은데 이 형질변경 부당성하고 형평성 문제인데 이것은요. 주변의 땅이 기존 원래는 도로가 150이나 180정도 높다면 그 밑에는 사실 주변에 논이 푹 꺼져 있습니다. 꺼져있는데 그 땅이 주변의 땅하고 내가 말하는 필지로 이야기 합시다. 한 필지만 남겨 놓고 주변의 땅을 다 돋았어요, 지금. 그러면 중간에 있는 논은 뭡니까, 그러면? 도로 옆에 있더라도 그러면 그 연못입니까? 농사지을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러면 주변의 땅은 예전에 돋아 가지고 다 돋아 놓은 상태이고 그 한 필지는 양심 지키고 있다가 농사 안 짓고 있다가 비만 오면은 물논이 되어서 엉망진창이 되어가 있는데 그 땅 조금 돋운 것 가지고 그렇게 구청 그러면 사전에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몇 년 지나도 단속 안하고 그 사람들 허가 내고 했습니까? 아니죠?

나도 알아요, 그 정도면 알겠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방금 계장님이 하는 것은 3년이 지나면 처벌규정이 무혐의로 나온다. 1년 지나도 옆에 지반하고 차이를 보고 한 1년 지나면 사실 복토 했는 땅은 표시 안 납니다. 밟아 버리고 풀 나고 이러면 표 안 나요. 우리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3년 지나서 무혐의 판정 나고, 1년 지나 표시 없다면 그 사람들은 단속을 안 하고 양심 지키고 있다가 도저히 내가 이 물 논에 농사 못 지어먹겠다 해서 흙 좀 돋았다고 해서 그것을 단속하면 그것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허가를 하면 설계를 그려야 되고 문제가 있지요?

일반 농민들이 설계를 그려 가지고 어떻게 그것 내가 여기 땅 좀 돋우겠다고 설계 설계사무소 맡길 일 있어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의뢰한다고 설계를 대신 그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하는 간이 설계는 농민들이 아니고 그러면 구청에 갖고 오면 공무원들이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그래 해 놔놓고 주변 땅을 제가 하는 이야기는 형평성에 맞추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테이블 이것을 봐서라도 이 중간 땅만 딱 뻐끔하게 비워 놔놓고 양쪽에 다 돋았다고 칩시다. 이 사람 농사짓겠어요? 못 짓지요?

그래 이 사람은 최소한 이 높이 만큼 은 안 돋우더라도 다문 옆에 보다도 10cm나 20cm는 더 다운 시켜 가지고 하면은 최소한 옆에 도구를 쳐 놔 놓으면 물 논은 안된단 이야기라, 물이 옆으로 배수가 되니까. 그래 그 정도는 하자는 이야기지 그것을 가지고 구청 각 공무원이 말이야 꼭 단속을 목적으로 해서 옆에 땅은 단속 안 해 놔놓고 그 땅은 폭 꺼진다고 좀 돋았다고 해서 그것을 단속을 목적으로 해서 원상복구 해라, 퍼내라, 그러면 옆에 땅은 왜 단속 안 했는데요, 그러면?

하고 있어요?

제가 주변에 그런 것 있으면 무조건 계장님 책임지세요.

그런데요, 모든 과태료 문제 이런 것 문제 이것이요.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공평성을 잃어버리면 뒤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그래 84건 중에서 미곡동에 그러면 미곡동이 행정동은 어느 동에 들어갑니까?

공산동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공산동에는 동장님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단속을 좀하고 해야 되지 그래 우리 동구 전체 84건 중에 26건이나 원인 이렇게 하게끔 놔 뒀다가 단속하기는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공산동에 여기 도대체 나는 이것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지 싶어요.

그것이 이런 것이요.

법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공평성을 이루지 않으면 그것이 깨지면 감당 못 합니다. 공권력을 투입할 수도 없고 이것은 왜냐 하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많은 것이 하는데 한 두 사람 몇 사람이 하다가 재미를 내다보면 옆에 사람도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못 막는 거에요, 그때는. 그래 여기는 내가 볼 때는 동장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이러면 구청만 애먹잖아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우리 동구 전체에 이것이 전부 전체 것이잖아요, 이것이 현재.

84건 중에 왜 유독 미곡동 것만 26건씩이나 되느냐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저는 지금 계장님 말씀을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왜 이렇게 이것이 30% 정도를 갖다가 한 동에서만 할 수 있게끔 놔 뒀느냐가 제일 의문스럽고, 아니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일반시민들이 알면 다른 동에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답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10년 넘으면 이것은 그러면 주민들 재산권 보호 때문에 그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2000년 7월부로?

대지인 경우만 매수청구.

그러면 2년 동안 그리고 또 2년 기다리고 뭐 계속 그러면서도 계속 주민들은 그렇게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피해를 봐야 되고 또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것 뭐 집행계획이 있습니까? 예산 같은 것 확보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것 도시계획선 그어 놔놓고 집행 못하고 자꾸 이럴 바에는 주민들 애 먹이지 말고, 개인 사유지 자꾸 애 먹여 버리면 땅 묶어 놔놓고 내 땅에다 내 집 못 짓고 주민들 피해라 이거요. 집 짓고 나면은 구청에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물릴 것이고 구청에 세금 더 나옵니다. 빈 땅 놀리고 선만 쭉 그어 놔놓고 개인재산권 침해하지 마시고 어차피 안 될거라면 예산확보도 안되었고 하면 차라리 계획을 풀어 주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요. 불로동 고분군 밑에 보면은요. 15m 농로의 도시계획선을 그어놨어요. 이것이 하매 10년 넘었어요. 그 지역에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분군 밑에 선을 그어 놔놓고 집행 안 할 바에는 그 사람들 지금 땅 사 놓고 집도 못 짓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선을 그어놓고 자기 대지에다가 집을 못 짓는 이런 경우는 어차피 안될 것 같으면 돈이 없으면 미리 해주고,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집행 안될 도시계획선이라면 우리 계장님이 좀 이래 한번 보시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한번쯤 이래 주민들 여론이 많고 하면 챙겨 봐 주시고 선을 다시 정리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47쪽에 보면은 43쪽부터 47쪽이지만 47쪽 간단하게 아무거나 하나만 보고 설명하면 안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세 번째 소계가 14만2,000원인데 시비가 6만원이고, 구비가 8만2,000원 아 여기 100만원 단위이네. 142만원, 60만원, 82만원 이 비율이.

비율이 전부다 이상하게 이래 되어 있어 잘 몰라서 이야기 합니다.

이것이 시에서 나오는 돈 국비 나오는 기준이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예, 딱 정해진 것이 없고 그 봐 가면서 그래 신청을 하고 그래 합니까?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58페이지 가로수 전정내역 우리 가로수 담당하시는 박인환 계장님 이것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가로수가 보면은 골목에 들어가면은 가로수가 큰 것이 있어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전체를 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야 이 공권력도 살아나고 세금도 잘 걷힙니다. 올해 내고 내년에 가면 또 지어놨어, 바로 솔직히 강력하게 하세요. 아 이것 도저히 또 지어서는 안된다, 그래 인식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법이 살지요.

부탁합니다.

체납만 되면 압류 꼭 해 가지고 시효소멸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뭔고 하면은요. 지난번에 봉무동 위남마을에 보면 논골 마을이라고 있어요. 그 농수로 정비 복개박스 설치공사가 있는데 2억9,200만원입니다. 이것이 추경에 잡아 줬는데 이것 언제 할 것입니까?

내가 어제 아래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 손도 안대고 있던데 언제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것 발주되었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언제 착공합니까?

착공은 착공계 언제 넣었는데요? 넣었습니까? 아니면 넣을 예정입니까?

계약만 했고 착공은 안 했다.

이것 균형발전기금 2억400만원 해서 우리 구비 8,700 해 가지고 돈을 2억9,000이나 예산 잡아 놔놓고 추경도 해 놔놓고 아직 손도 안 대고 있으니까 그 주민들이 하도 말이 많아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것 어차피 제가 항상 GB지역만 많이 짚습니다만 뭐 지나고 나서 관리소홀 하지말고 GB지역은 또 한번 해 놔놓고 원상복구해라 이러면 사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우리 바쁜 일손이지만 체크하셔 갖고 뒤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분 얼마 정도 했어요?

거의 비슷하시죠?

그러면 좋습니다. 이분들 10년 했다고 그랬죠? 구청 9급 공무원이 14년씩, 7급이 25년씩 근무해도 지금 7급 공무원 얼마 받습니까?

200만원입니다. 옆에 분들 대충 200만원으로 봅시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견인을 우리가 지금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견인을 붙이고 저분들이 사업소에서 견인을 해 가지고 가지요?

그러면 지금은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다가 지금은 같이 동승 해 가지고 하지요?

그러면 동승을 안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전에는 안 했을 때에는 공무원들은 다니면서 붙이고, 그러면 붙이는데 한해에 끌고 가고 그렇게 했습니까? 전에는.

만약에 동승을 안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실효성 면에서 동승을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까? 안 하면 낫다고 봅니까?

그러면 대구시내에 이것이 우리 구마다 있지요?

그러면 다른 구에 동승하는 구가 몇 개 구인지 아십니까? 과장님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업주를 부를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가 감사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를 그 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돈 벌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그것도 우리 관여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못 부르는 거에요, 지금. 그래서 참 이것이 애물단지이면서 하여튼 골치 아픈 덩어리로 제가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그래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동승을 안 했을 때에 생기는 문제점이 뭐 있습니까?

딱지 붙여 놓는데 우리 공무원들 가서 딱지 붙여 놓는데.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는 오히려 타는 것이 서로 그 사람들하고 딴딴이 되어 가지고 한다, 이런 의식을 의심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정술 씨가 지금 아들이 경영하고 소장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분이 나갈 때 아침마다 오면은 오늘 스티커 많이 끊어 가지고 많이 끌고 오라고기 그런 강요도 합니까?

부탁할 경우는 있겠네요?

그냥 부탁도 안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다 아시더라도 법이 순 엉터리 같으면 바꾸어서 구청으로 이관할 수도 있는지 뭐 한지 잘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좋은 운영되도록 그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