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내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8일 대구광역시 동구 세무과장 권종로.

2007년도는 제가 지금 아직 예산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올해 예산안 추경에 1,805억이고 본 예산은 1,705억입니다.

예.

예, 다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매년 저희들 지방세 계획을 세울 때 사실은 각 실과소에다가 공문은 협조 공문을 보내고, 매달 한달에 한번 내지 지금은 현재 두 번을 합니다만 확대간부회의 할 때도 이것을 계속 지금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각 국에 국장님들한테 방침 검토를 해 가지고 2월 28일까지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구청에서 아마 세무과에 상당히 세수 증대와 또 여러 가지 자원 발굴하시는데 여기 계신 계장님들께 다시 한번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고액 체납자가 보면 200명 알다시피 한 23억2,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항시 보면 해마다 어떻게 보면 감사자료에도 이렇게 고액 체납자들이 어떻게 보면 주변에 또 어떤 이런 체납자들이 정말 어려움에 봉착되어 가지고 세금을 못 내는가 하면은 사실 보면 그래도 알만한 사람들은 그래도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해도 사실 자기 앞으로 재산이 등재가 안 되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상습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방법론 같은 것은 뭐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200명 지금현재 자료는 200명을 내줘도 실제 소액이라도 이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 현재지금 판단은 사실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2번에 아까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름을 지금현재 거론을 시킬려고 그러면 저것 좀 한데, 실제 이런데는 저도 세무과에 2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지금현재 이런 사람들이 이 안에 예외도 한 20수명이 실제는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시인해도 고의성이 없고 실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돈을 놔두고도 저희들이 실 예를 지금 제가 한번 들어보면 10월 저희들 15일날 151명에 예금 압류를 지금 추심을 한번 해 봤습니다. 대구은행 지점에다가요. 대구은행 아양로 지점에다가 하니까 이 세금은 예를 들어서 40만원, 50만원 안 내는 사람들이 예금 통장에는 보니까 수천만원이 앉아 있어요. 그래 압류를 지금 해 놓으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할 방법 없이 바로 40만원, 50만원 세금을 내 버리고, 통장 압류 해제를 시켜주고 하는 그런 참 악덕한 그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형사고발을 10월 31일까지 4명을 해 놓았는데,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형사고발을 해 놓으니까 한 4일 내에 그 세금을 다 지금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명단공개라 할까 보다는 이 담당 세무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지금현재 파악을 다 해 가지고 실제 고의성이 있는 것은 왜 우리가 지금현재 추적을 계속 해 가지고 그 세금을 체납 되었는 것은 지금현재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세수 증대에 상당한 노력을 하시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또 자동차세 장기체납자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 논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고발조치 상습적인 것은 고발조치 하면은 또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고, 우리 또 한국 국민 습성이 그렇습니다. 꼭 형사고발이 되어야 그때 되어야 어떻게 또 세금을 내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물론 과장님 잘 하시지만 그런 체납자 고액 체납자에는 특단의 조치를 하셔 가지고 그런 차원을 없애야 또 그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공공연히 한다고 “세금 다 그런 것 아니가”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듯이 특단의 조치를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팔공산온천 관광호텔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선배들의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내가 한번 뒤져봤는데요. 이 팔공산 관광온천 관광호텔 가지고 질의 했는 것이 뭐냐 하면 충분하게 우리 동구청에서 거둬드릴 수 있는 세수를 충분히 거둬드릴 수 있냐 하니까 그때 모 과장님이 하시는 말이 충분하게 거둬드릴 수 있다고 이래 답변 했는 회의록을 제가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4,2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결손.

결손이 되었는데 그때 대답하고 지금현재 결과하고는 왜 틀리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차이는 지금현재 팔공산 온천관광호텔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당초 처음부터 제가 지금 기억할 때는 한 5년, 6년 전부터 바로 시행이 지금 되어 가지고 1차는 독촉을 보내고, 2차, 3차 계속 독촉을 보내고,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을 압류를 지금 해 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이 선압류만 되었어도 1억4,200만원 하는 이 금액에서 다문 얼마라도 더 세액에 충당을 했는데 그 사유까지는 제가 지금 다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차이는 그 차이입니다. 선순위로 지금현재 압류를 못 시켜 놓은 그 결과도 지금 있다고 그래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뒤에 그 뒤에 부분에 보면 대광종합건설이라고 있습니다. 21번에 보면은 거기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마찬가지 순위를 선점을 못 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이 회사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돈을 많이 피해를 본적이 있어서 저도 하나도 못 받아 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 순위가 14번인가, 15번까지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떼어봤을 때도 내가 동구청에서 압류 들어온 것은 없었어요. 대광종합건설 여기에 대해서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누구보다도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이 동구청에서 무슨 압류 이런 어떤 선점된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우선 조사 영역이 조금 부족했는지 아니면 안일하게 대처했는지 1번 팔공산 온천관광호텔 건도 그렇고, 제가 알기는 이 두건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대광종합건설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대처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예. 세무과장으로 과장입장으로 해 가지고는 전자에 어느 과장이 처리를 했든지 현재 앉아 있는 과장이 처리를 했든지 잘 못했는 것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선 압류를 빨리빨리 시행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사실은 시기를 좀 늦추었다고 보고 또 일부 하나 지금 한 건 정도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줄 부분은 이해가 되시면 이해를 지금 해 주셨으면 더 고마운데 이 안에 30명이든지, 500명이든지 통상 취득세 신고를 안 합니다. 취득세 신고를 안 하고 있다 보면 이 전산망이 정확하게 한 2004년도부터는 이것이 전 세무과에 어느 전산망이든 다 통일이 되는데 그 전에는 만약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처럼 수작업을 할 때는 이 직원 갔다, 저 직원 갔다 한 건이 직원 5명 내지 6명이 왔다갔다,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실은 행정착오도 지금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결론적으로 현재 세무과장이 이것은 업무를 못 챙겼다는 그 결론입니다. 그것은 시인을 할께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전에 우리 장상수 위원님도 또 이래 뭡니까? 자동차세입니까? 고질 체납액 거기에 보면 제가 몇 명이 아는 사람들 보면 참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금은 안 내고 참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참 없고, 무지하고 소위 말하는 백그라운드가 없는 이런 사람들은 보면 항상 적은 소액 가지고도 고충이 많아 가지고 그것 갖고 혹시 때로는 마음의 상처 내지는 또 인격적으로 손상을 입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이런 굵직굵직한 회사 내지는 재산을 뒤로 빼 돌려놓고 가장한 체 즉 말하면 위선자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잘 살아가고 있고, 뭐 한 50만원 때문에 정말로 고충을 겪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하는 것은 세금 내고 이런 것은 전부다 형평성의 원칙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것은 좀 이것이 지금 굵직한 회사들 돈 다 떼먹고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미국 도망가서 살고도 있고, 한 사람이 지금 아직까지 영어의 몸에서 풀려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래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셔 가지고 적은 직원으로서 이것 동구 주민을 총 관리할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드는지는 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좀더 혜안을 가지고 큰 눈을 뜨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곁들여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리고 예금 압류를 우리가 한 151명을 해 가지고 30만원, 40만원, 50만원 체납 되었는 사람이 수천만원 심지어는 억 단위까지 거기에 통장예금이 되어 있는데, 그래 고의성이 있는 것은 가차없이 인정 사정 볼 것 없고, 또 어떤데는 보면 예금 압류를 10만원을 해 놨는데 실제 우리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화 와 가지고 내 10만원 이것 없으면 굶어 죽는다고 하는 사실 그런 딱한 처지에 놓인 사람도 실제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의 입장으로 해 가지고는 과감히 배려를 지금 해 줬습니다, 실제로는. 그 먹고 못 사는데 참 그 돈 10만원 없으면 애로가 많다 하는 그런데는 조금 배려를 실제 이것이 아무리 법이라고 해도 배려를 해 줘야될 그런 현실에 부닥치면 그런 건이 지금현재 나오는 것으로 지금 내가 보고를 드립니다.

과장님 설명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그야말로 우리 구의 세수 증대를 위해서 애를 쓰신다는 느낌을 가슴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릴 것은 10쪽에 보면은요. 하단 부분에 법인합병 등에 대한 감면하고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부분이 있는데요. 법인합병 등에 대한 감면하고, 법인하고 사회단체가 각각 어디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법인합병으로 인한 등기하고 합병으로 인한 양수재산에 관한 등기가 있는데 지금은 주식회사 우리은행하고, SK텔레콤 주식하고 이것이 법인간에 법인하고 법인하고 합병이 되었을 경우에는 등록세를 지금 전액 감액을 지금 해줍니다. 그 해주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등에서 지금현재 감면해 주는 것은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지금 전액 하는데 이것은 대한적십자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그 다음에 청소년연맹 등 사회단체의 고유업무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는 취득세, 등록세 전액 지금현재 감면을 해 줍니다. 그러면 실 예를 들면 한국스카우트연맹회 신천동 79-2번지에 지금 있습니다. 이것이 고유업무로 지금 사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 부동산으로 지금 취득 해놓은 건이 있습니다. 이런 건은 취득세, 등록세를 100% 지금현재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평소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들이라서 별 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세를 감면 해주는 대신 그것 그 자체로 인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은 그 쪽에서 저희 구에 주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세를 감해주기 때문에 반대 급부로 우리 구를 위해서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든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좋은 일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 세무과에는 부과징수만 지금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과에나 아니면 현재 총무과에서 실 예로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세무과에서는 지금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요, 15쪽에 보면 시세 중에요. 시세를 우리가 시에 거둬주게 되면 우리가 받는 교부금은 각각 몇 %정도 되죠?

교부금은 현재 3% 지금현재 받습니다. 3% 받고 보통 취득세, 등록세는 대구시에 올라가면 52%는 다시 돌려 받습니다.

예, 본 위원도 52%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득세, 등록세를 52%에서 청장님께서 사석에서 이 52%를 60%로 이번에 올려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대구시장님이 하면은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단 여기에서 지금현재 우리 추경해 가지고 1,805억 중에서 그 시세가 약 한 1,600억 됩니다. 1,600억 중에서 3%만 지금 받아오고 취득세, 등록세를 52%에서 60% 지금 해 달라고 그러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대구시에서 돈을 뺏기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지금현재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애 쓰고 계십니다만 보니까 여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세금에 관한 한 정말 프로시잖아요. 프로신데 굉장히 힘들겠지만 2007년도에는 더더욱 분발을 해주셔 갖고 세수 확장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애 많이 쓰십니다.

예.

이대근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내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8일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이대근.

홈페이지 구축 추진 경과에 2006년도에 3월 20일날 의원들 개별홈페이지 19명 제작 예산소요 금액은 많이 들은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5.31 지방선거를 한 두달여 앞두고 굳이 교체해야 될 의원님들도 계셨을 것이고, 뭐 이런데 굳이 또 두달여 앞두고 이래 만들은 이유는 먼저 선배의원님들 뭐 어떤 개인적인 어떤 홍보용 그것도 되고 뭐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이대근 그 사실 강 위원님 말씀따나 4대 의원님 19분에 대해서 홍보차원에서 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이런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5대에 들어오시면 또 다시 홍보하는 그런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했는 것입니다.

예, 여러 뜻으로 다 좋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16명으로 의원들이 줄어든다 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이런데 굳이 또 두달 놔두고 이렇게 했다 하는 자체 내에서는 제가 4대 의원님들이 약속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차후에 어떤 계장님 계시더라도 맨 이 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4년 임기가 끝나서 나가서 인원이 또 13명으로 준다고 하면 저 같으면 아무리 홍보용이라도 이렇게 한 두달 놔두고 이렇게 이런 것을 구축하자 이런 소리는 지금 현재 저 자신의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계장님이 하지 말자 한다고 해서 불가분으로 또 의원들한테 또 꾸지람 들었을 그것이 뻔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차후에 이런 일이 있더라도 심사숙고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다음에 지금 우리 홈페이지가 우리 16명 의원에 대한 홈페이지가 지금 구축이 되어가 있고 있는데 실은 이것이 돈은 이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들여놓았는데 내가 그중에 참 활용을 잘 하시는 의원님 몇 분 계시고 그냥 처음에 올라놓은 그대로 계시는 의원님들도 상당히 지금 많아요. 그것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것 아직까지 컴퓨터도 잘 다룰 줄도 모르고 이런 의원님들 계시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길라잡이 형식으로 이런 어떤 모델을 이래 제시해 가지고 이런 이런 사안도 좀 적어 놓고 사진도 좀 올려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홍보를 이래 홍보를 하나 첫째 책자를 돈 들여서 책자 만들 필요는 없고, 그냥 A4용지에 이번 달에는 내가 뭐를 했다 하는 이런 것 어떤 모델을 하나 제시해주면 그래가 적어도 끼어 맞춰 적어 가지고 낼 수는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꼭히 내가 게재하고 싶은 것은 적어 내면 그것을 올려주고 이러면 아무래도 의원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어떻게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처음에 만들어 놓은 그대로 계속 가다보면 다른 혹시 주민들이 보고하면 의원들 저것 무식해 놔놓으니까 그냥 컴퓨터 못 다루고 그냥 간다, 이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담당하시는 우리 담당 직원한테 계장님이 이야기를 해 갖고 월별이면 월별정도 달달이 하면 참 좋겠어요. 이래가 딱 해서 바꿀 사진이 있으면 바꾸라고 이렇게 이래서 홍보물자로 하나씩 주면 의원님들 보고 써넣을 것 있으면 그 내용 자기들 써넣을 것 있으면 그런 것을 한번 해서 주면 활용을 하면 참 안 좋겠나 하는 그냥 예산 들여서 해 놨는 그냥 맹탕 하게 놔두는 것보다는 그것 좀 연구해 봐 줬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이대근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 홈페이지 구축 이것은 전자에도 제가 상당히 주장을 많이 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우리 평소 우리 새로운 의원들이 또 새로 들어왔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뭐를 하고 뭘 어떻게 하는지 이 홍보가 단지 이 홈페이지 아니면 지금 어디 홍보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부 선거법에 저촉되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 제일 홈페이지 구축에서 지금 홈페이지 이것 관리를 누가 합니까?

이대근 우리 박윤규 씨.

박윤규 씨. 그 어떤 이런 우리가 아까 같이 개인 신상에 대한 이런 일들이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홈페이지 관리 구축하는데 하고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좀 편성을 해 가지고 완전히 프로다운 그런 모습들을 다른 요새 홈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가보면 우리 그냥 개인 의원들이라고 해 봐야 사진 한번 지냈는 것 그것 나오고 다입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떻다, 뭐 자기 소개서 이것 고작 그것밖에 안되는데 정 그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또 그런 측면이 있다면 아르바이트라도 한명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예산이 또 안되면 우리 개인 의원들한테 얼마씩이라도 십시일반 알바비라도 해서 우리 의원들이 뭘 하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동영상도 좀 실어줄 수 있는 이런 부분 좀 그런 것을 부단히 노력해 가지고 정말 2007년도부터는 좀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 예, 잘 알았습니다.

의회 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계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7월 업무보고 때 의원 개인 컴퓨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번에 2007년 예산에 올렸습니까?

이대근 이번에 2007년도 본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얼마 올리셨습니까?

이대근 한 대에 160만원 정도.

곱하기 16명해서 올리셨습니까?

이대근 예.

의회 홈페이지를 이렇게 간혹 들어가 보면요. 의회 홈페이지 자체는 생중계를 하고 여러 가지 한눈으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타구에 뒤지지 않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의회 전체적인 홈페이지는요. 그런데 의회홈페이지 내에 의원 개인 홈페이지를 보면 굉장히 부실하기 짝이 없거든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초선의원님들이 10분이 되셔 가지고 그냥 보면 현재는 사진 정도 올려놓은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 개인 홈페이지를 보면 대구에서는 우리가 최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국 홈페이지에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개인 의원님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없는 그런 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있는데가 아마 손가락 안에 꼽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 구축한 그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서 나가는 의회 같지만 여러 가지 말씀하셨듯이 조금 내실 있게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의회 내에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컴퓨터가 설치가 된다면 설치 후에도 컴퓨터가 잠자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길라잡이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대근 잘 알았습니다.

계장님 동구 의회보 발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것 의회보 이것 사실 보는 사람들 많아요?

이대근 보시는 분요?

예.

이대근 사실상 의회보에 대해 가지고 구독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배부해 가지고 하는데 실질상으로 배부처에 가 가지고 관내에 있는 은행이든지 비치 한 장소 해 가지고 얼마나 사람 들어와 가지고 열어 보는지 저희들 점검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 1년에 4번 내잖아, 그지요? 지금 16면하잖아요?

이대근 예.

한 20면을 늘려 가지고 예산도 만만찮고 하는데 1년에 두 번 전반기, 하반기로 이래 나누어 가지고 발간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근 저희들도 보면은 사실상 제가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그 한데 의회에 사실상 의원이 개개인별로 홍보하는 것은 의회보하고 또 홈페이지하고 또 단지 또 팔공메아리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부족하다.

이대근 공무원들은 그런데 저희들 의회에서 직원으로 해 가지고 집행부에 구정 홍보하는 것은 팔공메아리가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에 비교해서는 의회보든지, 홈페이지는 너무 빈약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몰라 이것이 우리 의원들을 주민들한테 더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된다고 하면 참 좋은데 사실 먼저번에 발간된 우리 의회의 회보를 여기 우리 지금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그 첫 번째부터 끝까지 보신 과연 의원들은 몇 분인가 소위 의심스러운 그런 지경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하는 것은 내 돈도 아닌데 구청 돈인데 이래 생각해버리면 별 것 아니겠지만 우리 내 돈이라고 생각되었을 때 예산도 조금 많이 소요되는 어떤 그런 그것도 있는데 이것을 정말로 전국 자치단체 이런데 가는 것이야 또 색다르니까 한번씩 이래 볼 그것이 되겠지만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의회보 봤냐 하니까 의회보 하는 것이 있나 이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것은 차후에 우리 좀더 검토 연구 한번 해 가지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주민들하고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합시다, 한번.

이대근 예.

이대근 3년 다 되어 갑니다.

이대근 예, 1월 15일이면 만3년째입니다.

이대근 1월 15일, 2007년 1월 15일.

이대근 예.

이대근 예.

이대근 그 안에 내부행위 결재는 그렇고, 지출은 전부다는 국장님이.

이대근 경리관이 되겠습니다.

이대근 예.

이대근 관례로 제가 3년 동안에 잠시 느낀 사항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업무에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예산편성에 보면은 의원 1인 얼마 이래 가지고 인원수에다 곱하기 해 가지고 공통경비로 되어가 있습니다. 되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공통경비 1인 해 가지고 경비를 1인이 예를 들어 써야 된다, 그런 것은 안되고 말 그대로 공통경비입니다. 의원 16분에 대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운영내무위원장께서는 이때까지 보면은 공통경비에 대해 가지고 알고는 계셔야 되는 것으로 그래 있습니다. 얼마를 집행하고.

위원장님,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합시다.

이대근 거기에 대해 제가 이래 지침으로서 위원장께서 운영내무위원장께서는 관여를 하라, 하지 마라,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사실은. 못되고 단지 관여하는 것이 어느 선이냐 그것이 참 애매합니다, 사실. 회계서류에 그것이 처리하다 보면은 현재 전반적인 운영내무위원장께서는 그래도 의회 전체 운영 말 그대로 운영위원입니다. 위원장인데 그래서 전반 흘러가시는 내용은 알고 계시는 것이 여러 14분, 15분 의원들에 대해 가지고 의사 소통하는데는 아주 원활하게 안 되겠나 제 뜻입니다.

이대근 ......

이대근 사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이 소리는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너무 건방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릴께요. 정회를 하는 것이 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이것 해서 속기 다 하고 하면은 그것이 흔적이 남으면 이번 끝나면 관계없는데 흔적이 남으면 계속 이것이 남으면 문제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 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회해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