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음으로제1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된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소관사항에대해설명을들은후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그럼보건소장은답변석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2007년도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를633쪽부터691쪽까지보건소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예산규모는전년도예산액35억4,107만4,000원보다1억342만6,000원이증액된36억4,450만원을계상하였으며,이중에서국·도비보조사업예산규모는전체67%로서43건에24억4,337만4,000원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대한예산설명을드리겠습니다. 633쪽부터637쪽까지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638쪽입니다. 용문보건지소계정보건진료소신축을위해서농어촌의료서비스사업개선사업비7억4,842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하단에마찬가지로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보건소의료장비960만원,640쪽방문보건차량1대교체비1,230만원,보건지소의료장비1,200만원을계상하였고,641쪽공공보건의료기관기능보강및의료장비지원으로5억7,560만원을계상하였는데이것은재활치료에의료장비구입과장애인운송용차량구입비를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시설비중에서서종보건지소공중보건숙소에비가좀새서환경정비를위한비가림설치비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보건소물품구입1억867만원은이동진료버스교체구입비등을계상하였습니다. 644쪽과645쪽,646쪽,647쪽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48쪽입니다. 민간자율방역단방역지원1,100만원은저희가2개단체가민간자율방역단이있기때문에유류대와소독약품을지원하는비가계상이되었고,649쪽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650쪽입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비3,620만원과암조기검진사업4,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51쪽과652쪽,653쪽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대체경비입니다. 2007년도에수입대체경비중에서의료및구료비3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55쪽,656쪽,657쪽,658쪽,659쪽,660쪽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61쪽도일반운영비이기때문에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62,663쪽,664쪽도여비도갈음보고드리고,665쪽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66쪽입니다. 용역비입니다. 지금국가에서실시하는건강생활실천은새로운모형을계속개발해야되기때문에여기에필요한용역비9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67쪽,668쪽유인물갈음보고드리고,669쪽입니다. 영아사망을예방하기위해서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을2,125만원을계상하였으며,670쪽입니다. 마찬가지로임산부영·유아영양지원사업1억7,038만2,000원을의료및구료비에계상하였고,671쪽은넘어가겠습니다. 672쪽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을위한약품비3억8,086만7,000원과2007년도부터새롭게실시되는병·의원그러니까국가예방접종을보건소에방문하는사람들에대해서는무료로실시했지만국가가내년도부터확대하기위해서병원에오는아이들도무료접종하는부분이확대됐기때문에여기에따른병·의원접종비1억9,087만3,000원도계상을하였습니다. 673쪽은넘어가겠습니다. 674쪽입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금년도와같이마찬가지로4,658만2,000원을계상하였고,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도3,2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75쪽에어려운기초생활수급자에대한노인의치보철사업4,9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76쪽과677쪽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78쪽입니다. 경로당이라든가학교에저희가이동치과를하려고보니까이동치과유니트가없어서유니트2대를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79쪽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680쪽,681쪽,682,683쪽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684쪽이되겠습니다.이것도여비이기때문에제가넘어가야되겠습니다. 684쪽과685쪽도유인물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86쪽입니다. 금연클리닉운영에필요한4,230만원을계상하였고,저소득층의료비부담을덜어주기위한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2억3,121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저소득층가정에소아암환자에대한의료비지원비1,800만원을계상하였고,방문보건간호용품지원비2,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을위한사업비1,530만원계상하고,그다음에방문보건및노인건강관리장비지원2,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89쪽에경로당방문보건사업및의료지원진료약품비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90쪽과691쪽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638쪽입니다. 용문보건지소가여기에지금주간보호시설을계획하고계시죠?

예,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용문쪽에보면안식관에서주간보호를또하고있고요,그다음에용문쪽에양평종합복지관에서주간보호를또계획하고있어요. 또용문보건지소에서주간보호를또하면은양평군에서주간보호하는데가지금동부쪽에,용문쪽그쪽지역에세군데가지금되거든요.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용문보건지소에건물짓는것은관계없는데주간보호를우리보건지소가각서부쪽에다분포되어있으니까동부쪽에는두군데되어있으니까공간을한번보셔서보건지소를공간을보셔서주간보호를할수있다면이렇게방향을장소를방향을바꿔서하시는것도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지금얘기하는겁니다.

예,보건지소의규모는조금바꿔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이건제가말씀드리는것이아니고복지부에서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왜냐하면주간에는손님이있지만오후에는시간이아무래도환자를기다리는시간이많기때문에그런쪽을조금개선하다보니까2008년도부터노인수발보험제도가생겨서거기에맞대서처음용문보건지소가신축이되어서저희가그런생각을가지고있고요,저희도생각했습니다.지금3개동부권에만그런부분이생겨서서부권에도앞으로국수보건지소나또다음번에는국수나강하이쪽부분이또신축해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을생각하고있고요,지금노인수발보험제도가생기면서앞으로건보에서판정된사람들이노인수발보험을받기도되겠지만더문제가심각한것,아까제가여기내년도에저희가방문간호사가7명이내려오는데그것은판정을또받지못하는부분의가족들도부담이되기때문에그런부분은공공기관이또커버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이런시설은많이생기는것이저희군에서도굉장히좀좋다고생각하고요,만약에서부권에이보건지소가생겼다고하더라도저희가노인수발보험제도에대비해서그런것을하려고마음을먹었는데마침용문보건소와그런부분이생겼습니다. 그래서용문에생겼다하더라도환자는서부에계신분들이오실수있지만앞으로보건지소나보건진료소는저희가신축할때는그러한주간보호센터를운영할수있도록해서시민들이정말가정이부담할수없는어려운장애를공공기관이그런혜택을주는사업은계속저희가진행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소장님께지난번에2010년도까지의료보건계획세울때사회복지과장님이이부분을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저는하나라도더생기면좋은데왜그러시나그렇게했는데제가이번에용문보건지소이렇게건축을하면서공간이좀많이있나봐요,얘기를들어보니까. 그래서주간보호시설을하는것은좋은데양평군에주간보호시설이지금현재너무용문쪽에치우쳐져있다이거죠. 그러니까이런주간보호시설을할수있는여건이있다면하나라도지금양평도안되어있잖아요,여기읍내에도지금. 그래서지금사회복지과에서준비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이것을좀이렇게분포도를봐서했으면해서지금우리가진료소도많고보건지소도많으니까이쪽에도공간을한번연구를하셔서그런여건을한번이렇게옮기시는것도좋다는말씀을한번드리고싶어서얘기합니다.

예,알겠습니다.

다음에또소장님이이건싫어하는얘기인데,영·유아지원사업이게지금670쪽이요,지금8,500,8,500이렇게되어있는데이1억7,000예산에맞게지금내년도대상자정리가됐습니까,이게?

예,총2억에서의료비및구료비가1억7,000인데요2억에맞게끔사업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더추경은없죠,내년에?

예.

그러니까그규모에맞게하실거죠?

예.

다음에678쪽이요,이동치과유니트인데지금제가몰라서그런데요,지금옥천에서초등학교에서하는치과를이동진료를지금하고있잖아요.그것을얘기하는겁니까,그기계?

그것하고는다릅니다.

이건뭡니까?

그것은구강보건실초등학교구강보건실설치한것이고요,이동치과유니트가있으면이동해서어르신들에대한충치도봐줄수있게끔하는,

그럼이게이동차량에,우리이동진료하는차량에,

그것가져가서,

아,그것을실어갖고가서이렇게한다고요?

그것을장치를해놓고차에서할수있는그런게되겠습니다.

그럼옥천초등학교만지금우리가구강,

구강보건실,

구강보건을하고있는데다른데이렇게늘리실계획은,

저희가늘리려고그런것은교육청에서부터협조를받아야되거든요.그것을하려면학생들이공부시간에도충치치료같은것을받아야되기때문에학부모동의를받아서학교에서선정요청이교육청으로들어와야돼요. 저희가몇번씩교육청을통해서구강보건실설치할수있는학교가있으면선정해달라고한2번보냈는데선정을요청한학교가없어서저희가잘못하고있습니다.

지금양평초등학교가학생이한1,700명정도된다고얘기를들었는데요,

그것은큰학교는안되고요,

큰학교는안돼요?

소규모학교만,100명이상500명미만이런,

아여기는읍이라치과가있기때문에안되는거고,

예,조그만소규모학교가이제,앞으로저희가적극적으로교육청과협의를해서구강보건실을많이설치되도록저희가노력은하겠습니다.

이구강이굉장히중요하답니다.

굉장히중요합니다.

어려서치아가나이들어서도그것이유지가되기때문에이것도사업이괜찮은사업인것같아요.그래서한번더연구를해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위원입니다. 여기659쪽에수질검사부분말이에요,이건누구나개인이할수도있는겁니까?신청만하면.

아,수질검사,

659쪽이요.

예,하실수있습니다.

그러면비용은얼마쯤드나요?

비용이이제8개항목에서,

한번하는데3만원?

예,11개항목에대한검사를하면서3만원을저희가,

아,개인이신청을해도되고요?

예.

653쪽에한센부분거기설명좀해주세요.한센병환자.무슨병이에요,그런게?

이게나병이라는병이거든요.문둥병옛날에요.거기가저희가양동면상록촌에는문둥병환자가현재33가구에24명이계시거든요.

아,살고있어요?

예,그래서음성이라전염은안되지만어렵기때문에저희가나병약도드리고또영양제도주고저희가관리를하고있습니다,어렵기때문에.

양동주민들이반대안합니까?

옛날에는처음에입주할때는반대했지만지금은주민들하고굉장히협력이잘되고있습니다.

전염이전혀안돼요?

예,거기계시는것이한20년이넘게사셨기때문에요,이제는전부음성이고또자제분들은출가도하고,

그런데그분들은소득은어떻게하시는지...

소득이자립이거든요.농사도지으시고또국가가자립기반에대한부분을많이지원을해주고있고요,뭐소를키우라든가이런부분을국가가지원해주고계십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위원장석에서세가지만질의를해보겠습니다. 643페이지요,이동진료버스구입이렇게나와있죠?

예.

현재운행되는이동버스그러니까여기는교체로나와있는데그것이지금몇년도에구입한차량입니까?

이게’99년도에구입했습니다.

’99년도요?

예.

그럼내용연수가,

내구연한이한6년으로알고있습니다.

6년?

예.

6년인데지금여느차량과달리이동진료차이기때문에연간운행거리킬로미터이런것하고차량상태이런것을봐야되는데그6년이라는법적인내용연수만따지지않고지금차량이노후화됐다거나그안에장비가노후화되어서이렇게교체하는이유가저것했으면좋은데,1억씩가차량을처분하면은감정가격은얼마짜리나돼요?

그것은제가처분할때봐야되기때문에,그러니까감정가격을해야되거든요.

처분해도별저것도없죠?

예.

그래서그런것을노후가됐어도1,2년더쓰면그런대로자산관리운용에이제앞으로복식부기가도입이되면차량을사는날로부터감가상각도해나가야돼요.그런절차이런것을봐서운영을잘,새로사면잘해주시기를바라고,658페이지되겠습니다. 수질검사에대해서소모품구입이런것이있는데수질검사이용이얼마나됩니까?보건소를통해서하는,이용자수.

상당히많이저희가자료를뽑아야되는데좀못뽑았는데요,

그수질검사를하는항목이어느정도까지되어있어요?

수질검사저희가11개항목을하고있고요,

그래서음용수로적합이냐,부적합정도를파악할수있는가장기초적인정도의수질검사를한다이런말씀이죠?

예.

그럼비용이얼마들어요?

지금저희가11개항목에서3만원씩받고있는데요,

3만원.

예,그수입이굉장히높습니다. 그런데제가그것을조금준비를못해가지고왔습니다.

예,아니그런데서수익나서특별회계저것하는것보다는상수도를설치가안되어있는지역,그렇죠?전부가자가로파거나아니면그냥흘러나오는물먹거나이런물에해당하는거죠?

예,상수도,간이급수,지하수다하고있습니다.

예,상수도하고관계없이?

예.

그런거니까그런비용이너무많아가지고관내에서암반수뚫어가지고이런사람은몇백만원내서자기라도하겠지만그렇지않은사람은건강을위해서이비용을좀저것하든지,무료화하든지이런식으로해서라도고루혜택이각읍·면별로돌아가면서라도수질검사해줄수있는이런저것으로해주시고,

그래서위원장님께한마디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초등학교라든가그런데는또정수기가많이설치되어있거든요. 그래서그런것은저희가학교에서마음대로수질검사할수있게끔그것은저희가무료로해드리고있고요,또학교는많이감면해주고그래서과거에서울시보니까정수기,냉온수기에서세균이많이검출됐다고그래갖고요,저희는방침은무료로하겠다해가지고요,학교에서얼마든지와서검사하겠다면저희가하고는있습니다.

그렇죠.정수기가믿을수있는제품이못되고녹제거나거기에서이물질제거는되지만세균을살균시키거나이런역할을못하기때문에믿을수가없죠. 674페이지입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인데이것연중계속금년에도하고그랬는데지원효과가얼마나나타나요?불임부부가이렇게지원함으로써신생아를출산할수있는확률몇프로나복원시켜서가능한거예요,지금?

예,금년에보면25가구가불임수술을해가지고요,15가구가지금성공했습니다.

15가구가성공을했다?

예,그리고아직까지나머지부부는,

그러면약60%성공률이네?

예,나머지부부는계속하고있고요,그러니까성공률이높습니다.

예,그런데그것을시기를놓쳐가지고나이가너무많아가지고이것해가지고도별효과가없는이런사람들있죠?얘기는갖고싶어하는데.

예,그래서만44세이하로제한하고있기때문에요,

제한하고?

예.

그이상도가능한것아니에요?의학적으로는,그것은의학적인나이고,실질적인나이는60세노인도얼마든지가능한것이고그런데기회를좀확대해가지고... 예,이상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부분이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답변석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한상욱입니다. 2007년도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인건비나일반운영비등일상적인예산은설명을생략을하고주요사업비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출사항별설명을695쪽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농업기술센터예산총액은2006년도당초예산총액33억7,194만원보다6억536만5,000원이감액된28억6,657만5,000원이계상되었습니다. 699쪽에시설비입니다. 노후된농업인상담소리모델링공사비로3,000만원을국비50%,군비50%로계상을하였습니다. 다음은701쪽청소년문화의집위탁비1억5,942만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현재양평군해병전우회에서위탁관리하고있으며,위탁예산은2006년도예산과동일한금액으로위탁비예산중인건비가한59%를차지하고있고운영비가41%입니다. 701쪽시설비중에청사방수보완공사는농업기술센터본관건물옥상에일부균열부분이있어현재에는누수가되지를않습니다마는누수가될염려가있기때문에건물의수명연장과유지관리를위해서우레탄도장방수공사비를3,000만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702쪽에읍·면농업인상담소4개소에책상과의자,탁자,책장등노후된집기와냉난방기,디지털카메라,청소기등장비구입을위해서1,61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05쪽에행사실비보상금에농촌지도자회나농업경영인회,4-H등군과읍·면농업인학습단체연찬회와또회의등에1,000만원과4-H회원교육추진관련된실비보상비500만원등1,918만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다음은708쪽이되겠습니다. 영농후계인력의안정적확보와또전문인력의체계적육성을위해서영농4-H회과제활동비1,800만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다음은710쪽에농촌지도자회원정보지제공은회원들에게농업인신문을회원당1부씩제공해서새로운농업정보를신속히제공받는데소요되는예산을계상을하였습니다. 다음712쪽과713쪽에민간경상보조예산은4-H회원들의전통민속문화계승사업에1,000만원,영농4-H회원들을대상으로한신세대농업인과제활동지원비에1,000만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713쪽의하단에있는자산및물품취득비는농기계교육훈련장비인트렉터부착용결속기와곡물정선기,톱밥제조기등구입예산3,000만원을국비보조사업으로계상을했습니다. 714쪽아래에재료비2,500만원은농기계이동수리에따른부품구입비로서나중에훼손되는예산이되겠습니다. 715쪽에민간자본보조고품질우량종자공급지원비3,500만원은농촌지도자회에보조해서감자종자등정부보급종종자가부족해서어려움을겪는농가들에게종자를구입해서정부보급종가격과동일한가격으로공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719쪽하단민간자본보조에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비9,000만원은현재용문면연수1리와양동면계정1리에설치한농촌건강장수마을에4,500만원씩3년간계속지원되는사업인데노인들의소득사업과건강관리또취미교육등농촌노인들이보람있는또새로운장수문화정립을위한그런사업비가되겠습니다. 720쪽에농작업환경개선보조구시범사업비1,000만원은힘든영농작업으로고생하고있는농민들에게전동운반차나비료살포기,예취기,중경제초기등힘을덜들일수있는보조구를지원해서힘을덜어주는그런사업비입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사업비5,000만원은마을회관이나또노인정등적당한장소에찜질방과또샤워실,안마기,헬스기구등을설치해서농작업으로인한피로의조기회복과농작업관련질병을예방할수있는건강관리실을설치해서운영하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은2007년도에1억원,2008년도에1억원씩2억원을계속해서지원하는그런사업입니다. 농촌전통자원을발굴해서농촌체험관광마을로발전시키는사업으로서현재1차로서용문면화전2리를옹달샘꽃누릅마을로선정을해가지고2004년부터5년에걸쳐서2억원을지원해서지금활발히운영되고있습니다. 2007년사업은단월면석산2리에지금설치하도록그렇게선정이되어있습니다. 다음은730쪽에경영축산분야민간자본보조예산이되겠습니다. 모기퇴치등이나자동소독시설등가축방역생력화시범사업비1개소에1,600만원과가축분뇨를효율적으로처리할수있는농촌진흥청에서개발한SCB공법이라는공법이있습니다.그공법을도입해서가축분뇨처리의효율개선시범사업비3,200만원과또한731쪽에노후된육계사육시설의자동급이기나자동급수기,환풍기등을설치해서육계사육효율을높이는육계사육환경개선시범사업에1,600만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다음은732쪽에민간자본보조는겨울철에송아지가추위로인해서폐사하는게많습니다.송아지폐사율을감소해서우량송아지육성을위한송아지방을30개소를보급예산우리한750만원을들여서보급하는사업입니다.이것은몇년동안계속추진해온사업이되겠습니다. 또한혹서기에축사의안개분무시설을설치하는한열군데설치하는사업비1,500만원과저온저장고나밀원수를식재하고또포장재개선,봉독채취시험,가축폐사체처리기설치등시범사업비로1억1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다음은739쪽부터741쪽까지식량작물분야민간자본보조분야예산이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2008년까지계속사업인친환경농업시범단지2차년도사업비2억5,000만원과미질향상을위한원적외선건조기5개소,벼보급종공급차액지원비등에3억2,930만8,000원을계상을했습니다. 다음은744쪽에민간보조사업비로서무농약으로벼재배를하는농가들이지금종자소독을하는게너무힘이듭니다. 그래서간편하게종자소독을하고또발아까지시킬수있는벼종자발아기를친환경농법볍씨소독시범사업한100농가정도를할려고그럽니다.그것에1,500만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745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농업용수에이온분석을할수이온분석기와토양시료열풍건조기구입비로4,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다음은749쪽까지751쪽의원예기술분야의민간자본보조사업비입니다. 비닐하우스에보온력증진기술시범사업1개소에2,000만원,재해대책과일안정생산기술시범1개소에1,600만원,유기농채소실증시범사업1개소에3,000만원,느타리버섯비닐멀칭환경개선시범사업에2,000만원등시범사업비에9,4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다음은753쪽부터754쪽의민간자본보조예산이되겠습니다. 시설원예친환경농업시범단지3개소에1,500만원,또고온성화훼류난방비절감대책시범사업에3개소에3,000만원등5,200만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다음은758쪽에연구개발분야예산이되겠습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연구활동비3,000만원과759쪽에농가형광합성미생물배양악취시범사업비1,000만원,760쪽에는미생물배양과또BMW생산재료비로5,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61쪽에는친환경실증시범및새로운기술개발을위한지도사별시험연구과제추진을위한연구지원비로3,000만원을계상하였고,또민간위탁금BM활성수운반위탁운영비2,512만원이편성이되어있는데지금까지는일용인부임으로예산이편성되어있지만2007년도부터비정규직에대한무기근로전환및외주화계획에의해서내년도에는민간위탁금으로예산을편성을하였습니다. 다음은762쪽의시설비입니다. 농업미생물생산플랜트주변부지토목및조경공사비로3억원을계상을했습니다. 그런데현재건립중인미생물생산플랜트부지는양평읍공흥리산49-2에지금4,405㎡약1,334평입니다. 그런데지금경사지나또밑에구거등으로이게들어가있어서가용면적이2,211㎡로서한670평만지금쓸수있게되어있기때문에나머지2,194㎡한664평정도를활용을못하기때문에앞으로그것을활용을하기위해서옹벽이나석축등토목공사로해서부지를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공사비3억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미생물확대배양기등장비구입비로1억7,500만원을또한계상하였습니다. 764쪽부터769쪽까지는우리교육관운영을위한교육운영비입니다. 친환경농업교육관운영과또환경농업대학또새해영농설계교육등교육예산에총1억1,740만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소관주요예산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앞으로승인하여주시는예산을효율적으로집행을해서양평군농업발전과또잘사는농촌을만들기위해서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위원입니다. 여기712쪽에민간경상보조부분전통민속문화계승사업이사업에대해서자세히설명좀부탁드립니다.712쪽.

학교4-H등에요,사물놀이나농악같은것을연습하고그러는기구를현재까지는몇군데사주기도했습니다마는경기도에서돌아가면서해주는사업입니다. 그래서학생들이활동을할수있는그런걸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4-H?

예,학교4-H요.

또그리고그밑에신세대농업인양성을위한과제활동이것.

지금농촌에젊은이들이별로없지않습니까?농사를지을려고하는. 열심히하는영농4-H회원들이있습니다.그래서그회원들이조금이라도자기가하고싶은무슨과제사업을할수있도록그것을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그리고718쪽에생활개선회문제인데요,이것은제가보면생활개선회에관심도많고지원도많이따르거든요. 이게행사성에그치지말고부가가치를끌어내서우리지역음식문화에큰변화를가져오시기를기대해봐도되겠습니까?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게하고먼저감사때도우리송창섭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지만하여튼가능한생산되는제품이판매까지해서정말일감갖기까지연결되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전통음식그쪽에서는판매도할수있도록그렇게연구하지않습니까?그렇죠?

예.

그래서제가김대수과장님에게부탁을드린것같은데요,읍·면생활개선회현황명단부탁을드린것같습니다. 받아볼수있게해주시고요,또719쪽에보면농촌건강장수마을그게용문면연수리하고어디라고그러셨어요?

양동면계정1리입니다.

그런데그쪽에서는주로어떤사업을하나요?

아까설명드린것처럼첫째로노인들이용돈때문에사실은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서용문면같은경우에는취나물,더덕등을심었습니다. 그렇고금년에는벌통을한봉을저희가사드렸는데한140병정도꿀을떴습니다.그래가지고벌써올해투자한게나와가지고그것활동하는데쓰시고요,또저희들이교육도시킵니다,가서.

그러니까단체로하죠?마을전체?

노인들전체.그렇게하고또보건소에서나오셔가지고건강관리하는그런프로그램도운영같이해주시고그래서이건굉장히바람직한그런사업입니다.

계정리는요?

거기는올해부터시작이됐습니다.올해시작해서거기는짚공예를할수있는작업장을지금지었습니다,금년도사업비가지고요. 사업비가얼마안되기때문에작업장을지었고내년부터는거기서노인들이짚이나싸리공예같은걸하시고요,내년도사업비나후년도는또다른소득사업을연계할려고그러는데내용은거의비슷합니다.

이장수마을사업같은것은계속사업이죠?

한번정한데는3년간4,500만원씩,

그러니까다른면으로도이렇게돌아가면서될수있는것아닌가요?

그런데그것은진흥청에서국비사업으로하는거기때문에앞으로는모르겠는데현재까지했는데앞으로는아마많이확대될것같지는않습니다. 그래서이건양평군자체사업이라도많이했으면하는,

좋은사업같아가지고요.

바람을가지고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720쪽에농작업환경개선보조구시범사업에1,000만원인데,그1개소라는것이1개마을을선정을해서그1개마을만지원이되는겁니까?아니면신청한농가,

1개마을에요,여러농가가심는것을하면한이없는데하여튼1개마을을해서그금액을맞추는거죠.

1개마을에서그금액에맞춰서,

어떤농가는전동차를한다는데도있고어떤분들은또비료살포기간편하게할수있는것수동으로하는것그런것도하는사업이,

시범마을을선정을해서,

예,그렇습니다.

희망에의해서기종을선택한다는거죠.

지금종사자가1명입니다.

1명이에요?

예.

그럼민간위탁을하면은어떤방식으로하는거죠?

내용적으로는,

현체제인데,

인건비만위탁입니다.

인건비만요?

예.

그럼거기에서관리하고종사하고또운반하고같이하는거예요?

예,같이합니다.

그러면맨뒤에768쪽친환경농업교육관숙소관리도민간위탁한다고했는데그숙소만그러면위탁이되는거예요?

위탁은하여튼계약형태가되어야되겠죠.해서무슨세탁소그분들이침구관리거든요,이것이.

모든교육관관리라든지교육운영프로그램은다센터에서하는거죠?

예.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분,윤칠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701쪽입니다.청사준공된지가얼마나됐죠?

이것은심한균열은아니고요,건물전체를하는것같지는않은데방수를우레탄하면은건물관리가더철저히될것같아가지고,

그다음에704쪽에요,일반운영비임차료가있는데,이임차료는뭡니까?704쪽일반운영비내에임차료.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아까송창섭위원님질의때전년도와비슷한수준이라고했는데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서농업기술센터예산이17.4%가전년대비감소했습니다. 그중에증액된부분은생활개선부분에7,400만원과경영축산부분에1억300만원을빼고는식량작물은6억감액된것중에59.25%인3억5,800만원이삭감이됐어요. 그리고원예기술,특화기술모든부분이다삭감이됐는데도“전년수준정도로아무런문제가없습니다.”하는데지금기술센터에서는식량작물에대한정보와마찬가지로식량작물분야는포기하는사업입니까?

경영축산담당이윤근입니다. 지금저희군관내에서는거의다위탁을위주로해서거의사육을하고있고요,일부1년에보통5회를순회하면서사육을시키는데보통일부농가만가끔씩사계를하는농가가가끔씩있습니다.

더러.한동에한귀퉁이정도.

예,그런식,

아주소규모고다위탁사육이에요. 그래서이런농가가자생력을갖기가굉장히어려워요.회사의횡포도심하고,거기정말잘길러주지않으면자기품값도보상받지못하는일부농가는이런농가도많이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이런사업을해주되그품값이라도제대로벌어먹기위해서이런사업을해주는것은좋은데실질적으로자생력을가질수있을정도로지도를좀해주고관리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1시25분까지휴식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이필신입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773쪽부터780쪽까지수도사업소소관일반회계예산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775쪽이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전년도대비51억7,440만원보다15억2,561만7,000원이감액된36억4,878만3,000원이계상되었으며,감소원인으로는보조사업비6억6,600만원,공기업전출금10억2,200만원이감소된반면,경상비252만원,자체사업비1억5,35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776쪽까지778쪽주요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776쪽으로읍·면상수도비급수지역주민을위한마을상수도개량사업비10개소5억2,000만원,777쪽농어촌농업생활용수개발비3개소5억1,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778쪽162개소의마을상수도유지관리및주민의위생적인수돗물공급을위해서전문업체관리위탁비로1억6,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1200쪽이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경우상수도사업급수수익이38억8,230만3,000원이되겠으며,자본적수입은30억3,700만원으로총세입예산은69억1,940만3,000원으로전년대비10억5,010만4,000원이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으로는일반회계전입금수입이13억3,720만3,000원이감소된반면영업수익에서는5,710만8,000원,순세계잉여금1억5,000만원,국·도비보조금7,100만원,기타수입898만1,000원이증가되었습니다. 1201쪽이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경우에는상수도사업비용38억8,230만3,000원,자본적지출은30억3,710만원으로총69억1,940만3,000원으로전년대비10억5,010만4,000원이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으로는영업외비용으로1,960만1,000원,예비비1억2,057만9,000원,사업예산9억7,050만원,채무부채상환금8,000만원등이감소된반면,영업비용이1억6,560만6,000원이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주요사업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1219쪽이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의건설,기계장치,급수장치등안전점검을위하여전문기관기술을진단용역비로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229쪽이되겠습니다. 급수구역주민불편사항에따른긴급사업복구비로1억5,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227쪽이되겠습니다. 유비쿼터스제를맞이해서상하수도요금인터넷자동납부,실시간조회기능등이포함된시스템구축사업비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235쪽이되겠습니다. 통합상수도1단계사업비로10억4,800만원,상수도유수율제고사업을위한사업비로4억4,000만원,지방상수도시설확장사업비로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236쪽이되겠습니다. 상수도계량기원격시스템PDA사업시범운영사업에따른시스템설치비로4,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1989년부터1999년까지우리군상수도시설설치에대한부채상환금과이자로총6,6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수도사업소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으며,원안대로심의하여줄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장수위원입니다. 우리관내에개인지하수식수가구가어느정도되죠?

지금저희가10월말통계로보면한2만2,930명이되겠습니다,급수인구로따지면.

지금우리관내의읍·면마을간이상수도의경우에는수질검사료라든지소독이라든지모든지원이다되고있잖아요. 그런분들은혜택을보고있는데지금개인지하수를식수로이용하시는분들은혜택을전혀지금못받고있잖아요. 그런부분까지지원해줄수있는어떤계획은없으십니까?

아직까지는현재저희상수도하고마을간이상수도는저희가지원을해주고있는데개별적인어떤지하수급수에대해서는아직구체적으로어떤지원그런게없습니다. 지원을해주게되면전기료나이런정도로그런게지원이되겠는데,

전기료보다는식수를사용을하면서나부터도그런걸잘검사를안받잖아요.거추장스럽고꼭예산이많이들어서가아니라잘안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안전한식수를먹고있는지못먹고있는지이걸알수가없어요. 본인들이알아서해야되는데이런것을좀힘들더라도전체예산확보가된다면그렇게해서해주면좋겠고아니면예산이많이들어간다면읍·면별로올해는몇개면묶어서반씩묶어서또내년에는몇개면6개면을한다든지이런식으로순번제로해서몇년에한번씩만해줘도확실하잖아요,이제. 우리양평군민은아주모두건강한식수를사용하고있다는것을대내·외적으로공포하기도좋고홍보하기도좋고그러니까그런것을한번생각을해보시고또물이용부담금,팔당상수원물이용부담금있죠?

예.

그런것이런데해서지원을해주면은우리양평군민들도더좋아하실것같고그러니까그걸한번계획을세워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아무튼제가위원님말씀대로한번검토한번해보도록이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로교통사업소장은답변석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로교통사업소장박윤학입니다. 2007년도도로교통사업소소관세출예산안에대하여사항별편성내용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께배부해드린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2권783쪽부터801쪽까지일반회계,1179쪽부터1182쪽까지특별회계순서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783쪽일반회계세출예산안총괄규모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07년도도로교통사업소세출예산은전년도보다29억원이감액된총74억6,800만원으로전액경제개발비로계상하였으며,항별편성내용으로는건설관리사업에16억1,200만원,교통및운수사업에58억5,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83쪽까지788쪽까지입니다. 건설관리세출예산16억1,200만원에대한세항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783쪽도로관리분야입니다. 보고순서는경상적경비사업예산중보조사업,자체사업순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일반운영비는도로유지보수에관련된보수요원의피복비,급양비,연료비,장비유지비등으로8,780만원,가로등유지보수직원의여비550만원총9,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84쪽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지방도로의접도구역관리,도로표지판정비비,가로등정비비로서도비보조에따라군비를부담편성한내용으로서도비2억1,400만원,군비1억원등총3억5,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86쪽자체사업입니다. 우리군이관리하는군도및농어촌도로유지관리에필요한시설비및부대비와자산취득비로서군도및농어촌도로유지관리비5억원,설해대책용자재구입,장비유지관리등으로2억4,000만원,가로등설치및보수비3억3,400만원과이사업에필요한시설부대비700만원,내구연한이지난설해대책및도로보수유지용덤프트럭취득비9,000만원총11억6,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87쪽부터794쪽까지교통및운수사업세출예산58억5,600만원에대한세항별설명을드리겠습니다. 788쪽교통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은공공요금,급양비등일반운영비4,900만원,각종단속및점검직원의여비1,500만원,업무추진비1,000만원,공익근무요원급료300만원등총7,700만원을계상하였으며,791쪽사업예산중보조사업은사업용자동차번호판교체사업비지원,운수업계보조금등에있어국·도비보조에따라군비를부담편성한내역으로서국비1,700만원,도비6억6,200만원,군비5,900만원등총7억3,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94쪽자체사업은운수업계유가보조금16억원,버스타는곳신규설치및유지관리에9,000만원등총16억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95쪽주·정차및시설관리분야입니다. 경상경비예산은공공요금,피복비,연료비,장비유지비등3,600만원,주·정차단속무단방치차량단속,자동차사업장지도점검요원의여비690만원,공익근무요원급료900만원등총5,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97쪽사업예산은자체사업으로불법주·정차과태료관리,전산프로그램유지보수비600만원,시설비및부대비로무단방치차량보관소옹벽설치비4,000만원,불법주·정차단속용카메라구입150만원등총4,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98쪽교통안전시설분야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는관내교통신호기전기요금9,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799쪽사업예산중국·도비가지원되는보조사업은어린이보호구역개설사업,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과동사업에필요한부대비등에국·도비보조에따라군비를부담편성한내역으로서국비13억8,000만원,도비2억4,000만원,군비11억4,000만원등총27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01쪽자체사업으로는관내군도및농어촌도로의교통안전시설물정비및확충을위해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74억6,800만원에대한세항별편성내역을보고를드렸습니다. 이어서1181쪽부터1182쪽까지주차장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장관리경상예산은주차단속요원여비360만원을계상하였고,사업예산은자체사업으로노상주차장차선도색2,000만원,주차장및교통관련시설물정비3,000만원,불법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설치비8,000만원등총1억3,000만원을신설비및부대비에계상하였습니다. 1182-1페이지예비비1억2,600만원은교통분야및주·정차지도단속과관련,예측할수없는사고등에대비할수있도록예비비로계상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렸습니다만2007년도예산안은국비및도비보조사업과군자체사업을반영하고양평군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지역균형발전기반조성에초점을두면서예산의낭비가없도록불요불급한사업위주로편성한예산임을감안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로교통사업소전직원은합심하여2007년도에계획된사업을연초부터착실히준비하여계획된기간내에사업이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사업소에대해질의하실,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송위원님이질의하신것비슷한내용인데요,어느사업을하는겁니까,어떤사업을?

이것은국비하고도비하고군비이렇게부담해가지고하기때문에국비부터도비까지다지원되는사업입니다.

어느사업에내용이,내용이.

아,어린이들은우리나라의교통사고율이상당히높아가지고국가정책적으로사고율을줄이려고정문에서부터나와가지고일정거리까지안전휀스라든가또차량높낮이의속도가감속그런장치를하는사업입니다.

예,그리고버스승강장설치하신다고그랬죠?

예.

그런데지금기되어있는곳도그렇고새로설치하실때시간표같은것,방향표시이런것을좀해주시면어떨까하는데...

그것은안에홍보하는것이라든가시간,관내지도이런것을붙일수있는시스템으로이번에올해검토중에있습니다.그렇게바로붙였다떼었다할수있는,

기되어있는곳은요?

되어있는곳도아크릴해가지고바로할수있는설치를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바람하고,눈,비는피해지는데거기보면터미널쪽은괜찮은데왜이렇게소규모로되어있는승강장같은데있잖아요?

예.

너무지저분해서앉아있을수도없어요.그리고전혀표시가없거든요.시간표같은것이나방향표시는되어있는데도있고되어있지않는곳이많습니다. 그런것좀잘검토하셔서시간표나방향표시같은것이되어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윤칠선위원입니다. 787쪽에가로등시설확충,787쪽이요.

예.

거기120등만되어있는데신청들어오는것은얼마정도나들어옵니까,연간? 예산은120등만되어있는데가령금년도2006년도를따진다그러면은가로등을해달라고읍·면에서신청들어오는것이몇개나되냐이거죠.

우리가사업소자체로신규로설치하는것은한100등조금전후고,읍·면에서자체적으로하는것은300에서400등정도됩니다. 그래서1년에총한500가로등이지금설치가되거나보수되고있습니다.

읍·면에별도로예산서는것이없고,

물이용부담금지원되어가지고설치하는것이그정도됩니다.

그래서2007년도것은지금물이용부담금이다확정이됐지마는2008년도부터는읍·면에서하는것을전부다군공동사업으로도로교통사업소에서해서신청받아서배정해주는쪽으로이렇게한번하시면한군데를이렇게가로등확충하는것을일원화시킬수있게끔그런방법을한번좀연구해주시기바라겠고요,800쪽에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은어디,대상지가어디입니까?

780?

800쪽이요.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예,지금이번에들어간것은양평,화전,곡수도로폭확장하는것하고요,양평～노문리도로확·포장하는것하고그렇게있습니다.

화전리요?

내년도사업입니다.양평화전에서곡수.

아,화전～곡수?

예.

그한군데입니까?

두군데입니다. 양평～노문리도로폭확장입니다.

노문리?

예.

서종노문리요?이상입니다.

예,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대해서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마는지제면소재지에서월산리저수지를거쳐서망미리가는길인데요,그면소재지에서바로저수지초입새들어가면거기가S자코스가있단말이죠. 그위치를아시나모르겠네?

안들어봐서,

담당계장님은?

예,알고있습니다.

예,거기계획이언제서있죠?

그것은연차별계획에의해가지고계획은되어있는데지금1단계가조금씩국·도비가저기되는바람에이게밀려져있는데계획은잡혀있습니다.

눈만오면거기다니기가위험하고사고가많이나니까그것을조속히시행을해주시고또망미리에서무왕리넘어가는고개있잖아요.거기도겨울에눈만오면차가못다녀요.거기가막히는데거기에대한계획은없으시죠?대안같은것은아직세우신것없으신지.

이것2개에대해서검토를해가지고요,우리유지보수비에서할수있는규모라면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고개를낮추든가아니면거기응달지역에S자코스를좀이렇게완화시키든가또아니면다른도로를대안도로를뚫을수있을것인지그런대안까지도검토를하셔가지고교통사고가안날수있도록겨울에도이렇게주민들이불편없이통행할수있도록이것을계획을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일단1차검토해서위원님한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본위원이두건만질의하겠습니다. 792쪽,793쪽아까송창섭위원님이질의한것을다른각도에서질의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도비하고군비하고로이루어져있습니다.

예.

지금버스가공영버스포함84대,또택시,화물차포함해서먼저행정감사자료에의하면487대가나와있습니다.행정감사자료때설명하신자료요. 그러면거기에지금청소년학생할인,벽지노선손실보전,농어촌공영버스운행결손등을다더하면이래가지고16억유류보조를480대를그냥무자기로나눠보면1대당한328만5,000원꼴이이렇게돌아가는것으로기름값이가스를쓰든,디젤을쓰든이것은따지지않고.지금휘발유쓰는차는없죠,별로?영업용차중에서는.

그렇습니다.

예,휘발유에대해서세금이큰차이가나고디젤에대해서는휘발유에버금가게세금을올리느라고한것이지유가인상의요인이국제적인유가하고는크게영향을안받는거란말이에요. 그래서휘발유가에어느정도까지끌어올리겠다는방향인데대개버스나화물자동차는경유,또택시는가스이렇게되어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렇게운수업계보조금을줘서대당약버스로계산하면1대당1,203만5,000원정도가나가는것으로이렇게집계를해봤습니다. 그렇다고보면택시는이것을받는것을굉장히고마워하고택시기사들만나보고했더니,택시기사는지금젊은사람들다자가용이있거나화물차라도있어서별로타는사람이없는데주로노약자들입니다. 그래서그사람들은그게생계수단밥벌이기때문에하시라도오라면가고부르면가는것이택시기사인데버스는이렇게농어촌에다니느라고손실보전까지해주는데도버스가서있는것을보고노약자가절뚝절뚝하고쫓아가다보면버스는뒤도돌아보지않고그냥가버린단말이에요. 그래서이것이홍보가됐다면주민들이이렇게군에서,도에서막대한지원을해주는것을안다면그사람들이봉사하고희생을해가면서노선버스를운행하는것이아닌데이렇게주민에게불친절하게하는것은홍보부족그러니까주민에게알권리를충족시켜줬으면“이러이러한사업이있어서이렇게버스가운행되는겁니다.”하고알려드렸으면주민들도당당해야하고,타는것이.동네를그냥빈차가갈때“참안됐다.”하는이런마음도가지면서도한편으로는주인의식을갖고당당해질텐데혼자뛰어가면서소리질러봐야버스돌아다안보고가는경우가이런것이있다고,흔치않겠습니다마는일부기사들의. 그래서이것을잘좀교육시켜주시고주민에게도이런혜택을운수업계에보상해주고있다는것을홍보를해주셔갖고주민들이당당하게버스를탈수있는이러한홍보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버스운전자친절교육이라든가이런것을병행해가지고운전기사들한테도그러한것이보조되고사업주만아니라운전기사들한테도그런각인을시켜주고또주민들한테그런기회가있다면충분한홍보가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저도의원이되어서처음엊그제행감자료에서보고서알았거든요.이렇게좋은지원을해주는지. 그래서버스업계를여태동정을해왔는데“참버스노선치우지도못하고참고생많구나.밤낮빈차다니는데.”그랬는데어느정도그래도손익분기점에손해는안나도록보상은해주기때문에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위험도로저것한다는것은먼저양동면삼산리삼산교그것은어떻게계획을세웠나요?그것은가보셔서알텐데. 삼산교가계정리쪽에서내려오다가넓은길인데다리입구가좁아서다리가수없이차가들이박아갖고그렇게된게있는데.

봉산1리국도진·출입로?

아니,아니삼산리.

아,삼산리급커브지역교량폭사고위험높다고지적하신사항말씀하시는그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이것은1997년도에가설된교량으로서하자보수기간10년이아직미경과된그런교량입니다. 그래서본교량은또라멘교형식으로신설이되어있고가각처리는가능한한기존교량은교량슬라브일부가철근을또재조립해야하는등기존교량에보수할때만약에충격이가해진다든가이랬을때는구조상본체에문제가있어판단되고향후에이것은도로교통관리공단이라든가경기도지부에자문등을받아서교통사고예방이되도록한번검토를할예정입니다.

그렇게넓힌부분이어디가있냐면용문면마룡리캠프장들어가는데가다리가좁아가지고시내버스가돌다보니까못꺾어서그맨끝에난간그것을부수고철근을이렇게연결을해가지고차가버스가돌릴수있도록한경우가있어요. 거기가보시면알지만사고난게굉장히여러건으로거기가제일문제가된다고.주민들이눈,비가오면특히더하다고그런말씀을해주셔가지고그것을손을좀봐달라고했던거니까좀유념해주시고,지금자료를찾다보니까봉산리가로등관계가나오는데그것은어떻게지금조치가되고있습니까? 나들목은아니더라도산쪽으로붙여서한2개정도를해놓으면아랫마을,윗마을겨울철이면이제한참또회관에오르내리는그런철이돌아가는데.

이것도국도진·출입로가로등설치말씀하시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것은도로에봉산1리에있는IC는현재의정부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관리하는도로로되어있습니다,그구간이. 그래가지고저희들이이미의정부국도유지사무소에다가이러한문제를해가지고보낸상태입니다.

예.

아직도정확한회신은안왔지만나름대로위원님께서질의해주셔가지고준비는하고있고추진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최영남입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중2권에환경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771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일반회계에서수질개선특별회계로전출되는예산으로서인건비하수처리장개선·보완사업,특별대책권역의오수처리시설민간위탁처리비,마을하수도설치비,용문및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등전년도보다19.9%인4억7,670만원이증액된23억9,6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동예산은국·도비의지원에따라대응사업비로확보되는군비가되겠습니다. 101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예산중기타사용료로소각로사용료수입이6억4,001만8,000원으로여주,가평,양평등3개시·군이부담하는비용이되겠습니다. 1014쪽에서1015쪽은앞의771쪽에서설명한일반회계에서전출되어수질개선특별회계로전입되는예산으로23억9,670만원이되겠습니다. 101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강하하수처리장등증설4개소,단월하수처리장등신설3개소의마을하수도처리시설건설및개량사업,용문하수관거정비사업,2단계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등금년보다53억3,300만원이증액된233억9,8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세입예산중환경사업소소관사항은1019쪽하단둘째줄부터입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비그리고1020쪽의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마을하수도처리시설건설,용문하수관거정비사업2단계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은국비에대응하여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지원되는예산이되겠습니다. 또한1021쪽에서1022쪽은도비보조사업예산으로서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마을하수도설치시범사업,하수처리장개선·보완사업,환경기초시설통합하수관리체계구축사업비로서47억5,50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1075쪽하단입니다. 환경사업소세출예산규모는전년도예산액386억4,219만원보다16%인61억5,971만원이증액된448억1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76쪽부터1088쪽까지는인건비이고1089쪽부터1110쪽상단부분까지는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재료비등을계상한것으로서양해해주시면유인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111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1억9,406만6,000원이증액된28억1,08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10쪽하단부터1118쪽까지는하수처리장신·증설및하수관거정비사업시행등에따른시설부대비가되겠습니다. 1119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사업비로환경관리공단주관으로시행하는2단계하수관거정비사업및용문하수관거정비사업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180억6,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20쪽입니다. 하수처리장의원활한운영을위해중계펌프장구입등자산취득비로서1,1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21쪽입니다. 관로시설개설및보완사업으로서지난해보다1억원감소한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07년도세출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관련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자료에는없습니다마는어저께도환경관리과장한테얘기를했습니다마는하자포처리장의당초부지를갖다가주민한테샀잖아요,그것을.

예.

그래서처리장이설치가됐는데그잔여토지가있어요.그잔여토지가있는데거기팔은잔여토지가거기를내주다보니까진입로도없게되고그래서어차피농사를못짓게되니까팔아야되는데,매매를해야되는데처리장이바로붙어있어가지고매매도안되고누가사지도않아요,땅을.그래서무용지물이거든요,땅이. 그래서그것을어차피처리장도증설을해야되고확장도해야되니까앞을내다보고서라도그땅을민원처리차원에서매입을했으면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하고협의를하셔서매입을해서활용할수있도록앞으로그렇게좀민원을해결해주시고,또한가지는어제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개군면복지회관부지내에축뇨처리장있죠,부리축뇨처리장,

예,부리축뇨처리장.

그것이어느정도이입이되는지그것을검토를하셔가지고또주민들의견들으셔가지고무용지물같으면은그것이보기흉하니까그것을폐기처분하든지아니면지금하자포처리장을증설해야되는데지금부리지역까지확대를해서처리장을해야되거든요. 그리고축뇨처리장과연계해서그렇게부리지역까지하자포리하수처리구역으로유입할수있도록그런검토를좀,

처리구역안에는포함된것으로알고있고요,포함은이미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나가보니까문제가있다는생각이저도공감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도빨리주민들하고협의도하고문제점에대해서어떤개선방안을마련해서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축뇨처리장이지금유명무실해져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대처를해서농가들,주택들하수처리를유입할수있도록그렇게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이것은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김덕수위원입니다. 지금하수관거공사가강하하고강상이쪽에두번이나준공검사를통과하지못했다는얘기이것은무슨얘기입니까,이게?

아,그것은일단은저희가1단계사업으로서6,500억원을들여서7공구로나눠서요,팔당지역9개시·군에공사를지금하고있습니다,정비사업을.처음에하는데저희가1단계사업이저희가4공구가해당이됩니다. 그사업을하면서병행하면서선시행사업이라그래가지고강하처리장쪽에강하면하고강상면위주로해서저희가공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

그러니까주택에서하수종말처리장까지가는하수관거,그것을하수관거라고합니까?

예,그래서,

그런데이것이왜준공이안됩니까?

그게뭐냐하면지금현재공사를맡은데가삼성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런데당초에여기서공사를제시할때I·I라는것이있습니다.침입수와침입수라는개념이있습니다. 이것이보통일반적으로흐르는,쉽게설명하면오수의20%를넘지않도록하는조건으로해서그조건으로해서환경관리공단에서업체선정을할때요,삼성이이것을땄습니다. 그런데그I·I라는것이굉장히추상적이고굉장히이론적인내용이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딜레마에빠진게승인이안되는겁니다,그조건에. 왜냐하면비가오고나니까굉장히넘쳐나고또일부가정에서는오수하고우수가관이구분이안되다보니까불편하니까아예우수관을오수관에다연결하다보니까비가오게되면굉장히용량이I·I20%를초과하는현상이벌어집니다. 그래서이것에대한문제점이있다그래가지고감사원에감사도받고요,그래서환경부에서고민하다지금용역을줬습니다,환경관리공단에서. 그래서그I·I가과연현실성이있는가에대해서용역을주고있는데그용역결과가나오면정부쪽에서이제발표가있을겁니다.

지금거기말고우리하수관거시설지금하고있는것있어요?최근에어디낙찰됐다는데가뭡니까?

아,그것은1단계로지금강하하고양평하고이쪽일부를했었고요,지금2단계사업을또내년부터발주를합니다.

어디,어디지역입니까?

그래서서종이라든지,양평에1단계한위주의옥천이라든지이런쪽으로해서저희가공사를하게됩니다. 그래서이게대림산업개발로지금입찰이됐습니다.

그러면검증받지않은것을또2차하수관거사업을또하는거예요?아직용역중에있다면서요,강상·강하.

아,그것은성과보조금이라해갖고요,이사업을승인해줄것인가말것인가가키포인트고요,

지금2차하는것도마찬가지아니에요?똑같은문제,

아,지금이게차이점이뭐냐면은요,그쪽에는선시행사업이라고해갖고기존관리있죠?옛날같으면VR관이라고그럽니다.콘크리트된관으로옛날에는했었거든요.그관을보수하는그런공사위주로했었고요,그래서문제가됐었고지금새로하는것은거의다새로운관을만드는겁니다. 새로운관을깔기때문에분류관은이것은문제가없습니다.

그래서지금강상,강하쪽에는강하폐수처리장이용량이예를들어서100이라고하면은1일100톤을갖다가물을방류한다고하면은장마시에는지금이게300톤이만약에유입이되어갖고그냥범람하니까그냥빼는것아니에요,그냥.

예,원류시키는게있습니다.

원류는바로빼는거예요. 그러니까장마때오히려물이더이렇게오염이되고그래서당초물을맑게한다는취지하고는개념이틀리게이게폐수처리장이운영자체가근본적으로잘못됐다,이게.

제가말씀드리면관거를지금정비를해보니까요,굉장히효과는좋습니다.지금정비를하다보니까일단예전에는유량을예측을못했습니다.평상시에도들쑥날쑥이었는데지금은유량이비올때이외에는비도시간당30mm이상올때는예측이어려운데그전에는예측이가능할정도로굉장히잘들어오고요,농도도진하게들어옵니다. 그래서문제는없는데,비가오게되면어느나라건일본이나미국도마찬가지입니다.일본같은경우에는4큐라고그럽니다.보통하수처리용량이100톤이다그러면400톤까지인정을해줍니다,원류하는것을.

그래서비가오나장마시이런때도정상적인오수만흘러서하천에갈수있는이렇게해야정상적인거잖아요,이게.

그런데그것은,

장마비가거기에같이섞여서들어간다는얘기는결국폐수처리용량을오버하기때문에그냥방류하는수밖에없잖아요,그냥넘쳐흐르니까.

저희가지금3,600톤이용량인데요,그리고2,100톤을증설중에있습니다,강하처리장이. 그런데보통5,700톤까지거의저희가그정도물량이늘어나도처리는할수있습니다. 왜냐하면폭기조의시간이지금굉장히오래되던것을조금단축을하게되면충분히가능합니다,현재까지.

장마때도그러면유입되는그런빗물이같이섞여들어가도처리가된단말이에요?

그렇죠.5,700톤까지는가능하고그이상이넘어가는경우인데그경우는굉장히어떤천재지변의성격이죠. 비가많이올경우는처리장들어오기전에원류를시킵니다.

지금현재는문제가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에대해서는감사원에서감사도했었고요,여러입장에서다이해가됩니다.

용량이충분하기때문에장마때도많이빗물이들어와도,

지금용량보다훨씬많이처리할수있습니다. 단지워낙많을경우에는그때는어느나라건선진국도마찬가지입니다.그것은인정을해주는사항입니다.

그다음에유입구역안에보면정화조를폐쇄를하지않습니까,이렇게.

예,예.

폐쇄를하면은지금시골에유입을이렇게시키잖아요.그러면기존의정화조가그대로있다고요,이게.

그렇습니다.

이것을어떻게하실거예요?

그것이가장문제가됐습니다.제가와보니까그것이거의그대로방치가되어있더라고요.그리고환경부에서도아마회의를한것같은데거의다원론상으로이것은책임자,원인자부담이다하는얘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제가이건아니다그래서제가부군수님한테보고를특별히드렸습니다.그리고정병국의원을제가직접보고서를만들어서실태보고를직접면담을해서만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저번에YPN인가어제인가신문에난것같은데요,제가건의한내용들이거의정병국의원이환경부에질문을던져가지고의견을받은내용입니다.

이것도정부에서그러면다청소도다해준다고?

국고보조하는걸로어제신문상으로일단그렇게났습니다.

그런데이것이어저께저도모임에가서얘기를들어봤더니옛날에푸세식화장실들이바닥에콘크리트를안하고그냥이렇게써갖고계속땅속으로계속이게땅이지하가오염되는거예요.옛날에는다그랬다그러더라고요.밑에콘크리트를안쳤대요,다.

그렇습니다.분리관을지금하게되면정화조가필요없습니다.바로직방으로다나오기때문에요. 그렇기때문에기존에있는정화조는폐쇄를해야되는데이것을무너뜨릴수는없습니다. 왜냐하면거의다연결이되어있기때문에,건물위험상. 그러다보면그안에있는정화조를다퍼내고그다음에양질의모래로가득채우는방법밖에는없습니다.

시멘이렇게된것다끄집어안내고?그냥,

꺼내게되면건물에문제가생겨버립니다.

그냥모래로만채워넣는다고요?

예,그래서오염이안되게하는데그비용을주민들한테부담한다는것은저도제생각에도주민한테부담이거든요. 법상으로는원래원인자가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환경부에서그렇게주장을해온건데그것도문제가있지않냐,법이잘못됐다면바꿀수도있지않냐는제생각에서정의원하고면담을해서건의자료를드렸고요,그것을질의를해갖고환경부에서답을얻은게아마어제신문에난것같습니다.

지금그상태로계속다들있어요,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이게심각한문제같아요.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를몇가지드려보겠습니다. 1100페이지아까송위원님질의하신하수슬러지소각로운전용역비인데용역을맡은데는어디입니까?

보람플랜트가하고있습니다.

여기도이것도민간위탁시설에해당되는겁니까?아니면내부품의에의해서그냥,

여기는좀틀립니다.

어떻게?

여기는저희가운전만용역을주는건데요,여기는이런것을운전할수있는능력이관내업체는전혀없기때문에요,이건저희가입찰해서줘갖고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은운전을할수있는용역을주는데3억6,000인데운전할수능력있는기술자를채용하면안됩니까,이런것은.

거기는조건이다저희가주어졌기때문에,

아니왜그러냐하면용역을준다고하면지금거기와서관리를하는사람을저거하는데용역관리하는사람을제공하는데가용역업체인데이중으로다돈이나가는거예요. 용역을제공하는그업자한테도이익이돌아가야되고또월급받으면서그걸직원이할수가없는,직원이능력이없어서위탁지금운영하고있는것아닙니까?여기다관리를줘가지고.기계,보일러이렇게돌리는것을전문직이아니기때문에.그렇죠? 소각로를돌릴수있는능력이직원의능력이없으니까.그렇죠?

예,그소각로를운영할수있는기술적인요건도있고그런데,

그것때문에저거한건데이것도지금계속외부인이주야로다가여기근무를해야되죠?그렇죠?

예,거기숙식하면서하고있습니다.

꺼지면안되기때문에.

예,24시간가동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용역에대한굉장히맹점이있는데이것이그환경사업소안에안있다고하면차라리용역주기가편한데그안에각종시설,각종그것이다같이돌아가고있는데하수정화하는것도그렇고소각하는것도그렇고시설건축물속에. 그래서이런것은다시한번잘검토해줘가지고,

예,저희가철저히관리하겠습니다.

직영으로할거냐그걸해주시고,1005쪽을보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그래갖고업무추진비해서203번업무추진비,204번경비그런데이경비는월정수당이나마찬가지죠?

예,그렇습니다.

월정수당.그러면이렇게나가는것은이건연말정산에포함이안되는거죠?경비성으로나가면.인건비에포함되는건나가고이것도포함됩니까?

개인연말정산때요?

예,그소득에.

이것다인건비에다포함이되는겁니다.

인건비에포함해서연인건비,

세금도다여기에따른세금도다내는겁니다.

그렇게하고그다음에그너머1106페이지특정업무수행활동비그러면서대민활동비그랬는데33명종사하는사람들이다저거하는데이것도사실은월정인건비보조성으로나가는거죠,대민활동비인가?그렇죠?

이것은군청내전직원이나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다음에1111페이지하수종말처리장증설,신설이런게쭉나옵니다. 강하종말처리장에23억인데강하는몇톤을더증설하는겁니까?

현재3,600톤인데2,100톤을하고있습니다. 이건증설하는것은당장지금현재용량을보고하는게아니고요,향후에저희가증가될수있는인원을예상을해서한겁니다.

그러면지금3,100톤에다2천몇백톤증설하면또거기에또85%해가지고또위탁시설비가위탁료가또나가야되잖아요.

예,그렇습니다.

들어올것은또많은저건데,협약서가그러니까.그렇죠? 증설해놓고보면그래서그런맹점을저거해서협약서를잘운영해주시고,

그것은저희가평소에준비를해놔가지고요,협약하시게되면적당한가격에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아무리국가저거하고기금에서이렇게지원되고하더라도우리양평군돈이안들어간다고하더라도예산의낭비는없어야된다하는것이본위원의지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다음113쪽하고보시면거기마을하수처리시설이게그러니까간이저거가되는거죠?마을별로이런하는거니까. 그걸보면거기에예산나오고쭉하는것보면신규되는것이단월은지금청운하고합해져서크게그래도어느정도규모가있는건데그걸떠나서조현이나이런데가예산규모를보면더크거든요. 그러면사업이금년에완공되는사업하고계속사업이기때문에예산이나눠져서그런겁니까?아니면,

예,그렇습니다.

그래서그런거예요?

예.

올해는이만큼만하고내년에는이만큼하고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면총액저거는아직확정된게없는건가요?청운,단월은.

총액쪽은다예상되는게다있습니다.

청운,단월것은규모몇톤규모에총액이얼마짜리입니까?

단월처리장은1,700톤입니다.그리고총액은126억이되겠습니다.

126억?

예.

1,700톤?

예,예.

강하가지금3,100톤에서모자라서2,700톤을,

3,600에서2,100톤더하니까.

증설하는데청운하고단월2개면에서저거하는것이1,700톤이면가능하다는건가요? 앞으로,

이런저희가하수처리장을할때는기존의그지역의어떤여건이나발전가능성이런것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향후어느정도되면이정도늘을것이다하는것을예측해서충분한용량을확보하는겁니다.

그렇죠.그러니까지금현재인구수,가구수,또인구수에따라서오·폐수가나오는거니까.그렇죠?

예,그렇습니다.

많이나오는것이. 그래서그걸감안할때청운,단월2개면합친것이강하만못하다,강하의1/3도못하다는이런경우인가요?2,000톤도안되니까.

일단은강하같은경우는강상면것도같이처리하고있습니다.

2개면?강상,강하가같이가는거고요?

예.

그래서그걸묻는거고요. 마지막으로묻겠습니다. 대행사업비중에시설부대비감리를하는건말이죠,지금어디에서저거해가지고감리를합니까? 이감리비가굉장히계상이많이되어있는데,

이것은법정,

감리업체는어딘가요?감리업체가지금몇개에서지금감리를담당하고,

감리는매사업장을할때마다,

사업장마다공사업체가틀리고감리업체가틀리고?

이것도입찰을해서감리업체를선정을합니다.

강하처리장같은데는2억,양평같은데는1억,단월,청운같은데는5,000,곡수하수종말처리장같은데는3억이런데감리하는업체가각현장마다다틀리다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이건입찰을합니다.

그러면양평에는이걸감리를할만한업체는지금아직까지없나요?

감리는이것은법적으로요,규모가크기때문에저희가임의대로수의계약으로제한할수없고요,저희가조달청에해서조달청에서전자입찰로다합니다.

전자입찰로?

예.

그래서이건,

굉장히이건큰규모의회사들이대개많이맡고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큰종말처리장은그렇지만아까얘기한대로마을별저거하는데같은소규모도아직양평에서는감리할수있는,웬만한저거는,

저희가임의대로이렇게지역을제한할수없어서,

이감리라는것은우선공사가완벽하게설계대로시공해야되고또그다음에운영하는데하자나문제점이없어야되고,

예,그렇습니다.

이럴때양평에위탁업체나이런관리업체들이,

양평에는현재,

감리를할수있는이런능력이없어요?

업체가없습니다.현재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군립도서관부분이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장은답변석에나오셔서오후회의를속개한후도서관장이출석치않아서정회를하는불상사가발생한바,이에대한적절한사과와경위를설명한후예산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도서관장박창대입니다. 돌발상황으로인해서지연되게되어서대단히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널리양해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시간을연락을못받았나요?

연락받았습니다.

그러면경위는무슨사유로?

접촉사고가있었습니다.

예?

교통사고접촉사고가있었어요,차에.

병원을갔다왔다그랬는데신병치료가아니라접촉사고가있었다고요? 아,그러면그런걸좀담당계장한테알려줘가지고,

다와서그래가지고요.죄송스럽습니다.

위원님들!사과하는데이의없으시죠?

사과하는데뭐이의가있어요.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2007년도군립도서관의세출예산에대한사항별설명서를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도서관운영은805쪽입니다. 예산액이22억4,724만5,000원으로지난해대비해서13억4,022만8,000원으로147.7%가증가하였습니다.이증가된부분은양서도서관건립비입니다. 805쪽에경상적경비중에서일반운영비그리고806쪽에여비와업무추진비,807쪽에일반보상금은경상적경비에속하는사항으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설명을드리겠습니다. 808쪽입니다. 사업예산은총18억6,228만8,000원으로312.2%가증가하였습니다. 시설및부대비로양서도서관건립비가13억2,216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809쪽입니다. 편성비는도비가26.5%,군비가13%,그리고국비는균형발전특별회계가60.5%로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감리비로다가3,848만원이편성되었고시설비,부대비로936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4억4,246만원으로지난해대비8,246만원으로약22.9%가증가하였습니다. 810쪽입니다. 동예산은도서구입비로서금년도에는3억6,000만원상당의도서와비도서해서3만4,077종을구입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8,246만원이증가된4억4,246만원으로도서3만3,588종,비도서3,364종총3만6,952종을구입할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 도서구입은전량조달구매로하고있습니다. 같은페이지에자체사업으로연구개발비는용역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도서관운영을합리적으로개선운영할수있는용역비로편성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하단에민간이전비는저희양평에있는군립도서관과용문도서관2개소에대해서민간위탁을하는야간경비시스템에대해서자동경비관리용역비로편성하게된것입니다. 811쪽에시설및부대비는시설비로1,8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도서관홈페이지개편및문화행사온라인신청사업비로1,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1,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동자산취득비는812쪽에업무차량이저희도서관에는없습니다.그래서업무차량구입비로다계상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도서관관련된2007년도본예산세출사항별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지금현재양평도서관에장소가어떻게됩니까,현황이?지금충분합니까?보유하고있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는사실신간이계속나오는관계로요,충분하다는표현은적절치않다고생각이듭니다. 따라서저희양평군도서관전체에있는도서현황은지난업무보고에서도드린바있습니다마는저희가지금보관한것이약13만권정도됩니다. 그래서내년도에도계속구입을합니다마는해마다신간도나오고또폐기되는문서도일부있고그래서충분한양을갖추도록매년국비라든지저희도비,그리고저희군비에서편성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지금타시·군하고비교해볼때어떻습니까?우리군의도서관현황이.

아,장소말씀이죠?

장소도마찬가지고우리가도서관에투자하는예산관계라든가이런것을비교해보시지는않았어요?지금경기도에현황파악나온것이없어요?

예,그것을제가이렇게구체적으로사실그게특성이다르기때문에요,단순비교하기는참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예산투자는어떻습니까?

예산투자는지금도서구입비같은경우는도서관규모에따라서도에서이렇게배분되기때문에시단위는많습니다.그러나저희군단위는다비슷하고요.

그러면제가드리는말씀은1개시·군에서물론인구에따라서그게틀리겠지만도서관규모도틀리고다틀리겠지만여건이우리하고비슷한여건을가진물론경기도에서는우리가굉장히낙후지역이니까당연히열악할수밖에없는데환경이. 그렇다고하더라도제가양평에서살면서가장안타까운부분이교육부분인데그래서각초등학교별로보면초등학교지금지원사업으로해서도서관들이굉장히많지않습니까?다초등학교별로지금도서관들을새로증축하고새로시설하고해서도서관에굉장히신경을많이쓰는데도시하고농촌하고그차이가그런겁니다,예를들어서. 보고싶어도보지못하고그래서그런것때문에비교를한번해보고싶어서그래서,관장님으로서어떻습니까?지금좀매우열악하죠,지금이게?

예,제가그말씀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사실양평의현실적인문제는위원님들은더잘알고계실겁니다. 우리가각종문화의현실을여러가지문화를비교할수있는데우선교육·문화적인측면에서도서문화측면에서는열악한것이사실입니다. 그러나저희지금도서관이확충되고있고그리고또이용률대비또이용자들에대한수준대비했을때아주열악하다고또볼수는없습니다. 양평군의인구구조가노령인구가많습니다.그리고청년이하학생층이그렇게많은지금말씀하신대로학교도서관을이용하고이러한학교공부에치중하다보고그러다보니까도서관이용률이아주높지는않습니다. 따라서아주이렇게열악하다고만볼수는없습니다. 그런데그것을지금말씀하셨던대로장소를비롯해서각종환경으로봤을때는아직낙후되어있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습니다.

지금장서를이렇게선별을해서구입하는것은어떤기준을잡습니까,지금?책을선택하는기준이. 어떤중앙에서무슨그런자료가계속내려옵니까?

예,관련된자료가홈페이지에도있고요,또신간에대한정보가있고요,그래서그관련자료는입수하게됩니다. 그래서거기서선별해서,

주민들이이렇게무슨책을요구하는것도많습니까?

희망도서도있습니다.

많습니까?

아주많지는않습니다마는있습니다. 저희가홈페이지나앙케이트를통해서이렇게희망도서를구입하고있습니다.

여기사회과학서적은얼마나있어요?

사회과학서적이요?지금저희가한10개로다분류를합니다.분류하는데요,이제사회분야로다가저희가군립에1만8,000권,그리고어린이도서관에한2,600권해서,용문도서관금년도것까지편성하면은약2만6,000건정도있습니다. 그래서사회분야가그래도문학과그분야가제일많이차지하고있습니다.

다음에810쪽에보면용역비계상인데요,이게도서관야간운영에대한용역비입니까?

여기810쪽에연구개발비도서관운영개선방안용역비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저희도서관을이용하는사람들이이용자들이청년이하학생층입니다. 그리고또시험을준비하는고시생들그리고자격시험준비생,취업준비생이렇게분류가됩니다. 그래서그사람들이사실도서관을이용하는데는여러가지어려운점이있을수가있습니다. 저희가월요일날은휴관을해왔거든요,열람실같은경우에는. 그리고또저희만그런것은아니고전국의도서관이격주제월요일은휴관을하든지아니면월요일은전체가휴관하든지그랬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금년11월1일부터는일하는공직자그런분위기쪽에서월요일은열람실을지난4일부터개관을하고는있습니다마는도서관전체에대한야간운영에대한욕망이큽니다. 바꿔서말씀드리면지금10시까지운영하는데야간22시요.24시까지로운영해달라는욕구도있고야간내내올나이트한다는욕구도있고그렇습니다. 그래서그욕구를충족한다는것이솔직한말씀을드리면저희인력구조가19명인데거기에50%가여직원입니다. 또아시다시피갈산이라는곳에위치하고있고요,군립도서관은.거기가약간후미지지않습니까? 그래서10시에저희직원이야근을하고서당직을하고퇴근하는데는여직원같은경우에요,물론남직원도어려운점은있겠습니다마는여러가지로애로사항이있을수가있습니다. 또하남이나이런먼곳에서원거리에서출퇴근하는경우에요. 그래서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욕구는많은데그것을문화적인욕구를수용할수있는,공급할수있고수용할수있는그런것이무엇일까를고민을했습니다. 또지난7월21일날우리존경하는송창섭위원님께서도7월21일날업무보고시에도말씀을하셨습니다. 공무원들에대한근무시간제패턴을바꿔서하는것이나아니면다른방안이있는지그래서별도로뵙고서또말씀을드린적은있습니다마는아무튼그연장이되고또운영하는방법,시간대를개선할수있는방법이무엇일까를원가계산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제가외람된말씀이지만이런것은타시·군들이어떻게운영하고있는가운영실태만파악해보시고굳이그정도라면용역비를계상해서이렇게할필요성이있나이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복잡하고용역까지줘야될이렇게큰일인지아니면개선방안이니까지금가장쉬운것은타시·군에하고있는것을실태조사만이렇게해서자체적인이렇게좀결정을할수도있지않나이렇게생각해서한번말씀을드려보는겁니다.

대단히좋으신말씀입니다. 저희가자체적으로운영하는방법도있고여러방법이있습니다마는인력구조의한계가있기때문에그래서지금이용시간확대를요구하는욕구가너무큽니다. 그렇기때문에그것에맞게그래도부응하는방법이뭘까생각해낸안이고이안이확정이될는지,

제가잠깐,관장님!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궁금한게그렇게도서관을개선을하려고한번건의를한번해보셨어요? 예를들어서야간에이런욕구가있는데이것을어떻게했으면좋겠나하는것을안을제시해서한번서류로한번해보셨어요?

저희요?

예.

당연히그것에대해서구체적인안을복안을가지고저희가사업서가작년12월9일세웠습니다.

아니,그런것을건의를한번해보셨냐고요.

지난12월초에이용역에대해서안이뭘까라는방안을부군수님까지결재를받았습니다.

아,그러셨어요?

예,그리고또이것이사실안을결정을한다하더라도이것이여러가지단점이생길수가있습니다. 바꿔서말씀드리면지금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야간운영에는한계가있지않을수가없습니다. 여직원이1명이밤12시까지근무하다가집에가면2시고,3시고,

예,내용은알겠는데요,

아니제말씀을들어보십시오. 그랬을때오는근무의열악성을어떻게그것을보상할것인지도검토가되어야됩니다. 따라서저희의여러가지생각중에는초등학교같은경우에지금경비업체에서용역해서운영하고했습니다. 열람실같은경우에공부하는사람에게는그렇게하면더간단해질수있습니다. 그래서그런방안은없느냐하는개선방안의한부분일것이고,도서관이365일문을열수있다면군민에게기여되는것은대단히크다고봅니다. 물론우리직원들은다소불편함이생길겁니다.반발도생길것이고. 그러나군민에게이용되는서비스가증대된다면어떤일이든생각을바꿀수도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따라서이것을어떤것을안을특정화시켜서하는것은아니고일단원가계산을해서이것이공부하는사람들에게미치는것은뭘까이것을검토해서구체적인안은이것을보고서의회에별도로또보고드리고이러고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어떠한사실안이확정된것은아닙니다. 그리고저희가명명된안은도서관마케팅화운영개선방안입니다.

그래서이것을객관성을확보하기위해서지금하시는거죠?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도복안은있는데객관성을더확보하기위해서지금그러는겁니까?

원가계산과어떠한방안의모색이라고이해를해주시면딱맞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