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30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실시되었으며,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은 사전 충분한 협의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제안 설명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33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민병현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17억3,2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이 감소된 17억7,300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5대 의원 명패제작비 200만원이 삭감한 금액을 책정하였고 의정활동 공로자 우수 졸업장 표창 200만원을 삭감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사무실 확대 설치에 따른 의원사무실 난로 3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바람에 연료비가 5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 상정하였습니다. 졸업생 및 공로자 시상품 600만원은 선거법 관련 중단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및 의장실, 부의장실 카펫트 교체공사 예산 잔액 200만원을 반납하는 걸로 했고, 의사봉 3개 그다음에 본희의장 통로 차단봉 3개는 추가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한 냉난방기는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원실 공사를 끝나고 나서 48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반납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사무실 1층 의원회관 사무실 책장 3개를 구입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의회보 발간이 선거법 위반 관계로 배포에 어려움이 있어 부수를 줄이는 관계로 1,500만원을 삭감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각 집행부 실과등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2006년도 예산 집행과 관련돼서 11월 30일, 12월 4일 현재 이렇게 남은 잔액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이? 의회, 집행부를 봤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이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006년도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자료가 좀 분석이 되고 거기에 예측을 해가지고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같은 경우엔 관례대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보면 추경예산 이렇게 삭감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2007년도 예산 하면서 반영된 부분들이 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의회운영을 크게 나눠서 보면?

저희는 추경에 반영을 하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거는 없습니다.

그냥 그러면 2006년도 전체 예산하고 2007년도 예산과 비교했을 때 뭐 감액된 것도 없구요?

추가로 되는 사항은 없구요, 저희가 카펫트 공사 같은 거는 어쩔 수 없이 된 사항이고 저희가 민원상담실이라든가 의원님들 휴게실 관계, 그다음에 우리가 의원 회관을 1층을 세 개를 막아서 설치하는 바람에 그것에 따른 부수적으로 사업비 들어간 거 하고 그다음에 의회보 발간이 선거법 관계 때문에 배포를 못하기 때문에 부수가 줄어든 거 외에는 큰 늘어나고 그런 사항은 없구요 거의 비슷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인제 누누이 얘기했듯이 절감 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사무국도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의회사무국도 이 정도, 뭐 몇프로 정도는 절감을 해볼려고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절감의 의지들을 편성을 해갖고 그런 의중들이 보여야지 어떻게 구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도 질의만 하고 촉구만 하니까 그런 부분들 의회 자체내에서도 좀 편성된 예산을 다 쓰겠다는 것 보다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의지로써 나타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린 거니까 2007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우리 의회 예산은 사업성 예산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고, 또 소모성 있는 일상 경비 이런 게 적기 때문에 전부다 의원님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비추어서 예선편성 하기 때문에 크게 절감한다는 그런 대책은 거의 희박한 걸로 그렇게 간주됩니다.

아무튼 집행하는데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인 인식들을 갖고 있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진원 위원입니다.

네.

우리 의회 의원님들 비교시찰 부분에서 2006년도에 의원 1인당 27만원 정도 예산이 돼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42만8천원으로 프로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본 위원도 비교시찰 하면서 느낀 점이 많고 그런데요, 어떤 그 실효성 내지 어떤 프로그램 부족으로 인한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2006년도 예산은 17명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을 건데 그래도 무리 없이 이번에 비교시찰을 다 했는데 굳이 그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나요, 조금 전에 안희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만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어떤 살림을 줄이라는 어떤 걸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좀 한번 스스로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구요, 이번에 비교시찰을 하면서 의원들이 어떤 부족한 부분을 느꼈었나요?

먼저 안희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구요, 준비가 촉박해서 실지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의회를 찾아서 가야 되는데 저희가 가다 보니까 전남에 있는 목포라든가 이런 지역을 가다 보니까 준비 관계도 그렇고 일정이 2박 3일이 돼서 너무 촉박해서 좀 더 공부하고 이런 이벤트라든가 배울 수 있는 특화사업 있는 곳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해보자 그런 지적사항의 말씀이 또 있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3박4일로 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 내년도에는 더 저희가 전문위원들이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실지로 비교시찰 가서 현재도 얻은 성과는 크지만 더 큰 성과를 저희가 얻고 와서 우리 남동구 행정 집행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내년도에는 저희 계획은 제주도로 가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증액 요인이 2박3일에서 3박4일로 돼서 증액 요인인가요?

네.

이상입니다.

네, 손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3:45

2007년도 남동구의회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총 17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8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의원수첩 제작이 300만원, 월간지방자치 구독료 120만원, 월간자치행정료 36만원, 월간지방행정 10만8천원, 중앙지 구독료 129만원, 지방지 453만원이 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행정통신장비유지비 250만원, 방송음향장비 유지비 450만원, 차량선박비로 차량유지비 대형 520만원, 소형 420만원, 의원휴게발코니 비품구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외여비로 의원선진지 견학 및 국가공식행사 의전수행여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6쪽 기타 보상금으로 증인출석비용 100만원, 의원 전문도서 및 참고도서 300만원, 177쪽 시설비로 민원상담실 환경정비 공사 400만원, 영상장비 교체공사 4,500만원, 의회마크교환 2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스템 냉난방기 1,500만원, 특별위원회 테이블 144만원, 보존문서 천공기 300만원, 회기시청료 TV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178쪽 일반운영비로 회의록유인비 1,800만원, 의회보 발간비 2,700만원, 179쪽 의정활동비 1억8,400만원, 의원 월정수당 2억3,000만원, 국내여비로 의원세미나 의정활동비 730만원, 타시도의회 비교시찰 1,190만원이 되겠습니다. 180쪽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초청여비 576만원,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7,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6쪽에 보면 대민활동비,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로 해가지고 96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죠?

우리 직원들한테 급여 나갈 때 대민활동비로 해서 월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월정액으로 해가지고,

네.

계속 집행부에서도 예산 심의할 때 논의했던 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행자부 훈령에서 그다음 2007년도 예산편성 매뉴얼 편성지침에서도 이게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금지된 거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를 월별 이렇게 받아보면 거의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식대비로 나간 지출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의회사무국 내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는 게 3월 27일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질의까지 다 받은 답변 내용들 있더라구, 행자부에. 향후 2007년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유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무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한가지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지금 6,720만원 있는데 저번에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얘기했듯이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니까 예를 들면 의원들 간에 소양 교육이 될 수도 있겠고, 옆에 있는 동료 의원들 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스피치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교양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문지식을 위한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달이 해가지고 의정활동 공통경비를 누가 보더라도 짜임새 있게 쓰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보여줄 필요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본 위원이 좀 하면서 향후에 있어서는 그러한 계획을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사무국장님 어떠세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먼저 운영위원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경비 사용에 대한 전체적인 포괄적인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간담회는 어떻게 하고, 세미나나 직무교육은 어떻게 하고, 식사는 어떻게 하고 요런 점이 전반적인 계획을 세울 거구요, 특히 지금 안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김영분 위원도 먼저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피부에 딱 닿게끔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영어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도 좋고 그런 교양 관계에 연관된 것도 저희가 예절교육을 포함을 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꼭 하구요 저희가 계획을 해서 1월달에 의원 총회에서 통과를 시키겠지만 그 후에라도 의원님들이 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라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해드릴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좋으니까 좋은 시책이 있으면 수시로 사무국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 포함을 해서 포괄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