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예.

예, 이의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무주군 명예감찰관 운영규정도 있고 무주군 제안제도운영조례 등 각종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무주군 명예감찰관 운영규정은 주로 청소년 중에서 위법부당한 부정부패행위 그러한 사회적인 부정부패나 위법부당한 그런 부당지원 했다거나 행정사무에서 부당지원, 부당처리 됐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명예감찰관을 활동하도록 주로 그러한 위법부당한 내용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고 제안제도 사항은 군민이 무주군정에 자기가 창안한 사항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저희들이 제안한 조례로 규정했습니다 주 목적이.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상정한 안건은 행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군정의 조언자로서 아니면 충고를 군정업무에 좋은 말을 충고해 줄 수 있는 조언할 수 있는 군민이 우리 무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군민의 그, 군민과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수범사례라든지 또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하나의 모니터로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제반사항을 군정과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체계를 유지를 한번 고안해서 조례를 저희들이 해 본 것입니다.

조례로 상정한 모든 제안사항은 그 조례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목적대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조례가 유사하고 또 중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또 나름대로 군정에 필요해서 의회에 조례를 상정을 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이 시행합니다만 비록 지금까지 상정 된 조례가 미진되고 활동하지 못 했던 것은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운행하도록 노력하고 저희들이 조례, 이번과 같이 행정모니터 운영조례를 의결해 주신다면 거기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일부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저도 제가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가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본 사항을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한번 연구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용이 좀 유사하고 한 것은 있습니다만 그 목적을 보면 각기 조례안마다 특징과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그러나 무주군정에 모니터 요원으로서 활용해서 무주문제가 발전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면 본 조례도 적극 활용해서 하는 방안이 옳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질의답변의 건 - 본청사 사무실 증축공사에 따른 부지매입

어떤 300억에 대한 그 총사업비에 대한....

예.

예.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매입비 100억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저기할 때는 토지매입비를 4,50억 정도 그리고 그 건물 연구소라든가 이런 부분, 전시판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며 국비는 얼마 정도 확보를 하고 지방비는 얼마 정도를 투입해서 이걸 하겠다 해 갖고 인제 중장기계획수립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일 부분은 그 축소가 되고 일부분은 새로 추가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고 하는 저기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 개략적으로는 저희들도 저기는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판단은 못 하지만 개략적으로 했을 때 전통산업에 대해서 어떤 전시판매장이라든가 전시장이라든가 이런 저기 했을 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하나의 영화 셋트장만 하더라도, 영화 셋트장만 하더라도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해서 관람료라든가 이런 저기로 해서 수입을 많이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연간 300만이라는 관광객을 흡입해서 어떤 정말로 여기에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한다면 이런 수익이 창출될 것이다 이런 계획을 갖고 현재 지난번에 3회추경에 확보된 용역비를 가지고 이런 기본 공간 그런 용역이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유리, 나전칠기공예라든지 우리 IC 만남의 광장에 설치되는 전통산업촌이라든지 목공예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의 군민의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을 해서 우리 기술을 습득하고 이런 개념에서 추진을 해 왔던 부분이고요 이 테마파크는 정말 어떤 한 공간을 조성을 해서 말 그대로 전국적으로 제일 명소로 가는 이런 저기로 한번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게 구상이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5. 무주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