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해연 의원 발언

제159회 제2차 본회의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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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자치행정 모니터 운영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자치행정 모니터 운영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6-866호로 제안된 무주군 자치행정 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법률에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하거나 무주군의 필요에 따라서 제정할 수가 있죠?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대석

이대석의원

조례안 제8조에서 정한 모니터의 활동사항과 역할을 보면 기획감사실의 명예감찰관 운영규정이나 자치행정과의 제안제도운영위원회, 재무회계과의 무주군 계약심의위원회, 종합민원실의 민원상담인 운영조례안 등 자치행정 모니터와 같은 목적과 역할을 가지고 활동하는 위원회가 중복난립 되고 있습니다. 이번 무주군 행정자치 모니터운영 조례안 역시 본 의원이 나열한 위원회와 유사한 조례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특이한 점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이의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무주군 명예감찰관 운영규정도 있고 무주군 제안제도운영조례 등 각종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무주군 명예감찰관 운영규정은 주로 청소년 중에서 위법부당한 부정부패행위 그러한 사회적인 부정부패나 위법부당한 그런 부당지원 했다거나 행정사무에서 부당지원, 부당처리 됐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명예감찰관을 활동하도록 주로 그러한 위법부당한 내용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고 제안제도 사항은 군민이 무주군정에 자기가 창안한 사항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저희들이 제안한 조례로 규정했습니다 주 목적이.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상정한 안건은 행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군정의 조언자로서 아니면 충고를 군정업무에 좋은 말을 충고해 줄 수 있는 조언할 수 있는 군민이 우리 무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군민의 그, 군민과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수범사례라든지 또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하나의 모니터로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제반사항을 군정과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체계를 유지를 한번 고안해서 조례를 저희들이 해 본 것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본 의원이 나열한 각종 위원회의 목적, 활동을 보면 과장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획감사실의 명예감찰관운영위원회 및 일부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갖지 않은 유명무실한 채로 방치되고 있는 위원회가 있으며 1년에 위원회 구성이후 또 한 차례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한 두 번 회의를 개최하더라도 의례적인 인사에 지나지 않는 의례적인 인사만 하고 뭐 식당으로 가는 형식적인 위원회도 있고 또 특히 일부 위원회는 각 실·과의 책임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이러한 위원회도 있는데 과장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문제점에 대해서 나열한 이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조례로 상정한 모든 제안사항은 그 조례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목적대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조례가 유사하고 또 중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또 나름대로 군정에 필요해서 의회에 조례를 상정을 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이 시행합니다만 비록 지금까지 상정 된 조례가 미진되고 활동하지 못 했던 것은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운행하도록 노력하고 저희들이 조례, 이번과 같이 행정모니터 운영조례를 의결해 주신다면 거기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지금 각 시·군에서는 1년 동안 한 차례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벌여서 폐지를 하고 또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이러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과장의 견해를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그 일부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저도 제가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가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본 사항을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한번 연구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예, 본 의원의 견해는 현재 진행 중인 기준조례나 규칙만으로도 자치행정모니터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보다 기 설치된 위원회에 대해서 군정정책자문 등의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방안을 연구하고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용이 좀 유사하고 한 것은 있습니다만 그 목적을 보면 각기 조례안마다 특징과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그러나 무주군정에 모니터 요원으로서 활용해서 무주문제가 발전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면 본 조례도 적극 활용해서 하는 방안이 옳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예,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본 의원의 판단에는 불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군민혈세절감을 위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유사기능 위원회의 통·폐합과 행정효율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의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질의답변의 건 - 본청사 사무실 증축공사에 따른 부지매입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질의답변 중 본청사사무실 증측공사에 따른 부지매입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회계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등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6-859 본청사사무실증축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사사무실 증축공사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현재 그 의원님들께서도 기 알고 계시겠지만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한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지금 현재 3층에 회의실 한 곳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복되는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도 상당히 불편이 있었고 그래서 3층의 회의실 관계라든지 또 당장 급한 지금 세무전산실 관계가 지금 협소해 가지고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지금 세무전산실 전 부분을 확장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주요 내용을 보면 지금 토지취득이 2필지, 건물취득이 2동, 건물 증축이 1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나요?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의원

처분은 3동으로 되어 있고요.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그 처분 1동은 산 것 2동하고 저희들이 기 지금 세무전산실로 쓰고 있는 1동하고 해 가지고 3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쪽 세무전산실하고 그 쪽 사들이는 2동을 전부 철거해서 새로운 증축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본 의원도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사무실 증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또 우리 지역주민들은 너무 자꾸만 우리 행정에서 뭐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자꾸만 지금 토지 같은 것을 매입하다보니까 이렇게 좀 남발하지 않냐 하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지금 지역주민들은 무슨 소리까지 하냐면 ‘내 땅 좀 사주라’ 그런데 땅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하면 ‘땅 팔아가지고 무주 떠나야겠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좀 우려는 되요. 물론 사무실이 협소해서 많이 인제 앞으로 인원도 정원도 지금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고 해서 필요한데 또 지역주민들의 소리도 무시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잘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어떤 뭐 토지라든지 취득을 할 때는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그런데 이 문제는 뒤의 그 현재 기존의 세무전산실이라든지 자투리 땅을 2필지를 사지 않으면 앞으로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사야 되는데 우리의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과 일반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의 실정을 잘 모르죠. 이 쪽 실정을 잘 모르는데 또 지역주민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또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죠?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부지매입비로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3억원을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비까지 전부 하면 한 9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증축분이 570㎡ 평수로는 한 172평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한승의원

지금 1건 정도 총사업비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전체 증축비용을 말씀 하시는거죠?

이한승의원

예, 전체요.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한승의원

아니 지금 토지취득, 건물취득, 건물증축, 건물처분까지 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냐 이거죠.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그것이 한 9억에서 10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부 매입에서 증축까지.

이한승의원

지금 여기 자료로 보면 전부다 포함하면 7억3,948만2,000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아 이건 추정가격입니다. 이건 저희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증축분만 지금 6억을 계상해 논 것이고 이것은 지금 공시지가로 저희들이 자료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지금 현시가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그래요? 지방재정법상 동일한 취득처분의 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1건 공사가 이렇게 추정가격이라도 지금 7억 이상 정도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되죠?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그래서 5억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십사하고 올린겁니다.

이한승의원

잘 알겠습니다. 당연히 본청사 사무실 증축하는데 필요하다고 참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데 지역주민과 마찰 없이 원만한 그런 해결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예,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질의답변의 건 - 전통공예테마파크 조성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질의답변 중 전통공예테마파크조성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신청) 이강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이강춘의원입니다. 일전에 그거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설명도 했는데 다시 한번 과장의 설명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에 보면 판매장, 박물관, 무주관광종합안내센터, 전통주류센터, 반딧불상설탐사장 이렇게 주요사업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전통문화공예촌에 약 23억원 또 전통공예장인 유치사업에 12억원, 전통공예마을에 약 22억원 이런 식으로 막대하게 돈이 들어가는데 꼭 이렇게 이런 것을 해야 되는가.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 전통공예촌 17억원은 IC 만남의 광장에 조성되는 전통산업 시음판매 식품이라든지 공예시연체험 또 음식 시음, 체험장으로 이렇게 조성되는 사업이고요 전통공예 마을조성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인제 중복되어 있는 개념인데요 저희들이 그 지금 ‘2007년도에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나전칠기라든지 유리공예 이런 저기는 우리 지역민들이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어떤 전통산업을 육성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농외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공예테마파크는 작년도 ’2005년도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을 지금 방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농특산품이라든지 전시판매자이라든지 반딧불 상설탐사장이라든지 전통주센터라든지 관광종합안내센터 등을 갖다가 더 전통공예테마파크 그걸 축소하면서 그것으로 이렇게 교체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게.

강춘

이강춘의원

그런데 이게 그 쪽에다가 반딧불 상설탐사장을 또 만드는데 지금 용포리 잠두에 보면 그 쪽에 보존지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도 약 30여 억 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지금 뭐 전통주류센터 거기 들어가는데 우리 무주군 관내 머루공장 4개나 있습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 전통주류센터가 인제 저희들이 지금 와인공장이 관내에 4개나 있고 한데 그 부분에 거기에다 다시 와인공장을 더 설립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에서 생산되는 전통주 이런 전시도 하고 또 시음판매장도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볼거리를 제공해서 이렇게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농민의 집, 보건의료원 앞에 있는 농민의 집 그 공사비 약 20여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1년에 단 며칠 사용안 합니다. 그런 시설들도, 그런데 이렇게 자꾸 시설만 해 가지고 이것이 유지관리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갈텐데 앞으로도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 의견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이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건축물을 신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는 사업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서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과 태권도공원이라든지 또 안성기업도시라든지 무주읍내가 상권이 죽고 경제가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저희 무주쪽으로 흡입을 해서 소득을 창출하고자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러면 가옥리 목공예학교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 목공예, 예.

강춘

이강춘의원

올 해도 9,500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공공근로요원 1명 또 보내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무주군민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이 또 소득과 연관됐는가 그 한번 그런게 없어요. 지금까지 연구검토한 결과가.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지금 군수님 군정주요 설명자료에 보면 군수님 의지가 또 무주종합랜드마크타워 이거 본격 건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중복투자 되는 것도 많고 이것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도 이렇게 보면 계속 중복투자 되고 막대한 사업비가 초래됩니다. 여기 보면 공시지가로 약 토지매입 하는데 25억 들어간다고 나왔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약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 토지매입비가요? 공시지가로 25억 나왔잖아요 여기.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제가 볼 때는 공시지가 25억이니까 100억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한 40억 내지 50억 정도.

강춘

이강춘의원

과장님 자신하겠습니까? 승인해 주면?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렇게 다른 지역에 토지매입 하는 보상가나 이런 걸로 봤을 때요 그 토지매입가가 100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거기.

강춘

이강춘의원

반디랜드 애초 사업이 얼마짜리 였습니까. 수십배, 저 몇 배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