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윤백선 의원 발언
호식
한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남해발전기획단, 보건소,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남해발전기획단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담당계장소개 및 남해발전기획단소관 2007년도 주요업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고 예산안은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반갑습니다. 남해발전기획단장 김종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신 한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연 발전기획담당입니다. 김행수 평생학습담당입니다. 그러면 발전기획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발전기획단 총 예산액은 65억2,26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보다 50억정도 증가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7,080만원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에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 132명에 5,000만원, 전입대학생지원 100명에 1,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인구증대 운동추진위원 참석보상 17명에 510만원, 기타보상금 인구증대시책 제안자포상 270만원, 우수기관단체 유공자 포상 200만원, 공공시설 이용 우대카드 제작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은 인구증대시책 우수공무원 포상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에 마을정자쉼터조성사업 25개소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담당에 일반보상금은 총4억6,571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에 찾아가는 한글교육 글짓기대회에 한글강사 간담회, 급량비에 371만원, 평생학습축제 등 주요행사 참가자 보상 200만원, 기타보상금 찾아가는 한글교육 강사수당 4억2,400만원, 학습자재 2,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에 11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평생학습프로그램 공모지원 2,000만원, 평생 교육과정 위탁운영 3,000만원, 도립남해전문대 연수활동 지원 3,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2개소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보물섬아카데미 실기교육위탁 400만원, 전국평생학습축제 체험과 운영 250만원,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부담금 2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8,000만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1억2,000만원, 원어민 강사운영 4억원, 우수고등학교 육성지원 4개교 31억원, 남해초등학교 선수 기숙사 신축 2억5,000만원, 도서관 운영비 1,000만원, 해양초등학교 축구부 버스지원 4,500만원, 창선중학교 도서관운영 지원에 5,000만원, 다음 민간자본보조 도립남해전문대 지원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작년까지 이야기는 2007년도까지 발전기획단이 한시적인 조직인데 어떻게 갈 것입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여유기구입니다. 사실상 폐지는 안 되는 것 같고 기능보강을 해서 남해군의 특별한 업무수행으로 인구증대와 평생학습업무 계가 배치되어서 보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어떻게 보면 단을 유지 하기 위해서 급급해서 평상학습이 발전기획단에 오는 것이 맞는지 의아스럽습니다. 발전기획단을 유지 하기 위해서 업무분장을 한 것이 아닌지 고유업무에 맞다고 봅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이번에 직제 개편할 때 제 나름대로 정상적인 기구로 만들기 위해서 자료준비를 했었는데 전국 81개 군중에 67개가 여유기가 있습니다. 내용에 가장 많은 것이 행정과에 있는 균형발전, 행정혁신업무가 많이 들어가 있고 인구증대, 평생학습 관계도 여유기구에서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평생학습이 올해의 경우에 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정리해서 되었는데 기획실에 있을 때하고 내년부터 옮겨오면 중량감이라든지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힘이 같다고 보는지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와 인구증대 두 가지 시책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적인 추진력은 더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외적으로 볼 때 기획감사실장은 서기관으로 직급도 높고 예산, 감사, 기획 업무를 관장 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무게중심은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쨌던 이 업무가 발전기획단에 옴으로 인해서 체계적인 업무추진은 오히려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섕각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 인구증대 소요예산이 910만원 인데 운영수당이 510만원입니다. 회의하는 경비가 더 많습니다. 회의결과물에 보면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은 전혀 없는 것 같은 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인구증대 추진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협의체를 운영하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공기관방문계획을 조례까지 제정해서 주소 옮기기 부분, 각종 인구증대시책 기업유치 등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본적으로 2개월에 한번정도 정식적으로 하고 1회 정도는 기관에 방문해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운영수당은 점심 값 정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여기에서 추진된 일들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1만명 늘리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냥 회의만 하고 뒷받침이 없으면 하나마나 진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협의회가 조례에 반영 되고 구성된 이유가 남해군 인구증대 마스터플랜 사업추진 관계는 군내 간부들로 추진기획단이 구성되어서 행정에서 추진을 합니다. 협의회는 민간차원에서 인구증대운동 차원의 역할을 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다음 10페이지 마을정자쉼터조성에 5년안에 145개 마을을 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예, 5년 동안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나머지 마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전수조사를 다했습니다. 신청마을이 177개 마을이고 기 조성된 마을이 32개 마을 신청한 마을 중에서 검토한 결과 지침상 마을회관하고 연계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데 지침상 저촉 안되는 마을 81개, 마을회관 신축이나 부지가 없어서 지을 수 없는 64개 마을 해서 145개 마을을 읍면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접수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여건이 안된다든지 추진할 의지가 없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4~5년전 부터 회관, 작년부터 시작한 경로당사업, 거기에 정자도 지원합니다. 남해군의 재정형편상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것인지 이장님들은 해 준다고 하면 무조건 신청을 합니다. 정자사업이 과연 이 시점에 필요한 사업이냐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문화가 아니고 억지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획일화 시켜서 145개 해주겠습니다. 무계획적으로 어디 가니까 있더라 우리도 하자 이러한 형태인데 경로당사업, 회관사업, 정자사업이 같은 사업인데 꼭 해야 할 사업입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제 개인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으로 평가해서 시행 하는 것입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회관이나 다른 편의시설이 있는 마을은 후순위로 돌리고 후순위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단계 에서는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우선 순위의 마을은 회관도 신축된지 오래고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특히 여름에 그늘나무 밑이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생활환경개선도 시키고 노인들의 복지도 한 차원 높게 조성 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노인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10년이 지난 뒤에 보면 군에서도 건물 관리비가 부담이 되고 있는데 마을도 같다고 봅니다. 얼마 안 있으면 회관유지비 내 놓으라고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문제는 장기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마을의 힘과 인구구조를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깊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꼭 필요한 마을에 우선 선정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459페이지 도립 남해전문대지원 1억이 있는데 도에서 일을 안 해 줍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제가 알기로는 96년도 도립 전문대를 유치할 때 부터 군에서 시설개수비로 1억정도 지원 하겠다는 약정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다음 전문대 연수활동지원 3,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지역에 전문대학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학생들 어학연수 하는데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도립대학 이니까 도에서 연수활동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도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은 많지 않을 것 같고...
삼준
박삼준위원
전문대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되며 남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이 몇명이며 관외는 몇 명입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정확한 현황 파악은 못 했는데 남해출신이 3~5%정도 되고 타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주소 이전한 학생은 거의 없고 근간에 홍보가 되다보니까 일부 전입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학생은 한 학년에 5~600명 정도해서 1,100명 정도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저는 1억 지원과 3,000만원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주에서 오는 통학버스가 5대 정도 운행을 하는 데 차라리 남해에 기숙사를 확충해서... . 제가 굉장히 못마땅한 것이 고등학교에 16억씩 주어서 기숙사를 짓는 데 우수고 육성을 인정합니다만 잘못 되었습니다. 인구정책과 맞지 않는 것이 남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고요. 남전에 차라리 그 정도 돈 주어서 기숙사를 지어줘서 진주가 고향이 아닌 학생들이 진주에서 출 퇴근 한다고 합니다. 그 학생들을 차라리 기숙사를 지어줘서 남해에 있어라 그런 사람들은 주소를 옮겨올 수 있는 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인구시책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남전에 기숙사를 확충해서 수용인원이 56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 부분은 전문대학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은 3개 학교에 10억씩 지원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모아서 남해전문대에 지원하는 방법은 현재 제 판단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전문대에 56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있고 저희들은 560명중에서 100명 정도 라도 주소를 옮겨야 되겠다고 전화로서 부탁을 했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생필품지원비 10만원을 해서 주소이전을 종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남전 기숙사에 560명이 들어갈 수 있다는 데 다 차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예, 다 찼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학생들은 주소이전 강요를 할 수 없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옮겨도 되고 저희들이 적극적인 유인책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로 일부는 이전했습니다만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학기 초에 특히 신입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갈려고 합니다. 애초에 학교에 부탁을 해서 오는 사람은 주소 이전을 해야 된다면 부모들도 반대 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여자들은 더 좋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판단 하셔서 기숙사로 주소를 옮겨야 된다는 옵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한글교육 강사수당 212명 월 20만원 씩 10개월 4억2,400만원 인데 올 해 그 정도 수준으로 했지요.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예, 금년 수준 정도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문맹율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현재 교육받고 있는 수는 189개 마을에 2,418명이 하고 있고 워낙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마는 5%정도 10%정도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
삼준
박삼준위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죠.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군에서 방침은 2회 이상이고 강사들의 열의에 의해서 매일하는 마을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 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처음에는 강사료 60만원을 주어서 처음 기대치가 너무 높다보니까 지금은 20만원인데 어떤분들은 두부락 세부락 옮겨 가면서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처음에 너무 많이 주다보니까 지금 20만원을 줘도 낮다는 생각들이 있던데 212개 부락중에 6개월에 끝나는 곳도 있던데 10개월로 다 잡아 놓았습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기초반이 끝나면 강화반이 있습니다. 올해 900여명 졸업을 시켰는데 2단계 사업으로 더하기, 곱하기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읍에서 삼동이나 고현에 나가는 것은 무리고 그 지역의 퇴직공무원들이 해 주어야 되고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까지 할일은 아니다. 그런 일은 막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 위원입니다. 발전기획단이 작년에 신설 되었다고 하는데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고 일을 잘못하면 따가운 눈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과 인 것 같은데 단장님이 연구를 열심히 해서 잘했다는 칭송을 받도록 하십시오. 유아교육, 여성, 문화 계통이 포함 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십시오. 457페이지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고등학생 수업료지원 대상인원이 132명 인데 산출근거가 예상이니까 확실하게 모르지요 몇명인지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셋째자녀와 2인 이상 전입세대를 금년을 기준해서 189명이 나왔는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각종 장학금을 받는 대상자를 제외하고 나니까 132명이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다음 초등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8,000만원이 나와 있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해양초등학교와 지족, 창선초등학교에 정보화시설 구축, 도서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원어민 강사 4억이 있는 데 어떤식으로 해서 4억이 나왔는지 채용할 적에 어떤 방법으로 채용합니까? 실패한 학교가 많거던요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뭔가 석연치 않는 느낌을 갖는 모양인데 단장님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똘똘 뭉쳐서 확실 하게 보여 주세요. 남해발전기획단이 인구시책이나 역할을 잘하면 굉장히 필요한 곳이라고 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다음 윤백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마을정자 쉼터조성사업 올해 25개인데 일괄 2,000만원씩 지원 할 것입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기준은 2,000만원 범위내로 되어 있습니다. 정자 모양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고풍 스럽게 하면 부족하고, 벤치형, 평상모양으로 하는 경우에는 1,3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마을정자 쉼터조성 사업이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르신들 여름에 큰 그늘나무 없는 부락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불과 4~500만원 들여도 충분하게 쉼터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25개에 2,000만원으로 못을 박지 말고 지역조건에 따라서 500만원도 지원 해주고 단돈 100만원으로 나무 밑에 평상 하나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획일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2,000만원 이상 들어 갈 곳이 없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획일적으로 한군데 2,000만원씩 해 놓으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다음에 459페이지 우수학교 육성지원 없는 예산에 생산적인 곳에 많이 투자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기숙사를 짓는 데 획일적으로 10억씩 지원을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숙사 짓는 목적이 무엇 입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
백선
윤백선위원
기숙사를 만들어서 인근 사천이나 하동에 있는 학생들을 몇 명이 늘어 났다고 하지만 결국 그 지역에서도 학생을 안 뺐기기 위해서 기숙사 시설을 갖추면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 입니다. 예를 들어남해 제일고 기숙사를 짓는 다고 했을 때 인근에 있는 면 단위 학생들이 묵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목적보다는 외지에서 많은 학생을 유입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 시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경남 해양과학고는 기숙사가 잘 되어 있는데 뜯고 새로 짓는 다는 말입니까?
그 이야기는 보고를 받았어요. 물론 이중에 기숙사가 필요한 학교는 있는데 그렇지만 기 있는 시설도 활용을 못하면서 군비를 10억씩 획일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심사숙고 해서 기존 시설이 잘 활용 되고 있는지 검토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되고 사립학교에도 지원해 주는 것이 이치에 안 맞습니다. 특히 해성고등학교는 회사로 팔렸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자부담 38억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군비 10억 지원해주는 것은 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교가 골프장 학교입니다. 물론 우리지역 학생들이 교육을 받지만 그런 학교에 공립학교와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입을 했다면 거기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검토해 주시고 초등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8,000만원은 무엇입니까?
다음에 남해 초등학교 축구선수 기숙사 신축 2억5,000만원 들여서 남해초등학교 지어 주면 해양초등학교도 같이 지원 해 주어야 됩니다. 해양초등학교 축구부 버스지원이 올해 4,5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작년에 남해초등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인센티브로 지원 해 주었는데 그 당시 해양초등학교 학생, 학부모들이 인터넷에 항의성, 호소성 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내년에 지원을 해주는 데 똑같이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어떤 곳은 먼저 해 주고 뒤에 해주고 우선순위를 정해 놓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합숙소를 지어 줄려면 같이 해주어야지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합니까?
군민들 한테도 같은 답변 할 것입니까? 그런 답변은 이치에 안 맞거던요. 물론 내용은 그렇더라도 남해초등학교, 해양초등학교 2개가 읍에 같이 있는 데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뜻입니다.
예산 사정 핑계를 대면 객관성이 없거던요. 위원들은 자금의 성격상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군민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해초등학교 선수 기숙사를 지어 준다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해양초등학교도 지어 주어야 됩니다.
예산이 없다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지금 학교지원 예산이 전부 53억3,35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순수한 군비가 48억2,850만원 인데 조례를 제정할 때 어렵게 통과를 시켰는 데 후세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는 지원을 하되 조례가 통과 되었다고 해서 교육청이나 학교로 부터 무조건 예산 요구 한다고 해서 선택을 해서 검토를 하자 그렇게 조례를 통과 시켰는데 군비가 48억2,800만원 인데 군 재정으로 봐서는 파격적인 예산입니다. 순수 지방세 해 봐야 70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런 전제를 두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8,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교육청에 보조금을 줘서 교육청에서 학교로 넘깁니까?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주는데 군에서는 예산만 주고 아무 의미가 없다. 예산서에 다가 어느 학교 무슨 사항 전부 예산이 공개가 되면 군민들이라도 군에서 어려운 재정을 확보해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하구나 이렇게 되어야지 교육청에 보조를 줘서 교육청에서 학교로 주면... .
그것은 행정상 주고 받는 것이고 일반 군민들이 알 때는 교육예산이 내려와서 도서관도 보수를 하고 TV도 보강하는가 보다 그렇게 알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군민들이 모른다 말입니다. 그것이 알아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우수고등학교 육성지원사업 4개교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진짜 기숙사 지을 부지가 있느냐 여건이 되어 있느냐 검토를 해보고 결론을 내려서 예산을 지원 해야지 교장선생들 몇 명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요구한다. 이것은 예산지원 해 주는 가치가 없습니다.
남해초등학교 기숙사신축 2억5,000만원, 해양초등학교 축구부 버스지원 2,500만원 이런식으로 앞으로 못을 박아서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군민들이 의미를 모른다는 것은 안 되거던요. 앞으로 그런식으로 하고 갈라먹기식으로 교장들끼리 모여서 형평성에 맞니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야 돼요. 예산집행 할 때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알도록 해야 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다음은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인구증대시책 종합추진계획을 내놓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발전기획단이 아까 위원님이 문의를 하니까 여유부서라고 하는데 행정사무관이 관장을 하는데 업무량이 적지 않느냐 사무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행정경험이 적어도 30년이상 여러 부서를 섭렵해서 오르게 되는데 인구증대 시책하고 평생학습교육, 청소년 업무는 조절하려고 하다가 타 부서에서 반대를 해서 못넘어 왔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발전기획단 같으면 장래 발전시책 업무를 해야 될 것인데 평생학습 업무가 왜 발전기획단에 넘어 오느냐 지난번에 한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시에 발전기획단을 없애고 투자유치에 중점 하는 유치단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군수한테 질문을 하니까 발전기획단은 필요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없앨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인구시책과 평생학습을 가지고 한 부서가 필요 하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발전기획단은 여유기구로서 자치단체장이 시책사업이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재량껏 운영할 수 있는 부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 근무를 하면서 이런 부서가 필요한 부서인가 회의감도 가졌었고 그렇습니다마는 기구개편부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업무만 이라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발전기획단 하면 포괄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투자유치단 그런 부분 쪽으로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저희 군은 군수님 방침이 인구증대와 평생학습 이 특정한 시책사업이다. 앞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도 있고 해서 학습부분도 발전기획단에 넘어 온 것 같고 인원이 7명입니다. 적은 인원 일수록 힘을 모으기 쉽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4페이지 보면 인구증대시책 종합추진을 하면서 남해 발전 성장동력을 확보 하겠다 했는데 33개 시책을 가지고는 남해군 성장 동력이 형성이 안됩니다. 누차 제가 강조를 해도 인구증대시책의 핵심인 기업유치관계를 착수를 안 하고 있는 데 추진계획을 보면 인구증대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는데 협의회에서 공공기관에 남해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직원들을 주소이전을 하겠다. 직장은 남해인데 거주지가 객지인 사람들이 대상인데 그 분들이 군수 산하 직원도 아니고 민간 단체인 인구증대협의회에서 직장이 남해니까 남해로 주소를 옮기시오 하면 그 사람이 옮기겠습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설득력 있게 가기 위해서 민간사회단체장이 주축이 되는 협의체를 구성 했는데 군청 산하 공무원들이 우선 해야 되겠다 해서 98%정도 주소이전이 되었습니다. 협조공문도 발송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났습니다. 기관 대 기관으로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권유하면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도 종용을 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현재 620명 정도 잡고 2인 가족으로 보면 1,000명 정도의 인구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환경자체가 인근 사천시, 광양, 순천시가 모든 주거여건이 남해군 보다 같거나 나쁘다면 올 것인데 그런데 인근 시 단위에서 모든 문화적인 여건이나 살아가는 환경이 편리한데 사는 사람들을 불편한 곳으로 이사를 해라 공공기관 임직원 당사자는 미안해서 가자고 하면 부인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특히 자녀들 학교문제... 공무원들도 자기는 주소를 놔두고 부인들은 주소를 옮겨서 학교를 보내고 있는 데 이것은 너무나 현실에 맞지 않는 시책이다. 과연 몇 명이나 옮겨 오겠느냐 그런데도 협의회 운영수당 510만원을 편성해서 오히려 배 보다 배꼽이 큰 시책이고 전혀 안 맞는 시책이다. 결과가 좋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표본적인 전시행정이 아니냐 제고를 해주시고 의회에서 질타만 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다고 하는 데 제가 현실에 맞는지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 단장께서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발전기획단 명칭 그대로 남해가 발전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 하십시오. 물론 기업유치 업무가 경제도시과 투자유치에 있지만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복잡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지 업무를 추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려서 산업단지유치에 노력을 하시고 특히 인구증대 시책도 좋지만 남해읍의 경우에 주로 면지역에서 주민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 하는데 면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고 특히 물가가 비싸고 불친절하다 해서 읍에 사는 사람들도 계모임을 객지에 가서 많이 합니다. 특히 문제는 이동차량들이 트럭에 채소류, 부식을 싣고 다니면서 팔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도 이동차량에 오는 것을 사고 인터넷에서 주문을 하고 그래서 더 장사가 안되고 관광을 나갔던 군민들도 저녁밥까지 객지에서 먹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남해사랑 지역사랑 운동을 펼쳐서 조금 비싸도 남해에서 소비를 해주라. 계모임, 동창회모임을 우리 지역에서 해주라 관광버스가 40명이 가면 저녁밥은 남해군에서 먹자 이런 운동을 펼치는 것이 현실이 아니냐 물가가 비싸고 불친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발전기획단에서 대책을 세워서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상인들 정신교육도 시키고 남해 채소류가 비싸다. 그런 채소류도 남해 농민이 재배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행정에서 지원하고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식당호텔, 골프장에서 소요되는 채소류를 파악해서 계약재배를 하자는 것입니다. 남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업체에 공급 되도록 하면 진주나 사천에서 들어오는 농산물 값을 맞출수 있다.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읍에 물건을 많이 파는 큰 점포도 광양이나 순천에서 가져 오니까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유통구조도 개선해야 되겠다. 단장님께서 인구증대 시책과 평생학습을 가지고 계시는 데 건의를 해서 기업유치관계 업무를 내가 맡아서 해 보겠습니다. 군민들이 지역 사랑하고 남해사랑 정서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저는 업무를 주면 달게 받습니다. 주라고 해도 주지도 않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 기업유치 뿐 아니라 하나라도 더 유치를 하려고 노력해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실 기업유치가 경제도시과에 있는데 빠져 나와 버리면... .
재열
이재열위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하라는 말입니다.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그런 부분을 맡아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계와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 있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건의할 생각이 전혀 없고. 군민 정신운동 관계는... .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남해 주소 옮기는 이것도 남해사랑 운동 차원에서 추진하려는 것이고 어느정도 100% 목표는 어럽고 80% 정도는 해 보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렇다면 내가 군수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인구증대시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하는 데 인터넷에 보면 인구증대 시책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 없습니다. 아주 소극적인 시책의 하나이고 제가 제안을 하는데 남해군민 대 토론회를 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인구증대가 되겠는가 거기에서 답을 얻어서 채택을 하십시오. 아이디어 연중모집해서 우수 50만원 주고 이것은 내가볼 때는 현실과 동 떨어진 이야기이다.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일정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아이디어 공모 이런 부분도 홍보 차원도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토론회를 개최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군민의 여론을 군수가 파악해야 됩니다. 인구가 늘어나기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채택해서 추진하는 것이 군수가 할 일이라요. 군수가 담당과장 계장시켜서 33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보다 앞서야 될 것은 군민들이 과연 무슨 시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가져 있어요. 그것을 받아 들여서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발전기획단장님이 지금 업무량이 안 차서 섭섭한 감도 있을 것인데 그자리가 잠깐 동안 있을 자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주문한 내용을 업무에 채택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인구증대추진협의회 실비보상을 회의를 할 때 보상을 안받았는 데 여기에 보상 이라고 해놓고 들먹이게 합니까? 나는 추진위원회 협의회장으로 볼 때 앞으로 인구를 남해에 유입 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 하다고 보는 데 돈 510만원 넣어가지고 들먹거리게 합니까? 실제보상을 줄 것입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지급은 되는데 협의회는 위원회와 성질이 다릅니다. 어떤 시책운동을 전개 하는 것이고 위원회는 어떤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고 위원회는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
호식
한호식위원장
위원회 회의할 때 보상을 안줘도 좋으니까 보상 이라는 말은 하지 말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솔선수범해서 사회단체 회장들이 모인 위원회 인데 실비 보상 받을 것이라고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깊이 생각하시고 어느 기관에 가서 주민등록이라도 남해에 옮길 수 있도록 권유 하려면 경비가 많이 들것입니다. 그런 곳에 사용 하도록 하십시오. 그다음 주민자치센터지원 2개소 2,000만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추경에 할 것이라고 보고 깍아버리면 아예 주민자치센터를 없애 버리세요. 돈이 없는데 명맥을 이어 가려고 해요. 아예 없앨 생각은 없나요.
화자
박화자위원
발전기획단에서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하다 못해서 조선사업 들어 오는 그것도 발전기획단에서 주민과 관이 유대가 잘 되는지 추진 할 것인지 연구를 깊이해서 추진하는데 보완 역할을 해주세요. 그런 것이 발전기획단에서 할 일이라고 보는데 경기도 발전하는 것을 보면 손학규 지사가 딱새, 찍새라는 것을 두고 행정절차 규제를 완화 시켜서 5년에 허가 날 것이면 2년에 이런 역할을 많이 했어요. 발전기획단에서 앞으로 할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일거리를 만들어서 해 내놓으세요. 그러면 발전기획단이 어느 실과 보다 아주 우세하게 잘 나갈 것입니다.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일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 따라 주어야 되는데 명칭만 발전기획단이지 실제 속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정각 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소관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 및 2007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 보고는 주요 사항만 보고 하여 주시고 예산안 제안 설명은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보건소장 최홍규입니다. 존경하는 한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 각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정윤, 건강증진담당 김성준, 방문보건담당 이두연, 예방의약담당 최영곤, 위생안전담당 심완섭 계장입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다음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467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 예산은 45억1,238만3,000원으로 2006년도 대비 1억6,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보조사업 시설비와 출산장려금 지원 및 엑티브에이징 국제행사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468페이지와 469페이지는 일시사역인부임이며, 470페이지는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등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75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111만원은 마을건강원 육성사업 참여자 보상금 74만원과 교육 강사수당 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6억7,858만6,000원으로 미조면 보건소와 중현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 시실비가 되겠습니다. 476페이지 2개소 공사 감리비 960만원과 시설부대비 46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015만원은 한방 장비보강으로 삼동, 서면, 설천 3개 지역에 전산장비 등을 구입할 것입니다. 47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민간 이전 사업비 4억927만원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에 편성되어 한방 약품과 침, 뜸 등 구입비 6,190만원,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약품 및 재료비 3억원, 치과진료약품 및 재료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8페이지 내소환자 건강진단 시약 구입비 900만원, 정도관리검사시약 170만원, 진공채혈주시기 세트,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 X선 촬영재료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479페이지 시설비 1억8,000만원은 98년 신축된 보건소의 시설 협소로 2층 사무실 증축비로 1억2,000만원과 광천보건진료소 1층 진료 숙소는 찜질방으로 사용하고 2층 숙소를 마련코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20만원은 남면보건지소 비품 구입비와 치과 진료용 유니트 구입비 1,600만원, 전자혈압 측정기, 환자용 TV 구입, 서면보건지소 사무실 에어컨 설치비, 약품보관 냉장고, 침구 세척용 세탁기 구입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80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 설명입니다.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652만원은 출생 기념 앨범 각종 서식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49만원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구강보건이나 이벤트 행사 즉 매년 6월 9일을 맞이해서 관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치아의 날 행사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국제 컨퍼런스 행사지원 9,000만원은 프로그램 및 자료 제작비, 아치 및 현수막 제작, 동시통역 장비 행사 진행비, 환영 및 환송 만찬비, 차량 임차료 홍보 등등 행사 준비비가 되겠습니다. 전국 노인체조 경연대회 재원비는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이 각 30만원씩 100명으로 3,000만원, 둘째아이는 200만원으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조례 개정으로 둘째 아이는 100만원으로 조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482페이지 외빈 초청여비 국제 컨퍼런스 엑티브 에이징 국내강사 초청여비가 있고 강연료 및 식대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서 담배연기 없는 마을 시상금은 2007년도 추진할 담배연기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 마을 시상에 900만원과 제2회 전국노인체조 경연대회 참가자 및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48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2007년도 추진할 건강생활 실천사업비 1,000만원은 건강 실천 4대 분야인 금연, 절주, 영양, 비만 운동 사업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분기 1회 발행되는 보물섬 건강소식지 제작에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증진 담당자 2명에 대한 위탁 교육비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WHO건강도시 홍보물 제작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연 클리닉 홍보물 관리 운영비는 금연대상자에 대한 검사 및 6개월간 상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가암 예방 홍보비 300만원은 국가 암 예방 및 교육을 위한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484페이지 행사운영비는 제2회 전국노인체조 경연대회에 소요되는 홍보물 제작 행사 용품 구입비, 경연대회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 구입비 1,000만원이 되고, 485페이지 건강증진 경진대회 400만원은 홍보물 3종과 참가자 기념품 및 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민건강걷기 행사비 800만원은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하며 전 군민이 걷기에 대한 중요성과 올바른 걷기 자세 교육을 위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도시 홍보관 운영비는 홍보물 제작 및 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500만원과 전국노인체조 경연대회 찬조 출연팀 수송 임차료 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수돗물 불소화 사업 운영 재료비 1,700만원 불소 및 검사시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산장려금 2억원은 셋째아이 출산장려금이 1인당 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300만원으로 수정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성체조교실 운영 강사 수당 72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운동 지도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건강도시 심포지움 개최300만원이 있고 건강도시 참석자 실비 보상금은 관심이 많은 관내 기관단체 참석한 내빈에 대한 실비 보상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영양캠프 운영 500만원은 1박2일이 소요되는 경비 초등학생 신청자 50명이 되겠습니다. 금연 성공자 기념품 구입에 따른 소요 경비 700만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20명에 1,099만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금연 치료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암 예방 관리사업 등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연 치료비 3,150만원은 흡연자를 대상으로 350명에게 금연 클리닉 운영에 대한 재료비가 되고, 암 환자 의료지원 사업 9,600만원은 2005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 암 치료비지원 사업으로서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암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34명에 대해서 1억3,750만원 편성되어 있고 가족보건사업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미숙아 의료비 지원 사업, 임산부 산전관리 지원사업, 치아 홈메우기 사업 등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노인의치 보철 사업에 5,870만원은 만 7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부 의치 부분 의치에 필요한 의료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임부부 지원사업 8명에 대해서는 2007년도 출산시책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중에서 불임부부의 지원사업으로 시험관 아기 등 1인당 300만원~51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척추 측만증 검진사업은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관내 전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검사하고 검진 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 특수질병 검사 1,320만원은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갑상선질환, 전립선 암, 난소암에 대한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00명이고 검사비는 1인당 33,000원이 되겠습니다. 정관, 난관 복원 시설 사업비 11명에 대해서 609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암조기 검진사업은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가입자 7,935명에 대한 유방암, 자궁암, 간암, 위암, 대장암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49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임산부에 대한 영양제 구입과 영유아 영양제 구입, 유치원 불소겔약품 구입, 유치원 불소겔 트레이 구입, 치아 홈메우기 전색제 구입, 학교구강보건실 구강용품 구입에 92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엑티브에이징 컨프런스 추진 3,000만원은 사무운영 및 홈페이지 관리등 전문기관에 행사 준비를 대행토록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방문보건 신규인력 8명이 되어서 1억8,000만원 편성 되어 있고 또한 방문보건 신규인력 퇴직금 및 4대 보험료 86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93페이지 건강노인선발대회 행사지원 100만원은 건강노인 선발대회 행사에 필요한 예산이며,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건강노인 선발대회 도 대회 참석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494페이지 일반운영비 방문보건 인력 교육 200만원, 방문보건 인력 최고관리자 과정 교육 11만 6,000원, 방문보건인력 자료 개발비 26만5,000원, 방문보건 신규 인력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보건소 호스피스 운영사업 20명에 대해서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05년도 호스피스 교육 후에 07년도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한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9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이동검진 검사시약 및 재료구입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만성질환자 검사 시약에 450만원, 건강노인선발대회 2차 검진비 350만원 편성되어 있고, 인공슬관절 수술비 지원에 1인당 100만원씩 소요됨으로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에 1,7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9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고지혈증 검진장비 구입에 1,98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예방접종 보조 및 등록관리요원 1명에 1,950만원 편성 되어 있고, 하절기 마을단위 방역 인건비 및 각종 보험료가 2,700만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498페이지 일반운영비 804만원은 예방 접종과 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비 420만원과 하절기 방역 요원 급식비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1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150만원은 각종 예방 접종 이상반응자와 전염병 유사환자 발생 진료비등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전염병 관리요원 교육 200만원와 예방접종 확대사업은 질병관리 본부에서 실시하는 전염병 관리 요원 교육에 따른 위탁 교육와 예방 접종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500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적 수혜금 297만원은 한센병 환자 중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에이즈감염자 진료비는 성병검사 시약비, B형 간염 예방접종 사업 등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02페이지도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이고 503페이지 또한 예방 접종에 소요되는 예방 접종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504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176만원은 전염병환자 확산 방지 및 예측을 위해서 표본으로 감시 의료기관 2개소에 지정 운영에 따른 지원비가 24만원, 성병 검진 및 치료비 12만원, 에이즈진단 시약비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매립지 및 취약지 방역소독 2,617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방역소독 기자재 운영, 주민 자율방역단 방역약품지원 등이 하절기 방역 약품에 소요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민간의료 및 구료비는 결핵환자 보조 치료제, 한센환자 보조 치료제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한센병 진료위탁은 진주 한센센터에서 와서 진료하는데 168만원 위탁비로 지원하고, 건강관리협회에서 실시하는 채변검사 수수료 185만원을 지원을 해서 관내 채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는 남해노인치매병원 건립에 5억원이 군비로서 부담이 되고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하절기 방역에 따른 방역장비 교체로서 가열 연막기, 혐기성 인큐베이터 구입이 되어 있고, 예방접종 약품 보관용 냉장고 구입, 시약측정용 전자 저울, 수질검사용 건조기 구입에 2,09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생안전에 일반운영비로서는 일반 수용비와 운영 수당, 급량비가 편성되는데 일반수용비 546만원은 식품위생관리법에 관련 각종 민원 서식 인쇄비 이고 식중독관련 홍보물 제작비, 전산장비 유지비 등이 있고, 운영 수당은 모범 스마일 음식점 선정 심의위원회 등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위생분야 야간단속 요원의 석식 등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은 교육 참석자에 대한 간식비가 200만원 편성 되어 있고 다음 식품 위생 불법 영업신고자 보상금 20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용 보상금에 56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재료비로서 식품수거검사용 시료 구입비, 모범음식점 간판 구입비, 1회용 간이 미생물검사 킷트구입, 수거용 멸균팩 구입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백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마늘 축제에 정말 전국노인체조경연 대회를 해야 됩니까? 시상금 기타 경비가 잡혀있는데 꼭해야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마늘이 건강과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상 군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국대회를 하는 곳이 보건 분야에서 세군데가 있습니다. 남해가 있고 함평이 있고 장수군이 있는데 마늘을 홍보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등을 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지원을 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WHO건강도시 사업 일환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행사를 꼭 마늘축제에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특히 지자체 실정이 초 고령화 사회인제 마늘 축제는 어떻게 보면 남해마늘의 우수성을 알리는 그런 행사인데 그런데 노인들의 체조경연 대회를 그 행사에 한다는 것은 행사의 성격상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남해 마늘을 먹고 건강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연결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담배연기 없는 마을 시상 담배를 피우는 한사람으로써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지방세 수입의 25%를 담배소비세로 충당을 하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물론 세금 내기위해서 피우는 것은 아니지만 담배를 끊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형식적입니다. 현재 볼 때만 안 피우는 거지 밖에 나가서 다 피우는 실정인데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연기 없는 마을을 시상을 한다는 것은 담배피우는 애연가 한사람으로써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늘 축제시 전국노인체조는 마늘이 건강식품이고 또 마늘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배양할 수 있는 행사라 생각됩니다. 다음에 담배연기 없는 마을 육성은 형식적이기 보다는 담배를 금연토록 계속 유도해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원주시에는 담배세입은 전액 건강과 금연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화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화자
박화자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조류 인플렌자 예를 들면 익산 사람들이 당한 이유가 한번도 조류인플렌자가 자기들 구역에는 안 걸렸답니다. 그 예를 봐도 그런 계통으로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요즘 어린이들을 보면 엄마들이 유해식품을 많이 먹입니다. 소시지, 햄버거, 고기류, 과자, 빵을 많이 먹여서 우리의 체질에 맞는 순수한 한국식이 제일 세계에서 과학적인 측면에서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검증을 했는데 사실 우리 애들이 국적이 불분명한 음식을 먹는데 오래전부터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주체가 되어서 어린이들 보면 5세까지 먹은 음식이 평생 기호식품으로 된답니다. 그러니까 5세 유아시설까지의 엄마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음식을 먹이도록 하면 우리 얘들이 건강하게 되지 않겠나 이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운동을 전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 미래를 보면 어떤 건강을 위한 운동보다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76페이지 한방지역기반구축사업 3개소가 있는데 3개소가 어디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한방 지역기반 구축사업 3개소는 건강증진 기금인데 삼동과 설천, 서면 보건지소에 장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한방 장비입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렌자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축 방역의 일환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482페이지에 전국 노인체조 경연대회 시상에 보면 최우수 500만원, 우수 300만원, 장려 200만원, 인기상 200만원, 특별상, 참가상이 있는데 단가를 낮추어서 골고루 분배가 되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많은 단체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홍규
최홍규보건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루에 25개팀을 넘어가기는 시간적으로 곤란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비도 엄청 듭니다. 버스 25명 정도 타고 오는데 함평을 비롯한 장수군이나 모두다 최우수 보건복지부 장관상은 500만원을 하고 있고 우수는 도지사상 300만원을 하고 있어서 우리도 보조를 맞추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487페이지에 어린이 초등학생 영양캠프 50명이 되어 있는 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초등학교에 신청을 받습니다. 우량아들을 신청을 받아서 1박2일 동안 캠프를 운영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489페이지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34명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발생하면 전액 국비로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500페이지에 에이즈감염 환자 4명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남해군에 4명만 있겠는가 생각을 하는 데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현재 4명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확실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보건소에서 보건지소까지 해서 일용은 몇 분이고 상용은 몇 분이고 정직은 몇 분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정직 61명, 일용 8명, 상용은 1명, 의사 26명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세입에 보니까 진료비가 본소에서 1억1,7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5억7,200만원 정도 세입이 있는 데 본소가 작은 것 아닙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저희들은 진료 파트에느 몇 명이 종사하고 있고 거의 보건 행정 예방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조례에서 65세 이상은 자부담을 면제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같이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 보건소 증축이 하나 있는데 2층을 증축하겠다는 말씀이지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2층도 증축하고 옆에 방역 창고도 만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본소는 본소 식당이 있고 사회복지과도 식당이 있고 한데 식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거의 여자 분들이 많다보니까 도시락을 준비하는 직원도 있고 주문해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남자 분이 본청에 와서 식사하는 것은 없지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회의나 있으면 하지 별도로 안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6급이나 5급이나 이런 분들은 밖에 많이 나오시고 하는데 7급이나 8급 9급은 식비가 따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없습니다. 도시락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식대 이런 것은 좀 더 지출이 된다고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절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23페이지 노인전문병원을 작년에 확정을 해서 내년부터 지을 것인데 남해 병원에 위탁을 할 것이지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위탁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의사들도 공중 보건의를 지원을 해줄 것이고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4명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노인 전문병원을 지어서 나이 많으신 분들 재활이나 치매 환자는 따로 할 것이고....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노인 전문병원이 치매 중풍 병원입니다. 원래 치매 중풍환자를 위해서 짓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복지부에서 지원할 적에 치매 중풍 병원이라고 했는데 용어가 안 좋다 해서 노인전문 병원으로 바꾸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5월 17일에서 19일까지 3회째 보물섬 남해축제를 한다고 조례를 제정해서 합니다. 그 기간에 컨퍼런스도 한다고 그러고 기본적으로 마늘축제 기간에서 하는 것은 다 하고 새로 하는 것이 마라톤 대회하고 올해 했지만 노인체조 경연대회도 들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17일부터 19일까지가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마늘쫑 빼고 시기적으로 굉장히 바쁜 시기인데 그중에 시기가 맞으면 괜찮고 시기가 안 맞으면 진짜 농민들도 가지를 못하고, 읍이나 몇몇 분들이 하는 행사가 되어져 버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군민들이 같이 못 하는데 차라리 노인 체조 같은 것은 꼭 해야 한다면 시기를 조절할 생각은 없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실질적으로 군민들은 전혀 가지지도 않고 일반인들 행사를 위한 행사로 그치고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지난해에 1회를 해봤는데 마늘 축제기간에 다른 행사도 잘 했습니다만 노인건강체조가 제일 돋보였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늘축제를 지역 행사에서 벗어나서 전국적인 행사로 승화시키려면 마늘 축제 기간에 전국 건강노인대회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시상금을 주고 하는데 참가단체들이 남해군에는 몇 팀이나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남해군에는 2개팀 정도 시연팀을 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직접 참가팀은?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직접 참가팀은 없고 25개 정도 팀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00명 정도 운집되어 가지고 사실상 복잡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보건소 앞에서... .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마늘나라 앞에 주무대에서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행사가 보건소에서 담당계가 다르지만 엑티브에이징 국제 컨프런스 하고 같은 시기인데 보건소 입장에서 보면 같은 행사이고 해보지도 않은 행사인데 어찌 보면 우리가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을 소장님이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합니다. 오히려 집중적으로 국제적인 행사를 해야 된다면 이 혼잡한 시기에 이것을 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안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 주관으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센터에서는 마늘축제를 하고 있지만 국제 컨프런스는 군 전체 지원을 대상으로 실무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 구성단을 구성하고 노인 과학 연구소와 용역을 해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못하고 마늘축제 기간 중에 노인건강체조는 사실상 작년에 보건소에 특별팀을 구성해서 별도로 그 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난히 해낼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것을 다 해도 큰 무리는 없다 보건소 직원으로만 해도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최선을 다해서 군청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합리적인 부분을 무작정 하면 된다고 계획을 세워서 밀어붙이는 것 보다 지금 수정할 수 있으면 오히려 격리해서 한 개라도 알차게 하는 것이 행사가 목적 사업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올해 금연 마을을 몇 개 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10개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성공한 마을은 몇 개 마을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평가를 하고 있는 데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한마을에 인센티브를 50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세워놨습니다만 한 둘이라도 피우는 사람이 발견되면 사실상 성공하지 않은 마을로 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확정 된 곳은 없고..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고현 관당 마을은 금연 마을이라고 붙여놨는데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금연마을이라 했는데 거기도 몇 분이 계속 피우고 있는데 직원들이 계속 다니면서 금연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 마을은 금연마을이라고 입간판을 다 붙여 놨는데 설천 내곡 같은 곳은 같이 했는데 안 붙였습니다. 안 붙였다는 것은 피우는 사람이 있어서 못 붙인 것 아닙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고현 관당 같은 곳은 거기는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해서 하는 것 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전문 평가를 했을 때 몇 개 마을은 성공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성공을 하도록 유도를 하려고 했는데 몇 군데 계속 지켜보니까 실패에 가깝지 않을 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체 마을에서 금연하는 것을 떠나서 금연 비율을 정해서 별도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30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인센티브는 금연 성공률에 시상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서 100% 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순수하게 남해에서 출생 신고 된 아이가 몇 명이나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현재 06년 1월 1일부터 11월까지 첫째아 82명, 둘째아 64명, 셋째아 41명 태어났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내년에 임산부를 89명으로 잡아놨는데 적지 않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임산부 관리를 90명 정도로 하고 별도로 병원에서 진주나 자기들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임산부도 있습니다. 보건소만 의존하지 않고 개인별로 진주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개인별로 진주로 가는 사람들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만 90명 정도 잡아서 230만원 정도 잡았다는 것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보건소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더 확대해서 산부인과 의사가 있으면 개인 산부인과도 있고 하지만 시설을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이경화 산부인과가 있기 전입니다. 남해군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여성 단체나 여성들이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해서 도에 2명이 배정되는 산부인과 의사를 남해군에 배치를 해서 시설을 갖췄습니다. 문제는 남해에 있는 여성분들이 사실상 보건소나 남해 의원들을 활용하는 빈도가 작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도 가깝다 보니까 진주로 가고 하다보니까 활성화시키기 곤란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경화산부인과가 부인병 때문에 오지 진짜 산부인과 쪽은 전혀 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전부 진주나 부산으로 가고 한다는데 산부인과가 있는데도 안 오는데 과연 소문도 별로 없는 보건소에 오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등록해서 계속 진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89명한테 23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산전 산후관리 그런 관리를 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기금에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복지부 기금인데 봐서 인원이 많을 것 같으면 남해군에 있는 보건소나 또는 이동에도 산부인과가 있습니다. 이경화 산부인과를 활용할 것 같으면 군비로서 더 추가도 할 수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장단점 논란이 많았는데 명확한 답변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녹색단체에서는 순수한 물 보다 불소를 투입함으로 인해서 인체에 해롭다 하는 반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술적으로는 인체에 유익하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구강보건과가 있습니다. 계속 불소화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해나가는 실정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정확한 근거는 없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맞다고 판단을 하고... .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학술적으로는 맞습니다. 충치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세입 예산에 보니까 식품위생 위반에 15건 300만원 정도 세입을 잡아 놓은 것이 있는데 올해는 작년과 비교를 하면?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그 정도 되는데 이것은 과태료인데 보건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지적을 해서 세입을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식품 보건 업무가 옛날에는 위생계가 상당히 힘이 있는 계였다는 말을 듣고 했는데 가격문제 접객 문화 문제 해서 너무 적게 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올해도 이정도 수준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박삼준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재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68페이지에 공중보건의가 모두 27명인데 한방 공중 보건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6명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주로 어디 배치되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보건소, 이동, 삼동, 창선 상주, 설천에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일반 한의원에서 하는 것을 다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다 하는데 한약재 그것은 안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침구만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침구, 부황 그런데 규정이 한약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노인들한테 한방 뜸, 부황 그런 것이 인기가 있을 것인데 한방 의사가 배치 안 된 곳이 어디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남면, 고현, 미조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앞으로 계획은 면마다 다 배치를 할 것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아닙니다. 내년에 남면에 배치할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다른 곳은 계획이 없고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공중보건의가 충분하게 배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3년 정도 되면 공중보건 의사에 대한 확보 방안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의약 전문대학원이 생기다보니까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중보건사 확보가..
재열
이재열위원
약을 직접 처방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약재를 하면 수입관계가 있고 주로 치료보다 보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열
이재열위원
그리고 477페이지에 민간 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예산에 작년보다 1억7,3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약품 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감소한 것은 왜 이렇게 감소되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금년도에 의약 분업 대상 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남면과 삼동 등이 당초에는 의약 분업이 아니었는데 약을 사주었는데 의약 분업 지구로 바뀌다보니까 구료비가 감이 된 것입니다. 단 주사제는 사서 할 수 있지만 일반 먹는 약은 처방에 의해서 처리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지금 독감 예방 주사를 어려운 노인들한테 무료로 접종을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몇 명이나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금년도에 65세 이상 11,000명에 대해서 무료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64세 까지는 유료로서 하고 있는데 유료는 7,890원 1인당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일반 병원에서는 얼마나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2만원 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480페이지 금연 클리닉 상담 인건비 해가지고 기금이 나오는데 이 기금이 무슨 기금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건강증진기금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적립액이 모두 얼마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기금 사업으로 내려줍니다. 즉 담배세에서 2,000원 같으면 354원이 건강증진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전국으로 내려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알겠습니다. 481페이지에 국제 컨퍼런스 행사 경비를 여러 군데 갈라놨는데 마늘축제 때 행사비가 모두 얼마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모두 1억7,000만원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며칠간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이틀간 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용역비를 포함해서 모두 1억7,000만원이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정확하게 3일간 하는데 실제적인 행사는 만 이틀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외국 사람들이 몇 명이나 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15명이 연사로 나오고 전체 데리고 나오는 동료들까지 하면 70~80명 정도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 분들이 와서 대접만 받고 가지 말고 돈을 쓰고 가도록 하세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그리고 행사 참가비를 1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 연사나 그런 분들은 지원을 하지만
재열
이재열위원
전문 직종 중에서 무슨 직종들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노인 관련 학자들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489페이지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34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282명 인원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결정을 어디서 했습니까? 사업비가 결정이 되고 역산해서 인원을 파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원부터 먼저 결정하는 것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금년도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기금 지원을 받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보건소에 등록된 대상자다 등록을 안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추가로 더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희귀난치성 질환은 어떤 질환을 말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만성신부전증이 28명이 있습니다. 28명은 혈액 투석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월 평균 1,100만원 정도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모두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줍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자부담은 없습니다. 건강증진기금 즉, 도비, 군비 비율에 따라서 30% 지원 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 다음에 491페이지에 임산부 영양제 구입은 100명인데 영유아 영양제 구입은 50명 왜 영양제 구입이 절반으로 줄어졌느냐?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임신 기간이 10달이다보니까 그렇게 계상을 해봤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495페이지 제일 아래 호스피스 운영 사업인데 20명에 한 사람당 15만원 정도 되는데 호스피스 운영을 하면서 1인당 15만원 지원을 해서 운영이 됩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암 환자를 다니면서 간병하는 것입니다. 1인당 교통비로 5,000원을 지원을 하는데 호스피스가 50명 가까이 육성을 해놨는데 전체 다 안하고 20명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는 20명에 대해서 년간 15만원 정도 교통비를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어찌 보면 상당히 중노동인데 자원봉사 차원에서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자원봉사입니다. 교통비 지원은 5,000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열
이재열위원
남해군에 지원자가 많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50명 가까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자원봉사자로서 했기 때문에 5,000원만 잡았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496페이지 인공슬관절 수술 지원에 20명을 잡아놨는데 사실은 관절 환자가 노인들 거의 다인데 왜 20명을 잡아놨는지?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옛날부터 마늘농사를 짓다가 할머니들 무릎이 달아서 상당히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한 20명씩 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인당 자부담이 200만원인데 우리 군에서 100만원 지원을 해주고 남해병원에서 자체적으로 100만원을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전부 얼마 듭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전부 800만원 정도 되는데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인공슬관절 이것이 2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남는 것은 없는데 너무나 군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더 늘리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만 작년 올해 해마다 2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보건소에서 노인들이 년간 인공슬관절 수술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한 40명 넘어 됩니다. 그런데 20명 정도는 우리하고 병원하고 일부 부담을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 계층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부담으로 수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노인들이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은데 전부 쪼그리고 앉아서 하니까 무릎이 고장이 다 났습니다. 100만원 같으면 2,000억 살림살이 중에서 큰 부담이 아니니까 좀 늘려 잡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예산을 봐서 차츰차츰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497페이지 마을단위 방역관계 이것을 9개 읍면으로 확대한다는데 나머지 1개 면은 어디입니까?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것이?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읍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읍만 보건소에서 하고 나머지는 인건비를 지원한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중노동인데 일당이 30,100원 가지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제일 애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노무가 되어서 낮에는 방역을 하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하려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80일을 잡았는데 방역 일수는 한 마을에 몇 회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주1회 2회씩 원래 기준은 2회지만 우기도 있고 날씨에 따라서...
재열
이재열위원
상당히 이 관계가 마을에서 인력이 없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불만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509페이지 위생업소 영업주 위생교육 해가지고 참석자 간식비 해서 500명을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위생업소 위생 교육만 하는 것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위생분야는 위생교육 밖에 없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친절교육은 안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위생 교육이 친절 교육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부탁을 드렸는데 음식문화 개선에 대해서 노력해 달라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답변한 것을 보니까 어떻게 지적을 했느냐 하면 남해 음식 문화가 인근 호남지역에 비해서 가격이나 밑반찬수, 맛, 친절도 등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탐방객들과 자주 불만을 사고 지역이미지만 실추 시켜 관광발전에도 큰 재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조치를 음식 업주들을 음식 문화가 앞서가는 선진지에 벤치마킹을 시켜 차츰 경쟁력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조치 결과를 일반 음식점 영업주 음식문화 개선 선진지 견학을 10월 13일 55명을 서울국제 음식산업 박람회에 보내서 견학을 시켰다는 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안 한 것 보다는 낫습니다만 제가 요망하는 사항은 특히 호남 지방이 앞서 있는데 설천 노량에 횟집을 경영하는 분들이 전국에 음식 맛도 좋고 밑반찬도 좋은 곳 여러 군데 돌아보고 와서 보면 지금 설천 노량에 회를 먹으러 가보면 전에 보다 월등히 달라졌습니다. 자기들도 가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느껴서 많이 개선이 되어졌는데 음식 문화를 설천 노량에 횟집을 경영하는 분들 처럼 스스로 나서 주면 좋지만 그렇게 안되는 곳이 많으니까 보건소에서 음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1년에 2~3차례든지 차 한대 전세내서 관광 겸해서 직접 전라도에 가서 밥을 사 먹어보라는 것입니다. 5,000원 짜리 된장찌개가 어떻게 이렇게 반찬수가 나오느냐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남해군에는 내놓을 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관광 인프라가 구축이 되려고 하면 먹거리 볼거리 그것이 기본인데 볼거리나 먹거리나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진미식당 추어탕처럼 딱 한가지 음식을 해서 이름을 내도록 전문화 되어서 한번 먹고 간 사람들이 찾을 정도로 좀 육성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예산도 하나도 없는데 결산추경에 확보하셔가지고 예산 계장님 특별히 배려하셔가지고 내년 봄에 음식 업주들 보내야 됩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현지 체험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위생 교육시 강하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3페이지 보면 노인전문 요양원 건립비가 당초 군비 보조가 3억9,400만원인데 8억9,400만원으로 5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당초 60병실을 기준으로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노인 인구가 자꾸 증가됨으로 해서 노인 복지 수요도 늘어납니다. 또 우리 군내 치매 중풍 환자가 저희들이 조사 해본 결과 5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노인 요양시설도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60병상으로서는 아주 열악합니다. 또한 60병상 운영시에는 모든 부분에서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95병상을 증가 하려고 하니까 10억 정도 더 추가 소요되는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 5억 지원하고 자부담 5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수요도를 봤을 때도 지을 적에 군 재산이기 때문에 지을때 증축을 하지 않고 60병상을 운영하다가 증축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왕 짓는 김에 95병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병원 측과 합의가 된 것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치매 중풍 환자들이 전문 병원에 들어와서 요양을 받으려면 1인 얼마내야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아직까지는 결정을 안했는데 아주 기본적인 요양원 수준에 들어가는 수준으로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불편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일반 환자는 50%면 50%, 40%면 40%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입원 대상은 남해 군민에 한해서지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당연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마지막으로 보고서 13페이지 방문 보건 사업 군민 중에서 어떤 분들이 방문 보건대상자가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거동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매나 중풍이나 누워 있는 분들도 있고 연세가 많아서 거동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방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1집중 관리군, 2집중 관리군 구분을 해놨는데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담당 계장이 직접 설명을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러면 1집중 관리군은 몇 명이나 됩니까?
방문을 해서 그 분들한테 군에서 예산으로 지원 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방문을 호스피스가 전부 다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이재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보건소장님 군민 건강을 위해서 고새하십니다.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469페이지 민원접수 요원 인건비 9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민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보건소 접수실에 있는 여직원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접수실에 직원이 부족해서 일용을 쓰는 것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 475페이지에 마을 건강원 육성사업 참석자 보상해가지고 74명에 74만원 넣어 놨는데 무엇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마을에 보건 건강모니터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인건비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이것은 전액 군비입니다. 마을 건강원에 대해서 그날 식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 10,000원이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479페이지에 보건소 신축한지가 언제였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개소가 98년 7월 1일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근본적으로 면적이 부족한 것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무슨 부서에서 면적이부족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사무실이 25평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계가 5계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보시면 간호사를 국비로서 더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사무실이 필요하고 방역 약품 창고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협소한데 지금 안과라든가 타 진료를 유치했을 적에 진료할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아직 10년도 못 되었는데 그때 충분하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충분한 면적이나 실내 장치가 되었다고 상당히 많은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증축을 한다니까 기구가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위생계가 보건소에 들어왔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래서 1억2,000만원 가지고 증축을 하는데 우리가 청사도 신축을 할 것이라고 청사기금도 모으고 있는데 너무 짧은 기간이라서 물어봅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98년 7월 1일부로 오픈했을 당시에는 국비 12억1,800만원으로 신축을 했는데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360평을 기준으로 했는데 자꾸 보건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설이 부족하다해서 현재 짓는 것은 각 시군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짓고 있습니다만 양산시 보건소가 900평입니다. 인근 하동이 조금 있으면 착공에 들어가는데 600평 보건소를 짓고 있습니다. 해서 우선 우리가 급해서 증축을 하고 부지가 많이 있으니까 더 증축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보건복지부 표준 면적이 368평이라는 말 아닙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보건복지부에서 10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그것은 국비 지원 기준이기 때문에 외는 군비 지원으로 확보를 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98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비로서 지원하기 어려운 시대였다 생각이 듭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1페이지 노인체조 경연대회가 있는데 노인사회복지과 하고는 별개입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따로 보건소 따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따로 하는 것인지?
담당
예산담당
심한섭 : 사회복지과는 도 경진대회 나가는 것이고 보건소는 마늘축제 때 경연대회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 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중복이 아니고 보건복지다 보니까 비슷한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실제 소요되는 것은 1,300만원인데...
알겠습니다. 332페이지 보면 여성건강생활 활동비가 240만원 올려져 있고, 보건소에서도 720만원 올려져 있는데 돈을 사용하는 데가 각각 따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강사를 육성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활동에 보내 준다는 것입니까?
행사가 같은 성격 같으면 부서야 어디서 하든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보건소는 건강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는 여성들의 취미 활동을 목적으로 할 겁니다. 보건복지부다 보니까 비슷한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488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이것은 연간 20명을 예상을 했는데 전체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이것은 출산 과정 중에 최저생계비 60% 이하인 가정 산모에 대해서 산후, 선전, 건강관리, 신생아 관리를 위한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489페이지에서 507페이지까지 각종 민간이전으로 해서 의료비하고 구료비가 많이 나가는데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수요 보다도 대상이 많았을 때 끊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한다 한사람도 안 빠지고 지원할 수 있다
496페이지에 치매 검사를 할 때 대상자를 어떻게 합니까? 496페이지 치매 정밀검사 지원을 해서 예산이 편성 되어 있는데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가서 신청을 해야 만 검사가 가능하다
전체 군민들이 이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전체 군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홍보가 잘 되어야 됩니다. 누구라도 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499페이지 예방접종 확대 사업은 확대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보건소와 지소에서 만 예방 접종을 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예방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7,890원인데 남해병원이나 다른 의원은 20,000원이나 25,000원 받는데 국가에서 지정하는 금액에 의해서 예방 접종을 하고 우리 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돈을 병․의원으로 주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보건소나 지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병․의원에서도 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병원에서 그것을 수용을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이것은 국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의 예방접종 사업을 더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502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접종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똑같은 것입니다. 앞에 1,000만원 이것은 일반 운영비로서 관리요원에 대한 교육비 홍보물 제작비 그런데 쓰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504페이지에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2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남해병원하고 현대정형외과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표본감시원들이 해야 될 의무사항은 무엇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전염병이 나타났을 적에 왜 나타났는지 그것을 검토도 하고 우리한테 보고도 하고 그렇게 감시를 하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 사람들은 지원을 국비로서 지원을 해줍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국비와 도비로서 1년에 해야 한 병의원에 12만원 정도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509페이지에 식품위생 불법 영업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작년도 신고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소비자 식품 감시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활동을 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에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 처분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활동을 강화를 하면 그것 때문에 큰 마트들에서 상당히 조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활동이 상당히 힘이 있더라 군비가 들어가지만 정말 군민의 안전한 식품을 위해서는 꼭 필요 있다 생각하는데 활동을 하는데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박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많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에 건강 검진사업이 있는데 성인병 검진 4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 노인 검진 65세 이상 기초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이 있는데 이것이 성인병 검진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조금 다릅니다. 노인 검진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한해 한 300명 정도 사회복지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선별을 해서 저희들 한테 검진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성인병 검진은 40세 이상 짝수 년도 홀수 년도 다 다릅니다. 홀수 년도 출생된 자에 한해서만 내년도 전반적으로 검진을 하게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소장님 검진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검진을 해서 좋더라 만족도 이런 것을 설문조사 같은 것 해본 것이 없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보장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차 검진이 혈액 검사 외 21항목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가니까 피주사, 소변검사, X-레이 너무 간단하고 형식적이더라 그런 말이 들리는데 검진을 꼭 해야 될 이유가 검진을 하지 않고 병이 났을 때 보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검진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일종의 유언비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환을 발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차 검진은 정밀검사를 말하는 것인데 1차 검진 결과 의심환자에 대해서 2차 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인당 세입을 보면 2만4,000원 정도 군 세입으로 조치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509페이지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 보상비 560만원이 잡혀 있는데 51페이지 기금 운용 사업에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예산을 한데 모아주어야지
예산서를 보니까 출산장려금 이것도 481페이지, 486페이지 따로 떼어놨는데 이해는 가지만 기금을 한데 합해서 예산서에 배부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따로 해놨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은 연간 약 40~45일 씁니다. 별도로 있는 식품 진흥기금은 영업정지 대상 업소가 영업소가 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뭅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기금을 적립을 합니다. 그 적립된 기금을 계속 사용할 수 없어서 2분의 1은 식품진흥기금에서 활용하고 2분의 1은 예산 편성해서 하려고 편성이 되었고, 출산장려금 첫째아 둘째아 이것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뒤에 셋째아는 도비로서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1인당 10만원씩 400만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모자라는 예산을 우리 자체적으로 30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 사업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이것도 481페이지 491페이지 행사 운영비속에 같이 넣어야 되는데 민간 대행 사업비로 3,000만원을 따로 해놨습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산 편성 기준이 과목 안에 세분화 되어서 한 세항 세세항이 있다 보니까 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앞으로 가급적이면 묶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 군데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림과 소관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림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계장소개 및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락하게 보고 해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은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농림과장 박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의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한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농림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형재 농정기획담당, 배진호 유통지원담당, 박호일 농촌개발담당, 박치구 산림조성담당, 이태옥 산림보전담당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다음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 인건비 청사관리 인부임 900만원, 식당운영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운영비 마늘축제관련 경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늘축제 재료비 테이블 1,800개 800만원, 514페이지 주무대설치비 3,200만원, 트러스트 구조물 1,300만원, 불꽃놀이 1,000만원, 마늘캐릭터 탑 800만원, 애드벌룬 6개 600만원, 만국기 50만원, 아치 2개 600만원, 현수막 플랭 카드 400만원, 가로기 500만원, 풍선아치 400만원, 행사장 종합안내판 200만원, 입간판 40개 500만원, 이동식 화장실 임차 2개소 800만원, 오물수거통 임차 150만원, 팜프렛 홍보물 1,000만원, 기원제 100만원, 청사초롱 330만원, 셔틀버스 10개읍면 600만원, 몽골텐트외 2종 1,000만원, 종이모자 250만원, 생력농기계 전시용재료150만원, 마늘쫑 구입재료 700만원, 인터넷 생중계 및 동영상제작비 500만원, 포스터, 슬로건 공모비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516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 1,440만원 이것은 여성농업인이 출산했을 때 90일 전후로 도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음 51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마늘축제 환영리셉션 250만원, 주차단속, 교통질서, 경찰단체 급식비 250만원 시연팀 노인체조 급식비 300만원, 단체등 축제종사자 급식비 1,000만원, 학술세미나 진행비, 식비 300만원, 마늘강연회 100만원, 마늘 토론회 및 발표회 100만원, 농기계 시연 참석자 급식비 300만원, 기타보상금에 농업인단체 및 친환경농업인 지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만 5세까지 공립은 월 28,000원, 사립은 15만8,000원까지 지원 합니다. 다음 농어업인 자녀장학금 800명에 대해서 분기 20만3,125원해서 6억5,000만원, 기타보상금 농업인 안전공제 이것은 농업작업중에 발생되는 농업인 보호를 위해서 국비50%는 농협으로 입금되고 이 예산에는 도비와 군비만 편성 되어있습니다. 마늘축제 행사 재료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장기자랑 400만원, 어린이 재롱극 150만원, 전통혼례 100만원, 사물놀이 240만원, 농악 200만원, 관악연주회 200만원, 패러글라이딩 150만원, 마당극공연 및 가수초청 이벤트행사 3,100만원, 마늘체험코너 운영 2,000만원, 군민 노래자랑 2,000만원, 마늘아줌마 선발대회 1,000만원, 행사진행 및 기획용역 800만원, 마늘돼지 특판활동 700만원, 향토음식 특판활동 300만원, 남해 농어업발전위원회 토론회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0페이지 농어업발전 선진영농시설견학 500만원, 다음 시설비에 주차장 부지임차 1,000만원, 주차장조성 3,000만원, 주차장 부지 복구비 1,000만원, 테마파크 야외 전기시설 1,500만원, 장평소류지 주변정비 700만원, 군기, 보몰섬기 게양대 설치 550만원, 광케이블설치 500만원, 테마파크주변 가로등설치 1,200만원, 청사 방수시설 5,000만원입니다. 테마파크 부지매입 9억을 요구 했는데 2억이 반영 되었습니다. 보물섬 브랜드 이미지 설치 사업 1,500만원, 장평소류지 유등설치 5,000만원으로 진주에 유등회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차광시설 1,000만원, 마늘축제 꽃탑설치 1,550만원 마늘축제 전시장 신축 이것은 농업인회관 신축 하고 새로 부지를 사는 데 200평 규모의 임시 전시장을 만드는데 3,500만원, 청사초롱 소망등 전기시설 1,000만원, 자산취득비 회의실 에어컨구입 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560만원은 보물섬 통합브랜드 심의회운영수당이고 임차료는 서울 지하철 벽면에 2개 광고판 광고료 4,500만원, 경남 엑스포 부스 3,500만원입니다. 5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4,100만원, 특산물포장재800만원, 우수농산물인정 1,000만원, 시설비에 야립광고판 2억원, 창선 다목적광장 그라우팅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민간자본 금평지구 친환경농산물 집하장 건립 5,000만원 친환경농산물 경매장 및 판매시설 노구마을 1억5,000만원, 설천 친환경 유자 상품화시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8억7,500만원으로 신전권역 개발사 업입니다. 527페이지 귀농자 정착지원 재료비, 휴경농지 지원 1,000만원 보물섬 기념품 개발용역 3,000만원은 아까 특수시책으로 보고 삼자를 이용한 상품개발 용역비 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휴경지 특화단지 1억도 특수시책에서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583페이지 산림분야입니다. 숲다운 숲가꾸기 산물활용 인건비 1명 2,500만원 584페이지 숲 가꾸기 산물 시설장비 유지비 518만원, 칡넝쿨 제거 장비구입비 150만원, 민간경상보조 산림조합 운영비 460만원입니다. 다음 585페이지 자생식물단지조성 7억2,100만원, 조림지 사후관리 250㏊는 3년이 경과 되면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입니다. 경제수 조림 18㏊ 천연림 경제수 조림목적으로 편백, 잣나무, 물푸레나무 느티나무 등을 실시합니다. 다음 현금보조 조림사업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묘목을 지원 하는 것이 아니고 군 자체적으로 묘목을 구입하는 것인데 군에서는 고로쇠 나무를 사서 계곡 쪽에 조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휴토지 조림비는 유휴농지로서 조림후 5년 이내 다른 용도로 전용할 계획이 없는 유휴토지에 대해서 조림을 하는 것입니다. 지원기준이 1㏊ 에 1,500수에 400만원 까지 지원합니다. 다음 586페이지 큰나무 및 리기다 소나무 갱신조림 5,055만3,000원, 조림지 비료주기사업 208만원, 숲다운 숲가구기사업 5억7,796만원, 임도신설사업 2억5,000만원, 임도구조개량 2억4,600만원, 임도보수 3,6000만원 시설비에 따른 조림사업 설계 및 감리비 835만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산림 바이오매스사업 화목겸용 보일러 지원 10개소 1,050만원, 임산물 표준출하지원사업 4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숲다운숲가꾸기 산물활용장비구입 4,800만원, 588페이지 임업통계조사 전산장비구입 128만8,000원, 식목일 육림의날 가로수자재구입 1,120만원, 산림욕장 시설물 관리 자재구입 100만원, 임도 풀베기 4,000만원 589페이지 산불감시원 25,700원 곱하기 50명에 2억7,700만원인데 지금 70명을 사역하고 있어서 수정예산에 더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일자리창출 1억5,800만원, 공공 산림가꾸기 산림조사원 1명 360일, 제선충 방역 방제단 6명 290일 사역 합니다. 소나무 제선충 예찰요원 1명도 올해 수준과 비슷하게 시행 됩니다. 590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소나무 제선충 예찰원, 지효성 약제 방제 속효성약재방제, 일반병해충 예찰조사원,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35명 도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591페이지 산록변 풀베기 490만원, 산림보호 강화 사업 인건비등 이 있고 59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산림감시원 발대식, 전문진화대 교육경비, 포상금 등이 있습니다. 593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산림 가꾸기, 부대비, 소나무제선충 차량임차비, 예찰교부세트구입비, 개인진화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594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산불방지 근무복, 진화대 출동비,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596페이지 헬기임차료 우리 군 부담금이 2억4,500만원 중에서 도비 50% 군비 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7페이지 소나무 제선충 항공방제 1,082만원, 소나무 제선충 지방방제 462만원, 피해목 제거 훈증 1억1,110만원, 제선충 제거사업파쇄 1억5,133만2,000원, 소각 1억7,000만원, 모두썰기 3,360만원, 나무주사 3,955만6,000원, 솔껍질깍지벌레 주사 6,844만원,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벌채 1,904만3,000원,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1,892만8,000원, 제선충 피해지 복구 1,60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비 2,400만원, 보호수 주변정비 2,400만원, 시설부대비 2,336만원, 자산취득비 산림병해충 카메라, 스캐너 프린터구입비 610만원, 600페이지 돌발방해충 농약구입, 해수욕장 주변 해안 숲 정비 1억은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농림과에 마늘축제에 올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00명설문 조사를 해서 78%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 놓았는데 여기에 많은 의구심을 가집니다. 과연 이 축제가 14만명이 참여 했다는 데 남해 군민들 외에 외부 관광객이 몇 명이나 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소문에 의하면 참여인원도 추정치이고 관광객이 20%에서 25%정도 보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마늘축제에 매일가 보면 군민이 아닌 외부 관광객을 찾아 보기 힘듭니다. 축제가 마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남해마늘의 우수성을 알리는 목적, 남해 마늘을 팔아 보겠다는 취지와 안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각 읍면에 버스 1대씩 지원해 주면서 농사철에 꼭 참여 해 주십시오. 어르신들은 행정에서 하라고 하면 따릅니다. 가면은 술 공짜, 밥 공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들만의 잔치로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을 3회째도 이대로 할 것인지 소모성 행사에 4억, 각 읍면, 농민단체에 부담하는 예산도 많습니다. 매년 소모성예산으로 계속 낭비를 할 것인지 냉정하게 돌이켜 봐야 됩니다. 미국 길로이 축제에 아마 갔다 왔을 것입니다. 민간에서 하는 데 그 지역의 주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차를 타고 2박3일씩 전국에서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하루에 30만명이 와서 보고 즐기고 마늘로 만든 먹거리를 체험하고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곳은 역사가 오래 되어서 그렇겠지만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잡고 군민들을 반 강제 비슷하게 참여시키는 것은 3회째부터는 바꾸어야 됩니다. 외지에서 관광객이 와서 체험을 하고 군민들은 바빠서 올 시간이 없습니다. 이장들이 안 오면 안되는 식으로 홍보를 하다보니까 많이 참여 된 것 같은데 지향이 되어야 됩니다.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해 주시고요. 많은 우려를 합니다. 꼭 마늘축제를 해야 되느냐 이왕하려면 벤치마킹을 해서 일본, 미국의 마늘축제 하는데 직원들이 많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늘보완 작목개발 기금 조성이 올해는 왜 8억 밖에 안됩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결산추경에 10억을 요청을 했는데 돈이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70억을 어떻게 모으겠느냐 걱정을 했는데 내년되면 다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마늘보완작목 개발기금이 마늘 경쟁력 확보 하는 데 쓰여 질 수 있도록 마늘 말고 대체 작목을 하는 데는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8페이지 수확기 추곡 안정대책 잔여물량이8만 가마 정도 된다고 했죠. 지금까지는 농민단체들이 군청마당에 천막을 쳐놓고 추곡수매가 보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올해는 FTA 반대 투쟁하면서 그이야기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하니까 안해 줍니까? 포대비 지원올해는 계획은 없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WTO 협정 때문에... .
백선
윤백선위원
WTO협정은 포대비지원은 관계 없습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검토를 하니까 이것은 어렵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작년, 제작년에도 WTO협정을 위반 했습니까? 지자체에서 생산 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은근슬쩍 올해는 빼버리더라고요. 지금 나락가격이 45,000원 하는데 57,000원씩 할 때도 3,000원씩 포대비 지원을 했습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지원규정이 있고 가능 하다면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작년, 제작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분명히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WTO규정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염려마시고 공공비축제 외 물량에 대한 포대비 지원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알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다음 11페이지 농촌종합개발사업 신전, 화계, 용소에 70억을 들여서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소요예산이 18억7,500만원 되어 있는 데 신전숲 개발 체험공간 5억4,700만원 해 놓았는데 문화관광과에 보면 신전숲 개발사업에 166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문화관광과에서는 금평에서 화전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중복은 안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160억을 투자해서 개발사업을 하는 데 또 농림과에서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중복 투자가 안되게끔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하는 데 농업기반조성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게비스랜드가 있습니다. 그와 연관 되지 않게끔 그 업체에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분명히 사명감을 가지시고 의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기금 융자지원 15억4,800만원 연리 2% 이것을 줘도 받아갈 사람이 없어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많이 신청 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진흥기금을 가지고 융자하면 농민들 빚만 가중 시키지 않느냐 싶어서 짚어봅니다. 다음 16페이지 자생식물단지조성 말 그대로 자생적으로 식물단지가 조성 되고 군락지가 형성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캐와서 자생식물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산림청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올해 보고를 해야 내년도 예산이 신청됩니다. 남해안 일대에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을 식재하는 내용으로 관광 겸 사계절 꽃도 필 수 있고 자생적으로 식물의 가치가 있는 숲을 조성하고 그 밑에 전망대, 화장실, 탐방로 등 소규모 산림욕장 시설을 같이 만드는 내용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25페이지 휴경지를 활용한 특화단지조성사업 1억이 있는 데 지금 시범사업을 할 단계는 지났습니다. 사업비를 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5억 올려놓았다는데 왜 삭감 되었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5억이 될 것 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짜면서 1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단 1억으로 멋지게 두군데를 해 보면 더 많이 안 주겠느냐 싶습니다. 추경 때는 많이 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휴경지를 활용해서 볼거리를 만들고 관광자원화 되는 것이 시급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조금밖에 배정이 안되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운영비 460만원은 어떤 산림조합을 이야기 합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남해군 산림조합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공제, 판매, 마트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저도 딱 끊었으면 좋겠는데 국비 지원이 되니까 부담분 50%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국비만 지원하고 군비는 지원하지 마십시오. 운영비를 왜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다른 사업비를 가져 오려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특수시책에 보물섬 남해삼자 식품 개발이라고 했는데 유자는 그나마 있는데 치자도 없습니다. 캐릭터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 한 것이 아니고 심어져서 비자와 치자가 있어서 연계되어야 되는데 연계되지 않는 캐릭터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유자는 돈이 되기 때문에 유지가 되지만 치자를 심어 놓아도 공해에 약하고 자연적으로 놔두면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3년전 부터 민간인이 치자묘목을 공급하고 있고 지난해 설천면에 7,000본을 보급했습니다. 개인이나 행정기관에서 보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치자는 ㎏당 2,700원까지 합니다. 치자까지는 되고 있는데 비자는 행정에서 손을 안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옛날부터 남해삼자라고 하는 데 휴경지 활용관계와 치자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제선충 피해목을 화목 보일러가 있는 집에서 가져갈 수 있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못줍니다. 파쇄를 해서 비료나 보온재로 쓴다든가...
삼준
박삼준위원
피해목 안에 있는 충들이 죽은 것인데도 못줍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원목은 반출이 안 되고 파쇄목은 반출이 가능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 다음 고로쇠가 지금 화방사나 용문사 부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지역에 얼마나 심겠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마늘보완작목기금이 올해 8억인데 내년 본 예산에 예산이 없는데 돈을 쓰는 용도는 판단 할 사항입니다마는 마늘보완 작물을 할 것인지 마늘기금으로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기금 출연액을 정해 놓았으면 지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윤백선 위원님 쌀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쌀 가격보전이 타시군보다 3,000 정도 쌌습니다. 그래서 15억 정도를 확보해서 공용 RPC를 가져야만 해소가 됩니다. 올 한해 이 부분에 대해서 RPC를 인수하는 쪽에 힘을 실어 주자 우리가 몰라서 요구를 안 한 것이 아니고 군에서 15억 정도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RPC가 내년에 인수되면 양도세등 해서 5억 정도 차이 난다고 하죠.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5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오늘이 8일입니다. 29일 종무식이면 그 안에 가능하다고 봅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남덕농산 사장님을 만나서 지금 흥정이 되어도 절차 밟고 하면 며칠이 걸리니까 마음먹었으면 빨리 합시다 하니까. 자기도 하려면 올해 하는 것이 좋고 올해 넘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아시라고 하더라고요. 사정은 사장님이 잘 알고 있으니까 사장님께서 답을 주십시오. 저희들은 법령이 허용 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협조 하겠다 하니까 감정가격 10억이 못 마땅하다고 합니다. 최하 15억에서 20억이 나와야 될 것인데. 왜 10억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재 감정을 합시다. 행정에서는 감정이 나오는 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면 내부적으로 일주일 정도 검토를 해서 답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세금 5억이 더 내년에 더 올라간다면 남덕농산에서 안을 몫이 아닙니다. 행정 80% 농협 20% 해놓았으면 그 몫도 결국 우리가 안아야 한다면 지금시기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가격은 결정 되었다고 봅니다. 문제는 과장님 말씀대로 감정가격에 발목이 잡혀있는 데 현금도 군에서 15억을 출연 해 놓았고 18억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을 안 넘기도록 잘 챙겨서 내년에는 가마당 3,000원을 덜 받는 일이 없도록 남해군에 쌀값 더 달라고 싸움하는 일은 안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보물섬 통합브랜드를 만들어 놓았는데 인정해서 쓸 수 있는 곳 이 몇 군데 입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배진호 : 유통지원담당 배진호입니다. 14개 업체에 마늘 외 13개 품목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축제가 올해보다 일주일 정도 늦어지는데 전체 자료에 보면 판매에 대한 대책, 판매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돈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판매 관계는 기본경비가 농가에서 구입해서 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제는 생각을 못하고 장소제공문제, 플랭카드 게시대, 텐트설치문제 기본적인 것은 지원해 주고 행사하는 데 재료구입비는 돈이 들어가는 데 판매관계는 농가에서 팔기 때문에 별도 지원 대책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마늘경매 절차라든가 이벤트 행사는 농협과 연결해서 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잘 한번 챙겨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판매행사를 개인, 작목반, 농협에서 가져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원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517페이지 학술세미나 마늘강연회, 토론회, 농기계시연이 같은 시간대에 벌어집니다. 오는 사람은 제 각각이고 지원비는 비슷하게 해놓았습니다. 세분화 하는 것보다 잘 판단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다음 주차장부지 임차비 1,000만원, 주차장 조성 3,000만원, 주차장복구 1,000만원 이 있습니다. 올해 터를 전부 안 샀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세필지중에 두필지 사고 한 필지는 못 샀습니다. 그리고 센터앞에 작년도 풍물시장 부지는 안 팔려고 해서 해마다 빌리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장평소류지 길 밑으로만 사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 해마다 1회성 경비로 5,000만원의 돈이 날아 가 버립니다. 꼭 마늘 축제를 계속해야 된다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주차장부지 세필지를 샀는데 그중에 한 필지는 전용을 했는데 농업진흥지역이 되어서 한꺼번에 전용이 안 됩니다. 내년 말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테마파크 인근을 2종지구단위계획에 넣어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시켜야 됩니다. 내년되면 아마 해소 될 것 같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521페이지 유등설치 5,000만원이 있는데 2회를 했는 데 그때는 얼마에 했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1회 때 5,000만원으로 만들어서 2회까지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1년에 2,500만원의 감가상각이 날아간다는 말입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원래 1회용 인데 2회까지 잘 썼는데 부서져서 이번에는 못씁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남강 유등 축제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겠습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1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혹시 관리를 잘못해서 부서진 것은 아닙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아닙니다. 행사중에 물속에서 있으면서 훼손이 된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522페이지 경남 엑스포 부스설치는 경남 필엑스포인데 도에서 보조를 안 해줍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시군부스는 전혀 도비 지원을 안해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고서 9페이지 유통시설 설치보완사업에 미농농산 4,100만원 있는데 화전농산은 군비부담율은 어떻게 됩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이것은 내시가 늦게 되어서 수정예산에 편성 되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마늘축제를 보니까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기반시설 확충은 언제까지 투자해서 완벽하게 될 것인가 고민이고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언제쯤 되면 흑자로 돌아서고 기대 효과가 나겠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마늘축제가 내년에 세 번째 하는 데 군 예산을 봐서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축제의 효과는 직접적인 효과 보다는 간접적인 효과로서 관광객 유입 효과도 있고 주민소득 창출 효과, 군민들 화합 등 부가적인 효과가 있거던요. 행정기관에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사기업처럼 경영수지분석을 한다면 많은 부분이 있지만 여러 가지 간접적인 기능을 볼 때 꼭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마늘축제는 군민최고 소득을 가지고 있는 마늘을 모티브로 하기 때문에 홍보도하고 판매촉진도 하고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뭔가 즐길거리가 축제 아니겠습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이번 축제 때도 잡상인이 들어 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잡상인들을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고 일정한 구역을 줘서 무질서 하게 안 되게끔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축제를 많이 가 보니까 잡상인이 없더라고요. 마늘축제를 하려면 마늘을 가공해서 상품화 되어야 되겠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농어업 영유아 양육비지원 196명이 혜택을 받는 다고 했는데 월 28,000원이라고 하시던데... .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공립은 28,000원, 사립은 158,000원까지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복지과에서 하는 5세 이하는 월 15만원으로 안 되었습니까? 농어업 양육비를 받으면 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이가 너무 많은데... .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실비로 줍니다. 공립 28,000원부터 사립 158,000원 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다음 마당극과 가수초청에 3,1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마늘축제를 하면서 유명가수를 초청해야 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남해에도 성악을 하는 가수들도 있거던요. 이 사람들 한테 맡겨도 잘 할 것입니다. 중앙가수를 데려 오는 것을 지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공연은 남해에서도 이벤트 진행할 능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데 일단 예산범위와 행사내용, 진행계획을 사전에 공모를 받아서 A사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 할 것이냐 제안서가 들어오는 것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선정해서 예산도 적게 들고 행사가 알찬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것은 중앙에서 응모를 하지 않습니까? 지방으로 돌려서 지방 문예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면 이 못지않게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군내 이벤트사는 응모를 하면서 가산점이랄까 고려를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다음에 산에 벌목을 해서 산길을 막아놓은 것을 방치를 해놓은 것을 수거를 할 수 없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기존 길이 있는 것을 일부러 막지는 않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다음은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 걱정이 마늘축제 관계인데 축제개최 시기부터가 농번기인데 내년에 5월 17일 그 시점이 금년 농사시기로 볼 때 어떤 일이 많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올해 예를 보면 5월10일이 적정 하다고 보는데 마늘쫑마무리 단계이고 밭 마늘은 덜 여물어서 캐놓으면 상품을 판매로 못하는 정도이고... .
재열
이재열위원
일주일 연기해서 밭 마늘을 수확해서 판매가 되겠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가능하다고 농업단체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제 생각에는 6월 10일 정도 농번기 끝내 놓고 하면 농민들 마음도 푸근하고 논 마늘도 출하해 낼 것인데 그때 밭 마늘이 안 나면 어떻게 할 것 입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축제를 마늘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재열
이재열위원
제일 큰 지적 사항이 군민 축제 아닙니까? 그래서 축제시기를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관광객이 와야 됩니다. 제일 치중해야 될 예산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 전국에 광고를 해서 알려야 됩니다. 가수 데려다가 쇼하는 것 보다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광고를 해보십시오. 홍보를 해서 외지 탐방객이 많이 오도록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제 말에 동의 하십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홍보 관계는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하겠습니다만
재열
이재열위원
인터넷으로는 안됩니다. 중앙 일간지에 해야 됩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중앙 일간지 전면 광고비가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텔레비전에 홍보를 많이 하데요. 우리가 마늘을 팔아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축제를 계기로 관광객이 많이 와서 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에 치중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기도 6월 15일경으로 조정 검토 해 주시고 두번째는 마늘 원료로한 먹거리를 많이 내야 됩니다. 마늘이 없는 축제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돼지 구워먹는 시설을 가지고 생마늘을 구워 먹어도 돼요. 그리고 흑마늘도 나왔고, 마늘환 이런 것도 전시를 하고 마늘죽, 마늘국수 이런 부스를 만들어서 시식을 시키고 전문적으로 마늘관계를 해야 될 것인데 잡상인들이 들어와서 팔게 만들고 그래서 마늘을 가공한 식품이 많아야 되겠다. 덧붙여서 마늘 두뿌리면 얼마나 됩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230원 정도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것을 포장해서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주자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남해 마늘을 알리는데 좋겠고 제일먼저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을 부탁합니다. 금산 인삼축제를 보면 입장료를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잡상인이 아예 출입을 못해요. 금년같이 잡상인이 판을 치는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주차장은 최대한 확보해서 관광객이 차를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홍보와 먹거리, 마늘 소포장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검토 하셔서 가급적이면 시행 되도록 하고 시기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517페이지 농업인 단체지원 220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농업인에게 지원 하는 것입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농어촌기본 조례가 제정 되었는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목상 특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조례를 근거로 편성해 놓고 우선에 하우스라던가 재해피해 국비지원을 못 받는 소규모 농가, 쌀이나 마늘생산비 절약을 위해서 농자재지원, 친환경농업인 소규모 자재지원, 수출업체 우량종자 육묘공급 조례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소규모 그다음 비상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3,000만원 정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다음 520페이지 농어업발전선진지 견학 400만원 되어 있는 데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국내입니다. 농어업발전위원회에서 저번에 순천농협에 견학 가는 것이 좋아서 전국적으로 선진 사례가 있다면 위원회에서 주관해서 민간단체나 공무원을 모시고 가는 견학경비 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보고서 15페이지 임도시설이 몇㎞나 되었습니까?
대상 사업지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임도를 개설해 놓고 사후 관리가 안 되어서 활용 못하는 곳이 있거던요
다음에 등산로 정비관계 망운산 헬기장에서 손을 잘 봐놓았는데 문제점이 헬기장에서 망운산 쪽으로 100m 정도 올라가면 산림욕장 그곳이 바람이 안 들어 옵니다. 여름에 더워서 아무도 안갑니다. 등산객 들이 거기는 활용을 안 하니까 거기 있는 의자를 전망대에 위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거기는 하나도 이용을 안 합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이 계획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면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리기다소나무를 등산로에 많이 베어 놓았는데 그것을 개인들이 가져가서 화목으로 사용 하면 안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513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 보면 마늘축제행사 운영비가나와 있는데 청사초롱, 간판, 아취, 가로기는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다시 제작 하는 것입니까? 재활용을 할 수 없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가로기도 보름 정도 하면 떨어져 버립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보관된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해서 예산을 아끼자는 이야기 입니다. 다음에 517페이지 친환경농업지원이 있는데 환경농업과에서 친환경농업지원 1,500만원 되어 있는데 관련이 없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환경농업과에서는 친환경농업단체를 지정을 해서 한 단체에 주는 것이고 저희들은 농업인단체나 친환경농업인 등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것 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 518페이지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는 사회복지과와 별개입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농림부에 보면 여성농업인 관련 부서에서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사회복지과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인 것을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농업인도 포함이 되는데 이것이 중복이 되는지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 보십시오. 아니면 한 사람에게 이중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사회복지과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519페이지 행사진행기획 용역 800만원을 이벤트 회사에 맡긴다는 것입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예, 진행을 모두 맡기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520페이지에 지금 게양대 설치하는데 550만원 올려 놓았는데 게양대가 없습니까?
다음 524페이지 우수농산물 인증사업도 하고 있는 데 관내기업체들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야구캠프, 호텔,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농산물 주 부식에 대해서 우리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공식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고 근본적으로 호텔은 시장 조사를 해 보니까 남해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도 있고 상시 공급체계가 되어있고 우리들의 약점이 뭐냐 하면 연중 계속 공급 된다면 계약이 가능한데 계절 상품이기 때문에 호텔과 계약이 안되는 요인중의 하나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과장님이 내용을 잘 파악하시면 농협에서 유통지원단에 사람을 쓰고 있어요.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 보면 얼마든지 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어느 업체라도 가능하다. 그것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농협에 유통사업단 관리 단체와 협의를 해서 점검도 해보시고 우리 농산물이 더 나은 가격을 받고 파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 유휴농지에 묘목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유휴농지는 농사를 짓기 불리 하거나 방치 되어있는 데 그냥 놔 두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감나무 라든지 유실수를 심어놓으면 몇 년 뒤에 큰 소득은 안 되어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감나무 한주에 5,000원 같으면 2,500원 지원하고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산림분야의 유휴 토지는 어떤 것입니까?
이 토지는 임야를 이야기 합니까?
다음에 화목겸용 보일러 설치 지원을 해 주지요. 이것은 산림사업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욕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 590페이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3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하는 임무가 불 끄는 임무입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이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불로 확산 되기전에 신고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이분들이 출동을 해서 즉시진화를 하고 하루에 몇건씩 신고가 들어옵니다.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인데 밤이라도 문자 메시지를 넣으면 즉시 출동합니다. 기동대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있고 594페이지 보면 출동비가 별도로 있는데 출동비도 주고 그렇게 합니까?
인건비를 그대로 주고 추가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산불이 없어도 2억을 그냥 준다는 것이죠.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산불이 공식적으로 없었지 자그마한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 사람들 근무하는 것이 족구를 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군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숲길조사는 무엇입니까?
593페이지 각종 장비 구입이 많은데 개인 진화장비는 1,880만원이 있는데 파손되어서 보강하는 것입니까? 모자라서 사는 것입니까?
이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을 못합니까?
600페이지 자연발생 유원지 숲 관리를 잘해야 되는 데 소나무는 제선충 관계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있는 데 바닷가 나무들이 병이 빨리 닥치고 있습니다. 정말 신경을 쓰고 자연발생유원지 숲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83페이지 숲 다운 숲 가꾸기가 있는 데 다른 사람들 보다 인건비가 많은 데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표기는 한명으로 해놓고 물어보니까 말을 그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요
일당 7만원정도 되는데 이렇게 내려 왔어요.
재열
이재열위원
519페이지 마늘아줌마 선발대회가 있는데 금년에도 했습니까?
선발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마늘이 자극성이 있고 독한데 마늘아줌마를 붙이니까 이상해서 고추 아가씨대회를 하다가 고추아가씨는 말이 안된다 해서 폐지를 했는데 차라리 마늘모범 경영인이라고 하든지 마늘 아줌마 하니까 이상해서 물론 여성인들이 농사를 짓는 데 칭송을 하고 후원하는 것은 맞는 데 마늘면적이 자꾸 줄어드는 판에 마늘을 기계화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범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 그런 사람들을 받들어서 격려를 해 주면 좋지않느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해봤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호식
한호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12월 11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재난관리과, 사회복지과, 건설교통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