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병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기획감사실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대덕의 발전과 22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우리구의 살림인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에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재정여건은 세입구조상 자체수입 증가폭 보다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확대시행에 따른 재정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현실로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분야별 사업에 대한 재원배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대덕구 예산안의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 9,000만원이 증가한 1,432억 7,3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378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80억원보다 2억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4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44.7%인 16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내역별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기금은 6,800만원이 증가한 11억 6,800만원, 의료보호기금은 4,900만원이 증가한 3억 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3억 9,300만원이 증가한 27억 2,3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9억 1,2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새로 신설되어 3억 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폐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42억 8,135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억 6,267만 8천원의 10.8%인 4억 1,86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덕구 전체 예산액의 3% 정도입니다. 기획감사실 운영 세출예산은 5개 과목으로 기획관리 3억 7,221만 1,000원, 예산운영 5억 6,459만 4,000원, 법무통계관리 1억 5,417만 6,000원, 통신전산관리 10억 1,210만 5,000원, 감사관리 2,707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통신전산관리가 4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구 운영을 위한 지역개발비, 지방채, 예비비 등 21억 5,11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페이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분야입니다. 부서원 31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8,851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정백서제작 1,250만원, 부서운영 수용비로 1,184만원, 국제교류 및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로 1억 1,200만원,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자녀 지도를 위한 ‘대학생멘토링제 운영’예산으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영 분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사업별 예산제도 운영 등 자료 인쇄비로 2,74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관공통운영 예산으로 출산휴가 대체인력 및 각종 사역인부임, 시간외수당, 수용비 등 1억 3,335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은 5,000만원이 증가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통계관리에서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4,314만원이 증가한 5,83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관보대금, 법령집 추록대금, 통계연보 제작, 소송비용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통신관리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1,900만원, 전산·통신 회선이용료 등 공금요금 2억 3,805만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5,961만원,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장비임차료 1억 5,000만원, 구홈페이지 켄텐츠 보강사업 연구개발비로 8,000만원, 개인용컴퓨터 구입비로 2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장비 임차료에 국비 40%인 6,017만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위해 시비 30%인 1,749만 9,000원이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재정여건 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주민을 위한 생활민원과 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하시어 2007년도 구정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예산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덕구의 예산이 너무 한정되어 있고 무엇을 하고 싶어도 제한된 예산때문에, 한정된 예산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 내용을 한번 검토해본 결과,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경상적 경비외에 다른 부분은 그렇게 없지 않느냐 라는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집중 검토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급량비라든지 국내여비 등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100% 증가되고 전년도에는 적은 액수에도 불구하고 80% 정도 선에서 편성했던 것을 금년에는 100%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집행을 하시고 가급적 추경에서는 추가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절제된 사용을 희망합니다. 예산설명서 81쪽, 82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중에서 여러가지 인쇄 목록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서 주요업무자체평가 시행계획 인쇄, 주요업무자체평가 결과 인쇄, 2007년 주요업무계획인쇄, 시책구상보고서 인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관리부분입니다. 다른 인쇄비용은 전년도하고 동일한데 이 4가지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죠? 참고적으로 제가 인쇄비 기준요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 226쪽을 확인해봐도 그런 내용은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별도로 이 네가지 항목에 대해서 140만원을 증가시킬 이유가 있었나요?

물론 여기서 인쇄용역을 맡기면 그 기준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합니다만 작년보다 저희들이 물가인상요인인 것을 감안했고, 그 정도에서 저희들이 예측을 해가지고 인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인상률을 적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가인상률을 적용한다면 몇 퍼센트나 하죠? 물가인상률을 몇 퍼센트 보시고 하신건가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보통 4~5%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한 바로는 제가 아까 쭉 불러드린 4가지 항목중에 최소 16.6%에서 최고 25%까지 증가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그대로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편성이 아니냐, 인쇄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86쪽에 한번 봐주시면요. 기관운영 공통·일반 수용비가 있습니다. 전년대비 500만원을 증가시켰는데 산출기초가 없어요. 이 기관운영 공통·일반 수용비라든지 기관운영 공통급량비라든지 기관공통운영여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그래도 어떤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기초도 없이 전년대비 증가시키나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가지 목, 수용비, 급량비, 여비 이런 것이 기관운영 공통운영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은 각 사업별, 부서별로 급량비, 여비, 수용비를 다 계상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인쇄비 같은 경우에는 무슨 각종 보고서를 예산은 없지만 보고서를 어떤 유인을 할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긴급하게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수용비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TV광고를 조금 한다든가 아니면 갑작스럽게 위탁교육비도 수용비로 가능합니다. 교육비를 지출한다든지 아니면 공공요금이 아니면 세금이 갑자기 발생해가지고 부족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이 공통으로 세워놓습니다. 여비나 급량비도 비슷한 성격입니다.

우리 실장님 예산편성 방침 읽어보셨습니까?

다는 읽지 못했습니다만 분야별로,...

예산편성할 때 계획에 없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여기 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편성해도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지 원래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계획에 없이 그럴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할 수 있도록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제가 동의합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1년에 보통 2~3번 정도 하는데 그것도 요인이 발생해야만 추경에 편성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꼭 필요한 요건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될 것을 예상해서 세워놓은 것이고 이번 마지막 추경에 어제 심의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일부 삭감을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년도말이 되면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데 그 추경에 앞서서 그런 사항을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세워놨다 계상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에 없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편성방침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아주 그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답변좀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예산운영 파트에서 88, 89쪽 한번 봐주세요. 이게 마찬가지 일반수용비 부분입니다. 2006년도 관보대금이 2007년이죠? 이거 오타 난 거죠?

예, 2007년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2007년도 관보대금이 2006년 대비해서 14,000원이 단가가 인상이 됐어요. 인상시킨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관보를 지급하는데 행자부에서 2006년도에는 4만 4,000원이었는데 14,000원이 증가되어 5만 8,000원이라고 근거가 내려온게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단가가 해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변동이 있는데 정확한 단가는 년초에 내려오는데 우선 전년도 인상분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정확한 단가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구요. 년초에 시달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꽁생원같이 보일까 싶어서 좀 뭐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본위원의 심정을 이해해주시구요.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추록, 통계연보발간, 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각을 전부 다 2006년대비 1,000원씩을 인상시켜 놨어요. 근거 있습니까?

이 사항도 아까 처음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수용비에 대해서는 해마다 물가상승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아는 상식을 잠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할 때는 내년도에 얼마가 될 것이다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 방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전년도 그 부분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 질의는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주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공공요금이 거의 매년 인상되고 있어요. 기차요금이라든지 고속버스, 시외버스 이런 공공요금이 오를 것을 예상해서 그것을 사전에 편성해 놓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와 유사하다고 보여지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구요. 몇 가지 질의사항이 더 있습니다만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에서 2007년도 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걸 책자로 봐서 느꼈습니다. 사업예산 보면 세입세출 보면 정산예산이 한 65억 정도가 증가돼서 한 13.5% 증가됐지만 특히, 사업예산이 한 62억정도가 감소되서 사업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8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제가 활발히 활동을 했었던 것으로 느꼈고, 지난번 토론회 개최도 있어서 참석을 해보았습니다만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보았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는 상당히 미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 사업예산이 62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과연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한 위원들의 역활이 과연 제대로 발휘할 수 있었을까, 또 그런 의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심이 있구요. 물론 좋은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홍보를 주민들이 우리 대덕구 예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어쨌든 이해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실질적인 주민참여위원들의 역할이 또 그러한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과연 이게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 실행하는 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여부를 봤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2005, 2006, 또 2007년도 편성한 것을 보면 2005년도에는 1,326만 3,000원을 집행했구요. 2006년도에는 1,198만 3,8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토론회 자료 인쇄비가 600만원으로 여기보면 편성되어 있구요. 2006년도 금년도에는 291만원 편성해서 검토보고서만 인쇄되서 그렇다고 하는데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분과별 토론회 회의참석수당이 2006년도에는 512만원 해서 2만원씩 해서 256명 집행해가지고 했는데 2007년도에는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학교제 운영교육 교제를 보면 지금 현재 금년도 2006년도에는 56만원을 편성집행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0만원을 편성한 것을 보면 2006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33.3%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닌지, 이 예산이 1,600만원이니까 한 400만원 정도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05, 2006년보다는 과다하게 편성되서 한번 편성이 되면 거의 그 금액이 집행되더라구요. 거의 집행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다편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보다 30% 정도 이렇게 인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을 하구요, 다만 한가지 2005년도에 처음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을 했고, 금년에 어떻게 보면 조례제정후에 처음 제정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더 성숙된 그런 예산학교 운영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30%정도 계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한가지 제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임대성위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절약집행에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예산참여운영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위원들 역활이 과연 충분하게 역활을 다 하고 이번 예산편성하면서 어느정도 의견이 반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예산제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에서도 근거를 했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의견을 듣는 방법도 있고, 우리처럼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참여의 제도이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구요. 다만, 한가지 금년도 처음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 금년에 2차년도 시작을 운영했습니다만 각 동별로 지역회 해가지고 동별로 10명의 위원이 있고 구민위원회 해가지고 100명을 저희들이 시민단체에서 추천받은 인원도 있고 그 다음에 공개모집한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100명을 구성해서 5개 분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작년보다는 상당히 성숙된 그런 토론회가 됐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보완해 나간다면 앞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쉽다면 방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작년 대비 사업비 감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업비가 62억 감소한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래시장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국유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제 줄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구요. 아쉬운 것은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해결 못하는 것이 상당히 가장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는 자체는 좋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대신 실질적으로 들어갔을때 과연 그 의견들이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말씀 한번 드렸구요. 대신 비용이 보면 100명정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00명중에서 한 10여명 정도는 굉장히 활발하게 열심히 해주고 있지만 나머지 7, 80%이상은 형식적으로 참여만 하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당을 지출할 적에도 과연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지금 2만원씩 편성되어 가지고 4일치 8만원 준다고 하면 좀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여 안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예산을 집행한것 자체는 조금 낭비성 예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그래서 지금 이 수당을 지급해야겠다고 하는 인원이 100명이라면 그 100명에 대해서 그런 집행할 때 편성서부터 지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256명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4회 정도 참여하는게 256명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집행할 때 참여를 열심히 하고 거기에 받게끔 그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참여치 않고 형식적으로 오신 분들한테는 집행을 해서는 안될 예산이라면 편성서부터 어쨌든 줄여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100명, 구민위원회 같은 경우는 규모가 늘은 건 사실이구요. 그중에서 100명 전원이 참석 안한 분들한테는 수당을 저희들이 줄 수가 없습니다. 회계지침상 줄 수도 없고, 다만 한가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참석은 했지만 특별하게 활발한 활동이 적은 위원들까지도 수당을 줘야되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내용숙지를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예산학교 운영같은 것도 저희들이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한 측면으로는 우리 구정, 우리 구의 재정을 이해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는 제도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진짜 제도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4쪽 보시면은요. 구 홈페이지 컨텐츠보강사업 8,000만원 편성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 편성한 예산 어떤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000만원은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홈페이지가 별도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몇 개 단체 내지는 기관의 홈페이지가 현재 구축되어 있는데 저희들 홈페이지를 운영 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고 보완 사항도 상당히 취약하고 그 다음에 구에서 위탁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대덕구 이미지를 손상시키는거 아니냐. 그것에 따른 위탁관리함에 있어가지고 1년에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구정 내지는 구를 위해서 다 구가 직접 수행해야 될 그런 사업을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홈페이지 보강을 하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문제점이 다 해소가 될 것이고 또 1년에 1,000만원씩 소요가 되는 예산도 절약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대청호 마라톤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계족산 마라톤대회, 생활체육협의회 그 다음에 대덕구 청소년 수련관, 이렇게 저희들이 홈페이지 보강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04년도인가요, 한번은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수련관이 해킹을 당한 적이 있어요. 저희들은 몰랐는데 국정원으로부터 연락이 와가지고 해킹사실을 확인하고 보완했던 사실도 잇습니다만 여러가지 말씀드린 대외적으로 우리가 위탁했기 때문에 이것은 대덕구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잘 알겠구요, 지금 현재 유지관리 비용은 위탁기관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고 있는데 구축비용이라든지 그동안 유지관리 비용은 어떻게 해서 조달해서 이것을 구에서 지원을 한 예산입니까?

저희들이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구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이렇게 지원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유지관리 비용은 매년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까?

이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지원한게 아니고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건립이후에 삼동회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위탁을 했습니다만 위탁원칙이 채산성 원칙에 의해가지고 운영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부터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5,0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되어 집행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기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라톤대회라든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의 홈페이지라든가 계족산 마라톤대회는 대덕구 생활체육협의회 저희들이 별도로 구에서 보조금이 문화공보과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 경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보조금도 나가고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사실 추가로 지원하게 되는,...

만약에 보완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이중으로 지원이 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서도 안되구요.

지금 현재 보니까 대청호 마라톤이라든지 계족산 마라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또 청소년 수련관 보면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더라구요.

예, 기존에 되어 있어요.

현재 제가 볼때는 잘 운영이 되는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로 구축비용하고 계속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매년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이 앞으로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비용이 누적됐을 적에 과연 그 예산이 저는 이런 쪽에서 봤습니다. 우리 대덕구 홈페이지에서 관리를 한다면 어쨌든 우리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는 봅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좋기는 하지만 사실 예산도 어려운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꼭 필요한 예산인가의 여부라든지 꼭 필요한 예산은 불만이 있는 곳, 어려운 것, 불편한 데를 우선해서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주차시설같은게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우리 시장을 한번 가더라도 사실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냥 도로에 주차에 놓으면 과태료도 부과되고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 한분 한분 불만이 제일 많은게 주차장 부족한 것에 대한 불만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런 예산도 이러한 사업도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 과연 우선 사업이 어디냐, 이런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3억 정도라면 한 150평 정도는 땅을 구입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150평이라면 30대정도 주차할 수 있다고 본다면 정확하게 30대정도 주차한다고 하면 하루에 시장같은데 하루에 5회 회전이 되서 하면 1년간이면 한 5만 5,000건 정도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서 과연 우선사업이 어디냐 쪽에서 생각을 한번 해봤구요. 이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꼭 우리가 지금도 계족산마라톤, 대청호마라톤, 생활체육협의회,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되지 않는다면 모르는데 운영되고 있는걸 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실장님의 타당성이나 꼭 해야되는지 관계를 다시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방금전에 말씀해주신 여러가지 재정여건도 어려운데 이것보다 더 시급한 개발사업 같은 것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되어 있는 홈페이지 구축 보강사업을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이버시대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전달하는데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생활체육협의회 소관으로 계족산마라톤대회 하고 대청호마라톤대회가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청호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전국에 제가 알기로 350개 정도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국에서 평가결과에 의하면 15위 정도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8회째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전국의 각 시·도에서 이렇게 참가하는 전국대회로 부상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계족산 마라톤대회는 비수기인 8월에 합니다만 전국에서 랭킹 5위, 6위 정도를 평가받고 있는 유명한 아주 여건이 좋은 마라톤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몇 사람이 이용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 전국에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하는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서비스가 안된다 라는 그런 의견이 수 차례 전달됐고 보안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사이버시대에 걸맞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구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니까 대덕구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항의성 비슷하게 이렇게 행사때마다 얘기가 됐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듣고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8,000만원 예산이 다 들어갑니까? 어떻게 산출된건가요, 8,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비용을 사전에 파악해서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물론 8,000만원을 세우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절약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97쪽 보시면 지역개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쪽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전년도 2006년도에는 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2007년도에는 2억으로 증가해서 5억으로 늘렸어요.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라고 하면 구체적인 아직은 집행계획이 없는 그런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2억씩 늘리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일명 포괄사업비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구체화되고 이미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그 사업을 꼭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우리 관례입니다. 그렇게 또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한가지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상하게 된 것은 작년엔 3억을 계상했고 추경에 지난번 5대의회 개원해가지고 7,200만원인가 추가로 계상을 해서 3억 7,200만원을 금년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억을 계상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현장행정 내지는 각종 화상반상회, 이제 화상반상회는 없어졌습니다만 주민들의 욕구는 계속 증가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고 그것이 세부적으로 사업이 구체화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3억은 부족하다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2억을 더 증액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같은 경우 동구는 7억을, 물론 구별로 재정여건이 어렵습니다만 7억을 계상했고, 중구는 6억을 계상했고, 서구는 5억, 유성은 4억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타 구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해달라 이런 논리보다는 구별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사업을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 집행은 거의 구청장님 이번에 동사무소 현장행정 하면서 그 사업비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예산을 지출하는게 대부분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예산이 저희 기획감사실에 서면 각 부서에서 물론 구청장님이 현장행정 갔다 오시면 그 시스템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은 실·과장이 검토를 합니다.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서 주민이 원한다고 그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법규로 제약받는 것도 있고, 중요한 것은 재정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 가서 부서장이 의견을 검토보고를 해서 이것은 시급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여건상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고 또 부서에 직접 접수되는 그런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직원이 현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가지고 또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되면 그때그때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해당 부서에 배정을 해서 집행하는 사업이지 이게 구청장님께서 꼭 전권을 가지고 물론 구청장님 싸인을 결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부서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집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구요. 구청장이 전권을 사용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사실 계획이 없는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어떤 사업이 꼭 집행해야 될 예산이라고 한다면 그런 예산은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그때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공평하게 공정성있게 각 동이든 어느 지역이든 한 군데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교육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예산은 한 2억씩 늘려가지고 편성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서 그래서 말씀드렸구요.

그 사업이 원래 아까 말씀드린 임대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관운영공통여비, 수용비, 급량비 하고 이 사업비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이 성격자체가 사업이 결정되지 않은 그런 집행성격으로 이해해주시구요. 예를 든다면 물론 추경제도로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시설물이 갑자기 10미터 꺼졌다든가 그러면 그 예산 없으면 저희들 보수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외상공사를 할 수도 없고 그럴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추경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여러가지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쓰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예산보다도 70% 인상을 했어요, 70%를.

비율로 따지면 그런데요. 사실 우리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 예산은 위원들께서도 지역에 예를 들어서, 관할 아니면 지역구에 여러가지 애로사항 내지는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저희들한테 건의해주시면 그것도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법1동이라든가 법2동, 송촌 이런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가지 회덕동이라든지 석봉동 이런 경우에, 회덕동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행정 나가서도 얘기들었습니다만 지명은 12통으로 하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가가지고 길이 좁아가지고 확장을 해달라 이런 건의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허락되지 못해서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선 급하게 할 수 있는 데부터,...

지난번에도 예산이 추경때에도 찬·반 논란이 많이 있었던 그러한 항목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주민들이 불편해소 될 수 있는게 뭔가. 제일 필요한게 뭔가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꼭 한 지역 뿐만 아니라 대덕구 전체를 봐서 검토되고 또 그런 계획위에서 계획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고 지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성에 없는 예산은 가급적이면 3억이 아니라 한 1억정도 편성해놨다가 꼭 필요한 것만 사용한다면 하고 나머지는 꼭 실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년초에 1년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함에 있어가지고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야 당연히 계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그런 경비로 이해좀 해주시구요. 이게 무슨 12개 동에 균등 배분해가지고 집행해야 할 사항도 아니고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있듯이 어디가 급한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판단해가지고 집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사업을 결정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성격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입니다. 아까 이한준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 라는 그 이름 자체는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위원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원의 임기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조례를 근거로 저희들이 2005년도에 제정했는데요. 죄송합니다,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이면 언제까지예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하고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요?

예.

물론 다들 훌륭하신 분이 선택됐기 때문에 위원으로 위촉받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계속 해도 좋겠지만 자꾸 변화되고 또 그 위원님들 중에서는 다른 일을 하시는 분도 열성적이지 않는 분도 많고 해서 한꺼번에 다 교체하라고 그렇게는 어렵겠지만 조금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아까 이한준위원님 말씀대로 회의수당 2만원이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예산은 그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했으면 좋겠구요. 지금 200명이 넘잖아요, 그렇죠?

구민위원회는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동 단위는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동별로 지역위원회가 10명씩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 200명.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바쁘시지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론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 생각에는 한번쯤 교체도 할 만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한 말씀해주십시오.

예,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2년차이기 때문에 아직도 성숙단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정착이 되갈 수 있도록 참여가 미흡하다든지 활동이 미흡한 그런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를 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구민참여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동에서 추천되신 분들도 보면 거의 다 열심히 일하시는 통장님이라든가 단체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 분들의 뜻도 그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일 안하시는 분들이 관심있게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듣는게 정말로 이 소외계층의 말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장님들 일 하시는 분들은 모든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한번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 이한준위원님 질의하는 답변과정에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와 기관운영공통부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수용비, 급량비, 여비를 같이 비교하시던데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83쪽을 한번 봐주세요. 국외여비중에 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여행 부분이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방침 108쪽을 보면 국외여비 산출기초가 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여행의 경우 어떻게 나와있느냐 하면요, 해외여비×인원×조(팀)×60% 하게 되어 있어요. 이 편성기준에 맞춘겁니까? 여기에 보면 산출기초가 여비×인원 밖에는 안 나와있거든요.

해외배낭연수 경비산출은 저희들이 지침에 60%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70%로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그 관련해서 별도로 확인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침상에 60%로 되어 있는데 70%로 해도 관계 없는 겁니까?

이 지침 유인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70%가 맞는 것인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발간된 책이 있어요. 거기 190쪽을 보면 국외여비 관련해가지고 공무원여비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본위원이 예산을 판단하면서 해당되는 부분을 쭉 찾아봤어요. 판단이 잘 안되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등급을 ‘나’급, ‘다’급으로 한 것인지, 지역은 어디 지역을 한 것인지, 구분이 안되더라구요. 이게 사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야 하거든요. 한다면 내년도에는 배낭여행 20명에 대해서 어느 국과 어느 도시에 가서 어떤 것을 배우고 올지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진 상태에서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이제 해외배낭연수는 우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기간정도 하고 인원수, 1개팀 몇 명정도 갈 것인가. 저희들 예산계상은 팀별로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미주가 될 수도 있고, 유럽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예비산출기초는 그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미국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놓고 팀별로 희망하는 지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편성은 이렇게 했지만 집행은 계획에 의해서 집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미국이면 북미를 얘기하는 거죠? 북미?

북미든 남미든 그쪽 지역이 다 해당됩니다. 미국이던 캐나다던 그 지역을 저희들이 산출을 잡았습니다.

실장님께서 이것을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남미일 경우, 중미일 경우, 북미일 경우 이게 다 달라요. 지역별 등급 구분에 따라서 ‘나’급이 될 수 있고, ‘다’급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바’급이 될 수 있어요. ‘바’급의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정액표도 제가 이 표를 읽어드리면, ‘나’급의 경우에 일반 공무원이 갈 수 있는 여비 정액표를 보면 ‘나’급은 4,550불이예요. ‘바’급은 3,290불입니다. 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거 아닙니까?

저희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계획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해야 하는데 배낭여행 특성상 지역이 결정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국하고 미국도 북미냐 남미냐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가’급이 될 수도 있고 ‘나’급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미국 내지 캐나다를 기준해가지고 저희들이 산출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4쪽 한번 봐주세요. 민간경상보조해서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지원 이 부분에 산출기초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 방침 112쪽을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의 경우에 지원금이 얼마고 몇 개소고 몇 개 단체인지 이런 것이 기초식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1,440만원을 그냥 올려놨어요.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몇 개 단체인지 아니면 개인인지, 개인이면 원래 못하게 되어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세워놨는데 저희 생각은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저희 계획은 우선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법1동, 법2동 그쪽 지역에 두 개 학교 정도의 방과후에 법1동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상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법1동은 중리초등학교, 학교하고 직접 상대를 안하고 교육청하고 실무자 접촉이 있었습니다만 법2동은 한마음 아파트 주변에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우리 관내 있는 한남대학교 학생, 특히 많은 과목이 있습니다만 요새 영어체험교실 여러가지 등등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겸 방과후에 영어교실 같은 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이전할 계획이구요. 1주일에 2회 정도, 연중, 150명정도를 계상해서 급식 한끼당 1,000원을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1,000원짜리 밥이 있습니까?

간식비입니다. 빵하고 우유정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저희 생각은 교육청에서 대학생들한테 물론 자원봉사이지만 실비정도 보상해줄 수 있도록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시 교육청에 예산을 유보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예산이 확정된 후에 저쪽 교육청하고 별도로 협의를 거쳐가지고 추진해볼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한끼 식사비용을 여비로 등등 따져서 5,000원으로 잡죠? 평균 따져서?

예, 5,000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간식과 야식의 차이가 어디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야식의 경우에 그중에 1/2을 잡죠?

예,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한참 많이 먹을 땐데 1,000원가지고,...

대학생이 아니구요. 초등학생들 입니다.

하여튼 제가 드린 말씀 참고해주시구요. 93쪽을 봐주세요. 시설장비유지비 관련해가지고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전년도 7.1%에서 7%로 하향조정 했어요. 물론 가격은 올랐습니다만 행정시스템 암호화장비 유지보수비 전년도 7%에서 8%로 상향조정됐구요.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비 중에 핸디오피스 유지보수비가 7%에서 8%로 증가됐구요. 재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복식부기 포함해서 200만원짜리가 월 210만원으로 10만원 상향됐구요. 홈페이지시스템 유지보수비 중에 대덕포털사이트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7%에서 8%로 조정됐는데 제가 아까 자료 받아본 기준으로 한다면 정보통신부에서 2003년도에 발간된 제목도 없습니다만, 이 내용대로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년도에서 이렇게 1%씩 상향조정한 이유가 본 위원이 나름대로 판단해보니 보수비가 1년 횟수가 넘어감으로써 증가할 수 있겠다 라는 나름대로 판단해봅니다만 그 전에 비해서 또는 이렇게 1%씩 상향조정하는 것이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방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게 2004년도 예산지침인데 그게 정통부에서 나온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단가 기준표에 의해가지고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도입 후에 회를 거듭할수록 기능이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한 달에 한번 올 것을 한번에 두번 온다든가 이런 비용때문에 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승을 하지 않았는가. 저는 실무 부서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구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한준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홈페이지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매년 1,300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번에 구홈페이지 컨텐츠보강사업 해가지고 8,000만원을 편성해놓으셨는데 아까 답변중에 이렇게 보니까 위탁운영을 자체운영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자체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위탁운영하던 것을? 그래서 연간 1,000만원씩 절감시키겠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까?

현재는 위탁기관에서 홈페이지 유지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강을 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현재 각 위탁기관에서 부담하고 있는 많게는 400만원, 적게는 40만원정도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이제 부담이 덜해지는 것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비용이 1,000만원정도가 각 기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보조금에서 나가는거 아니냐, 나가면 이중적으로 지원이 되는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고 생각해보니까 확실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 경기를 하면 참가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참가비용 일부를 유지보수비로 관리하고 있는지는 확인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8,000만원을 들여서 어려운 재정에 이런 전산을 개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기술향상, 능력을 배양하는 차원에서라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8,000만원을 들여서 보강사업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유지보수는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자체적인 유지보수가 어렵다라고 본다면 결국은 또 위탁을 할 수 밖에 없다는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지금 말씀해주신걸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전산개발을 통해서 구 홈페이지 보강사업을 하는 것은 좋다는 거죠. 직원들의 능력도 향상시키고 기술도 배양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어차피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만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한다면 어차피 위탁해서 유지보수비가 운영이 된다면 굳이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다만 한가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8,0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보강 개발 했을 경우에 8%정도 유지보수비가 매년 나가다 보면 640만원, 한 700만원정도 추가소요되는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일단 저희들이 개발하면 1년에 유지보수비가 한 700만원 정도 증가되는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여건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1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규모는 작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만 우선은 이중에서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를 한 5,000만원 정도.

그 사업은 직무와 관련되어 가지고 중앙정부나 시에서 연수하는 그런 연수계획이 종종 시달됩니다.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분야라든지 아니면 장묘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복식부기 기타 등등 해가지고 중앙정부 내지 시에서 계획에 의해서 가는 직원들 여비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 13회 걸쳐서 18명 정도가 다녀왔거든요. 예측은 저희들이 금년도 수준을 예상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구요. 거기보면 민간교류추진해가지고 뒷장에 민간인 국외여비도 700만원 세워놨는데 저희 대덕구에서 중국 연길시하고 교류 협상을 맺어가지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활성화된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내년도 9월에 5박6일정도 그쪽에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관내는 대전시에서 1·2·3·4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상품전시라든지 투자상담,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공무원하고 민간인 약간 명을 저희들이 파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민간인여비하고 그 5,000만원 중에서 일반공무원들 여비도 포함됐다는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질의를 드리면 국제화교류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설명하신대로 3·4산업단지에 입주업체들의 연길시 박람회 참여하는 여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1·2·3·4산업단지가 소관 단체가 우리 대덕구가 아니라 대전광역시거든요. 이건 순수한 구비 아닙니까?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당연한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보면 시비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되겠습니다만 여건상 자체계획에 의해서 우리 연길시 방문하는 것은 우리 구하고 자매교류협정을 맺어가지고 교류하는 자치단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주관을 우리 구에서 주관하다보면 우리가 구비를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물론 시에서 주관한다고 하면 1·2·3·4산업단지 내에 있는 분이 간다고 하면 당연히 시비로 가야겠습니다만 그 주관을 당사자인 대덕구에서 한다면 대덕구 예산으로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제가 소신을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예, 있습니다.

우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말그대로 대단위가 아닌 소규모, 다시 말씀드리면 1,000만원 미만짜리 공사가 대부분인데 물론 이상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아까 기반시설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가지고 3억 6,000만원인가 얼마가 계상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그것은 공원조성이라든지 복지관 신축이란든지 대단위 사업, 이런 시설에 소요되는 것이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해야 한다고 보고요.

예.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쪽에 예산을 쓸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거의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하수도를 새로 놓는다든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촛점이 맞춰져야 될 것으로 취지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구요. 여기서 말씀드린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미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데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되어 있는데 그게 시설이 노후화 내지 오래되어 가지고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예를 든다면 가로등이 갑자기, 아니면 신설비, 지금 유지보수비는 물론 이제 신설비라고 일부 서있습니다만 그것을 초과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든지 아마 도로가 꺼졌다든지 이러면 그런 부분에 긴급하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세운 비용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저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사실 예민한 물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한이 있습니다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위원장님께서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주민참여예산제에 거론됐던 사항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거론됐던 사항이 예산에 계상 못했던 점,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구요. 문제는 예산재정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들 의견만 수렴할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의견을 편성하기 전에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재정여건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드리고 고견을 듣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자료 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상환 및 차입금이자 보면, 대화1지구 주거환경개선자금 차입금이자 이율이 5.5%, 2지구는 6.5%, 신대지구는 5.2%, 남경지구는 5.2%, 비래동 청사정비 차입금 이자는 이율이 3%입니다. 이율이 6.5%라면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 보면 지금 2006년에 비해서 2007년의 예산액은 많이 줄었습니다. 보니까, 원금 상환액이 그만큼 많지 않을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정기예금이라든지 다른 예탁금 자금관리 쪽에서 보면, 정기예금이자는 상당히 낮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이자를 차입금 이자로 주고 있는데 이거 조기에 상환해서 여기 예산편성할 때 조기상환할 필요성은 없는지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채를 발행하는 목적은 어떤 공공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재정상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5개 사업에 원금을 저희들이 30억 정도, 29억 4,300만원 차액을 해가지고 지금 매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97쪽에 나와있는 것은 이자만 저희들이 내년도 이자를 부담해야 될 그런 금액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5개 사업중에서 비래동사무소 건축 3%는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희들이 10년상환 목적으로 연리 3%, 고정금리로 저희들이 기채를 했구요. 나머지는 변동금리로 이렇게 적용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금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금년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구요. 내년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고지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납부를 하면 되는데 거의 비슷한 실정이고 이 금리는 시중은행 요금하고 대출하고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금리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개인도 개인이 대출을 받게 되면 지금 현재 6.5%받는 담보대출은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공공자금으로써 필요해가지고 차입을 한 그러한 채무액이 차입한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금리를 주고 있는 차입금에 대해서는 원금을 조기에 상환해야지만 우리가 어쨌든 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리가 높은 그러한 차입금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업에 대한 차입금에 대해서는 조기에 상환해야지만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이거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논리상으로는 당연히 저희들 재정여건이 허락된다고 하면 빚을 지고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오전에도 제가 심의시에도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용재원이 없다보니까 이제 기채,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금까지 29억 4,30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지금 23억 4,3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갚는 것이 논리상 맞습니다만 저희들 재정여건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점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리가 높은 우리 차입금에 대해서는 대책을 2007년도에는 강구를 하셔서 손실금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구요.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84쪽 여기 일반보상금에 보면 국제화교류추진이 700만원, 이 예산이 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 83쪽에서도 국제교류추진해서 국외여비가 되어 있고, 일반보상금에서 국제화 교류추진해서 700만원, 이게 같은 항목은 아닌가. 또 그 다음에 보시면 국제화 재단출현금이라고 85쪽에도 750만원이 있어요. 이 세가지를 같이 보셔가지고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83쪽에 있는 국외여비중에 국제교류추진해가지고 여비가 계상되어 있고, 그 여비는 공무원들한테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해외연수시 지급되는 그런 성격이구요. 민간인 국외여비는 말그대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한테 저희들이 보상적인 측면에서 되기 때문에 과목상 여비보상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 대덕구청하고 상호교류를 하고 있는 연길시 투자유치박람회가 9월 초에 5박6일간 개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하고 우리 관내 기업체 근무하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상품전시라든지 투자상담 등등 해가지고 현지를 방문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민간인들한테 우리 여비를 주기 위해서 보상금을 세웠구요.

몇 명입니까?

4명정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85쪽에 보면 국제화재단 출현금해가지고 750만원이 전년도하고 같은 금액으로 서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시·군·구에서 연합으로 공동출자를 해가지고 설립한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본부는 서울에 있구요. 동경사무소, 뉴욕사무소 이렇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각 246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출현금을 납부하면 회원자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외연수를 한다면 기관방문하는데 그쪽한테 연락을 하면 지원해준다든지 자매결연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그쪽 자치단체에 어떤 시책에 대한 실태조사 내지는 그런 우수사례를 요구하면은 발굴해서 제공해준다든지 우리가 맡고 있는 통역 내지는 번역서비스를 해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도 공무원 한 분이 파견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5쪽에 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이 2006년도에 3억 편성되어 있구요. 여기에서 2007년도에는 5,000만원 증액해서 3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5,000만원 증액하게 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알고 계시죠? 작년 3억을 세워가지고 29개단체에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총무과장을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원받는 그런 부서로 위치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작년에도 저희들이 각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확정이 되면 확정과 동시에 저희들이 12월달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공고를 합니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공고 내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를 하면 각 자격요건을 갖춘 사회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사업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2월달에 확정해가지고 3월부터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인데요. 물론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에 5억 500만원정도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왔는데 작년도 수준인 3억으로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해마다 물가상승요인도 있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좋은 시책 내지는 사업을 전개하고 싶어도 한정된 예산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여건상 내년은 5,000만원 정도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서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했구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구가 5억 1,600만원, 중구가 3억 7,500, 서구하고 유성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4억씩,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구 어떤 재정여건보다는 A라는 단체가 있으면 5개구가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비교 평가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항상 그 어렵지만 타 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원 더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신규단체에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단체에 대해서 신청한 금액이 5억이상 되니까 5,000만원을 인상했다는 말씀이신데요.

작년에 29개 단체가 지원됐는데 내년에도 29개 단체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은 클린카드제 라고 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교부금 결정과 동시에 카드를 하나씩 저희들이 제작해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집행은 카드를 통해서 집행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고, 마침 최근에 며칠 전에 감사원에서 그런 공문도 제가 받았습니다. 총무과장할때 여러가지 느낀게 많아가지고 시책을 추진하다 왔는데 마침 그런 지침도 시달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예 12월달에 공고할 때 그런 자격요건을 거치도록 해서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해주시는 잘못된 예산집행이 될 수 없도록 그런 제도를 보완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대상 단체를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아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리고 개인돈은 친목단체가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대상되는 단체에 대해서도 철저히 선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그렇지 않은 단체한테도 보조금이 지급된 사례가 혹시 없는지 그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파악해 보셨나요?

제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총괄하는 부서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금년에 사업이 물론 단위사업은 이미 사업이 종료가 되면 바로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개 단체중에서 금년에 12월 30일까지 사업이 완료되면은 각 부서에서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정산검사를 해서 종결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만 제가 며칠전에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9개 단체에 적게는 200만원 나간 일도 있고 많게는 몇 천만원 나간 일도 있는데 다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가지고 1,000만원이상 14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달에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전에 저희들이 별도로 평가하는데 평가도 우리 공무원이 하는게 아니고 2차 평가를 저희들이 하는데 시민단체 회원도 한 분 우리가 선정했습니다. 선정을 하고 대학교수도 한 분 초빙을 하고 해서 우리 공무원도 같이 들어가서 그야말로 이 사업비가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교부된 조건대로 잘 집행이 됐는지를 확실하게 평가해가지고 내년도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그런 것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하면 혹시 염려스러운 것이 공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을 확실하게 불식시키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일부만 정산검사를 하셨는데요. 어쨌든 10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지출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확실한 점검을 해서 이 보조금이 정당하게 쓰여져있는지도 한번 정확하게 검사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사실 계속 지원되는 사업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단발성으로 지급하는 데도 있고 계속 지원되는 그런 보조금일 수도 있구요?

예,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이 사업비 성격이 있는가 하면 운영비 성격도 있습니다. 2가지 종류를 대분류하신 건데요. 조금씩 성격은 다릅니다. 그런 것도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나하나 일시에 정리는 안되겠습니다만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조금을 인상해서 많이 주는 것은 사실 각 단체에서는 환영받을 일이고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잘못 보여지면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다보면 사실 꼭 필요한 예산,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되는 그런 예산을 지출해야 됨에도 거기 편성해야 됨에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체가 어쨌든 보면 5,000만원씩 인상을 한다는 것은 한 13%이상 보조금 인상을 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5,000만원이면 적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대덕구의 예산을 봤을 때에는 5,000만원도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다한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만 모아진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편익사업이든지 불편되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편성해서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편성을 꼭 할 필요성이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많다고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예산을 더 증액하고 싶은데 이건 행자부에서 지침을 논하기는 뭐한데 재정여건 내지는 기준에 의해가지고 최대한을 정해준게 있어요. 저희 구청같은 경우는 5억 7,6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행자부 지침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준에도 한잠 모자라고 중요한 것은 해당 단체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 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내용,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 적정성이 어느 선까지 가야되는거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은 지금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가지고 그야말로 그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대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5,000만원 인상해서 편성한 것에 대해서 꼭 어디에 지급하겠다, 어떤 단체에 지출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이 확정이 되면 12월달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바로 공보 내지는 인터넷에 공개모집을 합니다. 응모를 하면은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검토의견을 저희 기획감사실에 제출을 하면은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뭐 5,000만원이 증액되면 어떻게 집행하겠다 이렇게 말슴드리는 것은 어렵구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안서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업의 타당성, 내지는 사업내용, 만약에 타당하고 사업내용이 좋다고 그러면 적정성 여부같은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집행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어쨌든 의회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 내년도 조직이 개편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 개편된 그러한 실·과에 대한 예산 배분이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예, 주민생활서비스조직 관련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난 6일 본회의때 조례를 승인해주셔가지고 시에 사전보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22일 사이에 저희들이 공포예정입니다. 그래서 시행은 내년 1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개편이 되면 저희들도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런 쪽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실무자한테 사회복지 분야쪽으로 우선 분리를 나름대로 시켰는데 그렇지 못한 기획감사실 내지는 구정혁신기획단 같은 경우는 과가 폐지되고 다시 신설되고 하다보니까 정리하기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선은 예산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다만, 다음 1회 추경때 조직개편되는 기능별로 저희들이 추경때 정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내년도 조정하실 적에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구요. 어쨌든 예산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집행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어쨌든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다른 실·과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도와 감독을 하셔서 때로는 분석도 하셔가지고 우리 대덕구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2006년도 공직자 국외연수 현황을 우리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여기 나와있는 45명이라는 숫자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한 것이죠?

글쎄, 제가 자료를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지, 여기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은 저희가 총괄한 겁니다. 다만, 한가지 혹시 저쪽 구정혁신기획단에서 혁신과제 한 것하고 중복이 혹시 됐나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아도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아마 이 인원하고는 중복이 안되는 것 같아요. 물론 예산 측면에서 구정혁신기획단에서 했던 연수는 특별교부세로 했던 부분이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때도 금년도 81명이 구정혁신기획단만 간 것은 아니고 다 선발되서 갔는데 81명이 하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종합한 45명하고 126명이예요. 우리 대덕구의 전 공직자의 120%가 한번씩은 다 다녀오셨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관련해서 126명의 공직자가 연수를 다녀오셨는데 이 연수 다녀온 결과에 대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예, 해외업무는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그동안은 배낭연수라든지 국제교류 측면에서 4, 50명 정도 연수를 해마다 해왔었는데요. 물론 교육상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올해같은 경우는 작년에 행자부에서 전국 26개 혁신선도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가지고 대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대덕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 특별교부세 5억을 줬는데 그중에서 특별교부세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목적을 지정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건 제가 모르겠는데 해외여비만큼은 혁신선도단체로써 활동하는데 공이 많았기 때문에 보상적인 측면에서 위로성 해외연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순하게 그것보다는 여행계획은 그렇게 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오면은 해외연수보고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결과물을 받고 있습니다.

국외여비 관련해가지고 국제교류추진비, 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여행, 중견간부 양성과정, 이것이 딱딱 구분해서 집행되는 것은 아니죠? 다 혼재되서 쓰는거죠?

일단은 예산을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심의받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를 배낭여행하는데 금액이 조금 모자라다 해가지고 그 전체 목에서 쓸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멕시멈(maximum)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해외배낭연수를 한다 해놓고서 국제교류업무까지 전체를 70%정도 반이상을 집행하면 그런 것은 없구요. 계획대로 이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혼선이 될까 싶어서 짚고 넘어가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국제교류추진 5,000만원 국외여비가 민간인이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그건 안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반보상금에 700만원 서 있는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비는 공무원들 외에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에 관련해서 기관운영 공통여비에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예산편성 방침이나 어디를 봐도 기관운영공통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만 편성이 됐죠? 다른 부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저희들이 우리 예산부서에 세워놓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쓰는게 아니고 우리 구를 운영하는 동사무소던 각 부서에서 각 사업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측되지 않은 여비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급량비라든지 수용비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통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배분을 해줘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쓰는건 아니고 제가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건 오전부터 말씀이 계속 계셨는데 사실,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예측이 되면 다 세세항에 다 적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항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예측이 안되는 부분을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계획을 명시 못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시간외 근무수당, 오해가 될까 싶어서 다시한번 말씀 먼저 드립니다만 제가 각 부서별, 각 개인한테 돌아가는 시간외 근무수당, 급량비, 여비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기관운영공통 해가지고 나온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은 개인한테 지급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여기서 기관공통으로 편성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가지고 공원관리사무소에 직원 7명인데 거기 30시간을 세워놨는데 거기 노점상 내지 기타 등등 행사가 많아가지고 그 친구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30시간 이상 했을 경우에 ‘나 보상 안해주면 근무 못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상해줄 수 밖에 없으니까 그때 우리가 공통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이 부분도 공통여비랑 똑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지원해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공통관리하는 것이지 전혀 손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제가 실장님 답변을 이렇게 듣고 있노라면 참 무계획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기관운영 공통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기준을 예를 들어 시간외 근무수당의 경우 기준을 다 나눠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은 33시간 기준했죠?

예, 최고가 가, 나, 다로 저희들이 분리했는데 33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게는 35시간도 있고?

35시간은,...

아니,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2007년도 말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가, 나, 다로 제가 와서 방침을 결정했는데 1시간, 사실은 이렇습니다. 1시간이 줄으면 구비가 5,500만원 정도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 그래서 나름대로 고육지책으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67시간까지 줄 수 있는 이 부분을 33시간으로 줄였어요, 그렇죠?

그것은 67시간은 멕시멈인데, 67시간을 하려면,...

나름대로 줄여서 기준을 정했어요. 그런데 기관운영공통 시간외 근무수당 해가지고 15시간을 추가로 해서 세워놨다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뭐냐면 금방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부서에 어디가 그러한 부분때문에 불가피하게 시가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은 고려해서 그쪽부서에다가 시간을 증가해서 해주는 것이 맞지 그것을 왜 기획감사실에서 움겨쥐고 있다가 생색을 내고 하느냐는거죠. 이것은 아주 잘못된 계획인것 같구요. 일반수용비, 급량비, 여비 다 마찬가지 입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것을 움켜쥐고 나눠주기로 하다보니까 각 부서를 통제하기 위한 일종의 통제수단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구요. 물론 재정배분 내지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능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통으로 세우는 것은 어떤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종종 그렇게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지역내 집단 민원이 생겨가지고 경찰 병력이 4, 5백명이 와가지고 이틀 내지 3일 근무했다 그러면 그 친구들 오면 저희들이 전경대원한테 급식을 제공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집행을 못하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 두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때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은 공통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 부서에서 세우는 것 뿐이지,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세워가지고 무슨 각 부서를 통제하고 무분별하게 인심쓰는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구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이것은 우리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여기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그때그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전경업무를 말씀하셨는데 전경업무들 이런 데 와서 식사 안 합니다.

식사는 안 합니다만 간식 차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구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여지구요. 어쨌든 원칙에 없고 방침에도 없는 이런 내용을 이런 세목을 억지로 만들어서 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은 어떤 관습에 의해서 관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편성내역 자체를 보면 금액을 보면 여러가지 의구심이 들도록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있는 모든 위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공무원은 주민한테 어항속에 금붕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투명해야 되고 다 보여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발가벗긴 상태로 주민한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계획에 우선해서 계획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말씀은 전에도 한번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요. 완벽하게 만들려는 흔적이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그 계획에 맞도록 집행하는 것이 제일 투명성있는 예산집행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획감사실 예산심의를 하면서 투명성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계수 조정 전까지 서면으로라도 답변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