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도시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중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해당 과장을 제외한 도시국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도 좋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송창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22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사회산업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로움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사회산업국 세입세출 예산규모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린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조서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액은 구전체 1432억 7,300만원의 47.2%인 675억 7,500만원이고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구 전체예산의 47.3%인 651억 9,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구전체예산의 43.5%인 23억 8,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구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1,378억원의 36.5%인 503억 7,500만원이 사회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39억 1,300만원은 환경보호과 소관인 쓰레기봉투판매수수료 21억 4,6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11억 9,10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등 1억 3,6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66억 4,000만원 시비보조금 198억 2,200만원으로 총 464억 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구전체 총 특별회계 세입액 54억 7,300만원의 43.4%인 23억 8,200만원이 사회산업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으로 계상되었는바 세외수입은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11억 3,700만원 의료급여기금 운영특별회계에 2,700만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9억 1,100만원등이 계상되는 등 총 21억 9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조금은 의료급여기금 운영특별회계에 국고보조금 2억 1,300만원 시비보조금 총 2억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예산액의 4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대비 2.3%인 15억 8,400만원이 감소한 651억 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과는 전년 대비 9.44%가 증가한 52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복지관 4개소의 운영비 9억 8,1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12억 2,9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지원으로 161억 8,200만원 장애인생활안정 사업 지원으로 92억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35억 400만원 보육시설지원사업 29억 4,500만원 경로연금및교통수당등 지원비 29억 1,9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등 38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보호과는 전년대비 0.62% 감소한 11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환경기본연구용역비 6,000만원 청소대행사업 경영개선용역비 1,300만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1억 4,1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등 대행사업 3건에 33억 4,600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외 1건에 8억 4,300만원 댐주변 정비사업으로 9억 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생과는 전년대비 23.74%가 증가한 1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3.74%가 증가한 주요증가요인은 시간외 근무수당등 경상적 경비중 전년도에는 당초 예산편성시 재원부족으로 전부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금년에는 당초 예산에 전부 계상하여 3,200만원정도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는바 과의 전체 예산액이 작은 관계로 증가액이 크게 나타났음을 이해 바랍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향의 맛 음식점 개최 1,800만원 미용뷰티페스티발개최 900만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지원액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 대비 84.15% 감소한 11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84.15%나 감소한 주요감소요인으로는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국시비를 지원받아 편성된 83억 3,000만원 규모의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이 2007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지속사업으로 추진되며 명년도에는 새롭게 추진할 사업예산이 국시비 지원 계획이 아직 없는 관계로 작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주요한 사업으로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억 4,900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 소관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보조금 653억 3,900만원의 71.1%인 464억 6,200만원이 사회산업국소관 국시비보조금 사업비입니다. 이중 국비보조금은 266억 4,000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은 198억 2,2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재정이 열악하여서 국시비보조사업중 26억 6,200만원의 구비 부담액은 금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송창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산업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등 취약계층 보호 및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구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환경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하나하나 알차게 쓰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집행부석에 착석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제가 초선이기때문에 미숙한 점도 많겠고 또 문어발식 질의도 있겠으나 일관성 있고 짜임새있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초선이기때문에 의무적 경비도 물어본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인건비 부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21일은 사회복지과 인원 21명입니까?

이것은 분과되는 것을 가정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인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9시 이후부터 적용되는게 맞습니까?

퇴근시간을 6시로 보고 2시간을 공제하고 특별근무한 시간이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요. 303페이지 사회복지수용이용시설 위문 설 중추절이라고 해서 1,500인이라고 했는데 이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은 수급자들을 위해서 명절을 기해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수급자들 어느분들이 수혜를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구민들 수급자, 구민들주에서 생활보호수급자에 대해서 전달해주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게 아니고요.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지원해주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밑에 사회복지 전담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서 전년대비 9명이 감원이 됐네요?

예. 공익요원들은 점차 감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로 봐서 공익요원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지속성행사같은데 제일 밑에 있는거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교육 행사등의 참석 교통비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그것은 그동안 사회복지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금년에 처음 운영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사회복지로 인해서 교육이라든지 행사에 참석할때는 실비, 교통비정도는 해줘야 될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이 22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표협의체 20명, 실무협의체 22명 실무 분과위원이 48명 이렇게 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 부분에서요. 정수물품구입에 있어서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그게 내년도에 분과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분과에 대해서 정수물품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단가 책정기준은 어디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조달물품에 의해서 계상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이라고 본적이 있는데 혹시 그쪽을 의뢰해가지고 해본적은 없었고요?

어떤 생산품 말씀하시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장이라고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판매장이 있더라고요. 저희 구에서 그것을 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을 통해서 저희 복지과에서 이용을 않는가,

이용하는 부분도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래 저희 장애인 물품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비누라든지 또는 감사패라든지 등등은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용치 못하는 물품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소모품으로 이용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일반보상금에서요. 307페이지 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226인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긴급복지회라고 하면 금년도 3월 27일인가부터 새로 법이 생겨서 갑자기 지원해야 될 대상이 생깁니다. 가정해체 그런 가정에 대해서 수급자 말고 그런가정에 대해서 긴급히 지원할 사항이 발생했을때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라고 했는데요. 30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저희 자활후견기관이 한군데 있습니다. 대화동에, 거기에 우리 어려운 수급자들이 자활사업을 돕는 곳입니다.

거기 고해수목사님, 예. 잘알았습니다.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을 자활 후견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87인이?

이분들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가사간병을 할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해서 병원이라든지 가정 재가라든지 이렇게 간병을 돕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봉사성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봉사하고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봉사가 아니고 이것은 그러니까 수혜대상이 간병을 필요로 하는 수혜대상이 수급자들로해서 자활사업으로 그래서 간병을 도울수 있는 사람들, 이분들이 병원이라든지 재가라든지 도우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성격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수급자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보시면, 그분들중에 가사 간병을 도울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87인중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포함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08페이지요. 여기 일용인부라고 했는데 일용과 상용의 어떤 개념차이를 좀 말씀해 주십시요.

일용이나 상용이나 개념은 같다고 봐지는데요. 저희들이 과에서 장애인편익시설과 관련해서 일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상용이나 일용이라고 하면 개념은 같습니다. 대개 상용이라고 그러면 300일 미만을 쓰는 것을 통칭해서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300일입니까? 3개월입니까?

300일 입니다.

여기 장애인 편익시설이라고 했는데 어떤 시설입니까?

장애인 편익시설이라 하면 여러가지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편익시설을 위한 주차, 이런 시설이라든지 또는 우리 구에도 앞으로 장애인 복지관이 세워집니다만 그런 부분 여러 장애인 시설중에서도 경사로라든지 계단 등등 장애인시설이 있는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 또는 시설운영과 관련해서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와 관련해서 주차장 관리는 단속과 관련된 의무도 있기때문에 이런 일을 종사하는 것으로 보면 맞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에 비장애인이 주차했을때 단속한다든지 이런 일에 종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여러 시설을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고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주차단속 관련 업무라든가 다 한다라는 말씀이세요?

일용은 단순하게 업무를 보조하는 사항, 저희 공무원들이 하면서 업무를 보좌하는 것으로 보면 맞겠습니다.

관련자료 유성구 것을 보니까 단순노무 일용인부가 1,000만원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출근거라든가 이부분에 있어서 일용직하고 상용직하고의 개념을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었고요, 어째든,

박위원님 일용, 상용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께요. 그전에는 저희 제도상으로 일용, 상용자급이라고 하는 인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근에 와서 예산에서 그리고 또 우리 실질적으로 하면서 그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전부 일용인부로 취급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입니다. 용어상이 아니라 편의상 300일 이상 사역을 하면 상용인부로 보고 나머지는 그냥 일용인부로 보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편의상 구분하는 것이지 법률용어에서는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1년이상 지나면 퇴직금이 적용되니까 퇴직금 적용되기 이전까지의 기간을 상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퇴직금 적용하는 것을 상용으로 봅니다. 퇴직금이 적용될 정도가 상용이라고 보면 되고요. 퇴직금이 적용안되는 인원을 일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309페이지 주민자치센터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들에 맞춤형 복지라고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일자리 사업일환으로 우리 각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취업을 시켜서 인건비를 주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각동에 평균 한명정도 취업을 시킬 예정입니다.

31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요. 장애인수당에서 전년대비 650명이 증원이 된겁니까?

예. 그것은 인원보다는 올해보다 내년도에 수당을 증액해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자본이라는 것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보조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보조가 되는 것입니까?

민간경상적 보조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312페이지

이것은 그런것은 아니고요. 저희 예산목상 민간보조라고 그래가지고 국시비를 우리 민간시설인 온달의 집, 정화원 이런데에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31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행여사망자라고 그랬는데 행여라고 하는 것이 가족없는 연고가 확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따로 시설이 운영되는게 아니고 이런 행여사망자가 발생했을때 인근지역에 안치하거나 보관할때 그런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315페이지에 여비 바로위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어린이 놀이터 유지관리비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놀이터인지 지칭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놀이터입니까?

어린이 놀이터는 3개소가 있습니다. 대화동에 있고 그래서 그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장비 또는 파손된 것을 보수해주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320페이지 보조사업에서요. 셋째아 보육료 지원에서 1,133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전년도에는 62명에서 약 1,000여명 이상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예. 75%를 해주기때문에 인원숫자가,

134명을 한달에 20만원씩, 134명을 12달로 곱해줘야 되는 수치죠?

예.

알았습니다. 갑자기 인원이 많이 늘어난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지원에서요. 이것은 860명 저소득층 아동에게 하루 500원 간식을 적용해가지고 300일 동안 지원하는 것이 맞죠?

이것은 보육시설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일일 간식비 500원을 계상해서 지급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서 계산해 봤는데 이게 1억 2,900만원이 나오는데 1억 2,905만 6,0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오타인가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억 2,500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가 예산이기때문에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보조내시에 의해서 가 예산이기ㅤㄸㅒㅤ문에 우리 모든 사회복지비가 정확히 계산된 예산은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2차 3차 또는 추경에 의해서 예산은 변동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출근거가,

그것은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이것은 왜 이렇게 나오냐면요. 이것이 시비를 내려주면 시에서 자기네 예산에 계상된것을 5개 구청에 나누어주면서 여기에 시비만큼 구비를 부담해라 해가지고 인원은 대개 860여명 될것이다, 그리고 시비가 6,452만 8,000원을 주었으니 이만큼 구비를 보태서 일단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자 그러한 약속때문에 끝에 5만 6,000원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런 보육시설 유아반 종사자 특별수당에 있어서도 근소한 차이거든요. 200만원 300만원정도 차이가 나고,

예. 숫자 그러니까 인원수를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원이 아닙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이 인원을 초과해서 지원해줄수도 있고 적게 지원해줄수도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국시비보조에 따라서 구비를 계상하다보니까 비율을 맞추어서 계상하다보니까 그렇지 여기 계상된 인원은 예상인원이기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보육시설 유아반 종사자 특별수당같은 경우 한달에 5만원씩 개인당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272일을 곱하고 12달을 곱해가지고 75%하면 산출금액이 1억 6,32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1억 6,565만 2,000원이 나왔더라고요. 또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서요.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인원수는 변동이 있고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고 국시비에 보조된것에 비율을 맞추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것과 같이 인원수, 월수, 단가 이렇게 곱한것 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비율을 맞추기위해서, 예를 들어 부족된 부분도 있고 조금더 계상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추경을 하면서 보조내시가 달라지면서 그 인원수 사업계획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맞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보육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느보육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보육시설입니까?

이 사업은 내년부터 새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국공립 또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있는 민간인 시설도 앞으로는 국공립화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리모델링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국시비가 보조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32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요. 충효예교실 수료증 외 2종이라고 있고요. 32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충효예교실 운영 이라고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까?

같은 내용인데요, 각 경로당에서 방학을 이용해서 충효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밑에는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고 수료증 같은 것은 저희 구에서 수료한 아동들에 대해서 또는 수료한 학생들에 대해서 수료증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수료할 때 주고 있는사항입니다. 그런 수료증을 인쇄하는 것이고 밑에는 충효예교실 운영비를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는 있는 것이고요?

각 경로당에서 청소년들이나 학생들 방학을 이용해서 경로효친사상등을 교육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충효예교실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런것을 보조를 해주고 또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수료증을 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324페이지 민간보조행사에서 노인의 날 행사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노인의 날에 저희 구에서 실시하는 경로잔치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 올해도 문화체육관에서 실시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향교에서 오정동에 기로연이라든가 거기에서 그쪽으로 지원하는 행사는 아니고요?

그것은 별개고요. 이것은 저희 구에서 주체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서요. 노인건강검진 진단비 140명 잡혔는데 이것은 어떤기준으로 누구를 선정하는 겁니까?

기초수급자 노인 또는 저소득층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앙병원을 통해서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326페이지 독거노인 파견도우미 이게 금년도부터 실시하는게 맞습니까?

이것은 기왕에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자체사업에서요. 경로당 환경개보수가 몇군데를 실시할 예정입니까? 어디를 선정하고요?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90년도 이전에 신축한 노후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박창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인 업무보고에 예산심사가 병행되었다면 제가 문어발식으로 묻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는 그러한 결여감이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10분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배려는 고맙습니다마는 서서하겠습니다.

서서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입니다. 315쪽에 보면 여성복지정책 업무에대한 특근 급식비가 있는데요. 이것을 특별히 여성복지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일상업무에서 안하고 꼭 특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108일이나 책정되어 있는데

꼭 여성정책 업무보다 여성업무를 담당한 여성담당이 있습니다마는 이 담당에서 1년에 야근이라 든지 특근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여성주간에 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또는 여성들이 행사에 참여할 때 되면 야근이나 특근해야 될 때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로 업무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신규정책사업에 대해서 특근을 지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해 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박종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중에 한가지 미흡한 점이 있는것 같아서 답변에, 그 밑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를 위해서 800만원이 일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하면 이것은 어떤 시설물 하나가 들어가느 것 같은 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식이라고 그러면 1년에 보수유지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진행 하면서 일식이라 그랬는데 여기에는 꼭 한 가지 시설유지 보수가 아니라 어린이놀이터를 전반적으로 보수 유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1년간 보수유지 할것을 생각하셔서 800만원을 책정을 하신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거에요. 일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좀, 이상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321쪽,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이게 전년에 510명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금년에 1,760명이라면 1,250명이 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육료에서 말씀드렸듯이 숫자 개념이 일인 이렇게 몇천명 한게 아니고 하다보니까 월 인원 곱하기 월수를 한것을 연인원으로 해 가지고 1,760으로 했는데 이것은 자료로 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초 긴축재정에 의한 주민복지증진과 계속 현안사업등 필수 사업에 한해 어려운 재정속에 심혈을 기울여 편성된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민의 혈세인 만큼 어려운 주민의 복지증진과 꼭 필요한 불가분의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곳은 없는가 두번세번 심사숙고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질문이 길어진 같습니다.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좀 위원장석에서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325쪽에 제가 계속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든지 예산안심사를 할 때도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처음 노인보청기 시술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더고요. 이 부분을 간단히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인지 이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보청기는 계속해서 한 사업으로 노인들에 대해서 잘안들리는 분들 특히 수급자들에 대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동으로 부터 신청을 받아서 보청기를 시술해 주는 사업입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 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을때 제가 보건소장한테 항상 그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 의원님들이 경로당에 갈때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나눌때 저희들은 크게 목소리를 내도 그분들은 왜 소근거리냐고 하고 오히려 화를 내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건소에 상의 했더니 보건소에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년도에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이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보다보니까 이사업이 들어 있어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인지 앞으로 지금 박종래위원님이라든지 김지현위워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반영좀, 저희 의원들이 삭감하는 위치지만 이런 사업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올해 12명에 대해서 시술을 해 드린 바있고 또 위원님께서 저희 사회복지와 예산을 심의해 주심에 저희과 예산은 구예산의 3분의 1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명감을 또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부분을 정말로 명심해서 우리 대덕구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것 중에 연구 용역비가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인지 한번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연구용역비가 환경기본계획에 전반적으로 나오는 것에 비해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에 시같은 경우 1억 9,000만원 이렇게 시 기본계획이기는 하지만 이렇게해서 우리가 좀 덜들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가지고 충남대학교에 환경연구소가 있거든요, 교수들로 구성된, 거기에 뽑아본 겁니다. 최소의 경비를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는 없는 건가요?

최소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박종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336쪽입니다. 인건비부분인데요. 환경관리요원 87명인데 이게 전년대비 5억이상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인건비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상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인건비는 현재까지 저희 환경관리요원인건비는 행자부하고 노조 중앙회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해 가지고 지침을 내려보내기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대로 우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상협상에서 된 인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1쪽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청결홍보 도우미는 무엇입니까?

예. 올해 부터 시행했던 것으로요. 시비 50% 구비50% 로 구성이 됐는데 우리 주민들중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환경시책이나 주로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 감량이나 그리고 그동안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쓰레기 줄이는 방법이라 든지 재활용이라 든가 그렇게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42쪽요. 여기 중간에 투기예방 경고판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 어디에 할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중점관리하는 63개소 불법투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감시하면서 그 외지역까지 포함해서 쓰레기 투기가 많은 지역에 계도를 하면서 경고판을 세우는 겁니다.

343쪽요. 청소관련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쓰레기감량차원이나 아니면 분리배출 포함해 가지고 주로 쓰레기감량차원에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홍보물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비디오테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200개를 어디에 보급하는 겁니까?

이것은 신고포상금 관련해 가지고 1회용품 신고를 하는데 신고를 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민원이냐 하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주로 신고하는 유형이 비디오테입을 해가지고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우리 주민이 발생할 수가 있어가지고 의견을 묻는 부분에서 이 비디오에 복사를 해가지고 주민한테 줄 때 필요한 그런 비디오테입입니다.

행사용 이동식화장실 분뇨 수거료 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덕구에 각종 행사가 많은데요. 화장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동식을 놓고서 행사를 합니다. 행사기간동안 그러면 그것을 치워야 되는 그런 경비입니다.

지원하고,

대덕구에 행사만,

346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청소대행사업 경영개선용역비가 1,3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겁니까? 5개구 다 합니까?

5개구 다 합니다. 총 대전시까지 포함해서 대전시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개구가 1,300만원씩 부담하는 겁니다.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너무 많은 경비를 요구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경비를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협의된 사항입니다. 경비를 줄 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때문에요.

궁금하신 가요? 이 부분은 뭐냐하면 도시개발공사에 청소사업을 위탁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과연 청소사업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을 시청과 5개구청이 일정액을 부담해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 보자 전문기관한테 그내용입니다.

가정용 생활폐기물이 도시개발공사로 들어갑니까?

생활쓰레기가 도시개발공사 소속에서 매립장과 소각장 두군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적인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만 들어가는게 아니죠?

생활폐기물은 도시개발공사만 들어갑니다.

동양산업은?

그것은 생활폐기물이 아니고요. 일반 사업장 폐기물이나 다른 폐기물입니다. 그리고 동양산업에 들어 가는 것은 재활용, 폐기물이라기보다 재활용품을 거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요.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 음식물 같은 경우는 줄어들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음식물은 현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현재는요. 저희가 감량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감량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지금 35톤이 잡혀 있었는데 여기 올라온 것을 보니까 46톤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11톤이 많아진 이유는 어떤 근거입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전체적으로 한 65톤정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방법이 두가지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 100톤 짜리 자원화시설이 있어 가지고 5개구청이 나누어서 들어가는 부분과 여기 자원화시설이 19톤 정도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다 못들어 가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 46톤정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년에는 35톤을 집어넣었고 금년에는 46톤을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게 왜그러냐면요 도시개발공사 시 자원화시설이 처리비가 좀 쌉니다. 구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는 각구에 반입되는 양이 분담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저희것이 좀 많이 들어 가서 민간 업체는 좀 덜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제한을 하기 때문에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양이 좀 많았졌을 뿐입니다. 전체 양은 똑같고요.

그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부분에서요, 일반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지금 1만 5,180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톤당 단가입니까?

예. 톤당 단가입니다. 원래는 1만 3,800원입니다. 13800원인데 15180원이라는 것은 금고동으로 들어 갔을때 가산금이 10% 붙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을 포함한, 우리가 다 일반쓰레기를 소각장으로 못들어 가기 때문에 금고동으로 들어 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한겁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톤당 단가를 1만 340원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5만원씩이나 상승하는 요인은 어떠한 부분입니까?

쓰레기처리비가 올랐습니다. 인상이 됐기 때문에 작년하고 많이 단가가 차이가 되는 겁니다.

올라도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시에서 공고해 가지고 고시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반 폐기물이 전년도에는 140톤이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대비 95톤으로 잡았는데 폐기물이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45톤이나 적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감량을 많이 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재활용분리배출을 잘 하고자 일단은 작게 잡았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마칩니다.

박종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거구 출신 윤성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46쪽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와 청소대행사업 경영개선용역비에 대해서 아, 청소대행사업경영개선은 빼고요.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예산안심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세출예산설명자료를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요. 다른 것은 지금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민간위탁 관리비가 1기관에 1억 4,100만원에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우리가 1억 295만원이 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올른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중화장실이 신축이 돼 가지고 관리대상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늘어나게 됐고 또 하나는,

대덕구 공중화장실이 몇개죠?

46개에서 47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1개가 늘어놨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하기때문에 1억 200정도 예산은 섰습니다마는 계약금액이 8,200만원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것이라고 보고 이예산 계상한것은 용역에 의해서 산출이 됐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예.

그런데 청소대행사업비를 보면 지금 위탁관리에서 2007년도 요구액이 지금 4억 3,000인가요?

43억

43억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재정 열악으로 해서 30억에 되어 있잖아요?

예.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중화장실은 너무 많이 한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공중화장실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46개에서 1개 늘어 나기도 했지만 화장실 변기수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산정기준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화장실을 각 부서에 나누어 줬던 것을 저희가 다 통합관리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각부서에 있는 화장실을 저희가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많이 들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 청소가 잘되는가 그것도 어느 담당이 확인을 합니까?

거의 매일납니다.

악취가 난다는 소리 들어 보지 못했어요.

악취는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장실이 수세식과 자연발효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연발효식은 말 그대로 발효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안들어 오는 지역에 있는데 그부분이 냄새가 나서 올해 시행했던 사업이 퍼세식화장실로 3개정도 바꿔봤습니다. 악취개선방법이 있나 해가지고, 그런데 퍼세식 화장실은 거품으로 해 가지고 내려가는 것들 그렇게 된 것인데 그것으로 바꾸니까 악취가 좀 저감된 화장실이 3개만 우선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연발효식은 냄새가 납니다.

특히 공원같은데 동춘당같은 공원도 그옆으로 지나다니기가 싫다고 하는 그런 민원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쾌적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용역비가 올해 더 많아진게 공중화장실을 하루에 한번 씩만 청소하기로 이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서 예산이 작았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하루에 2번을 청소해서 좀 깨끗하게 해줄려고 아마 예산이 더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고맙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성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환경보호과 2과의 예산안 심의를 마쳤습니다. 위생과하고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가 있는데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먼저 353쪽 일반운영비 측면에서요. 경로우대카드 인쇄 및 효실천업소 표지판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 전년대비 25개 업체가 늘어난 겁니까?

확대 지정할려고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사랑방이용원 표지판 제작등은 신설된 것이고요?

그것도 19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운영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연료비는 리터당 원단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그렇습니다.

355쪽 민간행사보조있죠. 이게 시책이든 어떤 정책이든 한번 추진하면 계속성를 띠게 되는데 고향의 맛 음식전 개최는 몇년째 이어지고 있습니까?

2001년도 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이 6회째가 되고 있습니다.

미용뷰티페스티발은요?

그것은 늦게 시작한 관계로 3회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얻어지는 부분이 어떤것이 얻어지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당시에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신탄진봄꽃제는 이러한 행사가 가미됨으로해서 대전시민의 축제로 자리메김을 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고향의 맛음식전 하고 미용페스티발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행사자체가 그냥 너무 무의미 하지 않냐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1회성 행사라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 우리 대덕구를 대표하는 축제중의 하나이기때문에 이행사는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356쪽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문서세단기라든가 물품들이 대부분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구입된 것은 아니고요. 내구년한이 다 되어서 교체해야 되는 그런 물품도 있고 또 문서세단기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우리 위생과만 세단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생과에서 개인정보가 제일 많이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있는 부서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문서세단기는 꼭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예산에 대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거구 출신 윤성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쪽 민간경상보조에 해외무역관 지사화 지원해서 4,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해외무역관지사화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중 특히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은 하고 싶지만 어떤 영업능력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수출할 수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코트라와 연계해서 해외에 있는 코트라지사를 이 업체의 지사화로 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해주는 것은 A,B,C급지별로 하는데 A급지가 360만원, B급지가 320만원 C급지가 290만원인데 우리는 300만원 한도내에서 업체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업이 약간 시의적인 시각이 있을수도 있는데,

그러면 A,B,C 급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코트라에 나와 있습니다. 코트라 규정이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나 물가가 싼데는 C급이고 미국이나 물가가 비싼데는 A급입니다.

그러면 많게는?

360만원

적게는?

290만원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래 해외코트라지사가 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국내기업체의 위탁을 받아서 지금같은 수수료를 받고 그사업을 대행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한 중소기업이 그것을 안하는 못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서 수출의 길을 터보자 그러한 취지로 그동안에 몇 년간 해 왔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처음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게는 굉장히 보탬이 됩니다.

어떻게보면 영세한 중소기업을 도와주기위한 우리 해외에 생산품을 알리고 그러면서 매출실적도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거기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좋지만 일단은 우리구 재정도 열악한 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효과를 봤어요. 그러면 고용인원수를 늘린다든지 매출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든지 그럴때는 우리가 그금액에 대한 것은 회수가 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윤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재정문제 때문에 걱정해 주신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해외에서 정보수집활동을 하는 코트라직원에 대한 인건비적 수수료적 성격으로 주기때문에 그런 의미로 지원하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회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관내기업이 좀더 잘되고 활성화되고 그럼으로써 얻는 그러한 영향이 우리 주민생활에 미쳐서 지역경제가 좋아졌으면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예산이 세워지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몇년간 해왔습니다.

금액은 따라서 변동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산형편이 좋으면 많이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릴려고 했던 것은 이왕이면 우리가 그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매출실적이 좋고 좀 번창해 지는 중소기업도 늘어날수 있는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지원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금형식으로라도 지원을 디시 회수하는것도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란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중소기업 돕기 위한 구에서 해 준 다는 자체는 좋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래위원 질의하십시요.

박종래위원입니다. 360쪽 봐주시겠습니까? 전년대비 예산안이 2억 1,500만원 정도가 깎였는데 깍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부분의 사업예산이 깍인게요. 이게 예산서에 표시되어 있지만 일반보상금이 많이 깍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농업인 영유아 자녀교육비나 장학금, 학자금, 또 기타보상금에서 농가도우미지원비나 재해보험가입비 지원 친환경농가 인센티브지원 이런 부분들이 깍여가지고 2억 1,500만원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가 전년대비 44%가 감액이 됐는데 세수확보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우리 지역경제과 세출예산대비 세수를 확보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20업체를 지원했습니다. 20업체를 지원해 가지고 1,180만달러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관내 10인 미만 중소기업이라고 하셨죠? 수출을 하고자 하나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코트라와 협벽해 가지고 300만원의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나요?

예.

지금 지원하는 업체는 많이 있습니까?

20업체를 했습니다.

지원하면 바로 이 예산범위내에서는,

300만원 이내에서 코트라에서 하고 있는 해외지사사업과 연계해서 업체를,

이게 언제부터 실시했던 겁니까?

02년도부터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4,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20업체를 02년도 부터 실시했다면 그래도,

실적이 나온 업체가 20업체입니다. 우리가 매년 4,000만원정도하면 15업체정도 하는데 그중에서 수출실적을 올린 업체도 있고 수출에 실패한 업체도 있는데 수출을 실제 달성한 업체가 20업체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조류독감대비예산은 세워 놓은게 있습니까?

조류독감대비 예산이라고 별도로 세워놓은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축산농가 소독비나 축산농가에 대한 방재비는 해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AI방역실시를 할려면 거기에 축산농가 거기서 세워놓은 그돈을 가지고 충분히 충당할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번에도 AI 가축긴급방역약품비라고 예산에 있습니다. 이것은 AI가 발생하는 것하고 있는 별개입니다. 우리 자체예산은 해년 축사소독비나 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AI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구청차원을 넘어서 시나 전국적인 이슈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농림부의 지원을 받아서 각 검역원에 지위를 받아서 우리가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종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