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도시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중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해당 과장을 제외한 도시국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도 좋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송창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22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사회산업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로움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사회산업국 세입세출 예산규모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린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조서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액은 구전체 1432억 7,300만원의 47.2%인 675억 7,500만원이고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구 전체예산의 47.3%인 651억 9,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구전체예산의 43.5%인 23억 8,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구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1,378억원의 36.5%인 503억 7,500만원이 사회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39억 1,300만원은 환경보호과 소관인 쓰레기봉투판매수수료 21억 4,6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11억 9,10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등 1억 3,6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66억 4,000만원 시비보조금 198억 2,200만원으로 총 464억 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구전체 총 특별회계 세입액 54억 7,300만원의 43.4%인 23억 8,200만원이 사회산업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으로 계상되었는바 세외수입은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11억 3,700만원 의료급여기금 운영특별회계에 2,700만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9억 1,100만원등이 계상되는 등 총 21억 9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조금은 의료급여기금 운영특별회계에 국고보조금 2억 1,300만원 시비보조금 총 2억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예산액의 4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대비 2.3%인 15억 8,400만원이 감소한 651억 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과는 전년 대비 9.44%가 증가한 52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복지관 4개소의 운영비 9억 8,1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12억 2,9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지원으로 161억 8,200만원 장애인생활안정 사업 지원으로 92억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35억 400만원 보육시설지원사업 29억 4,500만원 경로연금및교통수당등 지원비 29억 1,9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등 38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보호과는 전년대비 0.62% 감소한 11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환경기본연구용역비 6,000만원 청소대행사업 경영개선용역비 1,300만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1억 4,1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등 대행사업 3건에 33억 4,600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외 1건에 8억 4,300만원 댐주변 정비사업으로 9억 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생과는 전년대비 23.74%가 증가한 1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3.74%가 증가한 주요증가요인은 시간외 근무수당등 경상적 경비중 전년도에는 당초 예산편성시 재원부족으로 전부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금년에는 당초 예산에 전부 계상하여 3,200만원정도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는바 과의 전체 예산액이 작은 관계로 증가액이 크게 나타났음을 이해 바랍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향의 맛 음식점 개최 1,800만원 미용뷰티페스티발개최 900만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지원액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 대비 84.15% 감소한 11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84.15%나 감소한 주요감소요인으로는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국시비를 지원받아 편성된 83억 3,000만원 규모의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이 2007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지속사업으로 추진되며 명년도에는 새롭게 추진할 사업예산이 국시비 지원 계획이 아직 없는 관계로 작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주요한 사업으로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억 4,900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 소관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보조금 653억 3,900만원의 71.1%인 464억 6,200만원이 사회산업국소관 국시비보조금 사업비입니다. 이중 국비보조금은 266억 4,000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은 198억 2,2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재정이 열악하여서 국시비보조사업중 26억 6,200만원의 구비 부담액은 금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송창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산업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등 취약계층 보호 및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구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환경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하나하나 알차게 쓰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집행부석에 착석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입니다. 315쪽에 보면 여성복지정책 업무에대한 특근 급식비가 있는데요. 이것을 특별히 여성복지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일상업무에서 안하고 꼭 특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108일이나 책정되어 있는데

꼭 여성정책 업무보다 여성업무를 담당한 여성담당이 있습니다마는 이 담당에서 1년에 야근이라 든지 특근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여성주간에 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또는 여성들이 행사에 참여할 때 되면 야근이나 특근해야 될 때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로 업무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신규정책사업에 대해서 특근을 지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해 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박종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중에 한가지 미흡한 점이 있는것 같아서 답변에, 그 밑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를 위해서 800만원이 일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하면 이것은 어떤 시설물 하나가 들어가느 것 같은 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식이라고 그러면 1년에 보수유지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진행 하면서 일식이라 그랬는데 여기에는 꼭 한 가지 시설유지 보수가 아니라 어린이놀이터를 전반적으로 보수 유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1년간 보수유지 할것을 생각하셔서 800만원을 책정을 하신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거에요. 일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좀, 이상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지현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것 중에 연구 용역비가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인지 한번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연구용역비가 환경기본계획에 전반적으로 나오는 것에 비해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에 시같은 경우 1억 9,000만원 이렇게 시 기본계획이기는 하지만 이렇게해서 우리가 좀 덜들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가지고 충남대학교에 환경연구소가 있거든요, 교수들로 구성된, 거기에 뽑아본 겁니다. 최소의 경비를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는 없는 건가요?

최소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박종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336쪽입니다. 인건비부분인데요. 환경관리요원 87명인데 이게 전년대비 5억이상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인건비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상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인건비는 현재까지 저희 환경관리요원인건비는 행자부하고 노조 중앙회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해 가지고 지침을 내려보내기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대로 우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상협상에서 된 인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나선거구 출신 윤성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46쪽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와 청소대행사업 경영개선용역비에 대해서 아, 청소대행사업경영개선은 빼고요.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예산안심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세출예산설명자료를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요. 다른 것은 지금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민간위탁 관리비가 1기관에 1억 4,100만원에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우리가 1억 295만원이 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올른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중화장실이 신축이 돼 가지고 관리대상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늘어나게 됐고 또 하나는,

대덕구 공중화장실이 몇개죠?

46개에서 47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1개가 늘어놨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하기때문에 1억 200정도 예산은 섰습니다마는 계약금액이 8,200만원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것이라고 보고 이예산 계상한것은 용역에 의해서 산출이 됐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예.

그런데 청소대행사업비를 보면 지금 위탁관리에서 2007년도 요구액이 지금 4억 3,000인가요?

43억

43억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재정 열악으로 해서 30억에 되어 있잖아요?

예.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중화장실은 너무 많이 한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공중화장실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46개에서 1개 늘어 나기도 했지만 화장실 변기수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산정기준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화장실을 각 부서에 나누어 줬던 것을 저희가 다 통합관리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각부서에 있는 화장실을 저희가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많이 들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 청소가 잘되는가 그것도 어느 담당이 확인을 합니까?

거의 매일납니다.

악취가 난다는 소리 들어 보지 못했어요.

악취는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장실이 수세식과 자연발효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연발효식은 말 그대로 발효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안들어 오는 지역에 있는데 그부분이 냄새가 나서 올해 시행했던 사업이 퍼세식화장실로 3개정도 바꿔봤습니다. 악취개선방법이 있나 해가지고, 그런데 퍼세식 화장실은 거품으로 해 가지고 내려가는 것들 그렇게 된 것인데 그것으로 바꾸니까 악취가 좀 저감된 화장실이 3개만 우선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연발효식은 냄새가 납니다.

특히 공원같은데 동춘당같은 공원도 그옆으로 지나다니기가 싫다고 하는 그런 민원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쾌적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용역비가 올해 더 많아진게 공중화장실을 하루에 한번 씩만 청소하기로 이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서 예산이 작았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하루에 2번을 청소해서 좀 깨끗하게 해줄려고 아마 예산이 더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고맙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성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환경보호과 2과의 예산안 심의를 마쳤습니다. 위생과하고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가 있는데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선거구 출신 윤성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쪽 민간경상보조에 해외무역관 지사화 지원해서 4,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해외무역관지사화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중 특히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은 하고 싶지만 어떤 영업능력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수출할 수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코트라와 연계해서 해외에 있는 코트라지사를 이 업체의 지사화로 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해주는 것은 A,B,C급지별로 하는데 A급지가 360만원, B급지가 320만원 C급지가 290만원인데 우리는 300만원 한도내에서 업체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업이 약간 시의적인 시각이 있을수도 있는데,

그러면 A,B,C 급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코트라에 나와 있습니다. 코트라 규정이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나 물가가 싼데는 C급이고 미국이나 물가가 비싼데는 A급입니다.

그러면 많게는?

360만원

적게는?

290만원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래 해외코트라지사가 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국내기업체의 위탁을 받아서 지금같은 수수료를 받고 그사업을 대행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한 중소기업이 그것을 안하는 못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서 수출의 길을 터보자 그러한 취지로 그동안에 몇 년간 해 왔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처음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게는 굉장히 보탬이 됩니다.

어떻게보면 영세한 중소기업을 도와주기위한 우리 해외에 생산품을 알리고 그러면서 매출실적도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거기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좋지만 일단은 우리구 재정도 열악한 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효과를 봤어요. 그러면 고용인원수를 늘린다든지 매출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든지 그럴때는 우리가 그금액에 대한 것은 회수가 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윤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재정문제 때문에 걱정해 주신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해외에서 정보수집활동을 하는 코트라직원에 대한 인건비적 수수료적 성격으로 주기때문에 그런 의미로 지원하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회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관내기업이 좀더 잘되고 활성화되고 그럼으로써 얻는 그러한 영향이 우리 주민생활에 미쳐서 지역경제가 좋아졌으면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예산이 세워지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몇년간 해왔습니다.

금액은 따라서 변동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산형편이 좋으면 많이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릴려고 했던 것은 이왕이면 우리가 그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매출실적이 좋고 좀 번창해 지는 중소기업도 늘어날수 있는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지원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금형식으로라도 지원을 디시 회수하는것도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란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중소기업 돕기 위한 구에서 해 준 다는 자체는 좋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래위원 질의하십시요.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역경제과 직원이 몇 분이세요?

저포함해서 21명입니다.

우리가 자체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에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365쪽입니다. 친환경축산에 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당초 예상했던 가구수보다 많이 줄었죠.

예.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금년에는 예산없이 시범적으로 2개 농가를 선택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에 계상된것은 내년부터 첫사업이기때문에 우리는 더 요구를 많이 했지만 구재정상 그래가지고 농가 20호를 대상으로 내년에 친환경축산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구가 환경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댐주변이나 이런데 많이 농가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하고 중간중간 한다는 자체가 제가 봤을때 예산이 부족하다 참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것은 한번에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서 한번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게 됐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거론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0쪽 한번 봐주세요. 과원폐업지원사업이라고 있죠?

예. 이세형위원기금에서 운영되는 것이죠?

미리설정이 된 곳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과업폐업사업이 2005년도부터 국가 시책사업으로 2008년도까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과원 폐업하는 경우에 칠레하고 우리나라하고 FTA 협상에 의해서 생긴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에서는 복숭아 농가를 대상으로 2개농가를 금년까지 했습니다. 금년까지 지원했는데 예상으로 내년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금으로 내려오는 경비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세워졌습니다.

361쪽에 보면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하고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하고 그 밑에 보면 이게 예산확보가 된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국고에서 내려오는 전액사업이고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은 실질적으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구분이 없습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국비로 내려온 사업중에서도 카바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뭐에요?

농수로나 또 농로 이런 부분에 농업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이 있는데가 있어요?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 내년에 어느 부분을 할 것이다.

위원님 그부분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전액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시행을 합니다.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별로로 사업계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농업기반정비 시설사업은 그때 그때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보조받아서 저희 구비 포함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는 이현동 농로포장하고 읍내동에 배수로 정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와동에 용수로 정비입니다.

어찌보면 열악한 구의 재정이라는 이유에 우리 지역경제과의 경제활성화에 조금은 소외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 이 있습니다. 어찌보면 지금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형태가 된다면 우리 지역경제과가 없어져야 되는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한간에 우스갯 소리로 나올정도로 뭔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면에서는 조금 더 자체사업을 늘릴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시고 이것은 우리 경제와 직결된 것입니다. 어떤 소규모 사업들 이런게 아닌 실질적인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체 사업도 구상을 하셔서 지원을 구에서 해야 되는것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세형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위원장석에서 몇가지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짚어볼 몇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대덕구의 민원이 90%가 도시가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도시가스 우리 관로 보급을 위해서 우리 대덕구에 전문지식이 많은 분,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에너지전문을 가지고 계신 분 한번 대책반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강구좀 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튼 별도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꼭 실질적으로 필요해야 되는것인가, 우리가 전문적으로 공사를 감리하고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때문에,

제뜻은 뭐냐면 시설이니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우리 구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 하는게 아니고 대덕구에 쉽게 얘기해서 명분이 서고 확보를 많이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 내지는 우리공무원 직원분중에서도 인맥이 많다든지 이런분으로 해서 전담을 해서 우선 한시적으로라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계라든지 한시적으로 하자는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사회산업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 저는 충분히 와닿고 말뜻은 이해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쪽에 지식이 있고 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계를 만들고 이런게 아니라도요. 하나의 협의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만들어서 같이 추진하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지는 뭐하지만 시의 관계자나 충남도시가스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수있는 그분 들이 어느 뚜렷한 기준이 없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인맥형성이 좋다든지 또 대변할 수있는 그런 분이 가서 담당부서에 가서 이야기하면 편파적으로 어떻게 더 올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에 남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고생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실행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 지역경제과 아까 21명이 된다고 그랬죠?

예.

제가 여비를 삭감하자는 이런차원 보다는 보니까 370쪽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중소기업육성지원및 공장등록업무추진여비가 480만원 별도로 책정이 됐더라고요. 저희들 대덕구 내에 5개구 중에서 대덕구에 영세 중소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 제가 일반 동에서 행정적인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근무 하시는 민원서류라든지 이런것은 각동에서 출장을 나가서 서류를 갖다 편리하게 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이런 여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좀 편리할 수 있게 운영을 내실있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니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및 해당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10시에 개의되오니 이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