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홍식입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의 이 자리는 2007년도 임실군 살림을 군민을 대신하여 심사하는 자리로 생각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알뜰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져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실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임실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임실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임실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등 이상 3건에 대하여 먼저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시 임실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바로 전문위원 검토를 받은 뒤 실과원소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한병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병해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한병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원소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행정기구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실과원소장으로부터 해당 실과원소의 소관사항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뒤 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기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문홍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 세입예산 설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예산서는 95쪽, 97쪽이 되겠고요. 보고서는 4페이지입니다. ○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로 보세요. 이걸 위주로 해서 위에 예산안 몇 쪽인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네요. ○

예. 사항별 설명서는 4페이지, 예산안은 95, 97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총 예산은 4십4억9천7백6십8만3천원으로 작년보다 1십4억8천7백만원 정도가 계상이 덜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직접적으로 편성한 예산은 5억8천6백만원 정도이고, 4십억원정도는 총괄적인 예산임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7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액 예산으로 9백6십만원, 군정주요업무계획 유인 칼라판으로 연초에 할 것을 1천만원, 군정주요업무 프리젠테이션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보고서 유인 4백만원과 실과원소 업무계획 종합책자 발간은 3백만원, 군정주요성과나 홍보물 발간은 4백만원, 군정백서를 그간에 임실군에서 민선 후에 한번도 발행을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 2천만원의 예산을 내년도에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백서 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업무보고 할 때도 보고를 드렸고 내년 초에도 별도로 이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워크숍 운영에 3천만원 이것은 매년 계속적으로 해오던 그런 상황입니다. 기타 일반운영비는 소액으로써 1천9백8십만원 정도가 됩니다. 두 번째 행사운영비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임실군이 충효의 고장이라고는 하지만 충효의 고장이라는 명백한 학술적인 뒷받침을 한번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 봄에 학술토론회를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해서 1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총 2억3천5백2십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5천1백2십만원에서 실공통으로 3천만원과 실과원소 읍·면 주무담당과 서무담당자 선진지 견학 5백2십만원, 기타 국내여비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1억8천4백만원으로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6천만원, 공무원 교육대상자 해외연수 2천4백만원, 중앙 및 도 시책추진 해외여비에 2천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97쪽, 98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천6백만원으로써 기획감사실 실링 관련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3백만원이고, 1천3백만원은 군정 현안사업 추진과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해서 1천3백만원 해서 1천6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군정발전시책 제안공모 우수자 저희가 매년 한번씩 제안공고를 하는데 민간인 참여 했을 적에 우수자를 선발하여 2백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선정했고 포상금으로 1백5십만원 했는데 공무원들에 대해서 시상을 하기 위해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5백만원 의원 상해부담금인데요. 의원님들께서 직무상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그간 계속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한번도 집행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목을 살리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편성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용역비로 3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군정평가 용역을 저희들이 그간에 군정평가를 기획실에서 했습니다만 이게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평가를 하니까 공무원 편의위주로 하는 것 같아서 금년부터 전북발전연구원에다 전북대학교 지방자치 연구소에다 용역을 주어서 공무원들 각 실과소의 업무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또는 부진한 사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사항들을 전북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이것은 주민들로부터 설문조사까지 해가지고 공무원들 친절하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것까지 해서 나중에는 공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렇게 질의를 드려도 됩니까?

아니요. 일괄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요. ○

다음에 출연금 5백만원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97페이지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서는 6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프로그램 운영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8천9백6십5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총액예산으로 1천6십5만원, 급량비가 9백만원, 각종위원회 참석수당 4천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군정에 전반적으로 실과소에는 위원회 참석수당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계에다 편성을 해가지고 각 실과소에서 할 때마다 저희들이 배정을 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및 예산서 유인 1천5십만원 추경예산서 유인은 1천만원, 기타 일반운영비는 9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8천5백6십만원으로 총액예산은 6천7백6십만원으로 공통으로 이것은 실과원소에서 예측이 어려운 시책추진이라든가 장기출장 등을 대비해서 계상을 한 것이고요. 1천8백만원 기타 여비는 도 합동작업 이런 것을 대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천3백만원 부군수가 되겠고요. 그 밑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백2십9만7천원도 역시 부군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5천5백9십만원은 군정시책추진 2천5백9십만원, 군정시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 2천7백만원, 국가예산 확보 및 예산업무 추진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5백만원 편성했습니다만 각 실과소에서 예측이 어려운 각종 군정교육이라든가 도 단위 교육 같은 곳에 참석할 적에 지급완료 하기 위해서 5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축제행사 보조금 4억2천4백4십8만9천원인데요. 이것은 지금부터 실링을 받아가지고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연초에 각 보조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기 위한 공통적인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축제행사 보조금은 매년에 저희가 했던 오수의견제라든지 소충·사선문화제, 고추품평회, 산머루축제 등 이런 모든 축제에 대한 예산을 배정해버려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계에 4억6천4백1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백3십5만원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은 유지관리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02쪽, 국책사업 업무추진입니다. 2천만원을 예산 계상되었습니다만 공무원교육 유치라든가, 공공기관 유치에 사용하기 위해서 국책사업 추진팀에 각종 유인물이라든가 급량비 등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쪽, 공보관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자료수집 및 작성 인부임입니다. 기자실에 있는 여직원 인건비입니다. 1천3백만원하고, ENG카메라 운영 인부임 1천6백만원은 저희 군정홍보를 위한 ENG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도보게재 수수료 2백만원, 군보발행 9백6십만원, 신문홍보수수료를 7천6백만원 편성 했으며 기타시사 홍보수수료와 TV수수료 각각 4백만원, 자료수집 및 홍보용 신문 구독료가 6백6십만원, 새임실소식지 발간 3천2백만원, 새임실소식지 우송료가 1천6백만원, 군정홍보판 3백2십4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1천6백7십1만9천원입니다. 여비는 군정홍보 추진으로 2백만원 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로 3백5십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6쪽입니다. 군정홍보판 설치 1천8십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우리 군정에 들어오시다 보면 군수님실 가기전에 홍보 사진판이 있는데 이것을 읍·면까지 확대해서 줄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카메라 렌즈 구입에 4백5십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7쪽, 108쪽입니다. 감사법무관리 소관으로 급량비 2백8십만원, 자치법규집 추록이 1천만원, 소송변호사 수임료 9백9십만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 5백6십만원, 상급기관 감사자료 유인과 기타 일반운영비 내용입니다. 국내여비는 6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9쪽, 120쪽입니다. 국고나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국·도비 예산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우선 계상을 했고요. 예비비는 2십2억3천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 편성은 마치고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보통교부세를 4억2천4백만원을 편성했고요. 이것은 편성되어 내려와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이인지구 농로포장 1억원과 오수 공용주차장 1억원은 특별교부세로 넣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53쪽을 보시면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56쪽은 예비비인데 세출은 일반적으로 국·도비 반환이나 예비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안드리고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보고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준 위원입니다. 축제행사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질의하여 주세요.

101페이지입니다. 축제행사에 보조금이 일괄적으로 오수의견행사, 또 군민의 날 행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예. 군민의 날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산머루축제, 필봉농악축제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아니요. 필봉농악축제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수의견제, 소충·사선문화제, 고추품평회, 산머루축제, 궁도대회, 고추품평회는 고추시장개척사업,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농업인의 날 행사, 농업경영인 전북 농특산물 명품행사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쪽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대비해서, ○

그것대로만 했습니다.

올 행사 지원비 그대로 다고요? ○

예. 더 추가한 것은 없습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04쪽에 신문홍보수수료 이것은 기자들한테 나가는 것이죠? ○

그럼요. 광고비입니다.

명분이 광고비로 나가는 것이죠? ○

예.

우리가 8개 신문사인가요? ○

10개 신문사입니다.

10개요. 2개가 더 늘었는데 어디가 더 늘었어요? 8개로 알고 있었는데요. ○

대중일보와 연합신문요. ○

박세민 전주대중일보와 임실신문까지 12개가 있습니다.

임실신문도 수수료가 나갑니까? ○

박세민 임실신문은 아직 안나갑니다.

임실신문사는 정식 신문사가 아니죠? ○

박세민 현재까지 임실신문사까지 하면 12개이고,

그것 확실하게 한번 짚어보자고요. 8개 신문사가 그동안에 나갔는데 임실신문사도 들어온 거예요? ○

박세민 여기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포함 안되죠?

그럼 임실신문사는 문화관광부에 등록되지 않았나요? ○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되는 거예요? ○

박세민 일반적으로 전북을 전체적으로 하는 신문사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매일 일간지가 아니고 이것은 주간지, ○

박세민 한달에 두 번 내지 세 번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좀 드려볼게요. 어차피 홍보비라고 명분이 정해져 있으면 주간지 일지라도 우리 임실신문 같은데도 똑같은 적용을 못할망정 우리 임실을 홍보하겠다고 나서서 하면 어느 정도 비용도 해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마련 해보는 것 괜찮잖아요. ○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어차피 우리 임실에 존재하면서 우리 임실신문에도 임실쪽에 홍보를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좀 탄력적으로, ○

김상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하고요.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입니다. 아마 기획감사실 예산은 지원부서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중요사항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홍보수수료에서 여기는 수수료만 나왔는데 구독료 관계는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

그것은 실과원소별로,

실과원소별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신문사도 많은데 몇 십 부씩 들어가더라고요 부담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이건 실과별로 계상됩니까? 기본 구독료는요. ○

이것은 군수님실, 부군수님실, 또 공보계도 신문을 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제는 일괄적으로 안하는군요. 예전에는 했기 때문에 질의했어요. 그럼 읍·면에 나가는 구독료도 전혀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이장단 등 그전에는 나갔는데,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예. 알겠습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입니다. 예산서 101쪽에 사회단체보조금 4억2천만원이 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혹시 남지는 않았는지, 모자라지는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예산은 자치단체별로 실링을 4억2천4백만원인가 내려온 지가 3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한번도 증액을 시킨 적은 없습니다. 큰 틀에서 크게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최소한도 항시 연초에 배부할 적에 70퍼센트나 80퍼센트 정도로 배부하고 수시로 발생할 것을 20～30퍼센트 남겼다 돈에 맞추어서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왜 이것을 질문을 해보았냐면 사회단체는 자꾸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군민들은 정말로 그런 단체도 보조금을 군에서 주어서 운영을 해야 하느냐 하는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곳이 지금 임실군 현안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사업이 2천만원, 3천만원 정해지면 그 속에서 사회단체 별로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타 가는데 사업계획서를 내는 사회단체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행사성 이런 것을 축소해야 한다는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에 군정평가 용역이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임실군 중장기 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또 보니까 예원대학교 하고 행정하고 학교하고 하는 용역, 군정평가 용역 사실 어찌 보면 교수들 조사비나 주는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종이 값만 들어가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예산에 어떤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위원님들 전주나 나가서 모임하고 그러면 그런 이야기 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때 와서 조사해서 줘버리면 끝나버려요. 정말로 진정으로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혁신교육에 5천만원 세웠어요. 우리군의 변화를 위한다고 한다면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

정인준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군정평가 용역비 만큼은 지금 금년에도 실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전부다 반대합니다. 평가를 받는 것은요. 왜냐면 남한테 평가를 받는 것이,

위원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예.

이것 녹취 안해야 돼요.

왜요. 정식 회의인데 위원회 회의잖아요.

예산 설명을 받고 할 적에 녹취를 하면 어떤 위원이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긴급동의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나가면 만일 그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 위원에 대한 질타가 나오고 그럽니다. ○

그것은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예산 설명 받고 그럴 때는 사실 녹취가 안 되어야 하고 우리가 설명만 충분히 들어가지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계수조정 할 때에는 녹취가 안 됩니다.

지금 설명도, ○

녹취없이 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녹취록, 회의록 반출을 규정에 의해서 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것이지,

잠시 만요? 저기 잠시 이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한다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완식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4천9백만원,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2천6백7십2만2천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 2개 마을해서 1천3백1십9만3천원 해서 총 8천9백4만5천원이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으로 6백5십9만7천원, 농어촌 1군1우수고 육성사업 지원 2억원,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모델개발 지원 1억1천3백만원 해서 총 3억1천9백5십9만7천원이 도비보조금으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청원경찰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14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문서고 정리 인부임, 청사 전지 인부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기록물 DB사업 인부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직수당,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회비, 전북시장군수협의회 회비이며 다음은 장을 넘겨서 116쪽에서 큰 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위탁교육비 중앙단위라든지 지방단위 자문위탁 교육을 하는데 위탁교육비를 지불해야만 됩니다. 2천7백7십5만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117쪽, 국내여비입니다. 여비 지급기준에 의해서 인원수 비례에 따라서 하는데 이것은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전문교육과정에 따라 계상을 합니다. 지급사유는 교육에 따른 숙박비라든지, 교통비, 실비가 인상이 되어가지고 5천9백5십만원이 본예산보다 인상이 되었는데 당초 2006년도 본예산 1억2천3백만원이 1회추경까지 합쳐 가지고 1억8천2백만원이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추경예산과 본예산 합친 금액으로 봐서는 똑같은 사항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것도 인원수 비례해가지고 지침에서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118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서 집무검열 우수실과 포상금, 읍·면 집무검열 포상금, 군 산하직원 영유아자녀 보육료 지원은 매달 8만원씩 우리 군에 어린이집 상대로 공직자 군 산하 공무원에 대해서 50명 자녀로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로 해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로 프린터 토너, 모사전송기 토너 등 구입 등과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핸드 토키는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총 59개가 필요한데 현재 26개가 확보가 되어서 33개가 부족한데 15개 계상을 했고 진지공사비 6탄약창 부분에 우리군 황토방위를 위해서 1백4십만원 계상을 했고 면대 컴퓨터가 사실은 11대가 필요한데 지금 5개가 확보되었고 6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6대 계상을 했고 빔프로젝트 구입은 2대를 계상했습니다. 읍·면대 제일 큰 곳으로 해서 2대를 계상했습니다. 119쪽, 강진, 덕치면대 보수인데 건물이 30평입니다. 강진 면사무소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 지붕이 세고 내부가 낡아서 보수를 해야만이 향토방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진과 지사면대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없기 때문에 각 향토방위 하는데 필요해서 계상을 했고 캐비넷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종이를 자르는 세단기를 각 면대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20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군수실, 부군수실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인사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했습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접수 및 전산입력 인부임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121쪽,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에 의해서 1천1백8십6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통 활용입니다. 국내여비는 여비지급기준에 따라서 인원수 비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 및 공청회 참석 실비보상 1회 200명으로 2백만원 계상했고, 재경향우회 참석 실비보상으로 한번 서울에 갔다 오는 것으로 해서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22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인데 지방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 대통령령에 의해서 금년에는 80퍼센트만 주는데 내년에는 100퍼센트 인상되어가지고 4억3천2백6십4만원이 금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금년에는 80퍼센트만 지급하고 내년도에는 10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사실조사에 따른 프린터 토너, 사무용품, 우편요금 등 해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현지 사실조사 국내여비로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124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도비로 1군1우수고 집중육성사업지원입니다. 1군 1우수 고는 임실고등학교로 책정되어 가지고 3개년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임실인제의 도시유출을 반대하고 농어촌에서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모델 지원해서 도비가 1억1천3백만원, 군비가 1억1천3백만원 해서 총 2억2천6백만원으로 계상했는데 내용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필요성은 다양한 사교육비 흡수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및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 지원하는 것입니다. 투자효과는 청소년 교육, 복지격차 해소라든지 청소년 인성개발, 비젼제시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서 통일역전마라톤대회는 군민의 날 때 평통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통일기원등반대회도 연말에 가서 한번 합니다. 평화통일 역량강화 순회교육 4백만원, 정세보고회 한번해서 5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25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일시사역인부임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입니다. 사실은 군 산하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출산휴가를 3달간 90일을 후생복지차원에서 줍니다. 그래서 10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정년 및 명예퇴임 공로패 제작 20명 계상했고, 시험장소 임차비, 군에서 특별임용시에 계상했고, 출제수당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문제선정 및 심의수당 계상했고 시험감독수당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26페이지, 면접수당으로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지방조직관리 및 정·현원 합동작업 인사관리해서 3백만원 계상했고,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이장자녀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자금을 계상했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금년에는 읍면만 세웠는데 군에서 통일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장수당에 있어서는 기본급이 매월 2십만원씩 지급을 하고 상여금은 년2번 설날, 추석으로 지급을 합니다. 회의 참석수당은 한달에 2번씩 하는데 1회 참석시마다 2만원으로 매월 2십2만원을 지급하고 설날, 추석에 상여금 2십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반장수당은 월 730명에 대해서 5만원을 계상해줍니다. 설날과 추석은 2만5천원씩 반장수당을 지급합니다. 장을 넘겨서 127페이지,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용역비는 군 산하 조직진단 용역을 한번도 실시한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술기관이나 대학교 등을 통해서 정밀조직진단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각종시험을 도에 위탁할 경우 부담금을 1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2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금년보다 1백5십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금년과 같습니다. 도·시·군 공무원체육대회 1천만원,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 물품구입비, 관학교류 협력사업으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29페이지, 포상금으로 종합행정 읍·면 우수면 시상금으로 1등 2백만원, 2등이 1백5십만원, 3등 1백만원, 장려상이 5십만원입니다. 금년보다 7백5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퇴직자 위로여행, 군정발전 시책추진 연말유공 등 시상품 구입, 장기근속 공무원 위로여행입니다. 다음은 이장재해보험금은 연간 255명에 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30페이지, 혁신분권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혁신관련 교육 강사수당에서 8십만원은 대학교 총장이나 박사이상 자격증으로 8십만원 배정되었습니다. 기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군민 혁신교육비는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교묘한 소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과 관련한 정신의식개혁을 하기 위해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역혁신협의회 및 지방분권추진협의회 교육 참석수당 1백6십만원 계상했고, 포상금으로 지방행정혁신 경진대회 우수자 포상사업으로 1백5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32페이지, 정보통신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전화요금 휴대폰사용료는 각 실과원소 읍·면 총괄해서 7천2백만원 계상했고, 제일 밑에서 두 번째로 행정정보화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군청 본관 건물 4층에 주전산기 프로그램이 큰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 유지보수비를 3천8백만원을 계상했고 전자결재시스템유지보수비 1천5백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33페이지, 전자결재시스템유지보수비 1천5백만원에 대한 내력은 하드웨어,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방화벽유지보수비 주전산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보수비를 계상했고 컴퓨터방역 솔루션 유지비는 광케이블입니다. 광케이블에 대해서 계상했고요. 전용회선 및 읍·면사무소 MSPP회선사용료는 광케이블입니다. 광케이블 15개 사용료가 9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정보화마을 각종 행사참석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3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구축에 국비와 군비로 되어있는데 5개 년간 사업으로 해서 매년 부담해야 할 것이 주전산실을 대용량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아직은 용량이 100퍼센트 거의 다 찼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하는데 국비와 군비로 계상이 되었고 민간경상보조로 인건비 2명분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 군비로 되어있는데 관촌면과 삼계면에 정보화마을 2개소에 대한 2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용역비 시·군행정 정보고도화 초기자료 구축 용역비 1천5백만원입니다. 인사나 제세정프로그램을 입력하는 용역비입니다. 전산개발비에서 서버운용프로그램 용역비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35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에서 도·군간 정보통신회선료 부담금은 도와 군간 정보통신회선 사용료를 연간 내야기 때문에 2천6백1십2만7천원을 계상했고 농어촌초고속망 구축사업으로 전북도에 불입을 하는데 여기에 군비부담금을 한국통신과 계약을 해가지고 이것도 내년이면 끝납니다. 농어촌 초고속망 광케이블로 해서 지역별로 깔아주면 거기에서 개인들 가정에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군정보화시스템 메모리백업시스템 구입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억장치와 저장장치를 같이 주전산기에 쓸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장을 넘겨서 136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예산보다 4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군민의 날 기념식 및 전야제, 군민의 날 전야제 불꽃놀이, 군민의 날 노래자랑은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장 시상금 1백만원씩 해서 5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37페이지, 공무원단체에 대한 일용인부임은 일용근무자 국민연금부담금 9천2백만원을 계상했고, 일용근무자 고용보험 부담금 3천2백만원, 일용근무자 산재보험 부담금, 일용근무자 퇴직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해서 공무원단체관련 급식비 등으로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38페이지, 행사운영비로 임실지기 화합한마당 큰잔치 군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것으로 2천9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읍·면 공무원 및 이장단 한마음 체육대회로 1천8백만원, 전라북도 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에 유니폼 등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금년에 1회추경 때 2억5천6백만원을 계상해가지고 평균 45만원 450포인트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맞춤형 복지제도로 금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직원과 군의원, 청경까지 확대해가지고 75만원씩으로 654명분 4억9천5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금년에 공문이 와서 우리가 연금혜택을 받는 공무원의 급여 1백6십억원에 대해서 8.5퍼센트를 군 자체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용자부담 8.5퍼센트는 개인부담이고, 그다음에 밑에 보전금도 역시 부담한 것입니다. 재해보상부담금도 꼭 부담을 해야만 됩니다. 장을 넘겨서 139페이지, 역시 퇴직수당부담금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 재해부조금은 별도로 연금관리공단에서 지시해서 공개해서 3천만원이며, 공무원 사망조위금 25명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콘도회원권으로 금년에 3천만원 계상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여가선용으로 조직해서 콘도를 구입을 했습니다. 22평자리가 3개, 15평 1개로 해서 20년 계약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휴가나 연가로 가족과 같이 보낼 수 있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했습니다. 금년에는 3구좌를 더 해야 평별로 해서 3구좌를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2006년도 세출 예산안 서무통계관리로 기타직 보수 실무수습생 2천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당초 9명이였는데 현재 5명입니다. 국내여비에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4백만원을 결산추경에 계상을 했냐면 각 실과에서 단체교육을 훈련을 받아야 할 교육입니다. 방문보건사례, 사회복지 실무과정, 복식부기 등 발생해서 추가로 13명이 필요하여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규정이 계정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일비, 식비, 숙박비 등이 인상되어 불가피하게 4백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0페이지입니다. 용역비로 중요기록물정리 및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당초에 1억원이었는데 입찰 잔액으로 해서 2천3백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로 임실군기동대 장비보관용 앵글제작입니다. 공설운동장으로 이전했는데 장비보관 해야 할 여러 가지 장비를 넣기 위해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진지공사비입니다. 2대대로 진지구축 사업을 하는데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백5십만원을 불가피하게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61페이지, 자치행정관리로 일용인부임 출산대체 인부입니다. 4백7십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본예산은 1천5백7십5만원 이었는데 1차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다시 모자랍니다. 2006년 11월 4일 현재 6명을 사역하였는데 추가로 3명이 발생하여서 3개월간 대체 인부임으로 4백7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62페이지, 인사관리로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에서 이장자녀학자금 지급에서 2천1백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숫자가 적어가지고 부득하게 12명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5명 고등학생 7명입니다. 장을 넘겨서 63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으로 포상금입니다. 퇴직자 위로여행 1인당 1백5십만원씩 지급하였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유공, 시책추진유공, 연말유공 등 시상품 구입으로 부상을 하였기 때문에 1천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정보통신관리로 사업예산 민간자본보조 박사골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용 포장제 제작은 추경전에 국비가 재배정 되어가지고 7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택배포장박스, 대바구니 등 2천원, 3천원짜리로 실시를 했습니다. 군비는 아닙니다. 장을 넘겨서 65페이지, 공무원단체로 민간경상보조금에서 2006년도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로 1천6백만원을 2006년 8월 16일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삼계공부방, 임실군 여성농민회, 성수면 지역농업발전연구회 등 지원해주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입니다. 지금 금년도 인건비에서 공무원 인상분이 몇 퍼센트 인상되었습니까? 확정되어서 나왔어요? ○

1.2퍼센트요

1.2퍼센트요. 그리고 예산설명안 1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구축에 1억2천만원인데 사업추진 기간이 2006년도부터 2010년 5개년 계획이라고 했죠? 그런데 대형 시스템 구축사업을 우리 군청사가 이전 확정되어가지고 옮겼을 적에 시설을 하는 것을 고려할 대상은 아닙니까? 왜냐면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난 복잡한 상태에서 혹시라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놓고 바로 신청사가 되었을 적에 옮길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혹시 우선은 불편을 느끼겠지만 예산상 큰 손실이 우려되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시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담당께서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

이 사업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데 혹시 신청사 이전문제에 예상된 문제가 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이 없다면 이상입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 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입니다. 122쪽에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4급에 대해서 3명인데 4급은 누구누구 해당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공무원 제수당 등 지급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해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는 100퍼센트로 하는데 현재는 정무직은 군수님하고 급여가 연간급여로 책정된 분이 부군수로 되어있습니다. 부군수님, 군수님은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직 4급이 되어있는데 기획실장, 기술센터 소장, 의료원장입니다.

군수가 일을 해도 성과금은 주어야합니까? ○

그건 안돼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령으로 딱 못이 박아져있어요.

기술센터 소장, 의료원장 이분들은 제외 다 이말 이예요? ○

아니요. 또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기술센터소장, 의료원장 3분입니다. 4급이 3분입니다.

딱 그렇게 정해져 있지요? ○

예.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4급에 해당되는 분이 더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3명만 해당이 된다면 이의가 없습니다.

기술센터 직계를 보면 지도사와 지도관으로만 분류되어 있거든요. 센터 소장도 지도관이고 지도소 사업과장도 지도관입니다. 그런데 급수분류에 소장이 4급이라는 그런 기준이 어디가 근거를 세울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기술센터는 지도사와 지도관으로만 분류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우할 적에는 직급자체를 4급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소장님은 추가해서 물어볼 거예요. 성과상여금인데 성과기준이 어디입니까? 성과가 없는 사람을 또 주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성과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성과금을 주냐 이 말이에요? ○

후생복지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기준해서 주냐 그 말이시죠?

그럼 복지자금으로 주어야지 성과금으로 주면 안되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대통령령이라고 할망정 성과도 없는 사람들한테 성과금을 주고 차라리 복리후생비로 줘야지 성과도 없는 사람들한테 성과상여금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이론상에는 그렇지만은 우리 조직상 어쩔 수 없어요. ○

조직이 운영하다보면 A등급, C등급, D등급은 안줍니다.

한 가지만 제안합니다.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15페이지를 보면 임실지기 화합한마당 큰잔치가 있고 군·읍·면 공무원 및 이장단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어요. ○

몇 페이지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15페이지, 본 예산은 138쪽요. 그때 당시에 이 행사를 치루면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이장단은 이장대로 따로 있어서 한마당잔치가 아쉽다 통합해서 한다 했는데 여기에는 분류가 되었는데 임실지기 화합한마당 잔치에 공무원과 이장단 통합해서 안하고 이렇게 분류된 것은 그렇게 다시 하기로 했는가요? 그때 분명히, ○

예. 그렇습니다. 부기상 군·읍·면 공무원 및 이장단 한마음 체육대회 1천8백만원은 급량비 성격으로 했고, 위에 임실지기 화합한마당 큰잔치는 행사장 세부적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이장이 합쳐서 한날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부기상 분류를 했는데 외부로 보았을 적에는 임실은 맨 행사를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통합하는 것으로, 어차피 통합방침이 되었으면 예산을 분류해서 세우면 되죠. 꼭 부기를 분류를 하여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도 통합 통합하는데 우리 자체적이라도 그런 것을 보여줘야지 예산서상에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런 뜻에서 좀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조직진단 용역비 131쪽, 군민 혁신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민 혁신교육은 과장님께서는 군민들 교육 하는데 음식대라고 했습니다. ○

아니요. 음식대가 아니라 제가 음식대라는 말은 안했어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군정질문 통해서 임실군 행정조직을 의식 구조개선을 해야 합니다. 행정이 바뀌어야 군민들이 사실 바뀝니다. 군수님 상대로 인해서 군정업무를 통해서 저는 약 5억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5억원 다른데 투자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 혁신, 군민혁신이 이루어져야 우리 공직자들도 일할 만하고 우리 임실군도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지 5천만원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강사가 필요하냐면 우리 위원님들도 가서 교육도 받고 장관 차관 국회의원 대한민국의 최고의 분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분들이 와서 우리 임실군민과 임실군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의식특구 지정해서 해보자고 이런 취지를 제안했었거든요. 어찌 보면 조직진단이 먼저 이루어지고 또 공직자들이나 군민들이 혁신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조직진단비를 잘 세웠는데 이 예산들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

그렇습니다. 이 5천만원은 중앙단위 강사님 총장급을 모시려면 예산편성 기준에 8십만원인데 8십만원이 최고 기준입니다. 우리가 못 모셔옵니다. 2백만원에서 3백만원에서 모셔야 합니다.

그런 것을 원하고 있어요. ○

그런 실정인데 그러한 강사수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보고를 드릴게요.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점심시간인데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 식사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입니다. 저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그 부분은 2007년도 예산안 끝나고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없으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61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과 출산대체 인부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일용인부임이라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주는 인부임입니까? ○

군 산하 여성공무원이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할 때에는 임신전하고 출산 후에 3개월간 집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와서 3개월간 대여를 해줍니다. 90일 동안요. 그러면 각 부서장이 일시사역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임실군입니까? 군청 내입니까? ○

군청, 실과원소 각 읍·면에서 여성공무원이 임신 출산 후 산후조리를 하기 위해서 출산 전하고, 출산 후로 90일 동안 휴가를 주는데 그 공백기간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 임실소재에 있는 민간인을 부서장이 알아서 일시적으로 3개월간 고용합니다.

알고 있는데요. 저는 임실군민들을 어려운 사람들이나 인력이 부족한 곳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세워서 예산을 세워주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

여기서 출산대체 인부임은 여성공직자 제도이고 민간인 제도는 농업파트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농업쪽에서 보상을 별도로 해줍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공직자가 출산을 했어요. 3개월을 다 출산휴가 안하고 1개월만 하고도 나오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3개월 휴가를 사용합니까? ○

추세가 3개월 휴가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3개월을 다 사용하는 공무원은 없다고 보는데요.

요즘은 다 사용해요. ○

다 사용해요.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에서 예산안 설명서 4쪽을 보면 하수도 사용료를 2007년도 예산안에 1억5천6백6십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도 비교해서 1억4천7백만원인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3억4백만원이 2006년도 세입 계획을 잡았다가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전액 삭감을 시켰는데 금년도에도 또 1억5천6백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잡았는데 금년에는 세입을 잡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년도에 사업예산을 3억4백만원 계상했는데 임실, 오수, 관촌지역 하수도정비 미비된 지역에 1억4천7백만원을 감했습니다. 사용하고 나서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1억4천7백만원을 감하고 금년에는 1억5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전년대비 해서 약 1억5천정도가 세입관계가 덜 잡았습니다.

작년도 세입안은 기존 예산에 3십억4백만원을 세웠는데 최종 추경까지 왔을 적에 하나도 세입을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액삭감 되어 있다는 말이요. 그런 사항인데 금년에는 물론 3십억4백만원에서 1억4천만원 삭감하고 1억5천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세입이 가능합니까? ○

그렇지요. 이것은 환경보호과 답변할 적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세입관계에서 세입결함이 61억7천8백만원이란 엄청난 큰 예산이 감소요인으로 되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의료원수입이 8천4백만원 줄고 의료원이 오히려 의료기이라든가 보강비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이 자꾸 줄어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의료원에 입원환자들이 많이 절감되어가지고 여기에 의료수입이 약 8천4백만원정도 감액 세입결함이 생겼고, 듣던 이야기는 그래서 2007년부터는 의료원 병동관계도 운영진을 줄이고 종사하는 종사원들도 감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입니다. 9쪽, 13쪽, 18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거든요. 1천5백4십만원이 있고 1천3백1십만원이 있고 7백5십만원이 있는데 각각 다른데 기간별로 틀려서 그럽니다.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

박춘수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사역일수가 틀려요. 9쪽에 있는 부분은 단기간 몇 일간 1달정도 쓰는 인부임이고요. 13쪽에 있는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280일짜리입니다.

예. 280일짜리, ○

일용인부임도 단기적으로 쓰는 일용인부가 있고 장기적으로 해서 신원조회를 마치고 쓰는 일용인부가 있어요. 유형이 다르네요.

18쪽에 1천5백4십만원은요. ○

서성석 과표담당 서성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인데요. 우리 업무가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하게 됩니다. 일용인부임을 쓰게 되는데요. 우리 업무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해서 국비 대 지방비 부담률이 50대 5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비와 우리군 예산으로 해서 연초에 4～5일간 쓰게 됩니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려봤냐면 국고가 보조되어 일시사역을 쓰던 군비로만 쓰던 일관성 있게 우리 청내에서 근무하는 조건은 똑같은 조건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국비로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은 더 받고 군비로 한다고 해서 덜 받고, ○

서성석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기간이 틀린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계장님 방금 말씀으로는 국고 보조로 인부임이라고 했잖아요. ○

서성석 같이 50대 50대 비율로 쓰게 되어 있는데요. ○

조태운 군비 50퍼센트, 국비 50퍼센트 가지고 총 3천만원 가지고 하는데 기간이 4개월만 씁니다.

하여튼, 기간이 틀려서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를 할게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기간도 같고 하는데 말하자면 50퍼센트 보조가 있다고 해서 더 주고, 군비만 있다고 해서 덜 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서성석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재산관리 하고 재산 취득문제 관계는 지금 신청사가 내년부터 저쪽으로 짓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재산관리실에서는 청사 및 관사라고 되어 있지만 청사 유지관리비 같은 것은 재산관리에 1천만원이 되어 있고, 자체사업에 청사 및 관사보수비 2천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돈은 별것 아니라고 하지만 기존 청사는 불요불급 할 것을 제외한 자체보수비는 선별을 해야 할 것 아닌가, 신청사로 가니까요.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온난방비 같은 것도 아마 신청사가 지어지면 별도로 설치를 않고 하니까 현 사용하는 데는 약간 불편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조금 억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온풍기나 난방기 같은 것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할 때 군수님께서나 기획실 부서에서 저희들이 협의 드린 것이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에 2천만원 삭감 시킨 것도 운영비를 최소화 시켜서 하는 것이고, 그러나 예기치 못한 것이 틈이 생기고 비가 새고 근무를 못할 것 같으면 군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비가 줄줄 새도 옷이 젖고, 책상이 버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부분에 시설비 같은 것을 투자하지 말라. 온풍기나 이러한 것은 거의 청내 보다는 읍·면에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을 저희가 읍·면과 총괄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설비는 전부 읍·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7쪽에 예산안 34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관촌 문화마을 조성용지 분양금이 빠져 있는데 전혀 한필지도 분양을 못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

작년도에 많은 돈을 잡았었는데 그것을 매각이 전혀 되질 못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선대 관광용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이것은 직접 2번에 걸쳐서 사업부서에서 받았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추진한 판단한 그렇게 된다고 해서 지금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판단을 볼 것 같으면 사업부서에 앞으로 장기적인 추진관계를 문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1일 월요일 10시 정각부터 민원봉사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3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