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그럼요. 광고비입니다.

예.

10개 신문사입니다.

대중일보와 연합신문요. ○

박세민 전주대중일보와 임실신문까지 12개가 있습니다.

박세민 임실신문은 아직 안나갑니다.

박세민 현재까지 임실신문사까지 하면 12개이고,

박세민 여기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김상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하고요.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자치단체별로 실링을 4억2천4백만원인가 내려온 지가 3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한번도 증액을 시킨 적은 없습니다. 큰 틀에서 크게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최소한도 항시 연초에 배부할 적에 70퍼센트나 80퍼센트 정도로 배부하고 수시로 발생할 것을 20～30퍼센트 남겼다 돈에 맞추어서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요. 정식 회의인데 위원회 회의잖아요.

그것은 나갈 수가 없죠.

계수조정 할 때에는 녹취가 안 됩니다.

녹취없이 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녹취록, 회의록 반출을 규정에 의해서 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것이지,

잠시 만요? 저기 잠시 이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한다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완식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4천9백만원,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2천6백7십2만2천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 2개 마을해서 1천3백1십9만3천원 해서 총 8천9백4만5천원이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으로 6백5십9만7천원, 농어촌 1군1우수고 육성사업 지원 2억원,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모델개발 지원 1억1천3백만원 해서 총 3억1천9백5십9만7천원이 도비보조금으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청원경찰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14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문서고 정리 인부임, 청사 전지 인부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기록물 DB사업 인부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직수당,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회비, 전북시장군수협의회 회비이며 다음은 장을 넘겨서 116쪽에서 큰 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위탁교육비 중앙단위라든지 지방단위 자문위탁 교육을 하는데 위탁교육비를 지불해야만 됩니다. 2천7백7십5만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117쪽, 국내여비입니다. 여비 지급기준에 의해서 인원수 비례에 따라서 하는데 이것은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전문교육과정에 따라 계상을 합니다. 지급사유는 교육에 따른 숙박비라든지, 교통비, 실비가 인상이 되어가지고 5천9백5십만원이 본예산보다 인상이 되었는데 당초 2006년도 본예산 1억2천3백만원이 1회추경까지 합쳐 가지고 1억8천2백만원이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추경예산과 본예산 합친 금액으로 봐서는 똑같은 사항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것도 인원수 비례해가지고 지침에서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118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서 집무검열 우수실과 포상금, 읍·면 집무검열 포상금, 군 산하직원 영유아자녀 보육료 지원은 매달 8만원씩 우리 군에 어린이집 상대로 공직자 군 산하 공무원에 대해서 50명 자녀로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로 해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로 프린터 토너, 모사전송기 토너 등 구입 등과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핸드 토키는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총 59개가 필요한데 현재 26개가 확보가 되어서 33개가 부족한데 15개 계상을 했고 진지공사비 6탄약창 부분에 우리군 황토방위를 위해서 1백4십만원 계상을 했고 면대 컴퓨터가 사실은 11대가 필요한데 지금 5개가 확보되었고 6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6대 계상을 했고 빔프로젝트 구입은 2대를 계상했습니다. 읍·면대 제일 큰 곳으로 해서 2대를 계상했습니다. 119쪽, 강진, 덕치면대 보수인데 건물이 30평입니다. 강진 면사무소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 지붕이 세고 내부가 낡아서 보수를 해야만이 향토방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진과 지사면대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없기 때문에 각 향토방위 하는데 필요해서 계상을 했고 캐비넷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종이를 자르는 세단기를 각 면대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20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군수실, 부군수실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인사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했습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접수 및 전산입력 인부임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121쪽,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에 의해서 1천1백8십6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통 활용입니다. 국내여비는 여비지급기준에 따라서 인원수 비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 및 공청회 참석 실비보상 1회 200명으로 2백만원 계상했고, 재경향우회 참석 실비보상으로 한번 서울에 갔다 오는 것으로 해서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22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인데 지방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 대통령령에 의해서 금년에는 80퍼센트만 주는데 내년에는 100퍼센트 인상되어가지고 4억3천2백6십4만원이 금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금년에는 80퍼센트만 지급하고 내년도에는 10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사실조사에 따른 프린터 토너, 사무용품, 우편요금 등 해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현지 사실조사 국내여비로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124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도비로 1군1우수고 집중육성사업지원입니다. 1군 1우수 고는 임실고등학교로 책정되어 가지고 3개년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임실인제의 도시유출을 반대하고 농어촌에서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모델 지원해서 도비가 1억1천3백만원, 군비가 1억1천3백만원 해서 총 2억2천6백만원으로 계상했는데 내용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필요성은 다양한 사교육비 흡수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및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 지원하는 것입니다. 투자효과는 청소년 교육, 복지격차 해소라든지 청소년 인성개발, 비젼제시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서 통일역전마라톤대회는 군민의 날 때 평통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통일기원등반대회도 연말에 가서 한번 합니다. 평화통일 역량강화 순회교육 4백만원, 정세보고회 한번해서 5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25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일시사역인부임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입니다. 사실은 군 산하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출산휴가를 3달간 90일을 후생복지차원에서 줍니다. 그래서 10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정년 및 명예퇴임 공로패 제작 20명 계상했고, 시험장소 임차비, 군에서 특별임용시에 계상했고, 출제수당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문제선정 및 심의수당 계상했고 시험감독수당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26페이지, 면접수당으로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지방조직관리 및 정·현원 합동작업 인사관리해서 3백만원 계상했고,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이장자녀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자금을 계상했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금년에는 읍면만 세웠는데 군에서 통일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장수당에 있어서는 기본급이 매월 2십만원씩 지급을 하고 상여금은 년2번 설날, 추석으로 지급을 합니다. 회의 참석수당은 한달에 2번씩 하는데 1회 참석시마다 2만원으로 매월 2십2만원을 지급하고 설날, 추석에 상여금 2십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반장수당은 월 730명에 대해서 5만원을 계상해줍니다. 설날과 추석은 2만5천원씩 반장수당을 지급합니다. 장을 넘겨서 127페이지,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용역비는 군 산하 조직진단 용역을 한번도 실시한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술기관이나 대학교 등을 통해서 정밀조직진단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각종시험을 도에 위탁할 경우 부담금을 1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2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금년보다 1백5십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금년과 같습니다. 도·시·군 공무원체육대회 1천만원,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 물품구입비, 관학교류 협력사업으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29페이지, 포상금으로 종합행정 읍·면 우수면 시상금으로 1등 2백만원, 2등이 1백5십만원, 3등 1백만원, 장려상이 5십만원입니다. 금년보다 7백5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퇴직자 위로여행, 군정발전 시책추진 연말유공 등 시상품 구입, 장기근속 공무원 위로여행입니다. 다음은 이장재해보험금은 연간 255명에 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30페이지, 혁신분권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혁신관련 교육 강사수당에서 8십만원은 대학교 총장이나 박사이상 자격증으로 8십만원 배정되었습니다. 기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군민 혁신교육비는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교묘한 소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과 관련한 정신의식개혁을 하기 위해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역혁신협의회 및 지방분권추진협의회 교육 참석수당 1백6십만원 계상했고, 포상금으로 지방행정혁신 경진대회 우수자 포상사업으로 1백5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32페이지, 정보통신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전화요금 휴대폰사용료는 각 실과원소 읍·면 총괄해서 7천2백만원 계상했고, 제일 밑에서 두 번째로 행정정보화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군청 본관 건물 4층에 주전산기 프로그램이 큰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 유지보수비를 3천8백만원을 계상했고 전자결재시스템유지보수비 1천5백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33페이지, 전자결재시스템유지보수비 1천5백만원에 대한 내력은 하드웨어,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방화벽유지보수비 주전산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보수비를 계상했고 컴퓨터방역 솔루션 유지비는 광케이블입니다. 광케이블에 대해서 계상했고요. 전용회선 및 읍·면사무소 MSPP회선사용료는 광케이블입니다. 광케이블 15개 사용료가 9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정보화마을 각종 행사참석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3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구축에 국비와 군비로 되어있는데 5개 년간 사업으로 해서 매년 부담해야 할 것이 주전산실을 대용량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아직은 용량이 100퍼센트 거의 다 찼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하는데 국비와 군비로 계상이 되었고 민간경상보조로 인건비 2명분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 군비로 되어있는데 관촌면과 삼계면에 정보화마을 2개소에 대한 2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용역비 시·군행정 정보고도화 초기자료 구축 용역비 1천5백만원입니다. 인사나 제세정프로그램을 입력하는 용역비입니다. 전산개발비에서 서버운용프로그램 용역비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35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에서 도·군간 정보통신회선료 부담금은 도와 군간 정보통신회선 사용료를 연간 내야기 때문에 2천6백1십2만7천원을 계상했고 농어촌초고속망 구축사업으로 전북도에 불입을 하는데 여기에 군비부담금을 한국통신과 계약을 해가지고 이것도 내년이면 끝납니다. 농어촌 초고속망 광케이블로 해서 지역별로 깔아주면 거기에서 개인들 가정에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군정보화시스템 메모리백업시스템 구입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억장치와 저장장치를 같이 주전산기에 쓸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장을 넘겨서 136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예산보다 4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군민의 날 기념식 및 전야제, 군민의 날 전야제 불꽃놀이, 군민의 날 노래자랑은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장 시상금 1백만원씩 해서 5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37페이지, 공무원단체에 대한 일용인부임은 일용근무자 국민연금부담금 9천2백만원을 계상했고, 일용근무자 고용보험 부담금 3천2백만원, 일용근무자 산재보험 부담금, 일용근무자 퇴직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해서 공무원단체관련 급식비 등으로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38페이지, 행사운영비로 임실지기 화합한마당 큰잔치 군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것으로 2천9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읍·면 공무원 및 이장단 한마음 체육대회로 1천8백만원, 전라북도 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에 유니폼 등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금년에 1회추경 때 2억5천6백만원을 계상해가지고 평균 45만원 450포인트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맞춤형 복지제도로 금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직원과 군의원, 청경까지 확대해가지고 75만원씩으로 654명분 4억9천5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금년에 공문이 와서 우리가 연금혜택을 받는 공무원의 급여 1백6십억원에 대해서 8.5퍼센트를 군 자체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용자부담 8.5퍼센트는 개인부담이고, 그다음에 밑에 보전금도 역시 부담한 것입니다. 재해보상부담금도 꼭 부담을 해야만 됩니다. 장을 넘겨서 139페이지, 역시 퇴직수당부담금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 재해부조금은 별도로 연금관리공단에서 지시해서 공개해서 3천만원이며, 공무원 사망조위금 25명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콘도회원권으로 금년에 3천만원 계상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여가선용으로 조직해서 콘도를 구입을 했습니다. 22평자리가 3개, 15평 1개로 해서 20년 계약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휴가나 연가로 가족과 같이 보낼 수 있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했습니다. 금년에는 3구좌를 더 해야 평별로 해서 3구좌를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2006년도 세출 예산안 서무통계관리로 기타직 보수 실무수습생 2천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당초 9명이였는데 현재 5명입니다. 국내여비에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4백만원을 결산추경에 계상을 했냐면 각 실과에서 단체교육을 훈련을 받아야 할 교육입니다. 방문보건사례, 사회복지 실무과정, 복식부기 등 발생해서 추가로 13명이 필요하여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규정이 계정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일비, 식비, 숙박비 등이 인상되어 불가피하게 4백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0페이지입니다. 용역비로 중요기록물정리 및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당초에 1억원이었는데 입찰 잔액으로 해서 2천3백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로 임실군기동대 장비보관용 앵글제작입니다. 공설운동장으로 이전했는데 장비보관 해야 할 여러 가지 장비를 넣기 위해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진지공사비입니다. 2대대로 진지구축 사업을 하는데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백5십만원을 불가피하게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61페이지, 자치행정관리로 일용인부임 출산대체 인부입니다. 4백7십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본예산은 1천5백7십5만원 이었는데 1차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다시 모자랍니다. 2006년 11월 4일 현재 6명을 사역하였는데 추가로 3명이 발생하여서 3개월간 대체 인부임으로 4백7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62페이지, 인사관리로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에서 이장자녀학자금 지급에서 2천1백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숫자가 적어가지고 부득하게 12명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5명 고등학생 7명입니다. 장을 넘겨서 63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으로 포상금입니다. 퇴직자 위로여행 1인당 1백5십만원씩 지급하였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유공, 시책추진유공, 연말유공 등 시상품 구입으로 부상을 하였기 때문에 1천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정보통신관리로 사업예산 민간자본보조 박사골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용 포장제 제작은 추경전에 국비가 재배정 되어가지고 7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택배포장박스, 대바구니 등 2천원, 3천원짜리로 실시를 했습니다. 군비는 아닙니다. 장을 넘겨서 65페이지, 공무원단체로 민간경상보조금에서 2006년도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로 1천6백만원을 2006년 8월 16일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삼계공부방, 임실군 여성농민회, 성수면 지역농업발전연구회 등 지원해주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제수당 등 지급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해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는 100퍼센트로 하는데 현재는 정무직은 군수님하고 급여가 연간급여로 책정된 분이 부군수로 되어있습니다. 부군수님, 군수님은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직 4급이 되어있는데 기획실장, 기술센터 소장, 의료원장입니다.

그건 안돼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령으로 딱 못이 박아져있어요.

예.

후생복지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기준해서 주냐 그 말이시죠?

추세가 3개월 휴가 합니다.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사역일수가 틀려요. 9쪽에 있는 부분은 단기간 몇 일간 1달정도 쓰는 인부임이고요. 13쪽에 있는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280일짜리입니다.

일용인부임도 단기적으로 쓰는 일용인부가 있고 장기적으로 해서 신원조회를 마치고 쓰는 일용인부가 있어요. 유형이 다르네요.

서성석 과표담당 서성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인데요. 우리 업무가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하게 됩니다. 일용인부임을 쓰게 되는데요. 우리 업무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해서 국비 대 지방비 부담률이 50대 5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비와 우리군 예산으로 해서 연초에 4～5일간 쓰게 됩니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서성석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요.

서성석 같이 50대 50대 비율로 쓰게 되어 있는데요. ○

조태운 군비 50퍼센트, 국비 50퍼센트 가지고 총 3천만원 가지고 하는데 기간이 4개월만 씁니다.

서성석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