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상현
신상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계획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추수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저희 부서에서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2007년도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로써 예산액은 98억 4,195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예산은 113억 3,145만 7,000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4억 8,950만 2,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써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사무용품비, 일·숙직수당 등 서무관리가 4억 3,616만 5,000원, 연금부담금, 국고대여 장학금 등 인사관리에 있어 68억 4,394만 6,000원, 행정전화 관리, 방송통신 등 통신관리에 있어서 2억 6,178만원, 반송보건지소 건립 등 청사관리에 16억 6,011만 1,000원, 행정서비스헌장, 일제강점 피해사실 조사 등 행정운영에 있어 1억 8,519만 6,000원, 행정차량 관리, 차량구입 등 회계관리에 있어 1억 196만 1,000원, 요트실업팀 운영 등 체육진흥에 있어 2억 1,257만원, 예비군지원 육성 지원, 자원보조, 비상 등 비상대책에 1,000만원, 청사관리, 정비지원상환금 등 지방채상환에 1억 2,5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예산 항별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김성래위원입니다. 29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90만원 증 되었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구정 주요시책추진에 대해서는 각종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 및 관계자와의 협조,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정 주요행사 및 의전업무 추진은 국제비즈니스 관광도시 해운대 구현을 위한 각종 주요행사 및 의전업무 추진에 따른 제반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1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 구청방문 인사에 대한 기념품 구입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저희 구에는 주요 인사들이 많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방문기념 및 해운대 홍보를 위한 기념품을 증정하기 위한 기념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해보다는 60만원 정도 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경조사 답례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소속직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경조사시 조화 등 경조물품을 구입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현안사업 시책추진입니다. 이것은 각종 집단민원, 해수욕장 운영 등 현장위주의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관단체간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 소관 특정업무시책추진은 행정관리국 소관 각종 시책, 주요행사, 투자사업, 직원 사기앙양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역시 주요행사나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하는 경비인데 98년도에는 특수활동비로 편성했다가 99년도부터는 업무추진비로 통합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및 직원관리 시책추진비는 구 산하 전 직원에 대한 고충상담 등 공직자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마는 감 되는 것만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 금액에서는 증이 되었거든요. 596만원이, 596만원이 증 된 부분은 어느 부분이 증 되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전년도예산액은 당초예산액이 표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하면 3,554만원이 아니고 4,410만원입니다. 오히려 260만원 정도 감 편성되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알겠습니다. 301페이지, 교육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원이라든지 새마을연수원이라든지 이런 연수원에 교육가는 제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매년 하반기에 일단 교육수요를 조사합니다. 부산지방공무원교육원, 지방혁신인력개발원 이런 데에서 전 직원에 대해 필요한 교육에 대한 수요를 받아 이듬해 교육이 실시되면 순차적으로 교육을 보내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혹시 연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가는 교육은 없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두 번 받아야 교육훈련 성적으로 감안이 되거든요. 직원들이 자기 업무와 관련한 능력개발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지 교육원을 위한 교육은 아닙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우리 구에는 교육담당 부서가 행정지원과입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의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에서도 혁신전문가 초청 특강이 있더라고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런 특강 같은 것은 기획조정실뿐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육원에 교육 보내는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강사수당 같은 것도 기획조정실 같은 데는 강사수당이 50만원이고 직장교육 강사수당,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20만원이다 말입니다. 일률적이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건 초빙강사에 대한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하고 그 강사가 옴으로 해서 소요되는 교통비라든지 교육시간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각 과에서 1회 내지 2회 정도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 외에 특별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4회인가 이렇더라고요. 연 4회 같으면 연중행사로 봐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건 통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83페이지에 보면 혁신관련 전문가 초청 직장교육이라 해서 4회가 있는데 연 4회 직장교육 한다면 이건 제가 생각할 때 교육담당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혁신업무는 행정자치부에서 중요시 하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은 특수성이 있고 일반적인 직원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일반적인 교육은 행정지원과에서 일률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장기교육 여비가 있습니다. 1인당 4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글로벌 부산을 선도할 수 있는 계장급으로 해서 장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개월간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일상적인 여비도 있습니다마는 교육과정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해외연수에 대한 여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1인당 10개월을 장기연수...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는 올해 두 사람이 가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건 6급에서 특별한 사람이...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선발되어 갑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309페이지, 청사관리 청원경찰에 대해서. 청원경찰 인건비하고 부대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용역으로 계약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역으로 하면 간단하게 계산을 해도 이거 절반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삼성 따라잡기’ 이런 것도 있는데 청원경찰로 하는 것 보다 다른 데 용역을 줘서, 경비나 청소 이런 것은 다 민간업체에 용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간지 오래 됐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면 상당히 예산절감 하는 데 기여를 하지 싶어서...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 특별히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이거든요. 그걸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마지막으로 315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증이 4,100만원 되었는데 2007년도의 예산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시설비에서 4,100만원을 증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저희 구청사가 많이 낡은 상태로 돼 있습니다. 316페이지 말미에 보면 구청사 보수 및 화장실 개·보수 공사로 3,000만원 돼 있습니다. 1층은 주로 민원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에 민원실의 환경정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족으로 화장실 부분은 손을 못 댔습니다. 일반주민이 청사환경을 보면 아주 좋은데 화장실을 가면 정말 불편하고 악취 등으로 항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보수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냉·온수배관 세관공사 같은 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정해서 하는 연수가 있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거의 매년 하는 꼴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특별히 올해 들어와 있는 부분이 마지막에 있는 부분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구청사 전기시설이 많이 노후 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회의실, 문서고, 정·부청장실, 이발소 이런 데에 보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런 보수공사를 결정할 때는 전기안전공사의 지적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점검을 해서 그런 겁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전기안전공사의 점검도 받습니다마는 청사관리팀에 이 분야의 자격있는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하는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안정옥위원입니다. 2007년도 국·시·구비 비율이 행정지원과는 어떻게 되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국비가 2,082만 1,000원, 시비가 10억, 구비가 84억 6,933만 8,000원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아래에 보면 인사관리에 33%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금년 7월1일에 직제개편이 있었습니다. 직제개편을 하면서 부서도 늘었습니다마는 직원도 55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상승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여기는 인건비 관계로 증액된 겁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청사관리에 60%가 감액되었습니다. 여기는 어떤 요인이 있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청사관리에 감 된 것은, 금년 예산에는 반송보건지소에 시비 채무부담행위로 20억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국비 30억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국비 확보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에 감액되는 거지요.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그 부분이 반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아래에 비상대책비로 318%가 증액되었는데 특별히 예견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이것도 당초예산에는 316만 9,000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마는 추경 때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사실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예비군지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지방채상환 부분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부연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지방채는 청사를 새로 신축하면서 공공청사 정비지원금을 융자 받아서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보건소에 3억, 좌1동사 건립에 2억, 반여1동사에 2억, 현재 반송보건지소는 앞으로 받아야 될 부분이 16억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2년 거치 10년 분리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와 좌1동, 반여1동에 대한 것이 상환되고 있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3개소 다 동일하게 2년 거치 10년 상환입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책자 300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일시사역인부임, 출산휴가 대체인력, 출산휴가가 90일로 잡혀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90일도 되고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본인이 희망에 따라 틀립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누구를 대체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출산휴가를 가면 그 자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일용인부로 대체를 해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일용인부로 대체하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직원이 담당을 하고 업무를 보조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사전 교육을 받아서 임합니까? 일시적으로 와서 업무에 임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업무는 정규직원이 합니다. 업무대행자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한 사람이 하니까 손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업무보조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부서에 동시에 출산휴가를 낼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두 사람, 거의 한 사람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302페이지에 포상금을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이 상당히 많이 증액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 죄송합니다. 질문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302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 관계가 있습니다. 포상금이 전년도 대비 상당히 많이 증액돼 있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새로운 게 하나 되어 있습니다. 선택적복지 지원이라 해서 2억 4,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구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복지혜택을 포인트를 줘서 그 포인트 내에서 자기가 선택적으로 복지를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걸 하면서 직원 능력개발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직원 당사자가 자기한테 맞는 복지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 이 관계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복지혜택이라면 주로 어떤 혜택을 말하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선택적복지에는 포인트를 줍니다. 기본포인트가 300포인트고 거기에서 가족수라든지 근무기간에 따라 포인트를 추가로 주는데 총 900포인트까지 할 수 있습니다. 1포인트에 1,000원으로 계산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기본항목을 벗어난 것은 자기가 어학연수를 한다든지 자기가 필요한 곳에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항목은 대학학자금 대여라든지 임대주택 지원이라든지 상해보장보험, 의료보장보험, 건강진단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돼 있고 이것 외 돈이 남았을 때는 자기가 선택적으로 복지수혜를 볼 수 있도록 돼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전 직원이 해당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307페이지의 통신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케이블TV 사용료가 221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직원이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케이블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신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25대가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전국단일망 사용료 이 부분은...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전국단일망이라 하는 것은 전국의 모든 행정기관이 초고속 회선으로 연결되어 시외전화를 할 때 시내전화 요금으로 할 수 있도록 구축된 통신망을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아래 녹취시스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녹취시스템은 저희들이 전화를 받으면 민원인으로부터 상당히 언어폭력을 많이 당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민원인이 자기의 정당한 건의나 주장만 하지 그 외 언어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전화 받을 때 이 시스템을 가동하면 말하는 것이 다 녹음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원인도 언어폭력을 하지 않고 자기의 정당한 건의 이런 것만 하고 통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효과가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언어폭력을 한다 하면.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녹취를 한다 하면 말이 점잖아지지요.
정옥
안정옥위원
상대방에게 알립니까? 녹취를 한다고.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녹취를 하니까 말을 조심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313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이 있는데 별도로 부담하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먼저,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면적 160㎡ 이상 건축물을 가지고 있으면 「환경개선부담법」에 의해서 연 2회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용은 주로 물이라든지 기름 등 환경오염 유발물의 사용량에 따라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연 1회 부과되는 것으로써 이것은 자치단체의 시설물일 경우 50%가 감면되도록 돼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많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채웅
임채웅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님.
외순
라외순위원
행정지원과장님을 포함한 각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예산에 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칭찬합시다’ 상패 및 상품 해서 20만원씩 6개 120만원이 있습니다. ‘칭찬합시다’는 어떤 분한테 주는 상패입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이건 주민이 대상입니다. 희생과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사회적으로 모범이 될만한 분에 대해서 상패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상품은 안 되는 거 아시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상패를 드리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도로변에 가로기를 꼽는 개소가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4,000개 정도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훼손된 부분만 구입하기 위해서 500개씩 구입하십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297페이지에 본 위원이 잘 모르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 급양비 대상자와 기본업무수행 관내여비를 주는 대상자가 서로 틀립니까? 36명, 40명 돼 있습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우리 부서의 직원이 43명이거든요. 기본업무수행 급량비는 야근하는 직원, 전체 직원이 아니고 야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요, 외근은 거의 나가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가 심의를 하다 보니까 다른 과는 대상이 같은데 행정지원과만 틀려서 질의를 해봅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려고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299페이지에 회의실 책상구입은 어느 회의실입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회의실이 두 군데 있습니다. 2층에 소회의실이 하나 있고 5층에 대회의실 겸 중회의실이 있습니다. 회의용 탁자가 오래된 것도 있고 해서, 예를 들어 부서가 늘어났는데 부서 수만큼 탁자가 있어야 되는데 탁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2층에 있는 걸 5층까지 올라가고 5층에 있는 걸 2층에 내려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편해서 회의실 책상을 제대로 구입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래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교육은 10개월 정도 가신다고 이야기했는데 1인당 700만원으로 2명에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몇 명이 가셨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지금 가 있는 것은 두 사람이거든요. 손태산...
외순
라외순위원
이름까지는 이야기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몇 명이 가셨는지...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두 사람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2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298페이지에도 업무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틀립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98페이지는 총괄적인, 범위가 넓은 시책추진비고 302페이지는 명절 때 도로종사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격려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지난번 감사 때 업무추진비 때문에 많은 논란 있은 거 기억하시죠?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 점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예산입니다. 정례조례 공연 팀 초청 실비보상 해서 18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지난 7월 달에 직원조례를 하면서 특별하게 계획을 해봤습니다. 조례 마치고 현악3중주를 했습니다. 조례가 거의 청장님 훈시하고 끝나는, 표창 있으면 표창 그런 부분만 하고 끝나는 피동적인 것이 되었는데 현악3중주를 하고 나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좋아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해서 그런 부분을 조례시마다 해 보고자 하는 의도로써 한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직원들 정례조례는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여섯 번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 밑에 있는 포상금제도입니다. 내용은 불문 하더라도 2007년도 예산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과에서 설명할 때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에 10억 9,246만 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선택적복지 지원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설명하셨습니다마는 공무원 생계비지원 이 부분이 포상비 과목에 적절한 부분인지?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이 내용은 설이나 추석 때 노부모를 봉양한다든지 장기와병 직원에 대해서 간단한 격려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생계지원비가 820명을 대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82명이지예. 10/100,
외순
라외순위원
성과상여금은 어느 때 줍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성과상여금은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그렇게 줍니다. 상반기는 3월 달에서 4월 사이에 지급하는데 전체 성과상여금의 53% 정도...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은 급여 부분으로 주는 것이지 어떤 업무성과로 주는 특별 상여금은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성과상여금이라 해도 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304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돈은 국고대여라 했으니까 2억 8,351만 7,000원을 국비로 대여해 주는 부분입니까? 저희 해운대 예산에서 대여하시는 부분입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연금 부담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해줄 수 있다는 이야깁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게... …
외순
라외순위원
이 대여금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자는 받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이자는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부분은 그렇게 대여를 해 주는데 이 돈의 출처가 어느 돈으로 대여를 해 주느냐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예산서에 잡혀 있기 때문에 해운대구 예산에서 지출되는 금액인지 아니면 국비를 보조해 줘서 국비로 대여해 주시는 것인지.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대학생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국고대여장학금을 신청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학자금을 대여해 주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연금관리공단에서 대여를 했을 때 그 돈을 저희 해운대구청의 수입으로 잡고 구청 예산서에 다시 책정돼 있는 금액으로 지출되는 겁니까? 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확한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단 대여금을 신청하면 공단에서 돈을 주고 우리 구청에서 그만큼 돈을 연금공단에 보내 주고, 채권으로서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 나중에 다 상환이 되는 돈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제가 이해가 됐는데, 이 돈을 빌려주기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왜냐 하면 직원들이 돈을 낸 것이 있으니까 그걸 담보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뜻이면서 해운대구에서는 예산에서 장학금이 있을 때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돈을 주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에 올려져 있는 부분이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305페이지에 지방이양사무 관련 위탁교육비입니다. 지방이양사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정통부에서 우리 구에 업무가 이관되는 내용인데, 내년 7월1일부터 이관이 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부가통신의 신고, 변경, 양도·양수, 유지, 폐지, 청문 이런 데에 관한 업무가 저희들에게 넘어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307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에는 2,753만 5,000원으로 책정돼 있다가 2007년도 예산편성은 5,404만 8,000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 이 내용은 동이나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통신장비를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8,4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동이나 보건소, 사업소 장비까지 포함하니까 4억 2,8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보고속도로와 연동되는 네트워크 장비의 시설유지비도 부산시하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 전에는 3%, 4% 이랬는데 8%를 확보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312페이지에 해운대구 주차장 수입이 1년에 얼마입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바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316페이지, 구청사 보수 및 화장실 개·보수 공사, 아까 과장님께서 화장실 보수를 위해 3,000만원이 책정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평생학습과의 예산심의를 할 때 석대체육공원에 화장실 설치하는데 3,400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보수하는데 3,000만원이나 소요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저 화장실이 82년도 청사 지어질 때 최초 그대로였거든요. 거의 새로이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정화조하고 소변기라든지 이런 데 사이에 있는 가림막 같은 게 전부 삭아서 정화조 냄새가 바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시설 자체를 전부 새로 해야 될 상태에 있습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3,000 정도 나왔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322페이지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신설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체제로 가기 위해서 복식회계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비가 지불되는 것 같습니다. 2007년도 복식부기 회계를 실시함으로써 소요되는 총 경비는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됩니까? 예산에 편성시켜 놓은 부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주로 일반수용비 쪽인데 2,775만원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007년도에 총 편성된 내용입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식당 신축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1,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저는 해운대구에 예비군식당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53사단에서 예비군교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비군식당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예비군훈련을 받아서 잘 압니다만 노천에서 식사도 하고 모든 것을 합니다. 바람이 불면 모래나 먼저 같은 게 붙은 밥을 먹고 이런 낙후된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식당을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에 5,000만원 지원 약속을 받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부담을 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재정도 약하지만 그렇게 부담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식당을 신축하면 거기에 관련된 물품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비군에 관련된 것은 국방부의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국방부에서 국비로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마는 구에서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예비군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그런 조직이 있거든요. 현역 외 지원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동에도 보면 방위협의회가 있고 저희 구에도 그렇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게라도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구청 주차장에 대한 수입은 하루 4만원에서 6만원, 1년에 1,2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주차권 구입하는데 300 정도 들어서 수지타산을 잠깐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상환이자 부분입니다. 지방채 발행을 보면 반여1동 청사도 2억이고 좌1동사도 2억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자 부분에서는 반여1동사는 60만원인데 좌동사는 1,200만원으로 거의 2배에 가까운 이자가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 원금을 좌동의 경우에는 3,000만원씩 계속 갚고 있고, 상환이 되면 이자가 그 다음 해에는 떨어진다 아닙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돈이 더 작아야 되는데 많기 때문에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지방채의 연리는 3%로 알고 있습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 반송보건지소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것만 답변이 나오면 보건지소도 할 생각입니다. 16억이라면 이자는 1,800만원으로 계산되어야 하는데 5,300만원 된 부분도 이거 답변 들으면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일단 넘어가고, 다음 시간에...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 답변이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답변을 준비 하십시오. 팀장님들도 답변준비 하는 데 같이 동참을 하시고 답변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는 것은 일단 준비가 안 됐다고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할 분 있습니까? 고창권위원님.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부터 계속 참가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답변이 부실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예산을 책정하면 왜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팀장님들께서 옆에서 빨리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하비스(Havis) 들어보셨습니까? 하비스시스템.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뭐죠? 그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지난번 APEC을 할 때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시스템이거든요.
창권
고창권위원
‘자원봉사시스템’이라 하면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자원봉사관리시스템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모든 정보는 하비스를 통해서 알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기억할 때는 1만명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대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자원봉사자들 관리를 잘 해서 APEC을 성공적으로 치루겠다 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3,000만원 정도 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3,000만원 맞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게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창권
고창권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과의 소관이 아니라 행정을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올 본예산에 새롭게 수정 구축하겠다고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월 운영비가 165만원씩 해서 6개월분이 책정됐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운용 안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는 3,000만원이 아니라 1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렇게는 안 들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3,000만원에 수정하기 위해서 2,000만원 더 들어갔고, 월 운영비가 매달 165만원씩 책정돼 있었는데 올해는 전혀 없어요. 그럼 자원봉사자 관리를 포기하신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 그 내용은 제가 직접 업무를 취급 안 해서 정확한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당시 구축해서 활용은 많이 했습니다. APEC에 대한 홍보라든지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것을 많이 했는데 사후관리측면에서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수정 구축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 사항은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알겠습니다. 297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구청장·부구청장·행정관리국장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1,00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렇게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특별한 사유없이 예산편성지침에 올라 있으니까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이다 그죠?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열 가지 정도 되는 항목을 적어놨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구청장이 마음대로 쓰는 돈이더라고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잠깐만요. 전년도예산이 3,554만원이다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전년도예산액이 당초예산액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3,554만원인데 실제로 추경까지 다 하면 4,55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알겠습니다. 302쪽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 해서 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3,724만원, 명절 현업종사원 격려는 어디에 사용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확인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까? 다른 데 보면 표창할 때 부상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다들 조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려운 분들이라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선거법에 괜찮은지 의문스러워서...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소속직원에 대한 것은 괜찮은 것으로...
창권
고창권위원
직원사기앙양 시책추진에 9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정례조례 공연 팀 초청 실비보상, 여섯 번 한다 했을 때 이걸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럴 때 돈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산과목을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돼 있는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301쪽입니다. 장기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기교육 여비가 있는데 해외연수를 가거나 이런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1인당 100만원이었거든요. 올해는 200만원으로 증가가 돼 있다 말입니다. 어디로 가시는데요? 작년에는 400만원으로 네 사람이었다 말입니다. 1인당 100만원씩이었는데 올해는 400만원에 2명이에요. 그럼 200만원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이건 저희들 자체 계획이 아니고 공무원교육원 계획에 의해서 한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 예산이 이렇게 바뀝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여비를 책정해서 된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장기교육 위탁하는 곳에서 요구한 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 장기교육 위탁교육비도 마찬가진데요, 작년에는 300만원씩 해서 네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두 사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을 줄이겠다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두 사람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은 의회가 41만 구민을 위한 예산 심의를 하는 줄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을 위한 예산 심의인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작년에는 전혀 없었던 선택적복지 지원으로 2억 4,6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번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어려운 예산과정 속에서 살을 깎는 예산을 세웠다 이런 게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공공요금을 절감하는 것도 있고 선택적복지라 해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대신에 다른 직원복지로 소요되는 부분을 삭감하고 편성하는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어떤 부분이 삭제된 겁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2006년 예산을 보면 국내 선진지견학에 2,000만원, 개인 능력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근무도 42시간인데 줄이고 영유아보육료도 줄임으로써 2억 5,000만원 정도 절감을 시키고 대신에 선택적복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영유아는 위에 있다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있어도 실제로는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계상을 안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304쪽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이 미진하셨는데 정리가 되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아까 답변을 드린 것으로 돼 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창권
고창권위원
예.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공무원자녀 중에서 대학생이 있을 때는 학자금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대여는 받되 그것을 우선 지방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하고 그걸 졸업 후 2년 거치 후 4년 분할상환 하도록 해서 상환을 받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부담금으로 지출은 되지만 결국 다 상환이 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330쪽에 예비군식당 신축 물품구입, 예전에 예비군 예산을 삭감했더니 온 동네 중대장께서 전화 오셔서 엄청난 압력과 협박과 회유 속에서, 상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안 맞다 생각합니다. 기장군은 우리하고 예산규모가 엄청나게 다르고, 구청장께서 엄청난 압박을 받으셨겠지만 의회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구민들을 위해 뭘 한다고 할 때, 국방부 소유의 어떤 땅이 있을 때, 온천개발 그래서 지금까지 미적거리고 어려웠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국방부에서. 자기들은 뭐 하나 내놓으려 안하고...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그런 말씀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비군에 대한 지원은 결국 우리 주민이 참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예비군’ 하면 어디 소속입니까? 예비군. 행정자치부 소속입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일단 교육훈련은 53사단에서 하는데...
창권
고창권위원
어느 부 소속이냐고요? 과장님, 내년도 우리 국가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대략.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제가 잘...
창권
고창권위원
167조인가 이래요. 거기에서 국방비가 몇 프로 증액된 지 아십니까?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라외순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302페이지, 정례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직원조례를 하셨죠, 어디서 하셨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구청 대회의실에서 했다 말입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간사
문화회관에서 한 적 없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건 직장교육을 12월7일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소관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 그 문화회관을 직장교육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례상.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조례상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조례상 쓸 수 없는데 왜 썼을까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지금 문화회관을 준공하고 나서 시험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달에 개관해서 정식적으로 문화회관으로서 온전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300명 되는 직원을 회의실에서 교육시키는데 무리도 따르고 문화회관을 잘 지어놨으면 우리 직원들도, 우선은 시험가동 중이니까 문화회관도 보고 자긍심도 느끼고 그런 사항을 주민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순기능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대한민국에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법과 규정과 조례가 있으면, 구청이 구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조례도 물론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데...
채웅
임채웅간사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하고 말씀하시면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 내용을 구청에서 지키지 않는다? 그럼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시키죠?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도 나중에 그걸 알았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그런 사항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문화회관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채웅
임채웅간사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신경 쓸 수도 있지만 일단 규정돼 있는 대로 지키는 것이 도리다, 원칙이다 그렇게 봅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수긍은 합니다마는...
채웅
임채웅간사
과장님, 추후에 개선할 점이 있으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속개
상현
신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고 많습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명예퇴직자 수가 몇 명입니까? 2006년도.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현재 6명 정도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 3,000만원씩 3명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9,000만원이, 그리고 3명의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셨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 잡혀 있는 걸 보니까 5,000만원 해서 두 분만 잡혀 있네요, 작년에 여섯 분 했는데 올해 두 분이면 가능합니까? 이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명예퇴직자가 예측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 하다가, 올해는 좀 많이 됐고요. 그래서 두 사람 정도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실제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6월에는 2,000만원 정도, 1월, 3월에 했을 때는 합한 게 3,500만원인데 집행내역에 보니까 5,100, 7,400. 작년에 보니까 예산은 3명 잡혀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4명이 퇴직을 하셨네요. 명예퇴직을,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명예퇴직수당은 그 사람의 직급이라든지 근속기간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올해도 예비비에서 지출될 가능성이 없잖아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구청장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05년도.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산 편성된 올해 현황과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5,300만원이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정확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정확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2005년도도 5,300, 2006년도도 5,300, 2007년 예산도 5,300, 그렇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정확합니까?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2005년도 예산서는 없어서 그러는데, 2006년 예산은 부구청장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추경에 증 되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것 말로 구청장 것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변동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실 때 여기는 2005년도 지출 유형별 내역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411만 3,000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예비비에서 썼나 살펴보니까 예비비에도 없어요. 5,300만원이 실제 집행한 것은 5,411만 3,000원이거든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하면서 계산이 그때 잘못 되었다고, 부구청장 업무추진비하면서 내용이 유사해서 섞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내년 자료 제출할 때는 다 구분되고 정확하게 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자료에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제출한 자료가 정리하다 잘못됐다면 확인할 길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청사관리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느냐 물었을 때 그 때 얼마라고 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2,3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월,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청사관리 비용을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청사관리 해서 16억 6,011만 1,000원인데 여기에서 반송보건지소 건립예산 10억을 빼더라도 6억 6,000만원이거든요. 청사관리라는 게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일시사역인부를 쓴다든지 청원경찰을 쓴다든지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비용들이 다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인건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6억 6,000에서 차이가 나더라도 얼마정도 차이날 수 있습니까? 반송보건지소 10억 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때 말씀드린 청사관리 유지비는 전기료라든지 유지·보수하는 그 부분만 했고 인부임 이런 거는 빠져 있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구청에서 제2청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청사를 관리하면 어느 정도 소요되느냐? 예산이. 그럼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대충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때 제가 듣기로는 청사관리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느냐? 월에,
채웅
임채웅위원
청사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이라면 그런 비용은 빼 버립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인건비는 그때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납득이 안 갑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청사를 관리했을 때 관리하는 총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지 일부를...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질문을 하셨는데 바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질문의 정확한 의도를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제2청사를 짓고 2개의 청사를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이 총 얼마 정도 드느냐 묻는 거거든요. 제2청사가 6억씩 들어가면 예산이 없다는데 2개 청사를, 물론 신청사니까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겠지요, 그렇더라도 3, 4억은 안 들겠습니까, 최소한.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나면 맥이 빠지고, 제가 묻는 취지와 다르게 답변을 해 버리시고 하니까 참 답답한 심정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안 심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신다, 답변 준비도 그냥 대충하시는 것 같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5대 들어 처음 하는 예비심사기 하기 때문에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료의 문제에 있어 오타는 인정하겠습니다. 잘못 적을 수 있어요. 많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지적하려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적 안하겠습니다마는 보고는 제대로 해 주셔야죠. 자료가 누락되거나 이런 것은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 29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구정 주요시책추진 예산이 2,000만원인데 2006년도에는 1,000만원이었습니다. 1,000만원이 더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298페이지, 구정 주요시책추진 2,000만원 돼 있네요, 2006년도에 보니까 1,000만원이더라고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년도 당초예산이었거든요, 3,554만원이었는데 최초 예산요구는 4,000...
채웅
임채웅위원
다른 부분은 감하고 늘리고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구정 주요시책추진에서 전년도는 1,000만원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1,000만원이 더 늘어난 이유만 설명해 주십사 하는 거죠.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도 4,150만원의 예산으로 집행을 했거든요. 추경을 작년에 했습니다. 1,000만원, 그 부분이 당초예산하고 대비를 하다 보니까 1,000만원이 작게 된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30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공무원 교양도서구입,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전년도는 88만 5,000원 잡혀 있습니다. 지방자치, 북한, 자치행정, 지방행정, 도시문제. 이번에는 거의 100만원 이상 늘어났네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이건 부서가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 늘어났고요, 그리고 자치발전이라든지 구독하지 않던 부분을 추가로 구독하는 사유로 증가가 됐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302페이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입니다마는 선택적복지 지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직원 능력개발비 1,000만원이 삭제되고 이게 신설된 것 같아요. 영유아, 초과근무 그런 비용을 다 합한다 하더라도 2억 4,600만원까지는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이 금액은 820명이라는 공무원 전체에게 일률적으로 다 지원하는 거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선택적복지 제도라는 것 자체가 전에는 예산편성을 해서 하나하나 편성된 내용만 갖고 직원들이 복지혜택을 받았는데 선택적복지는 일정한 금액을 제시해 주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자기가 복지 내용을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오히려 자발성 있게 참여하는 면도 있고, 좋은 내용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하고 기장군 이런 데도 도입하는 단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 받는 혜택을 빼고 선택적복지라고 해서 직원들이 복지의 내용을 선택하자 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많이 빠지는 부분은 영유아보육료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축소를 해서 선택적복지의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외 근무수당 40시간이 기본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지원하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40시간을 하든 안하든 대부분 다 지급하는 거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대부분 이 이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대부분 다 지급하는 예산이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303페이지 성과상여금, 전년도하고 계산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금액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성과상여금만 놓고 보면 6억 4,671만 8,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올해는 15억 2,100만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이걸 총액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거기에 1/15일은 똑같은데 ×20%, ×100%, ×20%로 돼 있는데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보수 총액이 조금 달라졌는데, 저희들 직원이 증원됐습니다. 55명,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불어났기 때문에 기준금액이 많아져서 그런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S등급은 20%, A등급은 30%, 그러면서 70%로 하고 이렇게 작년에는 했는데 이게 바뀌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30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기억 상으로는 기획조정실 같습니다. 휴대전화 사용료, 휴대폰으로 쓰는 사용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은 별도로 5억 5,888만원이 잡혀 있고 그 밑에 휴대전화 사용료라 해서 기본료·통화료 해서 7대, 13대 이렇게 별도로 잡혀 있거든요. 그럼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을 잘못한건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공용휴대폰을 지급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장이나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분이라든지 구청 과장급 이상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행정지원과에 발령을 받고 와서 보니까 전화요금이 상당히 모자라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68대로 기억합니다마는 필수요원만 쓰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총 17대 정도로 축소를 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20대 아닙니까? 25,000원 7대, 22,000원 13대.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7대는 전액 전화료를 지급하고요, 13대는 사용료로써 22,000원만 지원하는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휴대폰이 총 20대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하실 때 “본인이 와서 과감하게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작년에는 59대네요. 25,000원짜리 17대, 22,000원짜리 42대. 누가 사용합니까, 어느 분이 사용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당초의 경우는 구청 과장급 이상, 동장, 그리고 현업부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지금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지금은 국장 이상, 현업부서하고 쓰고 있습니다. 20대 정도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이 이거 잘못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때 아주 당당하게 본인이 없앴다 해서...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직원사기앙양 시책추진이 있는데 사기앙양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사기앙양 내용이.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격려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직원들에 대해 멘토링(Mentoring)제를 운영한다 했는데 거기에도 조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의 선택적복지 지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원방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훈련비를 본인이 쓰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처리해 주는 방식입니까? 집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일단 30만원에서 90만원까지 단계별로 지원을 하는데 사용에 따른 영수증을 제출하면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직급에 따라 금액이 차등 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최초 기본은 300포인트 해서 30만원,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포인트가 늘어나고 근속기간에 따라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최고 90만원까지인데 90만원까지는 못하고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그러면 지원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준이 있겠네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나중에 그 항목을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건 명확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부당하게 집행될 수 있는 소지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이 직접 끊어 첨부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303페이지에 직원소양 퀴즈대회 시상금이 80만원 돼 있는데, 작년에 이걸 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원 소양고사를 실시해 왔는데 직원들의 참여에 대해서 직장협의회라든지 건의사항이 많이 있어서 강행을 못하다가 올해에는 직원체육대회 할 때 ‘Sun&Fun 퀴즈 골든벨’을 했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그때 상위그룹에 대한 시상금을 계상한 겁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이건 퀴즈대회인데 소양위주입니까? 아니면 전문지식도 들어가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구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업무상의 지식, 법률문제라든지 우리 해운대구가 추진해야 하는 현안사항이라든지 다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많이 편성된 부분은 아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부산시가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민간차원에서 볼 때 직원봉급을 80%밖에 편성 못한다는 사항은 파산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파산의 갈림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직에 계시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계시지만 민간으로 보면 위기의식을 느끼고 직원 하나하나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가 구청의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양퀴즈 이런 사업도 직원의 의식강화나 교육훈련이나 능력개발을 위해 필요할지 모르지만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것은 지양돼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참고적으로 금번 예산편성에 있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고자 많이 애를 썼습니다. 업무계획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사관리 부분도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주로 했는데 그것도 공개경쟁으로 해서 단가를 낮추겠다, 통화료 이런 부분도 다른 방법을 도입해서 사용료를 줄이는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시행할 거거든요. 저희들도 구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절약을 하고자 그렇게 업무계획도 하고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행정지원과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9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06년 5월31일 4대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그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우리 구에서 소요된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자료를 찾아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추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7억 3,500 정도였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2007년도는 제 17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날짜는 12월19일로 정해져 있고, 선거업무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비를 하고 추진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필수 경비가 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대통령선거는 주로 국비로 충당을 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다른 국비는 책정돼 내려왔는데 이 선거업무에 대한 국비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아마 추경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대통령선거를 할 때 구비는 소요가 안 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특별하게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정도는 소요가 될지 모르지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책정을 잘 했습디다. 그런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왜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아까 라외순위원님이 질의하신 공공청사 정비지원 상환금 이자에 대한 것을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위원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을 못한 부분인데 지금 받아도 되겠습니까?
상현
신상현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반여1동사는 상환금이 2,000만원이고 좌동4동도 2,000만원입니다. 보건소는 3,000만원을 상환하는데 상환이자가 상이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반여1동사는 올해가 마지막 해거든요, 갚으면 이자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고, 좌동사는 내년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120만원이고요, 보건소는 3,000만원만 내면 납부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가 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반여1동사가 3,000만원이 남았다고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2,000만원, 보건지소는 올해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에 이자를 내야 되는데 금년하고 내년하고 같이 16억에 대한 이자를 하다 보니까 5,3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답변을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성철위원입니다. 303페이지 보시면 연금부담금이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공무원연금은 구조가 어떻게 돼 있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라 하면 본인부담금 4.5%, 직장부담금 4.5% 해서 9% 정도 됩니다.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사용자 측에서 보수액의 8.5%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본인도 8.5%를 같이 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보증금하고 퇴직수당부담금도 같이 나가게 예산에 책정돼 있거든요. 이 부분도...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3.1%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총 15% 정도를 공무원연금에 구청에서 부담하게 되는 거네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결론적으로 국민연금보다는 굉장히 많은 연금보험료를 내고 계시는 거네요, 그럼 총 30% 된다는 말씀이지요?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사망조의금 200만원씩 20명 책정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보수월액 기준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20명이라는 기준은 전례적으로...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20명이라 하는 것은 금년에 공무원 사망자하고 가족사망자를 합치면 1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명 정도를 계상해 놨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302페이지에 보시면 영유아 양육 직원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보조로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 따로 또 하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국가에서 산정한 보육료의 50% 이상을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예산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일단 영유아 1명에 40,000원만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법하고는 안 맞는 부분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국가에서 영유아에 대한 지원금이 나오는 그걸 50%씩 부담한다는 말씀입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보육료의 50% 이상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국가에서 영유아를 둘째 이상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지 않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국가에서 반, 지방자치단체에서 반 이렇게 부담하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것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시 고용인력이 500명 이상 되면 사업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든지 그걸 안 했을 경우에는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200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500인 이상하든지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든지 그럴 적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직장보육시설이 없을 때에는 1인당 40,000원씩 지원하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40,000원이 아니고 보육료의 50% 이상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영유아를 맡기는데 한 달에 30만원 될 때 50% 지원하면 15만원 정도 지원해야 되는데...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나이에 따라 다 틀리거든요, 그 이상을 지원해야지요.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40,000원씩 일괄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원래는 보육료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요, 저희들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안하고 한 사람당 40,000원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해당 유아가 110명 됩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성래
김성래위원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311페이지에 보니까 구청사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매월 99만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 수리비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했느냐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직원 중에서 지정을 해서 하신다 했는데 대행수수료를 받는 기관이 어딥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 점검해서 지적되어야만 그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99만원 받아가지고,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점검도 해주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 점검에 의해서 전기안전관리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전기사업법」에 의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이런 전문업체를 선임해서 점검을 대행하도록 하는데, 거기에서도 지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잘 알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청사관리팀에 전기담당하시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직원은 1명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안전관리 점검일지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영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내년도 민원여권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민원여권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총 예산은 전년도예산 대비 1,116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6,553만 4,000원으로 1.71%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민원실운영이 총 6억 185만 2,000원으로 민원안내 청원경찰 및 동부지원 현장민원실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 3,258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279페이지, 경상적경비가 5억 5,504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 5억 227만 4,000원, 여비가 3,348만원, 업무추진비가 540만원, 민원안내 청원경찰 직무수행 경비가 186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일반보상금 1,099만 5,000원, 민원모니터 요원의 운영에 따른 포상금이 10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사업예산은 1,421만 5,000원으로 시비보조사업으로 동부지원 현장민원실 일반운영비 72만 7,000원, 자체사업으로 인감 본인확인시스템 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1,34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여권관리 예산은 6,368만 2,000원으로 여권발급 일시사역인부임 2,549만 3,000원, 사업예산은 3,818만 9,000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 2,124만 9,000원, 여비 1,190만원, 여권업무 보조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일반보상금이 5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민원여권과장님, 280페이지 중간에 보면 인감증명용 복사방해용지 구입이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을 봤더니 10박스 구입에 39만 2,000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2007년도에는 200박스로 해서 844만 4,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작년하고...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거든요. 죄송합니다마는...
외순
라외순위원
200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인감증명용 복사방해용지를 단가 39,200원으로 해서 10박스 해서 39만 2,000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은 200박스로 해서 844만 4,000원, 800만원이라는 돈이 갑자기 증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동까지 일괄 구매해서 배부하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281페이지에 보면 전화친절도 측정 용역으로 24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직원들 전화친절도를 알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까지도 용역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전화친절도를 외부기관에 하는데 그냥 전화친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항목이 많습니다. 전반적인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2005년도에 한번 하고 2년마다 하는 사항이거든요. 책자로서 나중에 전체적인 분석이 되어 나오게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격년제로 한번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005년도에 용역을 한번 줘 보셨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예,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해운대구청 공무원이 800여 명입니다. 그 중에서 150명이라면 20% 안 되는걸 상대로 용역까지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의심스럽습니다. 2005년도에 한번 실시하셨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에 좋은 점이 있었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결과보고서가 이런 책자로 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의 취약점이 무엇이다, 그걸 확대 파급시켜 지금은 많이 상향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사항은 간략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 돈으로는 도저히 못한다 하는데도 하고 있는데... 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보다도 심층, 내면적인 것까지도 전부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자세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민원모니터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민원모니터 회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36명 있습니다. 한 동에 2명씩 해서,
외순
라외순위원
그 명단을 저희들이...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뿐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해운대구가 여권업무를 받아서 시작한지 1년이 지났는데 착오발급이나 부정발급 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부정이라기보다 여권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여권대행업체에서 접수받아 우리한테 접수를 하는데 여러 명을 받다 보니 다른 사진을 붙여 신청 들어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 금년에 여권대행업체 관계자를 불러서 본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라. 우리가 발견 못하면 입국에서 잘못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오류가 생겨날 수 있고, 여기 자체에서는 부정발급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여러 건을 하다 보니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혹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착오 발급된 일은 없었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없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문환위원입니다. 282페이지에 공직자친절교육 강사수당이 있거든요. 이것은 민원실 직원들한테 하는 겁니까? 전 직원들한테 하는 겁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전 직원들한테 하는 사항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민원여권과에서 지급합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예, 저희 과에서 외부강사에게 지출하게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민원실 화분임차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민원실에 보시면 화분들이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구입해 관리하면 좋은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매월 교체 임차를 해서, 월 10만원입니다. 월 10만원으로 15종의 꽃을 계절별로 그때그때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걸 해주는 업체가 있는가 보네요?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석대의 화원에서 임차하게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인감 본인확인시스템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고, 필요한 사업인데 어떤 겁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인감증명을 구에서도 발급해 주고 동에서도 발급해 주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주민등록 사진이 오래되어 현재의 본인하고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형제간에 닮았다는 이유로 인감을 대리발급 받으러 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럴 때 도저히 주민등록으로는 확인이 안 되니까 손을 기계에 대기만 하면 인감대장하고 지문이 연결되어 본인 여부가 바로 확인됩니다. 발급받으러 왔을 때 대 보라고 하니까 나중에 자기는 “동생이다” 하는 경우는 몇 번 있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문인식기 이런 겁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예, 지문 그겁니다. 그리고 담당직원들이 잘못 발급했을 때는 구상권도 오고 배상도 해줘야 되는데 각 동의 직원들이 굉장히 불안을 느낍니다. 작은 동은 안 되어 있고 큰 동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 된 동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8대만 사면 동에는 전부...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예, 이거 하게 되면 전 동에는 다 들어가게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많습니다. 정성철위원입니다. 281페이지에 친절공무원 상장제작 해서 5명이 있고 284페이지에 보면 친절공무원 시상 2명으로 돼 있거든요.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당부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관련 부서는 제일 큰 애로가 직접 민원인과 계속적으로 접촉해야 된다는 데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친절하지 못한 부분을 발생시킬 우려가 제일 많은 데입니다. 직원들 사기앙양차원에서 특별히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렸는데 예산이 너무 작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작년에 준해서 했는데, 많으면 좋은데 전체적인 예산이 허용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더 많은 친절공무원이 나타난다면 추경제도가 있으니까 그때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산이 반영 안 된다면 과장님을 비롯해 간부공무원들의 특별한 격려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성래위원입니다. ‘고객을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원실에 한다고 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직원이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계약직이 나가 있는 겁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평상시는 저희 직원이 1명 나가 있습니다. 이건 90일만 시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11월 12월 몇 달은 바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일시사역을 해서 90일만 활용하게 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정옥
안정옥위원
안정옥위원입니다. 인감증명 위조방지책으로 2007년도는 중점을 두겠다고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는데 위조인감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위조인감이라면 발급하러 와서 발견된 경우가, 지문채취기 있는 데에서 발견된 건 3, 4건 있었습니다. 형제인데 본인인양 해서 아무래도 미심쩍어 지문을 대 보라고 하니까 그때에서야 형제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문기가 없다면 사전 적발은 힘들고요. 인감사고 많이 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사망 이후에 호적정리 전에 인감을 받아가는 경우는 많이 발견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감은 우리 구에는 없지만 타 구에는 더러 있습니다.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전파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위조인감 문제가 사회화 되고 있거든요. 제대로 방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지문채취 그 외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발급하는 직원들이 신분확인이라든지 대조에 신경을 쓰는 외에는 특별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위조인감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있어서 대형사고가 나더라고요. 우리 구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에 보시면 친절공무원에 대한 상장 제작부분이 나와 있는데 우수공무원, 우수모니터요원 상장, 우수부서 상장, 전화친절도 측정 용역 해서 민원인에 대한 친절 부분인데 시상이 없고는 도저히 친절해 질 수 없는 겁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함으로써 파급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거 안하면 안 친절하고 하면 친절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걸 했을 때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15,000원짜리 상장을 하나 제공하는데 그런 건 확산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행정지원과에 선택적복지 지원으로 점수제로 해서 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간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 가산점을 주면 되지 친절공무원, 모니터 상장 이렇게 해서 따로 인센티브가 나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복지를 하는 한군데에 집중해서 해야지 이건 전부 늘여놨거든요.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행정지원과에서는 부분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각종 불편신고함이라든지 전자모니터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이 많습니다. 확산 일로에 있기 때문에, 비등비등한 것이 왜 이렇게 많느냐 하지만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잘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시책을 자꾸 개발하는 추세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장을 주는 것 보다 파급효과는 더 큽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취지는 알지요. 비단 민원여권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 부서마다 ‘친절’ ‘우수’ 해서 인센티브가 따로 나가고 그 반면에 선택적복지 지원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가산점이 추가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야 친절해 지겠는가, ‘친절’, ‘우수’, ‘탁월’ 이렇게 해서 점수제를 도입시켜 포함시키면 되지따로 분류시켜 해놓으니까 너무 벌여놓은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기앙양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구민을 위한 부분은 많이 없고 거의 공무원에 관한 쪽이 편성돼 있어서 초점을 구민의 복지차원으로 맞춰주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축소해서 한곳에 집중해서 모아놓고 포인트를 모아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에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쭉 해왔던 부분을 종합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이, 그리고 시 평가라든지 이런 사항에 항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각 구 공통사항인데 하나하나 시책마다 전부 점수화해서 평가받는 사항이고, 여기에 나오는 친절공무원, 모니터요원 이건 저희 과 직원을 위한 사항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상 받는 것도 저희 과 보다는 현업계통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받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조금 전에 주민들에게 직접 할 수 있는 시책 그런 부분들도 많이 전개되어야 합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 바탕에 구민을 위한 사항이 깔려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재정이 허용된다면 주민들한테 직접 할 수 있는 시책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공무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시상이 없더라도 친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거의 공무원친절도, 모니터 이런 쪽으로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권발급 신청 받는 입구 거기는 정규직원입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일용직원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아가는 겁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제가 와서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3개월에서 길면 1년입니다. 1년 이후에는 재 채용을 못합니다. 퇴직금 관계 때문에, 일단 앞에는 단순접수라 보고 그렇게 하는데 정규직원은 뒤에 판독이라든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을 접할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로테이션 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일용직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을 처음 대하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여권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된다면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좀 더 체계적이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런 전문직 직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용직을 쓰시더라도 사전교육을 하셔가지고 전문성을 살려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입니다.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이경우입니다. 제14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지 장장 1/2이 지난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로 신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임채웅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많은 수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이렇듯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2007년도 행복나눔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예산은 총 410억 6,812만 7,000원으로 전년도예산 306억 1,881만 4,000원 보다 110억 6,531만 3,000원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36.1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국비가 전체예산의 41.8%를 차지하고 있고 시비는 45.8%, 구비는 12.4%로 구성돼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책자에 의거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별로 먼저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총 세출예산이 90억 2,346만 6,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약 2배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수당이 45억 3,0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지원에 24억 4,358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에는 가정복지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이 134억 5,880만 9,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약 12%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가 있으며, 각각 21억 4,948만 3,000원과 33억 1,750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의 주요 신규사업을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 신규배치가 있고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관리자 배치사업,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등이 신규 주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를 보면 여성복지 주요 세출예산내역이 있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이 12억 7,539만 7,000원으로 주요사업을 보면 동백여성글자랑대회, 하계여성복지상담소 운영 등과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5,300만 6,000원이 편성돼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1억 6,250만원 및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1억 238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을 위해서 4억 2,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228페이지를 보면 유아복지 관련 주요 세출예산 내역이 나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등 유아복지 분야에 52억 4,298만 8,000원이 증가한 179억 2,645만 5,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 예산안은 보육지원 및 노인복지 등 각종 국책사업의 국·시비 배정에 따른 우리 구에서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할 각종 부담경비 중에 일부, 즉 노인교통비 부담분 21억 5,000만원 중에서 10억원, 보육종사자 인건비에서 6억 5,000만원, 보육료 10억원 등 도합 26억 5,000만원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치 못하고 앞으로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저희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함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편성안은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해서 어렵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부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래위원입니다. 내년 업무보고에 여성인력개발과 여성발전기반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출산에 대해서 내년에는 쌍 돼지해가 되어 상당히 대길의 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정책이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저출산을 방지할 정책이,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자녀 키우기 수기를 공모한다든지 가족사랑카드 발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할인혜택을 많이 확대하기 위해 관내 기업체도 많이 발굴해서 저출산과 관련해서 출산장려 분위기도 조성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가족사랑 순회교실도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해서 저출산 대책을,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주 미진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 셋째를 낳을 때 10만원 준다는, 사실 현실적이지 못하거든요. 정책 자체가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출산장려 정책을 하실 때에는 현실적인 정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조금 더 노력해서 분발토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07페이지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가 1,000만원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는 소재지가 우1동의 비치오피스텔 501호(57.42㎡)에 지난 2005년 12월5일 날 2년간 임차계약을 맺어서, 현재 구비 1,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비 1,000만원은 지난 2000년도에 제가 사회복지계장 할 때 최초로 지원한 이후로 6년 동안 한번도 전세액을 지원해 준 바 없습니다. 그동안 물가 내지 전세 인상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상당히 관심 밖이었지 않느냐, 올해 같은 경우에 장애인단체에서 집단시위도 있었고 민원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3,000만원을 계상했지만 구 재정여건상 2,000만원이 삭감되고 그나마 1,0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내년도에 지원코자 하는...
성래
김성래위원
그럼 현재 임차료가 1,000만원 돼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는 1,000만원 더 올려줘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3,000만원을 예상하셨다가 2,000만원이 삭감됐다고 하시는데 1,000만원만 더 전세를 걸어도 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장애인단체를 설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득해서 1,000만원이라도 더 전세금을...
성래
김성래위원
월세도 내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209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가 있습니다. 국·시비로 1억 1,9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내년도 신규 국책사업입니다. 동사무소에 장애인들을 행정도우미로 고용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행정에 참여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업무와 관련해서 동 단위에서는 다소 소외된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금번에 국가의 신규 복지사업으로 국·시비 배정이 되어서, 그렇다고 거동도 안 되는 장애인을 행정도우미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보조인 없이 행정보조가 가능한 분들을 선발해서, 월 보수는 약 83만원 정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신설사업으로, 세부지침은 아직 시달되지 않았는데 내려오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주민자치센터하고 동사무소하고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자치센터라 해 놓으셨는데...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옛날 종합행정을 할 때 동사무소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자치센터라 하는 개념을 도입한 것은 복지적인 차원에서 단순히 동 단위에서 그동안 했던 사항은 구로 다 옮기고 주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사항, 자치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자치센터라는 것을 현 정부에서 명칭을 바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활성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관리자 배치사업이 있습니다. 시비·구비로 하는 건데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해 한다는 내용을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와 별개로 관내에는 노인을 전담하는 어진샘노인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어진샘노인복지관만 지정해서 내려온 시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서 건강이나 정보화사업 등을, 현재 관내 23개 경로당에 어진샘복지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관리자 배치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대한노인회 회장님께서 대통령과의 간담회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대통령께서 경로당에 대해서 노인들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체계적인 관리에 관리자가 필요하니까 자치구 단위로 한명씩을 배정해 주십사 건의를 드렸고 대통령께서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1,800만원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배치를 하는 것은 대한노인회에서 회원 중 한명을 배치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프로그램관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침서상에 보면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그러니까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에 한해서 한분을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시설비에 어린이놀이터 대수선비와 경로당 보수비가 있습니다. 120만원하고 1,000만원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도 상당히 많을 거고 경로당도 상당히 많을 건데 3개소와 10개소로 한정돼 있습니다.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6개소인데 송정동에 2개, 반여3동에 1개, 반송1동에 1개, 반송2동에 1개, 반송3동에 1개, 반송3동 같은 경우는 이번 11월 달에 준공해서 저희 과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반여3동과 반송1동, 반송2동의 놀이터에 대해서 대수선을 한 바 있습니다. 송정동 2개소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손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송정동 2개소와 반여3동 같은 경우는 시설이용 안전수칙이라든지 이런 안내판도 제작해야 될 필요가 있고 등등 일단 120만원을 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한군데에 40만원이면 어떤 수선을 할 예정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시설이용 안내판하고 노후 놀이기구에 대한 보수, 정비, 도색 등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경로당 보수비 100만원 같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수를 하실 예정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경로당과 관련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경로당 자체가 해가 거듭되면 될수록 시설이 노후화 되고 보수대상 시설이 속출되고 있는 추세인데 보수비를 3,000만원 요청했습니다마는 2,000만원이 삭감되고 1,000만원만 책정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1,500만원이 책정되어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경로당별로 제대로 예산을 투입 못하고 이해·설득을 시킨 가운데 최소한의 보수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나중에 여건만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230페이지하고 231페이지에 두자녀 보육료(국·시·구비) 3억 4,400만원, 231페이지에 보면 둘째 이후 자녀보육료(시비) 8,000만원, 두 자녀 보육료라 하면 두 자녀를 다 해준다는 소립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두 자녀 보육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두 자녀 이상입니다. 두 자녀 이상이 관내 보육시설에 동시에 이용할 경우에 둘째아 이상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게 두 자녀 보육료입니다. 지원금액은 연령별 보육료 단가의 50%를 지원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 같은 경우 월 평균 지급인원과 지급액이 588명에 3,000만원 정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연령별, 소득별 차등 지원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올해 수준에 맞춰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는 2005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출생한 아이 중에서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액은 1인당 월 10만원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시비로 지원하도록 책정돼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월 평균 70명 정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안정옥위원입니다. 220페이지 펴 주십시오. 여성복지 부분이 전년도 대비 감액돼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감액된 사유는 시에서 2007년도 내시가 늦게 내려온 게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내년 1회 추경시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미처 반영치 못했다는 사항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추경에 반영을...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얼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올해하고 예산액이 비등하게 나갈 것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는 여성정책 우수구로 해서 표창까지 받게 될 부분인데 예산편성을 보니까 빈약하기 짝이 없거든요. 뭐 때문에 상을 받았는지 의문이 납니다. 여성위원회를 만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여성위원회를 만든 것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 부산시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우리 해운대에서 최초로 개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과 관련된 조직, 여성들의 중요부서 보직여부 등에도 가점을 받았습니다. 종합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 우리 해운대구가 여성시책과 관련 상대적으로 많은 실적이 거양되었기 때문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여성정책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우수구로 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현실과 맞아야지 맞지도 않는 부분으로 상을 받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600년 만에 도래하는 ‘황금돼지의 해’라 해서 출산율을 높인다? 운에 맡긴다고 해서 출산이 장려되겠습니까? 저출산 요인도 여성복지하고 긴밀한 관련이 있는데, 속설을 믿고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많이 노령화 돼 가고 해서 여성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복지시책 없이는 질 좋은 여성인력을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높여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하계여성복지상담소 운영해서 상담원 인부임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실질적인 여성의 의식전환이나 능력을 높여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산편성에는, 어떻게 여성정책 우수구라고, 이것은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설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여성발전기금도 많이 조성되어야 하고 그와 관련해 활용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다는 사항은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 동백여성글자랑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든지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여성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등등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별도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공공근로사업에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취업의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등 구 자체에서 가능한 시책은 최대한 개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221페이지에 보시면 여성복지상담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신설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하계여성복지상담소는 해마다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유급상담원 2명에 대해서 해운대해수욕장 임해봉사실에 파견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이것도 너무 말이 안 되는 쪽이거든요. 여성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여성복지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예산편성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긴급전화라든지 가정폭력, 매맞는 여성의 쉼터 그런 쪽도 북구로 이전을 했더라고요. 해운대에서, 그 배경도 설명해 주시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저희 같은 경우 ‘성현여성의집’이라고 가정폭력과 관련된 쉼터를 구 관내 반송동에서 운영하고 있고 성매매 피해와 관련해서 ‘해솔’이라는 피해상담소도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1동에서 하고 있고, ‘제2여성의집’에 미혼여성을 위한 일시보호소도 저희 관내에는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법률적 상담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복지생활지원 등에 대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여성쉼터를 북구로 옮긴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북구로 옮겼다고요?
정옥
안정옥위원
예.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여성쉼터가 우리 해운대에 있다가 북구로 이전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여성쉼터 자체가 가정폭력 상담소였는데 ‘해솔’이 있음으로 해서 법률적 상담이라든지 중복되어 북구로 옮겨갔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해솔’은 가정폭력상담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성 기능과 관련해서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해운대구에 설치돼 있는 것을 보면 거의 성매매 여성 그런 쪽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여성에 관한 부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건 ‘성현여성의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긴급여성전화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다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 걸 적극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일단 2006년 여성정책 우수구 표창은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납을 하시고 제대로 된 여성정책을 펼친 다음에 상을 받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문환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장애아동 부양수당, 몇 세까지 줍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18세 미만의 재가장애아동과 「기초생활수급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보호자가 없는 경우는 당사자에게 지급하지만 보호자가 있는 경우는 보호자에게 장애아동수당을...
문환
이문환위원
얼마 줍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1인당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1인당 월 20만원, 기초생활 경증장애인의 경우에는 1인당 월 10만원, 차상위 중증장애인의 경우 1인당 월 15만원, 차상위 경증장애인의 경우 1인당 월 10만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25명 정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동은 13세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18세 미만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18세 미만 재가장애아동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211페이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운영 지원 해놓고 한사랑복지홈, 베데스다의집 이건 소재지가 어딥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배데스다의집 같은 경우는 우1동이고 한사랑복지홈은 재송2동입니다. 법원 옆에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공동생활가정운영 지원, 어떤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장애인들과 공동생활가정을 이뤄 하고 있는 건데 배데스다의집 정원이 8명, 한사람복지홈도 정원이 8명, 소규모 공동가정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장애인들 데려다가 집에서 키우는 그런 집입니까? 그렇지요. 생활을 같이 한다, 우동에 있는 것은 교회에서 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 집인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교회요?
문환
이문환위원
교회목사님이, 양산에도 하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열악합니까? 환경이.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분들은 국가시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어떤 모임에서 지원해 주자고 해서, 환경이 아주 열악하다고. 지원도 못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물어봅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시설별로 운영비가 연간 2,900만원 정도...
문환
이문환위원
한 사람당 매달 10만원 20만원씩 나가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봉사하는 것 같은데, 사비를 들여서. 실제로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서 물어봅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문환
이문환위원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지요. 봉사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212페이지에 반송2동 노인회관 승강기 및 전기시설 수수료인데, 노인회관에 승강기가 있을 정도로...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반송2동 노인회관이 2004년 12월 달에 예산으로 만든 겁니다. 1층에는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있고 지상 2층에는 경로당이 있고 3층에 강당이 있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건축 당시부터 설치해 놨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214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있는데 입양아동 세대가 얼마나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내년에 새롭게 국비 7, 시비 3으로 해서 하는 보건복지부 신규 국책사업으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해서 양육수당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 또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 건전육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얼마씩 줍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지원대상은 만 12세 이하의 입양아동을 둔 가정으로서 지원기준은 1인당 월 10만원씩.
문환
이문환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내년도 같은 경우 7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7명 정도로 잡아서 10만원×12월 하면 840만원이 나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입양하는 이것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마음으로 해서 애를 키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목적에 맞는지 싶어서...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해외로 많이 유출되다 보니까 인력손실도 있고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 밑에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시설아동 용돈 지원,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몇 명에 얼마씩 주는지...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시설아동이라 하면 관내에 은혜의집과 박애원이 있습니다. 저희들 얘기로 고아원이죠. 거기에 보호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 용돈을 지급하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 월 15,000원, 중학생 같은 경우 2만원,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3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매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 있는 것은 시설에 있는 애들 숫자하고 예산액하고 맞춰서...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217페이지에 노인돌보미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복지회관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국비 70%, 시비 30% 해서 하는데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외의 저소득 노인 가정에 대해서, 가정봉사원을 각 복지관별로 선발해서 그분들을 저소득 노인가정 이런 데에, 예를 들어 맞벌이로 해서 홀로 남는 노인가정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가정에 말벗도 되고 집안청소도 같이 하고 하는 어르신돌보미 사업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건 옛날에 재송동의 영화어린이집 거기에서 문제되는 그런 사업하고 같은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건 아닙니다. 이것은 가정에 홀로 남아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돌보미사업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경로당 같은 데 가면 점심때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오면 좋겠는데, 복지회관에서 나왔다가 안나오는데 그런 부분에도 투입될 수 있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경로당에 나오신 분들한테 정기적으로 도시락을 공급한다는 것은...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거기에 와서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런 곳에 사람이 투입되어도 관계없는 것인지.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지침상으로는 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건 가정집에 해야 되고 시설 이런 데 가는 건 안 맞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일이 있어서 못했는데 경로당 운영비, 12만원이 내년 예산에도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올해까지는 경로당에 월 12만원을 지원했는데 의원님과 노인회 어르신들의 강력한 건의도 있고 해서 예산파트에 부탁을 드리고 해서 경로당별로 월 1만원씩을 인상해서 내년도부터는 13만원...
문환
이문환위원
몇 개 경로당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내년도에 217개 경로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217×13’ 해서 금액을 내놨으면 알건데 그냥 해 놔서 물어봅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거기 운영비에는 난방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경로당이 규모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다 아닙니까. 공공요금 낼 정도도 안 되는데 12만원 가지고는, 그리고 노인회에서 매월 1만원씩 뗀다고 하던데, 알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노인회 자체가 회장들 모임인데 자기들 자체 회비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경로당 지원받는 금액에서 1만원을 뗀다고 이야기 하던데?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건 자기들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터치 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돈으로 공공요금 내고 하니까 살기가 어렵다, 아파트 같은 데는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은 아파트 자체의 관리비에서 내주니까 환경도 괜찮은데 일반 주택지에 있는 경로당은 환경이 열악하다는 거 과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어차피 13만원도 저희들 얘기로 코끼리 비스킷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218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복지회관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건 결식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들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관내의 해운대복지관, 영진복지관, 운봉복지관, 반송복지관, 반석복지관에서 무료식당 시설에 대해서, 급식인원은 276명으로 보고 1식에 2,000원으로 해서 285일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복지관에서 하는 델 지원해 주는 경로식당...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올해와 예산은 동일하게 배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인데 소규모 요양시설 장비 보강. 이게 재송동에 문제되는 그런...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지금은 공사 재개를 위해서 몸부림 치고 있을 겁니다. 어진샘이나 반송3동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도 업자와 인근 몽리주민과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주민 4,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다시 만나서 심층 면담이 될 수 있도록, 무엇을 진정 원하고 있는지 면담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사항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시설은 신축되리라 보고 거기에 다른 시설장비를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개소당 6,000만원씩 침대라든지 산소발생기라든지 흡입기 등 장비구입비로 일률적으로 배정토록 돼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주민들한테 설명이 제대로 안되었는지 지금도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있고, 말기 간암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혐오시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극구 반대하고 있는데...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언론에도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주민들의 이해도가 많이 부족하다, 지역 님비현상, 집값이 떨어진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식으로 신문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동네마다 하나씩은 존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그렇고 설명회 할 때도 허가나기 전에 이 자리에 이런 시설이 온다, 혐오시설이 아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왜 숨어서 하느냐! 떳떳하고 좋은 사업 같으면 구청 마당에 하든지 너희 집 앞에 가서 차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옆집의 화분 하는 그분은 내- 전화 와서 피곤해서 못살겠어요. 그리고 어린이학원하고 이런 데에도 그 시설이 들어오면 애들 안 보내겠다고, 학원에서 나가겠다고 나한테 건물을 사든지 그런 소리까지 하는데...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사업자 측에서 충분한 주민설득을 하고 반대를 주도하는 분들을 충분히 설득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진샘 같은 경우는 이미 주민들 동의를 다 얻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지역에 있는 구의원이라도 참석시켜 안 괴롭힐 수 있도록 한계를 둬야 되는데 하다가 안 되면 구의원 찾아오고, “뭐 하고 있느냐? 이 것도 모르고 있느냐?” 사실 모르고 있거든요. 재송동의 어진샘이라든지 해운대복지관 행사 있고 할 때는 다른 사람은 초청하고 구의원한테는 초청장도 안 보냈더라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제가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다 참석했는데, “너 왔더나?” 해도 “나는 모르고 있다” 하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죄송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대수선비, 어떤 데를 보면 평생학습과에서 운동기구를 하고 어떤 데는 늘푸른과에서 하는데 운동기구 이런 것은 한곳에서 해야지 효율적이고 돈도 작게 드는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어린이놀이터,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고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은 늘푸픈과가 공원전담부서이기 때문에 공원으로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고,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이런 것은 체육개념에서, 체육시설, 기구, 장비 정비 내지 보강 이런 쪽으로 분담이 돼 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6개소 어린이놀이터에 한해서만 수선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저도 헷갈리는데, 장산에 체육시설 있다 아닙니까. 약수터 같은 데, 거기는 늘푸른과에서 하고 운동장 이런 데는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여기 어린이놀이터는 행복나눔과, 그러니까 놀이기구 같으면 한군데에서 해야 수리나 교체 할 때 원활하게 잘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동백여성교양대학이 있는데 어디에 있고 어디서 주최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교양대학 자체가 소재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구 단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내년도 같은 경우 12년차가 됩니다. 매년 뜻이 있고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을 모아서 교양대책을 실시함으로써 여성들의 권익이라든지 사회적 참여도를 높인다든지, 요즘 같은 경우 관심도가 높은 건강과 지역 그런 부분에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이틀간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몇 명을 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약 200명 정도.
문환
이문환위원
각 동마다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건 구 단위에서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구 단위에서 하는데 어느 쪽의 사람이 여기에 많이 참여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해마다 분포도는 달리하지만 골고루 각 동마다 홍보도 하고 홍보물 현수막을 붙이고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구에 재정도 없는데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면 안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아니지요. 이 부분은 여성들의 권익신장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여성아카데미와 연계를 시킬 예정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구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226페이지, 아이들 돌보미사업이 있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양육도우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년도에 신설사업으로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받아 가정에 파견해서...
문환
이문환위원
집에 가서 애를 봐주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렇지요.
문환
이문환위원
그건 어린이집이나 그런 시설에 보내면 안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직장 맞벌이부부라든지 이런 쪽의 애를 돌볼 수 없는 가정은 신청을 받아서 가정에서 일부 부담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반반씩 지원해서 하는, 실비 돌보미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애 하나에 한사람이 가서 돌봐 주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가정 당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모자복지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모자복지시설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저희 같은 경우 성현여성의집.
문환
이문환위원
‘성현여성의집’이 뭡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일시적으로 남편의 폭력 이런 걸 견디다 못해 가출한 여성들을 일시적으로 수용 보호하는, 남편에게 노출되기를 꺼려해서 저희들이 임시로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건 지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며칠 피해 있다가...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주로 3개월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몇 명 정도 계속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2006년도 같은 경우에 제법 되었는데 거기의 종사자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 30명 정도 거쳐 갔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08페이지 보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마는 장애수당, 2006년도 예산이 12억이었다가 2007년도 예산편성액은 45억이라는 많은 돈으로 해서 증액이 33억이나 되었습니다. 해운대구 전체 장애인 수가 몇 명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11월말 현재 13,637명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 장애수당은 이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금액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70%, 시비 30%인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2,489명과 차상위계층의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90명입니다. 단, 시설입소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재가장애인 같은 경우 기초수급 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13만원을 지급하고, 올해 같은 경우 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13만원으로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월 3만원을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만원씩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월 12만원을 내년도에 지급하는데 차상위 경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월 3만원. 시설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은 월 7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2만원. 올해 실적을 보면 11월 기준해서 월 평균 2,579명이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었던 사항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에 들어야 장애인수당도 받고 생계비 보조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13,000명의 장애인 중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이런 혜택을 보고 있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은 편입니다. 똑같은 장애인이지만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자립해 가는 분들의 긍지도 살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는 돈이 대폭 올라서 그분들에게도 수당이 지급되는 과정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년이나 다름없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어야 혜택을 보는 과정이었습니다. 209페이지에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 이게 신설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를 할 때 직원들의 마일리지 선택 이런 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선택적복지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것도 보건복지부의 신설사업으로 아직 세부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최중증 저소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유료요양소 입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활동보조서비스는 가족의 도움이로 집에서 생활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족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차상위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유료요양시설에 월 27만원 정도 입소비를 지원토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경로당과 노인회관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노인회관은 어진샘노인복지회관을 노인회관이라고...
외순
라외순위원
212페이지에 보면 반송2동 노인회관이 있고 반여2동 노인회관이 있고 반여3동 노인회관, 반송3동 노인회관...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아! 반송2동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구비로 2004년도...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경로당과 노인회관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같은 개념으로 보기에는 노인회관에 지급되는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회관’이라는 자체가 건물의 개념이거든요. ‘경로당’, ‘당’도 시설 건물의 개념인데 「노인복지법」에 의한 것은 아니고 그냥 노인회관이라는 명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 중에서도 반송2동과 반여2동은 전기안전점검수수료라 해서 105만 6,000원, 251만 1,000원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두 노인회관에 특별히 예산편성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전기안전점검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전압자체가 반송2동 노인회관은 133㎾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항이 월 88,000원,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2월 해서 편성되었고요. 반여2동 같은 경우에는 300㎾입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209,220원×12월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치매상담센터 운영도 2007년도의 신설사업인 것 같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건 신설사업이 아니고 부산시 노인복지과 내 건강증진계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계에서 예산이 배정돼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는 보건소에서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재배정사업이죠. 시청 노인복지과 내에 건강증진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 과로 배정되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로 재배정 시켜서 교육강사료라든지 욕창 방지용품을 구입한다든지 치매검진비라든지 등등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작년에도 보건소에 500만원을 지불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외순
라외순위원
전년도예산액에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신설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목이 운영비에 200만원, 사업비에 300만원 분리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운영비 하고 일부 안 맞어 숫자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바로 밑에 추석절 경로당 위문은 해운대구에 등록된 경로당 모두에게 주는 선물입니까? 예.
2006년도는 어떤 선물을 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김 선물센트를 경로당별로 드렸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한 경로당에 예산액은 얼마씩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내년도 같은 경우는 18,000원 정도로 계상해서 200개소에 372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선거가 있어서 설 명절 구비지원 계획은 있었으나 삭감된 바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15페이지, 평일 아동급식지원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이 부분은 시설에 수용되어 있지 않는 소년소녀가장에게 혜택되는 부분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경제적 빈곤, 가족기능 결함 등으로 결식하는 아동들에게 평일 조·중·석식을 집단급식소 운영하는 아동센터 5개소에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1식당 3,000원 정도로 해서 지원유형은 음식점이나 도시락이나 단체급식,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단체급식이 되겠지요.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단가를 조정하고 타 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일률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식당의 3,000원은 어느 정도 값어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돈으로는 지불할 수 없는 금액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돈으로는 지급치 않고 있고 현물, 예를 들어 맞벌이부부가 있는 결식우려 그런 곳은 현물지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보다는 현물을 지급하고 있고, 이번에도 설문 여론조사를 받아볼 겁니다. 무엇을 요구할는지, 각 당사자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현물을 대충 올해는 어떤 것을 지불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주로 쌀, 반찬 이런 종류로 나가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반찬은 반찬 재료를 줍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송3동에 신설 어린이집은 어떤 형태입니까? 공립, 법인, 민간 어떤 어린이집 형태가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반송3동 신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올 12월말에 준공할 예정인데 공립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를 소집해서 제반 사항을 참작해서 내년 3월에 오픈을 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때 총 공사비가 3억 3,000만원, 1층이 어린이집이고 2층이 노인정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반송3동에는 민간이라든지 개인의 어린이집 수가 많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전체적으로 볼 때 저출산 시대에 즈음해서 상대적으로 입소하는 애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안 그래도 공립어린이집을 짓는다고 해서 관내의 보육시설장들의 의견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복지사업으로 건립된 사항이라서 기왕 지어진 시설이고 해서 공립화 시키는 것이 맞다고 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올해 비품대만 4,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운영비라든지 교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다 책정되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건 별개로, 전체 보육시설에 포함시켜서 채용되는 인원수라든지 봐서 별도 책정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4,000만원 외 더 필요하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사실 내부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비품이나 교재·교구 사무용품 등 많이 구입해야 되는데 당초에 6,000만원 상정했는데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2004년도 같은 경우 반송2동 어린이집 수준으로 됐다고 봐집니다. 2006년도에 반여2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6,000만원이 계상된 바도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정성철위원입니다. 216페이지를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11억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내년도 같은 경우 저희 과에서 노인택배제, 장애인 가정에 대한 노인택배제와 관련된 사업 하나, 늘푸른과에서 어르신들을 명예공원관리원제 해서 환경지킴이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을 119명으로 잡고, 어진샘이나 영진, 반송, 운봉복지관에 참여인원 638명 정도로 책정해서 도합 757명 정도의 참여가능 인원으로 보고 1인당 월 20만원 기준해서 일자리를 구체화시킬 예정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내년에 신규 창출되는 일자리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노인취업알선센터에 3,500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말씀하신대로 15개 사업, 790명 취업한 게 이쪽의 실적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노인취업알선센터 지원 관련해서는 영진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알선실적이 매월 7, 8명씩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나 주차장이나 경비원 쪽으로 취업을 알선시킨 바 있고, 사용 용도로 보면 3,500만원 중에서 2명 분에 대한 인건비와 전체 운영비, 취업에 관련된 교육비 등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월 7, 8명 정도 같으면 연간 100명 미만인데 너무 실적이 미약한 거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분들은 취업을 희망하지만 상대적으로 요구하는 업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발굴해서 매칭 시키다 보니까 그 정도 실적인데 내년도에는 더욱 더 많은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요즘에는 60, 70 되어도 활동력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교통비를 지급받는 것 보다는 자기가 일한 만큼 대가를 작게라도 받아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10·2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인데, 노인직업알선센터 역할과 같이 보고서에 보시면 15명 채용 정도밖에 안 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이 13,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장애우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구체적인 숫자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전체 100%가 못할 수도 있고 50% 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잖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를 들면 중증과 경증이 있겠지요. 중증장애인 같은 분은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육체적으로 안 되지만 정신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신적으로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개개인별로 특성은 소상하게 파악치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장애우 직업재활시설이나 교육에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됨으로 해서, 솔직히 지금 예산은 시설운영비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자리가 있으면 시설로 안 간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재활훈련에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치매노인 상담센터하고 노인취업알선센터, 하계여성복지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성매매 피해상담소 같은 여러 가지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분산되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각 전담하는 계가 따로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계에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예를 들어 장애인 선택적복지라든지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등등은 장애인계에서 기능별로 하고 있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계에서 기능별로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하더라도 계 단위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행복나눔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맞는데 이런 장소들이 현장에 가까이 배치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기능들 자체를 행복나눔과 같은 통합적인 기능으로 뭉쳐볼 생각은 안가지고 계신지 물어보는 겁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산 목상 분리돼 있어서, 목상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은 회계법에 어긋나서...
성철
정성철위원
아무래도 통합이 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쪽에도 지원할 수 있고 저쪽에도 지원할 수 있고, 저쪽에 남으면 이쪽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고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회계법에 보면 목간 이용이나 전용도 별도의 승인을 득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산 쓰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사무실을 한곳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거든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아! 종합지원센터를 하나 만들 용의가 없느냐 그 말입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예.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분들도 다 배타적이고, 자기 고유목적사업에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하는 것을 꺼리는 성질도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장기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건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1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인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1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장애인직업재활 거기에서 신청했던 사항인데, 장갑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직기 18대가 10년 이상 되어 노후되고 잦은 고장과 생산력 저하로 장비보강이 시급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바꾼다는 말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장비보강으로 해서 생산량을 30% 이상 증대도 하고, 근로장애인에게 생산성이 증가됨으로 해서 임금도 더 나아질 것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창권
고창권위원
편직기가 얼마정도 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일단 내년도에는 편직기를 5대, 1대당 858만원 해서 4,29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보강사업에, 사유는 원사가 한 마대 당 45.36㎏ 정도 되고 한번 적재할 때는 40마대 이상 적재를 하는데 원료실이 3층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으로 해서 그분들의 이동 편의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분들 자체가 휠체어를 사용한다든지 지체장애인이기 때문에 보행편의도 해 주고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식당 1억 2,900만원 정도로 보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예산이 내려올 때, 국고보조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목을 다 정해서 내려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이것도 시설보강사업으로 내려온 거예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신청에 의해 내려온 겁니다. 승인을 받아서,
창권
고창권위원
이렇게 항목을 정하는 게 오히려 힘들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고 많습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복나눔과 2007예산을 보니까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이고 자체사업 예산이 가정복지하고 유아복지에 5,120만원이 전부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행복나눔과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올해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예산요구를 했다가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제일 아쉬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로당 개·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대상은 늘어납니다. 노후화 되다 보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거 말이죠. 요즘 우리 사회가 빈곤계층이 확대되고 위기가정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회양극화도 심화되고 있고, 그러한 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해운대구의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된 것.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장애인들과 관련해서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도 정책적으로 마련하고 싶고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타당성 관계를 확인해서 내년도에 의원님들 협조를 구해서 해볼 의향도 있습니다. 또 각종 자판기 그런 것도 해당이 되겠죠. 타 구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못하는 부분도, 전국적인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개발해서 추진도 하고, 어르신과 관련해서 각종 복지시책을 마련해서 하고자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여성복지회관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도 정책적으로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장기적인 계획이지만 그것도 앞당길 수 있는 노력도 해보고 등등이 저희들이 생각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행복나눔과에서도 하니까 거기에도 질문을 하라고 해서... 고민을 하시고, 특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 하는 것이 위에서 만들어라 해서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어떤 것인지를 잘 조사해서, 용역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잘 검토하셔가지고 지자체에 맞는 사회복지 정책들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마지막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이 한번 잡혀 있네요. 이건 구청을...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성희롱이라는 개념은 직장 내 여성종사자들에 대해 성희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해운대구청 내에서 이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발생합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현재까지는 도출된 사례가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많은데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닌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공식적인 말씀을 드리기 뭣 하지만 본인이 좋으면 희롱이 안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일동웃음
채웅
임채웅위원
위험한 발언을...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말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으면 잘 수렴해서 예방하고 치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 보다는 자료요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차원에서 내년도에 신규사업들이 많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위원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사업에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 이런 것도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고,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관계, 내년도 신규사업들을 찾아서 사업의 개요, 대상자나 예산이나 어떻게 집행되는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대로 위원님께 1부씩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우선 내려온 거 있으면 주시고, 구체적으로 안 내려온 것은 개요라도 자료화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정회 ○ ㅤ 출석위원( 8 인) 신상현 임채웅 안정옥 정성철 이문환 김성래 고창권 라외순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과장 추수호 민원여권과장 김영화 행복나눔과장 이경우 의회직원 전문위원 윤진익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계속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