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문종완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러 모로 애쓰고 계시는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7년도 건설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07년도 건설과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3,227만 2,000원으로 2006년 대비 43.7%가 감소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3억 7,227만 2,000원으로 2006년도 대비 39.9%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2억 2,500만원으로 2007년도부터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기금 2억 3,200만원과 시·구비 등 총 2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하는 반송동 운봉마을 도로개설사업을 비롯해서 국고보조사업인 송정항 방파제 보수공사 3억원, 시비보조사업인 반여4동 삼어마을 도로개설 3억원, 운송중학교 진입도로 2억원, 재송동 이면도로정비 3억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이 있으며, 구비로써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중동 1199-1번지의 도로보상비 2억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원, 소송패소토지사용료 1억 1,2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을 2006년 7월부터 부과 징수함에 따라서 2006년도에 신설 특별회계로써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기반시설적립금 2억 1,374만 5,000원과 기반시설부담금 업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9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대비 예산증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항별 하천관리예산의 약 7억 8,500만원의 감소사유는 지하수 개발 이용 및 보전관리비 1억 1,0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으나 시비사업인 춘천배수펌프장 고지 배수로 건설사업 7억원과 2006년도 7월 직제개편에 따라 도시정비과로 이관된 하수구 준설비 1억원 등 총 8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세항별 건설행정 예산 약 4억 3,000만원의 감소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비 4억원이 감소되었고 세항명 도로건설예산 역시 국·시비 5억원 감소와 구 자체사업비, 시설비 중에 6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도로정비업무가 도시정비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세항명 도로정비예산 10억 9,500만원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09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송정항 방파제 보수공사라고 돼 있습니다. 송정항 방파제 보수공사라면 해녀탈의실 있는 방향 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번에 태풍 매미 이후에 일부 보수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끝 부분에 보면 우리가 삼각형으로 돼 있는 걸 테트라포트라고 이야기하는데 테트라포트가 설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사실 저희들이 연안정비사업 할 때에 3억원을 매미 일어나기 전에,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청했는데 그 부분을 한다손 치더라도 매미 때 복구하면서 많은 부분을 보강해 놨기 때문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들하고 꼭 필요한 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협의해서 나머지 방파제 부분의 월파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하고 잔여예산이 있을 때는 호안도로 부분의 보수라든가 또 송정 안의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변에 해녀탈의실, 해안파출소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탈의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의장도 있고 거기에 경찰이 근무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예, 초소 하나 있는 거요.

그게 해안 초소입니까. 해안 초소 있는 주변이 엄청 지저분하다고 느끼는데 이 공사에 이쪽 방파제 테트라포트가 있는 부분만 수리에 들어가고 이쪽 앞에 있는 것에는 손 안 댑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억원의 예산으로 테트라포트 잔여부분을 설치한다손 치더라도 조금 예산이 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어민들과 협의를 한번 해보고 필요한 부분은 3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남는 금액이 있으면 거기도 손을 좀 보시겠다는 거죠?

예, 꼭 필요한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관상 거기가 좀 어설프더라고요. 좀 보완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업무계획서 6페이지에 보면 수영강 둔치 꽃이 피는 하천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코스모스단지 조성, 유채꽃단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꽃씨 파종은 제가 보니까 코스모스는 당연히 5월에 파종을 할 것 같고 유채꽃은 10월 파종입니다. 이걸 늘푸른과에서 안 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하천 안에 무단경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쭉 있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노인들이 나와서 하천 부분에. 그래서 하천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구의 녹지라든가 꽃을 심는다든지 하는 것은 늘푸른과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하천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하기 위한 부분만 우리 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나 다른 과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중복되는 것들을 합류시키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기 예전에 없던, 07년도 1월부터 시행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향후 조치이긴 한데 “지하수법 개정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겠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하수를 지금까지는 아무 세금 없이 그냥 썼다는 겁니까?

현재 있는 지하수는 하수도 사용료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개정돼 있는 지하수법에는 2007년 1월부터 조례로 정해서 원수대, 지하수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구에서도 이미 그 조례를 제정한 데가 있고 우리 구와 같이 전 구·군에서 다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과금 징수금액은 빨아올리는 톤수에 비례해가지고 계산을 합니까?

실제 지하수에도 다 계량기가 달려 있습니다. 이미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계량기를 달도록 돼 있고 그래서 계량되는 양을 기준으로 해서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과금 징수로 인해서 우리 해운대구 재정살림에 1년에 얼마나 보탬이 될 것 같습니까?

약 1억 2,000만원 정도가 1년에, 왜냐 하면 지금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1톤에 약 75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합계를 해보면 1억 2,000만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안호 위원입니다. 799페이지 내용 중에 압류해제조서 등 서식인쇄 내용하고 등기신청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압류해제 건하고 등기수수료 이런 문제는 법원에 납부하게 돼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원에 등기에 필요한 필증을 사서 붙여서 등기를 한다든가 해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기를 할 때 인지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 인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다 인지수수료입니까?

해제하는 조서 인쇄는 인쇄비고요, 등기신청수수료는 인지대 등이 되겠습니다.

압류를 했다가 행위자에게 나중에 해제를 해주는데 해제를 해주면서 제반서류 갖추는 데 대한 경비를 청구해서 받습니까?

저희 구에서는 해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받는 건 없네요?

예. 그게 성격이 사실상 자기네들이 납부해야 될 사용료나 이런 것들을 안 냈지만 우리가 담보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압류해 놨다가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해제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지금 현재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충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액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저희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하천, 구거의 사용료 부분이 체납된 데 대해서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게는 800만원, 900만원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소액입니다. 십 몇 만원 이런 식으로.

대부분 주위에서 그런 내용들을 접해 보면은 나중에 변제를 해도 수수료까지 다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일반 금융회사 같은 데는.

저희 구에는 압류를 했다가 해제하는 건수가 예산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70건에서 80건 정도 1년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안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운영수당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이라고 돼 있죠. 7만원씩 해서 15명 8회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하실 때 11페이지 내용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2005년 10월에 12명으로 구성이 됐더라고요. 구의원 두 분하고 실·과장님 10명하고 해서 12명 부분이 나와 있는데 2005년도 10월에 구성이 된 이후에 증원이 언제 되었는가요?

저희가 10월에 하고 난 후에 증원은, 현재 1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3명 정도를 추가 위촉을 해서 19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신중을 기하고 전문분야별로 포함이 안 돼 있는 위원님들이 계셔가지고 다른 분야에 있는 분 3명 정도를 추가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을 합해서 15명으로 지금 위원 수당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5명 외에 3명을 더 추가 구성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는 16명 중에서 공무원을 제외하면 12명입니다. 그래서 일반전문가를 3명 더 위촉해서 일반전문가 15명과 우리 공무원 3명을 해서 정원 18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의 공무원은 3명이고, 구의원 포함해서 3명입니까?

우리 공무원 2명, 의원님 두 분 합해서 16명입니다.

공무원들하고 구의원 두 분하고 해서 16명이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은요?

일반인은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28명 정도 됩니까?

지금 총 16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6명 중에서 12명이 교수 등의 민간인이고 구 의원님 두 분, 그 다음에 공무원 2명 그렇게 해서 16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연 8회로 돼 있는데 실제로 운영 소집이 8회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원래 요청한 것은 월 1회씩 하는 것으로 해서 12회를 요청했었는데 우리 구의 재정 때문에 4회는 삭감이 돼서 조금 줄어서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6년도에는 몇 회나 회의를 하셨습니까?

올해 6회 정도 했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우리 구 자체에서 필요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제안이나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또 자문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형질변경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올해에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개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의를 할 때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은 참석률이 어느 정도나 되던가요?

지금 성원이 1/2 이상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 번 개최할 때 두 분 내지 세 분 정도는 잘 안 나오십니다마는 그 외에는 대부분 참석률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참석했을 때 당시에 본인한테 직접 참석서명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당지급은 통장으로 이체를 합니까?

현금으로 해서 그날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만 드리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만.

예.

그 자료는 다 나와 있죠? 6회에 걸쳐서.

예, 있습니다.

본인들이 서명한 날짜하고. 그 자료를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니 참석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각 과별로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간에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제가 부서 명칭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많으면 7명 안 그러면 6명, 5명 이런 수준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참석률이 저조한데 굳이 이런 부분을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물론 쓰지 않고 다음 연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할 바에는 어차피 쓰지도 못할 거 예산만 잡아가지고, 꼭 적재적소에 써야 될 예산이 안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남는 재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의 편성과정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참고로 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 지금 2007년도에 필요해서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의자 1개만 사면 됩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까?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전년도, 재작년도 해서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예산도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보다는 좀 적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편성을 하다보니까 요구를 한 것보다는 조금 삭감돼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집기 문제를 각 과별로 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전부다 조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과별 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구매를 할 때는 조달물품이기 때문에 조달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그냥 돈이 있다 해가지고 사고 그럴 수는 없죠?

이게 예산이 편성돼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게 삭감이 되면 못 사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20만원짜리 이렇게 작은 금액도 조달청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조달물품이라 해가지고 살 때 일반구매가 아니고 조달을 해서 사도록 지정돼 있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자 같은 것은 그런 품목에 속해 있습니다.

돈 있다 해가지고 아무데나 살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1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이 3억 잡혀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사업내용인가요?

이게 도로나 하수나 하수도나 이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반상회를 한다든가 또 의원님들께서 주민들하고의 간담회라든가 이렇게 할 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의 경우에도 본예산에서 2억, 추경에서 1억 확보해서 3억원이었고 2005년도의 경우에는 6억원이 편성돼서 조치를 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도 저번에 구청장님 현장방문, 그 다음에 반상회…

과장님, 시간이 지금 촉박한 것 같은데요 대충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진정 민원 건에 대해서도 일종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적은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10월에 주민 100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진정이 들어온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써는 못합니다.

그렇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은 별도로 예산에 편성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올해에는 전액 삭감돼 있는 것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것은 3월에 석대천 정비공사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되면,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시에 요구해서 확보할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도 단위사업별 투자사업보고서 가지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 16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총 공사비가 46억이 있는데 소계 내용이 36억으로 돼 있는 부분과 2006년도 예산 18억 4,500만원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007년도 건설사업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돼 있는 것은 자체사업, 구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보상비 2억, 그 다음에 육교 보수를 하는 데 1,000만원…

아니요. 그 내용이 아니고…

그 외에는 전부 시비와 국비입니다.

아니 구비 내용입니다.

저희들한테 배부된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 그것은 의원님들만 드린 게 돼가지고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보면 계산이 많이 차이가 나요. 1,000만원도 차이가 나고, 내용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것은 그러면 정회시간에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최낙만 위원입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정착을 말씀하셨는데 그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물의 최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약 60평 정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부과금액이 지금 현재 8건에 2,000만원이네요?

조금 전의 것입니다마는 현재는 추가돼가지고 14건에 8,700만원이 부과 고지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부과금액이 ㎡당 얼마씩 부과가 됩니까?

이것은 지역별로 하면은 녹지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따라서 다 틀려지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별로 틀려지고 해서 어느 부분은 딱 얼마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평균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표준시설비용 플러스 용지비용 곱하기 연면적 부담률 그 다음에 공제액 이런 게 죽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경우에는 평당 기준으로 하면 17,575원 정도, ㎡당 하면 표준시설비용이 약 58,000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평당이 58,000원이겠죠?

평당 58,000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당 57,000원 됩니다.

옛날에 제가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이게 평당 20만원 가까이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보면 좀 싸고 녹지지역의 경우에는 상당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기반시설부담금이 되다 보니까 녹지지역 같은 데는 아무래도 도로 같은 게 다 형성되고 있지 않다고 봐가지고 들어가는 공식에 여러 가지 계수가…

그러면 근린생활 지역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린생활 지역이 제일 싼데 주거지역의 약 1/3 정도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계산한 바에 의하면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그 당시에 추정치가 나오던데 그게 잘못된 계산입니까? 그 금액은 안 나옵니까?

이게 녹지지역의 경우에 보면 개략적으로 해보니까 평당 16만원, 17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평균 10만원 정도만 잡아도 60평 이상 되어야 부과가 되기 때문에 한 건당 최소 600만원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8건에 2,000만원이라 그러면 건당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공제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도 같으면 하수도분담금을 납부하고 있거든요, 공공하수도 연결시킬 때의 원인자 분담금으로 해서. 그런 금액들은 공제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는 하수처리장 쪽으로 가는 관로에 형성돼 있기 때문에 하수도 원인자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공제하게 되고 기타 도로를 조건에 의해서 개설한다든가 하는 비용들도 전부 공제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지으면서 옆에 도로를 개설하면 그 비용을 다 공제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공제율이 7, 80%에 이른다는 대략적인 계산이 나오는데요, 맞습니까?

건당 해서 그렇습니다.

건당 계산하면. 그리고 지금 최저평수를 계산했는데 실제로는 60평이 아니고 지금 현재 부과된 8건, 지금 현재까지는 14건이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평균 몇 평 정도 부과됩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합계를 안 내놓았는데 이걸 다 건별로 면적 합계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수가 최저 평수만 하지를 않았고 상당히 큰 평수도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제 퍼센트가 더욱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같네요. 그 공제율을 굉장히 높인 것은 혹시 조세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상대적으로 많이 높인 건 아닙니까?

이건 저희 구에서 어느 부분을…

구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겠죠. 전체적인 지침이 내려와서 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이기 때문에 자기가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것들을 부담을 해서 개설을 했다든가 그 다음에 어느 부분에 돈을 먼저 냈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 공제해 주도록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이 잘 돼 있는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이런 데도 안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는 20년간 안 받도록 돼 있다든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봐서 중앙정부에서는 아마 개발이 확실히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담을 해라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게 금년 7월부터 새로 생긴 제도로써 납부 의무자들에게 이 금액이 만만찮게 와 닿을 텐데 상당한 조세저항도 생길뿐만 아니라 신축이나 증축을 꺼려하는 한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법 시행 이전에, 2004년도의 경우에 약 55억 정도 됐었는데 현재로 보면 10억 정도밖에 부과가 안 될 정도로 건수가 줄어 있거든요. 그리고 부과되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수가 벌써 허가를 맡아놨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2007년도에도 우리가 10억 정도밖에 추정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2005년도의 경우 같으면 50억 정도가 부과될 정도로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약 1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많이 돼 있고 지금 우리한테 와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보면 한 사람이 오면 약 2시간 내지 3시간 동안 저희들이 설명하고 설득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설득하고 가면서도 아주 나쁜 인상으로 가고 그러는데 ‘그걸 먼저 알았다면 자기가 건축허가를 안 받을 거다.’ 하면서 가고 하는 것을 봐서는 상당히 저항이 큰 게 사실입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담금제도까지 신설됨으로 인해가지고 더욱 더 건축경기를 살얼음판으로 몰아넣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국가에서 꼭 제도로써 정착시켜야 되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에서 최대한 지혜를 짜서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건축경기가 위축되지 않게끔 최대한의 공제혜택을 발굴해서 이 부담금 금액을 최소로 하는 지혜를 우리 담당 직원들이 짜 모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하수 관리 부분에서요, 지하수 개발을 하고 이용을 하고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1억 1,0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새로 신설함으로 인해가지고 1억 2,000만원 가량의 재원이 확보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1,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거의 지하수개발에 사용이 되겠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우리 관내에서는 개발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은 개발부분이 아니고 요금은 원수대로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해 놓은 1,000만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관리를 위한, 즉 말해서 계량기를 교체한다든가 그에 대한 소모품을 산다든가 하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들을 포함해서 약 1,000만원 정도로…

1억 1,000만원인데요?

1억 1,000만원은 세입이고요. 순수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제정되면 톤당 75원 정도가 부과돼서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 약 1억 1,000만원 정도입니다.

아까 1억 2,000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1억 2,000만원요.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게 802쪽 중간 부분에, 세입부분이 아니고 세출부분에 사용되는 1억 1,000만원을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지하수법에 위원회의 운영이라든가 부존량의 조사, 폐공, 원상복구 이런 것들을 주로 수행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와 같은 세입…

방금 과장님께서 보전관리를 하는 데 1,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지하수 개발하는 데 1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부존량 조사 용역이라든가, 아직까지 저희들이 우리 구 관내에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개발하겠다든지 이런 안이 나온 건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막연히 지금 1억을 설정해 놓은 겁니까?

나중에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그 특별회계의 사용 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될 건데 지금 이것은 조례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세입만 잡아놓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세출예산을 잡아놓을 때는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개발 안을 가지고 실제로 개발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투입될 걸로 예상된다는 이런 세출 안을 제출해 주시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막연히 그냥 잡아놓은 표현처럼 하시는데 이 지하수 관리는 수자원 관리부분에서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하수관리 부분 중에서도 생활용수와 음용수로써 사용되는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세출부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805쪽에 보상계획 공고 수수료가 나와 있죠. 95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 수수료가 왜 이렇게 많이 책정돼 있습니까?

공고료는 우리가 보상을 시행하면 일간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토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기 위해서, 신문은 보면 1회 낼 때에 약 118만 8,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8회 정도를 한다고 보고 905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신문에 공고를 내는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낙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금방 최낙만 위원께서 지적한 기반시설금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1,000매 돼 있는 것을 예산이 허락한다면 5,000매 정도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올해 시행됐기 때문에 지금 찾아와가지고 상당히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운대신문하고 여유 있게 해가지고 동사무소에도 비치를 해가지고 해운대구 자체만이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이 허락되면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낙만 위원께서 이야기한 802페이지 지하수 개발 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온천지구 외 온천개발 해가지고 센텀 2군데 수영만 2군데가 지금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올 초에 신세계에서 지하공사 하면서 온천수를 개발했다고 크게 신문에 대두됐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센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섹타가 온천지구가 이마트 경계로 해가지고 거기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듣기로 이마트 건너서도 온천수가 난다고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원수 줄기가 같다고 볼 수 있을 건데 이걸 개발했을 때 기존 개인공이 있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상으로 사용 못한다든지 이렇게 들어올 소지가 다분히 있지 싶은데 그런 것은 지금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게 온천법에 기존 온천공으로부터 1,000m 이내에는 온천 개발을, 먼저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하려 해도 1,000m 내에서는 허가가 안 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0m…

1,000m가 넘기 때문에.

1,000m가 넘을 경우에는 들어오면 영향을 평가해서 전문가의 영향평가 결과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온천장도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향후, 1일 적정량이 5,000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유가 430톤 정도 있는데 지금 신세계에서 최대로 백화점을 짓는다 해가지고 온천수를 발견했다 해서 설계변경을 할 것은 뻔한 일인데 그럼 여기서 온천지역 외라 해가지고 1,000m 넘어가지고 하루에 수백톤을 빼 쓰면 온수 고갈 상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구에는 온천지구로 지정돼 있는 데가 있고, 또 온천법에 보면 지구를 지정할 수도 있고 지구 지정이 안 될 때는 온천공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두 가지의 경우를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센텀이라든가 수영만 매립지 쪽에는 온천지구로 지정돼 있는 밖의 구역이지만 온천이 발견되면 온천공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지금 현재 2개 공씩 해서 온천공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고 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m 이내에는 다른 여타의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해도 해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의 법상으로 보면 다음에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해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공이 9공 있는데 과장님 1공에 거래액이 몇 억 정도 되는가 대충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릅니까. 그럼 7공은 시 걸로 돼 있습니까, 구 걸로 돼 있습니까?

시 걸로 돼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런 게 1공이라도 확보가 안 됩니까? 앞으로 봐 가지고.

그게 지금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 온천의 관리는 구청에서 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온천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라든가 그 다음에 온천관로의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시영탕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온천에 대한 업무가, 또 온천 보호공의 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시장 권한으로 돼 있거든요. 이와 같이 여러 개의 단계로 돼 있는데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현재 파이프라인이 노후돼 있고 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받아봐야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관리에 너무 많은 돈이 소요되고 인력이라든가 자재를 새로 갈아야 된다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없는 것으로 돼 있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들도 이걸 일원화 시켜서 구청이나, 하려면 요금을 부과 징수하는 부서에서 관리도 같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허가량이 4,570톤인데 개인 러브호텔이라든지 옆에 여관 같은 데 개인적으로 많이 팔고 사고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넘어서가지고 물을 너무 많이 빼고 있다는 걸 갖다가 온천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이라면 이상하지만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한 분기에 한 번씩 시설관리나 그런 것들을 가서 현장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 12월에도 계속 시행중에 있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2페이지에 보면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비로 1억 1,000만원이 책정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06년 12월 중에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설치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게끔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1월부터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걷힐 거라고 보고 계시죠?

그것이 원 법에는 조례로 정해서 징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우리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서 보면 1월부터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어느 구든 구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이다 보니까 먼저 그것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례가 통과된 구에 보면 대부분 부칙을 달아서 7월 1일부터 징수한다 이런 식으로 늦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 법에는 1월부터 조례를 정해서 징수를 하도록 돼 있지만 우리 구만 1월 1일부터 받게 되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절차가 이행되고 성안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도 드리면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거쳐가지고 그걸 성안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비’ 이 부분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 돈이 많이 든다면 이후에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그때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세출을 잡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를 내년 7월부터든지 이후로 미루게 되면 그 전에 주로 하실 일들이 109개소의 양수능력, 1일 100톤을 초과하는 109개소만 중점 관리하시는 업무인데 보전 관리비가 1억 1,000만원이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특별회계가 설치되기 전까지 보전관리비는 이렇게까지 많이 들 것 같지는 않고, 또 이후에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특별회계에서 세출을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1월 1일부터 징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바로 징수를 하게 되면 세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예산의 세입 세출에 관한 그것과 똑같이 세입이 발생하면 세출을 어느 부분에서 구성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입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을 편성해 놨다가 나중에 특별회계로 다시 환원을 해서 정리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그거 상 세입이 발생하는데 세출을 편성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다가 만약에 1월 1일부터 받게 된다면, 조례가 12월 31일까지 통과가 돼서 제정토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별도의 특별회계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지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007년도에는 이렇게 세출예산이 포괄적으로 편성돼 있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로 예산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안 되고 조례 통과와 동시에 바로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안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안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1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세수증대를 위해서 관리인원 증원’ 했는데 지금 몇 분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도 아까 기반시설부담금과 마찬가지고 새로이 늘어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구 조직 개편할 때에 추가 증원을 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 인원을 몇 명 정도 증원해야…

1명 정도로 지금…

1명. 1명이 연중 얼마 나가는가 전부 계산 다 했겠죠. 그죠?

예.

지금 각 부서마다 직원이 모자라가지고 아우성이죠. 그럼 새로 채용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추진’ 이래 놨거든요. 그런데 ‘계획선 해소에 대한 추진’ 이런 안은 한번 구상이 안 올라옵니까? 계획선. 미집행하고 있는 것 안 많습니까. 그런데 계획선 해소에 대한 추진 이런 안을 2007년도에 해볼 생각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시설을 경계지어놓은 게 선이고 시설은 전체적인 도로다 공원이다 이런 것들을 시설이라고…

아는데, 추진해 나갈 게 걸림돌이 되니까 이런 걸 했는데 지금 선 그어놓은 것 안 있습니까. 도시계획선. 그걸 해소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요즘 돈이 없고 아예 집행하지 못 할 시설 같은 것들은 폐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현재 지금 돼 있는 부분에 2000년도에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 했습니다마는 필요 없게 되는 게 거의 안 나옵니다. 돈이 없어서 그걸 개설을 못해서 그렇지. 그 시설들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어 놓으면 다 필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뒤에 그어놓는 게 탈입니다. 평지가 돼 있을 때 미리 그어놔버렸으면 관계없을 건데. 그은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긋는 것은 선진국의 형식으로 긋고 있어요. 미래의 도시계획을 위해서 긋는데 실천은 후진국보다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실정이 그렇지요. 그런데 도시계획선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거액을 주고 장래도 생각하고 현재도 편리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구입들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선을 긋고 난 이후에 그 분들의 심적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 분들에 대해 어떤 위로를 하는 게 행정상 뭐 있습니까? 도시계획에 들어가 고통 받고 있는 심정을 우리 구에서 선을 긋고 나서 위로를 한다든가 이런 게 뭐 있습니까?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매수청구권을 부여한 게 그겁니다. 10년이 경과한 자기 땅에 대해서 대지로 돼 있을 경우에는 매수를 청구하면 2년 이내에 우리가 매수여부를 검토해서 검토 후에 매수를 결정하고 난 후 2년 동안에 보상을 해주지 못하면 거기서 3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옛날에는 그걸 방치하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권리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1동에 보면 도시계획선을 철길 위로 다 그어놨죠. 저 분들 한목에 내놓으면 구청에서 매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못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분들이 새로 계획해가지고 설계를 내서 신축을 한다 합시다. 그 이후에 도시계획에 들어갔을 때 그 분들에 대한 보상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엄청나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다 하는…

그러니까 못 해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효 없는 계획선이죠?

예.

그러면 안 긋는 게 안 낫습니까? 반면에 이러한 분들 위로를 못 해주고 이런 형식에 지나지 못하는 법을, 이거 사들이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전화 한 통 하면 전부 팔려고 다 옵니다. 구청 예산 없어 못 사는 것 맞다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 건축허가 내려고 하면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후에 그 선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려면, 이건 행정이 아니지요. 눈 먼 놈들 완전 눈 가리는 식이지. 이런 행정은 있으면 시정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겠고 또 조례 조례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시계획에 들어가지고 비싼 돈 주고 사서 재산권도 행사 못하고 개수도 못하고, 보수는 조금 하라 하지요? 맞지요?

예.

그런데 그게 보수가 됩니까? 안 된다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조례를 바꾸자 하는 이야기를 한번 던져 보세요. 뭐를 바꾸느냐? 이 분들의 제세, 여러 가지 세금 내는 것을 일체 면제할 수 있는 그것도 정신적인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꼬박꼬박 받아들일 건 다 받아들입니다. 아니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렇게나 국민을 무시하는 법을 그대로 묻어놔놓는 건설과는 있으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이것 시정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습니다마는 수영강 정비사업 지속 추진에 있어서 밑에 애로사항에 보면 ‘사업비 60억 절대부족’, 이것은 안 되는 거와 안 같습니까? 언제 될지 모르겠다 그죠? 계획이지.

지금 저희들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에도 준설비만 일부 반영이 될 것 같고 이에 대한 정비사업비는 안 되는데 의원님들과 저희 구와 합해서, 이것 꼭 이루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수영강 쪽에서 미완의 시설들로 조성돼 있는 부분이 이 2개의 사항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에 넣어놨습니다.

아무튼 건설과에서는 발굴하는 데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먼 길을 생각해 보니까 하도 마음이 한심해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복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위원입니다. 922페이지 기반시설 적립금을 계속 적립을 합니까, 안 그러면 기금처럼 관리를 합니까?

기금처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느 예산규모가 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고 적립해 놨다가 올해 내지 내년에 봐서, 주차장 특별회계 모양으로 어느 부분이 돼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상이라든가 이런 데 활용하는, 그것은 별도의 협의를 거쳐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80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807페이지를 보면 ‘부서운영 기본수용비(소규모 수리비 등)’ 이랬는데 주로 어디에 수리를 합니까?

저희들 컴퓨터라든가 책상 서랍의 자물쇠 고장이라든가 캐비넷이라든가 이런 보수에 충당하게 됩니다.

그게 180만원입니까.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고장나면 고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최소한으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10페이지 시설비는 포괄사업비지요?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민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정성어린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행정과의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7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07년도 예산규모는 먼저 세입예산은 주·정차 특별회계로써 89억 7,717만 8,000원으로 2006년 대비 51%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6억 1,693만 4,000원으로 2006년 대비 30.6%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가 6억 3,975만 6,000원으로 2006년 대비 55%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9억 7,717억 8,000만원으로 2006년 대비 5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조사인부임에 1,236만 1,000원, 복사용지 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4,831만 3,000원, 국고보조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5억 3,600만원, 교통관련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339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중동 E-마트앞 주차장 임대료에 1억원, 반여2동 제1공영주차장 등 주차요금수입에 9억 2,265만 9,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억 9,822만원, 순세계잉여금 55억 2,864만 1,000원, 주차위반 과태료수입에 12억 1,200만원, 시비보조금으로 내집마당주차장갖기사업에 2,250만원과 달맞이길 입구 공영주차장 건설에 1억 9,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정차단속직원 봉급 등 기본급에 2억 1,484만 9,000원, 주·정차단속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수당에 7,544만 2,000원, 주차단속증거자료 출력용 컬러잉크 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3억 5,468만 5,000원, 내집마당주차장갖기사업에 4,500만원, 달맞이길입구 공영주차장 건설에 4억원, 해운대구 주차시설 수급실태조사용역에 1억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에 2억 1,738만 1,000원, 중동 E-마트 앞 주차장 임대료수입 납부에 5,000만원, 주택가 소규모주차장 조성비 등 시설비에 17억 4,117만 9,000원, 정기예금 적립금에 53억 2,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으니 원활한 교통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방금 주차장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인데 임해행정봉사실 뒤에 주차장은 시에서 관리하지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가 없죠?

그것은 부지가 부산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우리 탈의장 하고 나면 깨끗하게 한 1억여원 들여 포장해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하고. 그런데 조금 수치스러운 소리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 동서남북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한 연구검토도 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는데 우리 의원들이 들어갈라 그러면 주차비를 줘야 안 됩니까.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비공식’ 해도 비공식이라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어요. 신분증 보여줘가지고 안 된다 하면 돌아서버려야 됩니다. 또 요트경기장도 그런 게 있죠. 그 외 공영주차장도 그런 게 많이 안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좀 다니면서 안전하게, 그것도 자기 개별적인 일을 보면서 몇 시간을 대놓는다 하면 그것은 의원의 수치고 사실은 업무상 들어가면 1시간, 30분 이런 정도는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교통행정과장님의 재량으로써 해줄 수 있는 그런 거 뭐 없습니까?

저희들이 위탁을 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공무수행을 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기도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단, 거기 출입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차량이 의정활동과 관련되는 어떤 표시가 나도록 하는 전제로 해가지고 무료이용이 가능토록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되면 더 좋고요, 그러면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하고요, 다음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지금 고정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수동도 있고 이런데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는 지금 구입신청을 해 놨습니까, 들어왔습니까?

예, 계약이 다 되고 있는데 곧 물건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달아가지고 멋진 계몽이 되게끔 해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한 군데에 고정을 해놓으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생계에 엄청난 위협을 주는 데가 있거든요. 좌동 같은 데 보면 상가에도 해놓으니까 좌동 주민들이 말도 못할 폭언이 나오는가 하면, 이 정도까지 하고, 거액을 들여서 또 무인카메라를 사는 것보다 그걸 다른 데로 옮기고 이동식카메라를 가지고, 옮긴다고 해서 단속 안 하는 게 아니다 해서 이동식카메라가 순회하면서 계몽하고 하면 불법주차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게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상가주변에는 저희들도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를 너무 단속하는 게 좀 무리가 있다고는 생각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상가 앞에서 단속을 완화하거나 단속을 안 하면 그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전용주차장이 됩니다. 일반시민들이 잠깐 잠깐 이용하는 경우 같으면 차가 댔다가 빠지고 댔다가 빠지고 하면 시민의 편의를 봐준다고 보는데 그게 단속을 완전히 늦춰버리면 아침 일찍이 출근하면서 갖다 대놓으면 하루 종일 개인주차장화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동 주차단속 차량이 나왔다 아닙니까. 그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미처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고정보다 이동식을 더 많이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하면 수긍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고정식을 증설하느냐 이동식을 증설하느냐 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어떤 지역에는 의원님들이 그 거리를 못 다닐 정도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공정하게 배치를 돌아가면서 해주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더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보호구역 정비만 해놓고 그에 대한 획기적 조건이 안 맞으면 거액을 들여 만들어 놓은 게 효력성이 없는 것 같습디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동 육거리 저 위에 아시죠?

예.

관광고등학교, 여중, 여상, 해동초등학교 저 주변에는 참 아름답게 잘 해놨습니다. 스쿨존거리까지 잘 해놨는데 학생들이 등교를 못할 입장에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길도 확장을 못하고 대한민국에서 버스가 90° 각도로 꺾어가지고 주행해가는 데는 없을 겁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이런데 저 차량들을, 그 밑에 내려오면 파출소에서 좌회전하고 우회전 할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있는데 거기서 돌려가지고 가게끔 만들어버리면 육거리에 혼잡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전부 봉고차들이 나름대로 자기 학원에 나오는 학생들을 실어다가 아수라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디까?

예, 그렇습니다.

현지 답사해 보면 아실 겁니다. 저런 차량들을 파출소에서 바로 내려주고 돌려가지고 내려가고 하면, 또 하교할 때는 이해가 갑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나와가지고 피켓 하나 들고 해봐도 헛일이고 정신없습니다. 이런 90°각도 버스 운행할라 봉고 밀집할라 이런 것을 밑에 도로가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가 2군데나 있습니다. 공작아파트 바로 질러가는 도로 있고 또 파출소 바로 위에 도로가 있으니까 그 2개를 이용해서 전 학생들을 전부 거기에다 내리고 봉고들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게 그 지역에 스쿨존거리, 거액을 들여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었던 게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잘 만들어놓고 난 이후에 또 깊은 생각을 안 가지면 무효력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러니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름다운 거리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안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관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입니다. 교통봉사단체 협의체 구성내용 중에 보면 해운대 관내에서 특히 해운대해수욕장 주변과 교통사고위험 사각지대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가 주로 어느 단체입니까?

해수욕장 시기 정도 되면 청년회, 해병전우회 이런 단체들이 어떤 경우는 저희들하고 사전 협의 없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그 요지에 교통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이나 이런 게 아니고 특정한 시간대, 특정 시기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회와 교통문화운동시민연합회 해운대지회가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는 경찰서 소관 단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과도 유기적인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저희들이 어떤 필요시, 필요한 시간에 협조를 요청하면 그 시간대는 최대한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 피서철에 보면 해운대를 찾는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단체를 제가 10여년 가까이 지켜보고 있는데 부산지방경찰청 기동연합회 산하에 해운대경찰서 기동거리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해운대 쪽에서는 해맞이, 또는 달맞이, 특히 피서철에는 2개월 동안 전 대원들이 하루 종일 구슬땀을 흘리면서 해수욕장 입구 사거리에서 해병전우회와 모범운전자회 3개 단체가 교대로 고생을 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민간인들이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구를 위해서 또는 시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교통과에서 그런 부분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범운전자회나 이런 단체들처럼 봉사단체로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대책이 있죠. 거기 보니까 타부서의 경우 이중 납부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통과에서도 혹시나 그런 경우가 없는지? 있다면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납부고지서가 이중이라는 것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불법주차 단속 시에 스티커 자체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단속이 되고 나면 그 스티커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는데 그게 은행에서 납부하는 영수필통지가 일반적으로 올 시기가 지날 때까지 은행에서 어떤 착오로 해가지고 삥삥 돌다가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여기서는 제때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일정 기간 지나면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이중발급이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간혹 있지만 우리가 전산처리로 되기 때문에 1건에 대해서 고지서가 2장 발급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사례를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아까 타부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납부를 했는데, 그것도 10만원 단위가 넘는 금액을 납부했는데 다시 한 달 후에 고지서가 또 날아왔어요. 그래서 그 고지서를 가지고 항의를 하니까 영수증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영수증을 잘 보관을 했어야 되는데 보관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서 하도 억울해서 다시 영수증을 찾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액이 10만원 단위, 작은 액수도 있겠지만 10만원 단위가 넘는 금액을 냈는데 한 달도 채 안 돼가지고 다시 내라고 하니까, 영수증을 가져오지 않으면 다시 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인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영수증을 못 찾았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777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자동차 책임보험관련 고지서 구입 내용이 있고 또 자동차 정기검사관련 고지서 및 안내서 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지서 구입 건하고 자동차 정기검사관련 고지서 안내 건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위에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하고 그 다음에 정기검사 분은 고지서 서식이 다릅니다. 서식이 다르고 안내서 이게…

지금 전산용지가 대부분 표준화 돼 있지 않습니까?

고지서는 우리가 세금 납부하는 것 같은 고지서입니다. 책임보험하고 정기검사가 다르기 때문에 고지서는 각각 나갑니다. 밑에 안내서라는 것은 자동차 정기검사는 일반인 차량소유자가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는 게 보통 차량등록대장에는 기록이 돼 있지만 그것을 잘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통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교통안전협회에서 보내는 엽서하고 같은 종류입니까? 그 엽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격이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고지서 전산용지 내용하고 엽서 내용하고 차이에서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컬러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내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고 고지서 내용에 보면, 타부서에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전산용지가 거의 표준화 돼 있어요. 제가 타부서의 명칭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에는 대체적으로 가격이 적당한 가격이 예산에 잡혀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타부서하고 지금 현재 장당 50원 가량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똑같은 고지서 내용에. 물론 색깔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달라지기는 합니다. 1도냐 2도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앞 뒤 양면을 복사해가지고 기재돼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해운대구청에서 일어나는 사항만 가지고 논의할 것이 아니고 이런 현상이 전국적인 현상 같아요. 그래서 액수는 작지만 똑같이 표준화된 고지서가 장당 50원씩 차이가 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 교통과에 보니까 원가, 원가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지금 현재 구입가격이 장당 40원씩 돼 있습니다. 1박스에 보통 몇 매인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1,500.

예, 맞습니다. 조금 덜 되는 것도 있고 더 되는 것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1,500이 나오는데 장당 40원 같으면 이것도 중간가격입니다. 최저 가격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더 낮아질 수 있는 가격입니다. 이 부분을 구입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이것은 저희 교통행정과도 그렇지만 다른 고지서 필요한 부서에 가격차가 나는 이유는 첫째 서식 물량이 어느 정도 많으냐에 따라서 조금 차가 있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이런 게 많지는 않을 거고 몇 개에서 이런 걸 해가지고 납품을 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하는 데는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문제는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 고지서용지를 구입할 때 과에서 그냥 시중에 가서 구입합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합니다.

다른 부서도 그럴 거예요.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교통과에서는 가격이 절대 높지가 않습니다. 다른 과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매수 당 50원씩 차이 같으면 이것도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본청에서도 부서 간에 조율을 해서 괜한 의혹을 사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내용에 보면 120박스죠? 자동차 책임보험관련 고지서 구입 건에 6만원씩 3종 40박스인데 그게 3종이니까 120박스 맞죠?

예.

120박스 같으면 절대 가격이 높은 가격이 아니거든요. 풀어보니까 장당 40원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교통과에서 솔선수범 해가지고, 지금 본청에서 다른 과 전부 취합을 해보니까 교통과가 제일 낮아요. 모범을 보이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 본청에서도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부서에 어느 과가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공무원으로서 제 할 도리를 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느 부서에 어느 직원하고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마는 장당 80원씩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이 이 내용 중에는 있습니다. 분명히. 이 내용 중에는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적절하게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좀 절감하는 것이 오늘 이 장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절약이 되는 방법으로 택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낙만 위원입니다. 방금 이안호 위원께서 지적한 고지서 부분은 교통행정과 자동차 책임보험관련 고지서와 정기검사과태료 고지서 2건만 하더라도 약 1,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와 공동구매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교통행정과가 좀 낮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절감할 부분이 전 부서적으로 확대한다면 더 많은 예산절감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779쪽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3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1개 초등학교당 약 1억 4,500만원 정도가 책정돼 있는 것 맞습니까?

학교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평균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게 좀 많게 책정된 건 아닙니까?

이게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이 나오는 게 아니고 국비보조를 받은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평균은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학교는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어느 학교는 그것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정하기로는 반송2동에 송운초등학교는 1억 7,800, 반여동 무정초등학교는 1억 9,600, 그 다음에 인지는 1억 6,200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여건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게 25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25개 초등학교의 정비사업이 다 끝나는 겁니까?

다 끝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04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오고 있는데 예산사정으로 자꾸, 당초 저희 계획은 5년 내로 마치려고 했는데 국비, 시비지원이 자꾸 줄어드는 바람에 다 못되고 2007년도까지 하고 나서 2008년도 남는 게 17개교가 남습니다. 남는데 이것은 내년에 가서 국비지원사항을 봐가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남아 있는 학교가…

위봉초등학교, 해송초등학교, 해강초등학교, 신도초등학교, 상당초등학교, 좌동초등학교, 센텀초등학교 그래 7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좌동 쪽에 많이 분포하고 있구만요.

센텀에도 있고, 좌동 쪽에는 대부분 신도시니까 여건이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순위가 조금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80쪽에 반사경 하나가 54만 6,000원으로 잡혀져 있는 겁니까?

예.

이것은 물론 급커브지역에 설치할 텐데 어디 쪽이 지금 잡혀져 있습니까?

요것은 지금 어느 특정지역을 정해준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커브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존 설치된 게 파손된 경우에 주민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이 들어오고 꼭 필요할 때 하기 위해서 예비용으로 해놓은 겁니다. 사실상 숫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지만 예산사정상 확보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럼 매년 2개 정도 예비용으로 확보를 해두고 있군요.

그런데 민원에 대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낙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위원 정명이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반갑게 맞는 얼굴들입니다. 제가 좀 모르는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편철 바인더 구입’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해 좀 시켜 주십시오.

교통유발부담금은 요새 전산화시대라 하지만 서류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관하려면, 바인더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안에 비닐로 돼가지고 쭉 해서 서류 넣어가지고 껍데기까지 쭉 대놓는 것 그걸 말합니다.

저는 별다른 게 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 명칭이 좀 그렇습니다.

저는 관공서에서 특별한 기구를 하나 사는가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분들은 부담금에 관한 심의위원회입니까? 예산서 778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1,000㎡ 이상 되는 건물에는 아무래도 거기에 사람이 많이 드나들고 하니까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교통 그것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에서 차가 적게 들어가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부제, 요일제 같은 데 참여를 해가지고 차를 안 가져온다든지 이런 쪽으로 스스로 차량을 감소하겠다 해가지고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쭉 합니다. 진짜 신고대로 하나 안 하나 점검을 해가지고 교통유발부담금을 까줍니다. 까주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까는 게 아니고 이게 적정하냐 아니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그 위원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779페이지에 선진교통문화 유공자 표창이라고 돼 있습니다. 교통문화도 알겠고 유공자도 아는데 붙였을 때 선진교통문화 유공자 표창, 이해를 좀 시켜주시죠.

똑같은, 저희들이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게 좀 그래서 그런데 결국 교통문화라는 게, 다른 데도 선진화 하는 거 붙이듯이 교통문화도 아무데나 차를 대고 운전도 난폭하게 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질서의식을 가지고 선진화하자는 뜻으로 운전자들이나 또는 교통질서를 유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통문화를 좀더 수준 높게 하는 데 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표창을 하겠다 그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서 5페이지에 보면 추진배경 및 방향 밑에 재난 안전체험교실과 병행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 119에 일임을 해서 어린이들을 교육시키는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는 순간 긴치마나 롱스커트나 짧은치마나 미니스커트나 그게 그거지, 가시개나 가위나 그게 그건데 유사한 것들을 명목만 싹 다르게 해가지고 사업을 자꾸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은 재난체험입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 소방본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주로 화재사건 때 안 그러면 태풍이나 지진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요령 같은 걸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비디오 상영으로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화재 시 비상탈출 하는 것, 위에서 로프 타고 쭉 내려오는 것 이런 걸 체험을 합니다. 하는데 초등학교 애들을 모아놓고 이것만 하다 보니까 애들이 100명 내지 200명 되는데 그 시간하고 대기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기시간을 활용해가지고 그때 우리도 교통 관련해가지고 체험과 교육도 같이하자. 애들 모았을 때 병행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용은 재난하고 저희들 교통하고 다릅니다. 단, 애들 모았을 때 같은 자리에서 여유시간을 가지고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예산이 따로 편성될 이유는 없겠는데요.

이것은 비 예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육기자재 등을 협조 받고 재난 역시 소방본부에서 교육에 관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양쪽 다 비 예산 사업입니다.

참 좋은 사업을 벌여가지고, 제가 주부이다 보니까 작은 것에 참 민감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넘기면 10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재송삼거리 외 2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재송삼거리란 시내에서 들어오다 보면 왕자맨션 스쳐서 해운대경찰서 미치기 전에 그 사거리를 말합니까? 어디가 삼거리입니까? 제가 재송동에 사는데도 재송삼거리를 이해하기가… 들어가는 입구가 동부지청 팻말 붙어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 할렐루야 병원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재송 삼익에서 지나와가지고 첫 신호등 있는 데,

육교 있는 데,

육교 지나서 첫 신호 있는 데.

예, 이제 이해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송정터널에서 광어골 삼거리라고 돼 있습니다. 광어골 삼거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정터널에서 쭉 내려가면서 보면 시계방향으로 10시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좌회전하는 길하고 바로 가면 전화국 해저중계국 앞으로 가는 삼거리를, 그 안쪽 끝을 광어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터널 내려가서 끝에 있는 삼거리요. 송정주유소 있는 데.

아! 그러면 우측이 됩니까?

지금 요 사업구간은 터널에서부터 그 밑에 삼거리 내려가는 데까지, 단속카메라 하나 붙어있는 그 지역요.

예. 예산이 물론 중요한데 어디에 적당하게 잘 배치가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다음 13페이지에 달맞이길 공영주차장 건설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지평식주차장(녹지공간 활용, 친환경주차장 조성)이 있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녹지훼손 우려에 따른 주민 민원발생 우려에 관해서 사전에 주차장건설 홍보로 민원을 차단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녹지공간 어디에다가 주차장시설을 정확히 하실 겁니까? 위치가.

여기서 성심병원 앞에 미포 내려가는 길하고 달맞이 가는 길 사이에 보면 대밭이 있습니다.

예, 압니다.

로터리 둥근 거기에. 그 대밭에 옛날에 토지소유자가 거기다 고층건물을 지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운대 자연경관에 고층 올라가면 훼손된다 해서 시민 반대도 있고 해가지고 그 부지를 부산시하고 우리 해운대구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걸 매입한 명목이 주차장을 짓겠다고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는 거기가 대나무하고 일반 잡목들하고 녹지로 돼 있습니다. 그게 관리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앞에 경동메르빌이나 이런 데서 녹지 그걸 어떻게 개발을 해달라, 또 일부에 있는 사람들이 빈터니까 거기에 텃밭을 해가지고 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전체 주차장이 아니고 일부 녹지를 살리고 일부는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임시주차장 택으로 하는 격입니다.

예. 제가 이제 머리 속에서 풍경이 그려졌습니다, 그 위치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777페이지 맨 위에 좀 봐주십시오. 무단방치차량 관리프로그램 구입에 3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무단방치차량의 규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무단방치차량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민 신고라든지 또는 우리가 자체 순찰해서 적발을 했을 경우에 소유자 추적에서부터 우리가 맨 끝에 검찰에 송치를 할 때까지 전부 하는 걸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가…

무단방치차량의 규정이 어떤 겁니까?

무단방치차량은 도로, 사유지에 어디든지 차를 대놓고 소유자에게 가져가라고 해도 연락이 안 되거나 안 가져가는 차, 소유자 파악이 안 되거나 파악이 돼서 가져가라고 몇 번 해도 안 되는 것은, 몇 번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가지고 통보를 하고 했을 때 안 할 때는 그것은 무단방치차로 간주합니다.

현재 관내에 무단방치차량이 몇 대 가량 되나요?

금년 2006년도에 저희들이 처리한 게 320건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처리를 하면 처리한다는 말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차체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통보해가지고 본인이 이동해 가는 경우가 있고 계속 불응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폐차장에 견인을 해가지고 폐차처분 하는 경우가 있고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검찰에 송치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단방치차량 관리프로그램은 어떤 기능을 하게 됩니까? 어떤 용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시중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쓸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차주 소유자 조회부터 일일이 손으로 전부 입력을 해가지고 색출을 하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차번호만 입력을 하면 소유자 색출도 되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우리가 고발이라든지 본인한테 통보하는 각종 공문서 생산하는 게 전부다 프로그램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상당히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중에서 구입한다는 게 개발을 한다는 이야기죠?

아니, 이미 개발돼가지고 지금 여러 구에서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하고 몇 개 구만 그게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어떤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소유주와 주소가 자동적으로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게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런 프로그램에서 그런 정보들을 다 담고 있지도 않을 것 같고 또 한편 차량소유 관계가 계속 변동하는 권리관계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한번 구입하면 계속 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 프로그램은 그 자체가 독립된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이 자동차관리 서버하고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차량소유자 변동 이런 사항은 서버에서 바로 변동되는 대로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차적 조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전·폐차 안내문 송부, 그 다음에 자진처리명령, 공고, 폐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홍보 등 모든 사항의 서류작성이 우리 직원 손을 거치지 않고 거기서 바로 전산화로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이 상당히 절감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78페이지 되겠습니다. 778페이지 중간에 보면 정기검사 배달증명수수료가 518만원 잡혀 있는데요, 정기검사 안내를 배달증명까지 해야 됩니까?

이것은 법정사항으로 정기검사 미 이행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고발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걸 본인들한테 통보하는 게 의무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쪽에서 수령을 못했다, 몰랐다, 했을 때는 우리가 고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증빙서류로 배달증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2007년에는 1,800통을 예상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매월 150통이니까 1,800통 아닙니까?

예.

2006년도에는 어느 정도 발생했습니까?

분기별로 배달증명을 요구하는데 분기별로 450건 정도씩 되니까 아마 1,800건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작성하실 때도 분기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1,800통 정도 갔다손 치더라도. 알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이 총 몇 명이죠?

7명입니다.

그런데 3명이 1회 잡혀 있는데 이건 회의수당을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연간 11월에 1회만 하는데 공무원이 4명 있고 민간인 3명에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779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5,000원×3명 된 것은 뭡니까?

이게 30명까지는 기본이 정해져 있는데 30명을 초과할 때는 1인당 5,000원씩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교통봉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연 2회 연찬을 통한 연간계획 및 개선방안을 토의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연 2회 연찬회를 하려면 돈이 들 텐데 이것은 예산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특별회계에 보면 교통주차질서와 관련해가지고 업무추진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주차질서와 관련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에 요구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연관되는 업무는 특별회계 쪽에서 좀 활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5페이지에 ‘현장체험교육으로 교통평온화 기법’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교통평온화 기법.

평온화,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교통 관련해가지고 마음이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교육대상이 어린이 교통안전교실인데 교통평온화하고 연관 있습니까?

어릴 때 어떤 사고 같은 걸 당한 경험이 있을 때는 자라면서까지 계속 영향이 남아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사고를 예방하자는 뜻입니다.

교통평온화 기법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민영주차장 주차요금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율운영을 원칙으로 하겠지만 해운대구청에서 어떤 요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수욕장의 민영에 대해서는 그게 필요는 합니다. 이게 비록 자유업이긴 하지만 공영에는 급지가 정해져가지고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민영에서 너무 무질서하게, 그것도 1, 2천이 아니고 1만원, 2만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필요는 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간담회를 해가지고 유도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예. 한 가지 제안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350만원 불법차량관리프로그램을 구입한다고 하셨죠?

예.

그럼 거기에는 불법차량 소유자의 인적 사항도 다 들어 있겠네요?

차적조회 결과 나옵니다.

거기에 핸드폰번호나 이런 것들이 기록돼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에만 활용하지 말고 아까 이야기했던 차량의 정기검사를 촉구하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더 나아가면 불법주정차가 포착이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문자메시지로 차량이동을 요구하는 그런 서비스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것은 아까 방치차량프로그램하고 관련 없이 차에 대한 조회는 부산시에서 자동차 전부 관리하는 서버에 있는데 거기 정보 중에서 전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말고도 일반적으로 차적 조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는 나오는데 전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과의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관내에 5만개 정도 개인의 핸드폰번호 이런 것들을 수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차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 NDP 해가지고 재난발생시 동시로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위원입니다. 먼저 건의를 드리고 예산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이렇게 있는데 ‘반여동 인지·무정초등학교, 송운초등학교’ 이래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가면 ‘2007년 2월에 대상학교 의견수렴’ 이랬는데 요쪽 지역에 해당되시는 출신 구의원님과 함께 의견을 수렴하시기를 건의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교실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21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2008년도에 완공될 반여3동 어린이공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기 때부터 교통문화기초질서 및 보행문화확립,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반여3동 어린이공원에 교통공원을 설치하여 교통의식수준 함양에 기여하면 교통의식수준 향상에 기여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설치방법은 도로, 인도, 건널목, 신호등, 사거리, 밧데리카나 자전거 등을 구비하면 훌륭한 교육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5페이지에 어린이 교통안전교실에 안전체험교실, 교통안전교육 이러한 것들과 병행하면 해운대구 관내에 유아부터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좋은 교육장이 되리라고 보고요, 설치비는 얼마 들지 않습니다. 도로 포장하고 신호등 설치하고 페인트 주차선 긋는 것 그런 부분 있고요, 대지는 한 80평 정도면 아마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층은 특히 유아·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러한 교통공원이 되겠습니다.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과장님 교통과의 사업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회계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80페이지, 시설비가 포괄사업비죠?

예.

주차장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걸로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까?

주차장 확장시설에 주로 씁니다. 관련되는 사업.

주차시설 개선하고 교통시설 개선…

교통시설하고는 좀 다릅니다. 순수하게 주차장과 관련한 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가면, 896페이지 맨 위에 차량선박비가 있는데요, 승합차 550만원×4대 연간 2,2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차량유지비 및 유류대 또 정비, 수리 그러한 부분입니까?

예,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 항목이 과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되어도 되는가?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지출해야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합니까?

주차장 특별회계가 세입원이 주차단속에 의한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그 관련 건은 주차단속을 직접적인 주차장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운영사항에 대한 경비기 때문에 특별회계로써 부담합니다. 아울러 단속원의 인건비라든지 단속과 관련 된 우리 주차질서팀 인건비 관련도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맞는 말 같습니다. 898페이지에 보면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이러한 항목도 특별회계에서 지출해야 됩니까? 이거 어느 직원한테 나가는 거고…

지금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게 단순히 항목만 보면 일반회계 성격인데 아까 말씀드린 세입 주 원이 주차질서 팀에서 단속을 하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것은 보조인력입니다. 이 보조인력들은 밖에서 단속한 걸 안에 들어와가지고 정리하고 고지서 발급하고 체납징수를 수납하고 체납정리하고 하는 세입 관련되는 업무에 대한 보조원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내나 일용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899페이지 해운대구 주차시설 수급실태조사 용역, 아직 발주 안 했죠?

요것은 내년 사업입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용역비가 1억이나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것은 저희들 구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업무내용은 우리 구 사항이지만 부산시 전역에서 구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법 개정에 따라서 의무사항입니다.

900페이지 시설비도 포괄사업비죠?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바늘구멍에 황소바람 든다는 말이 있죠. 894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독촉장 우송료 해가지고 9,288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아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시장조사를 다 했었거든요. 시장조사를 했는데 1억에 가까운 돈을 독촉장 우송료로 낭비한다는 것은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비단 우리 교통과 문제만이 아니고 전부서가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굳이 얼마를 단축해야 된다 라고 단정지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엄청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고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무길 위원장님, 오현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문화회관장 최영권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문화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 심의 참고자료를 저희 문화회관에서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안에 총괄적인 예산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문화회관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3억 7,955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4억 2,148만 4,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두 번째 2007년도 세입예산은 5건입니다. 먼저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문화회관 대관수입 9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내용은 문화회관 매점 28㎡의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직영 또는 임대계획은 별도로 나중에 수립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임대료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입장료 수입은 2억 2,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대관료로 1억 편성했습니다. 증지수입은 정기회원 가입비 1,000명 1만원씩 해서 1,000만원입니다. 또한 문화강좌 수강료 수입을 3,7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은 3억 7,9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5억 5,375만 3,000원, 경상비 5억 5,149만 4,000원, 자산취득비 등에 3억 1,624만 7,000원 해서 총 세출예산은 14억 2,1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뒤 페이지에 나오는 목차 부분 14가지는 예산심의 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회관 매점 임대수입은 규모가 28㎡ 입니다. 그래서 아직 계상은 안 됐습니다마는 900만원 정도 세입이 들어오지 않겠나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문화회관 기획공연 입장료입니다. 입장료는 1회 15,000원, 객석수가 495석 해서, 10종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열 번 공연을 하며 3회에 걸쳐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기획공연 입장료를 2억 2,27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밑쪽에 문화회관 대관료는 1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대공연장 수입은 4,500만원, 소공연장은 1,200만원, 연습실 2개소에서 900만원, 제3연습실에서 300만원, 제1전시실 600만원, 제2전시실 450만원, 회의실 수입 200만원, 기타 부대시설 사용료 1,850만원 계상해서 총괄 1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으로 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비가 1만원당 1,000명 해서 1,0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문화회관 문화강좌 수강료는 분기 6만원씩 1강좌 시마다 30명, 7개 강좌 3기 해서 총 수입을 3,780만원으로 계상해서 저희 문화회관 세입예산은 3억 7,95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61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총괄적으로 5억 5,375만 3,000원입니다. 저희들 신설부서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은 없고 전부다 신규 편성되는 예산으로만 돼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13명인데 봉급부분이 2억 8,441만 4,000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직원이 13명 다 왔을 때 내용인데 지금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계약직 4명을 아직 임용은 안 했습니다마는 선발해 두고 있습니다. 그 분들 1인당 계약금액은 2,661만 4,000원을 하한선으로 해서 시간외수당, 가족수당을 플러스 하면 그것보다 조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봉급 부분에서 계상하고 나중에 추경 시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6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은 구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도 40시간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휴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저희들 7급 기준으로 해서 54,313원*4명*58일 해서 1,29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근무조건이 토·일요일에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휴일근무수당은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150%를 줘야 되는데 대체휴무를 하면 100%는 보전이 됩니다. 그래도 50% 부분은 수당을 더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지급분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을 편성하는 부서가 우리 구에 많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정액수당이나 학비수당 이런 부분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밑에 육아수당 부분에 1명은 예비적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근수당 가산금도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위험수당은 저희들 문화회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을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거기 해당되는 기술직 8명에 대해서 매월 3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술업무수당, 안전관리담당수당은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은 기존 다른 부서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13명 있습니다마는 정규직원만으로써는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 2명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문화회관 공연 시에 안내하는 요원, 또 전화예매라든지 정기회원 및 자원봉사자 관리에 대한 사무보조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금정 같은 경우에는 공연 안내, 무대시설 보조 해서 4명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금정은 저희들 시설보다 크고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2명을 계상해서 직원의 모자란 부분을 충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용비 부분은 865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가 7,832만 6,000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쯤 내려가면 문화회관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다른 부서하고 틀려서 공연이라든지 문화회관에 대한 어떤 내용을 홍보해야 될 부분이 타 부서와 달리 많습니다. 그래서 책자형 1,000부를 제작해서 문화회관 홍보를 할 것이며, 또한 월별로 저희들 공연을 하면 총괄해서 공연물을 제작해서 알리는 내용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감정평가수수료는 세입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판기하고 매점을 임대를 줄때 감정평가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 및 방호 용역 원가조사수수료도 저희들 1억 1,000만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소방시설 안전정밀점검을 위해서 용역 수수료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방시설 안전정밀점검 수수료와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등은 관련법에 의해서, 소방법,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규정에 맞춰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67페이지 하반부에 보시면 승강기검사대행수수료,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각종 수수료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관련법 규정에 맞춰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강좌 운영은, 문화회관 강좌를 저희들은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그 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 내용을 일단 제안을 받아서 저희들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되 강사분들한테는 강사료만 1주에 7만원 정도씩 주고 나머지 운용은 문화회관에서 처음부터 다 운용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료를 저희들 예산에서 주고나면 연간 2,000만원 정도 플러스 세입이 생기는 요인이 발생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문화회관 강좌에 필요한…

과장님,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68페이지 위탁교육비 94만 2,000원은 저희 직원들 보수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86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중에 전국문예회관 연합회 연회비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된 전국문예회관 연합회 연회비는 1년에 300만원씩 내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870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개관 행사 추진비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또 개관식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또 기획공연비는 저희들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1,330만원 돼 있는데 그 내용은 건물외벽 현수막이라든지 전단이라든지 기획공연비라든지 그 부분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나 인건비적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74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74페이지 저희들 내년도에 기획할 출연자 보상금은 2억 2,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10회의 기획공연을 했는데 연극, 뮤지컬 부분에 5종 해서 1억 2,500만원, 또 무용, 음악 등 5종 해서 1억인데 10가지 작품에 대해서는 보조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일단 전국 문예회관에서 지원하는 내용에 채택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중에 작품 7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체 선정해서 개관 첫해 문화회관의 이미지 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6페이지 되겠습니다. 회의실 및 연습실 방송장비(앰프 외 6종) 해서 2,62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별지로 보조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은 공연장에 필요한 각종 앰프시설이라든지 운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세하게 예산을 다 보냈습니다마는 예산안 편성 기법상 1식으로 해서 정리되다 보니까 식으로 표기됐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개관에 가장 필요한 그랜드피아노가 계상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저희 문화회관 개관 첫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회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강무길 오현규 이복휘 최낙만 안상호 서강식 이안호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교통행정과장 전민홍 건설과장 문종완 문화회관장 최영권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태화 사무직원 김봉자 회의록정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