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경섭 의원 발언
경섭
김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담당
의다담당
신옥수 의사담당 신옥수입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7일 순창군수로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 11월 27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순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섭
김경섭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일입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토론사항은 없었으며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순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소수의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최영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곱 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0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백두현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남은 의사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 그 어느 정례회보다도 보람찬 회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1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증감되었으며 특별교부세 8억원과 재정보조금 3억원이 추가 확보되고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는 등 세입부분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분야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성립이전에 사용한 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기정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주요 세입·세출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1,682억 2천만원 보다 2.6%인 43억 2천만원이 증액된 1,725억 4천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1,605억 4천만원보다 0.7인 11억 7천만원이 증가된 1,617억 1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규모 76억 8천만원보다 41%인 31억 5천만원이 증가된 108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증가한 반면 과년도 수입등 4,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강천산 군립공원 입장료 수입 6,300만원이 증가되고 양한방진료수입 1억 3,900만원이 감소되는 등 전체적으로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는 영농소규모시설정비, 고품질 산란계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재정보전금은 2억 5,7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 4개 사업에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확정내시에 의거 정리하여 1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특별교부세 사업인 영농소규모시설 정비사업에 4억원 고품질 산란계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에 사용한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등 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시범사업지원 3억원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 5천만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 군비부담분 2억 2천만원, 직원 연가보상비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총 10억 6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사업에 1천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에 1천만원 새농촌육성기금 운영 융자금 지원에 30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로 신설된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확정지연, 소요사업비의 추경확보 및 사업준공 기간 미도래 등으로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천인재숙 증축 및 부대시설공사 등 총 95건에 171억 4,40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비사업은 추령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8건으로 그동안 여건변동으로 사업비가 증가되거나 감소되어 수정을 요하는 사업이 4건이며 신규사업 4건은 사업완성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이월 사용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조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각종 기금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변경 기금운용 규모는 2006년도 당초 기금 106억 1,976만 7천원 대비 1.2%인 1억 3,247만 2천원이 증가된 107억 5,223만 9천원입니다. 각종 기금별 운용 주요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된 기금은 장학기금 118만 3천원, 기초생활보장기금 295만 5천원, 노인복지기금 480만 5천원 중고기업육성기금 722만 6천원, 투자진흥기금 156만 4천원, 재난관리기금 2억 4,639만 7천원등 7개 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54만 2천원,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1억 3,090만 4천원, 식품진흥기금 21만 4천원 등 3개 기금이 감액되었으며 인재육성기금과 군민체육진흥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6년도 각종기금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 기금별 변경 운용계획안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김경섭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양승종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역시 중요한 안건이므로 일정별 계획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본회의 휴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2006년도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9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2006년도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4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