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재무과를 비롯하여 8개 실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쳐 주셨습니다. 4일차인 오늘은 환경보호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조영호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자료는 설명서에 의해서 하되, 예산서와 같이 병행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예산은 금년도에 1억 2,730만원이고, 내년도에도 1억 2,73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관련 예산은 금년도에 10억 5,892만 3,000원이고, 내년도에는 28억 4,908만원으로 금년대비 17억 9,015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86억 9,621만 6,000원이고, 내년도 예산안은 85억 4,845만 4,000원으로 1억 4,776만 2,000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외수입 부분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 2,05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68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보조금 관련입니다. 세항목은 국고보조금이 5,630만원으로 금년에 없던 보조금이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금년에 10억 1,000만원에서 19억 7,600만원으로 9억 6,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금년에 4,892만 3,000원입니다만, 내년도에 8억 1,678만원으로 7억 6,7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소관별 세항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쪽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는 20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환경관리 업무보조가 사무실 근무요원으로 1,438만 7,000원이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고, 피서철 행락지 일시사역인부를 434만원으로 2명을 계상해서 해놨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 총액이 3,440만원입니다만, 내용별로는 사무용품 구입 및 관리비용으로 780만원, 환경관리 및 하천수 관리 비용으로 300만원, 차량관리 및 보험료 등에 4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및 고지 업무에 1,300만원, 공공요금 등 기타 경비가 6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02쪽, 설명서는 4쪽 하단에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50만원, 보조사업으로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균특이 10억 2,800만원, 도비가 8억 100만원, 군비가 8억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도비가 금년에 한푼도 계상이 않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감액시킬 그런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는 204쪽 청소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명에 6,318만 5,000원으로 이것은 매립장과 재활용품선별장에 근무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관리인부 3명 인건비와 화장실 청소인부임 240만원해서 3,573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205쪽 매립장과 재활용품선별장, 안전검사료,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등에 1억 1,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국내여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서 5쪽입니다. 예산서는 206쪽이 되겠 습니다. 청소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민관합동 단속실비 보상금이 84만원,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 포상금으로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재료비로 해서 2,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수거수수료라고 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40개 마을을 마을단위종량제지역으로 했는데, 40개 마을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평균 50만원 지원이 됐는데, 이제까지는 월 2,000원~4,000원까지 그러니까 평균 3,000원씩 마을종량제를 시행하는 마을에서는 우리가 돈을 받았는데, 내년도에 도에서 이런 예산이 지원되어가지고 내년도에는 마을도 더 확대를 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가지고 이 지역 마을에다가 배분하는 것으로, 그래서 도 기준은 30호미만 마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우리도 현재 40개 마을을 좀더 확대해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줘가지고, 규격봉투에 담은 쓰레기만 우리가 수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을 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이 도비 30%가 지원되어서 300만원이 현재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예산서 207쪽 농촌폐기물수거 장려금을 3,960만원이 계상되었고,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해서 도비 300만원이 지금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감리비가 7,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도 종합감사시에 우리가 용계매립장과 가항매립장을 같이 1명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감리가 소홀히 될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지적된 사항으로 용계매립장에 별도의 감리를 두는 것으로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예산서 207쪽~20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해서 침출수 처리약품비가 1,385만원, 그 약품내용은 예산서 안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가성소다, 황산단토, 유기응집제, 염소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침출수 처리시설 여과기 재료구입비가 활성탄 외 2종으로 해서 48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매립장 소독약품 및 동절기제설약품 구입비로 28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침출수처리시설 기계소모품비로 180만원, 쓰레기 봉투제작비용으로 1,890만원, PP마대 제작비로 해서 1,200만원, PP마대 산림축산과용입니다만 이것이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예산서는 208쪽입니다. 이동화장실 설치비가 저희들이 당초에 6개를 요구가 됐습니다만, 현재 3개가 반영이 되어서 1,500만원, 다음 사후관리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설치비용 1,800만원을 2개소 계남과 계북 사용종료 매립장에 각 검사정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비용을 510만원 계상해가지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장계매립장은 무인으로 하고, 그 관리는 축산폐수처리장에서 모니터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부지매입비용으로 해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 환풍기 설치비용을 200만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전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수거용 암롤 박스 2개 구입비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6쪽, 예산서는 20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마을상수도 원수질검사 수수료를 2,700만원해서 이것은 매분기 1회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상수도 정수질검사 수수료가 1,0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약수터 수질검사 비용을 2,22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장수 물공원 조성사업에 11억 5,9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균특이 9억 800만원, 군비가 2억 5,1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공원 조성사업 감리비용이 3억 4,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해서 1,1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마을상수도 실험약품 구입비 대장균 외 12종으로 해가지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마을상수도 시설보수비로 해서 저희들이 3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1억 5,000만원이 반영 됐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5,656만 9,000원, 그다음에 농어촌상수도사업 군비부담 전출금으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7쪽, 예산서는 21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도 운영비 군비부담 전출금이 5억 3,000만원, 2단계하수관정비사업 군부담 전출금이 3억 4,650만원, 하수도 보수사업비 전출금이 6,000만원, 그다음에 인공습지 조성사업비 전출금이 3억원, 동화댐 관리비용 군비부담 전출금이 3,498만 7,000원,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전출금이 3,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위생처리사업 분야에 환경오염 측정검사수수료를 258만원 계상했고, 정화조 청소 및 환경관련 안내문 인쇄비용으로 400만원, 기타 환경장비 유지비 등 32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배출업소 민관합동단속 보상금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내년도에는 4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 장수군이 장수읍은 가지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6개면은 청정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지역에 대해서 음식점이라든가, 교회, 사찰 등 국비 50%, 군비 30%, 자부담 20%, 그러니까 99년도 이전에 단독정화조를 했던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체 11개소가 설치가 되는데, 여기에 9,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장 사용료 교부금으로 해서 180만원, 말하자면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사용료로 우리가 받아들인 징수금의 10%를 다시 위생공사에 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 군비부담금 전출금을 4억 5,96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통합관리센터 군비부담금 전출금을 7억 4,35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8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는 금년도에는 2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5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금년도에 24억 8,600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45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20억 1,97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내년도에 국비 광역상수도사업 제2단계 사업 중에서 내년도가 3차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국고보조 2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이것도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서는 453쪽입니다. 상수도 검침인부임으로 해서 2명이 계상되었습니다. 2,217만원이고요. 연중에 저희들이 2번씩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배수지 잡초제거 인부임이 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부 배수지는 9개소입니다. 다음 453쪽~455쪽까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해서 수도요금 전용 납입고지서 유인에 115만원, 상수도 프로그램 사후관리 수수료가 84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가 725만 9,000원, 배수지 가압장 전기요금으로 3,109만 5,000원, 동화댐 광역상수도 원 정수수수료가 7억 1,186만원, 기타 5,300만원으로 해서 전체 8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55쪽 국내여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상수도요원 전체 13명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으로 해서 균특 28억원과 군비 6억 8,700만원이 계상되어서 전체 34억 8,700만원이 내년도에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가 되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시설부대비로 해서 1,26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예산서 456쪽입니다. 누수복구자재비로 해서 620만원, 이음관 자재구입 등 2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개인급수공사와 상수도 누수 복구공사에 전부 1억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457쪽 수도미터기 구입으로 1,998만8,000원, 또 미터기 보호통 구입에 2,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458쪽 예비비로 19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총괄규모입니다. 세입은 금년도에 54억 8,700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102억 2,22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47억 3,500만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은 하수도 사용료가 6,5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5억 700만원, 그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6,400만원이 각 급수지역 시군, 남원, 임실, 곡성에서 들어온 돈이 되겠습니다. 6,497만 5,000원, 그다음에 수도법에 의한 출연금이 수자원공사가 물 판매대금, 4개 시군에서 물을 먹는 대금에 5%로 우리 군으로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8,5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50억 8,800만원이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6억 1,800만원, 가축분뇨 통합관리센터 시범사업에 34억 7,000만원이 내년도 국고보조금으로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 따른 금강수계기금이 축산분뇨처리장 운영비와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하수관거정비설치비 등 전체 24억 1,100만원이 기금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 15쪽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수변구역 추진실태 점검비가 400만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장수, 천천이 해당되겠습니다만 4억 7,900만원, 그다음에 영산강, 섬진강 수계기금에서 5,000만원이 지원되어서 오수 A지역에 대한 오염총량제 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통합관리센터 시범사업 기금이 7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예산서 467쪽입니다. 장수, 장계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이 7,180만 9,000원으로 기금이 4,300만원, 편의상 100만원이하의 단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수,장계 하수처리장 화재보험료가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전기요금이 2,867만 9,000원, 마을하수도 통신회선요금이 580만원, 마을하수도 기술진단비가 3,380만원, 상.하수도 협회비가 110만원 계상되어서 전부 1억 4,6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468쪽 하수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 민간위탁비용, 이것은 지금 우리군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만 7억 400만원이 되고, 이중에 기금은 2억 5,300만원, 군비가 4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전체 21억 5,400만원이 되는데, 이중에 국비가 16억, 기금이 1억 9,000만원, 군비가 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현재 기금에서 4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습지공사 조성비에 군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로 해서 하수관거 책임감리비용으로 전액 기금으로 해서 1억 5,36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대비가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보수사업을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470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축산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부 7명입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50% 기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서 21쪽 연가보상금까지 마치고, 다음 일시사역인부가 일용인부로 1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1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인건비 관련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예산서 475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를 500만원, 그다음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수질검사에 21만 3,000원, 축산폐수처리장 사용권 제작비용에 75만원, 축산폐수처리장 반입신고서 제작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장 실험실 및 중앙제어실 운영비로 120만원이 전산용지 구입 및 S/W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476쪽입니다. 램프 및 퓨즈구입비가 300만원, PH, DO, MLSS 센서 교체 비용이 676만원, 그다음에 숙직실 침구 구입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관리용품 구입비로 300만원, 작업용품 고무장갑 구입비가 15만원, 면장갑 10만원, 코팅장갑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전화요금이 3만원, 다음 예산서 477쪽 통화료가 60만원 계상되었고, 축산폐수처리장 수도요금이 저희들이 광역상수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1,308만원, 다음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예산서 481쪽입니다. 국내여비를 400만원 계상했고요. 재료비로 해서 축산폐수처리장 약품 및 초자류 구입비로 300만원, 폐수처리약품비로 해서 미생물활성제 990만원, 폴리마 208만원, 12만 4, 그다음에 예산서 482쪽입니다. 염화철이 1,679만원, 산화나트륨이 474만 5,000원, 활성탄교체비용으로 1,875만원, 소포제 720만원, 수분조절제 구입비를 1억 7,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통합관리센터 시범사업이 49억 5,7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34억 7,000만원, 기금이 7억 4,300만원, 군비가 7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증류수 제조기 구입비로 3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483쪽입니다. SS여과장치 구입비로 88만원, MLSS메터기 구입비로 550만원,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29쪽, 예산서 484쪽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관리 환경미화원 2명을 저희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쪽 연구개발비로 해서 오염총량제 용역비 영산강, 섬진강 기금에서 전액 지원됩니다. 오수 A지역에 대한 그 용역비 5,000만원 계상되었고요.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해서 3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부대비가 250만원, 그다음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민간보조금으로 나갈 돈이 1억 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1쪽, 예산서는 488쪽입니다. 동화댐 주민지원사업 융자금 이자상환비로 해서 4,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전체 동화댐 상류에 40억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 40억 중에는 30억은 도라든가, 환경부, 우리 급수지역 시군 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해서 했고, 그다음에 10억은 기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채를 받은 것을 우리가 상환하는 돈이 되는데, 아까 물 판매대금의 5%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것을 가지고 상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환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원금상환이 시작되는데 1억원 원금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2,332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호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위원님.

4쪽 재활용품선별 인원 2명 인건비를 갖고 말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재활용품에 대해서 조금 더 큰 힘을 실어주던지, 관심을 가져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진짜 재활용품이 제대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쪽에 쓰레기 종량제 우수마을 선정 1개마을을 하는데, 이것 군단위에서 1개 마을을 선정한다는 얘기지요?

예.

이것도 지금까지는 우수마을 선정기준을 보면 개괄적으로 해서 조금 이런 것은 무엇인가 차별화 되게 보인 마을을 선정해주세요.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도록, 그 마을을 확실히 차별화되게, 눈에 띄게 그런 마을을 선정해줘야, 기타 마을도 따라서 한다, 전시적인 효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오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설치지원, 이것이 시설물 지원이지요?

예, 시설 비용.

국비 50%, 군비 30%, 자담 20%인데, 이것이 장수를 제외한 6개면이 해당되는데, 여기 보면 계남 한곳만 빼고 번암만 되는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장수도 해당이 돼요. 장수도 가지역으로 됐는데, 내년부터 전부다 장수군은 청정지역으로 가게 되는데요, 가지역은 말하자면 조금 더러운 지역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번암으로 가게 된 것은, 본인 자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요. 신청을 받는데 99년 이후에는 다 오수처리시설을 했어요. 우리가 법으로 허가를 했는데, 그 이전에는 단독정화조로 했어요.

옛날에 개량되지 않은 정화조 하나만 묻는 것을 했단말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걸러가는 것 3단식이랄지, 그런 것으로 하는 모양이네요. 한 가구당 2,300만원정도 되네, 시설비가. 9,080만원 갖고 4개 업소이니까요. 정화조가 상당히 큰 것인데요, 그러면.

시설별로 그 용량이 다 틀려요. 1일 배출이 3입방짜리도 있고, 큰 데는 또 23입방짜리가 있고, 그래서 그 용량별로 지원규모가 결정돼요.

이것은 점진적으로 다 하셔야 할 것이예요. 단독정화조 설치한데 자료를 행정에서 갖고 있어요, 내가 파악해 볼려면?

지금 자꾸 급수 구역이 늘어나잖아요. 마을이 연장이 늘어나니까 자꾸 누수가 더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왜 짧게 계상을 했냐 나는 그 얘기지. 이것 군비지요?

예.

다음 16쪽에 하수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 민간위탁사업이요. 이것이 어떤 민간위탁을 해줘요?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우리가 지금 장수하고, 장계하수종말처리장 그 시설 운영하고, 그다음에 마을하수도라고 17개 있잖아요. 그것을 전부 그쪽에....

우리 오산도 해당되는가?

이번에 추가로 넣을 계획이예요. 오산마을 종말처리장이 준공 되면은 그쪽으로 넘겨주고요.

그것을 수자원공사에 맡기고 있고만요. 그러니까 이것이 용역비이고만.

아니요, 위탁 운영비.

기금에서....

그런데 이 운영비를 자꾸 줄일려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전국적으로 보면....

아까 뉴스 들으니까 상하수도 시설비 및 관리비를 도에서 국비로 전액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던데...... 이상입니다.

유주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성안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에 있어서 일반회계 일용인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300일자리예요, 280일자리예요?

280일자리예요. 재료비.

그러면 통상 이 분들 하루 일당이 3만 5,010원이예요?

예.

이 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근무를 해요?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사무실 근무요원입니다.

그럼 205쪽에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인이 3명 해가지고 3,325만원인데, 여기는 며칠자리예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 분들은 아무런 것이 없네요. 201쪽에는 그래도 기본급이 있고, 기말수당이 있고, 똑같은 280일자리이어도. 이 분들 일당은 얼마씩 돼요?

이것이 총액으로 해놔서 그래요.

그럼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일시사역인부가 몇 명이나 활용하고 있어요?

전부 7명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 정식으로 환경미화원 대우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는 환경미화원 수준으로 해줘라. 그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3배 차이가 나요.

제가 봐도 상당히 화장실이나, 폐기물종합처리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상당히 인건비가 적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산계장님, 혹시 환경보호과에서 요청이 없었어요?

한국희 일부는 단가를 좀 별도 적용한데가 있는데, 환경관리 분야도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사실 제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환경미화원들은 제가 봐서는 그래도 연수도 있고 하겠지만, 상당히 좋은 조건에서 인건비 보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시사역인부들은 더 어려운 조건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 한번 검토해서 상향 조정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셔요.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똑같은 일을 말하자면 미화원쪽하고, 아까 재료비하고 같이 근무를 해요.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예요. 그런데 봉급 차이가 3배가 나요.

여기 부기를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요. 꼭 개선해주는 방향으로 280일자리가 되었든, 300일자리가 되었든 일시사역인부를 똑같은 우리 행정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특별회계 486쪽에 시설비에 있어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억 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네요?

우리가 내년도 희망을 받아 본 결과 농로포장 등 소득증대 사업으로 3건이 요구가 되어 있고요. 회관 보수 등 복지증진 사업에 6건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마을단위로 나눠서 줬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못하게 해요. 면단위로 하라고.... 갑자기 중단 할 수는 없으니까 내년까지는 이렇게 가는데, 내후년부터는 아마 그렇게 않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명시를 않했고만요.

예, 이것이 또 변동이 참 많아요. 마을에서 이것을 한다고 했다가, 또 다른 것으로 바꾸고, 그래서 그런 변동이 많아서 여기에 명기를 않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금선 위원님.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신 이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민원과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회관 보수나, 신축, 또 여러 가지 하고 있고, 그런데 양쪽에서.... 이것이 어느 한곳에 뭉쳐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에서 희망을 받다보니까 원칙적으로는 농로 같으면 우리 농업소득과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해야 되고, 회관 같은 것은 건축부서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야 하는데, 마을에서는 그것을 지원 받아서 하기는 그러니까 우선 돈을 주고, 이 사업계획을 들어서 회관을 보수 하겠다, 농로를 내겠다, 지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지원되고, 원래 고유부서에서도 지원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설명서 5쪽에 보니까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300만원이면 몇 개소가 설치 가능할까요?

12개소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해가지고...

강순창 그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요구해가지고 구입하게 되어 있어요. 올해도 지금 6개인가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에 14개소를 했고, 한동안 않하다가 금년도에 6개소를 했는데, 주로 각 읍.면사무소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그다음에 농협 앞에, 그리고 금년에는 군청과 경찰서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함이 어떻게 규격화 되어서 나오나요?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깨지면 또 않가져간데요. 재활용을 하니까....

이동화장실 설치도 설치한다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1,500만원이요.

지금 우리가 6개 요구를 했는데, 지금 3개가 반영이 됐는데요.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는 원통형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보장식인가봐요. 그래가지고 누르면 지하로 들어가버려요. 이것이 장애물이 될 때는 들어가버리고, 필요할 때는 또 올려놓고. 그래서 저도 이런 것을 한번 알아가지고 적어도 읍.면 소재지가 지난번에 우리 권위원님도 산서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계남도 언제부터인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이용하기는 편해도 또 장애물이잖아요. 냄새도 나고. 그래서 우리가 접근을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있다고 보면 한번 우리가 도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하로 들어가면 맨홀 뚜껑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필요할 때는 올라오고.

화장실 하나에 1억, 2억짜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저도 보충 말씀 드릴께요. 저도 그 얘기를 할려고 했었거든요. 지금 신규로 발생된 지역도 물론 있겠지만, 옛날 이동식 화장실 설치한지가 한 10년이상 오래됐어요. 그러면 바깥으로 나타났을 때 해놓은 것 같지만, 들어가서 볼 것 같으면 않한 것만 못할 정도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교체 하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물론 신규는 새로 나온 지역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어차피 그것은 보수가 않되니까, 이런 것을 옛날부터 해왔다 해가지고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서는 않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실무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고,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아까 유주상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쓰레기 종량제 우수마을 선정 하면은 그 마을에다가 30호 미만인 마을을 선정해요?

그것은 우수마을이 아니고요, 그것은 수수료를 금년에 도비 1,000만원을 지원해주면서 우리 군비부담 50%하고 해서 2,000만원인데, 그것을 현재 마을단위 종량제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쓰레기 규격봉투를 않쓰고 그냥 마을에다가 모아놓으면 우리가 그것을 수거해요. 그런데 돈을 한달에 작은 마을은 2,000원, 큰 마을은 4,000원, 평균 3,000원씩 받아요. 그런데 이제는 돈도 않받고, 내년부터는 그런 마을에다가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가지고 봉투로 나눠줘요. 그런데 현재 40개마을을 마을종량제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마을을 조금 더 확대해서 40개마을 뿐만아니라, 30호미만 되는 마을은 우리가 규격봉투를 사줘가지고 말하자면 앞으로 규격봉투에 담긴 것은 우리가 수거를 해오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돈을 않내고 가져가는 것이예요.

그럼 그런 것을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몇 년동안은 지원을 해주고, 그 후에는....

그러니까 이것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환경정책과장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도비 50%를 지원해주는데,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보면 그것도 주로 외곽마을이거든요. 소재지 마을 중에서 우수마을은 그중에서 선정을 해야 돼요. 거기는 종량제 시행마을이예요. 내가 돈 주고 봉투를 사가지고 내놓아야 하는데, 그중에서 말하자면 우수마을을 갖다가 저희들이 그 평가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매월 한번을 한다거나 해서 연중 통계를 내가지고, 거기에서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시상을 할려고 하는데, 그 종량제 시행은 소재지권이고, 나머지 외곽마을은 거의 아까 말한 봉투를 사가지고 주는 그런식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그 사업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네요.

도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니까 계속 하지 않을련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권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하면 물하고, 청정 문제인데, 우리 장수군에 이동화장실이 몇 개라고 했어요?

이동화장실이 72개소입니다.

옛날 구형부터 전체 있는 것이 72개소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런 행락지에 이것이 필요한가 하면은, 결국 여름 한철 외부인들이 사용한단말입니다. 장수군민들이 이것 얼마나 사용하겠어요. 그런데 이것 우리 장수군 환경보호과에서 강력하게 행자부에 건의를 하십시오. 도시사람들을 위해서 없는 재정 갖고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것 말이 되느냐 말이예요. 우리 지역민들은 농번기에 누가 그 행락지에 못간다. 이것 무엇인가 대도시에서 이런 농촌쪽에 줘야 하는 것 아니냐 말이여.

국비 요구를 하라는 얘기지요? 사실은 이것은 환경부쪽 보다도 행자부쪽에서 좀 해줘야.....

대도시 부산, 서울, 대전 이런 대도시보다는 이런 농촌쪽에 이런 분야에 지원을 해줘야지, 이것 충분히 건의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그런 행락지 관련은 행자부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것도 한번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행락지 주변에 가서 보면 아무 곳에다가 볼일을 보는 것이예요. 이런 것은 많이 보급할 필요가 있어요. 큰 행락지에는...... 그리고 하천 및 행락지 오물수거해서 434만원, 이것이 무엇이예요?

이것도 말하자면 행락 성수기에 주로 행락지들이 많이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 오물을 수거하는 비용을 행락 성수기에 인부를 사역해가지고 하는 돈입니다.

그것도 방법에 있어서 앞으로 그 노인 일자리이랄지, 지금 웬만한 곳은 아마 한분도 발을 못 디딜것이예요. 그 사람들 여기에서 하루 일당 받는 사람들이 자가용 갖고 다니면서 그런 일 하기는 만무하고, 잘하면 버스 타고 가서 하루내 거기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을 노인 일손을 이용한 수거, 정비도 하고, 또 우리 군내 번암, 장수, 계남, 장계, 계북, 산서, 천천 7개면 다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1개면에 1명씩 정도는 책임하에 그 행락지에 오물을 정리하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해주신 사항인데, 이것 갖고는 사실 턱없이 안돼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인부를 우리가 사역을 하더라도 기동력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장안리 지속골까지 갈려면 기동력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간에 좀 해서 차가 가든지, 누구 차로 가든지 해가지고 우선 거기에 있는 것만이라도 담아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차라리 우리는 고정 배치 요원을 행락기간 중에라도 예를 들어서 토옥동 1명, 지속골 1명, 초장유원지 1명, 이런식으로 고정요원을 해주면 좋은데, 그 예산이 또 만만치 않다보니까 항상.....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지역에 대한 이미지 보고..... 이런 것은 돈을 좀 써줘야 돼요. 아까 얘기 했던 이런 예산을 행자부에 건의해가지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 싶고요. 5쪽에 지금 PP마대 1,200만원, 또 산림축산과용 PP마대가 1,200만원 있는데, 여기 보니까 1개당 400원씩 했단말입니다. 400원씩 3만장해서 1,200만원 했는데, 이것도 구입할 때 입찰이지요?

조달구입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암롤박스 구입, 이것은 무엇인가요?

암롤박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청소차 뒤에다가 끌고 다니는 것이예요. 방화동 같은데 장착을 해놓고 쓰레기가 모아지면 그것을 끌고 우리 매립장으로 가는 것이예요.

600만원씩 2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예, 거의 많이 교체를 했는데, 한꺼번에 못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 차량이 암롤박스가 옛날에는 작은 청소차로 했었는데, 지금은 대형 청소차로 바 꾸면서 그것도 거기에 맞는 것으로, 매년 2~3개씩 이렇게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행락지에 필요해서 구입을 하는가보네요?

그렇죠.

그리고 11쪽에 동화댐 광역상수도 원 정수수수료 7억 1,100만원, 이것은 무슨 말이예요?

우리가 동화댐 물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들이 내는 돈을 말하자면 그 동화댐에다가 주는 것이예요. 우리가 돈을 주고 물을 사오는 것이라니까요.

물값이란 얘기네요. 그러면 그것이 장수군에 있는 댐인데, 우리군에서 수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서 물 먹는 금액의 5%를 매각 대금을 우리한테 줘요. 먹는 대금의 5%, 그러니까 내년도에 8,500만원이 들어오거든요, 우리 군으로. 지금 거기가 5만 2,000톤 용량이거든요, 최대 가동 했을 때. 현재 1만 4,000톤 정도 밖에 안 먹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남원시가 계속 광역화를 확충하고 있어요. 남원이 거의 80%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10%도 안 먹었어요.

지금 남원이 상수도 공사 하고 있지요?

계속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만톤이면 대충 가격이 얼마돼요?

여하튼 물을 많이 먹어야 우리가 돈 낸 물값에 5%를 우리 군으로 주는 것이예요.

그 사업이 만만치 않은 것이 남원, 임실쪽까지....

임실, 곡성, 우리 군까지 4개 시군이예요. 그래서 4개 시군이 낸 돈의 5%를 우리 장수군으로 돌려 주는 것이예요. 그런데 그 돈을 미리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주민들한테 40억을 줬어요. 그런데 30억은 4개 시군에서 공동부담을 했고, 그다음에 도하고, 수공하고, 그다음에 환경부 이렇게 해서 30억은 그렇게 해서 줬고, 10억은 10년치 물값을 앞당겨 써가지고 그것을 지금 갚아나가고 있는 것이예요.

장수군에서 40억 속에 10억은 장수군에서 줬고....

우리가 빚을 내가지고 그 물값 5%씩 들어오는 돈을 10년치를 미리 앞당겨 쓴 것이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갚아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40억을 줬다면서요. 그럼 30억은 줬고, 10억은 우리군에서 줬고, 그럼 물값을 지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계획으로 하고 있어요. 2015년이 지나면 매년 한 1억이상씩 돈이 남아요. 2010년까지는 물이 남아요, 그 용량을 않먹으니까. 그렇다가 2012년 이후부터는 +(플러스)가 되는 것이예요. 그런데 5만톤 중에서 2만톤만 먹어도 우리는 흑자를 보는 것이예요. 그런데 아직 1만 4,000톤정도 밖에 않먹어요. 그런데 다행히 남원시가 계속 먹고 들어가는 것이예요.

수자원공사에서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예요?

그 정수처리를 다 하잖아요. 그 동화댐 물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정수를 하는데, 여러 과정을 거쳐서 정수를 해가지고 물이 공급되고 있어요.

그럼 5%만 우리 주고, 나머지는 다 수자원공사에서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95%를 먹어?

그러니까 이것이 잘 못 됐는데, 저것이 기반공사 댐이잖아요. 기반공사에다가 수공에서 돈을 주고 원수를 사와요. 그것을 정수해가지고 우리한테 파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기반공사, 수자원공사 장사이고만.

그렇게 얽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목적 댐으로 해줘라. 다목적 댐으로 해주면은 결국은 일시에 300억이라는 지원금이 나오고, 매년 한 6억이 지원돼요. 우리 댐 규모만 하더라도. 그 규모에 따라서 매년 지원되는 것은 틀리는데, 우리 댐 같은 경우는 한 6억정도 지원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것이 다목적 계획을 하고 있어요. 당초에는 농업용수로 막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생활용수로 먹고 있잖아요. 광역상수도 해가지고 생활용수하고 있지, 소수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지, 그리고 홍수위를 조절해줘요. 홍수위 조절해주는 것이 댐으로서의 큰 기능이예요. 그러니까 그 4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다목적 댐으로서 요건을 다 갖춘 것이예요. 우리는 다목적 댐으로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목적 댐으로 해줘라.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서로 소유권 다툼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않나줘요. 그러니까 농림부 댐이 수공으로 가면 수공은 건교부 산하예요. 그럼 소유권이 건교부로 넘어가요. 그런 이해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지잖아요. 거기 관리 인원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남원농업기반공사지사는 필요없는.....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에 관계된 부분만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권성안 부의장님.

한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시설비에 있어서 그 마을상수도 시설 보수비 관계를 2006년도에는 2억을 계상해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원으로 충분한 보수 예산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응급 복구를 해줘가지고, 식수 해결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달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 5,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왜 그랬어요?

사실 우리 군 예산 형편이 어렵고 해서.....

아까 3억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한국희 도비가 이듬해 줄어가지고 조금 왔고만요. 마을 상수도 보수비.

어때요? 과장님. 그동안에 환경보호과장님으로서 마을상수도 애로사항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예산 갖고 되겠어요?

그렇다고 이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또 마을에서 물을 못 먹게 해서는 않되잖아요. 만약에 필요하면 예비비라도 동원시켜서 해야 하는데, 다행히 우리가 조금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광역상수도가 35억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것은 현재 거의 마을상수도를 줄여나가고, 광역으로 공급을 시키는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정도 같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민들의 식수이거든. 그런 마을상수도 시설보수에 있어서 산서 쌍계리 마평마을에 상수도가 거기도 마을상수도이거든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물이 않나와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앞으로 대책을 좀 강구해야 겠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483쪽에 특별회계에서 시설비 가축분뇨 통합관리센터 시범사업 49억이고만요. 업무보고 때 환경부 자원화 시범사업 한다는 것 그것하고는....

똑같은 것이예요. 우리가 76억인데 내년도에 34억만 준 것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년도에 다 줘라 지금 그렇게....

아까 전처리시설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던데, 2,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던데, 그것 지금 전처리시설을 어디에 할려고? 현재 전처리시설이 전혀 않됐어요?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나온 사업비 중에서 할려고?

이 전처리라는 것이 그런 개념이 아니고, 또 이것은 다른 개념이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소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매립도 아니고, 소각도 아니고 가용성 쓰레기를 따로 분리해가지고 압축을 시키는 것이예요. 압축을 시켜가지고 그 압축된 것은 열에너지원으로 해가지고 다른데에다가 연결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거기에서 나온 압축시킨 연료원을 가지고 어디 시멘트공장을 가동시킨다거나, 아니면 어떤 난방을 한다거나 그런 열에너지원으로 그렇게....

우리 재생선별시설 있는데?

침출수 처리 있잖아요. 그 오른쪽에 보면은 옛날에는 사토장으로 썼던데 있잖아요. 그 사토장을 전부 걷어냈잖아요. 거기가 땅이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이런 MBT시설을 하자.

그러니까 압축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열에너지로 쓰는 것이예요.

그것을 어디로 보내서?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선정을 해줘야 환경부가 말하자면.....

우리 자체에서 열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열에너지를 만들면 그것을 어디에다가 소비시키겠다 하는 것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말하자면 우리가 파는 것이네?

그렇죠. 판다고 봐야지요. 압축시킨 열에너지원을 매립하거나, 소각은 소각안데 그냥 소각은 태워서 없애는 것이고.....

압축시킬 것 같으면 묶어 놨다가 할려면 또 보관창고도 지어야 겠고만.

그런 시설이 다 들어가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내년도에 4개소를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시설비를 주는 것이예요?

지원을 해주죠. 보조를 해주는데....

우리가 부지만 확보해놓으면? 시설비가 얼마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한 30억정도.... 왜 그런가하면 지금 현재 시범사업이 수도권에 하나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

그럼 폐기물처리장도 될 수가 있겠네,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 매립하기 전에....

그러니까 농가에서 수거해간 그 것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여, 그렇지 않으면 건축물폐기물 같은 것이라든가?

아니요, 건축물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 생활쓰레기만 합니다. 말하자면 매립하기 전에 우리는 거기에서 가연성은 빼서 열에너지로 압축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력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대신 우리 쓰레기매립장은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겠네요?

그러니까 10년 쓸 것을 20년을 쓴다거나 그런 계산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좋은 사업인데, 지금 환경부가 시군지역으로는 부안군을 시범지구로 해가지고 30억을 지원해줘요, 금년에.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을 봐가면서 확대를 시킬려고 하는데, 우리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그렇면서 환경부 입장은 1일 2,000톤이상 급, 아주 대도시를 먼저 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열원이 많이 확보가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해당이 되지도 않겠고만.

우리는 1일 30톤정도로 보고 있고만요. 농촌지역이 30톤이예요.

기준은 30톤일지라도 우리는 30톤도 않나오잖아, 어림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한번 우리도 도입을 해서 해주면은.....

그럼 유치가 가능해요?

아니 내년도에 하는 것을 봐가면서 해준다고 하는데, 우선 부지라도 확보해놓자.

땅이 거기에 많잖아요. 몇 평이나 필요하길래?

그런데 문제는 땅은 많아도 거기가 맹지였었어요. 거기가 찻길이 없었잖아요. 찻길이 뚫어지니까 맹지가 다 없어져버려요. 전부다 민원 불씨가 되어버려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사실은 농지가 앞인데, 그 뒤에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갔으니까. 교량 건너편 그 앞에서 우리가 할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가 사업을 할려면 늦어버리니까, 미리 확보해가지고 이 사업을 확보하면은 말하자면 우리로서는 매립장을 항구적으로 쓸 수 있고, 또 이것을 열에너지원으로 되어가지고 재활용도 되고, 또 민원의 소지를 차단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그 금액은 어떻게 해서 산출되지요? 우리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7억이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된 것이지?

아니 내년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을단위 선정을 받고 있어요. 희망을 받고 있는데, 저희 계획은 거의 지금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역상수도를 먹어야 할 마을들이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는 것이예요. 그런 중에서도 앞으로 들어가야 할데가 예를 들어서 장계 같은 경우 명덕지구를 공급시킬려고 하고, 계북 같으면 원양지구, 그다음에 천천은 하동지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못 먹었던데, 그런 곳을 전부다 공급대상으로 해가지고 급수구역을 확대시킬려고 그래요.

확대하는데 만일에 내년도에 주민들이 동의를 않한다 할 것 같으면 사업비가 사장되잖아요.

이 사업비 그러면 반납 될 수가 있지요.

그럼 사업변경을 할 수가 있잖아요.

목적 외에는 않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자율편성 그것도 우리가 그 사업비는....

한국희 그대로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국회에서 통과하기 때문에 않돼요.

우리한테 실링이 130억인가 됐다고 그랬어. 그 속에 이것이 들어간 것이잖아요?

한국희 예, 편성은 우리가 할 수는 있어서 신청을 하면은 미리 국회에서 의결 전에 변경을 해야지....

아니 도나 중앙부처에서 균특지정사업은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실링 받아가지고 자율편성은 않되느냐고. 그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반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엄청난 손해가 된다고. 다른 사업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요. 그러니까 이 사업 편성 할 때 상당히 이런 것은 1~2억이 아니고 7억이라는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35억이예요. 국비 28억까지 해서.

그러니까 35억이 완전히 우리가 손해가 간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용도로는 않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내년도에 공급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동화댐 물을 남원이 먹기 시작한다고 했는데, 저 물이 5만 2,000톤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의 남원이 공급되면은 결국 우리 물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싶어도 못 먹는 현상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해서든지 공급을 시킬려고 그래요.

곡성은 먹어요?

곡성도 지금 먹어요.

여하튼 물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35억이 반납이 않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년 같으면 그냥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서든 강력하게 추진을 해가지고 마을상수도를 완전히 우리가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대상마을은 광역상수도로 유입시키고자 하는 마을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반마을상수도 사업비를 지원해줘서는 않돼요. 그렇게 해줌으로서 이 물을 먹게 되니까요.

마을상수도를 자꾸 줄여 나갈려고요. 이번에 많이 127개에서 40몇개만 마을상수도로 남고, 나머지는 전부 광역상수도로 다 들어갔어요. 덕산 같은데 그런 곳만 남게 되고, 49개가 남아요. 49개 마을은 앞으로도 계속 마을상수도로 가고, 현재 127개 마을은 광역으로....

그렇게 할려면 내년도 35억이 반납이 않될려면 농가들한테 당근을 줘야 되는데, 기존 시설한 농가는 그렇게 되면 민원이 발생될텐데, 급수 전 안에까 지도 보조를 좀 해주면, 그렇게는 않돼요? 우리가 예산을 반납하느니.

그것이 어려운 것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수도꼭지가 2개, 어떤 사람은 5개, 또 길이가 100m짜리도 있고, 50m짜리도 있고,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수용가가 부담해야 맞고요.

아니 그것은 하게 되면 10만원을 준다, 15만원을 준다라고 기준을 정해가지고, 전체 양은 다 못해주지. 왜냐하면 돈이 만일에 남게 될 것 같으면....

남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하면 우리가 상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어느 마을은 광역상수도 간다는 것이. 그러면 그 마을계량기까지는 우리가 넣어 주는 것이예요.

아니 다 넣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요가 다 않찼을 때는 반납 요인이 생긴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10만원이든, 15만원이든간에 수도전 안쪽으로도 한번 지원 검토를.... 반납 하는 것 보다는 낫잖아요.

그것은 형평성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형평성 문제는 있겠지요. 예, 알았습니다. 만일 사업변경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다른데로 쓸 수 있지만, 변경이 않된다니까 반납하기는 아깝잖아요.

만약에 신청을 않해도 용역상에 들어가 있는 광역공급마을은 마을 앞에까지라도 우리가 관을 묻어 줄 계획이예요. 먹으면 그때 연결시켜 주면 되니까요.

농가 앞까지 깔아주면 어때요?

그렇게 계량기까지 해줄 계획이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돈이 남아서 반납하거나 그럴 걱정은 없어요. 거기까지 공급해주면 먹고 싶은 사람은 연결해주는 것이예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만요. 그리고 하수도사용료가 지금 6,500만원. 장수.장계지역?

그렇죠.

금년도는 얼마나?

2단계 사업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산안 205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관리인부가 별도로 3명이 있는데, 그 분들은 어떤 일들을 하나요?

재활용선별이요.

그리고 이동화장실 청소인부도 있는데요.

이것이 아까 말씀한대로 행락 성수기때 한 40일정 도로 우리가 봐요. 40일동안에 일용인부를 사역해가지고, 현재는 순환시키면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몇 명정도 사역할 계획인지, 248만원이네요?

금년에 4명을 했어요.

그리고 각 읍.면단위에 미화원들 계시나요?

예,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동안 이동화장실을 그분들이 하는 줄 알았는데, 행락철에는 또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하신다고요.

우리 미화원들은 마을청소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 관리를 잘하시고, 수리를 하셔서 쓸 수 있으면 쓰는 것인데, 앞으로 이동화장실은 제가 큰 행사를 할 때 보니까 그냥 볼일을 어디에 둘까 몰라가지고 아무데나..... 이 화장실을 구입해서 어디에 설치 할 계획이예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6개를 요구 했는데, 지금 3개 반영이 됐는데, 우리 계획은 덕산계곡에 2개를 교체할려고 하고, 장수~마령간 도로변에 할 계획이고, 신창리 체육공원 쪽하고, 지금 할 지역은 많은데 예산이 3개 밖에 없어가지고 그중에서 급한데 할려고 하는데, 지지계곡 터널 부분에 하나 할려고 하고, 장안산 무령궁재에 이것을 몇 번 고치고 해도 1억짜리 화장실이 제대로 가동이 않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동식을 하나 배치할려고 하고, 장안산 지속골에 하나 할려고 하고, 지금 7개를 철거.교체를 할려고 하는데, 지금 3개만 우선 반영이 됐어요. 그중에서 급한데만 할 계획입니다.

거기도 중요한데요, 그런데 행사장에 보니까 올해는 무척이나 마라톤 대회가 많았었잖아요. 거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볼일을 보는 것이 굉장히.....

그것은 행사 주관 부서가 지금은 임대화장실이 있고 그래요. 그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놓아주고 그것 해결할 일이 아니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를....

그러니까 그 행사 주관 부서가 임대화장실이라도 배치를 시켜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야지, 거기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서는 않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임대사업으로도 그렇게 해서 우리도 최대한....

우리도 한번 그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너무 비싸요. 7,000만원인가 된데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런 화장실이면 되는데....

강순창 오바이 화장실이라고 해가지고 차에다가 달아가지고 다니면서 이동식화장실이 있는데요.

우리 군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너무 예산도 비싸고 해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네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아무데나 하는, 아무것도 갖춰놓지 않고 행사만 한다는 것이....

강순창 임대하면 1일 사용료가 돈 10만원정도 주면 임대를 할 수 있어요. 진안군에 지금 그것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군에는 할 계획 없어요?

강순창 아니 그 임대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민간업이 있어요. 대행하는 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만원정도 주면 갖다가 장착을 해주는 것이예요.

강순창 설치를 해줬다가 자기들이 그대로 끌고 가요.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임병수 위원님.

한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위생처리사업에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이 9,008만원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까지는 하나도 없었고만. 그런데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을 해요?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03년도에 송광사하고, 산서 영월암이라고 해서 그때 2개를 했고요. 그다음 2005년도에 월곡교회, 장승가든, 장수가든, 내고향산장, 느티나무가든, 용광가든, 팔성사 해서 7개를 했고, 금년에는 없었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오수처리시설은 당연히 해주셔야겠지. 그러나 산장, 가든 여기는 식당이예요. 이런데는 개인영업을 하고 있는데, 오수처리시설을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않가요. 1개소에 2,252만원씩나 해줘.

이것은 지원기준에 그렇게 대상시설이....

그러면 우리 장수군내에 식당하는 사람들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권해석을 해보면.

아니예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99년도 이후에 지은 건물들은 말하자면 전부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99년 이전에는 단독정화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독정화조로 된 것 중에서 청정지역은 장수읍 빼고는 다 청정지역이예요. 장수읍이 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덜 청정지역이예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장수읍도 청정지역으로 해서 강화되버려요. 그렇게 되는데, 음식점이라든가 사찰, 교회, 이것이....

그러니까 사찰, 교회라든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은 오수처리시설을 당연히 해줘야지요. 타당성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인영업하는데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해준다고 봤을때는 앞으로 수용을 다 어떻게, 식당 다 해당이 되잖아요.

예.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받았습니다.

자부담은 20%라고 했잖아요. 80%가 보조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5개를 요구했는데 4개만 반영된 것이예요.

이것 예산심의 때 숙고해봐야겠네요. 교회 같은 경우는 공동체로 사용하기 때문에 되는데, 앞으로는 개인영업 하는데는....

그런데가 오염원이 많잖아요.

본인들이 해야지. 왜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돼요, 보조를.

한국희 국비가 5,60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아까 사찰, 교회 이런데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개인영업하는데는 좀....

그런데 음식점이 가장 오염배출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2004년도에 아까 7개소를 포함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식당이 몇 개 않들어갔고만.

2005년도에 7개 중에서 교회가 하나, 팔성사가 하나 하고, 나머지 5개가 가든이예요.

이것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겉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식당 같은데를 다 수용할려면. 산장이나, 식당이나 다 똑같잖아요. 99년도 이전에 신축했던 건물에 대해서는.

그리고 대상이 많은 것이 아니예요. 우리 장수읍이라든가, 장계면이라든가 이런데는 종말처리구역이잖아요. 마을하수도가 있고, 그런데는 그쪽으로 다 가버리니까, 해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상이 몇 개 않돼요.

그래요. 산서 같은 경우는 마을하수도가 하나도 없는데.

마을하수도가 들어가면 그쪽으로 유입시키면 되는 것이예요. 부득이 내가 돈을 들여서 개인을 않할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질개선 차원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몇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우리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부터 또 일부 동물들이 먹는 모든 것들을 배설하는 과정에서 다시 처리하고, 정화시켜서 하는 아주 고약한 일들을 하는 사업부서입니다. 고생도 많고, 하천폐수 공공처리시설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그런데에서 열악한 조건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또 그만큼 뒷받침을 해줘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번 5대 의원님들이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지원 쪽으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반면에 또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환경보화과입니다. 민원이 떨어지지 않고 항상 고달픔 속에서 살고 있는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인데,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청정장수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2007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건설과 소관

먼저 2007년도 예산 설명 드리기 앞서 2006년도에도 저희 지역개발사업의 기초가 되는 기반시설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2007년에도 확보해주신 예산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2007년도에 올린 예산에 대해서는 일상경비예산은 필수 예산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국비와 도비보조예산에 따른 군비부담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007년도 지역개발예산이 저희 건설과 원안대로 잘 수립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중심으로 예산설명서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건설과 세입.세출안 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6년도보다 8억 1,286만 5,000원이 증액된 191억 4,913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국고보조금 7억 3,100만원과 도비보조금 8,186만 5,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006년도보다 1억 9,793만 5,000원이 감액된 249억 78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사업지출에 따른 필수 경비를 감액하였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서 5쪽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약 8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 지방교부세는 3억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이 10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8,186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서 6쪽에 나와 있는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장계 신동천변로 개설공사에 3억원이 반영되었던 것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3억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위험도로 선형개량과 사과시험포연결도로, 또한 장안문화예술촌 진입도로 등을 합쳐서 10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쪽에 있는 도비보조금은 위험교량 교촌교 재가설공사 3억원과 수로원인건비 6명에 대한 286만 5,000원이 증가되어 총 8,18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보면 세안별로 도시개발, 지역개발사업, 치수 및 재해대책, 건설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은 7,958만 1,000원이 증가된 123억 4,85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2억 9,317만원이 감액된 34억 1,234만 8,000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은 하천관리 7억 4,480만원이 감액된 22억 3,0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관리 7억 6,000만원이 증가된 69억 955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예산서와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서 42쪽과 53쪽, 58쪽, 75쪽,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 세입예산안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4쪽에 있는 본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안 도시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 예산은 먼저 일반운영비 2,440만원은 저희 관광순환도로가 내년 5월경에 준공이 되면 여기에 따른 터널 3개소가 있습니다. 터널 3개소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 3개소에 대한 터널 및 가로등, 변환기 등 유지관리비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2,440만원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예산은 장수관광순환도로 15억 827만원, 이것은 일단 내년초에 완공되는 진행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사과시험포연결도로 공사 6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5쪽 아울러서 장안문화예술촌 진입도로 개촉지구 균특예산으로 마찬가지로 3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수 천변로 개설공사 우리 순 군비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계속사업으로 2억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46쪽에 있는 장계 공원로 공사는 작년에 이어서 계속공사비로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성약국~경찰서간 도시가로망 사업 신규사업으로 우선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년 추경부터 시작한 장수.장계 도시가로등 설치사업은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아울러서 읍.면 보도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노하유원지 연결도로 개설공사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47쪽 오지개발사업은 9억 6,200만원 균특예산으로 6억 8,000만원과 군비 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간이버스승강장 설치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비탈길 포장사업으로 8억 4,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7억,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7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기성제 정비공사로 6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방2급하천 하도준설 사업으로 21억 5,1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지방2급하천 하상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저희 수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수로원은 도비 수로원 3명과 군비 수로원 3명이 있는데,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서로 가름하고, 다음 358쪽에 있는 일반운영비 접도구역 표지주 외 1종으로 2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는 설해대책용 재료비와 또한 교량 방호벽 도색용 재료구입 등 포함해서 1,15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 도로정비 소형화물차 구입용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에 있는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비로 국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3억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55억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2쪽 군도.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 설명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장수관광순환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장수관광순환도로는 99년부터 07년도까지 장수읍에서 장계면 대곡리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06년도에는 93억 6,5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7년도에는 마지막 구간 준공사업비 15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100% 균특회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사과시험포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장수읍 두산리에서 개정리까지 국도에 연결되는 3.1km는 70억 예산으로 전체 균특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07년도부터 09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12월달에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내년도 2월달까지 용역을 실시해서 3월달에 발주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안문화예술촌 진입도로공사입니다. 개발촉진기반사업으로 계남 화음리에서 계남 장안리까지 4.3km에 대한 사업을 32억 1,800만원을 들여서 07년도부터 09년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용역을 06년 12월달에 용역발주를 해서 07년도 3월달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사업으로 장수천변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장수천변로 개설공사는 06년도부터 07년 3월까지 9억 5,6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06년도에는 5억을 투자했고, 07년도에는 나머지 준공사업비 2억 5,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액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장계천변로 개설공사는 06년도부터 08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7억 1,900만원으로서 작년까지는 9억 7,8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2007년도에는 군비 3억 4,1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순 군비사업이라서 특별교부세로 06년도에 3억을 투자했고, 나머지는 자체 군비부담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장계공원로 확포장공사는 06년도에서 07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4억 7,400만원을 들여서 06년도에는 3억 6,1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7년도에는 도로개설공사 준공사업비로 1억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체 군비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대성약국~경찰서간 도로 210m에 대해서 군비 5억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07년도에 1억원 예산을 들여서 실시설계 및 감정평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장수.장계 도시가로등 설치사업은 총 1억 6,800만원을 들여서 기 2006년도 추경에 4,5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7년도에는 1억 2,300만원을 들여서 장수와 장계에 있는 가로등을 보수 또는 신규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읍.면 보도정비사업은 2007년도에 2,0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현재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파손된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노하유원지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신규사업으로 장수도시계획도로 소로 3-9호선으로 노하리에 있는 142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7년도에 실시설계 및 도로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06년도에는 8억 5,700만원 예산투자를 하였고, 2007년도에는 균특회계 70%와 군비 30%를 합쳐서 9억 7,100만원을 가지고 번암면과 계북면에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농로비탈길 포장사업은 06년도에 5억을 투자하였고, 내년도에는 8억 4,000만원을 들여서 중기계획 순위에 의해서 농로비탈길을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편익사업은 06년도에 12억 8,5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7년도에는 전체 100% 투자해서 약 1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은 06년도에 1억 4,000만원 예산을 투자했었고, 내년에도 역시 군비로 1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지방2급 하천 하도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2003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06년도에는 18억 5,2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균특회계 60%와 도비 20%, 군비 20% 합쳐서 21억 6,7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용추천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2008년도까지 사업을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지방2급 하천 하상정비가 되겠습니다. 지방2급 하천 오수천에 하상이 퇴적되어 높아진 유로를 정비로 수해 사전예방을 하고자 2007년도에 5,000만원이상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방화동 진입로 선형개량을 국비 50%와 군비 50% 2억 8,4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7년도에도 역시 장계 금곡리에 있는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진입도로를 자특회계 50%와 군비 50% 1,2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위험교량 교촌교 재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읍에 있는 교촌교량은 노후 위험교량으로서 안전진단결과 D급으로 판정되어서 재가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도비 3억원과 군비 3억원을 포함해서 6억원을 투자해서 노후 위험교량을 재가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군도 확포장사업은 장수읍, 천천면에 있는 장수~와룡 군도확포장공사로서 총사업비 67억 9,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국비 38억 1,3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였고, 2007년도에는 우리 교부세 22억 3,6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도까지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3개지구에 교부세 80%와 군비 20%를 투자해서 총 86억 700만원을 투자해서 우선 2006년도에느 27억 2,000만원을 들여서 송원선을 확장 추진하였고, 아울러서 2007년도에는 송원선 계속사업과 왕대선, 오지선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비를 포함해서 총 32억 8,500만원을 가지고 3개 지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군도.농어촌도로 유지사업으로 그동안에 군도와 농어촌도로가 포장이 상당히 진행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유지관리사업이 필요로 해서, 유지관리사업으로 우리 군비 100%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물의 노후와 또 기능이 저하된 시설을 정비하고, 또 균열된 시설도로에 대한 덧씌우기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2쪽 특별회계 사업은 우리 기반시설 특별회계사업으로 작년도에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2006년도에는 세입을 잡았던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잡아놨고, 2007년도에는 1억 9,800만원정도 징수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계상을 해서 총 2억 2,6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 역시 2억 2,600만원으로 기반시설부담 국고분에 5,040만원 불입을 하고, 나머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1억 7,56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07년도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 및 사항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용두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45쪽에 장수 천변로 개설공사하고, 장계 천변로 개설공사에서 이것이 지금 앞에 균특을 다 빼버리고 예산 집행 해버리고, 나머지 공사를 군비로만 하는 것이지요?

그전에 2004년도까지는 양여금 투자가 있었다가, 양여금이 없어지는 바람에 순 군비로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 하면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요구해서, 상당히 건의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 한 3억 정도를 받았었는데, 사실 특별교부세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무리 완공사업으로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완공하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대성약국~경찰서간 도로 확포장공사 그 내용이 저쪽 목욕탕 쪽이 아니고, 중간 샛길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가? 몇 억씩 투자해가지고? 아까 5억인 것 같던데, 완료 예정 예산이.

그 지역 주민들이 그 도로를 빨리 좀 정비를 해달라고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지역주민들이 다 요구해서 하겠지 만, 그렇게 5억이나 투자해서 시급하냐 그 말이여. 타당성검토를 그렇게 해서 한 것이여, 이것 어떤 정실이 개입되어서 한 것이여. 다른데도 그런 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할 데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못하게는 않하는데, 좀 이런 것은 형평에 어긋난 것인 것 같아서....

유주상 위원님, 내가 출근해서 아침에 거기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차가 2대가 충분히 소통하고, 그 구간이 짧아서 차가 별로 다니지도 않고, 그 도로를 이용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계북도 어전리 가면 큰 차가 못 들어가서 불이 중간에서..... 거기도 지금 해줄 생각도 않해요. 그러면 이 군의 행정이 군청 여기에 있다고 자기들 공무원들 보는 눈에서만 하고, 주민이 요구하면. 적어도 업무를 제대로 한다면 가서 현장 파악을 해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재난방지를 못하는 그런 현황에 있는, 차가 겨우 계북 거기도 내가 몇 번 다니지만 작은 차를 가지고 겨우 지나가요. 거기 엄청나게 밀집되어 있어요. 그런데는 지금 꿈도 않꾸고 있어요, 업무를 하면서. 그리고 정말 그런데가 그렇게 시급하다고 예산 올리고, 다른 지역에 들여다 봤을 때, 정말 한심하다, 건설과 말이예요. 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 사정은 모를테지만, 건설과에서 근무하면서 지역 사정에 순위도 못가리고, 무조건.....도로가 어떤 것이 선이고, 어디가 후이고, 차량 통행이라든가, 위험도라든가. 위험도 같은 것은 적어도 우리가 예비비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재난방지를 위해서. 그만큼 국가적으로나 누가 봐도 그런데가 먼저 되어야지. 거기에 가서 보니까 차 2대가 충분히 소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는 그냥 공사비 들여서 한다고 하고, 수십 곳이 지금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차가 한대 다니면 후진을 했다가 겨우 빠져나오고 그런 도시계획도로도 몇 개소가 되는데, 그런데는 해줄 꿈도 않꾸고 있어요. 업무를 제대로 챙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박계장 한번 얘기 해봐요. 왜 거기에다가 사업을 넣었는가. 다른데 그렇게 급한 곳도 많은데. 어떤 객관적으로 정말 선.후를 가려서 그 사업을 지금 생각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정지역의 특혜성 그런 사업을 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그랬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다음에 예산서 247쪽 오지개발사업비 이것이 지금 번암, 계북만 하게 되어 있는데, 오지개발 개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개념만 얘기를 해주세요.

오지개발 개념은 행자부 종합개발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동안에 그 지역 군에서 가장 소득원이 낮고, 또 지역의 여건이 열악한 그런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지속 사업인가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48쪽에 간이버스 승강장. 전에도 내가 언급을 한바 있죠? 이것 누가 담당이죠? 이것이 지금 보면 1개소에 900만원씩 계상해서 5개소 해놨는데, 이것은 예산일 뿐이지 이대로 다 쓴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냥 예산만 세우고, 집행을 틀릴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나는 좀 저렴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좀 비싸서. 그다음에 359쪽 시설비 도로표지판 설치, 현수막 게시대, 이 현수막 게시대가 이렇게 1개당 500만원씩 가요? 산서로 말하면 농협 옆에 세워 놓은 것 그런 것 아닌가요?

차주선 현재 지금 철재로 한 것 있죠? 그것 하나의 1,000만원 가까이 가요. 그런데 좀 스탠레스로 해가지고 보기 좋은 것으로 해서 500만원짜리로 해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평균 한 700만원 정도 해야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그정도로 계상했는데, 지금 게시하는 사람들이 쓰기가 너무 불편하고 그러니까....

1,000만원짜리 그것은 파이프도 너무 굵기만 해서 활용하는데 용도가 좀 않좋더라고 우리가 봐도.

차주선 금년도에 한 400~500만원정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어디를 할려고 그래요?

차주선 설치장소는 지금 너무나 오래되어서 교체해야 할 것이 있고요. 아직은...

지정은 확실히 않해놓고, 우선 예산만 세워서 하겠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예산서 세입부분 보니까 특별교부세 3억이 삭감됐다고 했는데....

특별교부세가 삭감 된 것이 아니고요, 2006년도에는 그 장계 신동 천변로 개설공사 때문에 도차원에서 도비를 저희가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건의 한다고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를 행자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을 지금 받아와가지고 그 예산을 지금 군비 대신에 투자를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아직 특별교부세 요청하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감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건설과장님, 거짓말 하지 마시고 언제 요구를 했어요? 이것 도에서 3억을 장계 천변로에다가 집행하라고 하니까, 또 장계 천변로에다가 하니까 의도적으로 또 깍았어, 내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또 확보해놓은 군비까지 없애가면서 그것으로 대체를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예요.

아니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지금 예산 설명서를 보면 2006년도 예산하고, 2007년도 예산하고 증감 내용을 써놓은 것입니다, 삭감 된 것이 아니고. 당초 2006년도에는 예산이 특별교부세가 3억 있었고.....

그러면 원래 확보된 돈은 어디 갔어요? 신동로?

그것은 용지매입비 투자를 했습니다.

한국희 그것이 설치비에 않넣었어야 되는데 이미 넣어졌어요. 지금 특별교부세 와서 금년도에는 있다는 표시입니다.

예, 금년도에는 있고, 내년도는 아직 없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증감액 비교를 하니까 3억이 감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용지매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특별교부세 숫자가 잡힌 것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올해 지금 용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천을 우선....

금년에는 특별교부세가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에 특별교부세가 없다는 얘기이고만.

그렇습니다. 예, 그 뜻입니다.

군비가 아까 들어 갔다고 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군비가 들어가겠다는 얘기인가요?

금년도에도 특별교부세가 있고, 군비도 또 투자해서 전체 8억정도 투자를 해서 일단 발주를 했습니다. 용지매입하고 같이.

금년도에 이것까지 그러면 얼마 장계 신동천변로에 섰는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예.

장계 공원도로 확포장 사업이 1억 1,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위치예요?

위치는 장계 신동마을입니다.

교량 있는데?

이것도 도시계획도로예요. 내가 당초에 우리 위원장님도 행정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장계는 다른데 아무 사업도 하지 말고, 이 천변로만은 빨리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행정에서 엉뚱하게 천변로 옆에서 몇 년 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또 이 사업을 하게 돼요.

그럼 1억 1,300만원만 들어가면 완공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장계 체육공원이 조성됨에 따라서 그 앞에 연결되는 도로를.....2005년도에 세웠던 예산입니다.

몇사람만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량이 완공 됐고, 이 도로만 될 것 같으면 완전히 인도로 연결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번에 이 사업비 투자가 않되면 이제 연결이 않되는가?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예산 세웠다가 용지매입이 않되어가지고 명시이월 시켜서 지금 금년 초에 발주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 1,300만원이 설계금액이여, 무슨 금액이여?

전체 발주금액입니다.

지금까지 설계도 않나왔는가?

설계를 다 해가지고 금년초에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금액에 맞춰서 예산이 계상 된 것이여?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0쪽인데 지방2급하천 하상정비 하는데 무슨 5,000만원이나 들어가요?

장기정 지금 하월리 창천 앞에 하고요. 왕곡마을 올라가는데 보면 지금 하천이 많이 쌓여있어요.

하상폭이 얼마나 돼요?

장기정 거기가 하상폭이 한 20~25m 될 것입니다.

폭이? 그것 뿐이 않돼? 그런데 5,000만원이나....

장기정 상당히 많이 퇴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장이 길으니까요.

양안이 전부다 개선은 됐어요?

장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흙을 파주지 않으면 말하자면 우기시 농경지나 도로로 범람하고, 또 하월리 창천 같은 경우는 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상준설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수 천변도로하고, 장안문화예술촌 진입도로가 당초 양여금으로 추진했었어요? 장안문화예술촌 진입도로는 않되잖아요. 장안문화예술촌 진입도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이죠?

장안문화예술촌 진입도로는 저희 개촉지구 기반시설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균특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순환도로가 다 완료가 되면 장안문화예술촌 도로하고, 사과시험포하고 2개소는 지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장수 천변도로하고, 장안문화예술촌 진입도로는 당초에 양여금으로 추진했었다고 그랬단말이여. 또 전에 장판리가 계속 문제가 된 것이,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왜 이 사업으로 할려고 그랬냐고. 그때도 그럼 행정에서 잘못이잖아. 2008년도까지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그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않들어야 될 군비가 계속 들어간다고. 그래 왜 이렇게 행정을 했냐고.

장수 천변로나, 장계 천변로, 장계 공원로 이런 사업은 저희 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도시가로망 사업으로 일부 양여금을 줬었습니다. 양여금이 여러 가지 많이 투자가 됐었잖아요.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국가에서 완공되는 때까지 사업비를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그때 당시는 또 누락시켰냐고.

그것은 순수한 우리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만....

도시계획도로는 빠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여금 사업비로 이것을 넣었다면 그때 당시가 잘 못이네. 거꾸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양여금 사업이 아닌데, 양여금 사업을 했다는 얘기여.

양여금 사업이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군도, 농어촌도로에 투자하는 양여금도 있고, 또 오페수처리시설 하는 사업도 있고, 이런 도시가로망 사업도 있고, 상하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양여금이 일부가 투자 됐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제외 됐었는가요? 도시계획도로는?

그렇습니다.

도시가로등 1억 2,300만원 군비로 하는데, 여기는 장수, 장계지역 어디를 하는 것이예요? 아직도 가로등 설치가 않됐어요?

설치가 되고 거의 노후가 되고, 지금 장계나, 장수 지역 주민들 여론이 좀 어둡다고 하는 여론이 있어서 좀 추가로 하고, 또 보수 할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교체하는 내용은 장수가 42개, 장계가 36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가로등 1등에 얼마씩 해요?

보통 한 1,000만원정도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개당.

우리 건설과장님, 장계 천변로를 내가 아까 얘기했던대로 그것이 어느 노선보다도 위험도라든가, 또 생활의 편리라든가, 재난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청나게 시급하니까, 빨리 해달라고 요구한지가 9년 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집요하게 저도 지난번 4대 때 이제는 천변로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도 않했습니다. 정말 나도 얘기하기가 식상하고, 4대 의원들도 예산심의 때 언급할 때마다 그 얘기 짜증이 날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만큼......(청취불능) 그리고 김재석 부군수도 정말 이런 것을 이대로 나두고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 행정에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깊이 있게 했던 그런 구간이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데 비교를 해서 장수읍하고, 장계를 비교 할 수밖에 없어요, 도시계획지역이 두 곳이니까. 그런데 보면 도로 낼 때는 몇 십억이 들어가더라도 돈타령 한번도 해본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장계는 또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 얘기여.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모면을 할려고 하고 그래서, 왜 여기 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타령을 하느냐. 다른데 할 때는 돈타령 한번도 않하더니.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자기들 그냥 편한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인정을 한다.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장계 4구간으로 나누자. 나눠가지고 그러면 한 구간씩, 한 구간씩 예산상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강신묵 과장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약속을 했냐. 그 약속된 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자세히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한테 인수인계를 못 받았으면 계장이라도 업무의 연결성 있는 것은 분명히 과장한테 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하고 얘기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과장님에게 그렇게 않알려 줬다고 하는 것은 이런 때에.....(청취불능) 거기가 어떻게 됐느냐. 금년에 그래서 그 약속과 함께 신동로 보상까지만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을 완공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그 구간 서동로, 거기 또 보상 합의가 잘 않되니까 한꺼번에 어차피 2년 걸리니까 보상금 세워놓고 2008년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동로에 대해서 보상금 예산 요구했어요? 않했어요?

그것을 아직 못했습니다.

않했죠. 그러면 할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적어도 그러면 그렇게 행정과 그 책임자와 약속이 됐으면 의원은 이렇게 해서 개발위원장이라든가, 이장회의에서 이렇게 자꾸만 추진 애로사항이 있고, 또 얼마나 요구가 참 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담당에서는 예산도 요구 않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행정이라고 하는 그 전임자가 약속을 했어. 누가 되었든 그 확실한 그런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면서 생각을 해봐요. 위원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공원로 한번 가서 보고 그 구간이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느냐 이 것이예요. 거기는 좀 미뤄도 돼요. 물론 거기 걸어다니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놔야 되겠지요. 그러나 선.후는 갈랐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면은 않된다. 그런데 특정인 몇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을 결정 했더라고요. 그래서 막 밀어부쳐요. 의원이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옳다 하더라도. 행정이 그렇게 갑니다.......(청취불능) 지금 어떻게 서동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봤어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제가 그랬습니다. 5대때는 이제 의원생활도 오래됐고, 나이도 그만큼 늙고 있어요. 그동안 의원생활하면서 가능하면 목소리를 않높이고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획실장, 예산계장, 건설과장, 도시계획담당 해가지고 어떻게 방법을 마련해봐라하고 얘기를 햇어요. 그 뒤에 상의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장계 천변로가 이것도 아직 용지매입이 터덕거리고 있는데, 이 진행상황을 보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어차피 요구된 상태이니까, 수정예산에 하기도 어렵고, 적은 예산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추진을 하면서 수정때에 어떤 특별재원이 나왔든, 특별교부세를 요구해서 이렇게 좀 추진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오직하면 옛날에 강신묵 과장이 어떻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 업무보고를 하다가 그날 바로 전주에 나갔더라고요. 그정도로 이 문제는 시급하다고 그렇게 가는 일도 있는데, 추경이고, 수정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도 얘기를 합시다. 그 보상 내가 지금까지 큰 기대 않했어요. 행정에서 누가 책임을 지든가 해가지고 그만큼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닌가요. 왜 95년도에 집을 지었어요. 이렇게 지으라고 군에서도 허가를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금년도에 도시계획도로를 낼려고 하니까 그것이 잘려요. 준공한지 1년도 않됐어요.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앞에 돌까지 묻고 엄청나게 거기 돈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내가 보더라도. 보상금이 195만원 나왔어. 그렇게 해놓고 가서 사정을 해요. 적어도 나나,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주민들 억울하면 억울한 것도 막아줘야 되고, 또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도 방어를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이 내는 세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고통을 더 줘요. 그것이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한번 가서 보세요. 하천법에 의해서 여기까지 기준을 정했는데,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를 갖다가 설계를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로 그렇게 만들어 진 것을 증식을 했다든가 해야지, 그 하천법에 의해서 정해 놓은 기준에 의하다보니까 도로를 낸다하니까 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누가 잘못 한 것이예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예요. 어디만큼 큰 고통을 주며, 또 보상이라고 하는데에서 이중삼중 고통을 주는 그런 행정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게 해놓고 부지매입 해결이 않되서 그렇다? 무엇 때문에 공직자가 존재합니까? 공공부분에 편익을 위하고, 소득을 올리고, 삶의 문제를 좀 북돋아주고, 나름대로..... 그런데 그런 고통을 주고 하면서 그렇게 해놓고 보상 않된다고....

집행부에서도 사업을 할 때는 의회가 있고, 또 지역대표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당연히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위치에 대해서는 몇 년전부터 계속 나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이미 다 대두된 사항이잖아요. 하여튼 집행부 일괄적인 정책결정을 하시지 말고, 지역의원도 있고, 또 의회도 있고 하니까 항상 그런 문제는 특히 의원들은 그 지역주민하고 민원관계가 항상 밀접되어가지고 해결할려고 하는 그 입장에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역주민들을 일일이 다 만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볼때는 지역의원 한분만 만나서 얘기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소홀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쉽게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특별히 협의를 좀 해주시고, 정책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 않되지. 항상 소외가 되어 있고, 묵살이 되고, 그렇다보니까 하나의 사람도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한번 그것 생각해봅시다. 나는 서동로 거기부터 하고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나는 업무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않하고 했다는 것을 업무를 갖다가 기피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업무는 할양만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업무 기피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 그래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예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청취불능) 예산요구를 않했다면서요?

또 잠깐 쉬셨다가 다음에 하시지요. 다음 권성안 위원님.

건설과 2007년도 본예산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총체적인 사업비가 241억인데, 여러 사업이 도시관리사업, 오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241억이라는 돈이 우리 7개 읍.면 지역에 형평적인 안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균형을 잃은 사업 추진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산서, 천천, 계남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서 농로비탈길포장 8억 4,000만원 중에서 그것으로 7개 읍.면 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이 있고, 그 외에는 번암, 계북하고는 오지개발사업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형평성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않맞는 것 같아요. 우리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발촉진지구로 보시던 그 지역에 장계나 장수쪽으로 관광순환도로를 하다보니까 저희 건설과 예산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보면 한 120억정도 되고, 또 아울러서 지역개발사업들이 보통 보면 도시지역에 조금 편중되어 있는 사업특성상 그렇게 분포가 되다 보니까 아마 똑같이 균형있게 지역적으로 하기에는.....

제가 정확히 그 규정을 맞춰달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하는데 있어서 균형이 좀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우리 건설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현재 천천, 계남, 산서 같은 경우는 농로비탈길포장 8억 4,000만원 가지고 나눠준 것 밖에 없어요.

그것이나 주민편익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들은....

주민편익사업 14억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제가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너무나 형평성에 않맞는 것 같아요.

사업 특성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전혀 반영을 않하네요?

물론 지역에서 군도로 노선지정을 전체노선 선정을 받을 때, 읍.면에다가 다 선정을 받습니다. 우선 노선지정이 될 수 있는 도로연결망 구성을 위해서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는데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경지면적은 엄청나게 큰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군도로 편입이 되어있어. 그러니까 이전에 경지정리 했을 당시에 어른들한테 물어봐도 본인들도 몰라. 왜 그 도로가 군도로 편입되었는지. 인근 면과 면 사이에 연결도로도 아니고, 지방도와 국도 연계도로도 아닌데, 순수한 경작로이거든요. 그런데 군도로 되어있어 지금까지도 포장이 않되어 있어요. 2005년도에 일부 좀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거기에 경작을 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단말이여. 그래서 제가 일전에 사회활동 하면서 건설과에 한번 자문을 받아보니까 부지만 확보하게 되면 6m 포장을 해주겠다. 군도는 6m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거기에 생활하고 있고, 농작을 하고 있는 군민들이 군도로 편입될 수 있는 사안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군도로 편입되어가지고 그런 피해를 보고, 포장이 않되고 상당히 형평성 법에 맞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왜 경작로가 군도로 편입되었는가. 그런데 그때 당시 어른들도 전혀 거기에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왜 군도로 편입이 되었는가. 그 법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사업이 금년에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건설과장님이 농로비탈길포장 있지 않습니까. 농로비탈길포장 같은 경우는 240억 속에 전혀 들어가 있지도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빠진 면은 좀 지역 안배 차원에서 균형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이 7억씩 14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이예요?

읍.면에서 거래한 사업이나 또 시급한 시책이나, 그 현안 주민들 민원이 있던 사업들로서,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주민숙원이나 편익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006년도에도 주민편익사업으로 6억 6,500만원, 주민숙원사업으로 6억 2,000만원해서 12억 6,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주민들의 숙원이 더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조금 더 증액해서 14억정도 예산을 반영해놨습니다.

14억 뿐만아니라 29억 4,000만원이예요. 그 밑에 보조금으로 된 것은 또 무엇이고?

보조금은 1억 4,000만원이고요. 그러면 읍.면 방문시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사항이라고 했는데, 확실하게 좀 알아듣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 사업비는 누가 집행을 해요? 사업지 선정하는 것은 누구한테 권한이 있어요?

읍.면에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제가 집행을 합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그것은 민간인에 대한 말하자면 마을회관이나, 마을모정이나, 마을에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수읍을 제외한 6개면이니까 2,000만원씩이네요?

그것은 정확하게 아직 배정이 않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아니 형평성에 맞출려고 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과 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은 혹시 군수님 풀사업비 아니예요?

한국희 아래 편익사업은 의원님들....

아래는 의원님 것, 위에 것은 군수님 풀사업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국희 풀이라고 보시지 말고요, 부기명시사업이 없어진 대신에 조금씩 더 올라가져 있어요. 그래서 재원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여기에서 일정부분에 상반기 설계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기명시 목적분은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좀 집행이 빨리 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때 그 부기명시사업 해야 할 것을 가져와요. 그렇면 심의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다음 추경으로.....

2006년도에도 사실은 12억 8,500만원을 가지고 주민편익사업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지만 저한테 요구하는 사람은 정말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사업을 사실은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그렇게 감당을 해서.....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 복잡하니까 이것을 전부다 부기명시로 해버릴 것 같으면 복잡할 것 없지요.

그러나 수시로 건의하고, 또 그런 사업들은.....

물론 알아요. 그 깊이는 않들어가는데..... 나는 우리 예산계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아까 풀사업비 똑같은 항목을 부기명시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럼 면장 재량사업비는 어디에 있어요?

한국희 읍.면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5,000만원씩이예요? 금년에?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짚었던 내용하고 흡사한 내용인데, 예산부처에 우리 사업부서에서 요청하기 전에 좀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혀 반영하지 않고 50% 깍아버렸네. 예산계장님, 우리 의원님들 뜻은 예산부처 예산편성 하기 전에 14억을 요구 했습니다만, 50% 깍아버렸어. 풀사업비로 똑같이 맞춰놨는데....

한국희 광역으로 변경이 됐고 그래서 누차 말씀은 올렸습니다. 오늘 현재로 지금 우리 군부현황을 제가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만, 군부현황에서는 지금 의회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좀 참고해주셨으면 하는 것은 누차 얘기 했습니다만, 이제는 옛날 소선거구제 아니예요. 다 광역권으로 되어서 도의원, 군의원이 있는데, 도의원도 우리 3개 읍.면에서 하나 뽑고, 북4개면에서 하나 뽑고, 그 사람들은 도의원이라고 해서 주민편익사업을 4억 5,000만원이나 주는데, 우리는 똑같은 선출직이면서도 도의회에서 활동한다고 4억 5,000만원이고, 군의회에서 활동한다고 1억이예요. 제가 알아본 것에 의하면 인근에 진안이라든가, 무주, 임실, 순창에서도 거의 이정도 우리가 요구했던 금액대로는 거의 발을 맞출 것입니다.

한국희 무주는 종전에도 없고, 내년도에도 계획이 없고만요.

내부적으로는 다 해요. 임실이 작년에 3억이 섰더라고. 그렇다보니까 왜 내가 이런 애로를 느끼느냐면 광역권이다 보니까 너무나 요구하는 것이 의원님들이 사업을 하는 직이 아니고, 진짜 집행부를 감시와 견제 기능 역할을 하는 것이고, 사업만큼은 면장이나 군수한테 달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해도 않되요 그것이. 현실은 그렇지가 않단말이예요. 주민들은 피부에 와닿는 것은 포장 1,000만원, 2,000만원 1건, 그것이란 말이예요. 우리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진짜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 요구가 많아요. 그래서 이 관행에 도구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우리 예산계장님이 검토를 해주세요. 이제 더 이상 얘기 않할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더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님, 도로 사업 속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나 건설과장님이 있는 동안 해결을 했으면 싶은데, 장계에서 천천 가는데 용광리하고......(청취불능)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가 구간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대안이 쉽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거기를 지나는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곳인데, 거기를 어떻게 해서라도 확장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마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천천에서 지금 장수까지 가는 구간은 내가 밤에 한번 가봤더니, 표지등이 전체적으로 다 있어요. 그런데 진짜 제대로 민원과인가 거기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거기는 위험표시 그런 것도 않해놨어요.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공무원들이 거기는 다니니까 내가 볼때는 거기 위험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에 비교 할 것 같으면 전혀 그런 표지등 같은 것 할 이유가 없는데도 끝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그런 것도 않해놨어요. 그런 것을 보면 제대로..... 그 구간은 그것은 민원과에 얘기하면 되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거기를 지나가 보세요. 아주 좁고, 커브가 급커브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를 지금까지 제가 의원생활 하는 동안에 집행부에 서 거기 위험하니까 빨리 해야 된다고 한번도 얘기 못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5분발언도 했고, 군정질문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않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월강축구장에 대해서 제가 정식으로 확장을 좀 시켜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농어촌도로로 해서 하니까 그것은 다른 목으로 아까 천변로하고 연결시킬 것은 없습니다. 같은 돈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축구장이 한 180일정도는 활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도로 옆에나, 어떤 집단으로 되어 있는 시가지 옆에다가 축구장을 해야만이 그래도 활용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보는데, 거기는 않그래요. 왜냐하면 요즘은 훈련을 그런 한적한 산 같은 곳에서 많이 한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훈련하려고 많이 온데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만들어놓고, 그 도로를 좀 확장해달라고 하니까 예산상 않되고, 거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다니면 차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중간 중간에 차 피할 곳만 해준다고 해서 5,0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마저 예산을 깍아버렸다고요. 그래 예산계에 물어봤더니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도에 거기를 설계를 내가지고 2008년도에 틀림없이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이 됐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건설과에 확인을 하니까 또 그런 상의를 받아 본 바가 없다고 그래요. 그것 어떻게 된 것인가 나는 모르겠어요. 답변해보세요.

김광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가봤는데요. 그 고속도로 다리 밑에서부터 도장 축구장까지 약 600m정도 나와요. 의장님 말씀대로 측량까지 해놨다가 정차대만 하는 식으로 5,000만원 예산이 문화관광과에 처음에 있었더라고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차원에서 한번 해봐라 하고 제가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돈이 들겠더라고요. 축구장 밑에 집 한 채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하려면 차 정차될 곳을 만든다든지 해서 일단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해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문제는 군비예산이 미확보 되어가지고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 추진중 사업에 부담하는 오지선이랄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척선이랄지,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군비가 내년에도 10억이 계상 않되어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기를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5,000만원 들일 것이 없지. 왜냐하면 군비 5,000만원만 날라가니까, 내년도에도 세웠다가 내후년도에라도 한다면 조금 그동안에 불편하더라도 그것은 좀 참으라고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꼭 좀 그렇게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러면 2008년도에 추진 할 수 있도록....

김광수 예,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의장님이나, 의원님들 상의를 해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볼때 어차피 농어촌도로로 계획이 되어있단말이예요. 그리고 활용도면에서 장계쪽으로 비교를 하더라도 반송에서 양산까지 내는 것은 추진을 했는데, 거기는 사실은 그런 활용도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하고, 거기는 장기적으로 내 안목에서 봐서 하는 것하고, 그것은 좀 구분을 해야 된다. 농어촌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기 언제라도 설치할 때 지금 그렇게 거기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거기부터 빨리 좀 활용도가 많으니까 추진을 해줘야지. 그렇게 사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반송~양산간에는 장기적으로 봐서 조금 늦게 추진하더라도, 도로 폭을 좀 넓혀야지, 거기만 유독이 도로를 좁게 해가지고, 거기가 앞으로 경주마육성목장이 들어서면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 활용도가 굉장히 클 수 있는 그런 도로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하필 그것도 제가 얘기지만 다 돌아다녀 봐도 거기만 폭을 좁게 해놨어. 그것도 하나의 내가 화가 날 원인 중에 가중되는 원인이여. 거기 한번 가보세요. 너무나 좁게 해놨어요. 거기 모처럼 한번 말 테마공원을 어느 장소가 적당하겠는가 하고 가봤더니, 도로를 너무나 좁게 해놔가지고 문제가 많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마지막으로 우리 건설과장님, 나는 저것을 내 생각으로, 또 내 고집으로 어떠한 댓가를 치룬다하더라도 나는 내년도에 서동 그쪽에 보상을 하는 문제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분명히 담당책임자하고 약속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야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련가 한번 얘기해보세요.

지금 현재는 예산이 다 성립이 되어 있고, 지금 얘기하면 또 다른데에서 깍아서 해야 되니까, 다른 예산을 해서라도 수정예산에 세워주신다면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좀 어렵고, 사실은 지금 아시다시피 신동 천변로도 지금 그 예산서에 보면 4억이 아직 않서있습니다. 내년 2008년도가 되어야 완공하는 예산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다 완공시킨 방향으로 추진해주신다면 서동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가 계속 여론이 있어서 지금까지 밀려왔다고 보면 어차피 앞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으로 보고, 저는 어떻게든지 신동 천변로가 되면 서동 천변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 형편 차원에서 그런 배려를 해주신다고 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건설과에서 요구를 했는가 않했는가는 몰라도, 장계 어느 사업비에서라도 3억 빼서라도 내년도에 그 사업 추진하세요. 그 이상 급하게 할 곳이 없다고 봐요. 또 1년을 미뤄요. 건설과장님이 요구하시고, 확보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럼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광수 계장, 그 10억을 확보 할 것 같으면 내시는 되어 있는가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예요?

김광수 그것이 아니라요. 2008년까지 양여금 말고, 세제 받아서 지방교부세가 52억 2,800만원 해가지고 단계별로 와요. 금년도에 와 있고, 내후년까지. 거기에 따른 것이 13억 700만원 부담하면 64억 4,600만원이 돼요. 그런데 전년도, 전전년도까지 거의 2억, 3억 뿐이 부담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적된 것을 다한다면 아까 얘기한대로....

만일에 2008년도 지난 갈 것 같으면 우리한테 배정된 금액은 소멸되버리지?

김광수 2008년 지나면 그 제도가 끝나니까 어떻게 행자부에서 방침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못 찾아 먹는 것이잖아요.

김광수 어떤 것이요?

2008년 지나 갈 것 같으면?

김광수 군비를 부담하면 52억 2,800만원이 오는데,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말하자면 누적되기가 싶다고요. 우리 군비부담 않된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군비를 부담 안할 것 같으면 그 양여금 제도에 의해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이 2008년 지나가도 올 수가 있느냐 이 얘기여.

김광수 2008년까지 그 이후에 계획은 별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그것을 부담해야 할 것 아니여. 그런 것은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지. 여하튼 그러면 건설과 이 예산에서 10억을 만들어 줄께요. 10억을 만들어서 부담을 해줄테니까 다른 사업들을 조정해가지고 그러면 되잖아.

김광수 아니 재원이 부족하니까.....

어차피 여기 예산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10억을 빼서 그쪽으로 확보 해준단말이여. 어차피 건설과에서 하니까. 그리고 그 사업비가 확보 될 것 같으면 여기 못했던 것들도 물론 양여금 사업 한해서만 갈수가 있지만, 지정된 것 그런 것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 것이잖아. 똑같이 우리 장수군에 투자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또 그 자원을 빼버리면농어촌도로만이 또 그렇게 중요하면은.....

여기에서 현재 비탈길농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상의를 해볼께요.

예.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이 얘기한대로 그렇게 한번 상의를 해보고, 건설과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깍더라도 우리 의회에 찾아와서 절대 아쉬운 소리 하지 마세요.

노하유원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4억을 올렸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이예요? 여기 설명서를 보면 내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민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지요. 그것은 언제 하지요?

그것이 민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농어촌주거환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금년에 발주를 해서 용지매입이 시작 된 것 같습니다. 용지매입이 되면 아마.....

거기하고 연계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연계된 사업인데 그 사업하고 보조를 같이 맞춰나가야지, 여기만 예산 확보 해놓는다 해가지고 되는 것 아니란 말이여. 또 그것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민원과 사업이 만일에 않된다면.

민원과 사업은 사실 설계를 해가지고 용지감정평가를 해서.....

그것도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그래야 저희도 내년에 그것과 연계해서.....

그것하고 병행해서 이것도 다시 조정할 계획이예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맞을 것입니다. 나는 그래요. 만약에 신동에 그 사업이 장계에 간다면 그 사업비에서 도로 같은 것 그런 진입로는 하겠습니다. 이것 건설과에서 예산 따로 올리고, 그 마을에 27억이 들어가요. 또 공원까지 조성해주지. 이런데에다가는 돈 없다는 소리 한번도 안해요.

그렇게 사업이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면 연계성이 없습니다. 사업의 연계성을 봐주시고, 가능하면 그 사업에 연계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만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고,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되니까,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할께요. 그리고 농로비탈길 포장은 매년 해도 매년 이렇게 사업이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줄여서라도 아까 주민편익사업 7억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보조금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에서 같이 보완해가면서 해야지, 한곳에다가 이렇게 8억 4,000만원 할 것 같으면 다른데 투자 할만한 곳에 투자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조정을 해가지고 아까 우리가 부담 못한 것 그런데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농로비탈길 사업도 매년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요구 받아 놓은 대상이 255km입니다. 각 읍.면에서 받아 놓은 것이. 사실은 지금 대부분 보면은 농로비탈길 포장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제 얘기는 그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한쪽만 가지고 나갈 수가 없고, 전부다 같이 균형을 봐가면서 나가야 돼요. 교촌교량이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하지요?

바로 군청 앞에 있는 논개사당 올라가는데 그 교량입니다.

그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데?

6억 됩니다.

6억뿐이 않들어 거기에? 거기 설치한지 몇년 않되잖아?

김광수 그 교량이 2번을 놓았어요. 83년도에 좁아가지고 확장하고 그랬어요.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안전진단을 2004년도에 받았는데 D급 판정이 나와가지고 위험노후교량으로 선정이 되어서 도비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침 3억을 해줘가지고 50대 50으로 6억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노후가 됐어? 설치한 것도 사실상 얼마 않되고 그렇는데....

기존교량은 지금 보면은 밑에 슬라브 된 곳이 작은 균열들이 많습니다.

전문적으로 판단사항이라 할 것 같으면....

김광수 예, 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나와가지고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연장 27m예요. 그래서 30m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1억 5,000만원은 어느 것을?

지금 현재 군도, 농어촌도로 시작한지가 한 7년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기존 아스콘포장들이 균열이 가고, 또 시설들이 노후되어가지고 군도에 사실은 교통안전시설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 건설하는 방향에 따라서 유지관리사업도 한 10%이상 세워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이 유지보수비가 없어가지고, 기존 신설보다도 유지보수사업이 상당히 요구가 되는데, 이런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다른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세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대민봉사를,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민을 대변한다는 것, 좀 같은 뜻이 있기는 하지만 봉사는 또 섬기고, 무엇인가 강요는 따르지 않는데요. 민의 대변을 하셔서 그렇게 고민하고 계신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형평성, 공정성, 효율성, 어떤 객관성, 타당성을 바탕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바라시는 모든 사업들을 잘 무엇이 앞서서 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좀 고민을 하시고, 만족은 할 수 없지만 좀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더 넓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은 눈에서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크게, 우리가 멀리서 보면 다 볼 수 있고, 가까이에서 보면 또 자세히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크게 보시고, 또 가까이도 보시고 하셔서 넓게 생각하시고, 오늘 이 자리가 조금 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어깨가 무거우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자리가 앞에서가 아니라, 돌아섰을때 우리의 모습이 되는가가 더 중요하니까, 거기에 더 책임 질 수 있는 그런 담당들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 여기 사업 중에서 간이버스승강장 설치, 오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 감독관을 두신다고 했네요?

예. 지금 주민참여 감독관은 사실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을 하게 되면 그 투명성과 공개성, 또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확실히 더 수렴 하기 위해서 각 마을에 이장이나. 개발위원장, 그 분들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을 위촉해가지고 저희가 감독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독관은 주민 중에서 선택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장이나, 개발위원장을 그 마을에서 추천 해주면 명예감독관 임명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어디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군 오지면이 계북면하고, 번암면 2개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북면 어디가 그래요?

계북면에 사업비가 투자가 되면 사업은 별도로 그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신청 받아야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명시가 않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주민참여 감독관은 꼭 지역에 가장 힘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정말 그 이야기, 입은 있어도 말을 할 수 없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도 때로는 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대로 가리 못타고 하는 그런 분들의 얘기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감독관 선정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설명서 10페이지 보면 교통량조사인부 인건비는 얼마 않되지만, 이것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가요?

매년 한번씩 각 도로에 대한 교통량조사를 해서 그 교통량을 근거로 해가지고 도로확포장이나, 이런 도로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는 건설교통부에서 조사를 하고, 지방도와 군도는 저희 군에서 교통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지점을 선정해가지고 지방도는 도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재배정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고, 군도에 대해서만 저희가 인건비를 세워가지고 그 인원으로 하여금 교통량을 1일 24시간동안 조사를 해서 집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교통량을 조사해요?

그러니까 군도 같으면 군도의 중요지점에 “아, 이 지점에서는 도로가 차량이 많이 통행이 되겠다”, 말하자면 통과하는 주요지점을 선정해가지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아니 저는 민원실에서 또 교통량조사 오지선, 이렇게 보면 버스안에 타고 얼마나 승객이 있는가,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하고는 이것이 틀린가봐요.

저희는 전 노선에서 다 이용하고 있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의장님께서 다 보이는 곳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도 보이는 곳이 하나 생각나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거든요. 대성약국~경찰서간 그 도로 확포장이 오래전부터 저희 애기가 쪼그만 했을 때부터 그 도로가 굉장히 복잡해요. 여기는 실제적으로 큰 건물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다니다 보면 정말 거기 도로는 도시의 빈민촌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예, 봤습니다.

그것 내년에 확실하게 돼나요?

지금 추진하려고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도로 주면 집을 철거한 다든지....

그것은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대로 저희가 용지보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가 저희 딸 3살 때부터 그 도로가 난다고 했던, 지금 그 딸이 23살을 먹었어요. 20년 된 곳이네요, 거기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요즘은 하루가 세상이 변하는데, 거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보이는데를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예요. 그리고 가로등 어디를 설치할 계획이신가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1억 5,000만원.....

면에서 전체 조사를 해놨는데요. 그 조사된 내용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형평성에 맞게 잘 하시고, 또 도시는 소도읍 가꾸기에 맞게, 어울리게, 우리가 어떤 의상도 갓 쓰고 자전거 탄다는 그런 격들이 있듯이, 격에 맞게 어떤 일들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먼저 무엇이 우선이 되고, 무엇이 나중에 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상도 맞듯이, 거기에 맞게 도로확포장도 되어야 될 것이고, 무엇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꼭 어떻게 법칙이 아니라, 원칙을 중요시 여기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에 어울림과 같이 갓 쓰고 자전거 타는 격이 아니라, 잘 이뤄지도록 많이 애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간이버스 승강장이 900만원, 그 5개소 계획을 세웠네요?

개소당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만들어요? 벽돌을 쌓은 것도 있고, 유리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하던데.

지금 현재 금년에 설치한 그 간이승강장 버스가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받았습니다. 새로 한 것은 빗물도 좀 가릴수도 있고, 투명하게 하는 시설로, 가급적 금년에 설치한 그 승강장 유형으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리로 해가지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모델을 실용적이고, 미적으로 잘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것이 누가 발로 차고 하면은 깨지더라고요. 않깨지는 쪽으로 했으면....

차주선 플라스틱 강판 유리라서요, 지금은 몽둥이로 쳐도 않깨져요. 그런 것으로 설치 할 것입니다.

올해 한 것은 좀 견고한 편입니다.

그리고 도로정비 소형화물차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화물차인가요?

현재 덤프차를 가지고 저희가 설해대책이나, 도로정비를 하고, 사실은 수로원들이 그 덤프차 위에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적은 차량이 하나 있어야 소규모 보수 할때나, 또는 겨울에 추울때 소형화물차에 우리 수로원들이 타고 덤프차를 뒤따라가서 설해대책을 추진하고 합니다. 그런 소형화물차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계하고, 장수하고 도로 가로등 한다는 것, 장계는 이런 것까지 아직 해야 될 그런 준비가 않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 삭감해요. 그래서 장계는 그런 사업비 있으면 저 천변로에 넣어 주시고, 또 도시계획사업비 세운 것도 반 삭감해요. 그리고 장수읍만 하고, 그것도 천변로로 포함시켜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유위원님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얘기한 것은 그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않할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미안하기도 한데, 나는 그 구간하고, 우리 유위원님이 장계 중동 바로 학교 밑에 담장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상당히 골목이 긴데 차 한대 겨우 들어가요. 교차가 않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가 있는데, 똑같은 도시계획도로예요. 그런데가 있고, 또 남동 가보면 회관 있는 쪽에 골목이 좁게 되어 있어요. 밀집지역인데 거기도 차 한대 겨우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 구간이 남겨져 있고, 그리고 천변로는 우리 유위원님도 거기 복잡하다는 것 알잖아요. 그런데는 예산을 않세우면서 우선은 차가 교차가 되고, 그 구간을 보니까. 그런데다가 앞뒤가 않맞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지, 그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담당하는 건설과에서 왜 앞뒤 선.후 구분도 못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건설과장님, 노하숲 말이예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원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총사업비 계획이 얼마? 그것은 그만두고요, 그 노하유원지 사업이 내가 볼때 한 30억정도 개입되었죠?

많이 삭감됐습니다, 계획보다.

27억이 그 마을로 들어가요. 그런데다가 또 도로까지 해서 내년도 4억을 또 올려줘. 참 이렇게 한곳에다가 그런 예산을 집중시키고 말이예요. 이것도 정말 논란의 여지가 없을 수가 없어요.

노하숲 유원지 사업은 전체 7억 800만원 군비가 들어갔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민원과에서 하고요....

알아요. 그런데 7억 800만원만.....

예, 7억 가지고 2005년도까지 토지보상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집중해서 한 마을에 그런 돈이 투자되고, 그 공원이라고 하는 미명아래 그러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장님, 농어촌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급한가요, 그렇지 않으면 재해, 즉 말해서 교량이라든가, 교량만 안전진단 받는 것이 아니예요. 금년내로 바로 그것 한번 파악해보세요. 그 도로에 가서 하루에 차량이 몇 대 지나가는가, 그리고 교차가 않되어가지고 후진해가지고 가는가 보시고, 사람이 우선 재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리하고 똑같이 도로도 진단을 해야돼요. 다리만 노후된 것 진단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도로도 어디만큼 재난이 예상되는가 그것도 파악을 똑같이 재난방지차원에서 다뤄야지. 그런 시각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런 재난위험지역이 더 우선이냐, 농어촌도로 등이 우선이냐. 어떤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각 사업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식을 좀 깨우쳐줘요. 왜냐하면 재난이 위험한데는 삶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는 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예요. 그럼 어떤 것이 더 우선이어야 돼요? 그것도 정리 못합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대로 재난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비비까지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만큼 그것은 급한 돈이라도 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리가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농어촌도로는 다른 도로하고 그 재난이 그렇게 위험한데 하고, 그 순서도 분별 못해요. 어떤 것이 급하고, 어떤 것이 좀 뒤로 미뤄서 해야 하는가, 그것이 제대로 정리가 않되어 있으면....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무쏘가 있지요?

예.

그 차는 어디에?

저희 도로 순찰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재설작업이라든가, 정비작업 할 때 무쏘가 뒤따라가면 되잖아요. 아직도 새것인데....

그 차에 저희 수로원이나, 굴삭기 기사들이나, 전체 탈 수가 없습니다.

덤프차에도 몇 명 같이 탈수가 있잖아요. 그 무쏘에도 같이 탈수가 있고, 무쏘가 5~6인승 될 것 아니여?

차주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소형차가 현재 덤프차가 3대인데, 한대가 지금 정수가 정해져가지고, 덤프차를 없애고,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모래주머니나 이런 것을 요구한대로 염화칼슘을 실어다가 깔아야 될데를 왔다갔다 해야 되고, 수로원도 같이 타고 다녀야 하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지금 저희들 무쏘는 주로 소규모사업 설계하는데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구 실고 다니고 하는데 치우치기 때문에, 그 차를 전용적으로 수로원들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설계하는데 측량하러 나가면 그렇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재설할때는 설계를 못나가잖아.

차주선 염화칼슘이나, 모래주머니를 넉넉하게 실고 다닐수 없는 그런 차이거든요.

덤프차 3대가 있는데 8.5톤짜리.....

차주선 8.5톤짜리를 폐차를 시키고, 그 대용으로 소형차를 구입해서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 정비하는데 더 문제점이 차가 노선별로 한꺼번에 나가야 되는데....

차주선 기사가 2명인데 실제로 3대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하나 배차를 받아야지.

차주선 제일 문제가 골목 같은데 요구하는 사항이 많을때,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실제로 풀베기 할 때, 기계 실고 다니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용적으로 사용하기에 유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3쪽, 예산설명서 4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은 2007년도 예산은 2006년도 예산보다 8억 61만 7,000원이 감액된 20억 1,7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내역은 소하천정비사업 4억 5,500만원, 재해위험 와룡지구 1억 8,000만원, 재해위험 무농지구 1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감액된 8억 61만 7,000원이 감액된 내용은 자연형하천 장계천과 신전 재해위험지구사업이 2006년도 완공됨에 따라서 국비가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5쪽 도비보조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예산은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부담금이 되겠으며, 전체 2006년도 예산보다..... 세출예산 예산서 3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2,441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된 내용은 위성전화기 사용료, 재해대책용 칼라프린터 구입,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정기점검, 재해문자 정관판 송수신료, 재해대책 근무요원 급식비 등 총 2,441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 4억 5,500만원과 우리 군비 4억 4,900만원을 들여서 9억 500만원으로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위험 와룡지구 와룡천 2억 9,7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무농지구 라치천 정비사업비로 2억 9,7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역시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 수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9억 9,3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자세한 설명은 설명서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장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7억 9,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말고 여기 하면서 바로 설명서 같은 페이지로 넘겨줘요. 동시에 설명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설명서 15쪽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관내 7개 읍.면에 소하천 수해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06년도에는 14억 3,5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7년도 예산은 국비 4억 5,500만원과 군비 4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총 9억 1,000만원으로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재해위험지구는 국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와룡지구와 무농지구 2개 지구 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로 총 9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6억 3,300만원을 투자하였고, 재해위험지구 투자계획에 의해서 와룡천과 무농지구 라치천, 2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 수분천과 산서면 초장천 등 2급하천에 대해서 총사업비 40억원을 들여서 이것도 역시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2006년도에는 11억 6,7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7년도에는 17억 9,7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5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호우피해 수해자력복구 사업분으로 3억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집중호우로 수해피해 자력복구 사업분에 대해서 수해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자력복구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6쪽, 설명서 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는 2006년보다 1,732만 1,000원이 증가한 2,832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을지연습에 관련해서 상황판 제작,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또는 유선사용료, 사무용품비, 또 을지연습에 따른 현수막 제작,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66쪽, 설명서 9쪽에 있는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로 현수막, 시상품 등 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예산서 367쪽,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참가자 보상으로 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68쪽 민간이전으로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60만원과 군비 140만원을 포함해서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69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을 지원하는 도비 150만원과, 군비 350만원 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민방위 교육용 물품구입으로 6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향방작전 지원과 교육훈련 지원 등 3,3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7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일시사역인부임 28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으로 203만원과 재난안전 취약기구 안전컨설팅 지원으로 84만 5,000원 해서 287만 5,000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11쪽에 일반운영비 1,0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 1,030만원은 재난위험표지판 등 총 670만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점검의 날, 안전문화 행사전개 등으로 해서 3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71쪽 재료비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마을을 지정해서 하는 사업으로 2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에 대해서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자재비 등 총 391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55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6억 5,000만원으로 재해위험 시설물정비 7개 읍.면 3억원과 비법정교량 가설 중기계획에 의해서 3억 5,000만원을 반영해서 총 6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역시 이 사업도 설명서 18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법정 소교량 재가설사업은 관내 비법정 도로 중에서 대상이 약 138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 추진한 사업은 약 43개소 시설을 해서 16억 3,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역시 3억 5,000만원 예산 투자를 해서 중기계획에 의거 읍.면별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소교량을 재가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쪽에 있는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사업도 역시 군비 3억원을 들여서 7개 읍.면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해서 대상시설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예산서 374쪽에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3명에서 내년도에는 6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경비, 재해보상금, 피복비 등으로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용두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8쪽 우리 군비로만 하는 것인데 비법정도로 소교량 재가설 사업인데, 여기 보면 원래 87억 6,7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이것을 몇 년도부터 시행했어요?

2002년도부터 전체 사업비 87억 6,700만원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웠습니다,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금년 2007년도에 3억 5,000만원을 갖고 한다는 얘기인데요. 작년에는 않했어요?

작년에도 역시 같은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그럼 이 비법정도로이면 농로 같은데 건너가는데 박스다리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농어촌도로공사에서....

그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보수를 하든지, 새로 신설하든지.....

원래 유지관리사업비가 별도로 거기에도 있습니다.

유지관리사업비가 터졌을때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권역별로.... 그런데 이것 우리 산서도 기 5개가 있고, 이 내용은 알아볼 수 있겠고만요, 어디어디에 했는가.

예.

다음 페이지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이네?

이것도 역시 작년에 3억원 들여서 똑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기 추진한 사업은 지구마다 연계성이 없고, 각 해마다 새로운 재해위험시설물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럼 재해위험시설물은 개괄적으로 보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예요? 예를 들면....

재해위험 안전점검을 하다가 축대, 옹벽, 박스나, 이런 위험이 있다고 하는....

이것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서 355쪽에 자력복구분 수해복구사업이 금년도 다 않끝났어요?

한국희 39개소 내력으로 해서 4억 8,700만원이 소요된다고 요구가 들어왔었는데요. 다 반영 못하고 지금 3억 6,000만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왜 다 해주지 않했어요. 수해복구는 다른 것하고 달라서....

한국희 수해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농로 좀 나가고, 취입보 것들이니까, 소규모사업비도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럼 이 42개소를 전부 실사를 했겠네요?

금년도 7월 14일~20일까지 태풍이 한번 왔었습니다. 그 태풍 때하고, 또 그동안에 집중호우가 한번 7월달에 있었는데, 사실은 수해피해가 있다고 보고를 했던 사업이 42개소인데요. 아마 피해는 작년에 엄청 피해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조사가 되어서....

2005년도에 엄청 크게 나서 거기에 선정이 않되고 못했는가는 모르지만, 측량 같은 것은 다 해놨어요?

김성오 민방위장비는 지금 군청에는 4층에서, 그리고 읍.면 에는 읍.면 창고가 다 있습니다. 또 시범민방위대는 콘테이너 박스를 만들어 준데가 있고, 또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371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가스시설개선사업, 그것이 주민복지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로당에....

한국희 그래서 계남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점검은 가스안전관리공단에서 해야 하는 것인가?

다 바꿔지지가 않고 일부가 구형을 갖고 있습니다.

왜 내것을 못 찾아 먹어요.

한국희 예비비에서 나갔습니다.

다 못했다고 하는데?

일부 다 확보를 못해가지고요.

그러면 손해이지. 예비비에서 다 한꺼번에 했어야지.

김성오 재난방지시설 옮기는 그 비용만 예비비에서 좀 집행을....

김용두 사실 저희가 재해대책상황실이 없습니다.

그 면적에 따라가지고 인센티브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김용두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많은 평가 때마다 감점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예방을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겨울을 대비해서 먼저도 우리 과장님께서 다 하신다고 재설작업 할 모래나, 염화칼슘 같은 것도. 그런데 제가 방곡재를 넘어가다 보면 모래주머니가 진안쪽에서 보면 가까운 거리 양쪽에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 어느 한쪽에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양쪽으로 해서 놓아두어야, 그런데 얌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트럭에 실고 다니더라고요. 양심을 어디에 버려두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놓을 것은 해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해주세요. 우리는 겨울이 길잖아요. 저는 어느 한구석이 아니라 전체를 볼려고 합니다. 많이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함께 고민하는, 아무튼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와룡천 재해위험지구가 이쪽 월곡초등학교 뒤 그 밑에까지 하천하고 완전히 연결이 되는가요?

아까 설명서 12쪽에 재해위험시설물 정비라고 해가지고 3억이 서있단말이지요. 비법정교량 가설도 되어 있고,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와 비법정교량은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똑같이 3억입니다. 사실은 이 예산을 가지고 비법정도로에 있는 군도, 농 어촌도로, 아니면 일반도로에 있는 소교량에 대해서 필요교량 확신에 대해서 유익하게 잘 활용을 하고, 또 재가설을 다해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고, 재해위험시설물 역시 지역에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서 재해위험시설이 있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했더니 옹벽이나, 축대나, 이런 위험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읍.면에 똑같이 위험시설을 조사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12월 7일 제5차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및 읍.면, 보건의료원,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