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시는 재난안전관리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8일 고성군 재난안전관리과장 전태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일반현황중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재난관리, 방재담당, 민방위 담당, 건축담당이 있습니다. 정현원은 총 15명으로 일반직이 13명, 별정직이 1명, 기능직이 1명이 되겠습니다. 현원도 15명입니다. 5쪽에 사무분장과 7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6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입니다. 17쪽에 특정관리대상물 관리입니다. 특정물 대상시설물 관리는 재산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예방을 위한 특정대상 시설물 86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할 대상을 10월에서 11월 30일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안전관리자문단의 협조를 받아서 매년도 추가지정을 하거나 해지대상을 시기별 지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안전문화 운동 전개입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이날만은 저희들은 매월 안전점검과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민안전을 위해 매월 군정지에 재난안전 클리닉과 고성군 홈페이지에 재난예방홍보 코너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고성군정지에 안전문화 취지를 통해 안전의식을 생활화 하였고 거진초등학교를 안전문화 시범학교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물놀이 위험지역에 안전표지판 9개소, 인명구조 장비를 구입하여 해수욕장이라든가 유원지 등에 배부해서 안전물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 생활재난 예방사업은 국민기초보장 수급자 95가구를 선정하여 1천만원의 예산으로 보일러 교체, 보일러 청소, 배출기 설치, 순환모터등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재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 비상대행 체제 구축입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개월간 풍수해 대비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재해위험지 및 대형공사장등 취약지구 36개소를 점검하고 또한 22사단과 인근 시군간 협약서를 체결하여 광역풍수해 대비를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각종 상황 발생시 상황판단실을 통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해서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예경보 주민홍보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태풍 구호등의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상대 예비특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홈페이지나 외벽분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상황을 알리고 장신리, 진부리, 도원계곡에 자동우량 경보 시스템을 설치하여 일정이상의 강우량시에는 경계경보 전파를 해서 여름철 관광객의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 6개소에 1억원의 사업을 실시해서 소규모 재해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연차적으로 산사태 붕괴등 위험이 높은 지역에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제도운영입니다. 금년도 4월에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사채취허가 7건과 골재채취허가 및 공장승인 각1건으로 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는데 초기단계에서 자연재해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대비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입니다. 태풍호우등의 자연재난으로부터 사전 철저한대비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경감시키고 자연안전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준비 단계, 비상단계를 운영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명피해 우려지역 11개소를 경계 활동을 하였고 민방위경보시설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25쪽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겨울철 폭설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등에는 기관별, 읍면별로 담당구역을 정하여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제설장비는 9종에 147대 제설모래 225톤을 이미 확보하였고, 청소차량용 제설기 2대, 염화칼슘 모래살포 1대를 구입해서 월동기 재난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지진해일 대비 조기예경보 시스템구축입니다. 지진해일 경보시스템은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청에 통제장비 1식, 읍면에 경보단말 6개소를 설치한 상태이며 사업비 3억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체시험 테스트만 남은 상태이며 내년에도 6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죽왕ㆍ토성 통합소방출장소 신축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금년 6월에 걸쳐 죽왕ㆍ토성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5억 7,100만원을 들여서 아야진 253-15번지에 연면적 403.42평방미터의 건축물이 준공되어 현재 속초 소방서가 무상사용되어 119지역대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8쪽 효율적인 자원관리입니다. 지역방위를 역량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민방위 대원을 6회에 걸쳐 3,360명을 교육을 실시하였고 중점관리자원의 날을 정하여 전시에 필요한 동원인력과 장비등을 관련군부대와 전시동원체계등 행정이 참여해서 중점관리지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민방위대의 재난대응역량을 보강하기 위해서 매년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을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거진읍 송정리 마을을 선정하여 1천만원을 지원하여 16종의 민방위 장비를 구입하였고 2회에 걸쳐 산불진화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12월에는 내년도 시범마을 1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농어촌 주거 주택개량은 올해 총 29동에 11억 6천만원의 융자지원해서 현재 준공 18건, 건축중이 11건입니다. 둘째로 농어촌 빈집정비는 총 25동중 철거완료가 14동, 추진중이 11동이 있습니다. 다음주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장신2리 새마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8억 8,800만원으로 지난해부터 실시하여 마을진입로 포장, 주차장 설치, 화장실 1동, 오수처리장 시설을 완료하고 금년도 예산잔액으로 소교량 1개소, 주차장 가드레일, 진입로 덧씌우기등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공정은 80%정도입니다. 32쪽 경관우수 건축물 지원사업입니다.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 우수건축물에 대하여 고성군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경관으로 인증한 건물에 대하여 장려보조금 형태로 동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중신청을 받아 12월중에 선정할 계획이며 현재 5동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현장 신속대응을 위한 무선통신 인프라구축입니다. 휴대폰 및 일반 무전기는 통신이 취약한 지구나 원거리 등에는 통신이 자유롭지 못하여 거리제한이나 사용용량의 제한이 있으므로 자연재난 부서에서는 관련직원들이 아마추어 무선사 자격등 취득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여 재난발생시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파 및 신속한 재난대응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입니다. 내년도 종합상황실 설치 예산이 5억원이 확보될 계획입니다. 확보가 되면 저희들은 전담팀을 운영해서 재난상황의 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춰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실지 신설돼서 업무를 본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성군에 안전관리계획이 종합적으로 수립이 돼 있습니까?

저희들은 수립돼 있습니다. 매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책을 만들어서 각급 기관이나 단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한부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시설안전계획도 수립돼 있습니까?

예.

방재 쪽에는 풍수해 저감대책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예.

어떤 식으로 수립을 해요.

풍수해 저감대책은 자체계획보다는 도에서 기본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는데 풍수해에서 가장 주요 원인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거든요.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특별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관련단체라든가 이런 곳에 협조해서 즉시 통제할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확립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재난복구계획도 다 돼 있구요.

예.

풍수해 저감대책은 이번 너울성 파도 그거하고 이번 재해하고와의 밀접한 관계인데 풍수해 저감대책을 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상태내에서 그 계획대로 저감을 할수 있겠금 매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저감될수 있는 대책을 우리가 수립하고 있으니까 그 예산에 매년 반영해서 풍수해가 적게 입을수 있겠금 항상 사업을 해나가야 합니다. 대책수립 계획만 만들어놓고 그냥 유명무실한 계획이 돼서는 안되니까 예산확보에 상당히 주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인명피해나 재산피해에 상당히 피해가 많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피해를 줄일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예산에 반영될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0쪽하고 32쪽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경관우수 건축물 지원사업에 대한 것인데 먼저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에는 융자금을 4천만원 지원하고 있죠.

동당 4천만원씩,

그런데 우리 고성에 건축물의 형태를 보게 되면 거의가 슬라브 형태로 돼 있습니다. 최근 짓어지는 건물들도 대게 슬라브로 짓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요구라고 할까요. 시대적인 요구라 할까요. 거기에 보면 건축물의 형태에 있어서는 전혀 미관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건축물을 볼때마다 진보감을 느끼게 되는데 지금은 조금 낳아져서 4천만원을 보조하면서 단조로운 슬라브 형태의 지붕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는것 같은데 물론 지붕의 형태를 바꾸는데는 비용 문제 때문에 현실에는 어려움이 있는것 같은데 이러한 것이 결국은 동일한 돈을 투자하고도 어떤 문제가 봉착하냐면 예를 들어서 산촌마을이나 농촌마을을 가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산촌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구성리 같은데 그러면 외지 관광객들이 들어왔을때는 산촌하면 산촌의 가옥구조라든가 마을의 주변환경이라든가 거기에서 생산되어지는 농산물 속에서 산촌의 느낌을 받고자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건물 구조를 보면 산촌이라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시내건물의 형태나 산촌의 건물의 형태나 관광어촌이라고 지정한 곳의 그 건물의 형태가 일률적이라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지역의 특성에 맞겠금 산촌이면 산촌, 어촌이면 어촌 이런 지역특성에 맞겠금 지붕 형태를 슬라브를 지양해서 다양한 그런 형태의 미관을 가일층 높일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자금을 가지고 조정을 할수 없겠는가 또 우리 고성군에서는 그렇게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지붕 형태를 고칠수 있는 여러 종류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그러면서 지원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따르는데는 4천만원을 다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절반을 준다든가 이래서 고성군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과제로 정책적으로 이러한 주택개량 사업이 이루어질수 없겠금 할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함 위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산촌은 산촌에 맞게 가옥구조를 해야 되고 어촌은 어촌에 맞는 그런 가옥 구조를 해서 관광객들에게 서비스제공을 하자는 것은 좋은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매년마다 주택개량에 대한 읍면 담당교육이 있을 때 행정지도를 통해서 대상자 선정할때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가옥 구조라든가 이런 것도 지붕구조라든가 다양하게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담당교육을 그렇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녀보게 되면 그렇게 유도할려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만 실소유자는 비용 문제 때문에 큰 형태의 변화를 주지 않고 약간 변형한 형태를 보겠는데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경관우수 건축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경관이 우수한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있어서는 첫 번째가 비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짓어지고 있는 우수건축물로 지정되고 있는 건축물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지역주민이 아니라 외지에서 편안한 삶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 고향으로 찾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분들은 대부분 소득수준이 높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멋있는 집 짓고 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남은 여생을 보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수경관이 자주 목격될수 있고 쉽게 실수요자들이 접근할수 있겠금 저소득층도 유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지 여기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에게도 저소득층에 속하는 주민들이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마련한 주택자금을 가지고 경관이 우수하겠금 짓을 수 있는 모델제시를 할수 없는가 결국은 그러한 것이 없다면 이 500만원이라는 장려금도 부정적으로 들여다 보면 돈많은 사람들이 누릴수 있는 거거든요. 아주 규모가 크고 많이 투자돼야지만 우수경관물이 아니라 적은 돈이라도 형태에 미를 살려서 짓을 경우에는 우수경관 건축물로 지정이 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겠금 어떤 모델을 비용과 형태를 고려한 모델을 제시할 수는 없는지,

김연수 :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경관우수 건축물에 대한 주택에 대한 심사를 해서 동당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4동하고 2005년도에 5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상을 보게 되면 농촌주택개량으로 100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이라든가 그리고 재해가 나서 복구한 주택이라든가 각종 정책사업으로 인해서 산촌마을이라든가 정주권 사업 여기가 최우선 목적이고 그 다음에 자력으로 개량하는 주택 200평방미터 이하 그래가지고 일정 조그마한 주택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2004년도에 채택이 돼서 심사의 모델 라인이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대지 확보공간이라든가 지붕형태라든가 사용하는 자재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정해서 당해연도 11월 30일날 그걸 받아서 12월 중순경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85점 이상 돼야지만 보조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참고해서 현재까지 지역주민들에게 다 돌아갔습니다. 외지사람에게 준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중을 해서 가급적 지역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주민이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책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질때 이제는 형평 일률적인 슬라브 주택보다 제도적인 지도라고 할까요. 정책적이라고 할까요. 건물의 형태 중에서도 지붕의 형태를 미관적으로 보다 질이 높게 이끌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거고 경관주택도 제가 그동안에 보아왔던 큰 건물로 보아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요지는 건축물의 형태 그 속에서도 지붕의 형태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김연수 : 알겠습니다. 어차피 슬라브 주택에 대해서는 점수가 그렇게 많이 안나옵니다. 저희들이 슬라브 주택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나 설계사무소에서 할 때 그것은 지양을 하고 잘 받지를 않습니다. 슬라브는 외형자체가 잘 나오지 않아서 슬라브 주택을 받더라도 조경에 대한 구조를 했고 슬라브형이 안 나타난 그런 걸로 해서 인지를 받기 때문에 슬라브 주택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경관주택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위원님 말씀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정책을 펴는데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 다른 곳에 가면 외국 사례를 간단하게 들어보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을 특정지구로 지정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성리 산촌마을이면 산촌마을 아니면 그런 특성화 돼 있는 마을을 지정하면 건축물의 형태를 그 지역 특성에 맞겠금 규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이끌어 갈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가면서 그런 것도 국내에 도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연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 함형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할께요. 농어촌주택 융자금을 받아서 짓는 사람하고 안받아서 짓는 사람이 있죠.

저희들이 사실상 올해도 29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신청한 동수는 아니고 이게 배이상은 신청은 합니다. 상당히 많이는 신청을 하는데 읍면동에서 접수 받아서 군에서 다시 도로 올라가고 도에서 다시 행자부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는데 이게 행자부에 올라가면 많이 다운이 됩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동수에 반 정도도 못미치는 형편이거든요. 물론 전부다 해서 100%했으면 좋겠지만 배정물량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일부는 융자를 못받고 자비를 들여서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청물량이 전량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력으로 농어촌주택을 개량하는 주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재산세에 대해서 감면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연수 : 등록세와 취득세는 완전 면제고 재산세는 5년간,

이거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김연수 : 그건 세무부서에서 우리가 중복이 되면 건축물 대장상에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으로 추진되었다고 못을 박아줍니다. 그럼 세금부과 부서에서 자동적으로, 대상자는 우리가 넘겨주죠.

그런데 여기에 자동적으로 된다고 했는데 이건 점검해보셨습니까?

김연수 : 그건 안해봤습니다.

그거 한번 점검해보세요. 그걸 주민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연수 : 사업대상자를 농협에 통보해 주고 세부부서에 통보해 주고 하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5페이지 제설대책 추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예요. 그런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제설작업을 해서 주민의 불편을 많이 해소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에서 확보하고 있는 제설장비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업무보고 9쪽을 보시면 제설장비 보유 현황이 나오거든요. 행정에서 갖고 있는 것은 제설기가 덤프용이 3대가 있고 소방차 용이 3대가 있고 군용차에 제설기를 달아서 하는 것이 9개, 청소차에 하는 것이 8개, 트렉터용이 54대가 있습니다. 올해 죽왕하고 현내가 제설기가 없거든요. 거기 현내하고 죽왕은 청소차량에 달아서 제설하는 것을 2대를 사겠고 그 다음에 지금은 길이 미끄러우면 인력으로 전부다 모래를 살포하고 있는데 올해는 염화칼슘 모래살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석어서 하는 그런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그 차량이름이 뭡니까?

염화칼슘 모래살포기,

제가 왜 물어보냐면 속초시가 제설작업이 미비해서 엄청난 질타를 받는 것을 메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 봤는데 요즘들어서 속초시가 제설작업을 잘했다는 평을 듣는데 1억 5천만원 정도의 차량을 구입해서 2대를 구입해서 작업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평이 났다고 했는데 1억 5천만원 정도로 들어가는 차량 이름이 뭐예요.

제가 답변드릴께요. 유니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니목은 한 4억내지 5억정도갑니다.

왕영훈 : 유니목이라는게 트럭하고 농업용 트렉터하고 개조해서 만든 것이 유니목이라는 겁니다. 그게 4륜구동 형식체제로 갖춰서 산악이라든가 이런데까지도 갈수 있고 아까 제설장비를 부착하는 것은 송풍이라고 해서 불어서 날리는 것이 있고 지금처럼 일반적으로 쉽게 볼수 있도록 밀어서 옆으로 할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얼었을 때 옆으로 나가면서 분쇄해서 파쇄해서 나가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속초 같은데는 유니목을 사는 경우가 있고 인제같은 경우에도 유니목이 있고 양양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저희하고 차이점은 다른 쪽은 철저하게 사는 부분이 노선이 산간노선 벽지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주변에 임대형태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거의 제설을 안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유형의 하나가 사고났을 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트렉타용 제설기는 읍면별로 10대씩해서 나눠줘서 마을안길 내부에는 주민들이 치우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도 제가 봤을 때 눈이 왔을때 현내면 쪽에 엄청난 주민들 불편 그건 이루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임대해서라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내면 같은 경우에는 눈이 오면 버스가 다니지 않고 외곽으로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왕영훈 : 올해 구입하는 제설기를 2대를 구입하는게 청소용 차량에 부착할수 있는건데 청소용차량이 4.5톤에서 5톤정도가는 겁니다. 2대를 구입하는 이유가 다른 읍면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올해까지 약 2대씩 기존에 1대씩 있는 것을 2대로 공급할려고 하고 아직 2대씩 공급이 안된 지역이 현내면하고 죽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설기 2대는 현내면하고 죽왕쪽에 보급할 예정이구요. 그리고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업무용 조그마한 차량에 긴급하게 미끄러지는 또 제설이 됐다 하더라도 구간구간에 음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차가 밀릴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식 제설기라도 이런 것을 부착을 해서라도 소통에 최대 역점을 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염화칼슘을 더 사서 염화칼슘약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도 유니목을 가지고 있는 개인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폭설이 왔다고 하면 그런 장비를 임차해서 즉시즉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유니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한적이 있습니다.

속초시가 그 장비로 인해서 엄청난 제설작업에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왕영훈 :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유니목의 가격이 신형으로 새차로 구입할려고 하면 약 2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1억 5천만원 정도된다고 하던데, 신형이 아니라 옛날거라서 그런건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빈집정비 사업을 올해 25동을 총 하셨는데 거진 7동은 올해 계획이 완료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거진같은 경우 빈집이 폐가옥이 돼서 흉물이 될정도로 오래된것이 많거든요. 과장님 실태파악해놓은 것은 있죠.

김연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매년마다 빈집이라는게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매년 조사를 하는데 현재까지 ‘97년도에도 올해까지 209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까지 조사된 것이 94동이 잔재가 돼 있는데 내년에 조사를 하게 되면 94동이라는 수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매년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내년도에 예산세운 것이 20동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이것을 정비해 나가는 그런 차원인데 이게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서 빈집정비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강제성이 없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위원회를 개최해서 청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말을 안들을때는 감정을 해가지고 보상비로 공탁시켜놓고 철거를 하고 해야 하는데 그걸 이행을 안했을 때에 대한 법적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 자발적으로 움직여줘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철거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연초에 받을때 시급한 부분, 환경이 열악한 부분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받아서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대대리쪽에 있는 집 같은 것도 철거를 몇 번 할려고 했는데 토지주하고 건축주하고 의 사이에 권리금 관계가 얽혀 있는 사항이라서 재판중에 있어가지고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건 매년마다 빈집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에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209동이라는 과거부터 관리해온 대장이 있고 현재 94동이 확인돼 있다. 그럼 매년 관리대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집주인들 동의를 받지 못해서 오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 라고 봤을 때 최소한의 자체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빈집의 유효기간이 몇 년이라든가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집은 의무적으로 철거할수 있는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편이 뭐냐면 제가 지난 여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소가 방역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집들이 전부 옛날로 말하면 달동네라고 할까요. 거진같은 경우도 1리, 4리가 높은 지대가 있습니다. 방역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 주위분들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소외감을 준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그러면 방역사업도 미흡하고 이대로 방치하고 이거 우리 스스로의 책임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런 치밀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조례로 제정해서 사유권 재산침해문제 이런 것을 해소할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중앙에서 법적 근거로 그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3년, 5년씩 오랫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재산권 소멸시효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동차 저런데다 갔다놓은것도 임의처분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건물들이 불법건축물이지 않습니까, 건축물 대장등본이 없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불법건축물에도 재산권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검토해보기로 하고 24쪽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에 의해서 기금을 형성해놓고 계시는데 약 5억 이상의 돈이 기금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이 기금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이며 앞으로 이 기금이 계속 적립을 하시는건지 용도가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비 이래가지고 이게 2006년도에 1억 1천만원을 집행했다는 말씀인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죽왕이라든가 현내 제설장비를 구입하는데 쓰셨다는 얘긴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문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시군자치단체의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100분의 1정도는 전입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기금으로 만들도록 법령이 돼 있습니다. 법령이 돼 있고 그리고 시행규칙에 보면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라든가 긴급 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 이런 것을 구입할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 가뭄재해지역이라든가 조례로 정하는 재난예방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도 온지 얼마안됐지만 앞으로 가장 큰 문제가 겨울철 제설장비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돈만 여유가 있다고 하면 지금 5억 정도 돼 있는 것을 전부 쓸수가 없거든요. 기금이 조금 더 조성이 되게 되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유니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일시에 다 쓰지 못하고 70%이상을 못쓰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목은 물론 새것은 4억까지 간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니목이라든가 특수장비를 구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기금은 계속 적립을,

예.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에 여름에 집중호우시 예경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재난대비 예경보 주민강화사업에서 한겁니까?

예.

그것을 받아본결과 제 느낌만 말씀드릴께요. 문자메시지를 받는 시간하고 기상대 경보시간하고 보통 2, 3시간의 차이가 나더라구요. 이게 시스템이 미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상대가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시간이 조금 지연이 돼서 와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를 한다든가 하다 보면 늦은 경우도 올해도 몇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를 전담하는 것을 별도 지정해서 방재계 직원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내부적으로 정할계획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과장님 기상대 말씀하셨는데 기상대 예보라는 것은 사전에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알려주는 예보가 이미 그 시간이 지난이후 2, 3시간후에 문자메시지를 받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거냐 이게 장난하는 거냐라는 속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생길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예보라고 하는 예보자체의 의미를 잘몰라서 이렇게 사업체계가 늦어지는거냐 전 그렇게 의문을 가질수 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좀더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매 위원입니다. 대대리 검문소 앞에 빈집 하나있죠.

예.

철거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 철거 못하는 앞에 고성군을 홍보할수 있는 간판을 세운다든가 이러면 안돼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도민생활체육대회때는 일부는 그렇게 했었어요. 보기싫어서 가려놨었는데 군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려놓으니까 오히려 건물철거가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기싫게 아주 방치를 해야지 주민들 여론과 이런데 의해서 주인이 해결책을 빨리 내놓지 않겠나 해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5쪽에 보게 되면 설해대책 추진현황 해서 시가지 마을안길은 5개읍면 소방파출소에서 한다고 했고 그밑에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제설용 장비 일제 점검을 해놨습니다. 마을별로 마을에서 트렉터에 장착을 해서 사용할수 있겠금 장비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그것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제대로 잘 수용되고 있나요.

그건 10월달에 점검을 했는데 폐기처분을 8건인가 했고 약간 마모가 돼서 못쓰는 것에 대해서는 7대를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7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건축중 중단된 건축물현황 및 조치실태 이렇게 하셨는데 다른 것은 기록이 돼 있는데 간성은 시가지 고성교회옆에 있는 건축물 있지 있습니까, 현대목욕탕 맞은편에 그 건물은 진행중에 있는 겁니까?

김연수 : 그게 중단이 돼 있는 상태인데 현재 건축물은 경기도에 있는 사람이 건축물은 등기를 냈습니다. 저 상태에서,

준공검사도 안했는데 등기가 가능한가요.

김연수 :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가 가능하더라구요.

건축주하고 토지소유자가다른 겁니까?

김연수 :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재난안전 관리차원에서 얼마전에 나가서 그 주위 위험요소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 에 제거하고 했는데 철조망도 치고 덮개도 덮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추정하실 때 대충 땅값하고 집값을 합하면 얼마정도가 됩니까, 계장님 경험적으로 추상하면,

김연수 : 지금 저상태에서 골조가 된 상태니까 평당 건축하는 사람들이 골조를 한다고 하면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땅값이 사실상 10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평당 200만원씩 면적을 계상하게 되면 건축비가 나오는데,

한 일이십억될까요. 제가 묻는 요지는 저게 애물단지잖아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병원을 짓을려고 처음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얽히고 설키고 한 것 같은데 건축주하고 토지소유주가 그걸 매각할 의사가 있다면 또 매각을 유도할 수 있다면 우리 고성군에서 앞으로 필요한 건물이 공공용 목적으로 써야 할 건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고성관내에서 사가지고 그렇게 대체해서 쓸수 있겠금 제안할수 없습니까?

김연수 : 저 건축물 자체는 생긴 계획이 병원형태에 대한 그런 식으로 해서 칸막이라든가 단설이 다 형성된 건축물이다 보니까 저걸 어차피 내부적인 것은 다 철거를 한후에 골조만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건축주한테 저희들이 독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군에서 공공목적으로 쓰일수 있는 건축공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추한 건축물도 사라져서 미관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능하면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축물 자체가 병원 구조용으로 짓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에서 쓰는 공공시설물로 할려면 내부를 다시 터 내야 하기 때문에 건물이 아무래도 정상건물이라고 볼수가 없겠죠. 군에서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그런 시설을 매입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지진해일대비 조기 예ㆍ경보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예경보에 대한 시스템 중앙통제식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열거를 하셨는데 바닷가 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냥 평상시에 학습을 거치지 않고 훈련을 거치지 않고 해일이 갑작스럽게 발생했을 때 그때 이걸 작동하게 되면 상당히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어떠한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지진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했으면 하는데 계획이 있거나 그렇게 하고 있거나 한 것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개소에 대해서 설치한 상태인데 첫번째로 안내판을 설치해서 해놨고 그 다음에 그건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한 것이 있고 각종회의시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진해일이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진이 많이 일어 놨는데 지진이 그 여파로 한국에 오게되면 소요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그전에 여러번 방송을 하겠지만 평상시에도 이런 훈련을 통해서 주민들이 놀라지 않고 대피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40관리대대 부대이전에 대한것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협의를 추진한게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40관리이전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8군단하고 여러번 만나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8군단이 이전하는 비용이 28억정도라고 군부대에서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따져보니까 28억이 아니라 34억정도 필요하더라구요. 모든 것을 절감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재정적으로 한 32억까지도 드는걸로 판단이 됐는데 그래서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시 한꺼번에 다 해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고 올해 10월달에 고성군에 강타한 집중호우 문제 때문에 내년에 군비만 20억정도 들어가는 복구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걸 일시에 하는 것 보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교육관 있지 않습니까, 교육관은 우선 철거를 하고 금수리 교육장 있는데 거기에 교육관을 내년도에 시설을 하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막사는 사실상 2008년도에 고성군이 도민체전 유치하는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첫해에는 용역을 해서 2009년쯤 신축하는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짓는 것은 거기에 짓는 것이 아니고 동호리 쪽에 가면 토우중대가 있어요. 막사를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분산배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18억정도 들어왔는데 그것도 20억정도가 들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는 못하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설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방부에 병력감축계획이 2010년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0년까지 18만명이 감축된다는 것을 보도내용을 읽은적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떠도는 얘기를 보게 되면 그 계획과 맞물려서 우리 관내에 주둔해 있는 22사단이 해체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문서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수는 없는데 그게 사실로 돼 가고 있는데 그러면 22사단이 해체되고 일부 경계근무만 하는 사람만 남고 나머지 부대는 어느 다른 어느곳으로 가게 되거나 없어지게 되는데 그럴경우에는 군부대 시설과 토지가 불용상태에 상당히 놓이게 된다는 말이죠. 물론 이것이 우리군에서는 상당한 어느쪽에서는 가능성을 잠재력을 높이는 것도 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상당히 위기를 가져올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인구문제에 있어서는 불용토지와 불용시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셔서 이전만하면 되는 부분을 돈을 많이 들여서 지난번에는 빨리하고 싶은 마음에 그러한 내용들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러한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가능한 적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우위에 선 상태에서 협상할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토우중대가 내년에 해체가 된답니다. 하면 막사를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절감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사도 과거보다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해서 예산이 적게,

아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듯이 기본합의는 토우부대로 예비군 관리대대는 내려가고 교육관은 금수리로 가는 걸로 기본합의는 된 상태에서 예비군 교육관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그게 군 땅이거든요. 교육관이 있는 곳이, 그것만 내보내도 도민체전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우선 교육관만 철거하고 나머지는 천천히 하는 걸로,

40관리대대 실무자는 훈련장과 시설이 떨어져 있는 것을 원치않거든요.

우리가 상급부대하고 원칙론적으로 합의가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7쪽에 보면 건축중 중단된 건축물 현황과 조치실태가 나와 있는데 한진개발은 ‘96년도부터 상당히 오래된 건물로 이건 제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고 일신레저는 어떻게 돼 가고 있죠. 봉포 호수주변에 있는 거죠.

김연수 : 토지주가 김형섭이라고 별도 틀리게 돼 있습니다. 두사람이 분쟁중에 있어서 법정중에 있어서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그런데 이게 일신레저에 대한 사항은 채권채무 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어가지고 해결하기가 지난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그 다음에 삼립개발 신평리 콘도미니엄하고 봉포리 관광휴게시설하고는 삼립개발은 이랜드가 인수를 한 상황인데 이걸 이랜드 쪽에다가 우리 군에서 독려를 하셔가지고 사업 추진이 재개돼서 빨리할수 있겠금,

김연수 : 관계자들이 와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와가지고 행정적인 절차사항을 알고 갔습니다. 이부분은 독려를 해서 조기에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미래는,

김연수 : 이것도 사업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용촌에서 오다보면 계속 방치되고 있는데 사업이 재개될수 있겠금 전부 사업이 재개될수 있겠금 우리군에서도 노력을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연수 :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상에 각 실과와의 업무연결이 잘 안돼가지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가 하면 불편을 초래하고 업무연관이 안돼서 지금까지 시행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순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한 군세나 도세 감면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라고 하면 융자분과 자력분이 있단 말이예요. 융자분에 대해서는 전면 건축부서에서 확인을 해줘가지고 감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세감면 조례에 의해서 등록세, 취득세를 감면받고 그다음에 군세감면조례 제10조에 의해서 재산세를 5년간 감면을 받는데 그 융자를 받아서 개량한 사람들은 받는데 자력으로 짓은 사람들은 못받은 경우가 있어요. 간혹 못받는 경우가 왜 못받냐면 조례에 법규정이 돼 있는 사항을 보면 조례규정사항을 보면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계획에 포함돼야지만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금 말하자고 하면 장신리 같은 부락에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주택개량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그 계획이 들어가 있으면 받는단 말이예요. 그리고 오지개발촉진법,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오지개발촉진법사업비는 전액 주택개량이라든가 주거환경만 하지 이런 주택개량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없어요. 오지개발사업이라도 주택개량을 할수 있는 사업비예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오지개발사업비를 받아서 쓰여지는 것은 도로라든가 환경부분에 주택 주변의 환경만 개선하지 주택을 개선하는 것은 없었단 말이예요. 오지개발사업에 의해서 하는 이럴 적에 감면을 받는데 우리가 관계부서에서 융자라든가 보조라든가 받는 사항에 대한 건축물만 감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해당되면서도 난 융자도 안받고 자력으로 짓겠다 했을 때 자력으로 짓은 사람들은 받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이런법 세가지 종류의 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말고 자력으로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짓는다고 하면 농어민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법 입법취지 목적이 뭐냐면 농어민들한테 혜택을 줄려고 하는 입법취지 목적인데 단 근거를 이런데다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농민이 아닌 사람도 농민으로 가장해서 세제혜택을 받을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근거를 마련해 놨는데 이 계획에 매년마다 주택개량 사업을 하는 것은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매년 수립할적에 융자분 몇동, 자력분 100동이면 100동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서 자력분에 대해서는 계속 평상시에 건축허가 들어오는 사항을 그 계획에 해당에 포함을 시켜줘서 건축부서에서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사업이라고 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 세제부서에 있는 쪽에서 세제감면을 해준단 말이예요. 그것도 등기이전 하는 관계라든가 등록세를 법무사라든가 이런데서 등록세, 취득세를 감면되겠금 해주고 그렇게 통보를 해줘야지, 그것이 뭘로 확인하느냐 농지원부 한통이면 농사짓을 수 있고 농민이라고 하면 세제혜택을 받는단 말이죠. 그 사항을 이런 부분을 철저를 기해서 각 실과하고 업무 교류상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수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자력개발대상자는 읍면별로해서 선정을 받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계획물량을 일정적으로 잡아서 해주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물량주택을 소유해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집을 철거를 하고 그걸 짓는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에 대한 지침, 다른 용도의 건축물은 안되고 이런 조건이 형성돼 가지고 신청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해줄수가 있어요.

계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업무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농어촌 주택 융자를 받는 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행정력을 가하기 때문에 그걸 전부다 물량이 파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력으로 짓는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라든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왜 못미치냐면 내가 올 가을에 집짓을 려고 하는데 이반장을 통해서 올해 집짓을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가을에 집짓는다고 융자도 안받고 짓는 상태인데 그걸 행정에 미치지 못하니까 안한단 말이예요. 계획물량을 융자는 한정돼 있는 물량이고 자력은 무한정인 상태내에서 자력의 계획을 충분히 잡아가지고 건축신고해서 들어오는 사항을 100동을 잡았다면 100동까지 실질적으로 하면 그안에 매년 주택개량하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몇동 정도한다고 하는 그안에 물량을 넣으면 농업인으로 주택개량을 한다면 세제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여튼 기술적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농어민이 세제혜택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 협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천진ㆍ봉포간의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99년도에 수립을 했는데 이 업무관계는 건설도시과 도시계획부서하고 관련된 업무인데 주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참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날 변경이 되면서 아파트부지가 3만평이 돼야지만 아파트를 짓을 수가 있습니다. 관리지역내에서는 그렇다고 보면 아파트를 짓을려면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천진ㆍ봉포 같은 경우에는 2종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과거에 준도시계획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어요. 취락지구개발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지역은 법상에서 제2종지구단위 계획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안사항이 상당히 많이 걸려있어요. 주거지역에는 4층이하 또는 아파트를 짓을 수 없는 상태로 제한사항을 두고 있어서 여태까지 그렇게 실행해 왔는데 이번 법검토를 담당부서하고 같이 해서 보니까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는 천진ㆍ봉포 뿐만이 아니라 그런 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에서는 주거지역내라든가 그 용도 변경만 하면 지구지정에 대한 용도변경만 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용도만 변경되면 15층이하의 건물을 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을 잘 검토를 안해 주셔가지고 그쪽부서에서 검토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건축법만가지고 얘기하다보면 저쪽 부서에서 크레임이 걸려가지고 4층이하 못짓고 지금 이런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는 천진ㆍ봉포쪽에서는 건폐율하고 용적율만 맞으면 15층이하까지 짓을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건설도시과 도시계획부서에서는 그걸 여태까지 제한을 해왔어요. 그래서 4층이상 건물이 없습니다. 그걸 이번에 건축허가 들어올때는 건축부서에서 도시계획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수정될수 있겠금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5쪽에 고성군 의용소방대 산불화재 예방에도 보조금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줍니까?

3억 4천만원가지고 나누는게 민방위 소속단체니까 거기 에 나온거예요.

무슨의미에서 주냐 이거지,

의용소방대가 산불나면 활동을 가장 많이 하죠.

무슨 산불감시를 합니까?

의용소방대는 산불도 진압하고 평상시에는,

그렇다고 하면 민간인들 다 줘야 돼 나도 줘야돼 나는 산불 안껐나,

그사람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계속 신문지상에서나 언론매체에서도 타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남발하다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생력은 안갖고 외부에 계속 행정기관에 매달려서 돈만달라고 하는 그런 자생력을 키우지 않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해양수산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8일 고성군 해양수산과장 곽상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해양수산과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4개담당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담당은 해양수산의 기획 및 조정, 수산단체의 육성지도와 어업분쟁 예방 및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어업진흥은 수산진흥사업계획수립 및 시행, 어항시설의 종합적 이용계획 수립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연안개발은 어선안전 조업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 수산물 유통 및 가공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안관리는 해양보존 및 이용개발에 관한 계획수립과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및 수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산기본 현황을 말씀드리면 해안선의 길이는 67.94킬로미터로서 강원도의 21%로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어업의 인구는 1,062가구에 3,143명의 어업인이 있으며 고성군 주민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선세력은 897척으로서 5톤 미만이 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수산물의 생산은 2006년 12월 현재입니다. 5천톤에 189억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수협은 2개 수협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으며 직원수는 62명으로서 조합원수는 1,773명입니다. 어업권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89건에 마을어업이라든가, 정치어업, 양식어업, 정치성구획어업을 가지고 있으며 어항의 현황은 총 14개소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고성군수가 관할하는 어촌정주어항은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오호항에 위판장 옥개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어업인들 설명은 다 마쳤고 설계가 다 완료된 시점입니다. 이것은 시행결의를 해서 업체가 선정되는대로 내년 5월에 준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해안빈지 나지녹화사업은 강원도에서 올해 처음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고성군 관내 백도해수욕장 해안빈지에 송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송림은 총 곰솔식재를 642주를 금년 7월 6일 다 완료를 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대진 5리에서 초도리간 해안도로 정비인데 이 관계는 기존 해안도로도 다 완료됐는데 정비내용명이 뭐냐면 부천장 여관이 아직 철거가 되지 않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계속 본인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이 지역이 불부합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불부합지를 도시계획을 변경정리를 해서 철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9월 이전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대진1리에서 마차진리 호안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23억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관계를 변경 검토 보완을 해서 25억이 늘어날 계획입니다. 현재 호안은 650미터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어장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 어장을 보유하고 있는게 88건에 4,360헥타를 가지고 있는데 침체어망의 분포는 연간 300톤 정도가 계속 신규로 발생되고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2억 5천만원하고 마을어장 정화사업은 6,200만원이었습니다. 이관계는 침체어망사업은 83톤을 수거완료했고 마을어장 정화사업도 8톤 수거완료해서 10월에 사업종결을 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으로서 초도항 방파제 축조입니다. 올해 방파제 9.5미터는 10월 17일 기 준공조치가 됐고 반암항 방파제 및 물량장 축조공사에 대해서는 올해 방사제 110미터하고 물량장 58미터 축조공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율 70%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도 2월말경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활선어 위판장 옥개시설 건립에 관해서 가진항 위판장 옥개시설은 사업비 5천만원을 들여서 금년 11월 4일날 준공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봉포항 위판장 옥개시설 사업은 총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8월 20일자 준공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은 금년도에 2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냉동실 1동과 그 다음에 냉풍건조실 2동, 그 다음에 대차 100개를 제작을 하는데 내년 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활어회센터 건립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서 초도항내에 활어회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인데 설계는 완료가 됐고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업체가 선정되는 데로 내년 5월중으로 사업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서 저희가 당초 사업량은 21척에 13억 1,200만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신분들이 54명이 신청했는데 저희가 금년에 감척대상자를 36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11월 10일자로 사업을 종결을 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어장내 인공어초시설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초도리 어촌계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2억원을 들여서 내년 2월 21일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전복 침하식 양식장 개발입니다. 이관계는 저희가 보통 전복사업을 살포식 위주로 하던 것을 나름대로 콘크리트 구조물로 보완을 해가지고 재작년부터 시행되던 사항입니다. 작년관계는 오호리하고 거진 어촌계 6억의 사업을 들여서 일단 금년도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문암1리하고 천진어촌계에 사업이 2억원이 투하가 되는데 이관계는 12월 10일자로해서 종패입식까지 완료를 시켰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채낚기 어선의 어군탐지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9,100만원을 들여서 어군탐지기 13대를 5월 25일자로 기 준공조치가 완료되었고 향후 앞으로는 내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어군탐지기 5대 레이더 25대를 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정치망어구의 세척장치 시설입니다. 이건 비단 고성군의 현안사항뿐만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의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치망을 전체를 해소를 하자면 세척장치가 3대정도가 필요한 걸로 판단됐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9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22쪽을 보면 내년도에 일단 1대정도만 설치해서 시험가동을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그 관계를 검증받는 의미에서 내년에 2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군비 7천만원하고 자부담 1억 6천만원을 들여서 먼저 시험성과를 나름대로 분석할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업무보고 내용중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가진항하고 봉포항에 옥개시설 건립 13쪽하고 14쪽 옥개시설은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은 잘하셨습니다. 어민들도 흡족하게 생각을 하고 스레트 옥개시설로 있던 것을 다 철거를 하고 조립식으로 경량철골로 해서 잘 짓어주셔서 어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작업의 능률도 좋아졌는데 거기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옥개시설이 지붕이 너무 짧아서 비가림 시설이 전혀 안돼요. 비가림이 안돼서 양쪽폭이 너무 좁고 지붕길이가 너무 짧아서 비가 오니까 그안에 다 비가 젖는 실정이고 해서 비가림 시설이 꼭 필요할 것 같더라구요. 예산이 우리가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비가림 시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봉포하고 가진하고 그 다음에 봉포는 밑바닥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배수관계를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어군탐지기를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군탐지기 13대를 금년에 지원한 사항은 거진에만 들어간겁니까?

예.

그러면 13대면 13척을 해준거예요.

예.

향후계획에는 어군탐지기 5대, 레이저 25대인데 레이더하고 어군탐지기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야진 채낚기를 종사하시는 분들 어군탐지기를 먼저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레이더 25대는 거진하고 아야진 중에서 채낚기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분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채낚기 어선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채낚기 어업을 하시면서 주로 원정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고장을 등지면서 사실 객지에가서 돈을 버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도와줄려고 나름대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거기 때문에 이것은 연안에서 조업하시는 분들 희망보다는 일단 외지에서 나가서 조업하시는분 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내 채낚기가 전체 몇척입니까, 거진이 몇척입니까?

총괄적으로 봤을 때 원정조업을 나가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연근해 다 합해서, 채낚기로 관리하고 있는 척수가,

42척정도 전체로 봤을 때,

그러면 거진에 13대 지원해준 것은 전부 원정가는 배들이예요.

예.

거진은 전체 몇척인데 13척이 원정가는 거예요.

거진같은 경우에는 25척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25척에 13척이 원정간다.

원정은 더 많이 간다 하더라도 기 어탐을 타신분들은 제외를 시킨거거든요.

아야진 같은 경우에 채낚기 어선이 총 9척인데 향후계획에 5척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4척 나머지 갖고 계신분들이 어군탐지기를 갖고 있는 배는 지원이 필요없겠지만 어군탐지기가 없는 상태내에서도 9척 중에서 5척만 해준다고 하면 4척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원해 주고도 욕먹는 사례가 생긴단 말이예요. 이걸 가서 실패 파악을 해보시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아야진 같은 경우는 9척이 조업을 하는데 어탐이 필요한분이 있고 레이더가 필요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나름대로 저희가 선별을 했습니다. 큰 무리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관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위판장 옥개시설을 한 공사가 3개 있는데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명목으로 만드신게 있고 13쪽과 14쪽에 있는데 이 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된건가요. 오호항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일환으로 한 것이고 가진은 어떠한 명목으로 추진됐고 14쪽에 있는 천진은 어떤 명목으로 추진된겁니까, 봉포항은,

먼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는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말그대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인데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오호리를 중심으로 한 어떤 주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플랜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거고 그러다보니까 오호항 같은 경우는 위판장 옥개시설 사업 자체가 아름다운 동해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동해안 사업비를 가지고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가진과 봉포의 위판장 옥개시설은 도비가 내시되면서 단위사업명으로 위판장 옥개시설이 명시돼서 내려오는 단위사업명입니다.

도에서 어떤 정책의 사업내용으로,

위판장 옥개시설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 상위의 개념이 뭐예요. 똑같은 옥개시설공사인데 이건 도시책사업으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라는 시책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고 이쪽 뒤에 나오는 것은 단위사업을 통해서,

단위사업인데 그것은 총괄적으로 어촌종합개발이라든가 그런 총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단위사업별로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위판장 옥개시설도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정치망 어구 세척장치 시설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특수시책으로 해서 나왔는데 지금 관내 정치망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실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이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고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지금까지 이 시설과 관련된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치망 세척장치 관계가 고성군 현안사항 뿐만아니라 강원도 전체의 문제인데 공간적 여유만 있으면 결국은 정치망하시는 분들이 그물을 건조하고 말리고 있다 보니까 이건 한번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강원도 자체에서라도, 문제는 그렇다면 정치망이라는 어망 자체를 세척을 하고 건조를 할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 기계를 만드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 고성군 관내에 계시는 분이 나름대로 이 기계를 만들고자 한 오육년전부터 여기에 계속 이 작업을 하신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해보겠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시책사업으로 내년에 시작을 한번 할려고 이걸 내놨던 사항입니다. 첫째가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분이 땅을 가지고 계시면 좋은데 나름대로 개인이 땅이 없다는게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 그 땅자체가 가급적이면 물을 공급하기 쉬운 가까운 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돗물을 사용한다면 부대경비가 워낙 많이 나니까 어렵고 그렇다면 하천수를 펌핑해서 세척할수 있는 그러한 구역의 땅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현재로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계가 과연 현실적으로 실용화 될 수 있느냐 아직까지는 만들어서 써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검증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걸 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두가지의 어려운 점은 안고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연을 하겠다고 해서 7월달인가 8월달인가 시연한다고 해서 거진항에 한번 시연을 한적이 있죠.

예.

그거 상당히 해프닝성에 가까운 시연회였는데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시설 또 전혀 검증되지 않은 설비 또 지금 할려고 하는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7월달인가 8월달에 시연했을때에 그분에 앞서서 하겠다는 분도 있었을거예요. 그분은 여기까지는 모르고 도중에서 하다가 그만둔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문제는 검증되지 않고 불안전한 시설이고 그것이 불로 야기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환경에서부터 위치선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모험이 필요합니다만 처음시작하는 단계에서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는거 아니냐 보다 더 손실을 적게 할려면 이거에 앞서서 사전단계에서 보다 조그마하게 그래도 이사업을 확대 했을때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을 내릴만한 이러한 사전 작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검증되지도 않았고 지난번에 했던 것은 해프닝에 가까운 일이고 그런데 여기에 군비 7천만원에 자부담 1억 6천만원을 들인다는 것은 조금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함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정치망 어망관계는 세척이 문제가 아니고 포인트가 건조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7월달에 나갔을때는 세척의 개념인데 이게 건조개념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시행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나름대로 그 기계를 만들고자 하는 공장이라든가 그런데 사전에 충분히 견학을 해서 가능성 검토여부 그런 것을 다 판단을 할겁니다.

부수적인 겁니다만 이게 어떻게 해양수산과에서 물론 선의를 가지고 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 사업과 관련돼서 세간에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얘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직접 들은봐도 있고 만약 이일을 하시게 되면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쪽에 보시면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그래가지고 2005년도 11월달에 마친 사업인데 대진어촌계 다시마 건조장 시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에 냉풍 건조기등 수산물건조 관련시설 1식해가지고 2억 5천만원 예산이 이게 계약이 됐습니까?

올해 진행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1차적으로 애초에 시설을 할 당시에 주요시설이 건조실, 냉동실, 냉장실, 보관창고, 작업장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왜 냉풍기건조기 설비 사업을 다시 계획을 세운겁니까?

당초에 총 설계는 다 나왔습니다. 이러이러한 기기들 나왔는데 저희가 이 사업자체가 총괄적으로 계획 잡은 것이 10억입니다. 10억인데 작년에 예산관계상 군비를 2억 5천만원을 못세웠습니다. 재원조달 때문에 그래서 일단 국도비를 가지고 먼저 하고 금년도에 군비로 부담할 재원을 저희가 올해 확보를 해가지고 당초 설계상에 못했던 부분들을 올해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올해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겁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면 이게 특수설비 아닙니까, 설비 업체를 여기에 제작사 삼척 근덕, 동막리 원흥산업 그 다음에 설치는 고성군 토성면 국제설비 김종완 이래가지고 있는데 이 자체는 애초에 설계를 의뢰하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불리 설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어제 이걸 확인한 결과 실시설계는 연안개발 분야에서 자체설계를 했다고 얘기했는데 시설을 자체 설계할수 있는 능력을 수산과에서 보유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관계는 전문엔지니어링쪽으로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을 주다보면 전문엔지니어링 용역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다보면 2억 5천만원에서 엔지니어링 용역비를 사오천만원주고 나면 또 나름대로 재원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냉풍시설의 전문가에게 나름대로 설계를 부탁을 했습니다.

설계를 주지 않고 부탁을 한다는 얘깁니까?

예.

과장님 말씀이 납득이 안가는데 설계를 할려면 몇천만원의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어떤 업자가 이걸 무료로 해줄수 있다는 겁니까?

문명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계라는 것은 기 나와있기 때문에 몇마력 짜리를 쓸것이냐 용량에 대한 것만 나와 있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나름대로 설치입니다. 이 기계를 어느 위치에 갔다놓을 것이냐 그것만 결정 하면 되거든요. 기계를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계는 기 나와있는 기계를 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하게 되면 기계는 바로 옵니다. 그러면 이 기계를 어디에 설치할것이냐 설치위치 장소만 정하면 됩니다. 비록 특수설비를 한다 하지만 그런데 생각외로 용역을 줄때는 그렇게 복잡다양한게 아닌데도 워낙 많이 요구를 하니까 그럴 바에는 전문업체에 어느 위치에 몇센치 이 정도면 과연 이 기계가 효능을 다 발휘할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한 자문만 받아가지고 자체설계를 한겁니다.

대답은 참 고맙습니다. 자문을 구해서 자체설계로 가능한 일이라고 평가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자체 설계를 자문을 구할수 있는게 제작을 해서 납품할수 있는 업체에 의뢰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일단 문명호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마력수 관계는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는데 이 문제 가지고 결론을 냅시다. 이게 이런 계약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셨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고성군에 설비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10건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실태는 과거 십몇년까지 다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 것만해도 몇건이 이 원흥산업이 다 계약을 했어요. 이거 설계를 자체 설계, 실시설계는 계약부서에 이 사업계획을 계약을 넘길때 실시설계는 연안개발분야에서 자체설계하였음이라고 하는 걸로 넘긴거예요. 그렇게 해야 계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원흥산업하고 수산과하고의 유착이라고 안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런 방법으로 과거 미계한 방법으로 계약해 갈려고 합니까, 그럼 언제까지 눈속임 할려고 합니까, 이거 뭔가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문제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문명호 위원님 질의중에 보면 운영계약 체결에 있어서 내용을 잘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위탁시 화재보험 가입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건물이 고성군 소유로 되어 있는데 화재보험이 들어 있나요.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화재보험 들었을 때 화재보험을 들었는데 건물이 만약에 파손이 됐다든가 인명피해가 있을 때 건물주가 고성군으로 되어 있는데 사고대책에 대해서 고성군에 계약체결을 할때 사고대책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김순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 데요.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수탁자가 든다고 하셨는데 수탁자 들 때 관계부서에서는 무엇을 체크를 하셔야 하냐면 화재발생이 났을 때 건물분에 대해서는 보험금 수령이 피보험자가 이쪽으로 되겠금 고성군수로 되겠금 그렇게 해서 들으세요. 그쪽에만 맡겨놓으면 다 수탁자 앞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건물소유자 앞으로 피보험자가 되겠금 해 주세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연안관리지역계획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어업자원관리와 관련해서 해양특성에 맞는 자원조성 두 번째는 자율관리어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의 실상과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원조성과 자원관리 어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성군은 주로 어선어업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어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어촌계가 나름대로 소득을 창출하자면 어촌계 마을어장을 관리에 주력해야 하는데 저희가 수산자원 조성을 하는 큰틀은 두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선어업과 관련돼 있는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차원하고 그외 어촌계 소득증대 공동체 그런 틀로해서 지금 어촌계별로 어선어업이 주로 많은 자망어업의 하시는 어촌계에는 넙치라든가 조피볼락 그런 주측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촌계 마을공동행사 증대입장에서는 전복이라든가 그쪽으로 방향을 보고 있고 세 번째는 어촌계 구성자체가 형망어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은 형망어업을 할수 있는 어민들 소득적인 차원에서 패류종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느끼는 것은 이제는 고성군 전체 자원조성 사업을 특화쪽으로 가야 되겠다, 큰 획을 그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나오겠습니다만 어촌계별로 어촌계원들의 공동소득증대를 위해서 진짜 자원을 잘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복을 예를 들어서 뿌렸으면 3년에 채취를 할 때 그걸 잘 관리해서 어촌계 전체가 소득화로갈때 어떤 어촌계는 전복쪽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패류가 지형적 여건이 좋아서 소득이 된다고 하면 패류쪽의 방향으로 가야 할것이며 그런 큰 틀을 다시 한번 방침을 가지고 나름대로 구체화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특화를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전조사는 시작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매년마다 수산자원 방류를 한 실적을 토대로해서 구체적으로 큰 획을 지금은 세부적 작업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큰 틀의 획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틀을 기점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작업을 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만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나름대로 작업 들어갈겁니다. 우리관내 어촌계별로 이 어촌계는 어떠한 자원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소득증대가 누구에게 어떻게 갈것이냐 구체적으로 어촌계별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할겁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그동안의 방류실적을 가지고 틀을 계획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 14쪽에 치어방류 사업을 하셨고 그 다음에 17쪽에 보게 되면 치어방류 사업의 집행실적인거죠. 그리고 9쪽에 보게 되면 어촌계별 어업실적이 나와 있고 년도별 전복방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근거하게 되면 어촌계별 어업실적은 이게 어획실적이 그동안에 방류했던 전복이라든가 우렁쉥이라든가 어종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7쪽과 8쪽, 9쪽은 전복에 대해서만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9쪽에 어획실적은 어떤 자료에 근거를 한겁니까?

이 관계는 저희가 전복을 보통 방류를 하게 되면 3년후에 채취를 하거든요. 커가는 성장기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보시게 되면 어촌계별로 관리를 잘해서 보편적으로 12월달에 당해연도 입찰을 봅니다.

입찰은 어떻게 봅니까?

공개입찰을 봅니다.

위판을 하는 겁니까?

우리 어촌계 물속에 7cm급이상 전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관당 입찰하는 거거든요. 3.75킬로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어촌계에서 나름대로 자원을 관리하면서 매년마다 팔아서 소득화가 된 것입니다.

9쪽에 있는 어획량은 어떤 자료에 근거를 어획량하고 어획고가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나온거냐고 묻는 겁니다.

어촌계에서 받은 겁니다.

어촌계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까?

다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만 기록하셨는데 본위원이 조사 한 것에 의하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업비를 들인 것 만큼 어획고를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을어장의 관리가 생각처럼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자금의 문제인데 전복 같은 것은 불가사리 피해로인해서 거의 황폐화 되다시피 해서 어획고가 상당히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년 불가사리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커서 어장별로 관리가 안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다는 아닙니다만 제가 조사한 상당수의 어촌계는 어촌계 조차 이 어획고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획고에 대한 자료를 어디에서 근거로 했냐고 하니까 모두 어촌계에서 근거로 했다고 했는데 이 사업비가 도비, 군비해서 주로 들어가는데 지금 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낭비적인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것도 지금 여기에 있는 어획고의 수치도 의미가 없는 수치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협에서 위탁경매에 대한 자료도 없고 또 어촌계별로 개인 사업자와 계약해서 나오는 근거서류도 없고 자료도 없고 그래서 이건 대충 들어간 사업비와 얼추 맞추어서 맞춰놓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근거자료에 의해서 도출된 어획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래서 이 사업이 오래전부터 실시되어 왔는데 지금 바닷속에는 엄청나게 과장되게 표현되면 동전을 수 없이 매년 쏟아붓는 꼴입니다. 건저올리는 것은 없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할수 있냐면 어장관리에 대한 문제가 크게 두가지로 볼수 있는데 하나는 불가사리 채취를 하는데 있어서 각 마을어촌계의 재정적인 부담, 두 번째 문제는 어장관리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 어장이 제대로 관리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이걸 부재했다는 거죠. 제가 볼때는, 그리고 어장의 실상 관리상태를 바닷속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조사할수 있는 감독관리체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냥가서 어촌계 계원들 얘기듣고 잘돼냐 이렇게 해서 구두가 아니라 지도감독할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 그 다음에 방류한 양이 그대로 거의 칠팔십% 많게는 팔구십%가 살아서 3년후에 소득과 연계 된다면 소득분석을 해서 그 비용까지 따져서 그러면 어장관리를 함에 있어서 불가사리를 잡는데 어떻게 기술적 지원을 해줄수 있는가 그러한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느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복은 수협에 위판은 안합니다. 그런데 어촌계별로 전복을 채취할 때 어촌계 총회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고성군 어촌계는 내일부터 3일간 전복입찰을 본다, 공고를 다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관당 제일 많이 써내는 사람을 사업자로 선정을 하거든요. 물속에 대략 얼마의 양이 있을지 모르니까 7센치 이상 현행법에서 정해진 치어는 놔두고 7센치급이상에 대한 성피에 대해서만 입찰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입찰기록은 계속남고 있습니다. 수협은 없습니다. 위판을 안하니까 일단 현행법에서 3일은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관리에 대해서 장부에 예를 들어서 올해 전복을 얼마를 채취해서 얼마의 수입을 얻었다는 것은 어촌계별 장부는 다 있습니다. 이 수치는 거기에 근거를 두고 일단 어촌계장님들에게 일일이 확인을 했던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함형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관리가 어렵습니다. 왜 관리가 어려우냐면 마을어장에서 주로 조업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관리선하고 해녀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전복을 못잡게 돼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입어를 할때 그런데 사실 일일이 그분들 조업해서 들어올때까지 어촌계장이 기다렸다가 사실 그렇게 확인은 못하거든요. 어촌계장도 나름대로 타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복을 얼마를 방류를 했는데 나름대로 3년후에는 몇배의 수치가 당연히 올라와야 하는데 그 수치가 미칠수도 있고 안미칠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한 요인이 마을어장에서 조업하시는 분들입니다. 관리선하고 해녀 사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또 한가지는 저희 관내에 보면 스킨스쿠버를 항포구별로 사무실을 놔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물론 그걸 하면서 전복을 잡지 말아야 하는데 견물생심이라고 들어가면 잡아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함형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후관리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어촌이 나름대로 어촌계별로 배타적 권리로해서 마을어장을 줬습니다. 그게 쉽게 말해서 육지로 얘기하면 밭입니다. 내가 밭에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짓고 나서 해적생물이 있으면 사실은 스스로 구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념이 내 개인적 재산권리가 아니라고 자꾸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불가사리도 그 어촌계별로 스스로 가 구제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스스로 가 안돼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행정에서 그나마 일정한 예산을 세워서 잡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잡아서 오면 키로에 1천원씩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촌계별로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하면 키로에 1천원씩 주게 되니까 해녀분들이 들어가서 하루일당이 나와야 하는데 사실은 일당안나옵니다. 안나오니까 그나마도 그게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줘도 그 작업을 기피를 한다는 거죠. 일당 자체가 안나오니까 긍극적인 목적은 여기에서 어촌계 마을어장은 그 어촌계의 밭입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관리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러한 의식전환이 나름대로 필요하지 않느냐 전 그렇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 예를 들면 9페이지에 나온 것을 보면 교암리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1,100만원어치의 치패를 뿌리고 올린 어획고를 보면 2천만원입니다. 이 앞장을 보면 알수 있는데, 그러면 비용을 제외하게 되면 이분들이야 도비하고 군비가 들어갔으니까 어촌계원들이야 들어간 돈이 없으니까 이 금액이 다 수익으로 될 수 있지만 어촌계에서 봤을 때 이금액이 순수 이익이 될 수 있지만 구성원들 개개인을 봤을 때에는 어민들의 소득증대에는 전혀 기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의 10년전부터 이 사업을 해오는 것이 그러면 이 사업을 앞으로 지속한다고 하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냐 그러면 실질적 소득을 증대시켜 줄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셔야 될것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3년전부터 행정이 획일적으로 자원조성보다도 지선어촌계에서 어떤 어종을 선택할것인가 그분들이 어차피 지형적 여건은 그래도 저희보다 잘안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살아오신분들이고 어업을 영위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3년전부터는 어촌계에서 요구한 어종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직접 신청을 받아서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어촌계장님 혼자서 우리 어촌계는 전복을 넣어주십시오. 조피볼락을 넣어주십시오. 해삼을 넣어주십시오.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연말총회에서 많이 분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전보다는 어촌계의 어종을 선택할수 있는 자율권을 저희는 많이 줬다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저희가 나름대로 이걸 한단계 더 발전을 시키자면 특화로 가야 되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틀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어업인, 다수의 어업인이 수혜로 갈수 있는 비근한 예를들 것 같으면 어느 어촌계로 지칭은 안하겠습니다. 3년간 전복 방류사업을 했는데 어촌계는 소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왜 없냐면 거기에는 자원관리선이 있고 해녀가 있습니다.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특수 그런 조업을 하신분들만 소득을 올린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어촌계원들로 보면 소득이 없거든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곳은 특정계층의 어업인만이 소득이 가는 것을 지양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다수의 어업인이 혜택을 누릴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방향을 세워서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말씀하시는데 좀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사업자체가 어민 다수를 위해서 시작이 된 사업이고 또 군에서는 거기에 합당한 관리를 하셨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합당한 관리도 하지 않았고 다른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관리에서는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자율권을 부여했는데 자율적인 어장관리도 하지 않았고 그 두개가 합쳐져서 결국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전략해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특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인공어초 같은 것을 계속해서 투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떠한 방법을 취하더라도 집행부에 지도관리가 과학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촌계마다 자율적인 관리를 할려고 하는 집착이 없으면 이 사업을 해봤자 아무런 득이 없다는 거죠. 상당한 제가 볼때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잡는 어업도 한계가 왔기 때문에 기르는 어업쪽으로 가자는 어떤 사고의 전환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잡는 것도 안되고 이제는 기르는 것도 안되고 이것저것도 안되는데 돈은 계속 투자를 하고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구체적이고 보다 더 체계적인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서 어업자원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특히 증양식 분야는 방류를 해서 사후관리에 행정이 총력을 경주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에는 보니까 어촌계마다 자부담을 부과 했었는데 언제부터는 자부담은 없습니다. 대부분 도비하고 군비로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얻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거든요. 제대로 이루어지는데는 세 개, 네 개 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나마 소득을 올리는 것이 세 개, 네 개정도 되는데 그것도 부소득이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적은 양입니다. 그 돈이 어떻게 흘러들어가냐면 가게 소득증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이것이 넓은 의미에서 가계소득증대로 되겠지만 대개 수협에 출자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일이십만원 3년 기다려서 얻는 것이 개인이 일이십만원밖에 안돼요. 문제가 있으니까 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매 위원입니다. 함형완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8페이지 9페이지에 제가 다시 한번 해양수산과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오늘도 어촌에 대한 사무감사를 하는데 제가 봤을때는 여기 이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이건 사업이 아니거든요. 사업이 아니고 지금 농촌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면 근거가 남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그런데 바다쪽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면 바다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지금 엄청 어렵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업할 것 같으면 8페이지하고 9페이지를 보면 사업비가 한 예를 해드려볼께요. 청간쪽에 2004, 2005, 2006년도에 4,395만 5천원이 사업비로 들어갔습니다. 어획고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3년후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데는요.

그건 그 전에 다 뿌린 거거든요. 전복은 방류를 하면 3년이 된후에 어미가 돼서 상품이 나온단 말이예요.

그럼 3년전부터 했다고 하면 어획량이 아주 소량으로 나오고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민들한테 이 돈을 그냥 나눠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바닷속이라고 황폐화 됐다고 어족이 고갈됐다 이런 이유로 사업은 하는데 어민들한테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으니까 제가 봤을때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지 마시고 사후관리를 안하시는데 이 돈을 어민들한테 나오는 돈을 나누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업은 사후관리가 잘돼야 되겠고 또 한가지 이걸 치어방류사업을 바닷속에 치어방류를 할때 어떤 분들하고 나가서 합니까?

관계공무원하고 국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수산진흥원의 관계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분들 그 다음에 지선 어촌계 임원들 그 외 일반 어민들,

장소가 어디어디에 뿌려진다는게 다 있습니까?

장소는 예를 들어서 가진 어촌계라고 하면 가진어촌계가 관할하고 있는 총괄적인 수역이 다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피볼락 같은 경우에는 암반이 있는 곳에 방류하고 넙치 같은 경우에는 산이질이 형성돼 있는 모래밭에 가서 방류를 하고 지형을 조금 고려를 해가지고 방류합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물어보냐면 지금 반대로 방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예요. 왜냐 지금 전복같은 경우에는 어획량이 없는데 전복을 혹시 넙치 나는 모래나는 밭에 뿌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의심이 됩니다. 의심이 되는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씨앗을 뿌리는데 거둬들일수 있는 것이 없고 해녀들도 들어가보면 전부다 황폐화 됐다고 하고 아무리 그래도 고성이 청정바다라고 일명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갔다 뿌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어떤 사람들하고 나가서 뿌립니까 했는데 이걸 그냥 장난삼아서 아닌가 이럴 정도입니다. 이 사업이, 그렇지는 않겠죠.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복방류사업을 할때는 그 어촌계 소득과 긱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밥그릇과 같습니다. 내 밥그릇과 같은데 그렇게 책임없이는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게 너무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의를 제가 한말씀 더 드릴께요. 수산과장님이 특히 청간이 2004, 2005년, 2006년도는 5천여만원 어치를 뿌렸는데 3년후에 소득이 온다 그럼 전복 5천만원어치 종패를 뿌린것에 대해서 자원관리차원에서나 생태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해본적이 있습니까, 아까 함형완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교암 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투자해서 2천만원의 소득이 있었는데 그럼 5천만원을 투자했으면 1억의 소득이 있어야 돼요. 그럼 생태과정이나 뿌린만큼에 대한 전복종패가 크고 있는지 관리차원에서 조사해본 적은 없어요.

별도 조사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게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대상인 거예요.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2쪽에 자율관리 어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봐주세요. 지금 향후계획에 사업자, 거진리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전복 66,660마리 이월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건 2003년도 실시한 자율관리어업과 관계없는 사업추진입니까?

예. 이건 2003년도는 아닙니다.

2006년도 사업계획인데 실행하지 못했다.

예.

실행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관계는 총괄적으로 자율관리 어업자체는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해서 순수하게 어촌계에서 이사업을 진행시키는 겁니다. 이 관계는 어촌계에 나름대로 조금 사정이 있어가지고 계속 조율이 안되는 걸로 그래서 부득이 하게 올해 연내 사업을 못마치고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도 자율관리어업으로 인한 전복 약 2만 7천여마리를 입식했었습니다. 폐사된 것을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셨다가 확인하셨죠.

예.

지금 거진어촌계 침하식 양성기 폐사 전복에 대하여 수산종묘생산업체와 추가입식계획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게 이 연관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작년에 거진 어촌계 자율관리어업을 하면서 전복을 넣는 과정에서 네 번인가 연기가 됐답니다. 쉽게 말해서 내일 전복을 방류를 합시다 이러니까 업체에서 오늘 밤에작업을 하거든요. 수조에서 그럼 전복을 다 채취를 해서 바구니에 담아서 그 다음날 출하를 할 준비를 했는데 연기되고 연기되고 해서 네 번 연기가 돼서 작년 11월에 마쳤는데 문제가 그 과정에서 전복자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폐사가 됐습니다. 그걸 저희가 나중에 확인한 결과 그건 스트레스로 인한 폐사로 인정이 됐고 그 업체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복을 입식해서 폐사가 된 전량에 대해서는 그 전복을 계약했던 업체에서 전량 넣어주는 걸로 그렇게 어촌계하고 잠정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잘 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군에서 할려고 했던 6만 6천여마리하고 2003년도 사업으로 작년도에 입식했던 것이 폐사된 2만 7천여마리하고 앞으로 거진 어촌계에 입식해야 할 사업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너울성 파도로 양성기 6기를 자율관리 공동어업 침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양성기가 제대로 자리잡고 있는지를 혹시 너울성 파도 이후에 확인을 관리차원에서 해보셨나요.

그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납품망 양성기 콘크리트를 모래에 집어넣고 이번 파도에 의해서 기울어 졌거나 넘어졌거나 위에 창 관계 피해유무 관계는 어촌계 자율적으로 관리선들을 다 투입을 해가지고 일제 조사를 해서 수중촬영을 해서 그걸 제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확인이 안됐습니까?

그 관계는 어촌계별로는 나름대로 진행을 다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이 자율관리 어업 자체가 100% 어촌계 위임사업으로 보시는 겁니까?

제가 제도적 장치는 말그대로 자율적으로 진행토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손을 놓고 있을수는 없는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어차피 같은 협의체로 구성해서 같이 이끌어나가야 되겠죠.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납득이 안가서 그러는데 2003년도 자율관리어업 사업계획서 자료달라는게 앞에 보고서 2장을 만드신거죠. 이 계약서 자체들을 취합을 해서,

예.

제가 2003년도 자율관리어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과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어촌계 자율적인 어업을 하다보니까 어떠한 형태를 취하는 포지션 자체가 속된말로 어정쩡하다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런 제스쳐를 쓰셨는데 본 위원이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집행 및 사후관리지침을 확인해본 결과 4조에 사업집행 주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항 육성사업의 집행주체는 시도지사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사업집행주체를 위임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9조를 보시면 사업비 집행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는 사업집행 주체의 책임하에 집행해야 한다. 이게 고성군 수산과가 책임을 지고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예산과목이 설정돼 있기 그 지침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도지사는 시군에 위임할 수가 있거든요. 시장군수에게 그런데 그게 예산과목 설정을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했기 때문에 다시 시장군수가 지선 어촌계장을 사업집행 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 관리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촌계 관리규정에 있습니까?

그건 예산과목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어촌계에서 자부담을 내고 있습니다. 어촌계 자부담이 들어올때는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그러시다면 선박 건조부터 양성기 제조사업이라든가 전복침하사업에 이 전체가 어촌계에서 올린 보고서 아닙니까?

예.

감독관 소속 명칭 해양수산과 과장 2005년도 6월 8일 과장님이 분명히 감독관 아닙니까, 이거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서류입니다.

그건 준공계가 제출됐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제출을 해서 제가 그걸 결재한겁니다. 그건 감독관이 아니고,

과장님 이게 자율관리어업이라고 해서 어촌계에다 돈을 2억씩 선박건조하고 전복침하양성기 만들고 전복입식하고 이런 사업비를 아무리 자부담이 있다하더라도 관리에 최소한의 관리자로서의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인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무슨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장 적지 조사 아까 함형완 위원님도 질의에 그것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적지조사를 제대로 하셨다고 볼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거기에서 얘기하는 어장 적지조사의 명이 뭐냐면 다품종 양성기를 만들어서 바닥에 앉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자원관리선을 투입을 해서 바닥이 가장 평평한 곳에 위치를 찾는 겁니다. 그게 적지입니다. 그래서 자원관리선이 투입됐기 때문에 관리선 임차료가 나갔던 겁니다. 거기에서 얘기하는 어장 적지조사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또한가지 전복 종패 문제인데 종패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수 있는 얘기지만 3센치에서 5센치를 종패라고 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보편적 얘기하는 3센치 급이면 종패로,

종패로 인정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보고 에 의하면 전복 종묘 3에서 5센치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요청했을 때에는 2에서 3센치를 입식한걸로 보고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도 봤습니다. 그건 오기가 된겁니다.

보고서를 이 자료에 의해서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 자료를 먼저 제출했고 이걸 나중에 제출했으면 과장님이 저한테 직접 주셨는데 이거 잘못된 표기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을 과장님이 해놓으셨잖아요.

지금 그 자료가 문 위원님께 제출된 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출장을 갔다오고 나서 사무실에 오니까 제출됐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표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 작성한것입니다.

그러면 거진 어촌계가 명파리 한진수산하고 전복을 인수인계 받을 당시에 우리 군에서는 입회 안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그당시에 어촌계장님하고 감사님 그렇게 입회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 담당은 입회하지 않았습니까, 2만 7천여마리 돈이 수천만원의 전복을 어민들을 위해서 투하입식 준비하는 과정에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납득해야 됩니까?

그건 그때 당시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나갔는지 안나갔는지는,

확인을 하세요. 나가지 않았구요. 어촌계장님하고 총대 몇분이 갔습니다. 그런데 전복이 여기에서는 3센치 5센치라고 보고서에 만들어 놨지만 과장님도 먼저번에 말씀드려서 폐사 전복 껍데기를 널어놓은 것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전복껍데기 전부 3센티미만 아닙니까, 이제 현물까지 이렇게 확인될 정도로 이거 잘못된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현재 자율관리어업이 내년에도 대진어촌계 3억, 초도리 어촌계 1억 지정받으셨죠,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똑같이 관리해 나간다고 하면 아까 김순매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바다에 돌던져 놓는거 아닙니까, 국비를 숫하게 받아다가 어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몇사람 장난질하는데 도움준걸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이관계는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민들이 참 어렵다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아시는 분들이고 그럼 어민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사업의 주체감독관이 되셔야 하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해서야 질타를 안할 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 뭔가 달리 생각합시다. 너무 안주하는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조금 달라집시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어장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인양된 침체어망의 처리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양된 침체어망 관계는 폐어망을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량 다 이송이 됩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송이 됩니까, 수거한 것이 어디에 모여지고 모여진 것이 어떤 업체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항포구별로 폐어망을 수거하는 수거통이 있습니다. 항구별로 그런데 폐어망이 어느정도 일정량이 차게되면 전문수거업체에 연락을 해서 그 업체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저희 관내 항포구를 다 순회하면서 적재를 하고 수협에 관계 직원이 탑승을 해서 업체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개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근을 해서 그 무게에 의해서 나중에 정산처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직접하는 것이 없습니까?

항포구에 나름대로 폐어망을 그때그때 수거해 가는 것은 수협으로 이관돼 있고 마을어장이라든가 침체어망 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직접 자동차에 탑승을 해서 같이 갑니다.

마을어장과 침체어망요.

마을어장 사업하고 침체어망사업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바다에서 침체어망을 건져가지고 항구로 들어오게 되면 전문용역업체 자동차가 올 때 담당직원이 나가서 자동차에 탑승을 해서 개근을 합니다. 개근을 할때는 무게를 실은 자동차가 개근을 하고 들어간 다음에 폐어망을 내려놓은 다음에 공차로 개근을 합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어망의 무게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톤당 얼마씩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마을어장과 침체어망에 관해서는 집행부에서 취급을 하는거구요. 수협에서 하는 것은 어떤 폐그물이라구요.

그건 항포구마다 작업을 하다보면 그물들이 쪼가리들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임의로 버리니까 그걸 수거함에 일일이 버리도록 해서 하는데 수협에서 그걸 집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침체어망인양해서 폐어망 83톤 수거, 마을어장 정화해서 폐어망 8톤 수거 했거든요. 그러면 침체어망인양하고 마을어장 정화에서 나온 것은 집행부에서 취급합니까?

예.

그러면 2006년도에 91톤하고 나머지 항포구에서 발생된 폐어망은 얼마나 됩니까?

그건 자료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자료를 명기를 안시켰는 데 사업을 주로해서 침체어망과 마을어장을 빼놓았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항포구별로 발생되는거니까,

그럼 철저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수협에서 하는 것은,

감사자료 6쪽에 보시게 되면 자료를 내놨습니다. 수협에서도 나중에 개근을 할때 일일이 직원들이 탑승을 해서 이게 요즘 개근하는 방식이 영수증식으로 딱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수치에서 바로 정산처리를 하는 것이 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협에서도 큰 오차없이 잘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420톤은 지금까지 한 총량입니까?

예. 총량입니다.

총량이면 침체어망하고 마을어장 정화에서 폐어망 그거에다가 마을어장 폐어망까지 나온겁니다.

아닙니다. 침체어망하고 마을어장은 놔두고,

이건 수협에서 나오는 겁니까?

예. 수협에서 순수하게 항포구별로 발생돼서 버렸던거,

이게 2006년도에 하는 겁니까?

예. 금년도사업입니다.

수협에서는 자체 자금가지고 처리하는 겁니까?

이 관계는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군비도 있고 수협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연안관리지역 계획에 있어서 연안이라고 하면 공간적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연안관리계획의 포괄적 개념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항만공사를 한다고 볼 때,

연안이라고 하는 공간적 범위를 말씀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단위의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항만공사를 한다고 보면 1키로로 봅니다. 1키로로 보고 그 외 대단위 사업이 아닌 항만사업이 아니고 일반적 개념으로는 500미터 개념으로 보거든요. 500미터로 보는데 저희가 연안관리계획을 수립은 하지만 관리계획 자체가 규제의 성격을 띠고는 있는 데 제재조항은 없습니다. 제재조항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가 득해질때는 개별법으로 해서 인허가 같은 것은 그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물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연안관리 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07년도 6월까지 공기연장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 관계는 연안관리용역을 받은 업체가 나름대로 중간보고회는 했는데 도저히 그 공기 갖고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기를 연장해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세부적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것을 맡았던 분이 외국을 나가셨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다른 분에게 이게 인수인계가 됐는데 그분이 처음부터 관여를 안하다보니까 내용을 나름대로 숙지할수 있는 기간만이라도 연장해달라해서 연장을 해준겁니다.

그럼 계약기간 불이행했을 때 제재수단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나름대로 회사의 내부적 사정을 인정을 해서 공기연장조치를 해줬습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안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해안침식문제하고 해안 경관훼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속도로 해변가에 가까운곳에 계속해서 건물이 들어서는데 우리가 연안을 계획을 세워서까지 연안을 관리해야 하는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된 이유는 물론 바다생태계를 원형그대로 보존해서 해양자원을 갔다가 직시하는데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육지쪽에 해당하는 연안이라는 개념속에 포함되는 육지쪽에 그 속에는 경관적 그런 가치를 원형대로 보존하면서 이용을 최소화하자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하는데 빠른 속도로 해변가가 개발이 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바닷가 쪽이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우리 고성군은 군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단 말이예요. 조만간 승인이 돼서 확정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연안지역에 속하는 그러한 부분을 연안관리 지역계획 속에 기 개발된 곳은 어쩔수 없지만 보존의 가치가 높은 곳 관광오는 사람들이 경관적 가치를 제공할수 있는 지역에 보존지역으로 묶어서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군 기본계획에 그러한 보존지역이 반영될수 있도록 과장님이 요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중간발표계획이 나왔는데 국토이용계획상 자체가 상위법이다 보니까 저희 고성군에 국토이용계획에 맞춰서 개발은 개발대로 보존은 보존대로 획을 맞추는 걸로 그렇게 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연안관리계획자체가 수립이 되지만 어떤 강제규정을 띠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사회ㆍ경제ㆍ문화 각 부분을 총망라해서 만들어 놓은 계획이고 부분별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들을 반영을 해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넣어라는 강제규정은 없지만 그것을 제대로 된 계획이라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 그 부분을 용역회사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시쿤둥하길래 법적 근거를 찾다가 결국은 해양쪽에 방풍림이 있어서 임야와 관련될거라고 해서 각종 산림과 관련돼 있는 법규를 찾을려고 했는데 못찾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해양수산과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해변지역에 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군 기본계획에 반영할수 있는 기초를 제가 찾았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을 강력하게,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해안빈지 나지녹화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관내 해안빈지 나지의 위치라든가 면적이 나와있습니까?

해안빈지 관련해가지고는 5개년 개발계획 수립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녹지사업으로 갈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문암리 현장에 나가서 해빈 녹화사업을 한 것을 보았는데 그런데 해안빈지 나지 녹화사업이 어디와 맥을 같이 할수 있냐면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하고 연관성이 크고 또 이것이 어촌마을 관광화 사업과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부분적으로는 그래서 해안빈지 나지 녹화사업이 어떤 지역에 잘만 개발이 되게 되면 그 지역에 랜드마크의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은 소나무와 어떤 깊은 인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가로수나 조경사업에 주로 쓰이는 수종이 소나무, 벚나무, 은행나무 이 세가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을별로 면적이 나와 있고 그러하다면 어촌이 제대로 경관적 미관을 살릴수 있는 그런 조경방법을 택했으면 하는 그걸 권장하고 싶습니다. 좀 돈이 들더라도 어차피 할것이라면 조경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전문가여야 합니다. 조경사업가가 아니라 조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여를 해서 그 마을마다 특성을 고려한 그 위치에 특성을 고려한 녹화사업이 이루어질수 있겠금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지역별로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만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로 수렴을 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주사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건설도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8일 고성군 건설도시과장 류시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건설도시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류시철입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현황, 현안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현원은 총 6개담당부서에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외 직원으로서 청경이 4명이 있습니다. 총 29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분야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쪽에 도시계획결정고시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664.341킬로평방미터에 도시지역이 2개지구에 7.72킬로평방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이 19.53%에 129.778킬로평방미터, 개발진흥지구가 총 36개 지구에 총 18.919킬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농림지역이 54.67%에 363.172킬로평방미터, 자연보전지역이 24.64%에 163.671킬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4쪽에 도시계획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현황으로 총 도로가 159개 노선에 49.23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시설로 35개지구에 1,140,39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용역지역 현황으로는 간성하고 거진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7,720,300평방미터에 주거지역이 1,512,976평방미터, 상업지역이 283,426평방미터, 공업지역이 127,363평방미터, 녹지지역이 4,643,258평방미터, 미지정 지구는 거진 항만지구가 되겠습니다. 153,27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접도구역 관리현황으로서는 국도7호선과 46호국도, 국가지원지방도 56호 3개노선이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92,300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접도구역내 가옥수는 총 76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건설업 및 건설기계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설업 등록현황은 일반건설업이 18개 업체고 전문건설업이 60개 업체로 총 78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으로 중장비가 총 453대가 되겠습니다. 자가용이 207대, 영업용이 239대, 관용이 7대 그 다음에 건설기계 종사자 현황은 31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사업체로는 대여업체 5개업체, 정비업체 3개소해서 총 8개업체가 관내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골재 수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육상골재는 송죽리, 토성면 백촌리 2개소, 삼포리, 간성읍 광산리, 거진읍 송죽리, 토성면 백촌리 해서 총 7개소가 허가돼서 채취중에 있습니다. 골재업 등록 현황으로 저희 관내 총 15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2급 하천은 총 11개 지구에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돼 있는 상태고 루사때 기본계획을 100년 빈도로 세우게 돼 있는데 50년 빈도로 돼 있는 부분은 추가로 예산확보해서 100빈도로 다시 재수립을 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73개소에 기본계획수립된 것이 30개소, 현재 기본계획수립 요청중이 20개소, 22개소는 미수립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현황으로서 총 150건에 205,520평방미터가 점용허가가 나 있고 사업별로는 전이 58건, 답이 59건, 대가 12건, 기타 21건해서 총 150건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현황은 총 206건에 392,24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전이 40건, 답이 118건, 대지가 23건, 기타가 25건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현황이 되겠습니다. 군도는 총 12개 노선에 220.9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포장은 76.2킬로에 대해서 포장율은 34.5%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면도 17개 노선, 리도 29개, 농도 33개해서 총 79개 노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면적은 269.6킬로미터에 포장이 107.27킬로미터가 포장이 돼서 현재 포장율은 39.8%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농업기계시설 현황에 대해서 농업용수 현황에 대해서 관정은 대형이 44개소, 소형이 821개소해서 총 86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수장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혜면적은 248헥타가 되겠습니다. 저수지는 관내 1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10개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양수장비 보유현황으로서는 총 902대가 되겠습니다. 관수용으로 엔진형이 84, 탑재형이 55, 모터형 33개해서 172대, 민수형 730대해서 총 902대가 되겠습니다. 송수호스는 관수가 32.9킬로미터, 민수가 52.9킬로미터해서 85.8킬로미터의 송수호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두번째, 교통운수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현황으로서는 현재 저희 관내에 등록된 것이 12,128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10,003대, 오토바이가 2,125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로서는 총 115개소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택시 개인이 50, 법인이 2, 화물 58, 농어촌버스 1개소, 전세버스 1개소, 특수여객 장의 1개소, 대여업 2개해서 총 115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는 총 27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내 버스승차대기소는 간성읍에 30개소, 거진읍이 22개소, 현내 14, 죽왕 30, 토성 52해서 총 14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7호선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구간이 간성읍 상리부터 현내면 대진리까지 14.39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5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54억이 되겠습니다. 2008년 5월까지 마무리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구간이 현내면 대진리부터 명파리까지 5.1킬로미터, 사업비가 827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42억, 이것은 2009년 2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3구간은 현내면 명파리부터 송현리까지 2.8킬로미터 총 사업이 45억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58억 해서 20011년 1월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국지도 56호선 미시령 동서관통 도로가 되겠습니다. 인제용대리부터 속초 노학동까지 15.67킬로미터해서 총 투자된 사업비는 2,829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터널이 3.69킬로미터가 되겠고 고성군 관할이 7.2킬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총 보상계획이 212건에 111억 3,471만 1천원해서 현재 집행된 것이 194건에 95억 5천만원이 집행되고 미시령 18건에 15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유지가 12억 7,400만원이 미지정됐는데 내년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행기간이 2007년말까지입니다. 대상지역은 군 전체 지역이고 사업량은 664.334킬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이고 현재 용역업체가 (주)동일기술공사와 (주)대호이엔씨가 공동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착공은 2005년 6월 29일에 착공해서 준공일은 2007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공청회는 2006년 8월달에 읍면별로 실시하고 도시기본계획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의회 의견 청취를 2006년 9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추진을 2006년 10월에서부터 2007년 6월까지 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에서 첫 번째로 접경지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1개소에 6개소가 준공이 되고 대진취락지구는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현재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암ㆍ문암2리도 이것도 보상협의관계가 지연이 돼서 노선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일라비치~봉포항 도로개설공사는 금년에 마무리 조치를 할려고 했는데 너울성 파도 때문에 피해가 심해져서 이월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죽왕지구 농로포장공사 문암진리~야촌리 2.45킬로미터는 문암리 취락개설사업 선사유적지 관계 때문에 협의가 안되고 도로보상협의가 안돼서 이걸 야촌리 농로포장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4개소 작년도에 이월됐는데 2개소는 준공을 했습니다. 아야진 시가지 도로개설사업은 편입용지보상협의로 주민들간에 노선이 결정이 안돼서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진~봉포간은 공사기간으로해서 12월말까지 마무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3개소에 전체가 준공되고 용암리 양수장 공사만 착공공사중인데 이건 집수매거와 양수장 위치를 주민들이 위치변경 요청을 해가지고 위치변경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총 5개소에 5개소 다 준공됐습니다.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은 총 7개소에 2억 4,700만원을 들여서 전체가 완료됐습니다.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및 주변환경 정비사업도 3개소에 1억 9,200만원에 대해서 다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거진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85억에 국비 100억, 지방비 136억, 기타 49억 그래서 사업비 연도별 투자현황을 보게 되면 2004년도에 10억입니다. 국비 5억, 군비 5억, 2005년도에 32억해서 국비 10억, 국비 7억, 군비 15억, 2006년도에 81억, 국비 15억, 도비 7억, 군비 59억을 투자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107억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추진현황으로서 거진랜드마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포리에 2006년 12월 착공해서 2007년 6월까지 해서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도 사업량이 7,290평방미터이고 사업비가 25억에 내년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거진중심가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진1리에서 거진 11리까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1-1 2.4킬로, 폭 15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거진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거진1리에서 5리까지입니다. 작업장 1,000평하고 건축설비, 가로등, 배수로 및 동선정비 1킬로해서 6억 6천만원의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어민들하고 협의가 못돼서 설계는 완료됐는데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진 도시계획도로 중로3-5가 되겠습니다. 거진읍 송포리에서 거진리까지 이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0억에 교량 80억, 도로개설 40억, 감리비 10억이 되겠습니다. 교량이 166미터에 폭이 13미터, 도로개설이 1,550미터에 폭이 12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2006년 3월 30일인데 현재 작업은 프리플랙스법 제작중이고 교대1, 교각3개소 완료했습니다. 교대2건은 기초시공중에 있고 사업진도는 35%인데 1차분은 64%가 되겠습니다. 거진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진1리에 사업비는 총 2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300평방미터에 체육공원, 인공암벽, 인공폭포,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겠습니다. 2006년 6월 25일 설계가 완료돼서 착공이 8월 28일돼서 2007년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대기소 신축인데 총 5개읍면에 13개소를 계획했었습니다. 총 예산은 1억 7,400만원인데 12개소만 설치하고 6개소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오봉리 왕곡마을 버스대기소는 문화재청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데 못해서 일단 잔여사업비 가지고 2개소를 내년도 사업지구에 우선 설치하고 이건 문화재청하고 다시 협의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차선도색사업이 간성, 거진에 2천만원해서 도색을 다 했습니다. 밝은 거리 조성해서 5개읍면에 5천만원해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7월달에 다 마쳤습니다. 농어촌마을길 유지관리 이것도 5개읍면 5천만원으로 농어촌도로 수시로 읍면에 재배정해서 보수를 완료했고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간성 신안리 교차로 아스콘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간성 신안리 1개소, 상리 1개소해서 총 2,500만원해서 아스콘포장에 사업진도는 50%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거진시장 주차장 아스콘포장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거진시장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콘크리트 170톤하고 혼합폐기물 23톤해서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거진9리 휀스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진 9리 홈마트앞에 난간이 부식돼서 사업비 3천만원해서 12월까지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총 6개소에 2억 8천만원해서 다 완료했습니다. 열 번째, 마을안길 포장 및 인도정비가 되겠습니다. 총 5개소에 1억 8,9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열한번째, 탑동1리 소교량 1억 4천만원을 들여서 준공을 완료했고 옹벽 및 암거설치는 운봉리 도로옆하고 도원1리, 신평2리에 대해서 9,500만원을 투자해서 다 완료했습니다. 39쪽에 산불진화용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진리 광대골 산불진화용 도로개설공사를 콘크리트포장 920미터에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준공을 했습니다. 명파리 느랏골 산불진화용 현내면 명파리에 460미터에 8천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명파리 대청골 산불진화용 도로개설 및 용수로 설치입니다. 이건 사업량이 콘크리트포장 720미터, 용배수로 918미터해서 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는데 이건 도수로 관련해서 축조하도 설치 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12월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하천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촌천 수해상습지 1개소에 9억 9,280만원을 들여서 이것도 100%완료했습니다. 하도준설은 천진천 하도준설해서 4억 9,600만원을 들여서 이것도 100%완료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2개소에 4억 5,954만원을 들여서 횡평골천 정비공사와 소하천정비 미수립 지구 2개소에 대해서 1억 2천만원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건 내년 8월달까지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1쪽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총괄이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이 4개소 5.14킬로미터에 90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개설공사 3개소 1.15킬로에 5억 6,900만원, 농어촌도로 7개소에 5.21킬로미터에 11억 2,600만원, 군도유지관로사업이 1억이 투자됐습니다. 뒤에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군도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4건에 5.14킬로에 90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도4차선 원암~천진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54억 8,600만원이 투자됐는데 2005년 이전까지 86억 3,900만원이 되고 2006년도에 75억 9,200만원, 추후 투자돼야 할 사업비가 292억 5,500만원이고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10%가 되겠습니다. 군도1호선 석문~초계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0.4킬로해서 이건 100%완료했습니다. 군도1호선 죽정~산학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0.4킬로에 85.5미터 현재 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장기공사로 총 소요사업비는 53억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5억, 2007년 이후 투자될 부분이 48억이 되겠습니다. 군도5호선 운봉~야촌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이 1.84킬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장기계속공사로서 내년도 12월 30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50%고 총소요사업비는 21억 6,600만원입니다. 2005년도이전까지 7억 9,400만원, 2006년도에 5억, 내년도에 8억 7,2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험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3건에 1.15킬로에 5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도3호선 학야리 위험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건 현재 2억 2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위험도로개설공사 토성면 백촌리 동광농공고 옆에 박스교량 놓은건데 이것도 2억 9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화진포 관광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7,700만원을 들여서 100%완료했습니다. 43쪽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건에 5.2킬로에 1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신안~봉호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비 7억 8,8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농어촌도로 대마선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월사업으로서 7억 3,900만원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송포~송포간 확포장 사업도 6,8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용암~도원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0.4킬로에 8천만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원암~원암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0.7킬로에 5억 7,6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용암~아야진간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0.7킬로에 2억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농어촌도로 금화정에서 금화정간 확포장 사업이 총 1킬로에 2억투자해서 100%완료했습니다. 44쪽 다섯 번째,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2건에 1.68킬로에 10억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426호 삼포~삼포간 1공구가 되겠습니다. 1.68킬로에 8.5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30%가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19억 6,700만원을 들여서 2005년도 이전에 5억을 투자했고 2006년도에 5억, 2007년도이후에 14억 6,700만원으로 장기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같은 2공구가 되겠습니다. 0.44킬로에 12월달에 입찰을 봐서 총사업비가 1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5억하고 6억 1,800만원을 투자해서 장기계속공사로 조속히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군도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관내 차선도색이라든지 도로표지판 정비해서 이것도 1억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45쪽에 농업기반 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인정지구 중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죽왕면 인정리외 8개리에 사업량은 유역면적이 1,021헥타입니다. 수혜면적은 397헥타, 저수지 연장은 272미터, 저수지 심도가 45.4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저수량은 313.4만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3억 4천만원이 되겠고 균특 100%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사업기간은 2006년 10월 18일에서 2007년 12월 30일에 준공합니다. 시공사는 동부건설과 (주)대양이 공동하고 있습니다. 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가 되겠고 현재 공정율은 85%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198억 1,400만원을 투자하고 2006년도에 18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37억 1,500만원을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인흥지구 중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유역면적 400헥타, 수혜면적이 160헥타가 되겠습니다. 저수지는 저수지 연장이 183미터, 높이가 37미터, 총저수량은 180.8만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균특사업비로 100%됩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2월 11일부터 2007년 12월 20일까지입니다. 시공사는 남도건설, 대림종합건설 공동으로 하고 사업시행자는 영북지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진도는 74%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오정지구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유역면적이 215헥타에 수혜면적은 45헥타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연장은 103미터에 높이가 17.8미터, 총저수량은 27.76만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1,800만원 균특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 5월 30일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시공사는 춘천소재 다인건설이 되겠습니다. 감리사는 한국농촌공사 영북지사가 되겠고 전체공정율은 87%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5억 3,323만 3천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백촌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61.2헥타에 83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 6,100만원, 사업기간은 2005년 10월 28일부터 2006년 10월 30일까지 그래서 이건 사업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3.2킬로에 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내면 죽정리에 2킬로에 2억, 본사업도 완료가 됐습니다. 토성면 청간리 1.2킬로에 1억 5천만원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데 100% 완료했습니다. 여섯 번째,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암반관정 1공에 140톤해서 장신리 일원에 총사업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반기중에 완료했습니다. 일곱 번째,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내면 마달리에 생활용수착정 40톤해서 8,638만 6천원으로 2006년 10월 25일 완공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업기반 소규모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9개지구에 대해서 현재 미준공이 3건이 있습니다. 수로가 2건, 기타 1건해서 3건이 미준공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입니다. 총 교통안전판 설치를 14종에 121개해서 1,905만원, 도로반사경 설치가 26개소에 1,240만원, 차선구제봉이 4개소 설치해서 2,981만원, 차량통제 차단기 미시령도로 1개소해서 521만원해서 총 6,647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교통신호등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관내 국도 및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2,09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신호등 철주이설 및 조정이 4개소, 신호등 전구교체 105개, LED신호등 설치 13개소에 378등,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4개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신호등 전기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대상구간은 114개소가 됩니다. 교통신호등 60, 경광등 39, 횡단보도조명등 12개소해서 439만원을 들여서 안전진단점검을 상반기중에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버스운송업체 동해상사가 되겠습니다. 적자노선이 25대가 되겠습니다. 총 4억 2천만원을 12월말까지 보조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버스운송업체는 적자노선 수익분석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고성군 버스운송업체로서 사업량은 13개 노선에 25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으로 해서 11월에 준공완료했습니다. 다음에는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도 426호 삼포~삼포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아까도 보고 드린데로 총 연장은 1.68킬로미터에 총 사업비는 49억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완료는 2004년 4월 30일 완료됐고 강원도로부터 비관리청 사업승인을 2006년 7월 8일에 받았습니다. 현재 보상현황은 총 56필지중 43필지가 완료됐고 11필지는 보상협의가 안돼서 현재 강원도에 수용재결 신청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현황을 보면 총 1.68킬로에 49억, 2004년도까지 0.7킬로에 5억, 2006년도에 0.44킬로에 10억, 2007년도 0.54킬로에 34억이 추가로 소요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방도는 도비예산으로 추진하나 우리군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강원도로부터 비관리청 공사 사업인가를 득하여 추진함에 따라 도비 지원이 불투명하게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49억원중 부족예산 26억에 대해서 강원도 및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2008년도까지 사업비를 도비라든가 중앙부처로부터 받아서 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연장이 8.5킬로가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이 8.5킬로중 1차구간인 2.5킬로만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구간에서 사토가 상당히 46만대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사토를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8.5킬로 전구간에 2차선으로 해서 확장을 4차선 전체로 하는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는 총 사업비가 494억이 예상됩니다. 당초 사업계획할 때 8.5킬로에 37억 2천만원을 당초에 계획했었습니다. 8.5킬로를 2차선으로 변경하면서 494억에서 122억이 증이 되고 거기에 따른 순수한 공사비는 68억, 부대시설 6억, 감리비는 10억, 보상비가 38억이 돼서 변경시행토록 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02년 7월 19일부터 2004년 9월 22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2003년 11월 5일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하고 2003년 12월 12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2005년 4월 20일 사업을 착수하게 됐습니다. 2009년 4월 19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 8월 17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결정을 해서 토공 및 원암1교 가도설치해서 현재 추진량은 10.2%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 확포장 계획구간인 1공구 8.5킬로를 계획하여 1공구 2.5킬로를 추진하고 추후 2공구 6킬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코자 계획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전구간 8.5킬로를 2차선으로 추진함으로써 추가사업비 122억원의 확보가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부족사업비에 대하여는 강원도 및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개발촉진지구 지원 사업비 일부를 대체하여 2009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8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사전 확인제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절차로서는 본인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을려면 설계구비서류를 다 갖추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오면 사전에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정리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사전확인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한 잔여부지 매입시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그건 도로가 하다보면 자투리땅을 주민들이 잔여지 매입을 요청하게 되면 그 부지를 사서 아름다운 도로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공원을 형성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시 질의해 주시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11쪽을 봐주세요. 고성군 건설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고성군이 건설업 등록현황을 보니까 일반건설업 18업체, 전문건설업 60개업체가 있는데 건설계약법이 과거보다 너무 금액이 많이 축소가 돼서 수의계약 자체에도 일반,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 미만, 견적이 1천만원 이상 이런 악조건속에 우리 지방업체가 자생하기에 너무 어려운 조건입니다. 이건 과장님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강원도 전체,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걸 일선의 공무원들이 지방업체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라도 전문건설 도연합회, 도협회측과 해서 정부에 이걸 완화 조치를 요구해 본적은 있습니까?

요구한적은 없고 현재 행자부에서 입법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종합건설은 2억 부과세 포함해서 2억 2천만원까지, 전문업체는 1억 1천만원까지 해서 관내 전자입찰을 지역제한을 둘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전문이 7천, 종합이 1억 1천만원까지 관내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지역제한으로 해서, 그게 배 정도로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법예고가 돼 있는 상태니까 법이 확정되면 원래보다는 조금 혜택이 지역업체들이 참여할수 있는 기회가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을 봐주세요.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이월사업으로 독려된 것은 거진에 송포와 송포간 확포장 공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100%완료됐다고 하시는데 송포 바깥마을에서 앞마을로 넘어가는 도로개설사업이 아닙니까?

현재 완료됐다는 것이 전체노선이 완료됐다는 것이 아니라 당초계획했던 부분이 완료됐다는 겁니다.

당초계획이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도로를 개설했습니까, 중간에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산만 허리만 깎아놓고 결국은 그 밑으로 내려가는 마을의 도로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건 현장을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포장이 안돼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회관쪽이 2반입니까?

그건 확인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포장을 하신다고 하는데 너무 경사가 심하다는 판단을 본위원이 봤을때 드는데 그걸 다시 한번 재수정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안봅니까?

경찰서와 협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부탁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거진 자산리 삼거리 대진방향에서 간성방향으로 정지 신호가 있다가 간성 방향에서 대진방향으로 직진 신호가 떨어졌을 때도 그 신호가 계속 정지신호거든요. 그럼 좌회전 차량은 좌회전 신호를 받을 때만 들어갈수 있지만 직진 차량도 불필요하게 신호위반 때문에 서 있게 되거든요. 그 신호체계를 경찰서와 협조해서 풀어줄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매 위원입니다. 23페이지를 보면 고성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가 172대가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큰 가뭄이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 보관되어 있죠.

간성읍에 가면 양수기 창고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관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가뭄이 없어서 사용을 안했죠.

예.

이걸 제대로 점검을 안하다보면 기계다 보니까 작동이 잘 안되거든요.

관정 양수기는 봄 되면 예산세워서 전부다 다시 가동을 해봅니다. 그래서 봄ㆍ가을로 점검을 해봅니다.

불량은 없나요.

예. 양수기는 별도 전담요원이 있어서 봄ㆍ가을로 양수기 정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올해 가뭄이 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점검을 안하다보면 많은 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계들이 망가져서 내년에가서 사용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성능이 점검을 해서 불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주시고 확인을 항상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수기 관리자가 따로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옛날에 그분은 퇴직하셨잖아요.

김광준씨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해서 비품이라든가 전부 비축해놓고 정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동은 100%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괄관리하는 관리체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비상용 양수기를 각 읍면에 2대나 1대를 비치를 해줘야 하지 않겠나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지난번 너울성 침수때 공교롭게도 휴일이라든가 할 때는 군에와서 양수기를 못가져가요. 그래서 비상용이라도 읍면장이 관리할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읍면에 비상용 양수기를 비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당초에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다가 관리가 안되니까 다시 군에서 총괄관리를 하는데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형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하고 13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우리들의 도시계획도로를 보게 되면 가로수를 식재하기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거기에 관련돼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자투리 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땅에 가로수 식재를 할수 없으니까 대신이라도 그곳에 가로수 대용의 어떤 관목을 식재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성하고 거진이 가로수가 있었는데 상가주민들 때문에 10여년전에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성이나 거진이 도시미관상 상당히 상막한 분위기인데 거진은 중심가로 정비를 하면서 가로수 식재를 합니다. 간성지구도 2007년도 소도읍이 끝나면 간성지구도 소도읍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를 정비하면서 가로수 식재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진을 심어놓고 내년도 거진을 마치고 후년도에 보도정비할 때 공간을 해서 수종이 작은 나무라도 관목을 심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로수를 꼭 식재해야 하는 법률적 이유가 어디있는지 아십니까?

법률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농정산림과에 산림조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반드시 가로수를 식재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도시계획상 가로수를 식재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대신해서 자투리땅에는 다른 용도보다 가로수 식재하는 것을 우선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13쪽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계획이 어느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죠.

기본계획을 하다가 개척지구가 같이 병행이 됐습니다. 개척지구가 똑같은 고성군 입장에서 기본계획을 정리를 해놓으면 개척지구를 하면서 용도지구를 지역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자체를 중단을 시켜놨습니다. 개척지구 대상지를 아파트단지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각종시설계획을 하면 같이 접목을 시켜서 정리를 할려고 한국토지공사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안을 왁구만 가드라인만 12월말까지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가져오면 그걸 기본계획에 씌워서 내년 1월까지 기본계획승인을 받을려고 합니다. 받고나야 그게 끝나야 관리계획에 들어가니까 현재상태에서는 기본계획안은 나와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개척지구 관계 때문에 사업을 중단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관리계획이 수립되기전에 도시계획이 사용되고 있죠. 고성군 관리계획이 수립되기전에는 수립되어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도지역의 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건 안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 자체에서 정리할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간성 시가지의 도시계획과 거진읍에 있는 도시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간성하고 거진이 나와 있는데 제가 건의가 아니라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관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법률에 대해서 아시죠.

예.

그러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그동안에 도로가 많이 폐쇄되었죠.

예.

그래서 그 변화에 결과가 2004년도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거진읍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17.2%, 상업지역에는 26%, 4.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에서의 17.2%면 이건 기준에서 상당히 밑도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반드시 오버는 아니지만 법률에 있는 것을 기준을 정해주는건데 그 기준에 밑도는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간성읍 주거 지역같은 경우는 10.4%인데 이건 상당히 밑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밑돌고 있는데 이번에 고성군 관리계획을 새롭게 수립을 할때 특히 거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성에는 군청 밑에 있는 이 지역에 도로가 없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을 받잖아요. 건축법상 건축을 할수 없는 지역으로 전략을 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반드시 개설해줄것하고요. 그 다음에 상리에 가게되면 상리에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볼 때 상당히 도로율이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기존에 있던 도로를 폐쇄를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향후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제약을 받거든요. 여러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법률에서도 기준치를 정하고 있고 현재는 많이 밑돌고 있고 그러한 도로가 폐쇄됨으로서 불편함이 많이 있고 향후에 문제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새롭게 수립하는 고성군 관리계획에 꼭 반영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수해때 저희들이 수해지 현지시찰을 나간적이 있는 데 그때 봉포리 해안도로를 간적이 있습니다. 그때 갔을 때 어떤 것이 있었냐면 바닷가 쪽으로 모래가 유실되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걸 어떻게 앞으로,

그건 저희가 계획변경해서 사석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파제 하듯이 사석짜지 않습니까, 구조물을 했을 경우에는 현재 요즘 파도 오는 형상을 정확히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물을 했을때는 전도위험 부분이 있고 그걸 사석으로 해서 큰돌로 해서 방파제 하듯이 짜서 사석을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십시오.

23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상 불법 상시 주차현황 및 해소대책이라고 했는데 간성읍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것을 추진하고 있냐면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주차장 개설이 아니라 간성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을 개설할려고 합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여러 용도로 쓰일텐데 활성화대책으로 하든 어쨌든간에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와 관련이 될텐데 문제는 어떤 것이 문제냐면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만 주차장 부지로 물색하고 있는 곳이 대체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그곳에 주차장이 개설이 되게 되면 7번 관통도로의 교통체증이 불보듯 뻔합니다. 산림조합앞으로 나가서 신호등 대기하고 하게 되면 거기에 상당한 교통체증이 발생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하나 그곳에 주차장을 개설할려고 할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인정지구, 인흥지구, 오정지구가 돼 있는데 인정지구 하고 인흥지구는 나름대로 그렇습니다만 인정지구 중규모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탑동저수지를 개발할 때 그때 처음에는 농업용수로 시작이 했다가 농업 및 생활용수로 해서 규모가 커졌거든요. 그런데 거기 몽리구역을 보게 되면, 여기 인정지구 중규모가 탑동입니까?

예. 탑동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먼저 고성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 정주생활권 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하고 접경지역사업 등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할수 있는 용도는 상당히 많이 법상으로 접경지역 지원법을 보나 오지개발촉진법을 보나 법상으로는 그 지원금을 가지고 여러 용도로 쓸수 있는 용도가 많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거의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오지개발사업비는 2009년도까지 만기인걸로 알고 있는데 수년간에 걸쳐서 거의 도로사업으로만 이걸 쓰고 있단 말이예요. 우리군이 타시군에 비해서 도로가 취약합니까?

고성군이 타시군에 비해서 농로가 포장이 많이 돼 있는 부분인데,

접경지역사업을 하든 정주권 사업을 하든, 오지개발사업을 하든 전부 사업량이 전부 도로명으로 돼있어서 도로만 하고 있단 말이예요. 도로가 그렇게 안돼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로도 정주권사업이라든가 접경지역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이나 도로는 포장이 다 돼 있어요. 이걸 그 정도면 어느정도 다닐수도 있고 충분히 생활에 지장이 없는데도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오지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지개발에 대한 뭔가 달라져야 되고 접경지역도 실질적으로 법 목적에 의해서 달라져야 하는데 도로만 해서 일단 기반시설을 해야지만 모든 것이 달라지긴 달라지겠지만 이제는 방향을 틀어서 사업의 방향을 바꿔보는 것도 일부 도로를 아주 취약하고 급한데를 하고 어떤 전체적인 마을에 주택개량을 한다든가 정주개설을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소득과 연계될수 있는 부분도 쓸수가 있더라구요. 그쪽으로도 투자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쪽의 이 방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셔서 발전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접경지역사업하고 정주권, 오지, 거진 소도읍 이런 5개분야에 집중 투자사업이 있는데 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적에 대다수가 기본계획이 어떠한 도로와 연관해서 접근할수 있는 사업위주로 계획이 됐습니다. 특히 접경지역개발사업은 행자부에서 별도로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문제가 제기 돼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보니까 12개 분야로 사업이 돼 있어요. 접경지역사업이 수천억이,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이 계획외에는 변동이 안된다 그런데 세월이 몇 년차 변하니까 자치단체에서는 아니다 사업계획이 변해야 한다, 당초에는 도로 뚫는 데만 중점을 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문화복지, 체육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니까 행자부에서는 그러면 왜 옛날에 그런 사업계획을 안냈느냐 지금 당장 우리가 걸려 있어요. 인제에 행자부에서 점검을 왔을 때 저희가 넘어갔다 왔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대진에 운동장이 13억정도가 됩니다. 그걸 집어넣으니까 도하고 행자부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당초 기본계획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전문가가 이 계획을 설정을 안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줘야 될거 아니냐 해서 피력이 돼서 어느 정도 행자부에서 양보를 했습니다. 이런 정주권이라든가 오지라든지 접경지역사업이 상당부분 계획변경이 있을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희망하는 사항이 너무 많은데 행자부가 얼마만큼 수용을 해주는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변화는 시키고 있습니다.

도로에 너무 취중하고 실질적으로 다닐수 있고 교통에 크게 불편한 점이 없는데도 도미노 현상처럼 이쪽에서 2차선 내면 같이 2차선내고 하니까 실질적인 지원방향이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는 않지만 목적대로 시행한다고 하면 더 좋은 지역이 발전될수 있는 이런 쪽으로 주민들도 여러 복지혜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틀어서 군정방향에 목표를 맞춰나갈려고 하면 도로에만 치중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리고 준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조금전에 함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때 읍단위는 도시계획이고 면단위는 관리지역을 수립하는데 지금의 기존 2종지구단위 계획 수립한 지역을 확장, 천진ㆍ봉포 같은 경우에는 계획에 의해서만 한다고 하면 들어설데가 없어요. 주거지역을 그대로 있는 대로만 2종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놨기 때문에 더 확장을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인구도 증가되고 외지에서 들어올수도 있고 해서 자꾸 이게 발전해 나갈수 있는 개발을 펼쳐나가야 하는데 한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주거만 가지고는 발전이 안된다구요. 개발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계획자체도 확대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관리계획을 하면서 주거용지를 말씀하시는데 주거용지를 기존계획에서 임의적으로 늘릴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2020년 계획으로 해서 5만인구를 계획을 잡는데 인구에 비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임의대로 무조건 넓힐수 없고 그래서 그 관계는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할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거지역만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대한 용도지구에 대한 비율에 의해서 그 전체를 확장을 시키자 이 얘깁니다. 전체를 확장시키는데 개개인이 할수도 없는거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을 줘서 해야 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 계획이 돼 있는 지역도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거기에 불필요하게 도로 선행이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지역은 5년에 한번씩 수정을 하잖아요. 준도시계획을 도시계획에 준해서 하는데 이건 매년 관리계획에 넣어서 해야지 5년 기다리고 그때가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해서,

그관계는 기본계획이 되고 관리계획을 할때 읍면별로 위원님들하고 1차적으로 번영회라든가 해서 1차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읍면단위 개발위원회면 개발위원회를 모아놓고 의견수렴을 별도 하겠습니다.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걸로 일정을 그렇게 잡고 있으니까 일단 의견수렴을 1차적으로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매입비 집행현황 했는데요 근간에 걸쳐서 1, 2년 사이에 우리 고성군이 도시계획도로를 추진을 최고많이 한 실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요소요소마다 뚫려서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고를 치하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장기 미집행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2005년도가 된 것이 전체면적이 59만 981평방미터입니다. 추정가액은 1천억정도,

2004년도에 집행을 했는데 1억 600만원을 집행을 했잖아요. 59만 1,385평방미터에 1억 600만원하고 2005년도에 59만 981평방미터에 1억 500만원을 집행했고,

아닙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현재 시설물 결정된게 전체 보상을 못준게 미집행 사업이 총 59만 981평방미터에 1,058억 5,900만원이 소요돼야지만,

장기미집행된 것이 이렇게 돼야 소요된다.

예.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이쪽에 이상된 것은 집행했고,

아닙니다. 10년이하가 총 11만 3,508평방미터에 290억이 소요되고, 현재 거진ㆍ간성에 미집행 시설물에 대한 총금액이 있어야지만 보상이 가능하다 이런 얘깁니다.

2006년도 데이터는 안나왔어요.

이게 2006년도는 정리를 못하고,

올해 상당히 도시계획도로를 했잖아요. 이것이 집행된 것은 미집행도시계획 시설현황 그런데 집행된 돈은 하나도 없어요. 청구의해가지고 집행된게,

청구해서 만 나온겁니다.

이건 자료가 잘못 정리된 것 같습니다. 집행실적이 없어요.

아닙니다. 이게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이 매수청구를 해서 본인이 도시계획시설 지정된 것을 보상을 달라고 해서 된것만 자료를 뽑으라고 해서 뽑아놓은겁니다.

2006년도에는,

작년도에 지금 현재 자꾸 그런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해서 30%는 국비 보조해 주고 70%는 군비 부담해서 보상을 주라는 얘깁니다.

우리군비가 자꾸 나가니까,

그 얘기는 저희가 축사라든지 일정면적 이상을 짓게되면 도시계획구역내라든지 일반 국토이용계획법상에서 기반시설 부담금만 받습니다. 창고같은 것을 짓고 하면 200만원, 300만원씩해서 어느 정도되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을 해줘라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조례를 만든 것이 대지에 대해서만 준하는 겁니다. 일반 임야는 주는 것이 아니고 지목상 대지로 돼 있는 것만 청구해서 보상을 주라는 얘기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조례도 만들어 놓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게 일괄적으로 보상준다는 것은 고성군 재정상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지구내에 있는 것이 대지가 농촌땅 처럼 얼마안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지만 이게 만약에 보상을 못주면 그사람이 대지에 건축물을 짓겠다고 하면 건축물을 짓게 해줘야 해요. 법상으로,

재원은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충당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기반시설 부담금이 재원에 충당할수 있을 정도로 안들어오면 그것도 문제라구, 지금 농업관련시설은 법이 바꿔서 그래서 법을 개정을 해서 통과가 됐는데 이걸 건설도시과장님이 대책을 계획수립을 한번 해봐야 해요.

박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자료에 보면 2005년도 기준으로 봤을때 1,095억이예요. 보상을 해야 될게,

이건 10년 이하고,

아니요. 10년 이하 10년 이상을 따졌을 때 거의 1,060억을 고성군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해답은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뚫자는 거예요.

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3페이지를 다시 한번 봐주세요. 43페이지에 농어촌도로 205호 아까 문명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내용이거든요. 농어촌도로 205호 송포와 송포간 확포장 공사 이 송포~송포간 확포장공사가 농어촌도로 205호입니까?

예.

그 오솔길이 어떻게 205호입니까, 농어촌도로는 포남에서 석문가는 것이 205호입니다.

이건 전체 노선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간만 짤라서 표기해준겁니다.

지난번에 현장답사시에도 이길을 집행부에서도 같이 간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얘기듣기로 농어촌도로 205호가 먼저 등산로 쪽으로해서 어느정도는 1억 정도의 예산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느날 이 사업비가 실행이 안되고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었어요. 사업비는 1억정도가 됐다고 했는데 그랬는데 제가 무심결에 이걸 보다보니까 농어촌도로 205호 송포와 송포간 확포장 공사 이 오솔길을 왜 농어촌도로 205호라고 표기를 한겁니까, 더 급한데가 있어서 대체해서 썼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농어촌도로 205호 등산로입니다. 거기가 어느 중간지점까지는 거진 주민들이 엄청나게 그 도로를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섰습니다. 하고 얘기를 들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 예산이 없이 여기에 송포와 송포간 1반에서 2반 넘어가는 도로 있죠, 사업비 얼마들었습니까?

6,800만원입니다.

6,800만원을 들여서 이 도로가 제구실을 하게 해놨습니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제가 여기 송포와 송포간 1반과 2반 가는 도로를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엄청난 일을 해놨어요. 도로의 구실이 안돼 있는 길을 6,800만원이나 들여놨는데 여기에 농어촌도로 205호가 왜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농어촌도로 205호는 제가 현장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확인을 해보고 그건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농어촌도로 205호가 왜 송포~송포간 오솔길에 표기를 했냐는 거예요.

당초계획이 205호가 송포~송포인데 제가 현장을 못가봤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고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 거기 현장답사를 갔다왔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때는 그러면 이런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가 되겠금 해 주셔야 하는데 뭐라고 답변을 해 주셨냐면 거기 산 주인들이 이걸 반대를 해서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제가 그 산주한테 가봤더니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산주들은 그 도로가 제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실장님은 산주가 반대를 해서 안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급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다른 데 대체를 해서 쓴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난번에 이 도로를 실장님도 같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거기에서 공무원도 한분 돌아가셨습니다. 도로가 험해서 돌아가신 그 자리까지는 포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 위에가 파여서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작년에 예산이 세워져서 주민들 생각으로 이게 되겠거니 생각을 했는 데 도로가 안되고 분명히 공무원한테 예산이 섰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 돈이 엉뚱한 제대로 사업도 안되는 이런 곳에가서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표기는 205호도로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게 205호도로입니까, 끼어맞추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거죠.

표기가 잘못됐거나 예산을 쓰고자 하는 범위가 잘못됐으면 서면보고를 김순매 위원님께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쪽에 있는 농업용 관정개발 관리현황입니다. 지금 농업용관정의 위치파악이 정확히 되고 있습니까?

이건 저희가 관리대장이 별도로 있어서 위치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소형관정이든 암반관정이라는 것은 대형관정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암반관정이든 소형관정이든 모두가 사용이 가능한겁니까?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암반관정이고 수시로 점검관리하는데 소형관정은 시설관리를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확인은 다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형관정중에 상당수는 용도폐기를 해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당 일정량이 지속적으로 나와야지 제 기능을 하는 관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도처에는 폐공처리 해야 할 관정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나중에 지하수 오염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이르니까 이걸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폐공처리해야 할 부분은 잘 처리를 해서 지하수 오염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지난번에 재무과 감사할 때 본위원이 어떤 질의를 했었냐면 공공도로중에 무단점유돼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재무과에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질의를 하니까 그건 재무과 소관이 아니라 건설도시과 소관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질의를 하는데 이게 왜 보상을 해줘야 하느냐면 상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재무과에서는 무단사용하고 있는 국 공유지를 조사를 해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사유지도 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조치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게 한두필지가 아니라 상당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매입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다내고 땅은 사용하지도 못하고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간에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앞서서 사유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됐던간에 앞으로는 일제 조사를 해서 일시에 보상을 다 해줄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보상을 해나가야지만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함 위원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공공도로라는 개념자체가 노선은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 법정도로만 따졌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지 도로를 확포장하면서 계획에 들어가면 보상을 주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개인용지를 보상을 줄려고 생각합니다만 실지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할 사항은 못됩니다. 지적분할측량해서 정확한 면적도 나와야 되고 함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면 무조건 벌금물리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유지 침해 부분은 맞는데 그걸 정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걸 일제 조사를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해줘야 하는 부분인데 아까 도시계획도로 미집행도로 지정된거나 이런 부분이 다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유지 들어온 부분은 보상을 전부 주고 가는 부분인데 그렇게 정리를 할려니까 실태조사관계라든가 측량관계라든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현재 법정도로로해서 실질적인 예가 지금 백도 해수욕장 들어가는 부분도 다 돼있는데 그것도 전부 사유지인데 보상을 못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건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줘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지 너무 광범위하고 조사하는데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될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데 그걸 지적측량을 전부다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여러 민원인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그동안에 무단사용 한것에 대해서 변상하라고 집단소송할경우에는,

고성군수가 물어줘야 합니다. 민법상에 고성군수가 공공도로일때는 마을안길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도시계획구역안이라든지 농어촌도로 군도 지정한 노선에 대해서는 집단민원이 생기면 고성군수가 무조건 패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원채 연장도 많고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정확한 면적을 빼야 되고 감정을 해서 집행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어려운 부분인데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전수조사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시계획정도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10쪽에 골재채취 허가 현황을 봐주십시오. 거진 송죽리 441-1번지외 13필지 2006년 10월 31일로 허가기간이 만료됐는데 원상복구 계획은 다 세운겁니까?

저희가 1차적으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까지인데 지금 현재 2차례에 걸쳐서 원상복구를 공시송달을 하고 최종적으로 12월 8일까지 최종적으로 공시송달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정리가 안되면 대한보증보험증권에 9억 7천만원이 예치돼 있습니다. 대한보증보험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12월까지 안되면 청구를 하겠다고 해놓고 오늘까지 복구계획 서류가 안들어오면 저희가 월요일날 원상복구비를 청구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빠른시간내에 직영처리가 돼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되겠다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린거구요. 거기에 곁들여서 직영처리를 하실 때 복구작업이라는 것은 진흙을 퍼와야 되고 공사가 도로에 많은 비산먼지를 발생하게 될 요인이 있거든요. 이걸 충분히 방지책을 잘 만들어서 민원이 없는 그런 공사를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점용에 대해서 19쪽을 봐주십시오. 폐천에 불법 점유자가 2006년도에는 몇건이나 있었는지 확인한 적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불부합지 관계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과거에도 그게 폐천부지를 무단점유를 했다가 나중에 뭔가 합법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충분히 그쪽으로 납득이 될텐데 그런 것을 악용을 해서 지금도 폐천부지에 불법무단점유를 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걸 사전에 엄중 단속을 해 주시고 이게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과 건축담당도 보니까 불법건축물로 인한 강제이행 과징금이나 걷어들이고 이런 자체가 단속소홀 어떻게 보면 관리소홀로 인한 민원을 더 야기시킨 그런 문제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서 불법을 막을 수 있는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 차원에서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황상연 위원님 질의하신 이월예상사업 현황을 봐주십시오. 이월 예상사업 현황을 보니까 대진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교암~문암2리 도로 확포장 공사 그 나머지도 있지만 이월 사유를 보면 숫한 사업들이 계속비 사업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편입토지 보상협의지연, 도로노선 협의지연 또 편입토지 보상협의지연, 도로노선 협의지연, 절대공기 부족, 이런 내용을 접하고 있다보니 제가 답답한 면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행위로 국비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순위로 먼저 특혜 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자 하는 것은 토지편입보상 협의지연, 도로노선 협의지연 이런 내용 자체를 접해보면 이건 사전에 행위가 먼저 앞서서 이런 결과가 있었던거냐 즉 사전에 아무런 주민과 협의되지 않은 이런 무계획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다가 결국은 이건 교암~ 문암2리 같은 경우에는 중도에 하차한 사업이죠.

하차한 사업이 아니고 보상협의자 노선관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할 당시에 사업계획해서 주민설명회도 전부다 걸쳤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대진취락지구라든지 접경지역사업은 노선을 정해놓고 한두사람 설득을 해볼려고 주민설명회도 다 했는데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런 사업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접경지역사업은 토지수정이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협의하다 보니까 안되니까 노선을 일부 틀고 하다보니까 늦어진 부분이지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책정한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설계할당시 토지구상 협의도 하고 그러니까 이장들이 개발위원들이 일단 하자 하면 우리가 최대한 도와주겠다 해서 실지 가보면 저당잡히고 하다보니까 절차가 안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군도라든지 법정도로 같은 경우는 안되면 2, 3개월이면 수용이 떨어집니다. 되면 사업이 가능한데 접경지원 사업은 이상하게 수용이 안돼요. 법적절차가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업을 돌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고마우신데 앞으로 주민설명회도 사전에 충분히 거쳤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사업이라도 주민설명회 자체내에서도 이런 것이 충분히 완벽하게 협의가됐다라고 했을때 그때 시행계획을 세워도 늦지않지 않느냐 이런 것을 참고해서 사업시행에 이월사업들이 이런 제목이 달리는 것은 무성의하게 보이니까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시고 정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진천 이건 옛날부터 있던 민원이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옛날에 포락 이전에는 천진천이 맞습니다. 포락 이후에 ‘82년도에 강원도에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강원도에 확인했는데 고성군에서 건의 의뢰하면 지명을 바꿔주겠다고 이것도 몇 년됐던거예요. 그 민원을 제기했을때가 이게 천진천이 아닙니다. 청간천이지, 도와 협력해서 이게 바꿔질수 있도록, 이건 공무원이 일을 안해서 그런거예요. 건의만 하면 옛날에는 천진천이 맞답니다. 포락이전엔, 그걸 시정좀 해 주세요.

이건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하천을 청간천으로 바꾸면 천진하고 청간하고 사이에 또 천진천이 또 있는데 그건,

그 지명은 바꿨어요.

천진천은 하천으로 안잡혀 있습니다.

그걸 폐천으로 잡든, 여기봐요. 원암에서 청간리까지 나오는게 청간천이지 어떻게 천진천이예요. 박 위원 말대로 포락이전에는 그리로 나갔으니까 천진구역으로 나갔기 때문에 천진천이 맞는데 이제는 이 하천이 천진천으로 가는게 아니죠.

이 부분은 지명을 바꾸는 것은 그쪽만 가지고 얘기할 부분도 아니고 천진하고 그런 부분이 조정이 돼야 될것이 일방적으로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만 듣고 바꿨을 때,

그렇게 얘기할게 아니고 이건 감사장에서 얘기할것이 아니고 간담회시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게 하장의 길이를 천진이 맞는지 청간이 맞는지 그것도 재봐야 되고, 그리고 34쪽에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도로에 미시령 관통도로로 인해서 당초에 이 사업이 군도 4차선을 만들게 됐던 동기는 미시령 4차선 터널 관통도로를 하면서 이게 속초쪽에 유리한 도로가 돼서 고성군에는 상당히 불이익을 가져온다 해서 미시령 4차선 도로에 반대를 의회에서 나갔었어요. 그래서 미시령 터널 뚫고 4차선 한다는 것을 반대를 하고 나섰는데 그때 당시에 미시령가든 조금 지나서 예비군 훈련장에서부터 정상까지는 고성군 땅이기 때문에 터널을 못뚫는다 그리고 고성군에는 불이익이 상당히 많이 온다, 속초 두부마을이라든가 한화콘도로 직선화돼서 안된다 해서 투쟁을 한결과 고성군에도 유입할수 있는 4차선 도로를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서 만들어 주겠다 해서 이걸 원암부터 천진간 노선을 만들어서 4차선을 시작을 했는데 4차선으로 해주기로 해서 지방도로 승격이 됐어요. 안됐어요.

지방도는 아닙니다. 군도입니다.

그때 당시 지방도로 승격된다고 해서 지방도라고 하면 연장이 너무 짧지 않느냐 이게 원래 군도 8호선으로 내려오게 돼있는 거란 말이예요. 잼버리장 도로로 해서 내려오는 도로인데 이게 지방도로 승격이 돼서 지방도로 차원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너무 짧고 고성군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삼포까지 가도 좋지 않겠나 해서 그건 너무 멀고 해서 천진에다 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4차선으로 기공식부터 전체 도지사까지 다 와서 기공식 해놓고 홍보를 4차선 다해놓고 지금에 와서 예산문제 때문에 2차선 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추진과정에서 예산확보가 지난 하니까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걸 2차선으로 우선하고 관통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재원이 그때가서 한다고 하면 계획을 용역설계까지 다해놓고 어떻게 할건지 건설도시과장님이 얘기해보세요.

이건 예산 때문에 변경한 부분이 아니고 아까도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당초에 1차구간 2.5킬로 4차선을 계획했던 부분이 거기에서 토량이 48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토량을 사토처리해서 놨다가 다시 뚫어야 합니다. 천진쪽에 그렇게 돼다보면 돈이 별도로 50억내지 60억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전구간을 8.5킬로를 가지고 거기에 나온 토량을 가지고 천진쪽에 성토를 하면서 토공은 4차선으로 전체를 해서 해놓고 우선 교량 부분을 사업비 충당이 금방 안되니까 당초 계약된 교량들을 2차선만 하고 2차선은 그돈을 빼가지고 8.5킬로 전체를 4차선으로 성토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주는 것이 개척지구 사업비를 기준은 500억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건교부하고 미팅을 할때도 건교부 팀장 얘기는 어떤 발전여력만 있다면 1천억까지도 주겠다 돈이 굳이 500억에다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개척지구 사업승인을 올릴 때 나머지 부족분 400억내지 500억을 그 사업비에 넣을려고 합니다. 넣으면 사업시기가 당겨질수도 있습니다. 2008년까지 성토를 다해서 하게 되면 나머지 잔여 구간은 별도 입찰을 봐야 되니까 해서 어차피 설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토가 동부에서 한 다음에 입찰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결론은 2010년까지 4차선이 되는 거예요. 안되는거예요.

할겁니다.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계획은 변경이 없죠.

변경없습니다.

그 다음에 봉포~천진간 나가는 고물상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했습니다.

포장은 12월말까지 할수 있습니까?

12월말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입구는 협의를 했고 이사간다고 하니까 바로해서 연말내로 포장까지 마치겠습니다.

한집 안나갔잖아요.

고물상,

여자고물상은 나가고 남자고물상은 안나갔잖아요.

남자 고물상은 협의가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암~교암간 문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계획변경을 했어요.

그건 나갈려고 했는데 못나가고 슈퍼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해서 노선을 변경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암~교암간 항구쪽으로 나가는 해안도로와의 연결은 안되고 교암동네 소방도로 그런 계획도로 밖에 안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저히 협의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접경지 사업이 수용이 안돼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가 묘하더라구요.

교회까지가고 교회부터 슈퍼쪽으로 교암안에 구 시장안으로 가는 길 그걸 함으로서 예산변동이나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큰 변동은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을텐데,

재원은 충분하게 확보해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데 그 나머지 재원을 어디에 변경해서 쓰냐구요.

지상물 보상이 있어가지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진 체육공원 조성공사 여기에 보면 사업이 체육공원 인공암벽, 인공폭포,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성공사가 기대가 큰데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인공폭포는 지하수 개발을 해서 하는 겁니까?

예. 상수도를 하든지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대는 큰데 염려가 되는게 운영비는 이렇게 지하수를 개발해서 운영할 때 운영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운영비 관계는 여기에 공원하면 암반등반하면서 매점정도를 설치해서 그쪽에 관리자를 두면서 운영을 해볼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운영비 관계는 거기에 매점을 설치해야 하고 어차피 암반등반하러오면 음료수 판매도 하고 그런 부분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운영비 충당부분은,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 같은데 느낌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인공폭포를 만든다는 것이 24시간 계속 트는 것이 아니니까 시기를 봐서 틀고 매일트는 것이 아니니까 피서철이라든지 거기에 크게 운영비 가 많이 들어갈 부분은 없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어차피 설치해야 할 부분이고 인공폭포를 조성하는 것도 24시간 풀 가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판단됩니다.

주민들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잘 운영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