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김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유성봉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유성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 순서에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6-1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유성봉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3-20페이지 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비상급수시설이 18곳이 있는데 이 중 미개방한 곳이 7개로 돼 있습니다. 미개방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운영하는 것이 구청에서 관정을 파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시설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 안에 지하수가 기존 파져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지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개방된 내용이 생활용수 쪽에 많습니다. 식수 쪽에 일부 있습니다만 미개방 사유는, 식수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를 하면 지하수다 보니까 변동이 심합니다. 어떤 때는 합격 되었다가 불합격 되었다가, 이럴 경우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음용을 해서 탈이 날 경우에 책임문제가 있어서 미개방된 게 많고 생활용수는, 여기서 미개방이라는 것은 주로 그런 경우입니다. 자기 학교건물일 경우에 손을 씻는 경우는 사용되는데 일반 주민들에게는 활용을 못하게끔 통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비상급수시설은 말 그대로 비상을 대비해서 상수도가 제때 공급이 안 될 때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인데 맞습니까 과장님?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평소에는 이 물을 어디 사용합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개방을 시켜놓은 것은 그대로 일반주민들이 시간, 각 시설마다 책임자가 있어서 시간제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아침, 오후에 인근 주민들이 식수를 뜨러 많이 가기 때문에 시간제로 많이 합니다. 학교 같은 데도 주간시간에 개방해 놓으면 주민들이 물 뜨러 간다 해서, 주로 아침 때 오후 때 개방하고 그 외는 주로 학교 학생들 그대로 사용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식수로 사용되는, 조금 전에 수질검사 말씀이 나왔는데 비상급수시설은 평소 관리하고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 돼 있는 것은 검사를 철저히 하고 불합격된 것은 안내판을 붙여서 주민들한테 하고, 그게 불합격이 잦으면 식수를 생활용수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수질이 안 좋을 경우에는-나중에 현황이 나옵니다만-덕천초등학교 경우에는 너무 수질이 생활용수로도 불합격해서 폐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부적합 수질검사 결과가 나왔다면 주민들한테 어떻게 알립니까?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다가 일단 수질검사-나중에 별첨 자료에 나옵니다만-에 나온 것을 적합, 부적합 내용들을 부착시키고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잘 하셔야 되고 우리 부서에서는 주민생명과도 같은 경우인데 정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에 수질검사를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분기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현재 미개방시설도 조속히 보완조치해서 애초 우리가 목적한 대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수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애로점이 뭐냐 하면 자꾸 주위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기존 좋았던 물이 시기에 따라서 수질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수질악화로 인해서 그대로 방치했다가 그 물을 먹고 질병이나 그런 것이 주민에게 했을 때 제일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검사를 철저히 하고 홍보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수질관리를 위해서 올해도 물을 퍼내서 수질을 개선하고자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수질검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후에 그에 따른 관리감독이 정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박대근위원의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비상급수시설이 18개 시설이 돼 있는데 이 곳에서 취수하는 식수용량과 생활용수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율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계수적인 것이 돼서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물 양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예, 죄송합니다. 규모가 각 지하수마다 나와 있습니다. 70톤부터 200톤인데 각 지하수마다 용량이 틀립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70톤에서 200톤이라면 식수용량이라면 70톤이고 생활용수용량은 200톤입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각 비상급수시설마다 규모가 예를 들어서 가람중학교에는 1일 150톤, 구남중학교는 70톤, 금곡 주공 70톤 저희들 파악이 돼 있는데 이 물양은 조사하면 변동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료 3-20페이지 자료5번에 보면 양도 나와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자료가 3-20페이지입니다. 정확하게 용량이 없네요? 식수용량과 생활용수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안 나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만약 유사시 현재 급수시설로 우리 구 전체를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율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비상급수시설은 100%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도 예산이 듭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청에서 지하수를 파서 할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현재로써는 예산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각 아파트에 지하수를 파서 수질이 적을 경우에 아파트관리실이나 주민들한테, 입주자대표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비상급수시설 지정하는 단계로 나가고 있는데 현재 계획량의 89% 정도 확보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89% 급수시설로 유사시 우리 구 전체를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에 대한 비상급수라는 것은 전 구민을 상대로 한다기 보다도 필수적으로 만약 인력동원이나 군부대, 예비군 인력을 말하는 것이지 구민 전체의 비상과는 차원이 조금 틀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급수시설이 계속 각 동마다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의 애로점이 없을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폐공된 지역에는 급수시설을 다시 파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은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단지 비상급수시설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아파트에 다시 개발할 때 수질이 좋다면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경우인데 지금은 자꾸만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그래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줄어드는 단계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비상급수가 안 되겠네요? 일반급수밖에 안 되겠네요. 자꾸 줄어들고 미개방도 많고 하니까 비상이 안 되잖아요. 글자 자체도 바꾸어야 되겠네요?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서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를 대비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 구민들이 다 먹는다는 그런 차원과 틀린다고 해석이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유사시는 맞죠?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사시는 맞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니까 유사시에 이 급수가 줄어들고 미개방이 많고 하면 각 동에 물을 못 먹을 거 아닙니까? 여기 대비도 안하고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예산이 확보돼야 될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차기 상부기관에-저희 지방비로써는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지원 받아야 될 과제로써 남아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말 그대로 비상사태가 되면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더 철저히 해서 급수시설이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대근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한 다음 게시판에 기록카드가 있죠?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수질검사할 때마다 기록카드에 일자를 표시합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워드를 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질검사 내려온 원본을 바로 거기다 부착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아크릴 안에 바로 꽂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적합한 데 대해서는 표시를 별도로 하고 수질이 더 악화 되었을 경우에는 음용이 불가하다고,
용길
김용길위원
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 분기별 1회 한다니까 1년에 네 번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 꼭 일자와 수질검사한 것을 바꾸어서 끼웁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급수시설 관리하는 거기에 하는데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분기마다 통보 오면 즉시즉시 끼우도록 하는데 어떤 경우는 관리자가 키로 잠궈놨다든가, 그것은 아무나 손을 못 대게 해 놨습니다. 그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들은 수질검사 결과를 그때그때 교체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수질검사는 뒤 페이지에 모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수질검사 할 때마다 기록카드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두 번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볼 때 불신임을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네 번 돼 있으면 네 번 수질검사한 것을 바꿔 끼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바꿔 끼우기 위해서 그래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수질검사하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바꿔 끼우는 것으로 저가 실지로 보고 왔거든요.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냐 하면 주민들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검사했다고 보면, 조금 전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수질이라는 것이 워낙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몇 개월마다 수질이 바뀝니다. 대장균이 많이 나오면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했으면 분기별로 꼭 앞으로는 기록카드를 바꾸어 끼우도록 하시겠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꼭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페이지를 보시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에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공익근 무요원 활용도 제고 방안 검토에 우리 구에 210명의 공익요원을 배치 받아 산화경방, 공원녹지, 교통 등 일반 행정분야에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을 타 구에도 운영하고 있는 관내 복지관 등 복지시설에도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활용할 방안 없나 해서 검토요망을 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필요성을 느껴서 2006년 올해 한 번 시행해 보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먼저 시비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시비확보 요청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어서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그래서 2006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었더라도 2007년도에는 예산확보를 하겠다고 해서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확보가 되었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성복위원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 관리가 저희들이 총괄입니다. 공익요원을 요구하는 부서가 너무 많지만 박성복위원께서 복지시설에 공익요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좋은 안을 내셔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시설에 되는 인원은 별도 사회과에서 예산을, 저희들 예산과 좀 틀립니다. 저희들이 재난관리과 배정된 예산 가지고는, 예산상 공익요원 관리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저희들이 단지 하는 것은 병무청에 인원 요청해서 주는 그런 내용인데 시에서도 검토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북구가 사회복지시설이 과다하게 밀집돼 있기 때문에 특수적인 지역인데도 시에서 일선 구청에서 건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타 구와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좀 아쉽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 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비 가지고는 좀 힘듭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답변은 짧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사회복지과 복지시설 공익요원은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하더라도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런데 일단 필요성이 있거든요. 공익요원 총괄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필요성을 느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느끼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없는 거 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우리 16개 구·군 중에 복지수요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사하구, 사상구에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최소한 알아봐야 되거든요.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을 요청 받으려면 ‘그냥 주세요’ 이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공익요원을 각 구마다 많은 인원을 요청합니까 오는 것을 귀찮아합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저가 ’97년도에 병무계장할 때는 공익요원을 달라고 하는 대로 줬습니다. 그때는 250명, 300명 정도. 똑똑한 공익요원은 물컹한 직원보다 일을 잘 도와주고 좋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 가서 부탁하면서 좋은 요원 뽑아오려고 했는데 지금은 병력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징병검사대상자가 줄어들다 보니까-공익요원 100명을 요청하면 75명, 80명 정도, 그 인원도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구비가 들지만 공익요원 확보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니까 옛날과는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관 쪽만 아니고 공원녹지관리해서 과마다 많은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다른 구에는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는 전액 시비고 그 밑에 사회복지전담 보조 공익요원 인건비는 구비, 시비 반반 인건비에 편성되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하구에는 2006년도 1,800만원, 인건비만 1,800만원이면 몇 명 됩니까? 그러니까 중식비, 피복비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인건비가 1,800만원이면 몇 명의 요원이 되는 겁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연 1,800 같으면 8명 정도 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익요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공익요원 계급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있고, 차비, 식대가 있는데 평균 210만원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210만원은 전체 들어가는 금액이고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1,800만원 정도 되면 상당한 인원이 된다고 봅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인원이 되기 때문에. 필요성은 확실하게 느끼죠?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느껴집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것을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우리 북구에도, 이것은 예외란 말입니다. 우리가 병무청에 요구할 때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예외규정을 둘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따로 배정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기 때문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필요성을 느꼈고 지금도 필요성을 느끼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만 하지 마시고 사회복지과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2007년도에는 꼭 배정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이 오는 것도 일단은 참 힘듭니다. 병무청에서 공익요원 오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실정인데 첫째 조건이 사회복지과는 구비나 시비 예산만 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인원 오는 것은, 또 별도로 사회복지 분야에 오는 공익요원은 병무청에서 별도로 내려 줍니다. 일반 공익요원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라고 별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공익요원은 다른 부서에 못 보내게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확보가 되고 나면 병무청에서도 그런 분야는 우선적으로 배정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노력하세요. 별도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별도 요원은 지금 현재 한두 명도 굉장히 큰 데 별도 요원을 10명 정도 확보하고, 지금 복지과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압니까? 다른 구에는 복지관에 공익요원이 근무를 해서, 실제 복지관에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공익요원이 도움을 주는데 왜 북구는 복지수요가 제일 많은데 왜 공익요원이 없느냐, 요청을 많이 합니다. 중요성을 느껴서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박성복위원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야 될 이야기가 담당부서에서는 방금 박성복위원님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까 사실 ‘우리 북구에서는 공익요원이 필요하다’ 우선 생각을 그렇게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왜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하니까 우리 북구에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 예산이 1년에 엄청난 돈이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현장에 나가는 1인당 인건비 마이너스, 그러면 우리 공익요원이 있을 때 한 사람의 그에 따른 부대경비 같다 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가 과연 우리 구에 다시 말하면, 공익요원 한 사람 데려옴으로 해서, 그런 계산을 해 볼 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해 주시고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데려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다시 첨언하는 것이 예산관계기 때문에 예산관계를 해당부서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인원 배정 받는 데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성복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익요원을 전부 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죠 156명을?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교육은 따로 시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집단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과 자체로 국장님이나 제가 또 청장님이 한 번씩 오셔서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복무이탈자가 9명입니다 3-23에 보면. 공익요원은 군 복무를 대신하죠?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군 복무를 잘못해서 이탈하는 경우는 상급자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공익요원이 잘못해서 이탈했을 적에 책임진 부서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길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의 복무이탈 원인을 보면 공익요원 신분이 그렇습니다. 근무할 때는 준공무원에 준하는 적용을 받고 일단 퇴근을 해서 집에 있으면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래 주로 보면 민간인 신분 때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 일을 하거나 이런 사고가 생겨서, 쉽게 여기 복무이탈자는 그 다음날 근무를 하러 나와야 되는데 무단결근을 계속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발하거나 직권말소시키는 단계로써 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위 상급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런 애로점이, 되도록이면 담당부서장이 찾아가서 찾고 해도 못 찾아서, 저희들도 애로점이 많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위 상급자가 열심히 관리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현역 자원들 보다 질이 낮다 보니까 가정형편상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군에서 휴가 갔다가 미귀의하고 안 오면 부대장이 책임을 집니다. 그와 똑같은 형태 아닙니까? 그렇죠?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과 좀, 김용길위원님 공익요원은,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공익요원이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가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명이라는 공익요원이 이탈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많이 했다고 보거든요 1개 구에서.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점을 앞으로 교육이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공익요원이 참 많을 때는-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군 부대 담당자에게 질이 좋은 이런 요원을 요청하는 것이 제일 우선 업무입니다. 자기 가정형편이 안 좋아서 혼자 살거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밤에 나이트 같은 데 가서 기도를 서면서 밤새도록 근무하고 사무실에 나오는 그런 공익요원들이 많습니다. 자기도 먹고 살기 위해서 밤에 벌고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사무실 와서 비실비실 하다 보니까, 주로 원인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정이 다 있고 떳떳하게 있는 공익요원들은 부모님에게 이야기해서 선도가 되는데 주로 혼자 있거나 한 그런 공익요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최선을 다해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일단 교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난감한 점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회적인 범죄자들도 교육을 시켜서 다시 사회에 복귀합니다. 그러나 공익요원들은 충분히 젊음이 있기 때문에 교육만 잘하면 이탈 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더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서 교육의 방법과 질을 높여서 할 생각 있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9명의 인원이 많긴 많습니다만 여기 현황은 2000년도부터 2006년 사이에 6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잠깐 1년 몇 개월 동안 사고쳤다 해서 사고자로 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인원이 많은데 앞으로 교육을 착실히 해서 사고자가 줄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9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금 재난관리기금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율위원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억 44만 7,000원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것은 2006년 10월 31일 현재 금액이고 전체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 총 금액이라는 의미가 저희들 지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율
박종율위원
지출은 돈 아닙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지출된 것까지 포함해서 이야기 하십니까?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16-3페이지 같이 봐 주세요. 전체 금액이 18억입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율위원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구 재난관리기금과 시 재난관리기금이 포함된 것이고 감사자료 3-9페이지 공통 14번은 구 기금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5억입니까. 그러면 구 기금에 지금 10월 31일 현재 잔액이 얼마입니까? 5억입니까? 5억이죠?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16-3페이지 4억 5,000 이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10월 31일 현재인데 왜 틀립니까? 답변 바랍니다. 5,000만원이 어디 갔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16-3페이지에 있는 1억 7,400 돼 있는 것은 올해 운영계획을 잡은 것이고 3-9페이지 돼 있는 것은 실제 지출된 그런 내용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출은 8,000만원 똑같이 지출했잖아요.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
담당
리담당재난관
노길동 반갑습니다. 재난관리담당 노길동입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있는 것은 2006년도 집행예산을 해놓은 것이고, 왜 작성이 이래 됐느냐 하면 시 기금은 우리가 15억 5,000만원 시에서 받아 왔습니다 직원들이 노력해서. 전체 기금을 작성하다 보니까. 감사자료는 우리가 전체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는 2006년도 계획이고 감사자료는 총 기금관리하는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는 일부분이고 감사자료는 전체적인 사항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업무보고에 있는 지출액과 감사자료의 지출액이 왜 똑같습니까? 똑같이 쓴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노길동 말씀드렸듯이 업무보고 상에 8,600만원 지출내용하고 감사자료 내용은 동일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에위니아 태풍으로 인해서 재난관리기금 규정에 얼마 정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노길동 박종율위원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간 총 세입액의 1/100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하도록 재난관리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70%는 예금을 하고 30%는 지출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월액과 수입액을 합쳐서 5억 8,000만원이었는데 올해 쓸 수 있는 돈으로 2억 5,400만원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주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얼마 정도는 이 기금에서 보상해 주고 얼마 정도는 안해 주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노길동 그 부분은 법령상 규정돼 있는데 사망세대는 1,000만원, 이런 식으로 그 규정에 맞게 저희들이 보상해 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피해금액이, 사망 말고, 우리 집이 부서졌는데 얼마 정도 되면 우리 구에서 이 기금을 가지고 고쳐주고 얼마 정도는 안 고쳐 준다는 그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율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지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를 이번에 28억 피해액을 받은 것은 피해액 3,000만원, 복구액 5,000만원 이상이 되면-그 이하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외 자잘한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구비나 시비 예산만 있으면 복구해도 되는데 단지 개인소유일 경우는 개인소유주가 복구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원이 안 되고 단지 개인소유라도 산이거나 구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재산권을 크게 관리를 안 하고 있다가 자연으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나 시비로써 지원해 줍니다. 금액 차이는 없고 예산만 많으면 다 해줘도 되는데 단지 개인소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덕천2동과 구포3동쪽 법면은 법상 자연으로 산이 돼 있던 것이 아니고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법면을 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물론 예산이 있으면 해 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먼저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3,000만원 이하 되는 것은 전혀 주민들이 도움을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로써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를 끼고 있거나 구거, 하천일 경우에는, 하천 같은 경우는 개인소유가 없지만 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집니다만 크게 재해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국비가 못 왔을 경우에 지방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대신에 이재민이나 인명피해나 주택 침수 이런 것은 국비로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며 금액에 관계없이 해주고 있다 말입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기준이 다, 죄송합니다. 이재민 경우에는 1인 500만원 한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호금은 부상을 입었을 때 세대주는 500만원, 세대원은 250만원, 구호나 인명 이런 것은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국비나 지방비를 아무 때에 쓸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단지 복구비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그런 관계는 규정이 엄해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아파트 법면 같은 데는 돈을 선 집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인명피해는 2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보상이 되고 재산피해는 3,000만원 이하는 복구를 할 수 없다 이 규정입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아까 3,000만원, 5,000만원 이야기 드린 것은 일반 축대나 복구를, 사회시설물 같은 산이나 둑이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택이 침수되었을 때는 규정에 얼마씩 정해져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니까 주택이 열 채 부서졌는데 전부다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열 채가 부서졌다 그러면 주민 피해 보상은 안해 줍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주택의 침수, 반 파 이상 피해자에 한하여 최고 7일간은 1인당 500만원 시·도에서 기금으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호금은 세대주가 사망했을 때와 세대원이 사망했을 때, 또 세대주가 부상 입었을 때와 세대원이 부상 입었을 때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고 그런 내용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앞에 말씀했다시피 3,000만원, 5,000만원 하는 것은 규정에 돼 있는 게 아니네요?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구호와 이재민과 관계없이 일반 시설물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3,000만원, 5,000만원 관계없이 작은 것도 보상이 된다는 말씀이죠?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보상차원이 아니고 복구, 예산만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종율
박종율위원
말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보상 보다는 복구 차원으로 2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3,000만원 이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까 3,000만원, 5,000만원 하는 것은,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국비를 받기 위한 근거, 국비를 받으려면 그 정도 돼야 되는 것이고 지방비는 그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예산만 있으면 되는데 단지 아까 이야기대로 사유시설, 개인 땅이나 이런 데는 복구비를 지원 못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기금에서는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도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기금으로 해서 지원이 다 되고 있죠?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앞에 이야기한 3,000만원, 5,000만원이 한정되었다 하기에 말씀을 잘못한 거 같고. 이번 에위니아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보상보다는 복구를 자기 돈으로 한 주택이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종율
박종율위원
구포2동에 보면 산에서 흙이 내려와서 집을 덮치고 했잖아요. 그런 거는 복구가 되었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당시 파악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 지원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주택 쪽에는 거의 복구를 다 했네요?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복구를 하고 지원금을 다 드렸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사소하게 있는 것도 있는 거 같던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지원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6페이지 시설물관리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우리 관내에 179개가 있습니다. 교량, 육교, 건축 등이 있다고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특정관리시설물은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정관리대상물이 179개소 돼 있습니다. 정의로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점관리시설과 재난위험시설 등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그런 시설로써, 그래서 저희들이 교량, 터널, 육교, 지하도, 축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1종, 2종 시설물이 32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자체에서 점검하고 있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자체에서 이렇게 관리하면 우리 관할구청에서는 확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옳은 답변을 위해서 협력계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예, 그래 하십시오.
관할 구청에서 1, 2종 시설물에도 확인을 하고 있네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든지 어쨌든 간에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번 태풍 에위니아로 해서 만덕에 인사사고가 일어났는데 본 위원도 에위니아 태풍 때 현장을 방문하고 행정사무감사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과 여러 군데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태풍 에위니아가 대부분 일어난 게 산사태, 또 구포 모 빌라에는 산사태가 일어나서 토사가 집 안으로 덮쳤죠? 이 모든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북구에 오래 거주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북구에 산을 에워싸서 아파트나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제가 알기로 북구에 집중 강수가 타 구에 비해서 7, 8십 퍼센트 더-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왔기 때문에 그게 원인입니다. 두 번째 제가 볼 때는 아파트나 구축물을 할 때 위험을 진단하지 않고, 큰 강수에 대비하지 않고 건물면적만 넓히기 위해서 급경사를 많이 만들어 놨다는, 산이 뒤에 많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 큰 교훈을 삼았다는. 그런 관리로 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산 주변에는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큰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잘 보셨습니다. 잘 파악하셨고요. 대부분 저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태풍 에위니아 피해현장과 여러 군데 방문한 결과 본 위원이 보기로는 아파트 뒤에 옹벽공사가-보면 산 높이는 아파트 5층 보다 더 높은데-아파트 베란다 1층 밖에 안 돼 있어요. 특히 구포 1, 2, 3동은 과장님 말씀처럼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지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앞으로 자꾸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세계 온난화 현상으로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런 점을 우리 담당과장님과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직원과 건축과, 건설과 합의하셔서 옹벽공사라든지 하수처리라든지 잘 확인하셔 이런 인사사고가 올해처럼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과 담당직원 여러분들은 꼭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종율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기금을 쓸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재난이 났을 때 3,000만원에서 5,000만원입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3,000만원, 5,000만원 이야기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올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적으면 국비에서는 안 되고 지방비로 하라고,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상위법에 그래 돼 있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방비와 구비, 시비는 관계없고 국비를 따 올 수 있는 여건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안전관리기금을 조성하는데 구비가 몇 퍼센트 들어갑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프로테이지가 아니고 구비는 구의 재산상태에 따라 틀립니다. 보통세의 1/100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30/100이죠?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1/100입니다. 확보해야 될,
용길
김용길위원
1/100입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확실합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아침에 제가 법령을 봤는데 30/100으로 돼 있던데요? 우리 구비 조성하는데,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비율 관계처럼 보이는데 재난관리기금 법에 보면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도 일반 재난에 3,000만원을,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3,000만원 이하로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다 되죠. 국비를 따 올 수 있는 조건이,
용길
김용길위원
따 올 수 있는 조건만 3,000만원 이상이 된다 말이지,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3,000 5,000 이하가 되면 국비에서는 지원을 안해 주고 지방 너희끼리 시비나 구비 가지고 해라 이런 식으로 되고,
용길
김용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종율위원이 바로 그런 점을 자꾸 물었는데 우리 구비에서 보충하는 것은 1,000만원도 되고 500만원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박종율위워님, 김용길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사실 참 복잡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구 예산에서 일정금액을 우리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복구가 피해가 많은 곳은 지원이 되고 적은 곳은 지원이 안 되고, 과장님 이런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처럼, 우리 위원님들 질의내용이 그렇거든요. 대단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혜택을 받는 곳은 받고 소외된 곳은 소외되고 이런 건데. 그래서 제한하고 있는 이런 규정을 점검해서 개정을 한 번 요구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나 법은 잘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국비를 여기저기 다 요청한다고 해서 다 준다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이고. 지방비 시비나 구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소유물에 재난이 일어났는데 구비를 투자하는 것은 곤란하고 단지 개인소유지라도 인근에 도로가 있거나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런 데는 저희들이 별도로 할 수 있지만 그 외 주택 뒤 담이 무너졌는데 우리 재난기금을 주는 것은, 그것도 다음에 예산이 충분하면 모르겠지만 현재 공공시설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기 어렵지만, 일단 예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500만원짜리도 할 수 있고 100만원짜리도 할 수 있고, 예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니까 제한하고 있는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과장님 과감하게 한번 건의를 해보십시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감사자료 3-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공사설계변경 내역현황, 공사했던 것이죠?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다 마쳤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완공했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공사개요를 보면 하수박스 보수보강, 그 밑에도 하수박스 보수보강이 돼 있습니다. 전자입찰한 것이죠?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런데 1, 2번 준공일이 2006년 6월 13일 공사기간도 발주와 똑같아요. 이거 1, 2, 3번 따로따로 했습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했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발주를 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변경금액은 왜 변경했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감사자료 준비 때문에 제가 알아 봤습니다. 시 기금입니다. 금액차이가 위는 2억인데 1억 7,535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입찰가격 차이 금액 같습니다. 2억을 입찰 부쳤는데 낙찰가격이 1억 7,500 되다 보니까 연말 되면 결산해서 반납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서 들어가 보니까 돈에 맞춰서 연장해서 공사해도 괜찮다 해서 시비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한 것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시비가 남아서 주기 싫으니까 돈에 맞췄다 이 말씀이죠?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금을 10억을 줬는데 돈을 쓰지 않고 몇 천만원 남겨주면 내년도 배정할 때 그 비율만큼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실무자가 요령을 부려서 한 거 같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실무자가 요령을 부려서 한다고 해서 공사가 더 잘 된 게 있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변경된 만큼 물량이 더해지고 보강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돈이 남으면 다른 데 쓰지도 못하죠?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못합니다. 그 항목만 쓸 수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 돈이 남아서 다른 부위에 사용할 수 있잖아요? 즉 예를 들면 하수박스 보다는 박스콤비아도 있을 것이고 다른 부품도 있을 것이고 다른 공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꼭 하수박스에 돈이 남는다고 해서 이렇게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이 세 개 공사는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어렵다고 해서 시 기금을 특별하게 해서 발주한 것인데 올해 마무리가 된 상태가 아니고 앞으로 추가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같이 투자한 거 같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본 위원은 시비라도 따오기 힘들고 공사를 하고 난 후에 돈이 남으면 다른 옆 부위에도 충분하게 교체 또는 수리할 수 있는 부품이라든지 기계 제작이라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돈이 남는다 해서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이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다 된 상태에서 억지로 물량을 넣어서 한 그런 상태는 아니고 계속 1, 2, 3차 연차적으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거기다 붙이는 것이 여러 가지 좋다는 사항으로 한 것 같은데 우리 박종율위원님의 말씀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이런 공사 발주하기가 상당히 힘든 기술적인 그런 것이 많다 보니까 이왕 묻힌 김에 같이 투자를 한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시 금액을 얼마 가져 왔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총 세 가지가 10억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10억 가져와서 10억 그대로 다 투자했네요?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말씀대로 쓰고 변경하지 않고 연말 되어서 반납해도 됩니다만 그러면 내년도 기금 받는데 비율이,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잘 한다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주식회사 거종건설과 주식회사 부경개발 두 군데만 살만 찌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구청 각종 공사관계 업체 선정은 재무과에서 별도 발주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특혜, 이런 것은 옛날과 틀려서 요즈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돈대로 일을 맞췄다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재무과에서는 입찰만 하면 되고 여기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사명은 우리 과장님이 하는 일 아니에요?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은 돈을 다른 데 투자하는 거 보다는,
종율
박종율위원
다른 데 투자를 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덕천천 복개하천 보수공사에 꼭 하수박스 말고 박스 옆에 일 없습니까? 내가 봐도 수리할 수 있고 하나 교체할 일도 있다 이 말입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기술담당계장께서 이야기가 이 안에는 내용이 그냥 ‘연장’ 이래 놨는데 이 안에는 부속공사, 박스 이런 내용이 다 포함이 됐는데 여기 명시가 안 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앞으로는 공사 계약금액을 정확하게 결정해서 더 추가할 수 없도록 금액을 발췌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여기 금액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총 금액에서 낙찰 차액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연장해서 한 거 같은데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시 돈도 국가 돈이고 구 돈입니다. 우리 구 예산입니다. 시에서 가져오는 것도. 시 돈은 우리 구에 쓸데없이 돈 많이 썼다 소리하면 좋겠습니까? 앞으로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봐서 아까 말씀대로 박종율위원님 예산상이 맞는데 저희들은 반납함으로 해서 내년도 기금 받는데 지장이 있는 그걸 먼저 우려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리고 공사내역을 다시 한번 주십시오. 자료 전체 주십시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자료 3-36 민방위과태료 결손내역에 대해서. 보면 2005년도부터 과태료 결손을 보면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과태료를 매겼는데 11년간 과태료를 받지 못하고 이제 와서 85만원밖에 안 됩니다. 11년간 과태료를 안 받고 이제 와서 결손처분한 것은 왜 결손처분됩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불참하면 1차, 2차, 3차까지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발조건에 어려움이 있어서 과태료 식으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람들은 사실 보면 본인 집에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봐도 안 되고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서 조회가 되면 차라도 할 건데 이런 분들은 거의 행불되다시피 해서. 이것을 미수금에 계속 넣어 놓으면 관리하기 힘드니까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하는 그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거 과태료 부과시켰는데 몇 년도부터 과태료 부과시켰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말씀이,
용길
김용길위원
고발하면 경찰서에서 처리했습니다. 그 이후로 너무 무리가 오니까 법이 경찰서는 강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완화하기 위해서 구청 쪽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이관된 해가 언제 입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 결손내용에 보면 서태수,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해서 처음에 이분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95년부터. 그 전에는 경찰에 고발해서 경찰조서에 의해서 한 것 같고 ’95년도부터 했는데 십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계속 미수금으로 남아 있어서 관리하기가 힘이 들어서 결손처분 한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95년부터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용길
김용길위원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올해 결손처분 처음이죠?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95년 과태료 처분하고 나서, 그동안 10년 동안......
「수시로」하는 이 있음
용길
김용길위원
수시로 했는데 ’95년부터 2000년도까지 안 낸 사람이 다섯 사람이라는 이야깁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다섯 사람은 받을 수가 없고, 죄송합니다. 민방위담당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동안 과태료를 독촉하고 재산조회를 했다 이겁니까? 그 근거를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2페이지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 구성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 봉사활동과 역할에 대해서 간략히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는 13개동에 170명 정도 됩니다. 창설은 ’97년 3월 27일자 전국 최초로 북구에 창설된 이래로 역할 및 임무는 가정 및 사회의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교육, 훈련을 통하여 유사시 신속한 초등 대처로 능력 배양 및 안전문화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구 단위에서 1회 하고 동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1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6년도 활동사항은 재난민간모니터 요원으로 현재 7명이 활동하고 있으면서 태풍 에위니아 내습 시에도 같이 순찰을 돌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활동을 한 일이 있고 재난예방교육을 저희들이 수상안전법 등 5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날 훈련 때 나가보시면 통장님들이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우리 여성민방위대원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차량통제에 임해 주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외도 봉사활동 전개, 일손돕기, 산화경방 캠페인, 수해복구활동 참여,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사격체험도 통합방위대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 그렇죠? 각 동으로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지원금액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청장님이나 위 간부공무원 여러분들도 여성민방위대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아니면 행사 때 상품이나 기념품을 해주고 싶어도 선거법상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항상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본회의에 하려고 했었는데 못 했는데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여성민방위에 대한 조례를 내년 회의 때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덕천2에 민방위대장님과 자리를 했었는데 요구하는 사항이 조끼 한 개라도 좀 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했었는데도 우리 구청에서 근거가 없다 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원이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를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왜 만들었다고 봅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박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우리 북구 민방위과가 상당히 활성화 되고 상당하게 전국에서 최우수를 받을 정도로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실 보면 아파트에 가 보면 주로 낮에 화재가 나면 여성들이 활동을 많이 할 건데 여성단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발상을 해서 구성이 돼졌는데 제가 봐도 상당한 효과를, 물론 새마을, 바르게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여성민방위대가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되지 않았나. 그 당시 북구 민방위과의 활성적인 역할로 발족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우리 북구에만 있는 단체로써 타 단체보다도 우리 민방위여성자원봉사대에서 칭찬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우수단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가 지속적으로 존속될 수 있도록 그 근거 조례 내지는 규칙을 제정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박대근 간사님 정말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금번 회의 때 조례 심의가 올라와야 되는데 저희가 시기를 놓쳤는데 내년 초 본회의 때 반드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그래 되면 추경 때 여성민방위에 대해서 예산도-크게는 할 수 없고-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다른 단체도 우리 북구에 보면 몇 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조금씩 도움을 주고 봉사원들이 그런 만족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더 큰 봉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지원도 따랐으면 좋겠다 싶은,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참여라는 의식 속에서 실질적이고 봉사라는 가치관을 갖고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근거 조례, 규칙을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들어보니까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가 ’97년도에 발족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맞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봤을 때 ’97년도에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가 북구청 민방위과가 있을 때 창설된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로 박대근위원이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 그때 2000년도에 전국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도 3억이라는 돈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3대, 4대, 5대 때까지 와서 오늘 좋은 결론이 나는 거 같은데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가 조끼라든지 모자가 없어서 수없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다고 본 위원장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이게 그때 당시에 임의단체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가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데는 조례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됐고. 모든 일이 있을 때, 후방에서 재난이 있을 시 고생도 하고 있는데 정액보조단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것도 세월이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재난관리과에 업무분장이 되었으니까 소외되지 않는 그런 단체로 활성화해 주기 바라면서 우리 북구에는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부칙에 달아서, 지금은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단체 관계없이 단체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만 올리면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배정된다고 본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되지 않는 단체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4페이지 재해우려지역을 조사한 것을 보니까 침수지역이 세 군데고 옹벽이 다섯 군데 있고 절개지역이 한 군데고 위험 추락지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에는 크게 침수지역은 사상구에 비해서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침수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사전조사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구포역 일원, 구포시장 일원, 경부선 가도교가 침수지역으로-심하지는 않은데 집중 강우가 될 때-있고 그 다음에 암벽 붕괴지역은 구포2동 대진아파트 옆 옹벽, 그리고 구포3동 맹인복지관 담장, 덕천1동 목화아파트 담장, 만덕1동 상학초등학교 위 구거, 만덕2동 일동아파트 옹벽이 붕괴우려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절개지 우려지는 빙상장 남측, 빙상장 쪽에 남강식당에서 사잇길로 들어가면 바위가 있어서 절개지 한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락위험지는, 큰 위험지역은 아닙니다만 덕천3동 사무소에서 만덕으로 올라가면 지역이 낮아서 위험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앞서 말했듯이 구포동은 전체가 위험요소가 따릅니다. 특히 과장님도 아시듯이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지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침수지역이 세 군데고 붕괴지역이 다섯 군데라고 하는데 구분해서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피해가 있다든지 하면 담당과장이나 직원 이하, 책임을 지겠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책임성 보다는 여기 현황에 내놓은 것은 만약 비가 많이 오면 침수지역에 나가서 관리도 해야 되고 붕괴우려지나 절개지 이런 곳에는 항상 우수기나 바람이 불거나 하면 특별관리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현황에 올려놨습니다. 앞으로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직원 이하 과장님 하고 앞으로 피해를 더 줄이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대충 얼버무리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좀더 정확하게 신중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보고서와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운수사 가는 길에 안전조치명령을 내렸죠?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주민 불편함은 없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주민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향후 대책만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운수사 관련해서제가 갖고 있는 홀더입니다. 저도 북구청에 오자마자 그런 사항이 놓여져 있어서 저도 참 우리 구청 안에서도 도시관리과도 있고, 저희 실정을 모르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향후 대책입니까? 계획입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대책보다는 그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종율
박종율위원
이야기 해보세요.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저희 이번 에위니아로 인해서 태풍피해 명령을 내린 것은, 저희들이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재난관리과에서 가만있는 거를 명령내렸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청장님이 구포3동에 초도순방을 갔을 때-동장님이 했는지 주민이 했는지-건의를 했습니다. 운수사 가는데 길이 무너졌으니까 좀 고쳐야 되겠다, 점검을 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청장님 초도순방이라서 저희들 나가보니까 위험하지는 않아요. 그것을 동에서 위험한지 안 한지 점검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 재난관리과에서 ‘괜찮더라’ 이렇게 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 규정에 의해서 명령을 내렸는데 담당계장이.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사정을 해서 협의하자 하니까 작년도에 그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시 기금이 3억 원 있어서 거기 재해위험이 있으니까 위험지를 보강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는 구청 간부님이 가서 말씀도 드렸는데 거기서 합의가 안 돼서 3억을 시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실무 계장님 말씀이 ‘가서 사정한다고 될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우리는 규정대로 명령을 내립시다.’ 해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 길을 막는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통보가 오기를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내년 4월 20일까지 기간을 달라.’ 우리가 10월 10일까지 너무 기간이 있어서 ‘안전조치를 하십시오.’ 하니까 10월 10일까지는 안 되고 내년 4월 20일까지 하되 10월 10일부터는 도로를 닫겠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 비상이 걸렸어요. 위에 청장님께 보고 드리고, 청장님도 문을 닫지 말고 사정을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끼리. 작년도 한번 있었던 사례기 때문에 가봐야 답은 뻔한 것이고. 지켜보면서 밑에 국장님이나 도시관리과장이 세 번, 네 번 갔습니다. 가서 도로니까 좀.....,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희들도 구포3동장님에게 제가 이 자료를 다 카피해 드렸습니다. 물론 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리명령에 의해서 자기들은 먼저 모션을 취했기는 취했는데 우리는 가만 놔 둘 수 없고, 재난점검도 안 할 수도 없고, 절차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래 일부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고칠 거니까 도장만 찍어주면 우리가 하겠다, 구청에서 한다는 말은 안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해도 자기들은 내 권한도 아니고 위에 상의를 해봐야 되겠다, 서로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고의성이 아니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된 것 같은데. 사실 학교 측에서 협의만 해주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데 작년도 같은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구포3동장에게도 그랬습니다. 누가 고쳐도, 주민들이 고쳐서 쓰라. 그래만 해주면 저희들이 조치하겠는데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타깝게 생각하고. 원칙은 사유지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그 도로를 해서 저희들이 대가를 주고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애로점만 있고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네요?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대책은, 4월 20일까지 안 하면 저희는 법에 의해서 그대로 밀고 나갈 겁니다. 고발하든지 할 수 있는데. 기간은 자기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줬는데 어찌 보면 기간을 너무 많이 준 거 같아요. 짧게 줘서 같이 대응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구포 유림아파트 올라가는 도로가 4차선 될 때까지는 자기들 개방을 해주는, 작년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작년도 근무는 안했지만 대충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물색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확실한 답은 없고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가능하면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질의는 안 하고 그에 따른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종율위원님 보충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 길은 3동에 운수사 길인데 아침저녁으로 차량이 수백 대가 움직입니다. 지금 현재 9시 이후로 출입이 중단돼 있습니다. 문제를 짚어보면 에위니아 태풍 이후로 해서 산사태가 조금씩 발생되었고 구청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차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해서 보완조치를 하라고 명령이 갔을 것이고 거기서 성도학원에서는 결국 그 나마 우리 땅도 뺏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데, 몇 년 전만 해도 시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우 협의해서 이용하고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뭔고 하니까 그 당시에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성도학원에 몇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주민을 위해서 생각하고 주변의 여론조사를 해서 성도학원에 보완조치라든지 복구계획이라든지 제시해주셔야 되는데 안이한 생각에서 이렇게 접수가 되다 보니까 성도학원에서 찬스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어떠냐 하니까 그 주민이 현수막을 온 거리에 다 걸었고 현재 침묵시위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언제 또 거리에 나와서 꽹과리 칠지 모릅니다. 상황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무조건 우리는 이 문제는 책임이 없다’ 라고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구 행정에서도 조금 모순이 있었다라고 인정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아마 청장님께서도 대단히 애를 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우리 북구 구민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경호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경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에 이어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7-1페이지부터 17-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건설과 이경호 과장님 외 구청 관계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자료 4-19페이지입니다. 일반 사업건설현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급계약 한 것이 1번부터 23번까지 있는데 수의계약한 것이 왜 이리 많아요? 답변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2005년도 이월사업 덕천동 보도정비공사 이것은 수의계약한 것이 아니고 일반 경쟁입찰에 부쳤습니다 7억 5,000만원짜리가 돼서. 그리고 2006년도 예산사업은 주로 공사내용을 보면 교통시설물이고 주차장금지표지판인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예산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우리에게 설계를 해달라고 하면 내용 그대로, 장소까지 다 정해져 옵니다. 정부 표준품셈에 의해서 설계해서 재무과에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는 사정에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금액은 결정하는 게 없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 장소까지 다 정해져 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종율
박종율위원
2번부터 18번까지 있는데 거의 이름이 김창욱, 문장학, 김용진, 박형수 이 네 분뿐입니다. 수의계약을 일부러 주는 것입니까? 일부러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줍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계약하는 게 아니고 설계서만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돌아가면서 업체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이 공사에 대한 것은 금액과 지정은 전혀 관련이 없네요?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관련이 없다 하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박종율위원님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포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공사금액이 1억 7,900이 올라와 있죠?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우리 교통과에는 어떻게 올라와 있나 하면 1억 7,900인데 현재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1,100만원이라고 잔액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봐야만이 정확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포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사업부서가 어딥니까 정확하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을 갖고 있는 부서는 교통행정과입니다. 우리는 설계만 해줍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학부모나 교육청, 경찰청과 공청회를 합니다. 어떤 시설물을 학교 옆에 해줘야 되겠느냐 결정해 주면 우리는 그에 따라서 설계를 해주면 계약도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주면 교통행정과는 재무과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설계하고 감독만 하는 부서죠. 아까 1억 7,900인데 저는 아마 1,100만원 남았다 하는 것은 공사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그게 남아 있으면 이게 특별회계고 시 보조금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또 남기면 안 되니까 더 위원회 열어서 시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6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2006년도 10건 중 부과액이 2,143만원 중 체납액이 1,797만 3,000원 징수율이 16.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이 8건, 압류가 옆에 보면 3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못 받은 것이 8건인데 이것은 재산조회 중에 있습니다. 조회를 해서 과연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조회를 해보고 압류를 취하려고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체 체납한 사람이 8명이죠? 언제언제 체납이 되었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2006년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0월 31일까지 체납된 사항입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작성기준이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8명중 몇 월달에 몇 명, 몇 월달에 몇 명 그런 게 안 나와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나중에 위원님에게 따로 서면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이게 전부 2006년도 것이죠?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왜 17%밖에 징수하지 못 했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재산조회 중에 있는데 끝나면 즉시 재산압류를 시키든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보편적으로 부과액에서 한 70%는 징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17%라고 하면 과장님 생각하기에 낮습니까 높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17%라고 하면 낮은데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무재산이 있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현재 징수대상자들의 건이 무엇입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주로 불법건축물입니다. 증축, 개축 이런 내용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불법건축물을 할 때 보편적으로 지주들이 하고 있죠?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위반자와 땅 소유자가 같은 데가 있고 또 위반자는 없고 사용자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 8명 중에 사용자가 몇 명이며 지주가 몇 명인지 따로 분류를 해주세요.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냐하면 아무리 부과가 어렵더라도 17%밖에 못 받았다 하는 것은 과장님의 근무태만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무슨 과태료라든지 북구청에서 16%밖에 못 받는 과태료가 있는지 과에 조사를 해보십시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이 얼마나 재정이 어렵습니까? 재정이 어려운데 17%, 16% 이래 받아서는 우리 재정자립도 18% 하고 맞추려고 그래 한 것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른 과는 보편적으로 60%, 70% 과태료 받고도 감사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16.1%지만 압류 세 건이 들어가 있거든요.
용길
김용길위원
세 건은 816만 5,000원이죠?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좀 올라가죠.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압류 물건입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최대한 빨리 받아서 프로테이지를 올릴 수 있도록 하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두 가지, 지주, 사용자, 월별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27페이지 무단형질변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보면 구포동 831-48번지 왜 네 필지에 145평이 무단형질변경되었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목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무단형질변경 행위자가 학교법인인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목이 형질변경된 것이 아니고 부산정보대 진입도 올라가다 보면 자기 대지내 보도부분에 대해서, 대지에 우리한테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사람 지나다니는 보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무단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속을 했습니다. 지목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허가를 안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조치됐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조치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3 건설사업현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2006년도 예산사업 중 공사중이 한 건이고 보상중이 두 건이고 보상완료가 두 건이고 공사정지가 두 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상 첨부물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관계공무원, 별첨 자료를 위원들에게 배부함) 하나하나 설명 다 드릴까요? 별첨 3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사업 여섯 건이 어떤 사업이고 일반사업 한 건이 어떤 것인지 공사명 하고 다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현재 보상완료, 공사중지가 어느 것입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2006년도 공사중지된 것은 없습니다. 2005년도 도시계획사업 이월사업에 공사중지된 것은 만덕2동사 앞 도로개설공사, 위원님 사시는 데 공사중지를 해 놨습니다. 오가지 평면도로 만드는 거 공사중지해 놓은 그거 한 건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처음에는 현 도로에 맞추려고 하니까 구배가 심해서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평면도로를 만들어 달라 해서 그 검토기간이 필요해서 공사중지를 시켜놨습니다. 내일모래되면 공사시작할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처음 만덕2동 설계할 적부터 도로를 평면도로로 설계했습니까 계단도로로 설계했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용역 했을 때는 계단도로로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계단도로로 할 적에 건설과에서는 아무 이의도 없이 용역 그대로 받아들였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우리는 설계지침이라든지 도로 경사도에 맞춰서.
용길
김용길위원
주민들은 공청회할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주민들 하고 앞에 위원님 계시기 전에 도시국장실에 당초 백의원님과 자치위원 박위원님 하고 몇 분이 오셔서 했는데 오지가 생기면 교통시설물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해서 오지를 하지 말고 현 구배도 높으니까 차의 통행에 지장이 있으니까 계단도로로 하자는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용역설계 도면을 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자치위원장 하는 분이나, 공청회를 할 때는 동민들 전체를 불러서 공청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 자치위원장님과 구의원이 국장님 찾아와서, 불러서 갔습니다. 대표 격이 되니까, 동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그에 맞춰서 설명도 드리고 납득이 되고 했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저가 왜 질의를 하는지 아십니까? 설계용역을 줄 적에는 용역 주기 전에, 길을 하나 낸다면 분명히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공청회를 꼭 하라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왜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무슨 심의위원회예?
용길
김용길위원
길을 내거나 모든 것이 될 때 심의위원회 없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물론 현장 여건에 따라서 틀리는데 심의위원회 그런 말은 처음 듣습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있어도 도로개설한다고 주민들 모아놓고 심의위원회 하고 그런 것은.....,
용길
김용길위원
공청회는 꼭 있어야 된다고도 안 돼 있고 없어야 된다고도 안 돼 있죠? 공청회하지 마라는 법도 없죠?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건설을 하는 데는 주민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건설하죠?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랬으면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면 한 번쯤 주민들을 불러놓고 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저는 생각이 관할 구의원도 모셔놓고 회의도 했고 주민자체에서 회의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수긍이 잘 안 되겠나 하는 저 판단에 의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정이 있으면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래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 건은 완료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건설과에서 하실 적에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전부 다니는 길에 공청회를 안 하고 그냥 구의원이나 자치단체장 한두 사람 모아놓고 이게 됐나 안 됐나 그런 것은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앞으로 필요할 때는 꼭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정도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8페이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7월 21일날 화명동 1560-1번지 임창근 씨 외 171명이 기존 산성로에 4.5톤 차량이 통행하므로 제한하고 있어 이것을 알고 철도청 건설에 이야기 했는데 지금 공사차량 15톤이 통행하고 있답니다. 15톤 차량이 엄청난 토사를 싣고 내려오니까 그 주변 차선이 어떻게 돼 있는지 과장님 아시죠?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선은 밑에는 12m, 위에는 6m인데 2차선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위에는 그나마 산이 있어 주민들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2번 종점은 2차선이 15톤 덤프트럭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입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4.5톤에 대해서, 물론 차량통과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 관할이 아니고 경찰청 관할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경찰청에서 15톤 통행은 가능하도록 협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것을 전혀 못 다니게 하기는, 위원님 국책사업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니더라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차량은 경찰서 소속이고 도로는 우리 관할 구청 건설과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합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통행하면서 소음이나 도로파손이 심합니다. 그리고 민원을 보낸 이 분들 외 내가 몇 분 만나서 의논을 했는데 지금 현 비상대책위원들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도 내가 말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리가 안 돼서, 내가 과장님에게 그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죠? 이 관계로 한번 뵙자고요.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비상대책위원들이 이 주변의 현 시점에 진짜 피해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비상대책위원회에 아무도 없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은 그 주변에 살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모여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게 당연한 거 맞죠?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추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시행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주민들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속칭 비대위라고 하는데. 그러면 비대위가,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비대위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 되었는데 주민들 밑에 상점 일하는 사람들 한 분도 비대위에 참석이 안 되고 안 속해 있다는 것이 사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비대위에 들어가 있었으면 아까 이선주위원님 말씀대로 민원도 원활하게 해결될 건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왜 비상대책위원회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거기 못 들어간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 비상대책위원회 만든 분들이 나름대로 동에서 자치위원회라든지 자기 나름대로 거기 빤한 상식을 가진 분들만 모여서, 진짜 실제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 의논 한마디 없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피해를 화명2동 동사무소 옆에 건립해 준다고 합의가 되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면 피해를 보는 주변에 무슨 보상이 되어야 되지 화명2동 동사무소는 어디 있습니까? 3동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실에 진짜 안 맞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담당 과장님은 오신 지 내가 얼마 안 된다는 이해를 하지만 담당공무원들이 이것은, 주민들과 조금이라도 진짜로 민원이 들어가면 이 사람 민원이 11번 들어오고 7월 21일날 들어가고 그 밑에 또 한번 들어갔네요. 171명 임창근 씨 외. 민원을 두 번이나 넣었는데도 시행이 안 되고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현 집행부에 있는 비대위원들이 권력을 내세워서 지금 진짜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 같습니다. 이거 한 번 더 상세히 알아보셔서 우리 과장님 조치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사실 위원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데가 사실 주민이 뽑아준 화명동 비상대책위원회와 설명회도 돼야 되고 대화도 돼야 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하기 힘든다 아닙니까 민원과 대화가. 하여튼 이 관계는 주체가 우리 구청이 아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고 시공사가 대우고 이래서 항상 우리가 만나면 종용을 합니다. 빨리 대책위원들 말만 듣지 말고 밑에 대책위원 아닌 사람도 있고 실제 상업을 하는데 덤프트럭이 지나가고 상점이 울린다든지 벽에 금이 간다든지 이런 것 조사를 성실히 해서 민원이 안 나도록 해 달라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 올 때 바로 답을 못해 주니까 이것을 철도시설공단에 이첩을 합니다. 이첩을 하면 공문이 와서 우리가 상세히 알고 있고 하는데. 우리가 산성에 한번 올라가보면 현장을 둘러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보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시공사하고 철도시설공단에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비상대책위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지금 반대하는 임창근 외 이런 분들이 다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진 지가 한 3, 4개월 됩니다. 그래서 현 비상대책위원과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비상대책위원들이 똘똘 뭉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분들 한번 만나보십시오. 물론 우리 구 것이 아니고 국책사업이지만 관할이 우리 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조금 신경을 써서, 진짜 32번 종점 대천리초, 중, 고등학교에서부터 2차선입니다. 거기서부터 북구 보건소까지 계속 2차선입니다. 그 좁은 도로에 15톤 덤프트럭이 하루 한두 대도 아니고 몇 대 다니는 줄 압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봐도 도로상황에 안 맞고 물론 북부경찰서 교통과에서 나가서 스티커를 끊어야 되는데 국책사업이라고 의논이 됐는가 모르지만 이것은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 점 다음에 저한테 서면으로 꼭 답변 좀 해주십시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32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대부분인데 특히 우리 구포지역은 도시계획선 지정으로 사유지가 도로로 이용하고 있고 보상도 되지 않고 있고 도로포장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소유자는 물론 주민 불편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강구해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38개소가 있습니다. 도로, 공원, 공공청사 합쳐서. 그걸 다 하려면 우리 북구만 해도 약 567억 5,40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우리 장기미집행 도로만 개설하려면 31군데 수정사업비가 약 562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려면 우리 구 재정상-위원님도 아시다시피-이것을 하려면 힘듭니다. 실제 저도 와보니까 제일 열악한 데가 우리 구포동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택지개발한다든지 신시가지 만든다든지 재개발, 재건축하면 포함되는데. 구포지역 야시고개라든지 정보여고 올라가는 데 사실 개설이 안 돼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생각해서 우선순위에도 넣어놨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자꾸 쳐지는데. 바라보는 게 시 보조금 아니면 시 교부금 밖에 없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되면-저 생각에 구포동이 낙후가 안 되었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개설되고 밝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대근
박대근간사
과장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돈이 몇백 억, 몇천 억이 들어야 해결방법은,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렇게 대답을 하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20년, 30년, ’72년도, ’80년도 초 대개 이런 경우인데 수십 년 동안 주민의 발을 묶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두고 볼 때 걱정 안 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물론 해결방법은 예산입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구민의 사유재산권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행정사무감사 4-25 펌프배수장 수리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배수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수리, 보수공사 실적이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올해 강수량이 1,491㎜인데 이게 몇 월달까지입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7월달 에위니아 때 잡아 놓은 겁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보수 건에 대해서 몇 건 보수 했습니까? 에위니아 태풍과 그 이후로.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올해 건수는 9건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9건 중에 수의계약이 몇 건이고 전자입찰이 몇 건이죠?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주로 이거는 수의계약입니다. 주로 1,000만원 밑으로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즉시 고쳐야 되니까,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부치려면 너무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고쳐줘야 여름에 재해예방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면 몇 주일 안에 계약이 되니까 빨리 고치려고 수의계약을 준 거 같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퍼득퍼득 안 고쳐도 될 일이 있는 게 비가 많이 오고 난 이후는 물이 많이 없을 때 빨리 안 고쳐도 안 됩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위원님 그냥 놔 둘 수도 없고 금액이 1,000만원 이상 올라가는 것도 없어서. 실제 해보니까 300만원짜리도 있고 최고 많은 게 800만원짜리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1,000만원 이상 맞추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전체 9건 다 조사해 본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수의계약은 업자를 불러놔놓고 견적을 몇 개 받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우리는 업자를 안 불러 놓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견적을 몇 군데 받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두 군데 이상 받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두 군데 이상 받은 견적서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수리 같은 노동이 필요한 것은 업체를 받고 나머지는 정부 표준품셈이라든지 물가자료라든지 그에 설계에 따라서 재무과 넘기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는데 주로 견적업체 받는 것은 아주 단순한 거, 노무로 사람 몸으로 떼우는 이런 거는 받지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설계를 하고 설계가 안 되는 것은 견적서를 받는다든지 그런 계통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표준물가가격이 있죠?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물가자료치수표가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두 번째 덕천배수펌프장 재진기 벨트콤비아 모터수리건은, 이 모터수리하는데 무슨 127만원이 듭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엊그제 제가 가봤습니다. 여기도 있지만 우리가 견적서를 받아서 물품요구를 했습니다. 모터풀리수리비가 한 대 3마력짜리 50만원, 철거 및 설치비가 45만원, 크레인장비대가 25만원 이래서 부가가치세 합쳐서 132만원 올려놨더니 재무과에서 그래 했는가 127만원 되었거든요.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거기 모터뿔리는 뿔리 자체 글자가 없습니다. 모터수리입니다 수리. 뿔리가 아니고.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풀어서 수리한다고 풀리라고 한 거 같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뿔리는 벨트 거는 것이 뿔리고 풀어서 하는 것과 뿔리는, pulley가 뿔리입니다. 무엇을 풀어, 풀어 합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맞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모터수리가 127만원 돼 있는데 아세이 모터가 몇 마력인 줄 압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3마력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은 5마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마력 하나 구입하는데 56만원 합니다. 30 대 1 짜리가. 그런데 이거 수리하는데 127만원이면 한두 가지도 아니고 다 그렇다는 결론 아닙니까? 우리 구 재정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이런 데서 새 나갑니다. 돈이 적다고 그냥 대충하고 돈이 많다고 신경 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참고로 이런 관계는 견적서를 받고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종율
박종율위원
자꾸 재무과, 재무과 하는데 이 전부 재무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또 필요하면 전문가이신 박위원님께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전부 수의계약 하셨다 하니까 견적을 몇 군데 받았는지, 몇 군데 받았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두 군데 받았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두 군데 받은 자료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지금은 고치는 사진뿐인데,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업체로부터 두 군데 받은 것이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그것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사무실에 있습니까? 사무실에 있으면 자료를 보여주시고 앞으로 계약금액이라든지 예산을 잡을 적에는 분명하게, 이게 월간단위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퍼주기 하지 마시고,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물건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협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보도블럭 건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각 동마다 보도블럭 공사에 ㎡당 가격이 틀립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질 따라 틀립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소압고형블럭이라고 헤베당 3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시공비, 노무비 합해서. 위원님 사시는 인조화강석이라고 비싼 게 5만 7,000원짜리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비싼 게 6만원짜리 점토블럭이 있는데 여건마다 조금씩, 재질이 틀리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재질이 틀린 이유는 무엇 때문에 틀립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재질이 틀린 이유가 다른 것보다는 주변 여건도 그렇지만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재질을 맞춰주면 좋은데 예산상 그렇는데 예를 들어서 덕천동 보도정비는 일반 블럭 헤베당 3만원짜리 썼습니다. 도로길이도 길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아서 그렇는데 앞으로 인조화강석 까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비싼 것을 쓰서 오래 쓰고 하는 게 맞는데 앞에 배청장 계실 때 예산관계 때문에 일반 보도블럭을 쓰려고 했지 우리는 인조화강석을 썼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해운대구청 보도블럭을 둘러 봤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전체적인 보도블럭이 여러 가지 있습디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물론 기본으로 쓰지만 우리가 보도블럭 쓰기 전에 모양이나 재질 등 여러 가지 두고 국장실에서 우리가 회의를 합니다. 어느 것을 쓸 것이냐. 그러면 이것이 좋다 해서.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좋아하는 색깔, 모양도 틀리기 때문에 회의도 하고 결정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북구가 관리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보기도 좋고 비싸고 좀 오래 가고 색깔도 탈색 안 되는 이런 것을 썼으면 저는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가격을 높은 것을 썼다고 해서 질의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각 동마다 가격차이가 몇 군데 납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지금 특별하게 동에 차이 나는 게 없습니다. 주로 간선도로만 했기 때문에-이면도로도 물론 했지만-만덕2동 빼고는 대충 비슷한 재질과 가격으로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만덕2동만 가격이,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좀 비싼 걸로 했죠. 두 배 정도 비쌉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만덕2동 하고 난 이후에 한 동이 어디입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그 이후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이후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율리역 앞에는 일반 보판을 하고, 거기는 길이가 조금 밖에 안 돼서 했는데. 아, 스쿨존사업에 좀 하고 있습니다. 학교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했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거기가 어딥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주로 포천, 학사, 구포, 덕천초등학교,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할 때는 거의 없다고 했는데 여러 군데 많네요?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그것은 생각을 좀 잘못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질이 좋고 가격이 높아도 하면 만약에 만덕동에 했으면 그 다음 동에도-그게 좋다고 평이 났으면-그걸 해야 됩니다. 분명히 과장님 질이 좋고 품질이 좋은 걸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럽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그것은 왜 그렇나 하면 최종-예산 따라 틀리겠지만-결정권자라서 협의도 하고,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만덕동도 구청장님이 인조화강자연석 형으로 하라고 지시를 내렸네요?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지시보다 결재를 받았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이것이 좋다고 했으면 그 다음 건설하는데도 좀 적게 하더라도 그 질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학교에 예산이 딱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 맞추는 경우도 있고,
용길
김용길위원
스쿨존 해당되는 거 외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꼭 보면 이쪽을 물으면 저쪽으로 답을 붙이고 그런 식으로 답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이것이 잘못되었고 이것이 잘 됐다면 잘 된 곳에 그렇게 가야 되고,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저는 생각이 좋은 걸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예산이 있다 아닙니까? 왜냐 하면 두 배로 비싸니까 100m를 할 것을 50m밖에 못 하는 수가 있다 아닙니까? 다른 구역은 제가 인조화강석으로 하겠습니다. 스쿨존 같은 경우는 우리 건설과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길이와 재질 등 전부 정해지니까 우리 건설과 과장 입장에서는 조금 힘이 못 미칩니다. 다음에 일반사업할 적에는 저는 될 수 있으면 재질이 좋은 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은 4대 때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각 동마다 이런 게 차이가 나면 각 동 의원님들이나 상당히 이질감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만덕2동에 잘했다고 저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쁘다고도 생각 안 합니다. 좋은 것을 했음으로써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고품질 최하의 가격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가급적이면 고품질 저가격으로 해서 좋은 재질로 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적게 하더라도 서로 동간 이질감이 없게 서로 차이점이 없게 해줘야만, 북구에 있는 사람은 북구에 같이 혜택을 받고 같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동마다, 만약에 100평 정도 보도블럭할 것이 있고 구포동에 100평 정도 할 것이 있고 한 참에 전체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한 달에 하는 곳이 세 군데 되었다면 곳곳마다 따로따로 전자입찰을 보죠?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앞으로는 무엇이든지 같이 합쳐서 전자입찰을 보면 단가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 안 되느냐 하면 공사명도 틀리고 예산이 어떤 데는 일찍 책정될 수 있고 어떤 거는 늦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목에 하면 좋은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야긴데 수도 팔 적에 같이 파고 상수도 팔 적에 같이 파고 도시가스 팔 적에 같이 팠으면 주민불편이 없을건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산편성 관계와 공사명이 틀리기 때문에 같이 입찰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조금 전에도 질의했지만 한 달내 정도 빨리 한다고 해서, 물론 예산이 틀린다고 해서 다음달에 분명히 내려올 것인데 이달 20일 정도 공사를 한다면 15일, 20일 정도 늦었다 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합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그런 거는 아니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한번쯤 시범적으로 두 곳 정도는 합쳐서 입찰하는 것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입찰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무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설계 가지고 발주할 적에 같이 두 군데를 해 달라고 재무과에 건의할 수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건이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조건이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조건이 맞든 안 맞든 따로따로 하더라도 기간이나 같이 입찰 볼 수 있게 그렇게 설계나 모든 것을 해서 한 번쯤 시범적으로 올리면 재무과에다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든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든 입찰을 보라고 이야기해서 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꼭 좀 설계를 같이 해서 한 번쯤 시범적으로 해 보실 용의가 있죠?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용길위원과 여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이 기 공사 발주할 때 토막토막 내지 말고 모아서 발주를 하면 용역의뢰에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 속에서 질의한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다음에 그런 기회가 생길 때 발주를 그래 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와 서로 공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업무보고 4-2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 현황을 보면 면적이 약 5,700평정도 됩니다. 전체 현황을 조사해서 다소 완화조치할 면적이 얼마인지 답변할 수 있겠어요?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GB사항은 사실 북구청장도 손을 못 댈 사항입니다. 해제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청장 입장에서 해제구간을 정할 수 없고 시나 건교부 방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지 우리가 해제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건설과에 하라는 것보다는 시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거는 없는지?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만덕사지 안 있습니까? 만덕사지, 만덕사는 20호 이상 돼서 해제하려고 지적고시 해서 공람공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경우 아니고는 특별히 우리가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런 그린벨트 해제 기간이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제하는 것은?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그것은 조금씩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재정비를 몇 년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광역도시계획에 맞추려면 2020년도 이후 돼야-지금 어느 정도 다했기 때문에-검토가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지역에 그린벨트 제한구역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많습니다. 한 50% 정도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니 우리 주민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없겠지만 건의를 자주 하다 보면 조금씩 풀리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만약 그런 기회가 있으면, 시에 그린벨트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 건의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가능하면 주민이 피해를 덜 볼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종율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시 차원에서는 그린벨트를 푸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만덕사 주변에 하고 있는데 무조건 다 해제 시키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 방침 상 20가구 이상 기존 취락지구 및 국책사업이 필요할 때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취락지구는 벌써부터 그린벨트 해제가 왔고 그 외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시에서 광역도시계획에 의거 반영될 것만 해제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그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구에 그런 건의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건교부 방침이 20호 이상 취락지구가 있어야 됩니다 만덕사처럼.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취락지구는 빼고 다른 분야에, 먼저 시의회에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시에 있을 때 이 업무를 잠시 맡다 보니까」하는 이 있음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과장 답변이 곤란한 문제가 있으니까 담당계장이 시원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부일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을 대리하여 토목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GB해제는 그 권한 자체가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안건의는 시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B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이 돼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 선거공약으로 해서 GB가 추진돼서 흘러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호단지라든지 해제하고 있는 것은 기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런 조정가능지역들이 우리 북구에 올린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 내용이신데 사실상 GB를 처음 해제하는 입장에서 시장이 구청장하고 협의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시장하고 건설교통부 장관하고 서로 협의해서 광역도시계획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내용에 한해서 지금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취락지구는 국민들한테 전부 20호 이상 해제한다고 해서 거의 추진 중에 있고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취락지구는 아까 빼라 했습니다. 취락지구는 벌써 지정돼서 진행 중에 있고 11월달 고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부일 그 다음에 우리 북구에서 과연 GB해제를 위해서 안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이 언제쯤이냐 하면 2020년 이후에-광역도시계획이 2020년까지니까-광역도시계획 조정을 합니다. 조정할 적에 그때 우리 북구에서 발전방향에 맞춰서 그 안을 시장한테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020년 이후에 GB는 건교부를 통하든 광역시에 속하게 되는데 그린벨트를 우리 구내 어느 구역에 풀어야 좋겠다는 계획 정도는 본 위원은 구청에서 한 번쯤 세워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김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전부 50% 되니까. 그것은 충분히 생각하고 우리 구는 주로 금정산 주변이 돼 있으니까, 임야입니다. 산지이기 때문에 입지상 맞지 않으나 우리 계획계를 통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한번쯤 계획을 세워서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구청장님이 시장님이나 혹시나 장관과 같이 모임이 있을 때 한번씩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그 뜻에서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지 묻는 바로 그 이야깁니다. 미리 계획도 없이 시에서 그린벨트를 풀 구역을 올려라 했을 때 갑자기 조사하면 힘이 듭니다.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우리 구에도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달라는 그런 뜻에서 과장님에게 질의하는 겁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용역을 해서 검토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검토해서 구청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시장님 오시든지 장관님 오시면 우리 구가 50% 차지하니까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좀 검토 연구를 하셔서 내년에 한번쯤, 꼭 용역을 돈을 들여서 안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접 어느 구역쯤은 해야 되겠다는 안을 잡아두시는 게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그것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주택재개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참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는 그 말씀이 대단히 가슴이 와 닿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건축과 지난 감사 시 제기된 사항입니다만 재개발구역 내 공공부지 처리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내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내용이 서로 상충돼 있다. 과장님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 공공용지 관계 때문에 조합에서 금곡재개발조합, 화명재건축조합, 만덕주공조합에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 계류 중에 있거든요. 금곡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에 기각돼 있고 화명재건축은 기각되었고 만덕주공은 패소되었습니다. 우리가 승소로 돼 있고. 그래 만덕주공은 고법에 올려놨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우리가 피고니까 피고 말이 맞다 하는 게 뭐냐 하면 기존 재건축단지 안에 공공도로가 있었는데 그 공공도로가 우리 구유지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주고 산 땅인데 국토법 65조에 의하면 자기들이 폐지하는 대신에 위에 새로 도로를 만들었다 해서 기존 도로를 보상을 안 주고 자기들은 그 위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안 맞다 왜 안 맞느냐. 판사에 의하면 주택조합에 수익성을 너무 많이 준다. 그 땅에 아파트 몇 채가 더 올라가는데 그것까지 시행청에서 보상을 안 주고 되겠느냐 국토법에 의하면. 그리고 도정법에서는 기존 것과 새로 생긴 게 상계가 된다. 공사비와 땅을 판 나머지만 구청에 주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문제는 지법에서 만덕주공 같은 재건축에서는 우리 구청 말이 맞다. 우리 구청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고법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존 공공도로는 주택조합에서 구입하라는 이야깁니다. 무상으로 하지 말고 유상매입하라는 것입니다. 유상으로 매입해서 구청에 기부체납하라는 이런 식으로 지법에서 우리가 승소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고법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빨리 사업인가를 받으려면 우리 재무과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비를 받아들여서 시행을 하든지 모아 놨다가 다른 데 도시계획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전액 돌려주든지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돌아가야 주택사업이 원활히 돌아갈 건데 대법원까지 기다리려고 하니까 좀 답답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건축과와 건설과에서 다루는 법이 틀리기 때문에 대립이 좀 생기죠 사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이야기거든요. 결국 구청에서는 돈이 되니까 유상, 그러니까 재개발에서는 무상으로 달라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상충내용에 보면 ‘귀속한다’라는 해석이 있을 것이고 ‘귀속할 수 있다’ 귀속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안 줄 수도 있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관계 때문에 이 재개발이 깔끔하게 진행되는 게 없고 우리 구청부서에서도 재개발하고자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사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돈이 없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소문에 돈이 없다고 하는데, 물론 돈은 없지만, 법상에 받아들이는 게 집행부서 공무원들의 입장이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안 받아들였다, 법상 받아들이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상급부서에서 지도감찰이 나왔을 때 우리가 징계를 먹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주택조합에서 시행이 늦어진다고 하는데 시행이 늦어지는 거 아닙니다. 자기들이 소송을 걸고 행정심판에 넣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처음에 자기들이 유상매입하겠다고 인가조건을 받고 다 해놓고 이제 와서는 인가 내주니까 아니다 하고 재판을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죠.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사실 제가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 이 두 개 법령이 상충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법제처나 상부기관에 유권해석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두 번 세 번 했는데 시청 관할 재개발과 물어보니까 답을 어수룩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서, 우리가 골치가 아파서, 본래 항상 그렇습니다 상급부서 법이라면 걸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석하기도 어렵고 그런 답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최종 마지막으로 재개발과에서는 국토법도 이용을 해라. 응용을 해라. 도정법만 적용시키지 말고 최고 상위법인 국토법을 이용해라 말입니다. 우리 법상 보면 국토이용법률이 상위법이거든요. 그 밑에 도정법이 개별법으로써 일반법인데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도정법이 상위법이다. 우리는 아니다 국토법이 상위법이다. 항상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건축법」이 생기고 도정법이 생기고 「주택법」이 생기는데, 다 이해의 차인데 아무래도 우리 건설과에서는 사법기관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니까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장님과 말씀이 틀리는 게 뭐냐 하니까 이걸 법적으로 무상으로 귀속을 받아서 도시기반시설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구청에서 돈을 주고 사라 한다 그래서 힘들다. 이렇게 다들 그래 이야기 하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사업은 우리 구 낙후된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길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든다고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다시 말하면 민간주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대단히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보다 더 관심과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건설과에서 각종 협의 요구 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사무감사 4-3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사항이 건설에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설계변경을 안하는 방향이 없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설계변경사유가 물론 현장 여건에 따라 틀리겠지만 용역을 하다 보면 용역설계서를 받아보면 100% 만족을 못 느낍니다. 파다 보면 흙이 나왔다, 암이 나왔다, 또 암이 나왔다, 흙이 나왔다, 지질조사 안 하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포크레인으로 파보면 설계내역서에는 흙으로 돼 있는데 암이 나오면 두 배 더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를 더 해달라든지, 예를 들어서 화명 동원아파트, 대림아파트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해서 녹지공간을 해 달라, 시끄러우니까 투명방음벽을 해달라든지 여러 가지 주로 그런 사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 보조금 사업을 받다 보면 집행잔액이 생기고 그에 따라 설계 감소가 생기고 다 합해서 공사를 해줘야 되는데 불용처리해서 반납하기도 그렇고 해서 주위 있는 공사장에 대해서 설계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공사하다가 주민들이 자기들 집 앞을 예쁘게 해달라든지 공사를 해달라든지 하면 그에 따라서 설계변경 해줘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될 수 있으면 우리도 공사하는 사람, 설계하는 사람이나 설계변경 안 하면 좋지요. 설계변경하려면 밤을 새워 설계도 해야 되고 감독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와 앞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설계변경을 말로만 하면 좋겠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건설이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엔지니어링 도면 그리는 데 세계에서 1위입니다. 지질검사하는 데 기계도구가 세계에서 1위입니다. 설계를 하면 그림을 어디서 어떻게 그려야 되고 땅 지질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기계는 세계적으로 참 우수한 기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용역하는 사람들이 영세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용역비가 1,000만원 아래면 용역비가 기계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고가의 기계를 넣으면 용역비가 더 들어갑니다 도면 그리는 것보다. 그런 곤란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돈이 없는 업체에게 어떻게 맡깁니까? 자꾸 변경을 하고 암반이 나오면 또 변경하고 그런 것을 감안 못합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우리가 용역설계에 의존해서 발주 설계를 받거든요. 발주 설계를 해서 재무과에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 용역설계가 예를 들어서 미흡하다 보면 시공설계가 현장에 안 맞거든요. 안 맞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감독을 해보면 7차의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본청이나 구청이나 다 할 수 있는데 구청 공사 이것은 용역비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냥 토사로 전부 봐서 설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발주하다 보면 시공사가, 용역사와 시공사가 틀리니까, 그러면 암이 나온다든지 밑에 지장물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이설하니까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따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렇죠? 가능하면 줄이고 변경하는 금액이, 아이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더 들어간다 말이죠. 그리고 그 전에도 민원제기 이것은 공사할 적에 민원과 충분하게 검토 안 합니까? 민원 이거 귀 따가워요 솔직하게. 건설 한 번 하고 나면, 5㎞ 건설하고 나면 민원이 열 번도 와요. 1㎞하고 나면 이 민원, 2㎞하고 나면 저 민원. 민원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토의하고 건설 안 합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우리는 물론 공사할 적에 민원인들 하고, 주로 공사장에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게 물론 일반사업도 있지만 도시계획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현장에 공사안내판이라든지 위험표시판이라든지 등등 많이 붙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 근처 같으면 관리사무소 소장을 만나든지 해서 민원사항이 뭐냐, 애로사항이 뭐냐 물어서 민원이 최소한 발생 안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제발 부탁하는데요. 민원제기로 증가가 되고 설계변경해서 증가되고, 이거 우리 구비, 시비, 국비 다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화명4지구에 증감이 3억 5,700 들어가는데 아까 15억이라고 했는데 어째서 틀립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본래 40억인데 총괄 발주를 하다 보니까, 원래 돈대로 발주해야 되는데 끄트머리에 재해위험이 있기 때문에 총 금액이 40억인데 2003년도 5억, 2004년도에 7억, 2005년도에 5억, 2005년도 연말에 8억 이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총 공사비는 40억인데 우리가 예산 받은 것은 25억 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15억이 모자라서 15억원 이번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15억도 추가금액이 있습니다. 민원제기로 해서 추가금액도 상당히 있으니까 향후 정말 과장님 민원제기와 설계변경이 가능하면 줄여서 우리 예산에 절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종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용역 줄 적에 암벽이 나오기 때문에 또 다시 설계변경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용역업체가 영세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사를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청 내 지질조사 탐지기가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질탐지기는 없습니다. 우리 구청 안에서는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질탐지기가 있는 걸로 돼 있던데요?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그것은 어디 다른 데서 빌려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질탐지기라는 것은 그것도 용역을 줘야 됩니다. 일반 기업체에 돈을 줘서 빌려와서 코아드릴이 있습니다. 큰 기계를 삼발이 식으로 해서 땅을 파서 그 안에 코아를 떠서 코아 재질을 보고 이게 중암이냐 연암이냐 경암이냐 따지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는 용역회사가 이걸 체크를 못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용역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면 지질조사를 못한다고 하는데 용역업체가 영세함으로써 우리 설계비용이 얼마나 더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검토를 못해 봤기 때문에 우리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 안합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저는 주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까도 여러 가지 나열했지만 주로 민원발생이라든지 주로 시 보조금입니다. 우리 구 자체 예산이 있습니까? 전부 시 보조금 내지 교부금인데 그것을 반납하기 싫어서 사실 불용처리하기 싫어서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집행잔액을 더 하자는 이야깁니다. 동네 주변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그게 자연적으로 더 함으로써 설계변경이 따르고 그런 것이지 구 돈 같으면 바로 반납 시켜버리죠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시 보조금 억지로 받아낸 돈을 불용처리하면 앞으로 시에서 예산 안 주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두 가지가 지적됩니다. 아까 박종율위원이 질의할 적에는 암벽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와서 설계변경이 많이 되었다 했고 본 위원이 질의할 적에는 암벽 이야기는 흔적이 없고 민원 때문에 설계변경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우리 세금이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시비도 세금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본 위원에게 답하기를 민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박종율위원한테는 암벽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랬다. 이래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다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공사 시행을 하다 보면 도로공사를 했을 적에 자기 집 앞으로 도로가 난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계획대로 시공하는데 주민들이 뒤쪽으로 당겨라든지 비켜달라는 그런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검토를 해서 도로를 더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다 보면 그에 따른 도로시설물이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용역사가 열악하다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용역회사에 돈을 더 주려면 아까처럼 시공을 더 하려면 용역비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100원 들어갈 것이 1,000원 이상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질조사를 시키려면.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용역업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안했습니다. 일단 민원에 대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 하고 거쳐주세요. 민원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는 옆에 더 내달라, 넣어달라 이런 민원 때문에 설계변경이 잦다 했죠?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게 바로 탁상행정입니다. 앉아서 용역만 주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행정을 집행했기 때문에 자꾸 민원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공청회를 가지고 만약 도로를 낸다면 도로에 접한 사람, 아까 이선주위원 지적했듯이 거기 해당 되는 사람 한 사람도 공청회 참석을 안 시키고 단지 용역업체만 믿고 앉아서 그대로 진행해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계변경이 다시 오고, 또 설계변경을 하려면 용역을 또 줘야 되고. 공청회를-한 번도 안했으면 3번 드는 경비와 시간, 용역업체가 정확하게 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공청회를 해서 하면 시간이나 비용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청회를 많이 해서 민원이 발생 안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절약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물론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100%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여건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사실 하기 전에 예를 들어 동원아파트 경우에는 전에 앞에 있는 김종원의원도 찾아가고 다 설명을 하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큰 거 이야기 하지 말고 조금 전에,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4-30에 대한 것만 이야기해주세요.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4-30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놨거든요. 화명주공 4지구에 있는 민원발생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에 의해서 민원대체요구에 수용하기 위해서 녹지공간, 방음벽 설치하기 위해서 3억 5,700만원 증가 되었고 구포대교에서도 그렇고,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자꾸 말을 끊어서 미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은 본 위원이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민원 들어온 거 설명하면 뭐합니까? 민원이 왜 많이 들어왔느냐? 적게 들어올 방법이 뭐냐?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맞느냐 안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답하세요.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큰 공사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비슷하게, 화명지구 같은 경우는 동원아파트 했는데 김용길위원님은 어느 지역인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사실 만덕2동사 앞에도, 앞서 위원님께 다 이야기를 해드렸고 주민설명회는 사실 우리가 구 대표라고 안 했는데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도 도로를 하나 낼 적에 여기 달라, 주민들이 많이 접하는 곳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건축이나 건설 쪽에 제일 민원이 많거든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시키는데 어떤 것이 필요한지 과장님은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가 연구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도로개설하면 항상 민원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공법이 좋아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용역업체에-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지질탐지기가 없으면 용역을 넣어서 재무과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마 비용이 많이 업 되겠죠?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용역업체는 시공을 못합니다. 기계 장비가 없어서, 말 그대로 용역 그대로 설계하고,
용길
김용길위원
비용이 없는데 용역업체에서 나중에 하든 안 하든 안에 암벽이 어떻게 됐느냐 까지 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재무과에 설계 올릴 적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용역할 적에 지질조사 1식 해서 단가 적어놓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계약을 하면 이 사람들이 용역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또 하도급을 줍니다. 다른 시공하는 회사-보링하는 지질전문회사에-에 줍니다. 자기들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용역업체에 용역을 줄 적에, 만약 설계변경하면 또 용역이 또 들어갑니다. 설계변경 몇천만 원 이상 되면 용역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추가되는 용역비 감안하면 미리 탐지기에 필요한 용역업체에 이런 탐지기까지 해서, 만약 굴착할 적에, 다른 것은 몰라도 굴착할 적에, 그런 건의를 재무과에 올릴 적에 첨부해서 올릴 용의는 없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그것보다도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래하지 말고 용역설계서 안에 지질조사 한 개만 할 것이 아니고 10개 정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어도 어떤 회사를 주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못 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설계변경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더 설계변경을 반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셔서 정말 구의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자료에 없는 겁니다. 토지보상금 결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상금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상금 결정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율, 당해토지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을 평가해서 감정사가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감정사에 의뢰하고 나서 감정사 선정업체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감정사 지정업체를 계약합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그때그때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감정사에게 의뢰했을 때 이 업체를 공개합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공개하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처럼 A라는 공사 같으면 보상금이 내려오면 감정사에게 통보를 해서 한 공사에 두 개 회사가 참여해야 하니까 그때그때 수의계약 식으로 돌아가면서 시키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감정한 것을 건설과에서 재검토하죠?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재검토가 아니고 두 군데 산술평균합니다. 각자의 금액이 100원, 100원 같으면 150원이고 100원, 150원이면 125원 이런 식으로 산술평균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공시지가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관계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기초가 되니까요. 감정사 감정하는데 기초가 되니까요.
용길
김용길위원
현 시세와 기초가 되기 때문에 평가를 한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토지보상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왔는데 만덕동 323 같은 데는 공시지가가 100만원인데 75만 3,000원 정도 했고 구포 같은 데는 (김용길위원 자료 찾음) 73만원인데 268만원 ㎡당, 평으로 치면 약 700만원, 공시지가는 330만원 정도 되고 보상금액은 700, 800 정도. 이런 거는 어떻게 평가해서 그렇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위치 따라 틀리고 현장에 따라서,
용길
김용길위원
구포동 1060-102,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위원님 현장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이 숙지를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으면 담당이 답변을 하셔도, 김용길위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예.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담당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금액을 물으면 답변이 곤란하다?
평가사만 믿고 평가를 해오면 그대로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관여를 못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조사도 안 합니까?
그러면 현 시세에서 어느 정도 접근이 됩니까?
공시지가 말고 현 시세,
그러면 감정이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만약 두 군데서 짜서 감정가를 올렸을 때는?
감정평가 같으면 현 시세에서 낮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70%밖에 안 되는데 120%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보면 50%도, 본 위원이 살 적에는 1,000만원 사야 되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만원 내지 400만원밖에 보상이 안 됐습니다. 지목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계장님이. 그리고 내가 살 때는 200만원 정도 사야 되는데 270만원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보상이 된 것 중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님,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아니고 어느 특정의 지역을 행정사무감사에 접근하고 있는데 만약에 보상책정이 잘 못 된 것 같으면 시 심의위원회에 하면 되니까 지금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위원이 있으니까, 김용길위원이 이해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것은,
개인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더 질의할 것은 없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1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과 공통자료 7, 8 각종 과태료, 강제이행금 부과징수가 2006년도가 12월달이 되었는데 11건 중에서 4건만 징수가 되고 7건은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째서 우리 과장님은 징수금액이 이렇게, 한해를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징수가 이렇게 타 부서에 비해서 징수율이 낮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체납이 안 되고 징수가 돼야 되는데 현재 7건에 대해서 1,496만 3,000원이 체납됐습니다. 현재 재산조회 중에 있습니다. 조회가 끝나면 다음 주 중에 압류조치 등 여러 가지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산조회 중에 있습니다. 재산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노파심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강제이행금 부과하는 장소가 산에 있는 식당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음식점이죠?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주로 음식점인데 농원도 있고.
선주
이선주위원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담당,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다른 뜻은 없으시죠?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우리 구 재정도 어려운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여 업무에 좀더 충실하게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적극, 체납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007년도에는 이런 현황이 감사자료에 없기를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줄이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선주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산조회를 하고 계신다는데 이 과태료는 우리가 수급자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재산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회를 해보면 무재산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토지소유자에게 압류시켜야 됩니다. 왜냐 하면 토지소유자나 사용자가 똑같으면 괜찮은데 사용자와 재산자가 틀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체납해도 안 내니까.
종율
박종율위원
2004년, 2005년 것도 징수한 것입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2005년도는 네 건에 대해서 1,232만 6,000원이 안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3건은 압류조치를 했고 한 건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9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중에 27번을 보면 접수일이 2006년 8월 24일, 민원내용을 보면 금곡동에 1900번지 공공업무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민원인은 전 인도네시아 명예영사 김수일 씨라고 했는데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시 면적을 찾아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900헤베 정도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처리사항 내용에 보면 ‘기존 도시계획시설은 처음에는 사회복지시설을 폐지하고 공공업무시설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한 실정으로 귀하의 변경결정 입안은 형평성 및 도시환경적인 측면 등을 감안하여 아마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 도시개발공사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하면서 우리 북구의 복지수요를 감안해서 사회복지시설로 됐습니다 이 자체가. 4대 때도 논란이 많았던 장소입니다. 복지시설로 놔두면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북구에 있는 복지시설을 왜 팔아야 되느냐. 웬만하면 모든 분들이 복지시설로 놔두면 된다. 다음에 혹시 우리 북구청에 도움이 될 땅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것은 ‘복지시설 있으나 마나 지금 복지시설 지을 사람도 없습니다. 1년 내지 2년 사이에’ 그래서 파는 것이 낫다.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그것은 2003년도 일어나서 제가 오기 전입니다. 외국공관인 모양인데,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 2003년도 강력히 주장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하면서 인도네시아 영사관을 지으면 아마도 복지시설 있는 거 보다는 우리 북구가 홍보도 되고 여러모로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구의회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뭔가 북구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이 결정해 줬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인도네시아 영사관을 짓겠다고 했는데 2006년 되었습니다. 지금 안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지시설을 공공업무시설로 했다가 또 공공업무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지 교육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이것은, 과장님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인도네시아 영사관을 못 짓겠다 하면 또 여러 모로 지을 형편이 안 되면 우리 북구청에 돌려주라고 하세요. 어떻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북구 고시로 사회복지시설이 폐지되고 공공업무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외국공관으로. 다시 이 사람이 북구청에 와서 외국공관이 필요 없고 인도네시아로 공관이 가기 때문에 이것을 제2종 근린생활이나 학교시설로 변경 신청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힘들다,
성복
박성복위원
과장님 긴 답변은 필요 없는 것이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인도네시아 영사관을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시설은 필요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인도네시아 영사관을 지을 입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면 처음 약속하고 틀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뭔가 제지를 해서, 그때 얼마 주고 팔았습니까? 공시지가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 평에 얼마입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도시개발공사 땅이 아니고 부산시 땅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부산시나 도시개발공사나 그때 땅이 한 평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좀 싸게 주었을 거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싸게 줬는데 지금은 교육시설로 바꾸든지 2종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면 큰 도로변에 상당히 교통도 편리하고, 리버빌아파트 바로 옆에 대천천 옆에, 굉장히 알짜배기 땅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권한이었는데 인도네시아 영사관에 양보했다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양보했는데 안 지으면 우리가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좀 아쉽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아쉬우면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든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서 북구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우리 박성복위원 질의하는 것을 상기하셔서 간부회의에 한번 부쳐보세요. 지난날 덕천동에 있는 것도 구유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매각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용지를 복지시설로 돼 있는 것을 우리 4대에서 할애를 했습니다. 특정업체에 의해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가면 지가상승이라든지 모든 것이 높아지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지적과와 같이 해서 간부회의에 회부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박성복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한 사람의 영리적인 목적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한 번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감자료나 업무보고 자료를 찾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37페이지 보면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포괄사업비 예산을 얼마나 배정 받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1억, 1회추경 1억 해서 2억 받았습니다.
김두환위원장
2억 받은 중에 지금 공사명 18건에 1억 7,600만원 집행하셨네요?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이것은 연내 육교도색이나 보상을 청장님 결심 받아서 시행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포괄사업비 명시이월 안 되겠죠?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명시이월 하면 안 됩니다.
김두환위원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행동이죠?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곧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 포괄사업비가 연내 3억 아니면 5억씩 배정되다가 2002년도부터 도시관리과가 한시적 기구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 포괄사업비가 본예산 1억, 1회추경에 1억, 2억이 배정됐고 도시관리과가 포괄사업비가 배정된다는 사실 건설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그것은 처음 듣습니다. 소파수선비 아니겠습니까?
김두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건설과 집행내역을 보면 단위가 100만원이 확실하니까 200만원, 400만원, 100만원 이런 건수가 9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소파수선비로써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에서는 왜 이렇게 소규모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상 도로소파수선비가 도시관리과에서는 500만원 이하 입니다. 우리는 이상 돼 있는데,
김두환위원장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짜리가 아홉 군데 안 있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도시관리과 소파수선비에다가 집행해야지.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주로 보면 위원장님 도로 같은 데는 괜찮은데 도로가 아닌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활분류장 콘크리트 바닥 포장공사, 보도정비 400만원, 위에 200만원 그런 거는 전부 도로에 관계없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500만원 밑으로 같으면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 밑에 중에 도로가 아닌 게 있습니다. 타 과에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건설과 협의 받는 것도 아니고 도시국장 협의 받는 것도 아니고 포괄사업비라고, 다른 과에서 청장님 결심 받아서 내려와서, 우리 건설과에서 골치 아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좀 잘못됐습니다 사실은.
웃음소리
김두환위원장
건설과장님, 좀더 건설과에서는 포괄사업비를 집행할 때 좀 큰 덩어리를 해야지. 물론 도로 파손 이런 것은 아니지만 도시관리과에 집행할 능력이 되니까, 거기 포괄사업비가 또 남아 있거든요. 우리가 건설과에서 포괄사업비 편성해 달라고 할 때, 올해도 1억이 올라왔네. 도시관리과에서도 1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상반된 일을 하면서 건설과는 기술전문직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소한데는 도시관리과로 포괄사업비를 이양해 주시고 좀더 13개 동에 포괄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데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정하겠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 17-11페이지 배수펌프장 발전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본 위원장이 봤을 때 11억 2,100만원이 예산수반이 2006년도 본예산에 사업이 편성되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지연된 사연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이 돼서 지금 현재 설계 다 끝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발전기계가 조달청 구입해 보니까 제작하고 하는데 6개월 걸려요. 내년도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지금 이게 2006년도 본예산이면 작년 12월달에 4억을 시에서 받아 왔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러면 1년 세월입니다. 공사 발주가 1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우수기에 돌발적인 정전사고 시 배수펌프장 정상가동을 위한 재해예방책으로 한다고 그때 당시 역점시책사업이라고 누누하게 이야기 했는데 1년 세월이 지난 오늘에 와서 시비가 확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라고 본 위원장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질의사항에 대하여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이 아니고 2006년도 본예산에 4억을 해서 2005년도 5월달부터 용역을 해서 2006년 8월달에 용역 준공을 하고 9월달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용역비 1,400만원 가지고 하고 나머지 돈 가지고 발주했습니다. 발주했는데 건축 짓고 돈이 없어서 그 밑에다 비상발전기 네 대가 필요한데 한 대밖에 못 설치하겠어요. 그래서 한 대 설치하려니까 제작기간과 설치기간이 있어서 한 6개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래 되면 내년 넘어가니까 명시이월 시켜 놨습니다. 내년에 7억이 가내시 돼 있어서 내년에 충분히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내년에 7억 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내시가 됐습니다.
김두환위원장
1회 추경에 배정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시에서 구청으로 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런데 업무보고에서는 지금 7억 2,100만원 시에 요청했는데 불가해서 그동안 최소한 3억 5,000만원 펌프 세 대와 발전기 여섯 대만 돌려 달라고 이렇게 업무보고가 됐는데 어떻게 7억 2,500만원 배정 받았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이것 작성기준이 10월 31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원래 이것을 넣으면 안 되는데 10월 31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시 2007년도 예산에서는 확보가 되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내년 본예산에 7억이 확정될 것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내년도 본예산을 위원장이 갖고 있는데,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추경에.
김두환위원장
1회 추경에. 그러면 시 본청예산에서는 전부 확보된 사실입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확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만 내려오면 하면 됩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할 때 지금 이게 이래 돼 있는데 부족분은 2007년도에 7억 2,100만원 시에 요청했는데, 지금 업무보고 상에는 이렇게 됐고 나머지는 확보가 됐다 해야지, 됐다 소리를 안 하니까 본 위원장이, 2006년도 본예산에 4억이 확보됐는데 2007년도 본예산이 되는데도 안 된다고 하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1년 세월을 끌었는데. 업무보고를 할 때 10월 31일까지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본예산에 편성돼서 와서, 업무보고에 ‘이래 됐습니다’ 하면 칭찬을 할 거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마지막 끝에 ‘현재 2007년도 7억원이 시에서 구청으로 내시되었음’ 하고 보고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래 했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웃음소리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큰 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더 이것을 내실 있는 발주를 부탁드립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다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청소행정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