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춘자
조춘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지현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주지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조춘자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춘자
조춘자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질의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7-1페이지부터 7-10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평소 믿음주고 사랑받는 보건행정 실천에 수고가 많으신 주지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항상 건강한 구민과 행복한 구민을 위한 보건행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질의부터 무거운 질의 같은데,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책은 안 펴보셔도 될 겁니다. 이 책 19페이지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요 질병별 이병률 해서 거기에 보면 북구, 부산시, 전국 해서 2003년, 2004년, 2005년 이렇게 구분해서 있는데 구분에 보면 처음 위암부터 죽 내려가서 간 질환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전염병 난이 있는데 통계수치를 볼 때, 본 위원이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2003년도의 전염병은 북구, 부산시, 전국으로 세 개를 비교해 놨는데 북구가 제일 높습니다. 수치가 북구가 18.49%고, 부산시가 17.26%, 전국이 15.95% 이렇고, 2004년도에도 부산시, 북구, 전국에서 우리 북구가 전염병이 제일 높고 2005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8.26%, 17.24%, 16.90% 이렇게 돼 있는데 북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보면 건강증진사업이라 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여러 사업을 많이 벌여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남이 볼 때 우리 북구가 전국적으로 전염병이 제일 높은 수치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 전염병이 어떤 전염병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전국에서 우리 북구가 전염병이 제일 높은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가 전염병이 제일 높은 수치는 2004년도에는 부산기능대학에서 집단 발생한 세균성이질 건으로 인해서 전국 매스컴도 많이 타고 그래서 그 수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저희 관내에서 전염병이 특별히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전염병 발생 수치와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 서면으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서면도 좋지만 과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제가 북구주민으로서 우리도 보건소가 있고 이번에 또 덕천지소까지 생겨서 상당히 건강증진사업에 여러 가지로 많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 관장은 어차피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시와 전국에서 우리 북구가 제일 전염병이 높다는 것은 북구 주민으로서 좀 그렇습니다. 물론 서면으로 답변할 내용이지만 지금 어차피 2005년까지는 수치가 그렇게 나왔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전염병을 줄인다든지 우리 구민을 위한 건강증진에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이고 개괄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전 직원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역점을 두고 방역이라든지 예방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예,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반갑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2-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방역비 지출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덕천2동에 보면 동사무소에 확인해 보니까 72ℓ를 지급받았다고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리터당 2만원이라고 했는데-192만원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추가로 24ℓ가 더 지급됐기 때문에 났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확실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감사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이런 것 하나 못 맞춰 오셔서 되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세요. 맞기는 뭐가 맞다는 말입니까? 덕천1동 24ℓ 추가지원에 따라서, 덕천2동이 아닙니다. 감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이 이런 것을 똑바로 해 오셔야지 이렇게 틀려가지고 덕천2동이 맞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덕천2동이 맞습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덕천2동에 확인하기로는 72ℓ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춘자
조춘자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유인물이 착오가 돼서 그런데 덕천2동이 아니고 덕천1동에 24ℓ 추가요청에 따라서 지원이 됐다고 유인물 21페이지 하단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위에 자료를 만들 때 2-20페이지에는 덕천2동이라 기록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유념을 하시고 감사를 받으러 오시면 꼼꼼히 챙기셔서, 몇 페이지 된다고 이런 것을 정리를 안 하시고 오신다는 것은 성의가 없다는 것이 표가 나는 것 아닙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리고 이와 같이 해서 왜 각 동마다 유류비가 틀립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품은 72ℓ씩 해서 우선 전부 다 배부해 드리고 지난해까지는 유류비하고 장비수선비하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동에다가 200만원씩 공통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어려운 예산이지만 새마을방역에 노고가 많다 해서 지원해야 된다 해서 특히 우리 구가 각 동에 200만원씩 지원됐는데 동에서 유류비를 다 쓴 동도 있고 일부는 장비수리 하는데 조금 쓰고 남는 것 쓴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이지 전체 통합된 것은 200만원씩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일괄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일괄 재배정을 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일괄로 방역기간에 200만원이면 200만원을 각 동에 보내는 것 아닙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199만 6,000원, 199만 8,000원, 200만원, 189만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돈은 200만원씩 다 보내드렸는데 동에서 집행하고 정산해서 보고하라고 하니까 동에서 일부 조금 남겨서 다 쓰기가 그것하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행보고를 받은 그 수치를 우리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이 자료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200만원 지원했는데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다고 이렇게 표기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장비수리 및 구입비도 유류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만원 범위 내에서 장비수리도 하고 소모품도-장갑이라든지-구입하고 또 일부 유류비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술을 먹든 어쨌든 관계는 없네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다시 보충해서 더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까지는 장비수리비, 유류비, 소모품에 한해서 100만원을 지원하고 100만원은 방역한 이후에 목욕비로써 100만원을 지원해서 2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 예산 사정을 하면서 의회에서 목욕비를 전부 유류비하고 장비수선비에 합쳤습니다. 목욕비는 없애버리고.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유류비라 함은 장비수리비에 지출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유류비 200만원이라는 것은 유류비를 쓸 정도의 방역활동을 하라고-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를 들어서 유류비가 100만원 들었다면 방역활동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을 하는 것은 사실 저희 보건소가 주축이 돼서 방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써는 그 넓은 지을 일시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협의회에서 회원들이 자기 지역 내에서는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부산시 거의 다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구는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방역약품만 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가는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그 동에서 실제로 하게 되면,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좀 전에 이승걸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전염병이 전국 최고 1위라고 하는 그 맥락과 같이 해서 유류비가 100만원 정도 든 동이 있고, 200만원 든 동이 있습니다. 두 동을 비교해 보면 방역활동을 어디에서 많이 했다는 것은 이것 경비내역만 보더라도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장비수리비로 쓸 것이 아니고 이 수리비는 따로 지원을 하고 유류비는 전체 유류비로 해서 방역활동 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하는 것이야 조금 전에 제가 계속해서 설명 드린 내용인데 방역하는 방법은 연막소독이 있고 분무소독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분무를 권장하는데-환경오염도 되고 하기 때문에-새마을방역단에서는 인력이 분무를 하게 되면 그만큼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업을 늘 하다가 짬짬이 내서 하려니까 어려운지 분무보다 연막소독을 선호해서 이렇게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연막소독을 많이 하게 되면 기름하고 약하고 타서 하기 때문에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건소는 대부분 연막소독을 안 하고 분무소독을 하기 때문에 유류비가 13개 동에서 쓴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한 동보다도 적게 들어갑니다. 저희들 구는 1년에 100만원도 거의 안 되게 유류비가 들어가는데 동에서는 연막을 주로 하기 때문에 유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형태로 나옵니다. 돈의 집행에 있어서 많고 적고는 그 동의 사정에 따라서, 새마을금고라든지 거기에서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보충시키고 이렇게 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지 그 금액이 적다고 해서 방역을 적게 했다고 이렇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에 따르면 지금 현재 우리가 200만원 각 동에 지원하고 있는 이 유류비가 유류비로는 엄청난 액수를 지급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만원이 유류비로 충분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00만원 중에,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새마을협의회 자체에서 그것을 충당해서 동하고 협의해서 그 범위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 예산도 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모자란다고 해서 다 줄 수 있는 처지는 안 되거든요.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가서 분무소독을 별도로 하게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에 대한 것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런 것을 보면 자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방역약품을 만약에 사용을 안 했다 이러면 전량 회수를 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약품은 지금 현재 유효기간 내의 것은 자체에서 보관하고 유효기간이 경과됐으면 그것은 일단 전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남아있는 것을 다 회수를 했기 때문에 새로 교체를 해서 다 주고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폐기처분 했고 지금 동에서 가지고 있는 유효기간 내의 잔량은 현재 새마을방역단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와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역적인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인구밀도도 틀리고 지역의 크기도 다 틀리는데 어떻게 해서 약품은 똑같이 이렇게 72ℓ로 나가고, 이런 것은 예를 들자면 지역이 넓다든지 취약지역은 약품을 더 주고 방역활동을 더 하도록 권장하고, 약품을 더 주고 덜 주고 이래야 될 건데 획일적으로 똑같이 72ℓ를 주고 그 다음에 횟수도 36, 36, 35 이렇게 해서, 약품반납도 보면 109ℓ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은 그냥 전시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런 느낌밖에 안 드는데 예를 들어서 구포가 한 동에 3만 명이 된다. 그러면 1만 7,000명이 있는 동네도 있고, 1만 6,000명도 있는 동네가 있는데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방역단에서 하고 있는 소독을 위해서 약품을 배정해 주고 있는 것은 똑같이 해서 72ℓ씩 최소한 배정해 주고 그 방역단에서 방역을 좀 많이 해서 약이 모자라서 더 달라고 요구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더 줍니다. 72ℓ만 딱 준다고 고정시켜 놓은 것이 아니고 우선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72ℓ씩 다 줬는데 새마을방역단에서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똑같이 일률적으로-방역을 많이 치는 데도 있고 적게 치는 데도 있고-안 되더라고요. 활동성이 강한 동에는 방역약품도 많이 소모가 되고 덜 하면 덜 되는데 자원해서 하는데 강압적인 어감이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탁하고 이래 하는데 72ℓ 준 것도, 그 이상 더 요구하는 동이 덕천1동 밖에 없었어요. 없는데 자꾸 더 하라고 약품을 더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하면 새마을단체의 사기도 저하 안 시키고 주민들이 여름철에 방역활동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어려워요. 동장들을 통해서 격려도 하고 부탁도 하고 당부를 해도,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이 직접 각 동장을 만나서 방역을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동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한 적이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느 동입니까? 과장님이 직접 방역활동을 새마을로 해서 해 달라고 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만덕2동장하고 덕천1동장하고 통화를 하고 이랬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만덕2동장, 덕천1동장. 어쨌든 애쓰시고 계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 약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이 유류비를 장비수리 및 이렇게 했다는 자체는 어쨌든 사후관리를 안 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런 방역활동이 인구가 많은 데는 좀더 약품을 지원해서 동장님을 통하든지, 새마을에서 많은 구 예산을 지원받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잖습니까. 장학금 등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봉사를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늘 전례대로 이렇게 해오니까 그냥 절차상 매년마다 약품 지급하고, 돈 지급하고 이런 것밖에 안 되지. 정말 방역을 위해서 이 지역은 면밀히 판단해서 뭔가 틀리니까 ‘여름에 이쪽 동네는 집중적으로 해주시오’ 하는 공문을 보낸다든지, 직접 방문하셔서 협조를 하든지 해서, 체계적으로 방역활동을 안했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앞으로 이 점을 유념하셔서 늘 해오던 것이라 못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좀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을 챙기셔서 방역활동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새마을방역단에서 하는 것을 동장이 지시를 하듯이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 방역단이 동마다 보면 숫자도 좀 많고, 활동이 잘 되는 데도 있고, 못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새마을협의회 회장단을 통해가지고 미팅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장비수리 및 유류비가 우리 동에 배정될 때 유류비 및 장비수리비 이렇게 해서 지원되죠? 각 동에 200만원씩 지원할 때 유류비 및 장비수리비로 이렇게 돼 있죠? 산출기초가 예산서상에.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 각 동에서 방역활동을 할 때 동력분무기로 하는 경우하고 일반 분무기라 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연막.
강효
최강효위원
연막하고 분무하고. 만덕2동 같은 데는 똑같이 200만원 들어갔는데 유류비가 적게 들어갔습니다. 이 쪽에는 그러면 분무를 많이 했다고 봐야 되고 나머지는 그러면 연막으로 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마을방역단에서 실질적으로 방역하는 것은 현장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무를 많이 했다, 연막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뭣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야기 듣고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봐서는 동 새마을방역단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대부분 연막소독만 실시했다. 분무는 거의 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명1, 2, 3동은 약품을 반 이상 반납을 했습니다. 다른 동은-똑같은 양에 똑같은 유류비인데-다 썼는데 화명 1, 2, 3동은 약품을 반만큼 반납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방역단에 지원해 주는 200만원 범위 내에서 많이 쓴 곳과 적게 쓴 곳의 차이가 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다 하고 나서 파악도 시키고 조사도 시키고 보고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동 새마을방역단 자체에서 취약지역이 많으면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적은 데는 적게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활동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많이 지급이 안 되겠습니까마는 그 돈 말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 외에 자체적으로 마을금고라든지 그런 데서 지원하는 돈 가지고 유류비로 안 썼겠느냐. 그것까지 우리가 유류비 얼마 썼는지 자료를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우리가 주는 유류비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래 이해를 하고, 그러면 방역 관계는 우리 보건소의 어느 담당이 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예방의약담당이 어느 분이시죠?
뒤에 앉아 계시네요. 그러면 예방의약담당에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주실 랍니까?
춘자
조춘자위원장
앞으로 와서 앉으십시오. (예방의약담당, 앞으로 와서 앉음)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방역에 대해서 우리 박성희위원님 질의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사실상 예방의약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현재 보건소 자체 인력과 장비로써는 북구 전체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동의 새마을자율방역단을 통해서 한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지금 새마을방역단에 대한 또는 전체 방역에 대한 1년 계획이 있죠?
그러면 그 일정 부분을 각 동 새마을방역단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1년에 동장회의를 한다든지 새마을지도자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회의를 개최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러면 보건소 자체의 방역계획에 대해서 다소 아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처럼 얼마나 소홀했느냐 하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동사무소 동장을 통해서 새마을방역단에 지원하면서 동장회의도 한 번도 안 하고, 동장한테 직접 전화한 데가 두 군데 정도 밖에 안 됐다는 것은 보건소장이나 위의 관리자가 여기에 대해서 소홀하게 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것은 물론 담당이 책임져야 될 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방역을 보건소 자체 인력, 자체 장비로 다 못하니까 전 동에 대해서 사실상 새마을방역단이 하는 건데 이래 했을 경우 금년부터는 하여튼 보건소장이 직접 동에 방문을 하든, 동장을 모아서 자기 업무추진비로 밥을 사주든 방역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담당자하고 또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의욕이 넘치게 일을 하려면 동장님과 보건소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님이 여기 계시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과장님하고 담당이 돌아가시면 금년도 1차 본예산에 내년도 방역유류비가 100만원밖에 요구가 안 되어 있다고요.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범위 내에서, 이 사업은 돈이 없다고 방역활동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내년에는 보건소장과 동장이 책임지고 협조해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록 관계도 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 선포를 하겠습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최강효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방역과 여러 가지 지역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2-20페이지에 다시 한번 보시면 화명1동, 2동, 3동에 보면 사실 이런 지역은 신도시고 방역활동이 횟수가 적더라도 큰 관계가 없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약품이 반이 들어 간 상태고-수치적으로 보면-내용이야 어쨌든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 유류비는 거의 똑같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내용이 어쨌든-목욕을 했든지, 이 사람들이 뭘 썼든지 간에-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봉사활동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보면 너무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36ℓ 하는데 200만원 들고 예를 들어서 덕천1동 같은 데는 어쨌든 새마을을 해서 타 쓰든 어쨌든 96ℓ 쓴 데도 200만원 이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계획을 짜서 인구가 많은 데는 골고루 방역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진심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상 난맥이 있다고 좀 전에 동료위원들 질의할 때 들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율적으로 동에 맡겨놓는다는 것은 보건행정을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좀더 파고들어서 이 부분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앞으로 향후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방역약품이 소모되는 것이 좀 차이가 있고 유류비하고 비례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답답한 심정입니다마는 계산을 수치적으로 풀어보면 경유와 약품을 200 대 1로 섞어서 연막소독을 하게 되는데 72ℓ 준 것을 경유로 연막 하는데 다 소모하게 되면 기름값이 약 1,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리터당 1,300원 정도 해서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200만원 정도 밖에 안 주는데 다 넣어도 그 비용의 일부분밖에 못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부족분은 결국 어디에서 채워 오느냐 하면 마을금고라든지 동에서 구걸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동에서 좀 적게 한 데는 그 돈을 적게 찬조를 받았을 것이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다 가져다 넣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것을 왜 비율대로 똑같이 안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이것을 못 맞추기 때문에, 그래도 한다고 애를 쓰는구나, 더운데 나와서 고생합니다. 이래 하는데,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길어지는데 지금 197만 6,000원 해서 남은 동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빌리면 잔액이 다 떨어져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하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방역활동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방역활동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답변을 짤막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떠오르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제가 실무진하고 새마을협의회 회원들하고 미팅을 가져서 내년부터 방역이 더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까지 못 세웠기 때문에 나가서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방역에는 좀 나아진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박성희위원님과 최강효위원님과 같은 맥락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분무소독보다 연막소독이 많다고 그러셨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퍼센트로 하면 몇 퍼센트쯤 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동에서 분무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지금 분무보다 경비 면에서 연막이 훨씬 많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효과는 분무하고 연막 중 어느 쪽이 높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의 효과는 분무소독이 효과가 높고 연막이 효과가 덜한데 그 대신에 연막은 차에 탑재해서 하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하는 분들이 연막을 선호하고 지역주민들도 연막하게 되면 멀리서도 소독하는 것이 눈에 띄는데 분무를 하면 옆에 지나가도 바로 눈앞에서 안 보면 소독한 건지 안 보입니다. 하고 가도 왜 소독 안 하고 가느냐 해서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새마을단체에서는 연막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제가 그 답변을 기대하고 질의 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언젠가 책자에 보니까 분무소독보다는 연막소독을 많이 한다. 그러나 효과는 연막보다 분무가 높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막소독을 할 때는, 본 위원도 어릴 때 연막소독하면 따라간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모기나 유충이나 기타 전염병에 관계해서 그런 게 효과는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효과도 높지 않고 가시적인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연막소독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서두에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에서도 전염병이 제일 높은 곳이 우리 북구입니다. 그러면 과연 효과가 별로 높지도 않는 연막소독을 계속 고집할 것인지, 또 연막소독을 하면 금방 두 동료위원께서 유류비라든지 장비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효과가 높지 않은 연막소독을 계속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분무소독은 지역은 넓지 않지만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지역에 가서 분무소독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높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 그 비율을 반반씩 한다든지,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동에서 분무는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보건소만 취약지역 53개소를 선정해서 전부 분무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새마을방역단에서는 연막만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어렵더라도 다문 10% 내지 20%를 하더라도 새마을방역단에서도 분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에서 애로사항을 동장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분무를 하려고 차량을 길가에 대놓으면 차량에서 뭔가 떨어져서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분무를 아예 못하겠다. 연막으로 해야 되겠다고 새마을방역단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분무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답변을 짤막하게 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승걸
이승걸간사
그렇게 효과가 높지 않은 연막소독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무소독 범위를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반갑습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주지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와는 별도로 제가 보건소장님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부분이 의사면허 소지자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외면하고 대부분 공모절차도 없이 보건행정직을 임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장님의 경우 어떠한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형민위원님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임용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충 보면 저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의사가 소장을 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고, 한 열두 곳 정도 될 것입니다. 나머지 네 개소는 아직 보건직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만 하고 있는 거지 구체적인 임용에 관한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보건소장님이 의사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사와 비의사 그런 문제가 있는데 소장은 거의 행정직이고 실제로 진료하는데 의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장도 보건업무에 다년간 종사한 전문인이기 때문에 거의 다 유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그리고 승진문제를 놓고 보건소 내 직원상호간 동료의식이 사라지고 반목과 질시가 팽배한 실정인데 우리 구 직원상호간에 문제점 발생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진과 관련해 직원 반목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29페이지 출산장려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도 2010년 이후에는 인구가 감소된다는 보고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의하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에 보면 만 44세 이하 시험관아기시술요 진단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가정에 한해서만 지금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되고 있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만 44세 이상은 해당이 안 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임여성을 만 44세로 보기 때문에 지침상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연령을 떠나서 30세도 50세만큼 건강이 허락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50세도 30세 못지않게 건강이 뛰어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북구에서 좋은 제안을 올려서 나이에 이런 제한을 두지 말고 건강에 제한을 둬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을 제출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계적으로 나온 수치에 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정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시달돼서 저희들이 따라가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정밀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해보고 그 사람의 건강이 어떻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대로만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에는 신청인원 134명 중에 지원실적에 보면 98명이 돼 있는데 나머지 36명에 대해서는 지원사업 대상에 들어있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어떤 사유로 이 분들이 제외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34명이 지금 신청이 됐고 지원된 것은 98명이 됐습니다. 수치가 차이 나는데 이것은 통계자료를 낼 때 10월말 현재로 내라 해서 작성하는 시점에 신청은 됐지만 아직까지 지원은 안 됐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수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남은 36명에 대해서는 차후에 지원을 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신청한 분에 대해 가지고는 본인들이 연기를 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연기를 하면 내년도에 이월할 거고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출산장려운동에 어느 지방자치단체장 할 것 없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힘껏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출산 축하금 지원사업에 보면 셋째 이상 출산에 대해서는 1세대당 10만원씩 지급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셋째부터 해서 1인당, 가구가 아니고 1인당. 쌍둥이를 낳으면 둘이 되겠죠.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저희는 148명이 지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기록은 돼 있습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한 예로 사실은 10만원이 물론 크다고 볼 수도 있지만 모 단체의 예를 들어서 피력을 드리자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전화, 엽서 또는 사진을 해서 보내주면 그 사람이 받았을 때, 사실은 셋째 아이부터 하면, 경제가 살기가 어렵습니다. 출산장려운동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구에도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출산장려금 10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출산한 산모한테 축하엽서를 별도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엽서만 보내줍니까? 조그마한 사진 같은 것, 그림 같은 것은 안 해줍니까? 구청장이 글 하나 적어서,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검토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지금 어려운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도 저희 지역에서 42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동별로는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느 동이 특별히 많다기보다는 거의 비슷하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지금 동별 인구가 동별마다 다 다른데 비슷하게 출산이 되고 그러면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요청하는 것이 거의 비슷하게 되고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 인구 숫자에 관계없이 신청된 것은 많은 숫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높다 낮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사실은 홍보부족으로 지원을 못 받는 분이 많이 있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모라고 해서, 대상자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60%로 보기 때문에 수치가 골고루 분포되는 걸로 되는데 다시 정밀하게 검토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요즘 갓 결혼한 부부들을 보면 직장을 거의 같이 다닙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라든지 친정어머니가 계시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시에는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 때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본 위원이 볼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 여러 산부인과 병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는 홍보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과장님에게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각도로 하고 있고 3회 이상 병원과도 하고, 홈페이지도 하고 있는데 홍보를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출산장려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안상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이 처음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금년 1월부터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여기 현황을 보면 예산하고 신청인원, 지원실적, 잔액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불임부부를 가임여성으로, 가임부부라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내용이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승걸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담당이 불임 건에 대해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승걸
이승걸간사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라 돼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하고 내용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떤 식으로 시술해서 출산하도록 그런 이야기거든요? 간단하게,
그러면 금년부터 했다니까 결과가 나온 수치는 없습니까?
제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실적 금액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실제 134분 중에서 시험관아기로 해서 열 부부가 임신한 부부로 됐다는 그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거기에 대해서 담당한테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명 지원실적 중에 차후 통계는 안 나왔다 하는데, 대충 10명 정도?
우리나라 통계상으로 보면 시험관아기를 시술하면 성공률이 지금은 한 30% 정도로 높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98명에 2회 정도해서 10여명 했으면 상당히 실적이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금년도 1억 2,900만원이 현재까지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홍보활동이 상당히 부진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그렇고, 출산축하금 지원사업도 그렇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도 그렇고.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말에 모자라서 추경에 더 편성 요구를 해야 될 정도로 좋은 사업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좋은 사업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했으면 보건소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떤 방법이든 홍보를 널리 해서 전체 예산을 더 요구할 정도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보면 금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얼마죠?
그러면 거의 우리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면 배당된 데가 금곡동, 덕천3동, 덕천1동, 구포1동 거의 차상위계층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다고 봐지고, 전 동에 퍼져 있는데 이것을 대부분의 주민들이 모를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업이 있는 지조차도. 예를 들어서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780만원이 남았는데 금년도 셋째아 출산이 우리 북구에 148명, 물론 더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의 예산을 남기지 말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당초에 2억 7,300만원 돼 있는데 2-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하단에서 두 번째 보시면 불임시술 지원이, 지금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물어봅니다. 거기 보면 당초 예산이 3억 5,88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3억 5,880만원에서 2억 7,300만원이 줄은 거예요?
그러면 3억 5,88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이것이 추경에서 줄은 겁니까? 국비가 당초에 1억 7,940만원이 내려온 걸로 내시되었으니까 이게 편성됐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줄은 겁니까?
법정비율 이게? 법적근거 이것은 금년도 예산 아니에요? 자료번호 공통 5번 이게? 2006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작업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
아니, 2006년 사업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졌으니까 2006년도 예산 아닙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2-4페이지에 있는 3억 5,800만원이라고 하는 2006년도 금년 예산이 맞습니다. 금액 2억 7,300 이것 차이 나는 것은 홍보비와 인건비하고 빠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돈은 뒤에 장려사업에 있는 금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홍보비하고 다 포함된 것이 3억 5,800이네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 지원사업 예산은 똑같이 만들어주셔야지. 왜 그러냐 하면 지원하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지원사업이니까 거기에 따른 홍보비나 인건비가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더라도 1억 2,900만원 남았다는 것은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 자료는 10월말 현재,
강효
최강효위원
어쨌든 남은 기간동안에라도 정부에서 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에서도 저출산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출산장려사업에 어렵게 국고나 구비에서 지원했으면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2-3페이지 부담액 중에서 금연클리닉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 1억 4,200만원 돼 있는데 이것 담당이 누굽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어느 분이시죠?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이 금년에 1억 4,200만원 돼 있고 내년도 예산도 상당히 많이 요구되어 있던데 이 사업의 실적이 있습니까?
이 감사자료에 표시되어 있나요? 본 위원이 봐도 안 보여서 물어보는데.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몇 페이지에 있죠? 감사자료에 있나요? 업무현황인가?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보충자료로 준비해온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한테 제출된 것이 있나요 여기에?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에 들어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업무보고 6페이지,
강효
최강효위원
이게 금연클리닉운영 등록 789명, 6개월 성공률 211명 이거예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1억 4,200만원 예산 중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현재 예산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어떠어떠한 데 1억 3,500이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국·시비 보조사업하고 구비에 부담된 사업 중에 비법정사업이 2-4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서면으로, 이 사업의 예산 집행한 실적을 항목별로, 지금 금연클리닉사업 해서 단순히 6개월, 성공률 211명 이렇게 돼 있는데 금연클리닉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각 사업별로 어떤 홍보를 했고, 그 예산이 어떻게 투입됐는지를 서면으로-오늘 당장 안 해도 됩니다.-이번 회의기간 안에 본 위원회로,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금연사업만?
강효
최강효위원
금연사업만 하면 됩니다. 2006년도 사업을 예산투입된 것 전체다, 비법정사업, 금연클리닉사업부터 정신보건센터 운영까지 해서 당초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예산집행내역을 요구했는데 감사자료에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출산장려사업인데 저도 보건소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불러줘서 못 갔습니다마는 그래서 본 위원이 확실히 알고 넘어가려고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열 부부가 시술에 성공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술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부인과하고 전문병원 거기서 시술하고,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산부인과하고 전문병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북구보건소하고 그 병원은 어떤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돼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문으로 병원에 협조요청 해놓고 시술을 거기에서 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게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북구보건소하고 그 병원은 사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여성들이 할 때는 한 건에 100만원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요청할 때는 가격을 싸게 한다든지 그런 협력체제는 돼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이기 때문에 저도 확실히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홍보를 하고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계장님이 바로,
승걸
이승걸간사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총 건당 얼마쯤 됩니까? 본인부담하고 보건소부담하고.
그러면 보건소부담하고 본인부담 중에 그러면 본인부담이 조금 높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보건소 각종 약품 구매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방법에 의하면 수의계약과 조달구매, 조달청 전자입찰 이런 방법으로 구매가 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금액이 조달구매 금액보다 적은 것도 수의계약과 또 조달구매 역시 수의계약보다 많은 것도, 이 구매방법이 여러 가지 차이점이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달청 전자입찰 방법이 제일 투명성이 있는 구매방법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구매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추정가격이 1,000만원 이하인 공사나 물품용역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500만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러면 500만원 이상은 조달구매 또는 조달청 전자입찰을 하게 돼 있네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조달구매는 조달청에서 계약한 물품만 조달구매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약품 종류마다 조달구매도 200만원, 100만원 이런 것이 돼 있는데 그것은 왜 수의계약을 안 하고 조달구매를 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달구매는 조달청에 조달로 구매를 해야 된다는 물품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조달로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목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계약하고 나머지 안 해도 되는 500만원 이하인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수의계약을 했을 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성이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 계약자는 누구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자는 경리관으로서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06년 1월 3일 금연약품으로써 구매처가 은성약품이라 되어 있습니다. 360만원 돼 있는데 타 약품에서-용도는 모든 효과성도 똑같고 이럴 때-350만원에 들어왔을 때 그러면 이것도 500만원 이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350만원으로 안 하고 360만원으로 할 수도 있네요? 법적으로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수의계약할 때 말입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예.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할 때 2개소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적은 견적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하게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여기에 수의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2개 업체 이상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됐네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 계약관계를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품이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메이커 있는 약품은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것이고 또 구민들도 약을 가지고 와서 어느 메이커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지나가다가도 메이커 있는 껌 하나 사는 것도 저도 모르게 ‘롯데주세요, 해태 주세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의계약의 여러 가지 문제성이 각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불문하고 이런 문제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아직 이런 큰 문제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투명성 있게끔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록 관계도 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 선포를 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2-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자료번호 공통 6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1996년도 구성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위원회 명이 이렇습니다.-가 지난 연말과 금년도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평가 자문을 위해서 연 1회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회의를 지금 개최를 한 번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본 위원도 지금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특히나 요즈음 같은 환절기에 건강증진에 관해서 서로 협의도 하고 의논도 해야 되는데 연중 한 번도 회의를 개최안 하고 있는데 회의를 개최 못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개최하지 못한 이유는 2005년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11월에 재구성해서 운영함으로써 보건복지부 사업방향과 맞지 않는 관계로 2007년도부터는 사업 지침에 의해 가지고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견을 반영하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과장님 금방 답변은 2005년 11월 재구성 되었다고 했습니까? 2005년 같으면 2006년도에 한 번도 안 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2005년도 11월달에 해서 회의를 한 번 가졌고 금년에는 복지부에서 사업방향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할 것을 내년 초에 가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재구성은 2005년도 11월달에 했는데 금년에는 사업계획이라든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내년부터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내년 계획을 초에 가서 수립을 할 때에 그 때 협의회를 거쳐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은 어떤 겁니까? 예를 든다든지 여기에 계획하고, 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교수도 포함되고 전문가 등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서는 부구청장하고 보건소장이 포함되고 구 의원님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동이라든지, 절주라든지, 영양, 금연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여하튼 이런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건소의 핵심사업이 될 수도 있고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그런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구민건강 증진에 관한 예산과 시책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계획이 잘 추진되는지 평가도 필수적으로 해보시고, 만약에 이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이 위원회를 잘 활성화해서 우리 구민건강 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천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보건증 발급현황 및 유흥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실적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발급현황에 보면 총 1만 166건, 유흥업소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아가는 실적에서는 1,455건입니다. 10%가 넘는 건강진단 실적에 유흥업소에 관계하시는 종사자들로 이렇게 보고내용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 종사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요식업소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요식업소라 하면 일반 단란주점이나 일반 식당이나 이런 데도 다 포함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유흥주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노래방, 단란주점, 식당?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보건증이 없으면 종사를 못하게 되어 있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든지, 대학생 이런 분들도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보건증을 소지해서 해야 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8세 이상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남녀 구분 없이 그렇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유흥업소 1,455건 중에 남자가 몇 퍼센트이고 여자가 몇 퍼센트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 건강진단에 되어 있는 1,455건은 전부 여자가 되겠습니다. 남자는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남자는 없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남자도 지금 유흥업소에 아르바이트 또는 봉사자로 이용하는 데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초밥집이나 횟집을 보면 관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개수 관계는-남자, 여자 그것-제가 지금 가져오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남자는 일반 보건증만 하게 되고 여자에 대해 가지고는 성병검진까지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법률적으로 남자는 성병에 검사를 하지 말라고 법에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접객부는 여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검사를?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유흥음식점,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통 보면 남자-게이라고 합니까? 일반 통상적으로 말하는 것. 남성들도 성병에 걸려서 여성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대상도 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조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궁색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유흥음식업소든지 접객업소를 관리하는 것은 업무가 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저희들은 다만 보건증을 하러 오게 되면 검사만 해가지고 위생부서에 통지를 해 주고 업소에 취업제한을 해야 된다는 통지를 하고 본인한테 통지를 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검사하는 역할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접객업소 관리라든지 위생업소 관리는 위생과에서 하도록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보건소와 환경위생과에 중복되는 점이 있겠네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중복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은 검사를 해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정당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현행 법상 남자에게는 검사할 법이 없다. 현행 지금 상위법도?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세상이 문제인데 그죠? 꼭 여성만 에이즈라든지 다른 병을 전염하는 이런 하나의 대상으로 본다면 남녀 관계에-요즘 뭐라 합니까?-평등관계라 하나? 성비관계라 하나? 이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좋은 제안을 우리 북구청에서 또 보건소에서 제안을 한 번 올려주십시오. 중앙 상위 부서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성만 이런 병이 걸려서 중간에서 전달하는 것 보다는 남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 관계는 위생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난에 보면 후천성면역결핍 에이즈 검사실적 및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관리실적에 보면 20명인데 남자 19명과 여자 1명이 있습니다. 위에 보건증에 결부를 해서 이 결과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밑에 관리대상에 보면 남자가 분명히 19명에 여자 1명이 되어 있어요 관리실적에. 그러면 보건증을 남자는 지금 성병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실적대상에는 왜 들어가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검사는 접객업소에 종사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도 누구나 수혈이라든지 해가지고 보면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심스러우면 누구든지 검사를 받고, 에이즈환자로 판정이 되게 되면 이사를 간다든지 하면 전부 다 서류가 관할부서로 이관이 되도록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20명이 현재 있는데 그 중에 조사를 하니까 여자도 한 분 있다는 것이고, 그 분에 대해 가지고는 에이즈 담당하는 직원 이외에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기피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주로 6개월마다 면역검사를 받도록 하고 상담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보건증 관계가 사실은 일반 유흥업소 종사자 중에 남자들은 보건증을 소지하신분이 거의 없죠 그죠? 우리 관내에,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일반인 보건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보건증은 없고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하는 보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보통 일반 유흥업소에 가면 저 여성이 저 분이 혹시나 보건증을 소지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의심 속에서 같이 접대를-식사라든지 술이라든지-받곤 합니다. 하는데 사실 남자들은 그런 것에 아무 그것도 없이, 남자 역시도 여성 손님을 받을 때는 여성된 입장에서는 그렇게 의심 아닌 의심을 할 겁니다. 제가 후천성면역결핍증 관계를 볼 때 우리 관내에 관리 대상이 20명 중에 남자 19명, 여자 1명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위에 보건증 발급 현황관계도 앞으로 면밀히 우리 남성에게도 조사할 의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위생업소에 관한 지도·점검하는 것은 우리 업무 소관이 안 되는데 다만 저희들은 보건증을 하러 오면 그 쪽에서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런 걸 챙기는 것은 위생과에서 챙기고, 안 가지고 있을 때 또 주위의 검사기관에 넘긴다든지 그런 것을 체크를 받아가지고 검사기관에 오게 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그 내역을 각 부서에 통지를 해가지고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고 검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보건소 업무고, 종사자가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하는 것은 위생과 소관 업무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그런 점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생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환경위생과와 보건소가 중복되는 점이 있지 않겠느냐 질의를 던졌습니다. 어느 부서든지 간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관계는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위생업무가 보건소에 있었을 때는 같이 한 부서에서 됐는데 이 업무가 다시 환경위생과로 위생업소에 관한 것은 이관돼버리니까 보건소는 검사만 하는데 이 검사업무가 위생과에 갈 수 없습니다. 모든 장비라든지 그런 것이 다 보건소에 있고, 제일 좋은 것은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몽땅 넘어오는 게, 넘어오면 한 부서에서 관장을 하게 되겠지요.
상천
안상천위원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주민이 또 우리가 한 부서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2부터 14페이지까지, 각종 약품 구매현황에서 위원님 보충질의도 겸해서 하겠습니다. 수의계약하고 조달구매하고 전자입찰 관계는 일정금액 이상 그것은 답변을 들었고 수의계약 자료를 봤는데 검사시약하고 금연패치하고 철분제 이 정도가 되는데 연간 여러 번 나눠서 구입을 했거든요. 검사시약이 물론 여러 가지 있어서,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겠지만 12월 9일, 14일, 12월 19일, 금년 1월 3일, 12일, 3월 20일, 4월 4일, 5월, 8월, 9월 이렇게 죽 갈라져 있는데, 이 수의계약을 연간 매년 반복되는데 검사시약이 어느 정도 양이 파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느 부서 어느 담당이 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에 관한 것은 건강증진계 담당이고, 일반 검사시약 하는 것은 예방의약계에서 담당하고, 그러나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는 것은 보건행정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보건행정담당이 누구시죠?
담당한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보시면 자료를 요구했더니 우리 위원회에 들어왔는데 이 자료를 보건행정담당이 주셨나요?
사본은 누가 했죠?
자세히 보시면 위에서 12월 9일부터 9월 21일까지 14개 항목 중에 7개 항목은 이면이 사본이 안 되어 있거든요. 사본을 보여드릴 테니까,
자료는 받으면 되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연간 약품검사시약이나 이런 금연패치나 어떤 백신이나 검사약품의 연간 구매계획이 있죠?
그러면 아시다시피 같은 회사에 지금 검사시약은 태전메디칼, 금연패치는 은성하고 세인트 대충 같은 한두 개 업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걸 1년간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져서 모아지면 수의계약이 아니고 전자입찰이나 조달구매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검사시약을 입찰한 것은 한 번밖에 없거든요. 언제냐 하면 입찰한 게 금년 6월 27일날 조달청 전자입찰한 것 검사시약은 이것 한 번 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이거든요, 앞부분도. 작년 12월 9일부터 검사시약은 자료를 보십시오. 보시면 검사시약은 전부 다 수의계약입니다. 그죠? 2-12페이지부터 위에 보시면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고 유일하게 한 번 6월 27일날 조달청에 전자입찰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담당 답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분리발주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 수의계약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방법 중에서 어찌 보면 좋은 방법이 수의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 중에서도 그렇고 또는 업무의 능률상 수의계약이 참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보면 똑같은 회사에 똑같이 분리발주를 계속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고, 이 검사시약이 내가 볼 때는 유효기간이 검사시약도 거의,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3개월, 2개월 이렇지는 않지 싶거든요. 요새는 전부 다 보건소에 약품 저온창고가 되어 있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부분 소변검사용, 간 기능검사용, 통풍검사용, 생화학검사용 또는 거의 같은 맥락에서 보면 심장기능검사, 수질검사, 세균검사, 빈혈검사 이런 검사시약액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약품은 1년에 연간 얼마나 든다는 대부분의 통계가 나오고 개별약품마다 약품 수불부가 따로 있죠? 약품 수불부 정리하고 있죠?
그러면 이 검사시약 담당부서가 어디라고 했죠?
예방의약담당이 여기 오셨나요? 그러면 연간 예방검사시약이라든지 약품에 대해서 예방의약계에서 필요한 우리 보건소의 검사항목이 예를 들어서 수천 개 되는 게 아니고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거의 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매년 검사시약이 약품이라든지 시약 숫자나 그 품목이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내년 2007년도에 이 검사시약이 어느 정도 들 것이다 예측이 가능하죠?
그러면 그것을 유효기간별로 죽 뽑아서 금년에는 이것이 얼마 들 것이다 하면 1년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품별로 구분해서 1년 계약을 세워가지고 이것은 입찰하면 되겠다, 이것은 아까 말씀처럼 유효기간이 한 달이나 두 달 같으면 이것은 수의계약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옛날에 전산업무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이 항목이-약품명이-수십 가지 되면 전부 수기로 일일이, 어찌 보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요즈음은 전산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 누르면 좍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세우면 1년에 얼마 필요하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보건소업무 자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직도 옛날 것을 답습하는 것 같아요. 검사실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주면 그것보고 구매해 주는 것 같고, 담당이 앉아서 일목요연하게 계산해서 얼마얼마 필요하다, 약품수불 현황 파악해서.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약품수불부까지 다 보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전체적으로 항목이 수백 가지 되는 게 아닙니다. 종합병원의 검사실처럼 수천 가지 검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건소에서 매년 거의 정량화 돼 있다고 봐집니다, 검사하는 항목이나 수량이. 그러면 계량화 해가지고, 종류를 보니까 100가지 정도, 그 정도 밖에 안 되지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전산입력해서 처리하면 되지 싶으니까 내년도 감사 때까지 내년도 계획을 한 번 보겠습니다. 봐서 각종 약품 구매현황을, 여기에 예방의약계 뿐만 아니고 과장님,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모든 약품에 대해서 조달구매든 전자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항목별로 구분을 하면 얼마든지 계량화 될 겁니다. 내년도까지는 되겠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부터는 집행할 때 각 약품이라든지 구매 계획을 분기별로 맞춰가지고, 예산 배정이 분기별로 되니까 최대한 분기별로 일괄해서 구매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분기별로 할 수도 있고, 연간계획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똑같은 품목에 대해서는 단가계약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구매 법률을 검토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하든 쉽게 말하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적기에 약품이 공급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다 찾아야 되니까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워서 해 주기를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걸
이승걸간사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이라 하면 보통 업체가 몇 개 업체가 통상 들어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할 때는 약품의 종류에 따라서 보통 2개 업체 정도 받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런데 원칙은 아무래도 저가로 들어온 업체를 택하는 겁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특별한 경우에는 저가보다는 고가 쪽으로 할 때도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100% 다 저가일 경우에 그 쪽으로 발주를 해서 하시는 거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계속해서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계속해서 하세요.
승걸
이승걸간사
행정사무감사 자료 2-25페이지 펴주십시오. 방문보건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 나, 다가 있는데 등록환자 수, 방문보건 실적, 예산 집행현황 이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별도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자료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의 추진 인력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 2명하고, 일용간호사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8명이 방문보건사업만 이렇게 업무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보건소 업무를 보면서 이 업무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규직은 일반 업무를 보면서 방문보건 업무를 보게 되고 일용직은 전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정규직 두 분은 일반 업무를 보면서 하고 있고 일용간호사 여섯 분은 전담을 해서 본다 이거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 방문보건사업의 주로 하는 역할을 보니까 검사, 질병관리, 노인복지시설 방문 이렇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그 밑에-제가 지적하기 전에-예산 집행현황 보면 방문보건사업 예산이 총 1억 3,400이라는 돈이 방문보건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만큼 들어가는데 과연 정규직 두 분하고 일용간호사 여섯 분이 이런 큰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금 하는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이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검사를 보면 혈압검사, 혈당검사, 콜레스테롤검사, 빈혈검사, 일반질병관리, 경로당에 노인시설방문 서비스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과연 1억 3,400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직원 여덟 명이 투입돼 가지고 이런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과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그런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한번 묻고자 합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써 정규직 두 명은 보건소에 한 명이 있고 덕천지소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보건소에 5명이 있고 지소에 1명이 있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들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검사항목을 나열을 하다보니까 경미하다 생각될 수 있는 검사 그런 것이 죽 나열되었습니다마는 전체 방문 대상자 9,356가구에 방문건수가 1만 365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서 군별로 나눠서 1군은 주 1회 이상 방문해줘야 될 사람이고, 2군은 월 1회라든지 이렇게 2군, 3군, 4군으로 군을 나눠서 꼭 찾아가서 목욕시켜 줄 사람은 목욕도 시켜주고, 치료해 줘야 될 사람은 욕창치료도 해줘야 되고, 움직일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업무는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되고 가능하다면 인력도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의료비라든지 사회비용을 감안하게 되면 이 보다 더 높게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치료하는 자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경제논리로 생각할 때 투입한 것만큼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단순하게 이 현황만 보고 말씀드리는지는 모르지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도중에 4,406명에 1만 365건 이랬는데 그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1만 365명이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1만 365명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것은 오타가 된 것 같은데 방문보건 실적에 보면 투약관리, 검사, 교육 및 처치, 의뢰 및 연계 복지지원 이런 부분은 물론 다 나름대로 중요는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부분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규직 두 명하고 일용간호사 여섯 명 같으면 총 8명인데 8명이 과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런 일 자체를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좀더 나은 방향으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저희 보건소가 시범으로 해서 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일용간호사를 더 증원해서 한 동에 일용간호사가 한 사람 정도 배치되도록 더 증원을 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와 방침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 그렇게 될 계획입니다. 와병환자를 중점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안 아프도록 사전에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아프고 나면 더 비용도 많이 들어갈 뿐 아니라 이 어려운 사람이 병원까지 직접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집집마다 간호사가 찾아가서 치료도 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그런 업무가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증원을 하게 되겠는데 업무를 더 해서 평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대상자에 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거동이 불능한 자 여러 가지 메모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보건소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니까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단순한 검사가 아니고 좀 본인한테 실질적으로 건강을 되찾는 그런 사업 쪽으로 더 확대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천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10페이지에 1996년 7월 1일 보건소 개소 당시에 이 의료장비를 구입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노후화된 장비를 쓰고 있는데 내구연수 기간은 다 지난 거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내구연수기간이 다 지난 이 기계를 사용하면서 혹시 기계 이상으로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끼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내구연수가 지났다 하더라도 이 기계는 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지금 당장 못 쓴다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수가 지났으니까 한 번씩 고장이 나면 부품을 구하기가 어렵고 성능이 요즈음 기계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초음파 검사를 하더라도 요즈음은 칼라시대라서 판독이 잘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구입을 해놓은 장비가 너무 오래 돼 놓으니까, 검사할 때 더 정밀하고 더 선명하고 이런 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에 있고 다만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내구연수가 지났더라도 가능한 한 쓰는 데까지 쓰고 바꿀 때는 최신식장비로 바꿔가지고 또한 수명이 다할 때까지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차별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재정이 어려운 사정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전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생명에 관계되는 검사기계에 대해서 정말 판정이 정확한 진단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면 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생명이 아니라 우리 북구 주민 전체 다가 앞으로 이 검사기계를 정밀한 검사기계에 응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의 문제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빚을 내서라도 저는 이 장비를 너무 오래된 것 9년, 10년, 15년 특히나 15년 된 것은 간기능 검사기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어려운 실정은 압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긴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기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건지, 검사수치가 정확한 건지, 아니면 수치에 따라서 검사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아직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이 횟수가 잦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수명도 거의 다 되어 가면 장비를 교체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 바꾸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시차를 두고 교체해 나가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건의를 하게 된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건의한 내용은 충분히 당연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10페이지 봐주십시오. 민간위탁 계약현황입니다. 맨 밑에 보면 보건소 감염성폐기물 위탁처리 돼 있는데 보건소감염성폐기물 위탁처리 계약기간이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돼 있는데 그 전에는 폐기물이 없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염성폐기물 위탁처리는 계속해서 죽 있어온 사항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있어왔죠. 없을 리 없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승걸
이승걸간사
덕천보건지소가 문을 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2월부터 폐기물처리가 계약이 됐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덕천지소에 말입니까?
승걸
이승걸간사
예, 알고 계십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지금까지 월평균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폐기물 처리물량이 한 얼마쯤 됩니까? 월평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와 지소를 구분해가지고 집계를 내놨기 때문에 더하게 되면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승걸
이승걸간사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더하면 될 거고. 그런데 10㎏ 미만하고 10㎏ 이상을 보니까 단가가 틀리는데, 10㎏ 미만이 단가가 높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렇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당 2만 5,000원 되어 있고 10㎏ 초과 시 초과되는 양에 따라서 ㎏당 2,000원씩 더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니까 10㎏ 넘을 때는 ㎏당 2,500원이고, 2,500원입니까? 그리고 미만일 때는 2,000원이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0원.
승걸
이승걸간사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경우에 보건지소하고, 결국은 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단가가 낮아진다는 그런 얘기죠? 맞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기본으로 쓰는 게 월 10㎏ 정도로 해가지고 2만 5,000원을 정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당 2,000원씩 더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와 지소의 폐기물을 합해가지고 위탁계약하면 물량이 결국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처리단가도 낮아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배출기관당으로 당초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소 것을 본소에 합쳐서 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별도로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렇게는 안 된다 하더라도 폐기물에 대해서는 결국은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는 안 되지만 내규상 지소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것이 폐기물 관리법에 폐기물 배출 기관별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치게 되면 위법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예,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빙상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창효 문화빙상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빙상센터소장 정창효입니다.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창달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조춘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문화빙상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춘자
조춘자위원장
문화빙상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빙상센터 소관 업무보고 8-1페이지부터 8-11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에서 3-3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문화·체육의 불모지인 우리 북구의 문화와 체육발전을 위한 공공시설을 운영하시는 정창효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항상 구민의 문화와 체육에 대한 갈망을 해소시킬 수 있는 행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빙상장 이용객 부상치료비 해서 집행액이 16만 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금액이 경미한 것 보니까 경미한 사고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한 건도 사고가 없다 해서 질의합니다마는 이 부상내용과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빙상장 이용객 부상치료비 해서 예산액은 320만원을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부상자가 발생이 안 돼서 16만 4,000원만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보험 처리되는 부분은 10만원 이상 되는 부상이 생겼을 때는 보험처리가 되고, 10만원 이하 되는 경미한 부상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는 자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에 대해서 16만 4,000원이 발생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평소 빙상장은 칼날을 사용하는 이런 부서기 때문에 각별히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고 특히 요즈음 성수기가 돼서 고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지금까지도 잘해 왔습니다마는-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적으로 내년에는 안전사고가 없는 해로 정해서 무사고를 위한 시책을 혹시 펴실 의향이 있는지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승걸위원님 말씀에 저도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사업장에서 사고 안 나는 것이 제일 좋은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빙상장에 안전관리요원이 일용직까지 총 포함해서 현재 다섯 명이 있습니다. 강사들까지 포함해서 다섯 명이 있는데 학생들이 단체로 이용하게 되면 한꺼번에 500명, 600명 많게는 700명까지, 1회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저희들이 700명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700명 정도까지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6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갔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되다보니까 자기들끼리 장난도 하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안전요원들이 많이 제지를 하고 주의를 주고 합니다마는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에 손길이 못 닿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넘어져서 팔목을 조금 다친다든지 하는 부분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내년에는 이승걸위원님 말씀대로 무사고를 위한 안전요원 교육과 빙상장 이용 시에 이용객들에게 주의사항을 충분히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한 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평소 남 쉬는 날에도 근무하시고 일요일에도 근무하시는데 계속 힘드시더라도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반갑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3-10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 설계변경내역 현황 난에 보면 문화빙상센터 청소원가 계산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동아대학교 경영문제연구소 강영무라는 이 분한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분을 선정하게 되었나요?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로써는 원가계산이 어렵고 또 이에 대한 예산이 첫째는 60만원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 돈 가지고 각 대학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할 수 있겠느냐 문의를 해본 결과 전부 이 돈 가지고는 용역비가 너무 적어서 할 수 없다 했는데 저희들이 동아대학교 여기에 연락이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업체를 찾다가 보니까 동아대학교 경영문제연구소하고 연결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편이 용역비가 이 돈밖에 없으니까 이것 가지고 해 줄 수 있겠느냐. 이것도 반 부탁하다시피해서 용역을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건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 계약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용역을 한 업체가 다시 그 공사를 딴다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일 텐데 어떻게 해서 똑같은 동일 인물한테 발주를 할 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에 오탈자나 틀린 자료가 있는가 싶어서 몇 번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좀 잘못 인쇄가 되었습니다. 도급자는 동아대학교 경영문제연구소가 아니고 일반,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현재 소장님 이야기로는 동아대학교 경영문제연구소가 아니고 다른 업체라는 이야기입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업체명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부분은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도급자가 동아대학교 경영문제연구소가 아니고 일반 용역업체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태화용역업체라고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가 기억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감사를 받으러 오시는 피감기관에서 어떻게 이렇게 무성의하게, 빙상장의 감사 자료가 몇 페이지 됩니까? 이 정도는 살펴보고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정창효 소장님이 평소에 이런 부분 깔끔하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실망스럽습니다. 그냥 보면 보이는데 빨리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빙상장에 올라가는-소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계단 난간에 보면 핸드레일이랄까 파이프에 녹이 나오던데, 원래 관급공사에 보면 페인트도 몇 마이크론 하는 그것이 상도 하도 중도 때렸을 때 그런 수치가 있을 텐데 혹시 그 자료를 본 적이나 알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사항은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녹이 슬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이 스는 이유는 이용객들이 거기 와서 아침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용하는 학생들이 경관구경을 한다고 난간을 잡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밟고 때리고 하는 바람에 일부 페인트가 벗겨지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비도 오고 하니까 녹이 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 판단에는 현재 페인트가 벗겨져서 녹이 슬고 있는 부분은 아마 페인트의 부실공사가 있지 않나 판단을 해봅니다. 본 위원은 수많은 공사를 발주를 받고 직접 관리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 그 부분은 핑계일 테고 우리 빙상장 개관한 지가 2년도 안 되는데 옥내도 아니고 옥외가 녹이 슨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난간에 녹이 슬었다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녹슨 부분이 아니고 군데군데 조금씩 녹슬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박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전문적인 지식도 있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공사가 잘못돼서 녹이 슬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녹이 슬었는지 모르지만 2005년도 7월 13일날 개장할 시에는 당연히 녹이 안 슬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용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군데군데 녹슨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든지 아니면 자체 공사하고 난 당시의 여분의 도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 도료를 가지고 저희들 자체인력으로 보완을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우리 소장님에게 그 부분을 잘못했다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페인트는 규격대로 관에서 집행을 하는 일정한 수치가 있을 겁니다. 옥외는 몇 마이크론으로 했을 때 그런 관리·감독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이 그 정도로 페인트가 안 됐다면 이것은 하자차원에서, 그 기간이 옥외기 때문에 2년인가 기간이 있을 겁니다. 당시의 설계계약서나 시방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찾아서 ‘몇 마이크론으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왜 녹이 스느냐’ 해서 업체에 그런 하자보수를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고지를 해 드리는 겁니다.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찾으셔서, 지금 관공서 공사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애들이 손댔다고 해서 페인트가 벗겨져서 이렇다하면 그것은 처리를 잘못한 겁니다. 애들이 손톱에 무슨 힘이 있다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페인트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자가 있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하자입니다. 전반적으로 일어났다하면 페인트를 안 해야 되지. 그러나 부분적으로 녹이 슬었다 하는 것은 페인트가 잘못됐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하자보수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념하셨다가 한 번 챙겨보시고 하자기간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3-10페이지 민간위탁 계약현황에 청소용역 설계금액이 단위가 얼마예요? 원입니까, 천원입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원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5월 1일부터 6개월간 599만 6,700원을 가지고 6개월간 청소를 다하는 겁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월 금액입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이 내용을 보면 5월 1일부터 12월 31일날 설계금액이 599만 6,7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월이라는 표현이 빠졌네요. 그렇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설계금액은 이렇고 그러면 올 1월부터 4월달까지는 청소를 누가 했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1월부터 4월까지는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요.
강효
최강효위원
2006년도인데 이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죄송합니다. 2006년도 1월부터 4월까지는 2005년도 도급업자가 계속 시행을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도급기간이 1월 1일부터가 아니고 연간 어떻게 합니까? 용역기간을.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단위는 연간으로 1년 단위로 도급계획을 하는데 돈은 1개월 단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여기에 보면 용역기간이 5월 1일부터 돼 있거든요. 11월말까지.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개장을 7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해서 4월말까지 1차적으로 계약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7월달부터 4월말까지 계약을 했고, 그러면 그 전에 1월부터 4월달까지는 용역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1월부터 4월달 금액은 아마 입찰이 된 금액은 519만 5,000원이 입찰되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519만 얼마요?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519만 5,550원.
강효
최강효위원
519만 5,550원, 설계금액이 599만 6,7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낙찰금액이고 금년 12월말까지, 그러면 전에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얼마였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이 계약은 지금 관리담당이 담당합니까? 관리담당이 어느 분이죠? 관리담당 말씀해 보십시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앞에 4개월분은 종전단가로 지급됐는데 1월부터 4월까지는 431만 3,760원으로,
강효
최강효위원
431만 3,760원, (최강효위원 단가계산 함) 그러면 금년에는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 계약대로 하면 금년도 총액이 5,882만 9,440원이 나오는데 관리담당,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금년도 1회 추경 때 청소용역비 경쟁한 것이 있죠?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당시 경쟁금액을 보면 6,045만 6,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이 때는 1회 추경을 언제 했죠?
담당
관리담당
김진홍 관리담당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진홍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민간위탁임대료 관계나 계약을 할 적에 통상 1월부터 12월까지 합니다. 다음 해에는 물가인상분에 따른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 다시 재입찰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연장을 3 내지 4개월, 많게는 6개월 내지 1년까지도 연장을 해서 예산절감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종전의 단가금액으로 연장을 하고 다음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가 상승된 물가로 인해서 다시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는 단가가 430만원 정도 되지만 2006년도 저희들이 1월달부터 입찰을 하게 되면 1월부터 520만원 정도 지급해야 됩니다. 그것 차이에서 저희들이 5월달에 입찰한 것 5개월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작년도 단가로 지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 5월 초에 됐기 때문에 1회 추경 편성은 이미 4월에 저희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강효
최강효위원
1회 추경이 6월 19일날 의결이 됐는데,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그 때 자료를 저희들이 일찍 올릴 적에,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박성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감사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론 업무에 고생하고 바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런 사항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감사자료 내면서 실수할 것이 있고 안할 것이 있는데 도급업체 이름도 빠져있는 상태고 여기 보면 설계금액이, 통상 설계금액이라고 하면 단위가 나오고 기간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빠진 부분이거든요. 이것 가지고 괜히, 고생스럽게 하는데 이것 연관해서 하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설계계약을 바꾸면서 다시 원가계산을 매년 합니까? 원가계산은 매년 용역을 의뢰해서 다시 원가 계산을 합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앞에 관리담당이 말씀드렸다시피 해마다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물가상승률하고 이런 부분이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계산이 안 나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자체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다음에 감사문제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뒷받침 될만한 자료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기가 힘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쉽게 말하면 이것은 업체들이 올려달라는 이야기죠? 내년되면 인건비도 오르고 물가도 올랐으니까 금액을 올려달라는 이야기죠?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업체가 올려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고 또 용역업체에도 될 수 있으면 우리도 서비스를 더 잘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적정한 가격으로써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제3의 전문기관인 용역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참고사항으로 청소과에서 일반쓰레기 민간위탁하는 경우와 같은 경우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민간위탁 그 부분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지 싶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다릅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용역예산이 매년 60만원씩 책정되어 있더라고 이게. 왜 매년 해야 되는지, 어떤 법규로 꼭 해야 되는지, 안 하고 자체적으로 방법이 있으면 요즘 전부 다 전산프로그램 좋고 우리 공무원들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외부에 용역을 줘서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은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저도 최강효위원님 생각과는 똑같습니다. 저희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용역비 들이고 단가 인상시키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일을 시킬 때는 적정가격이 돼야 되는데 적정가격이 안 될 때는 반대로 생각하면 서비스가 부실해진다든지 청소하는 인력이 줄어든다든지-자기 수지타산을 위해서-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용역비를 안 들이고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을 연구검토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그것을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3-2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번호 4번입니다. 여기에 보면 빙상장 수지분석표가 있는데 서두에 정소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표에 보면 10월말까지 4억 8,637만원이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추계로 나가는 것 같으면 금년 말까지는 이게 적자가 계속 늘어납니까, 안 그러면 적자가 줄어듭니까?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4억 8,600이라는 단위는 문화부분하고 빙상부분하고 포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보고 드린대로 연말까지 총 수입은 10억 5,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지출은 약 14억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괄적으로 해서 약 4억 정도가 적자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지금 11월, 12월이 제일 성수기인 빙상장 부분은 거의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문화부분에 대해서 적자폭이 되는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런 추세로 나가는 것 같으면 흑자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복안이라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지출금액의 98%가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도 공공요금이 약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자폭을 개선한다면 인력조정하고 공공요금 절약 부분이 제일 우선적으로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2005년도 빙상장을 개관하면서 빙상분야 적자에 대해서는 시와 협약을 맺을 때 적자가 날 경우에는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6월 28일날 부산시장님하고 북구청장하고 실내빙상장에 대한 위·수탁협약을 할 때 위·수탁협약 내용을 보면 제8조 규정에 비용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부담 부분은 실내빙상장 관리 운영으로 인한 적자발생 시 비용의 일부를 이렇게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2005년도 정산하고 나서 실제 시 보조금이 보전된 금액이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초기투자비용이라 해서 4억 6,800에 대해서 시에 보전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아직 보전이 시 재정상 보전이 어렵다. 제가 어제 다른 시의원님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그 중에서 약 2억 정도는 이번 결산추경에 포함되어 있었다, 한 2억 정도는 지원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저도 그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금방 질의한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2억이라는 부분이 금년 말까지는 보전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인가요? 안 그러면 그런 이야기만 나온 겁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2억은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다행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 지난 12월 1일 본회의에서 문화빙상센터 조직 및 정원이 변화되는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담당 1명 등 4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인원이 감소되고 나서도 빙상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합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의 인력을 감축한 이유는 식당, 매점을 민간위탁으로 돌리고 나면 인력에 여분이 있습니다. 또 빙상장 특성상 빙상강사라든지, 정빙(整氷)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는 특수분야가 돼서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상용직 인원을 대신에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더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포된 규칙에 보면 그 내용이 포함돼서 상용직을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력이 줄더라도 상용직이 확보되니까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다행입니다. 가뜩이나 빙상장 운영이 어려운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해 봅니다. 지금 빙상장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른들은 안 되겠지만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학생이라든지 일정 기간 빙상장 활성화를 위해서 6개월이면 6개월이다, 겨울이면 겨울이다, 유치원생, 초등학생 이렇게 해서 일정기간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그런 활성화 방안을 혹시 할 수 없는지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할인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일반 업체들은 화이트데이니 빼빼로데이니 이래 가지고 할인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특정한 날짜에는 할인도 해주고 이러면 좋겠지만 모든 부분이 선거법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을 해 드리고 싶어도 주민들한테 혜택을 준다 해서 선거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임의대로 무료로 한다든지 돈 받을 것을 적게 받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예,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록 관계도 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 선포를 하겠습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문화빙상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아까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영에 빙상센터에서 적자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아까 이승걸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정창효 소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빙상문화 분야 뿐 아니고 세외수입 경영수익사업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빙상장에서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모든 수입이 세외수입에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식당, 매점, 빙상장 입장객이 주로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식당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난번에 겨울에는 아이들이 좀 날씨 관계도 있고 하니까 오뎅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빙상장에 한 번 다녀간 기념을 해서 빙상장에 대한 기념품을 자체 개발해서 기념품을 판매한다든지, 또 포토존을-내년도 저희들 본예산에 일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하나 만들어서 학생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기념될만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런 계획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런 것은 다 추진하시고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언론보도에서 접하고 느낀 점인데 상당히 효과적이고, 용역을 해야 될 사항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해에서 딱 들어오면 우리 빙상센터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거기에 광고탑을 세워서 대기업의 광고를 유치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이 법률적으로 시하고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무릎을 치면서 느꼈는데 광고탑 수입 저것은 초기투자만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계약만 잘 되면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창효 소장님께서 빙상센터의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우리 경영수입부서에 넘기든지 아니면 직접 업무보고를 통해서 청장결심을 받아서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용역을 발주해서 하면 광고탑 수입으로 하면, 그게 광고탑 하나만 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김해에서 딱 들어오면 북구에서 최고 좋은 위치입니다 빙상장 위치가.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 검토해서,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 광고탑을 몇 개는 세워도 될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합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최강효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부분은 청장님 지시가 저번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이미 한 번 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경영수익 측면하고 이런 세수확보를 위해서 광고탑 이것을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광고물 관리담당하고 통화도 했고 관련법규도 검토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을 대충 계산해도 20억 정도는 투자가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비로는 힘이 들고 그래서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방법도 안 있겠느냐 해서 가능만 하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저희들이 동원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현행 법규상 이 부분은 지금은 어려운 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어떤 부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그 부분은 한 가지 단적인 말씀만 드리면 도로변에서 500m 이내는 광고탑을 설치를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조명을-운전자 운전관계 때문에-못 넣도록 이래 됐습니다. 야산에 이렇게 하는 것은 별개 문제겠습니다마는 도로변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많이 제약을 받고 있고 상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최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한 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한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본 위원회에 하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검토보고가 한 번 됐겠지만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우리 북구에서는 민간광고탑 업체를 어떤 민원 때문에 접해보니까 수익이 상당하더라고요. 초기투자 20억 들여가지고 매년 예를 들어서 몇 억씩 들어오면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지 마시고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면 예산 20억 확보하는 것은 다같이 노력하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최강효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상적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공공요금이 많이 지출된다고 돼 있는데 향후 전망이라고 돼 있는데 보면 공공요금 절약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것이 가장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도 펼쳐야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전기절약이 살아남을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연간 전기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자료는 천천히 찾으시고, 지금 전기절약과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이 빙상장에 몇 번 가봤었지만 너무 높은 천정과 관람석 부분을 어떻게 좀, 물론 시설비가 들겠지만 전기절약을 하는 방안으로 용역을 한번 의뢰를 하셔가지고 전기절약 하는 방안이 없는지, 혹시 실익을 따져서 용역의뢰를 해보실 생각이 없는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기요금은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약 절반정도 차이가 납니다. 하절기에는 에어컨 냉방관계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월 3,400만원이 지출된 경우가 있고 지난 10월달, 11월달에는 약 1,500만원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그렇고 실내에 천정이 좀 높아가지고 전기세가 많이 안 드느냐, 물론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공공요금 중에서도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입니다. 그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냉동기가 저희들이 네 대가 있는데 네 대를 풀가동은 못하고 한 대는 항상 예비로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여름에는 네 대로 풀가동할 때도 있습니다 입장객이 많을 때는. 또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도 풀가동돼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냉동기 한 대 돌리는데 한 달에 8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냉동기 이것을 좌우지간 적게 돌리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고 대신에 빙상장 실내 관람석에다가 유리칸막이라든지 이것을 하면 공간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가동을 해도 효율이 안 높아지겠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번에 박성희위원님께서도 현장을 다녀가셨습니다마는 위에 천정부분하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막아야 될 것인지, 막아서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또 막아서 다른 좋은 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을 했다시피 하절기에 3,000만원이고 약간 기온이 내려가는 하절기에는 천 몇 백인데 배 이상 전기요금이 발생한다고 보면 지금 돔 지붕상태가 보온관계나 이런 설계가 좀 잘못됐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그런 큰 면적을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생각해서 ‘이래서 이럴 것이다’ 보다는 산학연구단지나 이런 쪽에 의뢰를 해서 돈이 들더라도 전기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런 전문가한테 용역을 의뢰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연차적으로 생각해 보면 1년에 2, 3천만 원만 절약한다고 보면 향후에 많은 금액이 절약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용역을 의뢰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용역을 한 번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빙상장에서 소장님과 직원들이 관내 각 학교에 빙상장을 많이 알리고 시범을 보여주는 것도 무료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해서 학교에다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연장도 같이 학부모들이나 학교장한테 홍보해서 우리 공연장 시설이 좋은 것이 있으니까 지방방송하고 연계해서-NCB나 이런 쪽에-행사를 하면 이 행사를 우리 빙상장에서 알려서 지방방송에 이렇게 중계도 해줄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서 학부모정기총회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그런 쪽에 이런 행사를 권장할 수 있도록, 어차피 학교에 비즈니스 차원에서 가니까 이런 것도 수익사업으로 생각하시고 같이 병행해서 빙상장을 알릴 때 공연장도 같이 더불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빙상장은 괜찮은데 공연장 이용에 무료이용자를 보면, 물론 우리가 사업적으로 보면 빙상장이나 구청이나 같은 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무료사용 이것을 보면 민원봉사과, 낙동문화원, 문화공보과, 낙동문화예술인연합회, 사회복지과, 총무과,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자치프로그램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받고 들어올 이런 사업도 못할 경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엄연히 사업인데 이런 것도 참가비 명목으로 해서 민원봉사과는 지하에 하고 공간을 어차피 그 시간에 스탠바이 해놔야 될 사항을 관에서 전부 무료로 하면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빙상장 소장님께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각 부서에서 하는 것도 기본적인 돈은 받아야 된다고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에서 각 부서에서 하는 행사들은 각계각층 사람들이 오니까 우리 빙상장을 이용하는 홍보차원에서도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들 조례에 이런 사항은 무료로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이 이런 사항은 구청강당도 있고 다른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해도 안 되느냐. 그 기간 안에 행사를 다른 것을 유치하면 수익이 더 안 오르겠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본료 징수, 기본료라 하면 주로 전기세가 되겠습니다. 하절기에는 냉방비도 포함이 되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시간당 쓰는 사람들이 주로 한 시간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 시간당 전기세를 금액으로 따지자면......
성희
박성희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무료에 대해서만 건의해 주십사하는 바램이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구청단위로 행사하면 구청장이나 의원들이 가면 소장님이 의전하고 많은 직원들이 오고 너무 행정력도 낭비되고 현실적으로 이것은 그런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자치프로그램센터 하면 각 동에도 이런 걸 참여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각 동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전 직원이 매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기세 들어가고 뭔가 들어가고 물세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참가비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청년회에서 이·취임식 하는 것은 돈을 받았습니다. 낙동문화원, 예술관, 예술인 이런 부분도 다 받아야 됩니다. 조례가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영향이 온다 그러면 조례를 바꿔 달라고 올려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적자만 난다고 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수익사업으로 연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무료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박위원님 기본적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될 수 있으면 적자폭을 줄이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조례에 무료로 하는 걸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 부분이 ‘어느 누구든지 사용을 하면 돈을 받아야 된다’ 그래 하시면 저희들도 기본료를 징수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낙동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진흥법률에 의해 가지고 무료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쓰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좌우지간 문화공연장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적자폭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미리 파악이 안 됐었는데 우리 낙동문화원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임대료 안 받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것도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사무실을 내주게 돼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공휴일을 다 뿌리치고 다른 공무원들은 다 노는데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정창효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8-3페이지에 이용객 중심의 실내빙상장 운영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각종 경기대회유치운동을 하면서 저희 관내에 방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대회를 유치한 점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빙상장이용 홍보의 효율적 관리에 보면 학교·학원·종교단체 방문, 홍보물 배부, 언론매체 활용 홍보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에서 제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한 예로 구민운동장도 있고 덕천로터리도 있고 앞으로 다대항배후도로가 되면 남해고속도로 부산 진입로 관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고 앉아서도 보는 자리에 상당히 우리 빙상문화경기장을 자랑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에 법적으로 아무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 같으면 스케이트 타는 모습의 전광판이라든지, 모형을 그려서라도 우리 북구에는 이런 명물이 있다, 조금 전에 최강효위원님도 전광판이야기가 나오셨는데 그런 것이 우리 북구 안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구포시장도 좋습니다. 구민운동장도 좋고, 덕천로터리 이런 곳에 ‘우리 스케이트장이 이래 있다’ 이래 하면 적자해소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 구포시장, 덕천로터리 그 다음에 고속도로 진입로 이런 부분은 안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광고효과가 큰 지역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멋진 것을 하나 만들어서 설치를 해 놓으면 가는 사람 오는 사람들이 ‘아, 저기 저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홍보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누차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어려운 부분은 이 지역에 거의 설치할 공간이 별로 없었고, 또 있다손 치더라도 구민운동장 같은 데 설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산이 아주 어렵습니다. 내년 추경 때라도 이 부분에 예산을 한번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빙상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한건일 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도서관장 한건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9-1페이지부터 9-11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강효위원님,
강효
최강효위원
디지털도서관 관장님과 직원 여러분 구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2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사항 이래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 9-1페이지에 보면 도서관운영위원회하고 후원회, 어머니독서회, 영화감상회가 있는데 도서관후원회에서는 회원들이 후원회에 회비를 냅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후원회 구성은 총 13명으로 되어 있으며 회비는 남자 이사님들께서는 월 3만원해서 1년에 36만원이고 여자회원은 월 2만원씩 해서 24만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앞으로 후원회 회원들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사님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13명 가지고 너무 적다 해서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각 동에 한두 명씩 더 추가하자는 내용으로 회의를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보니 충분한 도서구입이라든지 PC라든지 적기에 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노력하셔서 후원회 회원들의 협조를 받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이와 연관돼서 도서관운영위원회는 공무원 두 명, 민간인 열한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민간인 열한 명에 대해서는 회의참석 수당이 지급됩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번 참석할 경우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수령하면 특별히 도서관에 기부를 한다든지 도서관에 책을 기증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도서관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보고가 밑에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보면 그게 2005년도 11월 15일날 한 것하고 2006년도 3월 22일날 회의한 것이 두 번 나옵니다. 이 회의내용으로 봤을 때 물론 도서관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안건도 나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서관이라는 특수성을 생각하면 물론 규정상 회의운영수당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운영위원들이 이 회의비를 받아서 도서를 구입할 수 있게 다시 도서관에 기증하도록 도서관장께서 한 번이라도 권유를 해 보셨다든지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주관하면서 그 돈으로 책을 사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참 곤란합니다. 그런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해 주시면 참 고마운데 최강효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운영위원장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구청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공무원 두 분 중에 청장님 한 분, 문화공보과장 한 분, 간사가 있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간사는 도서관장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민간인 중에서는 맡은 사람이 없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나중에 속기록이 나오면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감사에서 이런 지적사항을 받았다고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십시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후원회 회원들은 회비를 연간 30만원씩 내서 후원을 해 주시는데 운영위원들 와서 좋은 말씀하시고 수당 받아 가시면 좋습니다. 받으셔서 다른 돈 더 보태지 말고 회의수당 받은 것 가지고 책을 사면 자기이름으로 기증되잖아요 그죠?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기증한 사람 이름으로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이 있었다고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실 수는 있죠?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운영위원회 인원은 조례에 의해 가지고 13명으로 돼 있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13명보다 더 적으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11에서 15인 이하로 하게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11인에서 15인 이하로. 최강효 동료위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어차피 도서관운영위원이라고 하면 각 동사무소에 보면 새마을문고라 해서 운영위원하고 후원회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다 자비를 내고-자치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하는데, 도서관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좀 희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도 동감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위원회에 관장님이 직접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참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겠고, 운영위원장님이 청장님이라 했죠?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구청장님이시고 또 조춘자 위원장님께서 일반 운영위원으로 계십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들이 청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계속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각종 민원이 인터넷에 뜬 것을 보면 소란스럽다, 여름에 모기가 많다, 신간이 부족하다 또한 정보화교육이나 독서대학을 하는 것은 참 좋다고 하는데, 소정의 강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반면에 있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적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출석이라고 할까요? 참가하는 사람 체크는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민원 올라온 것은 저도 다 읽어봤고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단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불만을 다 이해시키고 해소시킬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수강료 문제는 저희들 조례에도 있듯이 일단 교양강좌 이것은 7,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7,000원 받는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 4,000원 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틀립니다 교육강좌일수에 따라서. 끝부분에 말씀하신 교육체크는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7,000원이나 4,000원이 아까워서 주부님들이 도둑강의 하는 식으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돈 내신 분들과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예.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우리가 도서대출을 참 많이 하는데 혹시 못 받는 도서는 없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못 받는 도서도 있습니다. 장기미반납자인데 48권이 장기미반납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관외로 전출가신 분들 또는 우리는 책을 빌려줬는데도 우기는 사람들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수거하려고 직원들이 저녁 8시에서 11시까지 다니면서 책도 회수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못 받은 책은 45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꼭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책을 회수하지 못하는 부분은 거의 이사를 가고 관내에 없는 분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해당사항 없음, 각종 진정, 탄원, 이의신청, 건의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인·허가신고민원 중 불허가 반려된 민원 해당사항 없음, 다수인민원 발생현황 및 사유 조치사항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인터넷상에 민원사항이 올라왔다고 박성희위원이 질의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4번에 다수인민원발생 현황은 다수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여러 사람이 저희한테 민원을 요구한 그런 쪽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음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개인이 여럿이 모이면 다수가 안 됩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수가. 개개인이 했었고요.
상천
안상천위원
관장님, 개인이 했든 다수가 했든 물론 글귀가 다수인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발생 현황 및 사유 조치사항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터넷에 올라왔든지 개인이 올라왔든지 여기에 해당사항이 있다고 해야죠.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고객들의 주소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조사해보니까 만덕1, 2, 3동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후원회 이사라든지 분포를 보면 만덕1, 2, 3에는 전혀 후원회 이사님이 안 계시던데 혹시 이런 부분을 각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장님한테 요구를 하시든지 해서 만덕1, 2, 3 유지 분들을 추천하시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회할 때 이런 부분에 많이 의견이 나와서 저희 나름대로 만덕1, 2, 3동 유지 분들을 몇 번 만나봤습니다. 한데 다른 단체에 가입을 많이 해서인지 회비문제도 있고 해서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도서관장인 제가 미약한 부분도 많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사님들을 모시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어쨌든 도서관이 위치해 있는 동에서 이런 후원회 이사가 없다는 것은 형평성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렵겠지만 지인들을 만나서 만덕1, 2, 3동에 계시는 분들, 동료위원 최강효위원도 계십니다. 추천을 받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3페이지 강남구 전자책 공동활용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와 문화·교육교류 협약체결이 2006년 2월 9일날 됐죠?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까지 해오면서 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없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전자책 공동활용은 2006년 2월 9일에 강남구와 문화·교육교류 협의를 체결해서 관내 26개 초등학교 중 1차 열 개교 초등학생 1만 2,048명에게 강남구 전자도서관 아이디를 발급하여 4월 이후 10월까지 1만 2,000여종을 열람 이용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관리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중간입장에 있습니다. 어디하고 해야 되느냐 하면 강남구하고 북부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저는 중간에서 행정업무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이원화되다 보니까 학교측도 불편해 하고 저희측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북부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행정적 지원이 잘 안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계속 상의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갖고 와서 아예 우리하고 강남구하고 같이 협의해서 업무처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자료에 의하면 강남구와 우리 북구가 문화·교육교류 협약이 체결되어 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북부교육청이 연결되어 있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본 위원이. 관장님에게 이 소리를 듣고 제가 확인하는데 그러면 이 관계가 초등학교 관내 열 개교는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제가 명단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초등학교만 대상이 됩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저희 관내는 정보대학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은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향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도 연계시켜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강남구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강남구청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약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 협약내용이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한다는 조건 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중학교 같은 데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강남구에서는 타 지방 중학교, 고등학교를 하고 있는 데가 있겠네요?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중학교는 없고 초등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에서는 동구, 연산 이렇게 두 개 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문화교류를 하고 있는 우리 북구하고 우리 학생들의 수준향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강남구에는 전자책이 약 20만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이 전자책은 5, 6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료수에 비하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 초등학생들이 그 자료를 활용한다는 것은 진짜 복 받은 학생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저희 관내의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이 여기에 다 아이디를 부여받아서 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고생하시지만 힘껏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2월 11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13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