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성석경 의원 5분자유발언
영광
김영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효규 의회운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규
김효규의원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 김효규의원입니다. 2006년 12월7일 제14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호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개정에 따라 동 조례에 규정된 연간 회기 총 일수를 8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일수를 초과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의결로 5일 이내를 10일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정례회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하동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여 타당성있고 생산적으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 개정안 1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한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김영광의장
의회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동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동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동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동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10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동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동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동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성석경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성석경의원입니다. 2006년도 12월7일 제149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11건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호 하동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고, 전체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당초 당해 회계연도 군세의 2%에서 전년 회계연도 군세의 3%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하동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에서 10,000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현실에 맞게 5,000원을 8,000원으로 인상하여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의료원과 임대목적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한국농촌 공사에 대한 감면 제외 등 감면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고 2006년 12월31까지로 되어 있는 감면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31일까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에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조정하고 수산업법 개정으로 운반업의 등록업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을함양하기 위하여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조례 제6조의 당초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단체에 대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직제개편으로 조례 취지에 맞도록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 중 당연직 위원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호 하동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하동 꿈나무어린이집 확충으로 1개소를 신설하고, 하동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호 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로서 1급내지 7급의 상이자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와 배기량 800㏄미만 경형자동차의 경감률을 50%에서 60%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 하동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하동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조례 준칙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하동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진료비 및 수수료를 신용 및 체크카드로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첩 특화마을 조성부지 취득으로 인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김영광의장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하동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하동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하동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하동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6.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하동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의사일정 제15항 하동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동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정종채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정종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종채의원입니다. 2006년 12월7일 제149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호 하동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동군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제정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조례 제18조 제3항의 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범위에 군의회 의원을 포함토록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조문의 수정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도 6월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2006년 3월8일 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에 의거 하동야생녹차 산업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녹차 시배지역 특성에 맞는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제정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상위법의 개정과 경상남도 표준 조례안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하동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인조잔디 축구장의 건립에 따라 경기장 이용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인조잔디 축구장의 시설 사용료 징수 및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김영광의장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하동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8분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11일부터 12월18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