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가. 농정과 소관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칠위원장님, 이종화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144회 군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농정과 총 예산액은 2006년도보다 25억3,509만7천원이 증액된 139억8,644만7천원입니다. 22%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농정관리 소관은 13억6,994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8,308만4천원이 증액된 13억6,994만2천원입니다. 내용은 경상예산으로 4억9,037만원, 그중 일반운영비가 2,547만원, 여비 1,908만원, 업무추진비 1,120만원, 직무수행경비 4,692만원, 일반보상금 7,770만원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민간이전경비로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에 1억5,500만원 등 3억1,0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농작물 재해보험, 농작업 공제비 농가부담 보험료,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난타장비 구입, 여성농업인 교양강좌 취미교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써 8억7,957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보다 3억5,998만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107만2천원, 일반보상금은 7억1,184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는 사회적수혜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를 포함해 4억5,800만원 요구하였으며,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2억4,98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외국인여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인 경상보조금으로 농촌총각 결혼지원금으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936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1,120만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에 1,0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으로 3,0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농촌컴퓨터 반값공급 지원에 2,500만원, 사무실 TV구입으로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농산관리 소관입니다. 이것은 2006년보다 29억5,822만2천원이 증액된 45억7,153만9천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4,852만원 중 인건비가 1,367만5천원,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113만원, 국내여비에 1,41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962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은 2006년보다 29억5,12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국내여비가 163만원, 재료비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으로 2,776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쌀 소득보전 고정형 직불금이 26억원입니다. 조건불이익 직불제 사업 보상금으로 3억1,491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4억5,226만4천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 논콩재배단지 육성 농기계 지원사업, 벼육묘공장 상토지원사업, 생산비 절감용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 생산비 절감용 중소형 농기계 예취기 안전판 공급사업 등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총 12억2,645만원입니다. 내용은 재료비에 4,880만원으로써 농촌일손돕기 장비구입비, 수매용 포대구입비,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는 급식용 쌀 저온저장고 설치비로 800만원, 민간자본이전은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에 3억8,880만원, 벼종자 소독제 지원에 1억3,500만원, 퇴비살포기 공급지원에 3,500만원, 부산물 비료 포장재 지원에 500만원, 부산물 비료 농가공급 지원에 5,900만원, 곡물적재함 지원에 1,100만원, 관리기부착형 제초기 지원에 4,000만원, 찰옥수수 재배농가 지원에 2,000만원, 쌀 전업농 승용이앙기 지원에 4,800만원, 땅심살리기 미질개선 고토지원에 2억8,800만원, 군위 고향쌀 소비촉진 택배비 지원에 2,500만원, 콩 정선기 공급지원에 대형 1,485만원을 요구하여 총 10억6,965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사업으로 작년예산보다 1억4,716만9천원이 증액된 24억8,921만8천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경상예산에 1억1,638만4천원으로써 내용은 인건비 2,733만4천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650만원, 여비에 9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축산경쟁력 강화교육에 100만원, 구제역등 가축방역급식에 80만원, 축산농가 선진지견학 차량 임차에 180만원, 재해등 폐사가축처리비에 1,000만원 등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은 1,555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군비 공수의 수당, 유기동물 사육치료비 가축보정비에 88만원, 동아LPC출하 규격돈생산장려금에 3,000만원 등 해서 5,800만원 일반보상금은 총 7,35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총 23억7,283만4천원으로 보조사업이 11억3,059만4천원, 내용은 일반운영비 3,395만3천원, 여비 440만1천원, 재료비 1억7,809만2천원, 일반보상금에 1억9,096만원, 민간이전에 8억418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12억4,224만원을 요구하여 전년보다 2억2,2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은 재료비에 7,809만원, 민간자본이전에 11억6,415만원, 부기상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유통관리가 총 55억5,574만8천원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0억5,337만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유통관리에 5억7,046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경상예산에 4,003만5천원, 인건비 171만5천원, 경상적경비에 3,832만원 그중 일반운영비 2,260만원, 여비가 922만원, 일반보상금 6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유통관리에 사업예산은 4억6,742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보조사업에 1억5,567만5천원,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이전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423만8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1억2,8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에 1,343만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자본이전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에 1억4,400만원, 농산물 운반상자 지원에 6,000만원, 삼면포장기 지원에 1,750만원, 토마토 선별기 지원에 4,000만원, 군위군 공동브랜드 정착화사업 지원에 4,000만원, 양파탈피선별시스템 지원에 975만원, 자산취득비에 농산물 유통사업추진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에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특작관리입니다. 특작관리는 작년보다 5억5,925만원이 감된 34억2,846만1천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경상예산은 6,638만원,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150만원, 일반운영비가 2,420만원, 여비가 1,068만원, 일반보상금이 80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이 FTA관련 시행주체 운영보조에 200만원, 능금축제 공동개최 행사경비에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33억6,208만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중 보조사업에 19억1,375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84만원, 여비 400만원, 일반보상금 6억800만8천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13억90만2천원입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14억4,833만1천원을 요구, 작년보다 3억5,152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 내용은 시설하우스 비닐지원에 9,000만원, 시설하우스 개보수에 3억8,500만원, 채소류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에 795만6천원, 유기질비료공급에 2억원, 비가림시설 비닐지원에 6,000만원, 채소, 특작 예냉시설 지원에 3,000만원입니다. 또 농산물세척기 지원에 2,500만원, 농용 멀칭비닐지원에 1억7,412만5천원, 시설포도 생산지원시설 지원에 5,000만원, 과실피해 유해시설 지원에 2,750만원, 과수착색봉지지원에 1억1,000만원, 과수반사필름 지원에 6,800만원, 황금배 재배농 비대촉진제 지원에 1,400만원, 과수 병해충 예방용 곤충포집기 지원에 625만원,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에 1억250만원, 생엽재배용 부직포 사업지원에 6,800만원, 연동하우스 물받이 교체사업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3쪽 친환경농업관리입니다. 총 요구액은 16억1,982만7천원입니다. 경상예산으로 1억1,575만원,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5,875만원, 여비에 800만원, 364쪽 일반보상금에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총 15억407만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중 보조사업은 8억3,953만7천원입니다.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이 3,342만원, 민간자본이전이 8억611만7천원,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6억6,45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보다 2억1,67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366쪽입니다. 내용은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수정벌 공급에 1,200만원, 친환경 농자재 공급에 4,800만원, 친환경 예냉저장고 설치사업에 3,000만원, 친환경 기능성 토양미생물 공급에 5,400만원, 토양개량제 팽연왕겨 공급에 1억8,900만원, 친환경 유기농 퇴비공급에 6,000만원, 친환경 토양개량제 공급에 6,000만원, 친환경 규산질 비료공급에 5,000만원, 친환경 액비제조용 장비구입에 1,200만원, 친환경 농산물 품질개선 공급에 6,750만원, 친환경 판로확대 택배비 지원에 7,500만원, 친환경 칼균배양기 지원에 70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368쪽입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올해 마지막입니다만 2억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지역개발융자금 상환이자가 700만원, 이 내용은 군위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설립 시에 기채한 내용입니다. 이자가 700만원, 군위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 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칠위원장님, 이종화간사님 우리 농촌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힘든 농업인들을 생각하시어 2007년도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담당님 고생이 많습니다. 329페이지 난타장비 수리에 120만원이 있네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농정심의위원 참석수당에 7만원 해서 20명 돼 있네요. 여기 심의위원도 꼭 20명이 돼야 됩니까?

조례에 30명이 돼 있는데 20명은 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이고 나머지는 공무원들 10명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31쪽 우수농업인 해외선진농업 비교시찰, 여성농업인 해외선진 시책 견학 이것은 지금 해마다 농정과에서 가지요?

올해 여성농업인들은 먼저 번에 갔다 오셨고, 우수농업인은 연말에 표창을, 2006년도에 우수농업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보낼 계획입니다. 아직 갔다 오지는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32쪽 아까 앞 부분에 난타장비 수리도 있고, 뒤에 보면 난타장비 구입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구입은 새로 더 보강하는 것이고, 수리는 기존에 있는 것을 수리하는 겁니다. 부기가 별도입니다.

난타가 고장나고 합니까?

줄도 끊어지고 합니다.

333쪽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밑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여기에 대해 좀 얘기해 주십시오.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는 1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 학원에 다니는 애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전체 농업인에 대해서 일정미만 전농가에 지원하는 학자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34쪽 농업인단체 해외농업비교시찰에 2명 총 사업비가 있네요, 이것도 외국 가는 겁니까?

예, 선진지 견학가는 겁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335쪽에 보면 농촌소득증대사업 육성을 위한 이차보전금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밑에 사무실 TV구입인데 30만원 가지고 요즘 구입합니까?

일반 평면 아닌 것은 30만원 정도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촌소득증대사업 육성을 위한 이차보전금, 이거는 우리가 군위군 농촌소득증대 육성을 위한 융자금을 빌린 사람한테 법정 이자가 높으니까 그 이자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실제 변동금리가 한 7.85% 정도 되고, 보증서 담보대출은 한 6.5% 정도 되는데 거기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이자 보전을 3% 정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39쪽에 벼육묘공장상토지원 사업량 5개소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관내에 육묘공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토를 지원하는 겁니다.

육묘공장 5개소가 있으면 농업인들이 거기에 주문해도 됩니까?

예.

일반인들한테 상토지원 되고 또 5개소에 또 나갑니까?

그렇지요, 일반인들 하는 것은 일반인들한테 별도로 나가고 육묘공장에는 육묘공장 대로 별도 지원합니다. 상토를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40쪽에 부산물 비료 농가공급 지원 여기에 40% 돼 있지요, 이게 축협입니까?

이거는 축협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이거는?

확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물 비료 아닙니까?

포장재 지원입니다.

그럼 포장재 지원은 어디에 해 주는 겁니까, 이것도 축협이지 싶은데요.

그건 이따가 별도로 말씀을....

다음 344쪽에 봅시다. 군비 공수의수당 이거는 뭡니까?

우리 군에 공수의가 4명 있습니다. 4명 중에는 군비로 공수의수당을, 편의상 그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군비로도 지원하고, 도비로도 하는데 4명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동아 LPC출하 규격돈 생산장려금 3천원 곱하기 10,000두인데 이것은 동아 LPC에 주는 겁니까?

군위 관내 돼지사육자들이 동아LPC에서 도축을 했을 때에 장려금으로 3천원을 농가에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동아 LPC에 준다는 쪽으로..

군위 동아LPC 쪽에 갔을 적에 생산장려금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아LPC에 안 가면 안 주고. 그러면 동아LPC에 가야 된다 그렇지요?

예, 지역경제도 살리고 일반농가들도 가까운 데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격 좋은 데에 가지 3천원 준다고 꼭 여기 동아LPC에 가겠습니까, 어디 가든지 농가로 줘야 되지, 예를 들어 동아LPC 돼지가 27만원 할 것 같으면 딴 데는 28만원 할 수도 있는...

우리 군의 입장은 동아LPC를 이용하도록 해서 우리 세수도 증대되고, 또 가격만 적정하면 군위에서 출하하는 것은 가까운 거리에 수송비용이나 가는데...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농사 짓는 사람은 단 돈 1원이라도 좋은 데 갑니다. 그러면 단 돈 1원이라도 좋은 데 가려고 하지, 꼭 3천원 봐 가지고 동아LPC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보면 구제역 방역 소독약이 있는데 한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독약 교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눈이 매워서, 오늘 배담당님이 안 오셨네요.

배담당하고 농사담당은 서울에 출장을...

이거는 내년에 한번 검토해 가지고 소독약을 좀...

저도 그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내년도는 정말 우리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꼭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여기에 대해 얘기해 주십시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은 축산농가에 대해 액비저장조나 퇴비사업, 고액분리기 등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축산분야 지역특화사업은 뭡니까?

이거는 올해 농림부에서 지정하는 특화사업으로 지정이 돼 내려왔습니다. 세부계획은 충분히 못 세웠습니다마는 지정이 돼서 올해 특화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사업 결정은 못 지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전해수이용 가축시범사업 여기에 대해 얘기해 주십시오.

전해수이용 가축시범사업은 축산농가의 물을 전기로 분해해서 음이온, 양이온 또 알카리성이나 산성 이런 것을 돼지한테 먹이는 그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349쪽에 보면 한우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농림부에서 한우 가격을 고시를 합니다. 올해 같으면 한 130만원 정도 고시가 됐을 적에 그 이하로 떨어지면은 26만원까지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우등록비 지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한우 등록비 지원은 우수 개체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등록을 받아서 기초나 고정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농정과에서 합니까?

농정과에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축협으로 줘 가지고 농정과로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

농정과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한우등록 인공수정 지원 이거는 뭡니까?

한우가 양성우가 되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축협에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350페이지 유기질 비료 생석회 수분조절제 지원, 유기질비료 마이티소일 농가지원도 있고, 한우 주문생산사료농가 포장지 지원 200원에 40,000포, 군위 돼지고지 브랜드 지원사업으로 해서 동아LPC를 통해서 농가에 준다는 얘기를 했지요, 군위 돼지고기 브랜드 지원사업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축협하고 올해 3억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9,000만원에 대해서 축협에 지원하면은, 이 9,0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LPC에도 지원이 나가고 여기 브랜드 지원이라 해서 9,000만원 또 서 있네요?

올해 군위 돼지브랜드 지원사업 3억원을 해서 보조 1억5,000만원, 축협이 5,000만원, 자부담 1억원으로 했는데 내용은 우수 정액 공급비, 종돈 구입비, 시험사료 보조비..

정액 구입비는 어디 딴 데 있는 것 같던데요?

이것은 브랜드 지원사업으로 몇 집을 해서 축협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연계해서 9,000만원을 올해 요구를 한 겁니다.

과장님, 물론 농정과가 많이 바쁘고 하지만 이런 사업은 축협으로 직접 주지 말고, 농정과에서 한번 하십시오. 축협에 주면 축협의 그 사람들이, 이런 사업은 농정과에서 직접 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보다, 사실 축협이 관련하지만 양돈 농가하고 바로 거래가 많습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축산농가인데 사실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사실 몇 몇 받은 사람만 알지, 요즘 군위에 한 60호 축산농가가 있는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군이 직영할 수 있으면...

지정을 해서 주든가...

안 그러면 더 구체적인 것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축산농가 톱밥지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1억9,800만원인데.

이것도 내년도 사업으로 넣어놨습니다. 톱밥을 사실 조금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껏 못 한 것은...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읍장으로 계시다가 농정과에 오셔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정말 보조사업은 내 돈같이 하나 하나 검토해 가지고 한우 농가나 축산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뒤에 보면 한우인공수정이라 해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좀 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351페이지 젖소 초음파 임신진단기가 있는데 젖소에만 초음파 기기를 사줍니까, 안 그러면 한우 같은 데는 같이 겸용하면 안 됩니까, 이 기계를 어떻게 누구를 줘서 임신 진단을 한다는 말입니까? (

농산물 규격출하지원사업은 농산물 검사원에서 통보가 오면 거기서 누락된 사업을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올해 한 것은 군위원예영농조합에 30개의 포장재로 지원한 겁니다. 올 예산과 작년 요구액은 똑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55쪽에 양파탈피선별시스템 지원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군위농협에서 지원 요구가 온 건데 양파 전처리 선별시스템 도입으로 자동 탈피해서 선별 포장하는 기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구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해서 실과마다 디지털카메라를 공통 구입합니까, 각 과마다 디지털카메라가 올라왔네요?

우리과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신규로 올해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56쪽입니다. 능금축제 공동행사 경비 2,000만원, 357쪽에 능금축제 민간인보상에 500만원, 밑에 능금축제 공동개최행사에 2,000만원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행사운영비 이것은 능금 축제시 군에서 농산물을 구입하고 홍보물 제작하는데 2,000만원 요구해 놓은 겁니다. 군에서 농산물 축제 공동행사 때 참석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봤지마는 능금은 뭐고, 사과는 뭡니까?

그거는 똑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8쪽에 FTA관련 해외연수비에 300만원이 서 있네요, 이거는 어떤 사람을 보냅니까?

지금 우리가 FTA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경영인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따로 돼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수원정비지원사업, 과원폐업지원사업 여기 사과에 대해서는 나무 심어서 따고, 뽑고 농사 짓는 것보다는 농사 짓지 말고 그냥 가만 앉아 있으면, 이 보조사업만으로도 충분하게 살지 싶습니다. 나무 심을 때 지원돼 있고, 뽑을 때 과수폐업이라 해서 또 지원되고.

숫자를 모아 놓으니까 많지만 돌아가는 개개인한테는 미비한 것도많습니다.

물론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 많은 예산에 1원짜리 혜택 못 받는 사람이 숱하게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59쪽에 보면 다목적 농가 저온저장고 설치 130평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저온저장고, 이거는 보통 10평 정도 하는...

10평 정도 해서 13가구에 한다는 말이지요, 130평인데?

그렇지요, 10평 하면 13가구에 돌아가는 거지요.

10평 같으면 창고가 엄청 큰데 보통 몇 평 이상 농사 짓는 사람이 합니까?

사과로써 저온으로 할 정도 되면 최소한 한 10평 정도의 창고는...

10평이라고 하면 과장님 작은 창고는 아닙니다. 10평에 수천 짝 들어갑니다.

이게 자부담이 50%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꼭 과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채소나 마늘도 저온을 할 수 있으니까 자기 집에 저온저장고 창고가 필요한 분은..

잘 알겠습니다. 360페이지 상단에 하우스지킴이 설치사업, 하우스는 물론 동네에서 떨어진 데서 하는 줄 아는데 지킴이 설치라고 하면 도난 방지 그겁니까?

전원도 감시하고, 온도도 감시하고, 사람이 없을 적에 자동으로 조절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361페이지 유기질비료 5천원 곱하기 80,000포 50% 돼 있는데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협비료가 40% 보조 돼 있지요, 내년 예산에?

예.

그런데 유기질 들어오는 비료는 50% 보조가 돼 있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관내 있는 업체는 60%를 주고,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면 40% 줘야 됩니다, 유박 같은 것은. 그래서 유기질 비료는 정말로 지원을 더 해서 좋은 비료를 만들어서 우리 군위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 관내의 것은 40% 주고, 들어오는 것은 60% 주니까 여기 업체가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과장님 한번 검토해서 정말로 살펴 주십시오. 우리 농민도 살고, 우리 업체도 살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362페이지 이거는 듣고만 넘어가십시오. 여기 과수착색봉지 지원, 과수반사필름 지원 등 또 있습니다. 사과밭에는 막 갑니다. 그리고 364페이지 친환경 인증농가 입간판 제작 50개가 있는데 지금 군위군에 친환경 농가가 50가구가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됩니다.

90가구 인증...

인증 받은 데가 그렇게 많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만큼 안 되지 싶은데요. 364쪽 친환경 농업실천우수농가 해외선진지 견학 여기에 4명 또 있네요, 한 목 해 놓지...

이거는 담당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한 곳에 모아놓지는 못하고, 유통은 유통대로, 친환경은 친환경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365쪽에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량 50㏊ 여기에 또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직불제 대신에, 안 되는 데서 친환경을 하는 논, 그 논에 지원하는 겁니다.

366쪽, 367쪽 전반입니다. 보면 친환경 수정벌 공급에 200통, 친환경 농자재 목초액, 예냉저장고 등 많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 친환경쪽으로 많이 지원하시지만 군위군 3만 농업인들이 정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름만 여기에 친환경이라고 했지 팽연왕겨 등 이런 것은 이쪽으로 몰아놔서 그렇습니다. 친환경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 친환경도, 우리 일반 농가도 주고 많이 주도록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 명료하게 시간 좀 단축시켜 주십시오. 이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332페이지 농촌총각 결혼지원금이 7,000만원, 도에서 3,000만원 지금 도비 보조가 내려왔는데 보조금이 내려와도 여기 또 군비가 2,400만원이네요, 다음페이지에. 작년에 농촌 노총각 결혼지원사업은 시행됐습니까?

아직 완전히 다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섯 집을 작년에 받아서 계획대로, 사업은 추진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주로 해외 베트남 쪽...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도 하고...

그러면 이번에 올해 7,000만원을 넣어놨을 때는 확실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올렸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여섯 집을 해 보니까 홍보가 좀 덜 돼서 모른 사람이 많았다, 그런 예가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실지 농촌의 어려운 사람들이 결혼 할 수 있도록 사업 물량을 좀 늘렸습니다.

이게 권장사업인 것 같으면 우리가 정말 홍보도 많이 해서 이 7,000만원과 도에서 내려오는, 우리 군의 9,400만원의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을 잘 짜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40페이지 급식용 쌀 저온창고 설치 이거는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학교 급식하는데 쌀을 보관하니까, 유통기간이 넘을 수도 있고, 또 변질이 될 우려도 있고 해서 저온 창고를 학교 급식하는데, 큰 창고는 아니고 간이 창고를 설치해서 쌀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습니까, 요즘은 쌀 구입하기도 쉬운데 어느 한 곳 정미소와 계약을 해서 제때 제때 유통기한이 짧게 들어오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간이 창고가 돼서 각 학교마다 다 보급시키는 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아니잖습니까.

가능하면 한두 군데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범으로 한번, 학교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미소하고라도 계약을 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34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군비 공수의 수당 1억9,200만원, 군비 공수의 수당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위군에 4명의 공수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분들이 돌아가면서 연간 되는 겁니까?

4명의 수의가 있는데 도에서 다 지원을 안 해 주니까 군비로도 2명 정도 세우고, 도비사업으로도 2명을 세워서 군위군에 지정된 공수의가 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축산 농가 같은데 정기적으로, 무료로 그걸 해 줍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료로 하는데 자기들 개인이 하는 것은 또 돈도 받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예, 잘 알겠습니다. 35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군위돼지고기 브랜드 지원사업이라 해서 1개소 9,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대상 농가를.

농가는 그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사업은 아까도 설명드린 그런 사업을...

그러면 농가를 모르신다 하니까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자 이 브랜드화를 만들려면 농가도 애를 써야 됩니다. 자기 상품이 군위군이든지 어디를 나가서 자기 이름을 붙일 때는 정말 질 좋은 고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아까 헛개나무, 그것도 사료에 섞는 모양인데 그런 헛개자료까지 우리가 대 주고, 본인들이 농가에서 노력하지 않는데 각 지정 농가를 우리가 정해서 '너 그 사업을 해 봐라' 라고 주는 것 보다는. 제 생각은 농가에서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기네들이 헛개나무로 하든지 인삼을 넣는다든지 뭔가 해 봐서 좋은 육질이 나왔을 때 이것을 군위군에 브랜드화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모든 걸 대주고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각 농가마다 이것을 홍보해서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경쟁을 부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브랜드화는 어떤 사람이 본인 부담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자기 부담도 충분히 하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알기로는 이 브랜드 사업이 사실 각자 저마다 좋은 육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홍보가 안 됐을 뿐 아니라, 보니까 여러 가지 축산농가에 한 특정인이 많은 예산을 여러 방면으로 받아서 브랜드화를 만든다, 그래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 브랜드화를 항상 만들 때는 여러 농가에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365페이지 능금축제에 올해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여기 나온 것을 볼 때는 민간인 보상하고, 능금축제 공동개최 행사비 2,000만원, 행사운영비 2,000만원, 능금축제 홍보행사 인부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150만원 이렇게 들었네요?

예.

능금축제 민간인 보상은 어떤 식으로 해 줬습니까?

경북 능금행사로 서울에서 했는데 2,000만원은 15개 시군이 2,000만원씩 부담을 했고, 거기에 따라 종사원 인건비로 117만원 정도...

그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능금축제 민간인 보상은....

여기 축제에 500만원 세워놨는데 올해 117만원 썼다는 그 얘기입니다. 거기 종사하는 사람 인건비로.

그리고 36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친환경 농업 인증수수료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이분들은 친환경 농사를 짓는데 어떤 부분에 자기네들이 순수 농비를 투자하는지 조금 의심이 날 정도로 각계각층 신활력사업에다가 우리 군비까지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좋은 토지로 이만큼 혜택을 주는데 인증수수료까지 우리 군위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인증수수료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박비료의 품질에 대해서 민간인들한테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전 아직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유박비료에 대해서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수수료는 많이 주는데 이 유박비료의 품질이 정확한 메이커인지, 바깥 해외에서 수입된 나쁜 재료가 많이 유입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썼을 때 부작용이 났던 농가가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2페이지 난타, 올해 북 처음 삽니까, 그 전에 사 놓은 것 있습니까?

사 놓은 것 있습니다.

북은 지금 몇 개나 사놨습니까?

한 20개 정도...

어디에 사용하려고 또 이만큼 삽니까?

지금 사는 것은 숫자는 안 많습니다.

북 20개나 있는데 또 북하고 장구 뭐하려고 600만원이나 주고 삽니까?

지금은 북만 있는데 다른 종류로 해서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촌 총각에 3,000만원, 7,000만원 해서 1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순수한 외국여성들만 합니까, 한국 여성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외국 여성만 합니다.

외국여성만 지원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335페이지 이자보전금 3,000만원, 이것은 무슨 이자라 했습니까, 지금 이자율이 몇 % 됩니까?

옛날부터 한 7.65% 정도 됩니다.

지금은 몇 %입니까?

6.5% 정도. 7.85%에서 1.35% 내려서 6.5% 정도됩니다.

그거는 지금 돈을 누가 쓰고 있습니까, 그 돈이 지금 자금이 군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농촌소득증대 육성의 융자금 기금...

그런데 융자금 기금이 지금 대한민국에 6.5%라 해서 이자가 그렇게 비싼 데가 있습니까, 지금 농자금 관계나 군에서 알선하는 융자금 관계 그것은 지금 이자가 몇 % 됩니까, 농기계 같으면 우리가 융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보통 이자가 몇 %입니까? (

종자대는 별도로, 여기는 사업계획서에 성별이나 유통 관련 계획이 따로 돼 있습니다. 종자대와는 별도입니다.

3억3,600만원은 순수한 시설비라는 말입니까?

전체는 4억2,100만원인데 자부담 8,500만원 포함한 겁니다. 이것은 종자대와는 별개로 돼 있습니다.

이것 지침서를 한번 봅시다. 지금 종자를 지원도 안 해 주고, 시설비로 3억3,600만원 준다 하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합니다. 다음 344페이지 유기 동물 치료비라 했는데 우리 관내 개 같은 이런 것 내버리는 것 많이 있습니까? 작년도 예산에 7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돈을 얼마나 썼습니까, 올해 880만원 또 요구를 해 놨네요?

올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 700만원 그대로 남았는데 또 880만원을 요구합니까?

예, 그것은 예측을 못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0페이지 톱밥 지원대는 작년에 5,9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4배나 올라서 1억9,800만원입니까?

작년에 5,900만원을 가지고 전 농가를 대상으로 또 어느 농가만 하고, 다른 농가는 안 할 수가 없어서 작년에 사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억9,800만원 같으면 전 농가에 다 배부됩니까?

그래도 원하는 농가는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투약조절기 이거는 뭡니까?

그거는 환경개선제 악 취제거하는데 약재를...

3,000만원에 40대 지원하는데.

투약하는 약을 조절하는 기계입니다.

약을 통에 넣어서 젓는 그런 겁니까?

예.

그런 것까지 우리가 사줘야 됩니까?

장려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갑작스럽게 3,000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시범적으로 한 두 개 해 보고 해야 되는 게 안 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황금배 통역비에 270만원 들던데 올해 외국 사람 왔다 갔습니까?

예, 왔다 갔습니다. 우리 의회도 한번 방문하셨습니다.

35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토마토 선별기 지원, 우리 관내에 토마토 재배하는 농가는 몇 호나 됩니까, 내가 왜 그걸 알고자 하느냐면 작년에도 20대를 사줬습니다. 농가수가 얼마나 되는지...

농가 호수는 완전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수는 95㏊ 정도입니다.

작년에도 2,000만원 해서 20대를 샀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40개를 사서 나눠주겠다 이런 내용이라서 제가 물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밑에 보면 생략재배용 부직포 사업 이것은 무슨 얘깁니까?

이것은 과수원에 부직포 있잖습니까.

생략,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생력입니다.

그것 뭐하는 겁니까?

부직포를 깖으로 해서 제초를 안 하는, 그러니까 노동력을 줄이는 부직포입니다.

이것도 과수농가에 가는 겁니까?

예.

그리고 밑에 연동하우스 물받이 교체사업 이것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됩니까, 이것도 돈이 3,000만원이나 되는데.

평수가 10,000평 정도 되니까...

10,000평이고 20,000평이든 간에 그런 물받이까지 우리가 전부 다 해 준다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따 주고 심어주고 다 하지,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참으로 웃을 일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다음 363페이지 한번 봅시다. 중간에 친환경 인증농가 입간판 제작, 이거는 뭡니까, 간판을 집집마다 세웁니까, 그리고 밑에 깃발은 뭡니까?

깃발은 그 지역마다 깃발을 꼽는 게 있습니다.

인증수수료, 이게 법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다 하는데 그걸 우리가 꼭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또 인증 연기하는 수수료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고.

그것은 장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왜, 우리가 친환경에 돈 대주는 것 전부 다 대 주고, 깃발도 달아주고, 문패도 달아주고, 또 인증서 연기하는 것도 우리가 해 주고, 수수료도 우리가 해 주고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천적방제사업 대상자 교육에 300만원, 이것은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누가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이거는 교육을 가는 겁니다.

가면 그 천적 제조회사에 서 와 가지고 싣고 가서 자기네가 차비도 대고, 또 밥도 주고 해야 될텐데 우리가 싣고 가서 그걸 합니까?

방제회사에 가는 게 아니고 농림부에 이런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천적방제 교육과정이...

천적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주관은 농림부에서 하는 그 교육과정에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낼 적에 여비로 보상하는 겁니다.

천적에 대해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요?

예.

천적에 대한 모든 약이나 벌레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고 교육 가는 것까지 돈을 줘야 된다...

지금 농민들 교육가는 여비 보상 정도는 해 줍니다.

다음 344페이지 한번 봅시다. 폐사가축처리비 1,000만원 서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가축 처리를 한 겁니까?

이거는 불이 났을 적에 가축을...

올해 또 세워놨네요, 작년에도 1,000만원, 올해도 1,000만원.

이거는 재해가 안 날 수도 없는 거고, 나면은 매몰도 해야 되고.

공수의가 지금 몇 사람이라 했지요?

네 사람입니다.

342페이지에 공수의 인건비 1,000만원이 있는데 또 344페이지, 수당하고 인건비는 뭐가 틀립니까?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한 사람.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군대 대신에 여기에 와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34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두 사람 해서 1,920만원이거든요. 다음 346페이지 3명에 2,800만원입니다. 아까 공수의가 전부 4명이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따지면 전부 6명이지요, 2명이 초과되지요?

위촉되는 것은 4명입니다. 이것은 조정하든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님.

333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학자금은 기준이 대학교까지 다 돼 있습니까?

대학교는 아닙니다. 고등학교만.

그러면 전액 다 지원해 줍니까?

전액 다 지원합니다.

그러면 농민으로 돼 있는 사람, 농촌에 사는 사람은 아니고...

농업에 종사하면서 일정 수준 이하 경작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깥에서 보니까 자기네들 농사도 잘 안 짓고 하면서 그냥 농민이라고 올려서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고, 지금 대학교 같은 경우, 마사회에서 농대 출신같은 경우는 100% 학자금을 지원하는데 지금도 마사회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군하고는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농협에서 홍보가 많았는데 우리 농정과에서 그걸 모릅니까, 마사회 출연 자금으로 우리 농민의 자녀로서 각 대학 농대에 입학하는 학생들한테는 마사회에서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까지의 학자금 관계, 다음에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늘 고생하시는 과장님, 담당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71쪽에 보면 효령 거매 하수도 정비에 200m 여기는 어디입니까?

그거는 전번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거매리 하수도 정비 그겁니다.

373쪽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5개면 이거는 어디 어디 입니까?

정주권은 산성과 부계면이고, 군위읍을 뺀 나머지 면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374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네요?

이거는 군수 포괄사업비입니다.

375쪽 여기 사업지구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읍면장한테 보고 받고, 또 주민들이 수시로 민원 제기하는 것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선정하는데 과장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사실 보면 의흥이 포괄적으로, 과장님 고향인지 사업이 많네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은 의흥에 수요가 많아서 조금 많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역현안인 교량사업이라든가 큰 사업은 전부 효령에 많이...

효령에 별로 없던데...

보시면 거매교라든지 마시교 이런 데 몇십억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개수를 전체 엄치면 상당히 적습니다.

과장님, 고향이 의흥이면 손해를 봐야 됩니다. 타면에 좀 많이 주고, 의흥에 조금 적게 주고, 삼만 군민들 생각하셔서 인원 비례해서 좀 배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는 어떻게 각 실과마다 이렇게...

위원님,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도로담당, 농지담당, 지역개발담당 각 한 개씩의 디지털 카메라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질이라든가 화소, 앞으로는 개인 용도로 한 대씩 있어야 됩니다. 각자가 현장에 나가고, 동시에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사진기는 앞으로 더 구입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건설과는 그렇다손치고, 딴 과에도 보면 다 50만원씩 올라오니까 그렇습니다. 꼭 2007년도에 올려서.

꼭 필요합니다.

379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도 4㎞ 있고, 재해예방 수리시설 여기 세 가지에 대해 좀 얘기해 주십시오.

밭기반 정비사업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대로 지금 하고 있는 8개 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는 4개지구입니다. 군위 외량3리, 우보 달산1리, 의흥 연계·매성리, 고로 양지리 해서 각 1㎞씩 해서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재해예방 수리시설 장비는?

재해예방 수리시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아직까지 지구가 확실하게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확정지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92쪽에 보면 무성리에서 불로리로 가는 도로 400m 이거는 2차선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농어촌도로, 지금 무성3리 제방쪽에서 불로리쪽으로 연결이 안 돼서 앞으로 그걸 연결하면 상당히 편리하지 싶어서 시작하는 겁니다.

제방 사이 사이에.

예,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갔는데 위치나 노선은 설계하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늘 고생도 많으십니다만 좌우지간 우리 삼만 군민에게 잘 배분되도록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군위읍이 인원이 좀 많습니다. 군위읍에 많이 주시고, 저희들 효령면도 많습니다. 골고루 안배 해 가지고 많은 혜택을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많으십니다. 특별회계 867페이지입니다. 화북댐 정비사업이 이번에 2억7,900만원, 그러면 고로면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사업이 여러 가지 있던데 화북댐 정비사업과 따로 다 해 줍니까?

화북댐 정비사업은 댐 주변지역에 국한해서 5㎞ 반경 내에, 지금 우리 군 같으면 산성, 고로, 의흥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경제사업으로 하는 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각 면 단위로 작년보다 일단 소규모 사업들이 좀 줄었잖아요. 1억원으로 책정됐던데, 지금 화북댐 정비사업 할 때 그 때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정비사업에 돈이 많이 빠져 있다 하던데, 또 우리 각 면에도 그쪽으로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까, 도 사업비라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비는 10%밖에 부담 안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각 면사업에 1억원밖에 안올렸습니까, 작년에는 1억5,000만원으로 올라왔던데요.

그 관계는 군 전체 예산 사정에 따라서. 건설과에서는 조정한 게 없습니다.

주로 각 면부의 사업이 건설과 부분에 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86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이주단지 내 이주민 택지개발비 보조에 150평에 40세대라고 나왔거든요. 이게 아직 열 몇 세대밖에 안 되는 걸로 아는데 43세대로 잡은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주변개발사업으로 국비입니다. 국비 가지고 화북댐 건설단에서 40세대로 계획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40세대로 국비를...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주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세대가 적을 경우는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예산은 딴 데 쓸 예산은 아니고, 역시 주변개발정비사업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항목에 맞게 또...

그러면 거기 이주해야 될 주민들이 여기서 40세대로 잡아놨잖습니까, 그러면 13세대만 이주단지 조성 내에 들어가고 돈은 남았다, 그러면 나머지 27세대 그분들한테 택지개발비는 보조 안 해 주겠지만 주변정비사업 이 사람들한테는 좀 치중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주변정비개발사업비는 전부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면 같으면 리동별로 예산이 전부 다 잡혀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43세대 잡아놨더라도 이주민은 13세대가 오면 그 나머지 돈은 그 이주단지 내에 어떤 형태로든 목을 바꾸어서 쓴다 이 말입니까?

복지회관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가능한데 딴 곳으로는 지금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대행사업비, 이거는 의흥하수도 하면서 어디에 민간 대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농어촌개발공사에...

바로 옆에 375페이지에 각 읍면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위치 선정도 잘 모르는데 대해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군위읍에는 5억2,000만원이고, 소보는 2억1,000만원, 효령은 2억5,000만원이고, 부계는 1억7,500만원, 우보는 2억원, 의흥은 또 3억1,500만원인데 어째서 군위 다음으로 의흥이 많습니까?

이 부분만 보시면 그런데요, 전체를 비교해 보시면 그렇게...

우리 위원장님도 의흥에 계신 관계로 앞으로 수정 좀 해 주십시오.

최대한 안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위읍에 대흥1리 농암지 농로포장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암지는 대흥1리가 아니고 농암지 밑에 경지지구에 할 겁니다.

대흥1리라고 하지 말고, 대흥리로 표기를 좀 바꿔 주세요. 농암지라고 하면 대흥2리가 전부 농암지입니다. 이것 대흥1리 리장님한테 사업비가 넘어가면 대흥1리로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군위읍이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읍면의 위원님들이 진짜 주민들한테 볶입니다. 잘 좀 배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이거는 2006년도에 4㎞ 했지요, 2007년도에도 4㎞ 올라오네요?

내년도에 4㎞ 계획돼 있습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들, 진짜 도에 가셔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겠습디다. 타 시군에는 이 예산 때문에, 예산 반려할 때 도의 국장님을 만난다든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군에는 전혀 사업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쓴다고 도에서도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균특사업비는 당겨오고 할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381쪽 아까 군위읍에 대흥1리 위치가 농암 도수로라고 했는데 이것도 대흥리로 표기를 좀 고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8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국유재산측량수수료 이것 국유재산은 우리 군에서 측량해 줄 수 있습니까?

구거부지라든가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게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측량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수수료입니다.

다음 390페이지 시설비에 지역현안도로사업 6개소, 거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우리 군위읍에 상곡리, 오곡리에 1억3,000만원, 대흥리에서 봉소리 가는데 1억3,000만원, 보현·위성1리 화실에 1억2,000만원, 산성·부계면에 2억원, 봉산·미성리에 1억원, 금양·화본리에 1억4,000만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은 아닙니다. 도비로 신청해 놓은 건데 거의 확정될 것으로 봅니다.

391쪽 시설비에 장기교 이것 아직 안 끝났습니까?

이게 내년도에 마무리 됩니다.

노행～용대간도로는 그쪽 민간인들이 크게 이동할 요인이 없잖아요, 카톨릭 공원묘지 그쪽으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노행리 심원자연부락에서 용대까지가 미개설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부 하려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2쪽에 마시교 개체공사 3차, 거기는 어제 아래 가서 기공식 안 했습니까.

지금 올해하고 내년도, 아직 필요한 금액이 20억원인데 일단 5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기술직들 프로그램 있잖습니까, 그것은 두 개만 살 것이 아니고 읍면에 토목직들도 있는데 그것까지 이번에 수정예산 때 올려서, 그 프로그램이 있어야 요즘 설계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자면은 그 프로그램을 군에서 좀 구입을 해 주시든지, 읍면에 다시 올리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공무원들이 실지로 그 장비가 갖춰져야 일이 원활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직원들 교육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프로그램인 줄로 압니다. 수정 예산에 요구하도록...

그래서 읍면에서도 요구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 담당님도 계시니까 그것을 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60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밑에 보면 청원경찰 인건비 전입, 댐주변지역정비사업 군비부담 전출 이거는 전부 도로 보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여기 특별회계에 잡으려면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잡아 준다 그 얘깁니다.

862쪽 거기도 보면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867쪽, 868쪽에 보면 청원경찰에 대한...

앞의 것은 군비가지고 전입하는 거고, 뒤에는 도비 보조금을 세입 잡는 겁니다.

앞에 384쪽에 보면 청원경찰인건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회계에서는 저쪽으로 전출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잡고, 그래서 이중으로, 여기에서는 보내는 거고, 거기서는 잡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9페이지에 봅시다. 거기 보면 관정양수기 정비비가 나오는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관정이 전부 몇 개입니까?

207공입니다.

이거는 아까 암반관정만 얘기했는데 딴 관정은 관리를 안 합니까, 인력관정이라든가 타설관정 이런 것은 없고 순수 기계관정 이 암반 관정 뿐입니까?

지금 일반관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암반관정이 207공이라 했지요?

예.

그 중에 폐공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폐공할 것은 없습니다. 기계가 고장이 나고 하기 때문에, 어디 어디가 안 되면은 폐공을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다 쓰고 있습니다.

점검을 잘 해 보십시오. 폐공할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밑에 기계화 경작로, 의흥에 1㎞라고 하셨지요?

예.

연계～매성리, 이 지구가 완전히 확정이 됐습니까?

예, 매성리에서 연계리로 내려오는 중앙 농로입니다.

거기 하나에 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까?

예.

그리고 38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일 위에 보면 군도 교통량 조사 6명에 13개소, 260만원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6명이 13개소를 교통량 조사할 수 있습니까?

24시간 하기 때문에 3교대로 합니다. 2명씩이지만 1개 지구에 6명이 투입됩니다. 8시간씩 3교대로 하기 때문에. 24시간을 조사하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급량비 144명에 대한 5천원씩이거든요, 그러면 위의 것은 곱한 숫자입니까, 144명이?

예, 맞습니다. 그거는 군비이고, 간식대는 지방도 조사원까지 지급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379페이지 시설비에 재해예방수리시설 정비에서 군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10억9,341만1천원. 이거는 해 줄 곳이 나눠져 있습니까?

완전히 확정은 안 됐는데 도의 도비보조사업 지구로 신청해서 거의 확정돼 있습니다.

여기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각 읍면으로, 저희들도 일하기가 좋게끔 골고루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전부 그렇게 골고루 했습니다. 나중에 확정이 되면 지구별 조서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앞으로 사업지구 선정할 때는 필히 같이 상의를 해서, 물론 면장이 보고 해서 지구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도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면에서, 군에서 하려는 것을 구태여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잖느냐, 우리도 같이 알고서 어느 지구에 어디가 우선적인지 물론 면장도 관내 내용을 잘 알지만 의원들도 관내 내용을 잘 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 지구 선정할 때는 꼭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박종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시고,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9,292만2천원이 증액된 57억8,13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관리, 예방의약관리, 방문보건관리, 보건의료관리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관리는 전년도보다 6억944만1천원이 증액된 47억1,47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인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5,413만1천원이 증액된 29억3,33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기타보수,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작년보다 3,839만원이 증액된 5억92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지금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도 작년도보다 3,074만원이 증액된 1억2,49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직원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180만원, 직급보조비에 9,642만원...

넘어가십시오. 450쪽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보조사업은 작년도보다 7억4,086만1천원이 증액되어 7억4,83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게 아니고 올해 처음 계상하는 겁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인 부계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연계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6억4,33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재활장비와 효령면 보건지소 재활장비에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보건소 방사선실 재료와 보건지소 치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실 재료에 재료비인 2,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보건소 의약품, 보건지소 일반의약품 구입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 3억5,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개보수비 설계비 등 해서 7,58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연계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대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보건소에서 사용할 사무용 PC구입 외 20종에 대해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최고 비싼 치과유니트, 산성면 보건지소에 치과유니트가 없습니다. 2,500만원을 계상해서 1대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455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의약관리입니다. 전년도보다 2,555만3천원이 증액된 2억58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에 5,301만원,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에 2,3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1,411만원을 계상하였고, 457쪽에 일반보상금에 급성전염병 관련 교육 참석자 급식, 방역소독에 관한 교육 등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77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 작년보다 415만원이 증액된 8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염병 관리자 및 실무자 교육에 120만원, 여비에 215만원, 재료비에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에 방역소독 약품 및 유류, 검사실에 사용할 시약 등등 해서 8,05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급성 전염병 환자 치료약품 및 의사환자 격리치료비에 9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차량용 동력분무기, 휴대용 연무기 등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1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관리에 전년도보다 5,902만원이 증액된 4억5,32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인부임, 금연클리닉운영 인부임, 방문보건사업 인부임 등 해서 9,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일반운영비에 7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2쪽입니다. 치아의 날 행사에 행사운영비로 3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에 1,0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인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건강교실운영 위암, 간암 검진자 간식 등 해서 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일반수용비, 건강생활위탁교육, 금연클리닉 홍보교육, 보건소 암 예방관리사업 홍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관리사업, 만성질환 교육자 지원, 방문보건사업, 방문보건 인력교육지원, 보건사업담당자 교육, 정신보건사업 홍보물 제작, 치아실런트사업 홍보물 제작,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검진 안내문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7,73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1,766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 재료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방문보건인력 교육지원사업인 행사실비보상금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약품구입, 금연클리닉 약품구입,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 치료약품 구입에 1,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8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행사에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연상담사 퇴직금에 연금지급금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암 치료비지원, 전립선 검진사업, 골다공증 검진사업, 심장병 정밀검진 및 수술비,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검진,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노인의치보철사업에 1억9,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건강생활실천사업용 장비구입,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사업용 장비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치매예방사업 재료, 구강보건실 재료, 학교구강보건실 재료, 바른칫솔질 교습사업 재료 등 재료비에 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방문보건사업용 의약품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학교보건교육용 위상차 현미경, 프린트기, 청소기, 옷걸이, 홍보물품 진열장 등 6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관리에 전년도보다 9,890만8천원이 증액된 4억74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 1억7,8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 예방접종사업 등록센터운영 인부임에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해서 9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1,98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인 출산양육지원과 행사실비보상금에 1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인 한센병관리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전년도보다 4,459만1천원이 증액된 1억93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인 예방접종사업 확대사업 홍보물 제작, 예방접종확대 회의수당에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셋째 아이이상 출산양육비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 예방접종약품 구입...

476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체사업 이것 설명해 주세요.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한방진료, 물리치료재료, 치과진료재료, 예방접종용 재료에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인 진료 보조용품, 자동혈압기 결과용지, 진료의약품, 한방진료용품, 치과진료의약품, 백신냉장고 온도기록용지, 예방접종약품 등 해서 9,0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예방 접종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백신냉장고, 디지털 체중기, 공기살균기 구입, 진동운동기, 적외선 치료기, 영유아 예방접종실의 에어컨 구입, 시력측정기, 혈당측정기, 자동혈압계, 차트장 해서 1,5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가 계획한 사업들이 내년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고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468쪽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건강생활실천사업 행사 그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건겅체험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473쪽 상단에 입학축하금에 40명 1,600만원 있네요?

저희들 출산장려금을 준 애들이 내년이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 살았다고 해서 입학축하금으로 예산에 책정해 놓은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위군민의 건강을 챙기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457쪽에 자율방역단 유류대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방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 동네에서 기계와 약을 내 주는데, 이거는 개인 오토바이를 끌고 다니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실비조로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460쪽, 446쪽에 보니까 의사환자 격리치료비, 또 전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의 업무종사 의료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460쪽에 전염병 환자는 국가에서 돈이 나옵니다, 치료비가. 청구하면 나오는데 전염병 환자가 아닌 그와 비슷한 환자, 그러니까 의사환자. 의사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격리를 하려고 하면 의사환자인지 진짜 환자인지 판가름 할 수 없을 때 일단 격리치료를 하기 위해서 입원을 시키면, 의사환자들에 대해서는 치료비가 안 나오니까 저희들이 본인한테 부담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 가지고 병원비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실지로 올해도 이런 경우가 있었으면....

그러면 예산을 반납하지요. 해당 안 되면 예산 반납되고..

그래도 잡아는 놔야 되고.

예, 그리고 급성전염병 환자 치료 약품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가 발생했을 때 바로 약품을 사 가지고 치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은 거고, 그 앞에 있는 예방접종은 예방접종 하다가 다치거나 했을 경우에 치료비를 주는 겁니다.

464페이지 이번에 건강실천사업 일반운영비가 작년 예산보다 많이 줄었네요?

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기금이 담배판매기금에서 건강증진기금이 나오는데 올해 그것을 인상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깍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물론 담배세 기금이 조금 빠졌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군비를 더 증액시켜서라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소장님 입장은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운동사업이 새로운 사업보다는 지속적인 사업을 하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줄었는데 국내여비는 좀 늘었네요?

방문보건담당이 실제적으로 관내보다는 관외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 가는 교육이 아니고, 실지로 관외 여비가 거의 들어갑니다.

안 그래도 앞에 일반운영비가 줄어드는데 비해서 여비는 올라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또 467페이지 예산이 조금씩 다 줄었네요?

이것은 앞으로 더 줄지도 모릅니다. 기금이 조성이 안 되면은.

지금 건강증진사업에서 교육비가 참 많이 들던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사업에서 교육비나 위탁교육비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지금 올해 사용한 것 말입니까?

예, 올해.

제가 산출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모든 사업이...

프로테이지로는 어느 정도, 교육비 프로테이지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들을 전부 보면 하드웨어쪽보다는 소프트웨어쪽에 많이 하니까, 교육적으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보건소에는 교육이 참 많더라고요, 교육이 많고 해서 여기 담당 교육을 받은 분들이 하고, 또 우리 민간인한테 좀더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물어봤습니다. 47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예방접종 사업등록센터 운영, 이것은 어떤 겁니까?

지금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예방접종은 어느 병원에서 하든 보건소에서 하든 무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전국적인 망을 구축해 가지고 다 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써 일용인부임이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사업이 무료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독감은 아니잖아요?

독감은 안되고.

그러면 대구에서, 서울에서 예방접종하고 하는 게 한 곳으로 다, 그것 관리하는 직원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473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예방접종 확대사업 추진여비 해서 작년보다 380만원이 늘었네요?

이게 없던 건데, 말하자면 예방접종은 전부 무료다 라는 홍보라든지 교육을, 지금 예방접종 관련 이 사람들 교육시키는 그것과 연계해서 여비가 책정된 겁니다.

476페이지 이것도 굉장히 감액돼서 제가 이유를 물어봅니다. 작년도보다 굉장히, 여기는 군비인데도 많이 줄었네요?

예, 한방쪽에 많이 줄었습니다.

한방은 여기서 많이 필요로 하는데요?

한방쪽에는 침을 놓고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보약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안 나가니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전혀 취급을 안 하니까 적은 것이고, 실지로 한방을 하려면 달이는 탕기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설이 안 돼 있고 하니까 약품비라든지 이런 걸 좀 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위군의 주민들은 이걸 많이 선호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힘들다는 결론이네요?

그것도 그렇고, 끓이려고 하면 인원도 있어야 되고, 또 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없으니까. 일단 침 놓고, 뜸 뜨고 그런 것 하다보니까 약 쪽으로는 좀 많이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보건소가 앞으로 노인전문 요양쪽과도 많이 연결되고 하니까 필수적으로 한방에 하나하나씩 조건을 맞춰 나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4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맨 밑에서 세 번 째 농특사업, 이거는 뭡니까?

지금 보건지소 짓고, 진료소 짓는 그 사업입니다. 시설부분에 드는 그것이고, 전부 다 거기서 돈이 나와서 저희들이 사업하는 겁니다.

445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몇 년마다 한 번씩 세웁니까?

세우기는, 전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4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1년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4년 동안 계속 쭉 해오면서 1년 단위로 평가해서 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올해 그 의료계획을 금년에 한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참석수당이라 해서 실비를 계상해 놨기 때문에, 심의는 1년에 한 번씩 한다 이말이지요, 계획은 4년마다 세우고.

계획은 4년마다 세우고 1년마다 그 4년에 대해 잘 됐나, 안 됐나 평가를 하고 책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그럽니다.

45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공중보건의가 여기서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기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소보도 기거하는 사람 두 분이 있고, 보건소 본소에서도 기거하는 한 사람이 있고...

왜 그러냐 하면은 먼저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효령, 부계에 공중보건의 숙소 비품이라 해서 3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내년에 효령하고 부계가 신축이 됩니다. 여기에 아무 것도 없으면 그러니까 비품을 갖다 넣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4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현재 백신 넣는 냉장고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각 지소에 한 대씩 있고, 지금 보건소에 한 대가 어디있냐 하면은 성인예방접종실에 한 대 있습니다. 성인예방접종실하고 영유아 예방접종실이 따로 있습니다. 성인예방접종실에는 독감이라든지 예방백신이 많이 들어오면은 다른 것을 못 넣으니까, 영유아 예방접종실에 비치할 그런 백신냉장고입니다.

이것 좀 비싸네요?

딴 것보다 좀 비쌉니다.

46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위암, 간암 검진은 어디서 합니까?

관내에 있는 병원도 있고, 실지로 의료기구가 비치 안 돼 있는 곳이 있어서 대구에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도 이동검진을 하고, 하는 기관은 지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검증하는 기관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 건강검진을 보건소에 하러 오지는 않는데 여기 간식비가 들었다 이겁니다. 200명에 대한.

이것은 협회에서 차가 옵니다. 그런데 밥을 안 먹고 와서 검진하고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보자들입니다. 검사 대상자들은.

생보자 외에는 딴 사람들은 검사를 안 합니까?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오는 것은 대상자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들은 직접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박운표위원이 제일 먼저 질의를 하던데 건강생활실천사업, 이것은 걷기대회지요?

건강체험행사, 걷기대회도 있고, 운동도 하고 나머지...

그것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걷기대회가 틀림없지요?

걷기대회도 들어가고, 전부 다 복합적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딴 데서도 걷기대회가 신청 들어와서 두 군데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것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소장님께 확실히 묻는 겁니다.

저희들은 행사를 전부 한데 묶어 가지고 체험행사로 걷기대회 등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전부 다 들어가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군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