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관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2007년도 창녕군의회 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의회관련 총 예산은 16억28,08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3억2,011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에 12억74만원이 되겠고, 의정활동에 4억2,73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회의 인터넷 실시간 공개시스템 구축에 3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고, 인건비는 우리 의원님 숫자가 14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드는 그런 사항에서 경상경비는 조금 줄었고, 시설비에 증가요인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3억2,000여만원이 증가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해가지고 17페이지, 그다음에 18페이지 19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7,334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420만7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체적으로 3,59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일간지 구독료, 회의록 표지제본, 의정활동사진, 행정장비 수선, 프린터 잉크토너 구입 등등해서 일상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 전문 연수기관에 위탁하는 그런 교육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업무처리 사무처리를 하면서 우편요금이라든지 택배료라든지 전화요금, 일반휴대폰, 자동차세, 보험료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33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 공무국외연수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에 56만원 정도 그다음에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한 180만원 그래서 336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피복비로서 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부속실 여직원 포함해 가지고 두 분의 피복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임차료는 없고, 연료비에 들어가서 연료비는 의회청사 난방 유류대 본회의장 난방기, 상임위원회, 의원사무실에 난방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연료비로 481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579만4천원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청사유지 관리 통신 방송시설, 온냉방기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선박비라 해가지고 674만9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전용차량, 업무용차량 유류대로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국내여비에 3,6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직원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 연수원에 소요되는 경비로 계상되었고, 국외여비는 3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영수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경비로써 1,500만원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가감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로써 500만원을 의정활동 지원에 250만원, 의사운영 지원에 250만원, 토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는 법정경비로써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1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참고인 출석보상에 30만원, 의정자문위원 연구활동 보상금에 100만원해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참고해 주시고, 도서구입비로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써 1,7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여기는 회의록시스템 유지관리비에 264만원, 회의록 부록 DB구축에 1,500만원해서 1,7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조로 의원사무실에 빔 프로젝트 설치하는데 500만원, 의정활동공개시스템 구축에 3억5,000만원이 계상었습니다. 의정활동공개시스템은 본회의장하고 각 상임위원회실, 실시간으로 회의의 전반적인 사항을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 57조에 보면 회의는 공개토록 되어 있고, 관련법에 의해서 회의내용을 일반 주민에게 공개해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의 참여로써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인 카메라 콘트롤 장비라든지 인터넷방송시스템, 미디어시스템 툴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추적카메라라든지 이런데 소요되는 부수경비로써 이것은 데이터베이스가 본청하고 의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 회의실도 같이 포함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2007년도부터 해가지고 2008년도까지는 의회청사를 비롯해서 본청 청사, 우리 공무원을 비롯해서 의원님들한테 공개하고 전반적인 주민공개는 2008년도 이후에 공개하는 그런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5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일차적으로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자산취득비 구술기 구입에 300만원, 석유난로 구입에 135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70만원, 나머지는 참고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24페이지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국외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법정 메뉴얼에 나와 있는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페이지에 의장단체협의회부담금, 이것은 전국의장협의회, 경남의장단협의체에 공통적으로 부담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건강보험금은 법정경비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에 26페이지 의원상해부담금은 유사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의원님들한테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앞서 전문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0페이지 의정연수 수행에 보니까 900만원하고 600만원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 한해가 거의 마무리되었는데 현재까지 지출한 것이 부족한 것인지 안그러면 감안해 가지고 많이 잡아 놓았습니까,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중간에 4대 의회에서 5대 의회로 탈바꿈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여비는 남아도는 사항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국내여비는 1,200만원 정도 현재 시점에서 남습니다. 왜냐 하면 전문연수기관에 연수를 가게 되면 가는 날 오는 날 그에 따른 여비고, 전반적으로는 전문기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의정활동을 상임위원회 별로 어떻게 활동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에 참고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참고인 출석보상에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본청에서 실비보상 주는 것이 7만원입니다. 참고인 부르는데 3만원은 맞는 것이 아니다. 시행을 하든 안하든 같이 7만원으로 잡아야 안되겠느냐,

이 부분은 여비규정상 나와 있는데 운영은 앞으로

민간인 아닙니까, 민간인을 우리가 증인으로 부르는 것인데 법상으로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3만원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비에 가깝게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다른데 우리 의회 의원들이 본청에 가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30분 내지 1시간도 체 하지 않는데 7만원 주는데 여기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기 힘이 드는데 3만원하는 것은 모양이 안맞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상향조정을 못하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타당성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수식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3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여비규정하고 참고인 출석요구는 다르지 않습니까? 의회 의원들이 어떤 하자가 있었을 경우에 민간인에게 증인으로 서 주십시오 하는 그 일이거든.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부록 DB구축에 보면 여기에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1,500만원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회의록을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부속서류 전반적인 내용은 회의록에 수록이 됩니다만, 부속서류를 별도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3월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했는데 미등록된 회의록 부록이 1회부터 140회 회의록까지 12,000면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의정백서하고 의회보 등 의회발간 간행물이 1,500면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13,500면 정도가 사업 대상인데 미등록된 부록이 12,000면에 700원씩 잡아 가지고 840만원 정도, 의정백서 만드는데 105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해보니까 1,2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스캔작업을 해서 PDP로 변환을 해서 안건별로 분류 등록해서 오류확인도 하고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앞으로 회의록도 빨리 나올 수 있고, 지금 속기사 두 분이 있지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부록을 첨부하기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의 추세가 행정이 전문화 전산화 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른 의회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해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뭐 했습니까, 의회가 생긴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남이 보더라도 전년도에 540만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이 1,200만원이라 그러면 몇 프로가 됩니까? 그동안 생각을 못한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동안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의아심이 가서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밑에 지난번 간담회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의원사무실 빔 프로젝트 500만원하고, 밑에 의회공개시스템 이것 합산해서 3억5,000만원이죠?

3억5,500만원입니다.

위에 500만원 별도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약 4억 되네요?

3억5,500만원.

이것을 왜 의회에서 합니까?

내년도 계획은

의회 예산에 올라올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에 올려놓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 설치하고 견적을 받고 입찰을 보이고 의회에서 다 해야 됩니다. 과장님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감독을 하고 검수를 하고 중간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을 관리 감독하기에는 전산직이 없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의회에 계상한 이유는 전체 대상이 우리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실 3개하고 의회가 4개고, 본청이 대회의실 중회의실, 2개이기 때문에 물량 면에서 의회에 치중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의회 예산에 올려놓은 모양인데 이 부분은 본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만약에 자기들 생각이 시스템을 의회에 넘겨 놓으면 본 예산을 확보하기 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계상한 것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 참고로 들어주십시오. 부서가 행정과인데 행정과장을 불러 가지고 승인해 주는데 모든 것을 행정과에서 책임을 져야지 우리한테 넘기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게수조정을 할 때는 같이 하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맡아야 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정하기 전에 행정과장 불러가지고 승인을 해주는데 모든 것을 행정과에서 해가지고 행정과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확답을 받고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해놓고 부서를 넘기는 것을 이야기하면 안되니까 과장님 불러가지고 확답을 받고 넘겨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수식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그런 쪽으로 실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문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라도 다 공통된 사항인데 이 부담은 우리 돈 가지고 주는데 이것에 상응하는 그런 홍보책자라도 준다든지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500만원이라는 돈은. 그래서 경남에 따로 360만원 내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만큼 의회에서 얻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해가지고 올해 860만원이 계상되었고, 전국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500만원, 경남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360만원 되어 있습니다. 경남의장단협의체는 우리 경남도내 각 시군의회 의장님들의 협의체입니다.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모임을 갖고 있고, 모임을 갖는 이유는 시군 의회간 의정 의사 관련 각종 정보교환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책 대정부건의 내지는 결의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의정활동과 관련한 시책에 대한 공동으로 같이 협의체가 결성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몇 년전부터 한 것이 아니고 처음 지방의회가 태동할 때부터 구성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초창기에는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례화 되어 가지고 우리 의회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부담하는 공동경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의장님이 대표로 갑니다만, 갔다 오면 전반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담회나 우리 의원님들 수시 모임을 통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의정비가 기초의회마다 차별화 되어 있고 심지어 많은데 하고 적은데 하고 1/3 수준 밖에 안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가 이해를 하는데 저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군마다 매월 30만원씩 부담하는데 저가 듣기로는 시군별로 의장단회의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의회 상호간 정보교환도 하고 좋은 아이템도 발굴하고 그런 것을 전달받기도 합니다만, 그것 하고는 우리가 매월 적은 돈도 아닌데 30만원 20개 시군 같으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전국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이것은 전국적으로 500만원하면 엄청남 돈인데 이런 것도 정말 이것 보다 더 많이 부담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명분이나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이것 부담 안해도 논의되었던 사항은 전달이 당연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액상으로 많은데 좀더 이런 것을 가지고 의장단협의체에서 정말 효율성 있게 우리 의정활동에 직간접적인 도움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녕군의회에서 중앙에 건의문을 채택한다든지 상호간에 그런 것이라도 있으면 하지만 명분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문제라서 말하기 상당히 곤란한데 앞으로 이런 모임체에 갔다오면 정리해서 또 경비 문제도 사실은 공개를 해서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손선애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회부된 의회 사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액 13억797만원 보다 3억2,011만9천원이 증액된 16억2,808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의원사무실 빔 프로젝트 설치사업 500만원은 불요불급으로, 회의록 부록 DB구축 300만원은 과다계상으로, 위원 국내여비 500만원은 과다계상으로 총 1,3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일반회계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계수조정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