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남 의원 발언

예. 거의 다 참석을 하는 편입니다.

그것도 외람되게 통계를 내놔라 하면 꼭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만 박수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체육대회할 때 축구대회를 한다, 배드민턴대회를 한다! 저도 하나의 불만이 있습니다. 선수들 대회입니다. 체육대회도 선수들 대회입니다. 운동장에 뭐 백 명이 왔다 해도 관중은 없는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어떤 문예발표를 한다든지 하면 그런 쪽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어제도 볼 것 같으면 어제 여성단체에서 주관하는 제10회 행사를 했지만 사실상 관중들보다 가족단위, 또 친지, 인척들이 있는데 이 분야는 우리 의식적인 문제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분야는 우리 행정에서도 해야 될 사항인데 군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항인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이 질의하신 그 내용을 내년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이 분야를 강력하게 어필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단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사, 또 종류 이런 식으로 전체가 다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 단위면 관중도 많고 참여도도 높을 것인데 지금 현재 합천에서 하고 있는 이 각종 행사는 중부지역 주민, 군민 특히 합천지역 이 관중들밖에 행사에 참여를 안합니다. 그렇다면 저기 가야 쪽에서나 묘산, 봉산 쪽에서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남부지역 쌍백, 삼가, 가회, 초계도 안옵니다. 결국은 이 행사는 합천지역주민들의 행사, 그러니까 합천에 많은 인구가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관중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단위에서 하는 모든 행사를 군단위에서 그대로 그 개수 수량대로 다 하려고 하니까 관중이 없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군 지역에 실제 맞지 않는 그런 소단체, 관심이 안되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박수남위원님 말씀처럼 삭감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금년 지금부터라도 과장님 잘 판단하셔서 실제 이런 행사는 우리 군민들의 행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군민행사인데 합천읍 일부 행사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시단위도 아니고. 시단위 같으면 시민이 많이 살기 때문에 참여율이 좀 높은데 합천읍 일부가 참여하는 이런 데는 기금을 편성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과감하게 좀 삭감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혹시 예산이 중복 편성된 그런 일은 없습니까? 기금에서 나가고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이런 일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일 문제로 제기된 것이 대야문화제입니다. 대야문화제 자체가 군비도 지원해 주고 또 여기서도 지원해 주고. 물론 여러 가지 지원해 주면, 왜 그렇게 지원해 주는지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활동과 우리 군의 문화예술활동 하는 것하고는 몇 개 단체를 제외하고는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이고, 저도 제일 염려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우리가 문화예술이 활성화된 것은 3년밖에 안되었습니다. 딱 3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한음회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었습니다. 한음회가 제일 먼저 시작했으니까요. 이게 활성화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내무위원장 지적해 주신 것이 제일 골치 아픈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이것이 합천읍에 있는, 회장뿐만 아니라 회원까지 싹 다 합천읍에 있고 합천사람들의 볼거리로 보는데 그러면 앞으로 가야 라든지 삼가라든지 이와 비슷한 어떤 예술활동을 한다고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골치 아픈 일입니다.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 “사랑과 희망”같은 경우는 가야 쪽에 한 둘 이렇게 있지만 앞으로 계속 들어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마 초계 쪽이라든지 아니면 삼가 쪽이나 가야 세 군데 중에서는 “우리도 이렇게 활동하겠다, 너희 합천에 가보니까 사람만 한 1?200명 모아놓고 군 지원받아가지고 하던데” 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교통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데 방금 김학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자꾸 활성화될 것인데 자꾸 모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와 연결된 것은 문인협회라든지 그런 것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단체는 별로 없습니다. 자생적으로, 소위 동아리들이 모여서 활동하면서 이것을 한번 우리가 군민에게 보여 주자 그렇게 발전단체를 보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전에 김학구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음악회를 한다면 우리가락한마당이라든지 겸해서 해야 되는데 실제 딱 자기들 문예단체에서 자기들 것만 고집하고 이러다보니까 관중도 없고 실제 반쪽음악회가 될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과감하게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그렇게 해서 내실 있는 문예기금 편성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전에 내무위원장님에 대한 답변할 때 한 가지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지원해 주고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대야문화제뿐만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정리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강레포츠축제라든지 팔만연등축제라든지 황매산철쭉제 이것은 군에서도 지원해 주면서도 여기에서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앞으로 숙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꺼번에 모아서 이쪽 저쪽 막 흩어서 여러 군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모아서 일반회계면 일반회계에 편성되도록 그리 해 주시고. 좀 전에 김학구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야문화제가 너무, 누가 주관하는지 주인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은 군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합천읍과 가야면의 점수문제도 제대로 계산을 못해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뒤바뀌는 이런 문제들, 이래서 문화공보과에서는 간섭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쪽에 제전위원회 쪽에 다 맡겨버리고 예산도 다 맡기고 모든 운영도 다 맡기고 그런 사태들이 발생될 수 있다! 점수도 제대로 못 내어 가지고 등위가 바뀌고 순위가 바뀌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좀 많은 간섭을 하고, 예산만 툭 던져줄 것이 아니고 좀 챙겨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수 기획담당주사, 하쌍복 교육지원담당주사, 이인도 예산담당주사, 서상교 감사담당주사, 최환 법무통계담당주사 인사드립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5대 의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벌써 두 번째 예산을 심의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아쉬운 것은 저도 기획감사실장을 2002년도부터 하면서 예산 심의할 때마다 위원님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으로써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아쉬움을 남겨두고 또 끝을 맺고 끝을 맺고 하는 그런 상황이 연속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은 특히 또 위원님들의 지역구가 달라지고 또 요구하는 사항이 또 사실상 주민욕구가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읍면장, 밖의 사회단체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군민들이 예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군민의 욕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인터넷홈페이지에다가 배너를 설치해 두어도 거의가 서른 몇 건 접수된 내용을 보면 군 전체의 발전을 모색하기 이전에 개인적인 이기적인 그러한 내용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뭐 전초단계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덜 되었다고 저희들도 반성을 합니다만 홍보를 많이 해서 앞으로는 주민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2,005억5,984만7,000원, 특별회계가 124억1,815만4,000원 이래서 2007년도 예산총액은 2,129억7,80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9억1,346만7,000원, 주택사업이 5,151만8,000원, 의료급여 5억8,186만1,000원,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가 21억2,488만8,000원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6억1,203만8,000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6억6,169만5,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50억6,068만7,000원, 하천골재특별회계가 14억1,200만원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 124억1,81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3조에 보면 2007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26억으로 한도액을 해 놨습니다. 지금까지 금년에도 지방채는 상수도 특별회계 5억4,000만원 정도 2006년도 지방채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그런 알뜰한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기조를 두겠습니다. 다음 5조에 보면 “2007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되어 있습니다. 이 계속비라는 것은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비로서 일괄 승인을 받아서 5년 내에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7조에 보면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장, 관, 항, 각 과목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비정규직 보수, 복리후생비, 법정의무부담금 중에서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이러한 사항들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제도로서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총 2,129억7,800만1,000원 중에서 지방세수입이 4.5%에 해당하는 9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88억, 작년 당초예산 88억입니다. 그래서 7억 정도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35억9,145만3,000원, 이 세외수입은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이월비도 순세계잉여금과 이월비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가 저희들이 작년에 983억 중에서 68억9,800만원이 증액된 1,05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의 49.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지방교부세의 확정 금액은 약 4월 정도 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국세의 18%를 지방교부세로 전체 예산을 잡고 있는데 교부세 배분비율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은 내년 약 4월 되어야 확정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계상한 사항은 약 7% 정도 작년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될 것이다 그렇게 추정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예년의 평균을 보면 약 10% 내외로 작년보다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그, 너무 빠듯한 그런 교부세 재원을 다 활용해 버리면 추경때 저희들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부담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항상 둘 수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 그 밑에 재정보전금을 보면 27억입니다. 작년 27억과 같은데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해 주기 위한 재원인데 취득세, 등록세 도세를 받아서 우리 시군의 재정을 보진해 주는, 다시 환원해 주는 그런 돈이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국비보조 563억, 도비보조 156억을 포함해서 719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의 33.8% 이렇게 해서 보면 저희들이 위에서 말씀드린 교부세 49.4%, 33.8%를 합하면 거의 83% 이상 의존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총괄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129억7,800만1,000원 중에서 경상예산이 28%를 차지합니다. 여기 595억4,300만원, 그 중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37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에서, 사실은 223억6,200만원인데 해마다 이 경상비가 증가되는 내용 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공공요금, 전기, 유류 이게 이제 금년도에는 해마다 각 실과 읍면별로 당초예산에는 전액을 확보를 하지 않고 추경때 부족분을 확보했는데 금년에는 공공요금 경상비부분은 추경때 맨날 증액을 하다보니까 예산의 운용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예산에서 현실적으로 좀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423억6,635만2,000원으로서 66%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채무상환은 8억9,700만원, 채무상환 내용은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101억7,000만원 중에서 45억6,300만원 2.1%는 저희들이 일반예산의 2% 이상의 예비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2% 이상을 확보를 하는 것이 45억6,300만원이고 기타 56억744만원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7페이지, 일반회계 지방세 9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의 4.8% 정도 차지하고 세외수입이 12.4%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면 12.4%가 되겠습니다. 이게 세외수입이 153억2,955만9,000원, 지방교부세가 1,051억9,800만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앞서 말씀드린 49.4%는 특별회계 포함해서 그렇고 이것은 일반회계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52.5%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33.8%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저희들이 2,005억5,984만7,000원 중에서 경상예산이 29.3%를 차지하는 587억862만2,000원, 이 중에서 인건비가 368억9,000만원, 약 18% 정도 차지합니다. 경상비가 10.9% 218억1,860만4,000원, 사업예산이 67.8%를 차지하는 1,360억4,44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비비 중에서 작년보다도 저희들이 15억7,300만원이 준 이유는 2006년도는 당초에 5?31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당시 의원님들의 인건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비비에 포함을 시켜 두었더랬습니다. 그래서 15억 정도가 금년이 많았다! 차이를 왜 이렇게 뒀느냐 거기에 대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이것은 앞서 설명 드린 2007년도 세입기능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체, 국도비보조금 일단 주요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세입 중에서 저희들이 지방세가 아까 말씀드린 88억3,000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 중에서 주민세가 18억입니다. 저희들이 주민세가 금년도에 12월 7일 어제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금고 세입을 확인한 결과 14억 정도 지금 세입이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 4억 정도는 앞으로 좀 차이를 남겨둬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재산세가 9억, 이 재산세 중에서 종합토지세가 폐지가 되고 일부가 저희들 종합부동산세로 부과가 되다보니까 차이가 조금 날 겁니다. 자동차세가 15억, 이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해마다 증가되는가 하면 저희들 세입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이 생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작년보다도 4억 정도 증가된 2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행세가 2억 정도 증가된 24억, 이렇게 해서 95억8,000만원 금년보다도 약 7억 정도 증가된 지방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밑에 보면 저희들 과년도 수입은 1억9,000만원으로서 작년의 1억8,500만원 약 500만원 정도 증가된 내용입니다. 21페이지 세외수입 중에서 총 세외수입 보면 전년도보다도 약 4억1,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51억9,600만원인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2006년도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조금 과다하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4억1,800만원을 감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좀 전에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4억1,800만원이 줄어들었고, 사용료수입 이것은 1억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입장료수입이 7,900만원 그것은 오도산자연휴양림이 이번에 산막을 많이 증설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입장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수입이 좀 대폭적으로 많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수입 7,9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기타 사용료는 저희들 내용별로 보면 금년보다 약 7,300만원이 증가된 2억9,2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화세트장 사용료 1,600만원, 농산물유통센터 사용료1,600만원, 청소년수련관위탁사용료 3,300만원, 오도산자연휴양림 산막시설사용료 1억4,600만원, 복지회관,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청소년문화의 집사용,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 골프연습장사용, 공설납골당 사용료,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등 이렇게 해서 2억1,900만원이 전년도보다도 7,3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23페이지 수수료 중에서 3억8,300만원이 제증명등 징수수수료가 현실화되고 인허가증명서를 발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증지수입은 2억 증가해서 3억5천 정도는 수입증지 판매수입으로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 중에서 무인민원발급기수수료,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분뇨처리장 처리비 이렇게 해서 24페이지 보면 보건지소 진료비 수입이 9억9천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읍면단위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비가 해마다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매일 습관성으로 진료를 받다보니까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비가 증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이자수입입니다. 9억8,400만원을 감액시켜 25억5,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예금에 저희들 여유자금을 항상 재무과에서 방치를 하지 않고 이율 높은 곳에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적금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해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국도비보조금을 많이 받는,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지원금이라든지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는 그런 해는 이자가 좀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금년보다도 9억 정도는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4억5,768만3,000원이 적은 50억 정도를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결산검사를 다 마치고 내년 5월이 되어야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확정이 됩니다.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을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른 차인액은 1회추경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밑에 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여기 부담금 200만원을 계상했고, 26페이지 불용품 매각대는 금년과 같이 특별하게 그렇게 과다하게 증액될 수 있는 요인이 없어서 2006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고 변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약금은 전년도에 계약위약금을 저희들이 1,900만원 했는데 지금 과목 존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이것은 120만원이 감액된 1억4,1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27페이지 기타잡수입에 보면 댐주변지원사업이 2007년도에 4,420만원이 줄은 8억8,5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이 내용은 댐주변지원사업에 따른 내용을 보시면 별도로 내역을 해당 실과에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예산서도 나중에 댐주변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지방교부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51억9,8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작년보다 증가를 했는데 밑에 분권교부세라 하면 참여정부 분권화에 따른 지방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라 이렇게 해 가지고 계상을 합니다만 여기서는 사업내용이 분권교부세에서는 별도로 사업예산 계상되는 내용을 명시를 해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도로 보전분은 2004년도까지 도로분야에 대해서는 지방도까지 농어촌도로, 지방도로, 군도까지 저희들이 지방양여금으로써 도로사업을 했습니다만 이 양여금제도가 페지됨에 따라 도로보전분 이 사업비를 교부세에서 보진을 받아가지고 도로사업비를 계상합니다. 그래서 양여금제도가 있을 때는 사실상 전체 지원되는 금액의 몇 %를 의무적으로 투입을 해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이 교부세제도가 변경되고 양여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이 내용만 명기되어지고 저희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재정보전금 27억은 앞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31페이지 국비보조금 중에서 작년도보다 변경이 많거나 또 규모가 금년도 신설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국고보조금 중에서 농어촌지역 초고속망구축사업에 금년도9,600만원이 국고보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그 밑에 행정자치부 소관 밑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자료구축 해가지고 8,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인데 앞으로 주민등록상 모든 주소지가 도로명을 다시 부여를 해 가지고 외국처럼 도로명에서 무슨 도로 1번, 2번으로 나가는 그런 주소지로 다 바뀝니다. 도시지역 창원이나 김해나 기 설치를 해 놓고 번호를 부여를 했는데 금년도에 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앞으로 2?3년 안에 모든 주민등록번호 자기 집주소를 집번지에 부여를 하던 것을 도로명, 건물번호가 새로 부여가 되면 그 번호로 모든 것이 바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국비보조가 8,000만원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마치려고 하면 비용이 상당히 몇 억이 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 단위는 번호를 부여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고 문제를 야기를 시켜서 지금까지 안했습니다만 2007년도부터는 법적으로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다 빨리 마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부 소관에 합천 가회 영암사지 토지 매입, 영암사지 거기 문화재보호구역 안에서 계속적으로 저희들 국비보조를 받아서 토지를 매입해서 발굴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해인사 대장경판 보수 여기 7억3,500만원 이것도 역시 문광부의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림부 소관에 보면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비 1억2,700만원이 작년보다는 조금 증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공동방제단, 특히 조류독감으로 인한 우리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도 그렇습니다만 군비도 내년에는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사전 예방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32페이지 중간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64억900만원이 되어 있고 33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에 2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기계보관창고, 대여용 농기계 구입, 대여용 농기계 운반차량 구입, 전산시스템 구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억5,000만원이 되는데 앞으로 농기계 대여는 주민들의 농가부채가 결과적으로 농기계 구입에 따른 부채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좀 비싼 농기계는 개인별로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농기계 대여를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확보해 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주민들의 바램이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서 군비까지 보태서 내년에 좀 필요한 농기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다음 보건복지부 소관에 자활근로사업 이것은 직접 시행하는 것이 2억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에 2억5,700만원,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57억6,400만원, 이것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긴급복지 지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맨 밑에 장애수당지급이 11억 정도의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경로연금이 저희들이 국고보조 11억4,500만원이 됩니다. 다음 중간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원 중에서 증축, 삼가에 신청을 해서 국비보조가 3억6,100만원, 증축비가 내년도 국비보조가 내시가 됩니다. 36페이지 여성가족부 소관에 보육사업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들 관내에 사설도 있습니다만 국가지원사업 보육사업으로서 6,100만원이 되고 37페이지 환경부 소관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8억4,500만원 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내년 4월 되면 완공을 해서 저희들 시운전을 다 마치고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처리해서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앞으로 해양투기에 따른 축산농가의 부담이 지금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다른 시군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주민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으로서 할 수 없는 사업비 약 50여억원을 군수님과 해당 실과에서 환경부에 정말 우리 합천군의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하면서 양산, 거제, 사천의 집행하지 못하는 비용까지 가져와서 내년 4월에 우리는 마치는 걸로 그렇게 예산 확보는 다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해당 과에 그런 필요성을 강조하고 열심히 노력한 직원들에게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소각로도 저희들 쓰레기매립장에 소각시설을 14억3,600만원 같이 내년도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읍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0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건설교통부 소관에 27억9,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에 이것은 637만9,000원, 합천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19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합천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댐주변지원사업이 5개년간 계획이 되어 있는 댐주변지원사업이 있고 또 해마다 매년 발전기금의 몇 프로가 나오는 그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별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청 소관 국비 지원에 39페이지 내년에 오갈피 생산단지를 해서 농가 산림소득을 올려야 되겠다 해서 1억1,200만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숲길조사, 위에 산림보호강화 여기에 1억7,200만원 이렇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40페이지 산림시책도 보면 주민생활과 건강 또 주위환경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하다보니까 숲다운 숲가꾸기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림해 놓은 사업이 대상지가 방치되어 가지고 잡목이 우거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방치해 두면 안된다 해가지고 숲다운 숲을 가꾼다 이래 가지고 지금 사업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밑에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사업에는 1억8,500만원, 다음 농촌진흥청 소관에 중간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6,750만원이 있고 새기술보급시범사업에 1억4,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보조금에 명시된 사업명만 봐가지고는 위원님들이 지금 이 사업을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기 때문에 혹시 의문스러운 내용이 있으면 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서에 보면 그 내용이 명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별 설명서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면 하나하나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 행정자치부 소관에 신활력사업, 종합교육회관에 8억, 오지개발사업 20억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 소관에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에 1,600만원,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봉산의 권빈, 가회 다공지구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8억, 이것은 금년 수준과 비슷한 내용으로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일반용수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율곡지구 보강개발은 내나 우리 수중보 계속사업이 1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구획 재경지정리 해가지고 저희들 봄착수 1억6,000만원이 되어 졌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내시될 때는 마무리할 때 사업이 거의 다 지원이다 되고 착수할 단지는 내시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외곡지구라 해 놓아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합천읍의 외촌지역의 경지정리에 대해서 질의도 있었는데 이것은 장계, 외곡, 계림지구까지 50㏊ 이상 저희들이 대구획정리로 포함을 시켜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신활력사업에 17억, 아까 앞장에서 보고 드린 교육회관 운영에 8억, 신활력 황토한우클러스트에 17억 이래서 25억이 금년까지 일단은 지원이 됩니다. 내년에 계속 지원이 될지의 여부는 별도의 사업성과에 따라서 별도로 내시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토한우클러스트사업에 지금 부지매입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박차를 가하지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해결이 되어서 신활력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3페이지 환경부 소관에 정양늪 생태공원 조성에 저희들이 1억5천, 전체 사업비가, 저희들 사업계획에 약 40억 정도로 계획을 해서 국도비보조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환경부에서 1억5천 정도의 사업비로 지금 당초예산에 내시가 되었고 야로 지방상수도에 10억5,300만원, 농촌생활용수에 12억2,300만원 이렇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에 농촌정주기반 확충, 정주권개발사업에 24억3,00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이것은 율곡지구입니다. 율곡 영전지구에 13억3,200만원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2007년도 하도준설사업에 3억이 내시되었습니다. 이것은 황강 용주에서부터 청덕까지 저희들이 하도준설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강 직강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해양수산부 소관으로서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에 997만2,000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청 소관에 삼가시장잔여사업 이것은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대책사업으로서 비가림시설로 지금 지원을 신청했는데 6,0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산림청 소관에 2007년도에도 임도 신설은 1㎞ 2억밖에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임도는 밖으로 개량사업에 주력을 둬라 하는 정부방침입니다. 왜냐하면 임도를 신설하는 것은 무분별하게 신설하니까 산사태의 주범이다 이렇게 해서 지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도 신설은 지양을 하고 있고 기존 개설한 사업지구에 더 이상 피해가 안 나도록 개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4페이지 임도 구조개량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저희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중에서 문화관광부 소관입니다. 문광부 소관에 1억1,300만원 예산내시가 되었고 45페이지 보면 이것은 기금으로서 농림부 소관에 학교우유급식에 6,800만원, 보건복지부 소관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3억5,8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방문보건사업도 6,000만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재가방문간호사업에 중점을 두는 그런 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46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2,1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에 4,20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 이것은 부분의치입니다. 1,9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에 3,99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7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 리모델링입니다. 센터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별도의 보건소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7,500만원, 이것은 신설입니다. 다음 밑에 도비보조사업은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사업입니다. 앞서 보조된 내용은 국비보조에 따른 부담비율에 따라서 도비보조가 부담된 내용인데 사실 저희들이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 부담비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간 사업별로는 당초예산에는 지방비의 50%를 부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약 15% 내지 20% 부담하고 추경에 가서 하겠다 하다가 추경에 가서는 또 뭐 2회추경에 하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좀 각 실과별로, 사업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려운 재정을 호소하면서 부담비율대로 지원을 해 줄 것을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까지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부담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까지는 전부 국비에 따른 보조금 부담입니다. 58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전자정부통합망 회선료 지원에 5,3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 정보화마을활성화 지원사업에 1,000만원 지원이 되고 자치행정국 소관에 보면 이동장 단체상해보상금 가입 지원에 도비 보조가 1,400만원 3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처음 시도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이동장들에 대한 상해보상을 단체 계약을 했습니다만 2007년도도 계속해서 보험에 가입되도록 해서 불의의 사고에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폐쇄지적전산화사업에 3,700만원 되어 있고 그 밑에 5건의 도의원 건의사업 쌍책 박곡마을회관 보수라든지 적중 상부마을회관, 대양백암, 상촌, 내동마을회관 그 다음에 묘산 중촌마을회관, 용주 노리마을회관 이 5건에 대해서는 도의원 건의사업으로서 도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역구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도의원건의사업은 별도의 조서를 빼서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의원님들과 상호 필요한 사업을 수시로 의논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알고 계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9페이지 농수산국 소관에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생산사업 제조장비 지원입니다. 1,150만원이 이번에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우등록사업에 1,300만원 도비가 지원되는데 저희들이 황토한우농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우를 등록하는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우수 한우를 등록하지 않으면 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등록을 의무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지금 약 5,000두가 등록이 되어 있고 16,000두 정도가 미등록상태로 있습니다. 기초등록, 우량등록, 또 최고 우수한 한우를 등록하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수한 한우를 등록하는 기초등록 외에 그 두 가지 정도는 등록을 마쳐야만 저희들이 황토한우의 명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비율만 하지 말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한우농가가 많이 좀 등록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해서 수정예산때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비를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는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에 3,100만원, 공수의 수당에 3,072만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1억,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8,000만원 이것은 형제봉 소류지 보수입니다. 그리고 배실 소류지 보수 4,000만원, 이래서 8,000만원이 지원되고 그 다음에 소규모 농업용수개선사업에 1억4천은 율진지구 아까 말씀드린 수중보 거기에 따른 부담이 되겠습니다. 삼가 신전 용배수로 사업에 6,000만원, 밑에 야로 매촌 양배수장, 금평, 1,000만원씩 이 사업은 2007년도 도의원 건의사업에 1인당 6억 정도가 계상되는 걸로 해서 나중에 사업별로 보면 저희들도 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장이나 군의원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다음 군 예산과 같이 좀 편성되면 좋겠다고 도의원님들한테 항상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의원님들의 입장은 지역에 의정활동을 하러 다니시다 보면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 그것 또 거절을 못하고 신청을 하는 경우가 혹 가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저희들도 항시 그 관할구역의 군의원님과 면장 이렇게 의논을 해 주십사하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정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감정에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도 도의원님과 같이 한 자리에 모이시면 서로 의논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게 안 좋겠느냐는 의견을 개진을 좀 하시면 사업의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불만도 같이 해소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고품질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에 4,100만원,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에 4,600만원, 야로 산지유통 시설보완에 1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양파저장고가 될 것 같습니다. 62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7,900만원,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6,900만원 군내버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사태위험지역 복구에 1억, 그렇게 해서 도비가 지원됩니다. 63페이지 건설도시국 소관에 빈집정비사업에 2,500만원, 이것은 동당 5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군비를 좀 확보해서 농촌의 흉물스러운 폐가를 정비하는데 해마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지붕개량시범사업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고품 삼거리에서 영상테마파크간 도로 확포장에 10억, 저희들이 2006년까지 고품 앞에서 용주 소재지 용주교로 들어가는 삼거리까지는 일단 예산이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4차선 하는 게. 그런데 고품삼거리에서 영상테마파크 조성해 놓은 가오리 앞까지는 2007년도까지 어쨌든 이것은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서 도에 건의를 해서 10억 정도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팔산-이계간 도로, 기리교 가설 이렇게 3개의 도로를 건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서! 64페이지 밑에 도비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도의원님 건의사업 6억중에서 65페이지 문화관광국 소관 위까지 포함됩니다. 도의원 건의사업도 기획실에 일괄적으로 계상하지 않고 각 소관별로 예산을 계상하다보니까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문화관광국 소관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에 1,125만원,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1,8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66페이지 문화재 도난방지시스템 설치사업에 3,145만1,000원이 내시되었는데 이것은 경재선생 문집책판 외 9군데의 도난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농촌에 연세드신 분만 남아 있고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문짝이라든지 이런 게 도난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데 어쨌든 경보시스템 이 자체를 확대해 나가는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중한 것은 따로 별도의 보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다음 밑에 중간에 강양향교 대성전 개축 1억3,500만원, 합천향교 대문채 보수에 5,700만원 도비가 보조됩니다. 67페이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5,100만원, 중증장애인수당 5,400만원이 도비보조가 내시되었습니다. 68페이지 노인교통수당 2억6,00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7억6,400만원 이렇게 내시가 됩니다. 지금 노인전문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2008년도부터는 거의 다 노인보장보험제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2008년도부터 국가사업으로서 다 전환이 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만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부담을 하면 큰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보건복지부의 이야기입니다. 69페이지 네 번째 학기 중 급식지원 1억900만원이 도비보조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여섯 번째 보면 딸기경쟁력강화지원사업에 2,7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고품질시설 지원에 600만원, 우량묘 전용온실 지원에 2,1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 73페이지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에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도 요즘 친환경 또 뭐 여러 가지 농촌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새로운 용어들이 많아서 저희들도 이야기하기가 좀, 근권환경개선 연작대책단지 조성 해가지고 3,2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에 수출딸기 측창개폐시스템에 2,000만원과 함께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자체사업 또 의존세입인 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75페이지부터 81페이지 특별회계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에 보면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설명을 할 부서가 없습니다. 이래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는 인건비적 성격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6,100만원 되어 있고 여비가 4,140만원, 여기 2006년도보다 감액이 된 내용은 의원님들의 정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 전년도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1회 추경에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의 규모로서 계상했기 때문에 다 감이 되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95페이지 시설비 보면 의회청사 전기분전반 교체 400만원, 그 다음에 속기용 타자기를 앞으로 구입을 2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월정 의정활동비는 법정 의무적 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앞으로 국외여비, 국내여비 이렇게 해서 별도의 분리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96페이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3,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본, 정원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의원님들 국민연금부담금, 상해부담금 이렇게 해서 연금부담금까지 총 7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당초예산보다 1억6,500만원이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에서 계상되지 않았던 위원님들 요구된 사항 중에서 의회 의장님 1호차는 기준, 20만㎞라든지 기본 연도만 되어지면 바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103페이지. (장내소란)

예. 잠시 기획감사실장은 설명을 중지해 주시고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일반운영비를 작년보다 620만원 정도 절감시켜서 1억7,04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800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여비는 전년도에 7,066만원이었는데 4,560만원으로서 이게 절감보다는 당초예산에 일단, 상반기 중에 기정예산으로써 활용을 하고 재원이 돌아 가는대로 하반기에 필요에 따라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비 밑의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저희들은 일반보상금의 집행에 있어서는 사실상 선거법관련해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금 지급하지 못하는데 항상 주민들을 불러서 군정시책에 참여를 하도록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39만원이 줄은 것은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선거법상 저촉되는 사항은 아예 제외하고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 용역비를 5,000만원 요구했는데 작년까지, 계셨던 위원님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만 합천 캐릭터 개발을 해 놓고 실용단계에서 실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계획을 했다가 요즘 이 추세가 그 지방자치단체를 상징하는 슬로건 개발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세기 때문에 캐릭터 개발비는 취소를 하고 슬로건개발비로 대체를 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106페이지 발간실에 저희 고속복사기가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1년에 거의,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유인물 발간이 거의 90% 이상 자체발간을 하다보니까 고속복사기가 너무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1년에 3억5천 이상 절감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는 즉시즉시 교체되어야 그러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기관운영통합에 1억1,100만원 이것은 저희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각 실과 읍면별로 어떠한 특정한 사안, 예기치 못한 사항이 있을 때 통합 이 예산으로써 배분을 합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읍면별로 기본요금, 통신요금, 전기요금, 우편요금이 부족할 때 이 예산으로써 충당을 시켜줬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항상 돌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풀로 계상을, 통합적으로 계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관운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비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이것을 뭐 어떠한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통괄을 안 하고 산발적으로 해 놓으면 그것은 그 실과에서 기본적인 그냥 기본적인 경비다 이래 가지고 또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면 다시 또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제와 또 절약측면에서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업무추진비 2006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저희들 3억7,434만4,000원인데 2006년도에 저희들이 3억9,400만원을 가지고 3억7,400만원으로 이렇게 절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인구, 면적, 이렇게 해서 4억500만원까지 민간이전을 해서 보조를 해 줄 수 있습니다만 사전에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절약을 해서 작년에 3억9천4백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분야는 예산편성에서부터 좀 절약을 하자는 차원에서 3억7천4백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108페이지 “살기 좋은 합천 만들기사업” 해가지고 이름을 포괄사업비적인 성격으로서 1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에 15억 이렇게 계상해 가지고 추경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연중 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서 금년에는 조금 작년보다도 약 3억 정도 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1천5백 이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행정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를 불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관리에 경상경비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100만원을 적게 계상했습니다. 절감된 이 내용은 금년도에는 2년마다 하는 도감사가 2007년도에는, 2006년도에 했기 때문에, 좀 적게 계상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109페이지 하단에는 인건비를 계상했고 110페이지 각종 행정쟁송자료 수집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도서구입에 300만원, 이 도서구입은 각 실과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행정자료실에 비치하는 도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배상금은 저희들이 일단 소송비용과 이 배상금을 1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그 당해년도의 소송에 따른 배상금을 사전에 계상하는데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면 추경때 다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관리 시책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각종 향토인재 육성 및 교육여건 개선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실상 여기에 따른 학교, 교육인적자원부 이렇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장님을 모셔가지고 세미나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을,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 교육문제를 이런 분야에서 좀 하나하나 앞서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으로서 8억, 신활력사업으로서 종합교육회관의 운영비로서 8억을 균특회계로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입니다. 저희들 향토인재육성기금 조성에 이것은 저희들이 이게 각 자치단체별로 장학기금, 향토인재육성기금 이렇게 해서 도내 시군별로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적게는 10억, 많게는 30억까지 출연을 해서 교육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앞 다투어 경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향토인재육성기금에 6억을 했는데 7억을 했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이것은 국비 균특회계로서 내려오는 대체 투자비입니다. 저희들 군비로써 출연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다음 체육시설 지원 등이 자체는 저희들이 합천초등학교 또 기타시설에 대응투자를 하면 도교육청에서 시설을 합천관내에 시설을 지원해 주겠다 사전에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체육시설 등에 대한 대응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학교급식비 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1억2,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2억100만원으로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지난번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수농산물, 우리 농산물이 아니고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는데 그 차액은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예비비 27억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읍면 소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인건비는 법정 의무적 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9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서 저희들이 읍면에 약 6,000만원 정도 일반운영비를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공공요금이라든지 읍면의 경상경비가 자꾸 공공요금으로서 증액되는 분야도 있지만 읍면의 사정이 사실상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면장들의 건의가 있기 때문에 추경때도 그렇고 항상 조금 증액을 시켜 나가고 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법정 의무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역시 작년과 달라진 것이 부읍면장에 대해서 한 달에 5만원씩 2007년부터 계상을 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씩 17명에 대해서 12개월 계상했습니다. 321페이지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해서도 한 달에, 이것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사업인데 10만원씩 계상이 됩니다. 통?리?반장수당이 계상되었는데 기본수당이 한 달에 20만원, 상여금으로서 200% 상하반기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읍면의 이장들한테 나가는 게 중식대 해 가지고 2만원이 회의비로서 나갑니다. 그게 면별로 자체적으로 이장들이 바로 해결하는 데도 있고 또 면에서 모아가지고 해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으로 이장들한테 나가는 게 22만원씩 한 달에 나가고 상여금이 상 하반기로 두 번 나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업예산 322페이지 읍면에 금년에 일단 읍면 영조물관리비는 당초예산에 5,00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열망사업 이것은 22억인데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당초예산에는 의원님 1인당 1억5천 정도로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 내 시설물관리 이것은 저희들 도시계획구역 내 보도블륵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이런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배분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읍면체육공원 정비는 합천읍에는 지금 뭐 저희들이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율곡, 봉산, 대병, 초계, 삼가 이렇게 해서 체육공원 관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것은 읍면별로, 지난번에 도시개발과, 건설과, 또 읍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요구를 다 받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요구가 많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사업은 읍면별로 1억씩 읍면장들의 긴급사항을 이 2개 과의 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조서를 받아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는 환경미화원들 인건비 성격입니다. 다음 325페이지도 환경미화원들 청소도구라든지 용품구입비로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분야 부분에 정말 FTA로 인해 농민들이 계속 어렵습니다. 힘없는 농민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뜻에서 농업분야에 보다 좀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농업분야에는 국비, 도비, 군비 예산을 올리면 많은 삭감이 된다고들 농업관련 과장들이, 또 담당계장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06년 대비 2007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몇 프로 증액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성질별 조서를 저희들이 집계를 한번 해 보니까 농림축산분야에 작년보다 농업기술센터는 18억 정도가 증액되었고 축산분야에 3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로 보면 산림사업에 5억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이 분야는 국도비 중에서 숲가꾸기사업이 작년보다도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국도비에서.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와 축산, 농림분야에 증액된 것이 21억 정도 증액되었고, 농업기반사업에 저희들이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이라든지 이게 20억 정도가 줄어진 이유는 작년도에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국도비보조사업에서 줄은 것이 2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군비를 투자하는 것은 21억 정도, 농림축산분야 농업기술센터에 21억 정도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율로 몇 프로를 할 것이냐 그것보다도 이 자체는 각 실과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사항은 각 실과장 책임 하에 이렇게 요구를 추가로 좀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각 농업분야에 정말 생산성에 투자를 많이 하라는 주문도 많으셨고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배분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앞에 말씀드린 농업기반시설에 20억이 줄은 이유는 2006년까지 농업기반시설에 들어온 도비보조사업이 거의 다 우리 군에 예산이 배분되어 가지고 군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농업공사에 자금을 전출시켜 준 것을 2007년부터는 바로 농업기반공사로 바로 예산이 편성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만큼 줄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농업기반공사에 줄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2억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상당히 우리 농민들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농업분야에 더 관심을 두고 예산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분야에 5억이 지난해 보다 적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소나무재선충이 없어서 타 시군에 재선충 있는 쪽으로 예산이 더 편성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 분야는 산림사업분야에서 재선충 방제 그것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분야는 2006년도에도 재선충방제에 대해서는 긴급방제비를 투입한 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숲가꾸기사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사업의 실효성 문제에서 좀 삭감이 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사업이 많이 가다보니까 우리가 줄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예.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지방세수입에 지난해보다 약 7억이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명을 하자면 무엇때문에 이렇게 7억이,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자꾸 올라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지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7억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종합토지세가 폐지가 되고 일정액 이상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종부세, 종부세가 저희가 좀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 자동차세도 사실은 보면 해마다 증차가 되기 때문에 1억 정도 늘어납니다. 담배소비세는 저희들이 2006년도에 19억을 했습니다만 23억을 해서 약 4억 정도 증가되는 것은 한 갑에 2,500원 그러니까 641원의 군세가 들어오던 것이 지금 지방교육세 포함해서 전체 금액이 한 갑 팔면 960원 정도, 640원에서 50% 플러스한 세금이 같이 지방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약 4억 정도가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주행세가 약 2억 정도 증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봐서 재산세 약 3억 정도 늘어나는 이 사항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종부세 부과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군민들의 담세율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가 약 4억 정도 지난해보다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인구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4억이나 이렇게 감소가 되었거든요.

이 자체는 법인세할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하고?

예. 법인세할 주민세하고 소득할 주민세 그게 많이 줄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소득할! 일반 주민들이 내는 그것은 뭐 한정이 되어, 주민들이 지금 3,000원에서 금년에 5,000원으로 내는 이 주민세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소득할과 그 다음에 법인세할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합천지역에 법인세할주민세, 소득할주민세 이것들이 상당히 영업이 안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전반적으로 좀.

경기가 불안하다?

예. 그런 문제가 좀.

그래서 상당히 4억이라면 상당히 많이 감이 되었는데 참 정말 대한민국 전체 경기는 다르겠지요, 우리 합천하고? 그런데 합천이 사업하기는 좀 힘든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영암사지 진입로 부분에 토지 매입부분에 2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토지를 어떻게 구입한다는 뜻입니까?

지금 영암사지에서 사적지로 지정된, 지금 영암사에 가보셨으면.

발굴하고 있는?

발굴하고 밑에 쪽으로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를 전체를 다 사가지고 발굴을 하는 겁니다.

다시 추가 발굴을 한다는 뜻이죠?

예.

그런데 영암사지에 진입로 도로를 그전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전혀 계상된 부분이 안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니는 길 외에 영암사 들어가는 진입로를 별도로 내야 된다는 건의사항은 한번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건의도 하고 이렇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별도의 진입로를 낼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 당장 투자할 재원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매입비하고 이 토지매입비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58페이지를 보면 이?동장 상해보험이 상당히 지난 11월까지도 입찰이 잘 뭐, 계약조건이 까다로워서 유찰이 두 번이나 되었다고 하던데 지금 계약을 어떤 조건으로 했습니까? 서면으로 하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해서 잘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예.

108페이지 보면 타이틀은 살기좋은 합천 만들기입니까, 이게 18억이지요?

그렇습니다. 시설부대비하고 합해서.

수차례 이야기를 또 실장한테도 했고 행정부서에도 했고 군수께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 물론 우리 군민들에게 그 혜택이 가는 건데 좀 너무 자기 군수 인기의식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행을 하다보면 면장도 따라 가고 군의원도 같이 참여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좀 시정을 해 달라고 또 몇 차례 부탁을 했고 또 의장단이 군수실을 방문해서 군의원과 면장의 체면을 세워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시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좀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임시회 때도 내무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또 그러한 문제를 저희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많이 개선이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위원님들과 같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또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려서 이러한 사항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보고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꼭 어디 뭐 개인 인기적인 그런 사항보다도 1년 연중 이 거대한 조직, 거대한 지역을 이끌어나가다 보면 주민들의 욕구도 어느 정도 필요에 따라서 급하게 충족을 시켜줘야 될 사항 자체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데 운영면에서 조금 위원님들의 방법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회의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데 계속해서 그러한 운영이 슬기롭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군의원, 결국 이게 군의원 포괄사업비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배정해서 어떻게 운영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위에 되어 있는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수시로 위원님들에게 사업조서를 받아서 그 면별로 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밑에 읍면숙원사업은 지난번에 저희들 각 실과별, 도시과, 건설과, 읍면장들이 건의한 사업조서를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중선거구제로 인해서 상당히 면장님들 처신이나 군의원 처신이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1개 면에 의원이 한 분만 계신다면 의원에게 그 포괄사업비를 손에 쥐어줘도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각 읍면으로 내려가는데 이것 정말 우리 군의원들이 참 주민들에게 약속한 부분도 있고 선거때 약속한 부분, 또 상당히 군의원들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장들에게 잘 지시를 해서 그 지역에 배정된 포괄사업비는 항상 그 지역 군의원과 협의해서 이루어지도록 좀 실장님께서 읍면장에게 하달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경때도 그것을 하고 나서, 물론 17개 면에 속속들이 제가 다 모릅니다만 거의 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 현안을 좀 소규모적인 사업은 현안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했다 라는 그런 보고도 있었고 혹시 그렇지 못한 분야는 한번 더, 가능하면 이 전체를 놔놓고 실제로 위원장님과 군의원님들 같이 모여서 시급한 사항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집행이 안되겠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예. 사실상 첫 번째 금전적으로 따진다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저희들 교육에 관한 이러한 지역교육을 살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 합천이 산다 이래 가지고 교육발전기금을 낸 것이 약 8억 정도, 순수하게 협찬하신 분들이 그렇게 지금 나와 있고 계속해서 앞으로 내년까지 저희들 출연금 합해서 2008년까지 50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2005년도 저희들이 한창 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이 정말 쌀을 수매제도가 개선됨에 따라서 쌀을 못 팔아서 그럴 때 내고향쌀팔아주기로 이렇게 해 가지고 2년 동안 했는데 약 합천 RPC에서 판 것만 해도 약 30 몇 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택배비도 지원해 주고 하지만 그러한 문제, 그 다음에 저의 경우에는 면장을 해 봤기 때문에 우리 30만 향우들의 고마움은 사실 동네 회관 하나만 준공을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텔레비전, 냉장고, 기타 커튼이라든지 또 일반적으로 비치해야 될 비품들을 거의 그 동네에서 나가 가지고 잘 사는 향우들한테 손을 벌리더라고요. 그런 금전적인 것을 따진다면 다 말할 수도 없고 또 정신적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어떠한 행사를 대야문제다, 벚꽃마라톤대회다, 수중마라톤대회다, 팔만대장경축제다 이렇게 할 때 정말 우리 고향 향우들의 단합된 모습, 또 고향을 찾아오는 모습! 지난번에 등반대회 때도 앞에 우리 농산물을 홍보한다고 전시해 놓았을 때 내가 우리 고향을 돕는 것은 쌀 한 포대라도 사가는 것이 고향을 돕는 거다 하는 그런 마음도 정신적으로 이야기할 때 정말 보시면 가슴이 뭉클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물질적인, 정신적인 것을 치면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상 법정에까지 가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전체가 다 정말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직무행위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 이런 향우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정말 누구보다도 우리 고향을 잘 알고 고향을 도와야 되겠다는 애향심이 많은 향우들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표기 이게 저희들 꼭 향우들에게 얼마를 준다 이것보다는 그러한 군정 전반에 관해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부수적으로 향우초청도 해야 되고 간담회도 격려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지 이 금액을 나누기 N분의 1로 해 가지고 어느 향우회 얼마가 딱 간다 그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것도 나중에 사실은 선관위와 서로 할 때 저희들 사전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해마다 민선1기, 2기, 3기, 4기까지 오면서 1년, 2년, 3년 또 이렇게 중간보고도 하고 군정보고를 합니다. 군정보고회때 참석하는 우리 군민들에게 실비보상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약 300명 정도의 기관단체 참석자 보상을 그날 식대를 보상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선관위와 협의가 되어져야만 집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