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보고에 앞서서 직제순에 의해서 담당주사와 차석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영일입니다. 환경개선담당 김학중입니다. 환경시설담당 박종선입니다. 환경정비담당 김길환입니다. 위생담당 이광원입니다. 환경관리담당 7급 조홍남입니다. 환경위생담당 7급 김석진입니다. 환경시설담당 7급 김희중입니다. 환경정비담당 7급 박태영입니다. 위생담당 7급 이영옥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007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전체 예산에 약 6.2%인 124억6,41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정양생태공원조성사업이 5억원, 축산폐수처리시설사업이 15억9,300만원, 폐기물소각장설치사업에 46억4,500만원, 매립장조성사업 34억원, 환경기초시설위탁 운영비가 8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331페이지 위생관리 경상예산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주민신고보상금은 70만원입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26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식품위생관리를 위해서 부족한 감시기능을 보강하고 국민적 감시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사업예산에 다소비식품유상수거비 162만원이 되겠습니다. 잔류농약검사나 규격검사식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7,220만5,000원은 전년도보다 411만4,000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중요한 사항은 쓰레기종량제 제작 구입이2,400만원, 수렵장운영표시판이 모자 기타소모품 1,625만원, 치인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 1,440만원, 소각장 시운전 전력비 소모품비가 2,961만2,000원, 소각장 분뇨처리장 전기료가 6,344만4,000원, 기타 수용비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4650만원 환경위생과출장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전년도와 같은 동일한 법정경비입니다. 기타보상금 175만원 중에 환경 오염신고자보상금이 100만원입니다. 환경감시원 단속활동비 75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환경관련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지급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17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우수 읍면에 대한 사기진작하기 위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에 4억9,640만원 이것은 정양늪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시설부대비 360만원은 각 환경청이나 환경부 협의라든지 기초조사를 위한 시설부대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30만원 이것은 수질검사시료채취를 위한 용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관리에 경상예산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자연발생유원지가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에 대한 자연발생유원지 주변 쓰레기수거와 화장실 청소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환경개선관리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120만원은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의 자연학습원에 교육가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4,200만원 중에는 재활용품수집 매입금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 주민이나 단체로부터 수집장까지 수집해서 그것을 수집할 때 군에서 매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재활용업체에 매각해서 그대로 군 세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장려금 2,000만원입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수집한 양에 따라서 주민이나 단체한테 지급하는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보상금 50만원,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 신고보상금 50만원, 야생동식물 불법행위신고보상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법이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폐비닐수거 우수읍면 포상금 510만원입니다. 이것은 폐비닐로 인한 자연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서 수거한 실적이 좋은 읍면에 우수단체라든지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에 30만원씩 지급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우수읍면 시상금 170만원 이것은 연간 추진 실적을 평가해서 우수 읍면에 대한 기관포상금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유해조수 구제반활동비 지원 300만원입니다. 전년도와 같은 금액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한수렵협회와 경남수렵협회 2개 단체가 있습니다. 활동비로 유류대라든지 탄환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폐비닐수거장려금 1억2,000만원, 폐비닐수거 실태를 연간 한 5,000톤이 폐비닐 공급이 되어 가지고 수거는 2,000톤 정도 약40%가 수거되는 실정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농사용이라든지 하천에 수거가 안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폐기물수거 장려금을 약간 올렸습니다. 단가도 조금 올리고 해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수거하려고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금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많은 피해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금액을 조금 상향 조정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2,587만8,000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방지시설 설치비입니다. 이것은 철조망이나 방조망 전기울타리라든지 피해방지시설 금액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 자체사업에 재료비 유원지 시설물 정비 및 비품 구입에 240만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에 200만원,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300만원, 재활용품분리수거함은 저희 관내 공동주택 6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라든지 다중집합장소에 설치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폐형광등 분리배출 전용수거함100만원 이것도 역시 공동주택에 비치하는 수거함의 신규 구입이라든지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야생조수치료약품구입비 20만원, 민간위탁금 2,500만원입니다. 음식쓰레기 위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폐비닐집하장 설치비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읍면단위 집하장까지 운반되어 있는 쓰레기를, 폐비닐을 자치단체에서 시행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 대상마을을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풀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만원, 불법투기단속 무인카메라 구입 설치인데 전년도에도 우리가 합천읍에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올해 2007년도에도 3개소를 합천읍을 벗어나 가지고 가야라든지 초계, 삼가쪽에 설치하려고 각 개소당 500만원씩 요구를 해 나왔습니다. 338페이지 환경시설관리 일반운영비 8,416만원입니다. 이것은 축산폐수처리장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시설비로서 축산폐수공공처리 설치비 15억9,338만원 이것은 굳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삭감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10월 30일 가내시가 왔다가 다시 그 이후에 확정내시가 되면서 3억300만원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올해 결산추경에 요구를 하고 이것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재료비 치인오수처리시설약품구입 120만원, 연구개발비로서 용역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1,500만원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내년 5월부터 정상가동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운전은 내년 1월부터 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비입니다. 민간위탁금 2억1,488만원 중에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비가 1,448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가 2억입니다. 이 중에 낙동강수계기금이 70%이고 군비가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800만원입니다. 저희 관내 공중화장실이 116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파손분에 대한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청덕 적교 공중화장실 전면보수가 4,000만원입니다. 이 화장실 역시 노후가 되어서 냄새도 많이 나고 보수할 부분이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사업비 1억원중에서 시설비가 9,91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양 축산폐수처리장 주변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40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 중에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 사업비 3,603만5,000원은 인구증가시책과 결부해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20%를 지원해 줘서 거기에 있는 종업원 주소이전을 하고 인구증가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정비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2,894만9,000원 그 중에 동부 폐기물매립장 관리인부임이 965만원, 북부폐기물매립장 관리인부임이 1,929만9,000원입니다. 동부에 있는 1명이 근무하고 있고 북부에는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소각시설설치사업비가 46억4,534만9,000원 이것은 총 사업비가 79억1,400만원 중에서 이번에 부족분을 확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내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폐기물처리시설 27억2,630만9,000원,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선별장 7억원 보조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감리비 8,287만9,000원, 부대비는2,946만3,000원 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폐기물매립장 방역용 약품구입비 200만원, 지금 현재 봉산 행정이라든지 가야 황산, 북부권, 초계 이런 데 매립장에 대한 수시로 방역하기 위한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 환경위생사업소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조사 용역비 3,000만원, 이것은 지난번에 주변영향지역에 이미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주민단체가 용역을 할, 행정기관,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협의체에서 용역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위생사업소 민간위탁 운영비 6억6,5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6억5,500만원인데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6억6,5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폐기물매립장 복토사업비가 3,600만원입니다. 폐기물매립장 침출수이송처리사업처리 용역비 4,000만원 이것은 봉산이라든지 가야, 야로, 초계매립장에 침출수를 정양으로 가져와서 처리하는 이송처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매립장 주변지원사업8,000만원 중에서 시설비가 7,928 만원, 부대비가 72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양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 주변에 반경 2km 이내에 속하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보수사업 8개소 이것은 5,000만원인데 환경기초시설 정상 가동을 위한 노후된 기계 교체라든지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보수할 경비입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용역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용종료된 매립장은 봉산 행정이라든지 가야 황산에 사용이 종료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검토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 환경을 위해서는 인간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져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하실 때 정말 심도있는 질의를 하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저번 135회 임시회 군정질문때 제가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질문 내용은 대양에 혐오시설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혐오시설은 주민과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 주민들이 지금 혐오시설은 절대 반대라고 생각하고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장례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혐오시설이 여러 가지가있는데 그 혐오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약속을 지킬 것이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군정질문 때 군수님이 답변한 부분이 일부입니다만 지금 혐오시설을 대양면 지역 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고 그 당시에 주민과의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합천군이 추진하는 환경기초시설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그 다음 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매립장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은 대양면 관내에 설치하지 않는데 민간개인이 자영업이라든지 개인이설치하는 오수처리시설이나 단독정화조라든지 축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군에서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장례식장도 개인이 하는 사업 중에 속하는데 이 부분은 그렇다손치 더라도 저희 군수님과 저희 과에서는 지난번 군정조정위원회할 때 이 부분을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군수님도 이 부분은 허가를 해 줘서 안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안해 주는데 지금 현재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이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일단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해 주지 않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대법원의 판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 저기서 허가를 신청한다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혐오시설이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면민이나 군민이 이것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혐오시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구에다가 지나가는데 상여가 보인다든지 그 널이 보인다든지 하면 그것이 혐오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구요, 그러면 좋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우리 군청과 우리 군의회에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3페이지에서 33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정양늪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도 추경시 반영된 정양늪생태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이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비 5억원의 편성 근거와 정양늪생태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2,500만원의 타당성 용역비를 요구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타당성 용역과 이번에 5억원의 사업비는 지금 현재 이미 11월말에 경상남도청에 가서 투융자심사승인을 받았고 환경부에도 저희들이 가서 이 사업비 때문에 요청을 많이 해서 그래서 내려온 사업비인데 타당성이 5억과는 사실상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타당성 조사용역이 3월말 또는 4월 초에 끝나기 때문에 끝이 나자마자 바로 이 확보된 5억을 가지고 기본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환경성검토나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해 놓은 금액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정양늪의 2008년 람사총회와의 연관성과 2007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람사총회 시까지 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8년 10월경에 람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람사총회와 연계를 짓되 람사총회가 열릴때 저희 정양늪지에 공사가 완공되어서 저희들이 둘러볼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그런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람사총회와 연계를 짓되 이 기간이 2009년 되어야 이 사업이 끝이 납니다. 이 사업이 2009년 되어야만 저희 정양늪생태공원이 윤곽이 거의 드러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연계해서 같이 하면 앞에 한 것하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설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오늘 환경위생과가 보니까 실제로 각 팀에서 실무적으로 일하시는 차석님 다 오셨고 저희들 질문을 떠나서 무척 반갑습니다. 박우근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과장님 설명에 그 당시에, 환경위생과 예산 총 122억 중에서 본 위원이 볼 때 80% 이상이 대양면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서 축폐장 합의시에 그 당시에 대양의 주민 대표하고 군수하고, 실과장 대표 합의서에는 물론 합천군만 써놓았지만 저희 대양면민들은 개인이 하든가 또 누가 하든가 대양에서는그런 것을 안하기로 하고 합의서 해 줬고 그 당시에 변호사한테 공증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거, 뭐 공증까지” 본 위원의 질문은 올해 안으로 대양면민과 합의서에 변호사의 공증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은 물론 2004년도에 합의서가 체결될 때 저는 그 내용을 밖에서만 들은 사항인데 만약 공증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그 당시 두루 이루어졌던 사항을 충분히 들어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또 민선3기, 4기군수도 바꾸고 그 당시에 있던 분이 담당자가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으로 갔고 그 당시에 부군수는 고성으로 가셨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떤 일이 있어도 대양면민과 약속한 것은 공증을 하셔야 정확하게 뒤에 윤재호, 박우근씨가 군의원 안해도 이것은 면민들한테 약속을 이행을 안하겠나,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합천군에서는 군만 따지는데 그러니까 합의서 내용과 전혀 안맞고,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135회 임시회때 반대의견을 우리 의원 전체 서명을 받아가지고 도하고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양 대목 앞에서도 그 장례식장을 하려다가 삼가사람이 주민들의 반대로 시작도 못했습니다. 땅만 사놓고. 그 밑에 대목 위에 석산개발에도 양돈장을 부산의 부경양돈에서 할 계획으로 땅을 구입했으나 결국 도에서 불허처분이 되었고 지금 황강 스파랜드 장례식장, 물론 어디 짓든가 대양이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축폐장대책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원인 제공은 국토관리청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국도33호선을 확포장하면서 인터체인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군에서 노력만 했으면 지금 땅, 장례식장하려는 땅을 국토관리청에서 매입해서 화단을 꾸몄으면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집행부에 군수부터 시작해서 높은 분들이 서울이나 어디에 돈을 얻으러 간다고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얻어오는지 지금 문화재 구역이 올해부터 완화가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문화재에서 500m 이내인데 지금은 300m로 함벽루나 문화재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법상에 하자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군수께서 건설부 산하 국토관리청에서 이 땅을 매입해 가지고 화단을 하든지 조경을 해서 그럴 용의가 없는지 군수 대신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목 앞이나 석산개발지구에 들어오려다가 주민들 반대로 못들어온 것은 주민과 저희 군이 같이 합심해서 잘 그렇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단, 스파랜드 입구에는 지금 현재 1차적으로 군에서 불허처분을 했고 지금 소송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는실정법이 있기 때문에 실정법 범위내에서 소송해서 이겨서 들어온다면 저희 군에서 만약에 이것을 허가를 안해 주고 있을 때는 손해배상까지도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만 가지고 불허하려고 해도 실과에서나, 주관 부서는 종합민원실입니다. 저희들은 환경부분이 결부되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하여튼 조정위원회할 때도 반대를 제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했고 또 다른 분들도 반대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결국 불허처리되었는데 실과장님들은 전부 반대하는 데는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단, 실정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알구요, 본 위원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서명을 해서 반대의견을 보냈기 때문에 그때 비청구인으로 의회에서 한 명 참석하시라고 해서 그때 박우근의원이 참석하시라니까 개인 사정으로 못가고 제가 갔다 왔는데 그 당시에 제가 행정청구하는 것을 들었는데 행정부지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땅을 의회에서도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군에서 뭐 했노, 집행부에서.” 그래서 “합천군에서 그 땅을 사라”, 그 때 김일수과장님은 검토를 하겠다고 했고 제가 그 자리에 본 위원이 이것은 원인제공은 국토관리청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사야 됩니다. 사서 화단을 꾸며야 된다 그 노력은 심의조군수나 부군수나 기획실장이나 담당과장이 가서 로비를 하든지 사정을 해야 되지 그 땅을 그 당시에 그 날 청구인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7억을 주고 샀답니다. 그리고 각종 하는데 1억 들고 8억이 들었다고 하는데, 물론 장례식장이 들어선다고 해도 대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동부에도 그렇고 합천에 앞에 과장님 아다시피 레포츠공원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지금 대양면과 합의를 축폐장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군수가 국토관리청에 가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국토관리청 실무자를 만나서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해당부서인 종합민원실과 저희들 협의를 해서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이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인데 이것은 대양면하고 율곡에 산건위원장님 지역이고 한데 촉진법이 되는데 다른 축산폐수공공처리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폐기물처리인데 이게 주민과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대양에 가칭으로 해서 면민의 집을 대양 덕정회관인가 설계가 완료되어서 입찰을 붙여서 곧 착공할 예정인데 만약 착공해서 지어놔도 물론 그 당시에 주민들의 이 건물을, 과장님 아시다시피 각 면에 복지회관도 실제로 처음 지을 때는 몇 번 가셔도 결국은 애물단지로 변합니다. 그래서 물론 조례에는 안들어가지만 사람이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만 관리비나 또 전기세라든지 어떻게 앞으로, 물론 환경위생과 예산이 거의 대양에 8?90%가 투입되는데 대양에 가칭 면민의 집 관리도 군에서 맡아서 해 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변지역지원조례가 제정이 되고 소각장 매립장에 따른 조례가 제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금 전에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행정절차를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있고 축산폐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대양면민의 집을 건립하고자 할 때 예산 자체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편성되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건립이 되고 끝이 나더라도 건립 완공 후에도 관리비는 주민이 부담하도록 저희 예산지침이라든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다시 다른 어떤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현행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입실)

잠깐만, 우리 의장님께서 의원님들과 환경위생과 소관 직원 여러분을 격려를 하러 오셨기 때문에 격려 말씀을 잠깐 듣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퇴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대양면에는 시설을 해서 주변지역을 정리를 해 주고 하는데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4대 때도 실제로 이 피해는 율곡사람입니다. 바람도 북쪽으로 가지 남쪽으로 안가고. 인근 본천이나 옆에 지역에 1회 추경때는 표 나는 주민들이, 큰 사업을 떠나서 표 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변지역지원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변지역 환경기초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하도록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와 의논해서 임북이나 본천, 아천, 정양 이런 지구에 1회추경 이후부터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조례는 실제로 쓰레기봉지 이런 건데 본 위원의 설명요지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대로 실제 딴 데도 2천몇 억되는 이 예산서를 보니까 실제로 임도도, 사람이 안가는 산길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신경을 써서 1회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위에 분들한테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입니다. 여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방지시설 설치에 대해서 철조망, 방조망, 전기 목책 이런 것을 하시겠다고 2,587만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우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은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해서 미리 예방에 치중을 많이 안해야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거 피해 보상하는 것은 아주 미미하고 근본적으로 못오게 하면 농가에 피해가 없을 줄 로 압니다. 그래서 이걸 이 재원을 더 확보해서 저 딴 지자체를 보니까 전기가 못들어 가는 곳에는 태양열을 이용한 전기목책기를 개발해서 특허를 내서 하는 데가 있답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자가 확인하셔서 우리 관내 농가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피해보상금 8,000만원이 요구되어 있고 방지시설에 2,587만8,000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농작물피해보상은 멧돼지나 노루, 청솔모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주로 환경부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멧돼지, 고라니, 청솔모를 동물로 정했고 피해방지 시설 부분은 이게 사실상 환경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피해방지 시설은 아무리 실한 철조망이라든지 전기철선을 설치를 해도 멧돼지가 다 뚫고 들어옵니다. 사실상 이게 가공할만한 금액이 들어가고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렵허가를 해서 이런 덩치가 큰 동물에 대해서는 수렵허가를 면단위로 확대를 했습니다. 전에는 반경 1.5km까지 하다가 지금은 면단위까지 넓혀가지고 총 거리를 잡고 있는데 하여튼 이 피해방지시설 부분은 저희들도 있지만 FTA자금으로 해서 센터에서도 지금 많은 돈을, 1억 이상 돈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합해 가지고 방지 시설비도 앞으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이송처리용역 비용이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당, 트럭 한 대당 운송비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몇 페이지?

342페이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봉산이라든지 가야, 야로, 초계 여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거기에는 침출수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정양침출수장으로 이송해 오는데 그 거리가 전부 틀립니다. 가야나 초계 거리가 틀리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운반비가 다 다릅니다.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한 대당 가격이 얼마다 이 말씀이죠?

예.

환경기초시설 보수사업 8개소가 되어 있는데 5,000만원 여기에는 어디 어디가 해당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 매립장이 4개소가 됩니다. 소각장 1개소 있고 분뇨처리장이 2개소 있고 침출수처리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소인데 이 시설은 수시로 오염물질을 처리하다 보니까 자주 고장이 납니다. 거기에 따른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인부임에 있어서 2006년도에는 기본급과 주휴일수당을 반영했는데 2007년도에는 주휴일수당이 반영되지 않는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334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인부임 인건비말입니다. 일시사역인부 안있습니까?

지금 자연발생유원지 인부임은 상시근무하는 인부가 아닙니다. 일시로 필요할 때 나와서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인부이기 때문에 휴일수당은 지급을 안하는 것으로 기준에 그렇게 적용을 해서.

지난 해에는 했는데 지난 예산서에는?

했는데 지금 내년부터 우리가 연중 사역을 안할 계획입니다. 필요할 때만 나와서.

이게 보니까 대양 정양에 레포츠공원하고 용문정 그런 데 아닙니까?

예.

맞지요? 보니까 결국 그 해당 면에는 실제로 면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고생만 하는 거라. 물론 인건비를 하지만. 실제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 읍면에 위임시켜 가지고 물론 율곡 저런 데도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환경위생과가 담당을 하니까 위생과에서 해야 되지 일선 읍면에 보내 가지고 읍면에서 인력을 사가지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연발생유원지가 8군데가 있는데 자연발생유원지 이 업무를 저희들이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실전 그대로 말씀드리면 해당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우선 위임을 시켜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저희 환경위생과에는 계속 순회해서 나가보고는 있습니다. 우선 관리하는데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해당 읍면에 위임해서 공문시달을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라든지 재정지원 관계는 전부 다 신청 받아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 편성된 환경미화원 결원대체인력 인부임이 이번에 빠졌거든요. 2006년도에는 환경미화원이 17개 읍면에, 읍에는 많습니다. 결원이 되면 대체인력 해 놓았는데 내년 예산에는 왜 반영이 안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원이 생겼을 때?

결원이 생겼을 때 대체인력비 안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왜 요구를 안해 놨느냐 하면 기존 일용인부임을 가지고 만약 결원이 1명 되어 버리면 그 돈이 집행이 안됩니다. 남은 돈을 가지고 바로 대체인력을,

환경미화원은 공무원입니까, 임시직입니까?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환경미화원은 서울이나 대구는 일류대학 나와도 몇 십대 몇 백대 1인데 환경미화원 조금 전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차에 다리를 다친다든지 물론 병가처리 되면 되지만 만약 안될 때는 그 분들은 기본봉급도 안줍니까? 출근 안하면.

지금 환경미화원은 환경부에서부터 환경미화원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저희 군에는 상시 일용인부에 관한 정원관리규정인가 제가 조례명칭은 정확하게 사용 못했는가 모르겠지만 그 규정이 훈령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 정원 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용으로서 상시일용인부로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환경미화원들이 사고가 나고 하면 그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본 위원의 지역구인 합천읍에 제일 많은데 그 분들은 보너스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기준이 군에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하달된 금액을 그대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저희들 6급수준 정도.

봉급은 본 위원이 알기로 많이 받는다는데 합천군에 환경미화원이 읍을 비롯해서 17개 읍면에 몇 명 됩니까?

지금 37명입니다.

지금 각 정원이 다 차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원은 다 차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문하느냐 하면 읍에는 새벽에 보면 3시, 4시에 나와서 하시는데 물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음식물쓰레기차가 작아가지고 많은 애로점을 겪고 있는데 실제 음식물은 어디로 처리를 합니까? 합천 것만.

합천 것은 음식물수거를 해 가지고 형제영농이라고 청덕 초곡에 있는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군수 대신 나왔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한번 체험을 하려고 하다가 본 위원 혼자하면 그 놈아가 그럴까 싶어서 우리 환경위생과가 군수나 부군수 하루에 1일 환경미화원이 되어서 할 용의는 있는지 새벽에?

그것은 필요하면 저희들,

다른 데는, 시군에 보니까 많이 하시던데 다른 과보다는 군수, 부군수, 환경위생과, 저도 참여하는 걸로 할 거고 한번 해서 읍에 새벽부터 하시는 분들, 초계, 삼가, 가야 놔두고는 좀 수월합니다. 미화원이. 반절도 안됩니다. 그런데 돈은 똑같습니다. 그런 것도 읍이나 초계나 삼가나 가야에 환경미화원들은 같은 봉급을 떠나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것은 없는지, 그것도 위에 환경부 정한대로입니까?

현재 환경미화원은 정해진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우개선으로는 별도로 혹시 안전장구라든지 장갑, 우의,파카라든지 방한복,

방한복도 저는 합천군에 환경미화원한테 방한복이라든가, 우의는 노란색을 다 입기 때문에 그런 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환경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들한테, 우리 과에서도 읍면에 MT를 가서 단합대회도 하는데 물론 그 분들도 1년에 한번씩 자기 견학 가는 것은 알아요. 실제로 방한복이나 처우개선으로 아침에 등산화같은 거 신고 가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올 1월에 환경미화원한테 안전장구를 일체 지급을 다 했습니다. 사가지고. 했는데 방한복은 작년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안전장구를 올해 1월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1년에 2번을 지원할 예산이 없어가지고

과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은 1년에 그 분들은 매일 냄새나는 걸 하기 때문에, 물론 봉급을 받고 하지만 매일 옷을 빨아야 되요. 그리고 이 옷이 공통으로 되어야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도 방지되지 옷을 빨고 내일 아침에 그 옷이 세탁이 안되면 다른 옷을 입고 오거든요. 본 위원은 옷을 좋은 걸 2벌 줘가지고 겨울 같은데 춥다 아닙니까! 첫째 이 분들이 안전사고나 버리면 옷 여러 천벌보다 더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미화원에 대한 방한복 관계는 지급을 많이 했습니다만 빨고 입고 여유분까지 만약 확보해서 주는 것은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서 저희들 필요하면 연내 지급을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음식물쓰레기차가 소형이 아닙니까? 합천에. 환경미화원들하고 대화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 분들이 뭐라고 하든가요?

그게 1.5톤짜리인데 음식물쓰레기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도 차량을 구입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너무 그 부분이 예산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니, 군수 좋은 차 벤츠 사지 말고!

아, 이번에 예산이 들어간 모양입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저는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우리 군수께서 실과장, 과에 오찬이나 만찬을 많이 하는데 격려하기 위해서, 본 위원 생각할 때 그런 분들은 안해도 됩니다. 봉급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의원들하고 안해도 되고. 환경미화원하고 합천군 17개 읍면 다 모아가지고 군수께서 오찬이나 만찬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 지금 한번 할 계획입니다. 일단 같이 통합해서.

지금까지 한 적이 없을 건데요?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어디, 읍면별로 하지.

읍면별로 했습니다만 일제 모아가지고 하면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어디, 낮에도 되거든요. 저녁에도 되고. 됩니다. 왜 안돼요? 읍에서 저희들이 밥은 못사주지만 저희들도 자리에 한번 참석을 했는데 환경미화원하고 해 봤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밥값을 안줘도 같이 그 분들의 고견도 들어 보고 합천에 쓰레기 관계도, 실제로 조금 내 자신부터 반성을 해 버리면 크게, 새벽에 일어나면 합천만큼 쓰레기 많은 데가 없습니다. 딱 골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골목이. 이 골목, 저 골목. 물론 청소년들도 있지만 그런 것도 개조해야 되고 저는 경제통상과에서 무엇입니까? 교통캠페인보다는 환경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계도를 하시고 다른 시군에 안하는 것을 벤치마칭 해야 되지 합천군수, 부군수 이름 바꾸는 거 하지 마시고, 그에 대해서 내년에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에 대해 계획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환경미화원들을 일제히 격려하는 부분들을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골목길이라든지 여러 군데 환경이 안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청소를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환경패트롤제도를 도입해서 환경순찰요원을 읍면마다 한 5명씩 확보해서 각 골목골목마다 순찰하는 계획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위원님의 심도있는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39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는 낙동강수계기금이 70% 있고 군비 30%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딱 지정되어서 쓰는 돈입니까?

이것은 축산폐수처리장이 내년 5월경 내지 6월경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위탁용역을 해서 그 위탁할 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전문성 용역을 거쳐 가지고 위탁할 위탁비입니다. 아직 업체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339페이지 대양면 환경기초시설주변 주민지원사업 1억이 있는데 이것도 어느 동네 지정이 된 게 아닙니까?

예. 이것도 지정이 된 게 아닙니다. 이것도 수요는 많습니다만 수요를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대양면에만 꼭 쓰야 하는 1억입니까?

그렇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련해서 지난번 에 축산폐수와 관련해서 대양면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내용에는 없는데 축산폐수를 이송을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군에서 안합니까?

축산폐수 이송에 따른 운임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운임비를 각 농가가 하는 걸 우리가?

그것은 축산폐수를 농가가 축산폐수처리장까지 집어넣어줘야 합니다. 처리는, 맑은 물로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축산농가가 액비저장탱크에 있는 걸 빼가지고 저희 축산폐수처리장에 갖다넣어줘야 합니다. 지금은 해양투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은데 저희 축산폐수처리장이 가동이 되고 나면 금액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 계획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잘 보완이 되어서 원활하게 축산폐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331페이지 주민신고보상금 10만원씩 7건에 70만원,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해서 있습니다. 감시원이 있는데 감시원을 어떤 사람을 선정하고, 자격을 갖춘 자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시켜서 보내는지, 또 만약에 감시감독을 할 때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지 그런 데 의문이 가서 과장님께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식품감시원은 지금 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5명은 저희들 매년 5명에 대한 추천을 받아 하는데 5명 위촉된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분들이 활동할 때마다 저희 사무실에 전부 집결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나가고 어쨌든 감시 활동할 때 절대 불쾌감이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경비가 262만5,000원입니다.

특별히 앞으로 단속하는데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철저를 바랍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주변 쓰레기 수거 및 화장실 청소인부임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6개소에 석계계곡, 내천 못재, 정양버들밭, 하금계곡,용문정, 황계폭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지금 337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편의시설 정비 및 비품 구입, 자연발생유원지 6개소 계곡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 중복성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1,204만원 그 부분은 순수하게 관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37페이지 유원지 시설물 정비 비품 구입은 각종 청소비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지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역시 보면 공중화장실 개보수, 청덕 적교 공중화장실 전면 보수해서 공중화장실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 역시 중복성이 아닌가 여기에도 보면 화장실, 가는 데마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째서 그런지 상세하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유원지 시설물 정비 및 비품 구입이 24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빗자루나 청소하는데 따른 약품, 그 다음에 비누나 타월을 구입하고자 하는 금액이 되겠고, 339페이지의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800만원은 문짝이 파손되었다든지 시근장치가 고장났거나 시설에 대한 파손분, 벽체가 만약에 부서졌다든지 이런 것을 보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중복 계상된 부분이 아닙니다.

방금 334페이지 보면 거기에도 역시 자연발생유원지 6개소, 석계계곡, 내천 못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혹시 중복성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런 게 한꺼번에 정돈이 되어서 지을 수는 없는지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예산과목 집행상 저희들이 인건비는 인건비목에 편성을 해야 되고 비품을 구입할 때는 재료비에 편성해야 되고 또 시설이 부서졌을 때는 시설비에 계상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가지고 요구를 해 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각각 요구를 해 놨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자연학습원 교육인데 아까 과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자연보호회원들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이 매년 경상남도 지리산에 있는 자연학습원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연보호 국토대청결운동 우수읍면 시상금이 있거든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로 이것도 혐오시설을 설치한 지역이 안있습니까? 거기에는 우선적으로 점수를 주시고 그 지역이 아무래도 해당 면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대양을 팔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야로에 그때 북부권쓰레기 한참 민원반대 때문에 어렵게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는 가산금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이 되면 시상금도 군에서 주는 것도 거의 없는데 환경위생과에 보니까 국토대청결과 자연보호 묶어가지고 있는데 해당 혐오시설을 많이 설치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점수를 주셔서 연말에, 연초에 시상할 계획 그 말씀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평가기준을 작성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삽입해서 평가점수를 주도록.

과장님, 전부 다 혐오시설은 안하려고, 같은 북부나 동부는 그 해당 면은 안하려고 반대를 많이 하는데 이런 시상금이라도 줘 가지고 그렇다고 돈은 안많습니다. 격려하는 차원이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340페이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지원금 인구증가로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합천에, 이것은 물론 경제통상과의 소관입니다. 그 소관이지만 책에 들어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가 활성화 안된다 아닙니까? 합천이.

예.

물론 이것도 건설과 소관입니다. 본 위원은 문화예술회관에서 군부대 쪽으로 다리를 하나 놔 가지고 농공단지에 출퇴근하는 사람들, 물론 경제통상과 소관이지만 이쪽에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다 군이 전체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농공단지에 대해서, 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 질문을 농공단지하고 문화예술회관 가는 다리를 동부지역의 원활한 소통을, 해당 과는 아니지만 군수한테 건의해서 다리를 하나 놔가지고 농공단지에 일하시는 분들, 출퇴근이나 합천에 진입하는데 애로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물론 저희 과에서 종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농공단지에 부도?폐업 업체가 거의 1/3정도 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경기침체도 있지만 우리 여러 가지 입지적 여건상, 아니면 그 업체의 영세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부도 폐업이 생기고 있는데 이 농공단지를 위해서 교량을 가설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지금 단편적으로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

아니, 농공단지도 있고 합천읍에서 동부로 다니는 분 안있습니까? 바로 진입이 된다 아닙니까? 물론 과는 아니지만 나중에 건설과나 도시과에 다 질문을 합니다. 경제통상과나. 그런데 이것은 동부지역의 주민들, 농공단지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군청에서 하수종말처리장관계 때문에, 폐수처리장 때문에 출장 가기도 용이하고 그런 질문입니다. 과장님께 종합 검토하라는 것이 아니고 같은 과니까, 농공단지에도 과장님이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 부분은 필요성은 인정하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관리 저희 주무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341페이지 합천군소각시설설치사업인데 총사업비가 79억 중에서 지금 46억4,5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46억 내년 예산에 확보되면 소각장이 완전히 완료됩니까? 국비 더 가져오는 것은 안해도 됩니까?

지금 이 부분에는 이미 국비를 확보를 다 했습니다. 79억1,400만원이 확보가 다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를 다 했고.

내년에 준공인데 본 위원은 준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소각해서 열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찜질방 그 당시에 대양면민과 축폐장 합의할 때 그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 예를 들어서 정양이나 대목, 율곡 본천이나 오셔서 찜질을 무료로 할 수도 있고 찜질방을 하나 더 지을 계획은 없습니까? 그 열을 가지고. 정확한 것은 제가 박사가 아니라서 상세한 것은 잘 모르지만. 전에 보니까 공무원들 중에서 아이디어 올라온 게 있데요? 인터넷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 폐열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우선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 소각장 사무실에 지금 폐열을 활용을 합니다. 하고 거기에서 남는 폐열을 가지고 저희들 연초에 새로운 시책으로 폐열 활용 계획을 한번 수립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폐열활용 계획을 거기에 찜질방같은 것을 하나 넣고 이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게 일반인들은 거기에 가서 활용하는 것이 수요가 아직까지는 어렵고 해서거기에다가 환경기초시설 테마파크를 우선 1단계로 하고 그 이후에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 그런 계획은 검토하려고 유보상태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도 건물을 같이 설비할 때 하셔야 되지 다시 하는데 추가예산이 많이 들고 일단 1차적으로 정양 아천, 율곡 본천이나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노인들이 오셔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합의서할 때도 그래 말씀했는데 지금 한 2년 지나서 보니까 집행부와 의회하고 축폐장대책위하고는 안맞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검토만 자꾸 한다고 하면 안되고,

왜 그걸 잘라서,

왜 그 큰 건물을 지으면서 조그마한 공간을 1차적으로 넣어서 해 보다가 다음 활용도가 좋으면 큰 건물을 지으면 안됩니까? 그 옆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연초에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폐열을 활용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과장님 설명 많이 들을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지금 그것은 잘라서 폐열활용에 건물 짓는 거하고 폐열로서 찜질방이나 샤워장을 만드는데는 개략적으로 산정해서 7, 8억 이상.

그러면 연초에 저하고 서울 갑시다. 가서 돈을 얻으러 가서 환경청에 가서 한번 건의도 하고 그런 걸 약속을 지켜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과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 과장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위원님들이 빠지고 제가 확실히 알아야할 사항을 정리하는 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 정양에 람사총회가 2008년도 되기 전에 2007년도까지는 정양늪을 완전 생태계공원조성을 해서 람사총회에 참여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도비나 국비가 조금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순수한 군비로 하실 겁니까?

거기에 생태공원조성사업에 40억을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번에 균특에서 5억을 지원받았습니다. 물론 거기 전액 5억은 아니고 1억7,500만원은 균특이고 1억7,500만원은 도비이고 나머지 군비가 1억5,000만원인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34억 정도가 국도비가?

군비는 전체적으로 균특이 9억7,000만원 균특을 받을 예정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군비로 다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을 다른 예산을 확보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환경과에 보면 직원들 계장님들 고생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생을 해도 제일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는 데가 환경위생과인데 용기를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근무해 주시고, 특별히 축산이라든지 혐오시설, 오염시설이 많이 있는데 첫 질의에 박우근위원님께서 장례식장에 군수 영감님께서 답변을 할 때 법의 판례가 혐오시설이 아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다 만약 이렇게 될 때 데모를 하고 또 손을 들고 그 지역이 난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어느 정도 서있습니까? 판례가 나도록 기다리고 있을 뿐 입니까? 국민은 법을 지키는 것이 국민이고 그렇지만 요새는 법도 필요없더라구요.

지금 군수님께서 지난번 군정답변때 저것이 혐오시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런 의미일 겁니다. 그 부분이 혐오시설은 우리가 현행 실정법상에 “혐오시설이라 함은” 이런 용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일반용어사전에 찾아보면 주민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지가가 떨어지고 그렇게 느끼는 지역을 혐오시설이라고 용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피하고 보기 싫은 게 결국은 혐오시설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각 시군마다 얼마 전에 소각장 때문에 갔다온 강진이나 해남같은 데는 바로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시내 한복판에 다 장례식장이 크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마다 견해가 다 틀리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양면 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거기에 반경 2km 내에 들어가는 마을이 몇 개 부락입니까?

반경 2km내에 들어가는 마을이 정양리, 아천리, 임북리, 본천리, 성산2구마을 5개 지구입니다.

성산리같은 데는

죄송합니다. 합천읍까지 6개입니다.

사실은 합천읍같은 데는 넣으면 안되는 것이 왜 안되느냐 하면 거기에 합천읍 내의 쓰레기가 거기로 다 가는 겁니다. 합천읍 내는 빼야 됩니다. 알고 보면. 같이 득을 보면, 자기들은 엄청난 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 입는다고 피해에 대한 댓가의 득을 보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그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처리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모아가지고 면사무소에 연락해서 대책위원이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날짜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10여일 전에 주민지원협의체를 주민대표까지 선임을 다해 가지고 1차적으로 주민대표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하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들은 남부권 의원님 두 분이 다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조수구제반 활동지원비가 300만원되어 있고 20만원씩 15명이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 가지고 됩니까? 지역이 광대한데.

그래서 잠깐 몇 페이지입니까?

336페이지입니다.

이 예산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매년 300만원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유해조수구제반이 활동하는데 자기 차를 이용하더라도 기름값, 자기 사무실에서 각종 운영하는 경비, 실탄구입비 일부 보조를 해 줍니다. 전액 보조가 아니고. 일부를 보조를 해 주는데 이 금액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경남수렵이나 대한수렵에서 이 금액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은 아직까지 증액을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원금이 작아서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잘 안옵니다. 며칠, 일주일만에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증액을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민간단체지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다 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 할 때 자료를 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차석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신효용계장. 차석 김주보. 투자유치담당 서두찬계장. 차석 류문형. 상공담당 정광호계장. 차석 박지훈. 교통행정담당 유권덕계장. 차석 유미숙. 통상협력담당 박충제계장. 차석 백운성.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수입니다. 2007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일반운영비와 여비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8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기업애로대책협의회 참석자 보상 30만원, 창업및중소기업육성토론회 참석자 보상 180만원, 중소기업 노사한마음대회 참석자 보상 150만원, 채용박람회 참석자보상 60만원. 34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해외품질규격인증업체 지원 400만원입니다. 이 지원내역은 컨설팅용역지원비 업체당 400만원, 지원 업체는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도자기업체 포장재 지원 5,000만원을 관내 생활도자기를 제조하는 도자기협회 포장재 지원 대상이 2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특산물수출 및 판로개척지원에2,000만원. 349페이지 기타보상금 국비보조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에 3,224만6,000원,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743만8,000원.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에 2억84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와 도비,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공공근로사업에 부대비로서 152만2,000원. 상공관리 일시사역인부임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건비 54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공예품개발업체 도회의 차출자 실비보상 90만원, 물가대책회의 등 참석에 57만원, 전국우수재래시장박람회 참가에 24만원. 351페이지 시설비에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으로 삼가시장 잔여사업 에 3억9,140만원 이것도 균특예산과 도비,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에 삼가시장 잔여시장에 572만원, 시설부대비 288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 공예품개발 장려비 지원으로 4개 업체에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52페이지 재료비 석유류 시료채취비 휘발유 47만1,000원, 경유 25만5,000원, 어려운 세대가스시설 교체 지원에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우수공예품경진대회 출품업체 20개 업체에 2,0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통상관리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본 미토요시 우호방문에 1,200만원, 중국 절강성 신창현 우호방문에 1,200만원, 일본 미토요시 중학생 상호교류 방문에1,268만원입니다. 일본 미토요시 우호방문은 2007년 7월경이고 중국 절강성은 2007년 9월에서 10월 중에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학생 홈스테이 교류방문은 7월에서 8월경에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빈초청여비 일본 미토요시 벚꽃마라톤대회 초청에 500만원, 일본 미토요시 초청 600만원, 중국 절강성 신창현 초청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통상진흥 업무순회 설명회 참가에 48만원, 경상남도 우수산품 판매전 참가에 72만원, 합천산품 특판전 참가에 210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박람회 참가 360만원. 출연금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해외통상 활동, 국제화 전략, 해외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전국 230개 기초단체출연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자치부 산하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에 행사운영비입니다. 354페이지. 투자유치설명회 팜플렛 및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 판넬 제작에 150만원, 민자유치부스 설치에 100만원. 다음 일반보상금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투자유치설명회 참석자 보상금 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투자유치 민간유공자 포상금 300만원, 투자유치 공무원포상금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교통관리 인건비입니다. 355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416만4,000원 도비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및 교통질서 계도 요원 인부임 1,733만8,000원, 이것은 기본급과 주휴일수당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운수업체 종사자 교육에 85만원,운수업체 운영자 시상에 30만원, 세외수입 과태료 캐시백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태료 자진납세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자납율 상승효과와 주차 질서 확립에 기여코자 캐시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사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 교체 지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업에 따른 비용 지원입니다. 393대, 전액 국비로서 637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 벽지 노선손실보상금 지원 3억3,069만9,000원 도비와 군비입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1억3,985만원, 농어촌버스 대폐차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임시주차장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50만원, 행사추진 교통안내판설치에 50만원, 각종 캠페인 비품제작에 70만원, 노상노외주차장 차선도색 24만원, 공영주차장 표지판 교체 150만원.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인 주행세를 재원으로 운수업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시설비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3억4,748만원, 시설부대비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361페이지 이자수입에서 공공요금 이자수입 농공단지특별회계 운영이자수입이 2,542만3,000원, 적중농공단지 융자금 이자가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감가상각비 3억1,626만7,000원, 농공단지 운영 순세계잉여금 1억,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전입금 야로농공단지 2,286만1,000원, 율곡농공단지 1,317만4,000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서 적중 농공단지 융자금 원금 1,948만5,000원, 361페이지 기타잡수입으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업체 부담금 야로농공단지 7,709만9,000원, 율곡농공단지 7,23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363페이지 일반수용비 542만원, 364페이지 국내여비 414만원, 민간이전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위탁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야로, 율곡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농공단지 시설물보수 3개소에 4,946만원, 시설부대비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서 365페이지 1억118만8,000원 기타내부거래로서 감가상각비가 율곡농공단지 1,116만원, 기적립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감가상각비로서 야로농공단지 1억7,568만1,000원, 율곡농공단지 1억4,05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364페이지 위탁을 하셔가지고 폐수처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해 줍니까?

업체부담금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업체부담금이 야로농공단지가 7,700만원, 율곡농공단지가 7,238만6,000원.

여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1억5,000만원 아닙니까?

예.

야로농공단지에 8,400만원, 율곡농공단지 6,600만원인데 이 재원은 폐수를 수거 해다가 처리하는데 쓰는 비용입니까?

예. 처리비용입니다.

처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제가 대신해서, 위탁업체한테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 되어서 부담은 수혜자부담입니다. 수혜자 부담인데 수혜자 부담과 그 용역업체와의 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선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체에서 징수하는 겁니다.

아, 썼다가 다시 우리가 받습니까?

예. 받는 턱입니다.

받은 거 어디 나온 게 있습니까?

선집행을 하고 후 이 사람들한테 징수를 합니다.

징수한?

먼저 지출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집행하고 세출은 받아들입니다. 업체별로.

그러면 지원하는 거 아니다 그죠?

예. 지원하는 거 아닙니다. 수익자부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업체와 용역업체와의 거래가 원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중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성격을 띠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처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이 야로에 가면 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폐기물이이 나오는, 폐수가 나오는 거기에서 다 걸러냅니다. 그걸 용역업체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비용을 각 업체별로 부담을 해야 할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이행하고 후 업체별로 부담되는 금액만큼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항상 살아있는 돈입니까?

살아있다고 볼 수는 없죠. 이 예산가지고 매년 용역업체와 계약이 되는데,

일단 지출을 했다가 다시 받으면 그러면 돈이 계속 남아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돈은 자체적으로 세입에 들어왔다가 지출이 되니까 자금은 없는, 결과적으로 연말 되면 그 돈은 없어지는 턱입니다.

그러면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용역업체가 수혜자인 농공단지의 업체와 거래를 하면 우리가 이런 예산이 필요없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선이행을 하다 보니까 지출예산에다가 우리가 편성을 하고 세입 분야에 돈이 들어오죠.

아, 이 돈이 세입분야에 들어 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들어옵니다.

그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세입부분에 21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업체부담금해서 기타잡수입으로 1억4,900만원이.

예. 이게 그것입니다. 361페이지 제일 하단에.

이 돈들이 다시 집행되는 게 의구심이 나서 물은 겁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해서 점멸등, 신호기도 있고 357페이지 교통안전표지판도 있고 한데 그 전에도 한번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신호체계가 지금 파란불이 왔을 때 건너가야 할 것인지 안건너가야 할 것인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황색신호가 오면 금방 바뀌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운전자들도 그렇고 보행자들도 그렇고 사실 조금 위험한 체계로 되어 있는데 딴 지자체에 가니까, 의령에 가니까 7번서부터 시작하든지 10번서부터 시작하든지 착착 불이켜집니다. 초당 내려가서 그래서 보행자들이나 운전자들이 판단할 때 어느 쯤 왔을 때는 내가 안가야 되겠구나, 가야 되겠구나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바꾸어야 되겠는데 그런 예산이 여기 에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투광기는 횡단보도가 어두워서 안보이는데 위에 불을 비춰서,

투광기 그것은 횡단보도 위에서 아래로 비추는 거고 항시 와있는 거고, 신호등 자체를 그 옆에다가 표시가 딱딱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딴 지자체에 해 놓은 게 많이 있던데 우리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이 숙지를 하셔서 그 제도를 한번 도입하는 게 좋을 성 싶어서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번에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신호체계를 그런 신호체계로 할 때 6차선인가 선이 몇 차선 이상 되어야 하고 그런 교통이 혼잡하고 그게 필요한 지역에 설치해야 된다, 우리 합천 지역의 경우에는 그게 설치할 수 없는 데라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경찰서 교통지도담당 김길용경장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설치하는 기준이 경찰서 고시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이 있더라구요. 거리가 1m 이상 되고 몇 차선 도로이고 교통이 혼잡하고 꼭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 그런 건너는 신호등에 시간이 얼마 남았고 앞에 표로 해서 그래서 합천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 중심지가 4차선 아닙니까?

예.

4차선 도로에 해 놓은 곳이 많이 있던데요? 4차선이면 규격이 맞는 거 아닙니까?

합천에 4차선이 나있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체국에서 합천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소개하는 팜플렛이나 리후렛을 타 지자체에는 전국 우체국마다 배부를 해서 자기네 특산품을 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합천은 딴 지자체, 딴 우체국에 그런 팜플렛이나 리후렛이 나가있는지, 혹시 안나가 있다면 앞으로 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술센터 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경제하고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쇼핑몰 알찬팜 해서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우체국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351페이지 어제 기금관련조성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삼가시장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지금 삼가시장 잔여사업으로 해서 3억9,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설명요지에 보면 삼가시장의 옥상 방수 및 장옥 양옆 비가림 시설을 통한 상인 및 이용객 편의 제공인데 거의 4억 돈 아닙니까?

예.

3억, 4억 돈을 어제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점포배정 관계때문에 약간의 잡음이 나고 있는데 이 돈을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큰 효과가, 효과가 어디 있는데 계상을 했습니까? 국가균형특별회계인데 결국 군비도 좀 들어가 있네요? 1억9,140만원이 들어 있는데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담당 정광호입니다. 삼가시장 잔여사업비는 저희 기존 삼가시장 도로변에 되어 있는 상설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색 및 방수와 금년도 준공한 장옥에 대해서 옥상방수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방수사업하고 그 장옥 양옆에 비가 오면 그 옆에 비가림시설로 천막같이 해 나가고 그 부분을 돌려서 감고 비가 올 때는 치는 그런 시설입니다.

계장님, 그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조금 전에 옥상에 방수를 한다고 하면 총 삼가시장에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이거 합해가지고.

이 사업비가 포함시키면 삼가시장에 투자한사업비가 19억이 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제 삼가에 일부러 시장에 가봤습니다. 다 같이 갔는데 돈 투자를 지금 15억을 투자시켜 놓고 크게 삼가시장이 효과를 못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제 볼 때도. 특정업체 몇 분들만 그렇고. 그리고 저는 옥상에 방수를 한다고 하는데 준공검사가 옥상에 방수도 안해 가지고 준공검사가 날 수 가 없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에 방수를 했는데 저희들 금년도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계상된 부분만 하다 보니까 방수시설이 우레탄 경우에 20회인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다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당시에 준공식을 늦추어도 이 돈 3억9,140만원의 예산을 의회 승인을 다 받아가지고 준공식을 하면 될 건데 군수께서 전시행정하는 것도 아니고 올해 이 준공식을 언제 했습니까?

5월 2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실컷 해도 될 건데 전시행정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집행부에서 군수께서 이런 걸 시장준공을 하라고 해도 다하고 나서 마무리 하고 나서 준공식을 하는 게 맞지, 계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른 데도 시장을 많이 이 할 건데 야로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추가적인 사업이 안되도록 하고 윤재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시행정의 표본이 되는 그런 사업은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가에 잔여사업을 보니까 정부에서 주는 건 돈 6,000만원밖에 안주네. 도비 1억5천, 군비가 1억8,140만원인데 거의 군비입니다. 말만 국가균형특별회계라고 되어 있지.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렇습니다.

352페이지 보면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 교체지원사업인데 이것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죠?

예, 맞습니다.

이 안에 노후가스배관교체 이런 걸 하는데 과장님 우리 농촌에서 거의 산업건설위원이 농촌에 살고 계시는데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정받으면 논을 10마지 짓는 것보다 낫습니다. 가스도 해 주죠, 도배도 해 주죠, 밥해 먹는 싱크대도 바꿔주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려운 세대 기준을 생활보호대상자도 안되고 아들이 있어도 애를 먹이고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 그런 분을 내년에 선정해서 실제로 도움 받을 사람, 컴퓨터상에 안나오는 사람, 그런 특수시책을 하셔야 되지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의 말씀대로 논 10마지 2,000평보다 낫습니다. 다 물어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새로운 특수시책으로, 해 온 그대로 할 것인가 경제통상과에서 이 분야에 새로운 딴 데 벤치마킹을 해서 바꿀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 세대가 전체 2,069세대에서 2001년 이전부터 금년까지 1,182세대를 다 마쳤습니다. 생활이 조금 나은 자체완료 등 비대상이 62세대이고 앞으로 남은 825세대가 남았습니다. 이게 마치고 나면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올라갈 건데.

차상위 사업은 우리 의회 의원발의로 그런 조례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걸 해 줘야지 이것은 현재 사회복지과 소관이지만 명절 되면 추석, 설 되면 실제로 선물도 많이 주고 하는데, 이게 군 자체사업입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자체사업입니다.

담당계장님 누가 계십니까? 자체사업은 2002년도 100세대에 1,500만원, 2003년도 100세대 1,000만원, 2004년도 많이 했네요. 200세대에 2,000만원, 2006년도 100세대에 1,300만원 했는데 물론 내년까지 다해 가지고 다음에, 그런데 그 다음에 담당계장 바뀌고 고생하시는 차석님 바뀌고 하면 또 안되는 거라. 그때 본 위원도 군의원 할지 안할지 모르고. 잘 검토하셔 가지고 위에 군수나부군수한테 건의하셔서 새로운 시책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54페이지 투자유치설명회 서두찬계장님, 과장님은 1회 추경 설명할 때 없지 않았습니까? 그때 2억인가 3억인가 1회 추경에 승인받았을 겁니다.

3억.

과장님께서는 다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셨고, 3억 받은 거 실적 있으면 담당계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 서두찬입니다. 기업유치 예정지 부지 매입비로 1회 추경으로 부대비 포함해서 3억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지금 매입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고 몇 군데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계장님, 지금 3억 같으면 경제통상과 전체 예산이 얼마 안되는데 엄청 큰 예산입니다. 그것도 1회 추경을 어렵게 3억을 집행부와 의회 승인을 받아 확보를 했으면 어느 정도, 물론 1회 추경한 날짜는 얼마 안되지만 실제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해서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투자유치를 신경을 쓰고 한번더 생각을 해 볼 일인데 지금 하나도 근거가 없는데 결국 그 3억은 이월밖에 안되는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투자유치공무원포상금 200만원 계상했는데 투자유치하면 공무원에게 200만원 한다고 하는데 저는 공무원 외 향우들이나 황강이나 합천 지역신문에 내가지고 이걸 군보에 광고를 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적이 있습니까? 군보나 지역신문에.

투자유치가 조례상 자본금이 50억 이상 기업을 유치했을 때 포상금을 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조례도 좀 바꾸어야 되고 자본금 50억 하면 엄청난 회사가 되는데 우리 관내 업체 중에서 자본금 50억 되는 업체가 몇 개 안될 겁니다.

우리 합천군에 맞게 수정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2월에 정례회할 때 퍼뜩 바꾸어야 되지 또 1월 되면 내년 아닙니까?

기업투자유치하고 3억 추경에 했다고 했는데 원 프로젝트사업으로 저희들이 3억과 보태서 1만평 부지를 먼저 확보를 하려고 저희들이 했는데 금년 추경에 3억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3억해서 6억을 가지고 1만평 부지를 확보해서 부지만 확보되면 들어오려는 공장이 우리 합천 출신 김옥렬사장이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합천에 할 의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유치해 보려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담당계장이나 담당과장이 바뀌면 또 한 템포 느리다 아닙니까! 인근 함양군 같은 데는 우리 합천군보다 6개 면이 적습니다. 면적도 적고. 인구도 17,000명이 적습니다. 그래도 군수께서 공장단지 유치나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우리군수한테 건의를 하셔가지고 어디길만 닦는 거 하지 마시고 인구증가, 서류상 인구증가는 하루만에 다 가버립니다. 그런데 결국 공장유치를 해 버리면 고용창출 또 오시는 분하면 자동적으로 돼요. 과장님 업무가 엄청 중요합니다. 물론 군 실과 기획실부터 사업소도많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제통상과 계장님이나 차석님이 다 훌륭합니다. 어느 과보다. 그래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 그리고 앞으로 실제로 합천에 인구증가, 합천의 인구증가는 경제통상과만이 아니고 전체 걱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군수한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님 지시사항도 지난주에 내려왔고 지금 공장유치에 경제통상과 직원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이 투자유치를 활성화해서 공장 유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앞에도 환경위생과장한테도 물었는데 우리 농공단지가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 아닙니까?

예.

어려워서 폐업하고 했는데 문화예술회관에서,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고 군 전체 소관입니다. 임북 부대까지 다리를 하나 놔가지고 합천읍이 중심이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왔다갔다 이런 거 첫째 임북 농공단지에서 읍에 오는 자체가 한바퀴 돌아버리는데 제가 사장이라도 거기 안갑니다. 본인도. 그것도 집행부에 위에 사람들한테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예. 그 이야기는 전에부터 나왔고 합천에서 농공단지 앞으로 율곡쪽에서 다리를 놓든 이쪽에서 놓든 해서 물류비용을 줄이는 것이 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해결되도록.

그리고 이것은 농공단지 뿐만 아니라 동부지역의 주민들이 큰 혜택을 봅니다. 합천까지 빙 둘러 기름값만 해도 엄청 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35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인 투광기, 점멸등, 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와 관련하여 위치는 어떻게 선정하지는요? 경찰서와의 업무관할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선정은 읍면에서 필요한 곳을 우리한테도 올라오고 경찰서에도 합니다. 경찰서에 교통위원회가 있어서 담당계장이 그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달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읍면에서,

경찰서하고도 매달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경찰서 교통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어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거론되는 것이 우리 관내 위험지구라든지 신설이 필요한데 이렇게 전부 해서 경찰을 통해서 군청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상 범위 내에서 신설을 하고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9페이지, 370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수당이 있고 급량비가 있고 시설장비유지비, 부서운영비, 담당별 운영비가 있습니다. 있고 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 비슷한 건데 중복된 거 아닙니까? 369페이지.

369페이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닌데.

아,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그리고 외빈초청경비 일본 및 중국에 대한 외빈초청경비로 2006년도에 1,600만원 예산편성에 이어서 2007년도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간의 자매결연이란 양 지역이 동등한 지위에서 맺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군이 일본 및 중국의 자매결연지 인사를 초청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 군도 초청받는 사실이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다왔고 또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을 초청해서 그 분들이 오고 상호교환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쪽에서 한번 가고 이 쪽에서 한번 오고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3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우수공예품 지원해서 출품업체지원 20개 업체라고 했는데 20개 업체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서면으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5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예품개발장려금 지원 250만원씩 4개 업체를 하겠다고 해 놨는데 이 업체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계속 지원합니까?

예.

한번 정해지면 이 업체가 유지하는 동안에는 보조를 하는 겁니까?

예. 보조를 하고 저희들이 공예품 업체에서 출품해 가지고 입상 경력에 따라서 점수를 줘 가지고 군 지정에서 도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업체도 서면으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윤재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삼가시장 장옥 옥상방수관계에 대해서 옥상 방수라는 것은 본래 집을 지을 때는 물이 안새도록 짓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물이 샙니까?

구장옥 상설시장 부분은 물이 새고 있습니다.

기존 올해 그 사업장에 하는 것이 아니고 딴 데입니까?

아니고 삼가 도로변에 상설시장이 지금 점포가 4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건물 지은 지가 30년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도색이 안되어 있어서 미관이 굉장히 안좋고 그 옥상부분에 기존 크게 물이 새는 데는 없는데 방수를 해야 된다는 저희들 특정시설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방수를 해야 된다고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방수를 안하면안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 건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 건물인데 우리가 돈을 좀 받는 것이 있어요?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받습니까?

부과금액이88만원인데 개인별 사용료가 점포수의 면적에 따라 33만6,000원부터 5만5,200원까지 있습니다.

그 부과는 군유재산이 되니까 재무과에서 부과하고 있어서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시설물들이 개인사유 재산처럼 생각이 들던데 영구임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3년씩 계약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자료를 삼가 계신 분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삼가 상설시장 그 부분은 지은 지가 30년이 된답니다. 삼가면 우회도로를 내면서 주택가 시장 장옥을 설계를 해서 땅은 원래 군유지랍니다. 군유지에 건물을 지을 때 입주 예정자들이 자부담을 해 가지고 토지사용료만 내기로 하고 시장을 지었는데 시장 짓고 나서 추진위원회측 집행부에서 건물을 합천군에 기부한다는 내용을 속이고 동의서를 전부 다 입주자한테 받은 모양입니다. 받아가지고 그걸 군에 제출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기부체납하는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으니까 건물은 합천군으로 등기를 했는데 그 관련된 서류나 이런 건 저희들이 알 수는 없고 그 당시에 일을 했던 분들한테 이야기만 들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군 소유자는 등기는 되어 있습니까?

지금 등기는 되어 있습니다.

건물등기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다면 3년 단위로 계약을 계속했다고 하는데 30년 했으면 10번을 계약했을 거 아닙니까?

예.

3년 단위로 계약을 했다면?

공유재산은 3년 이내에, 행정재산으로 3년 이상 계약을 한다는데 조례에는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이 부분에 매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계속 이것을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예. 대부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재산에 돈을 4억씩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 군 소유입니다.

그리고 공예품 팜플렛 홍보물제작해서 2,000부를 배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2,000부는 주로 어디에다가 배부를 합니까? 354페이지 투자유치설명회를 하시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서울에서 했습니다. 참여하는 도내 전 업체에다가 배부를 하고 우리 관내 오면 이러한 이러한 혜택도 주고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고 홍보전단이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전국 대상입니까?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벽지 노선에 버스들이 들어가서 군민한테 도움을 많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31개 노선이네요?

예.

지금 벽지노선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원 기준이 있고 합천에서 내곡등 31개 노선이고 벽지노선을 제외한 비수익성노선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km당 13명 미만이 탈 때 비수익성 노선이라고 해서 이것은 합천에서 대병간 53개 노선이 있고 전부 다 기준율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다녀보면 우리 마을에 버스가 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금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군내버스가 서흥여객 한 군데입니다. 봉산은 거창이 있고 우리가 하는데 마을에서 기회가 되면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서흥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2007년도에 가능합니까?

예.

계장님 틀림없습니까?

예.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창균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벽지노선 서흥여객은 설명서에 보니까 분권교부세 지원 규모 이상의 지방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벽지노선이 문제가 아니고 합천군 전체 택시가 개인택시 외 법인, 삼일, 합천, 동성 다른 택시회사 있습니까?

없습니다.

개인택시가 몇 대입니까? 개인택시 포함해서 삼일, 동성, 합천 몇 대입니까? 담당계장님께서

지금 86대가 개인택시입니다.

개인택시만 86대라, 다 합해서요?

개인택시만 86대입니다.

그러면 삼일, 합천, 동성을 합하면 얼마입니까?

44대, 일반택시가 44대.

그런데 물론 서흥여객은 벽지노선해서 손실보상을 하는데 지금 택시도 더 이상 증차를 합니까? 안합니까?

안합니다.

그러면 있는 택시를, 지금 본 위원 알기로는 가스값이 국비로 좀 내려오는 게 있죠? 국가에서 주는 돈.

교통행정담당 유권덕입니다. 개인택시가 86대이고 동성운수가18대, 합천택시가 16대, 삼일교통이33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운행을 안하는 대수가 좀 있기 때문에 일반택시가 44대 정도 되고 이것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86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스, 위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가스 지원해 줍니다.

얼마입니까? ℓ당.

그것은,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문은 도비, 군비라도 예를 들어서 국비가 10원 했으면 다만 1원이라고, 왜냐 하면 농촌 업체가, 그렇다고 윤재호가 택시하고 관계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데도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국비가 얼마, 지방비 얼마인데 다른 지역은 안해도 우리 합천 경제통상과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큰 것은 아닙니다. 가스가. 국비 10원하는 것 같으면 다만 1원이라도 지방비를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행세를 재원으로 해서 운수업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ℓ당 186.50전을 가스대로 지원하고 순수 국비만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너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군비 조금 보태서 지원하는 방안도,

군비 크게 확보할 것도 없습니다. ℓ당 186원 같으면 군비 예를 들어서 30원, 50원해도 큰 차이 안납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내나 이용수과장님 집이 대성아파트죠?

예.

본 위원이 일전에 담당계장님한테 건의를 했죠? 그때 과장님이 안계실 때. 거기에 보면 오늘 시장날인데 합천이. 거기는 완전 서울 종로거리보다 복잡합니다. 한쪽에 택시 세워놓고 만복식당에서 서울한의원쪽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택시업체도 그렇고, 본 위원이 많이 다녀보니까 이쪽 합동주차장 복개부분은 우리가 임대료를 받지요? 안받습니까? 산림조합에서 앞에서 복개해서 합동주차장에 복개 해 있는 부분?

거기는 우리가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차 세워놓은 거 만복식당에서 서울한의원 앞까지 세워놓은 걸 담 안으로 넣고 지금 차 인도에 택시 세워놓은 데는 사람만 순수하게 다닐 수 있도록 버스회사하고 이미 우리 땅을 복개한 걸 줬으니까 대부를 해 줬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윗사람한테 그걸, 택시회사이고 개인이고 시장날이면 다니지를 못해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보다 과장님이 많이 느낄 겁니다. 경제통상과장님께서 피부로 더 많이 느꼈으니까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합천읍하고 해서,

자주 지금 말은 저쪽 버스회사에서 안한다고 하는데 힘들다면 복개한 부분 거기만 차 세워버리면 안됩니까? 담 넘어 해 버리면 크게 사람이 없고 그리고 거창에 가면 택시회사를 보면 여름이나 겨울에 장차를 탈 사람이 없으니까 기사가 앞에 서 있으니까 컨테이너박스를 해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그렇게 모여있는 경우가 많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만약 이것이 되면?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보조되는 것은 없습니까?

화물차도 ℓ당 283원.

개인 업체나 법인업체나 똑같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 경제통상과 합천에 몇 부제 차량합니까? 군청입구에 적어놓은 게 몇 부제입니까? 10부제입니까? 5부제입니까?

5부제입니다.

저는 의사과 직원들은 의회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과 직원들은 모범이 됩니다. 진주나 출퇴근하면 같이 탑승을 해 가지고 한대 운행되고 본 위원 알기로 다른 과는 모르고 종합민원실 거기에 보니까 직원들이 진주 출퇴근을 같이 탑승을 하고 하는데 경제통상과 5부제 모든 업무 아닙니까? 물론 읍에 다니는 분은 걸어오시면 되지만 다른 데에서 타 지역에서 만약 하신다면 같이 출퇴근하시고 부재, 부재 바뀌면 안됩니까? 모범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과에도 카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합천에 카풀이 얼마 되는지 파악한 게 있습니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우리 과에도 대구에서 하고 진주서하고,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서면으로 합천 군청만, 밖에 계시는 공무원 카풀하는 거 얼마 되는지 과별로 서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루한 시간 고생이 많이 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해서 353페이지 있습니다. 출연금을 보면 이 출연금에 어디 쓰이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지원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또 국제화재단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국제재단출연금은 전국지방자치단체가 회원 자격으로 가입토록 행자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금액은 자치단체의 인구를 기준해서 배정되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고 싶다고 가입하기 가입하지 싫다고 안할 수도 없고,

실적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예.

다른 데보다는 최하의 부담금을 내고 있지만 500만원을 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엇을 하기 때문에 내는 건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국제교류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 인구 30만명 이상 시군에는 1,000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고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에는 750만원을 부담토록 하고 10만명 미만에는 최하 500만원을 부담토록 이렇게 정해 놓고 있는데 아마 국제교류하는데 전체적으로 지원도 하고 자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해외의 정보 수집 등 했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행자부에서는 만들어 놓고 크게 도움 되는 거는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알고 싶은데 사실은, 예, 좋습니다.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통상협력담당주사 박충제입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문제는 우리는 회원의 자격으로 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 국제화재단에서 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제교류 업무지원이라든지 국제교류협력증진, 국제화기반조성, 국제화인력양성, 국제화정보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해외사무소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활용한 실적은 없는데 거기에서 국제교류에 관한책자라든지 정보가 매달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역서비스라든지 이런 사항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 1ℓ당 311원 보조하는 거 있죠? 357페이지에. 택시는 186.50전, ℓ당 가스, 화물은 283.11전 이렇게 하는데 관내 각 업체나 개인한테 보조한 내역서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자료로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과 계장님, 직원여러분 고생이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