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1월 21일 및 12월 5일자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009호로 접수되어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괄과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130억1,906만9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72억7,705만5천원이 증액되어 8.8%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39억3,625만2천원이 증액된 2,000억8,015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3억4,080만3천원이 증액된 129억3,891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당초예산보다 1억5천만원이 증액된 112억6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보다 141억8,202만원이 감액된 152억5,798만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13.2%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보다 124억4,400만원이 증액된 942억2천만원으로 총 세입의 4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6억9,400만원이 증액된 29억6,600만원이며, 보조금은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국고보조금 92억9,671만9천원이 늘어나고, 도비보조금이 55억3,355만3천원이 늘어나 총 763억7,617만7천원으로 편성되어 200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7.5%가 신장된 총 2,000억8,015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예산이 66억2,450만9천원이 증액된 579억8,51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60억1,059만9천원이 늘어난 1,328억4,311만8천원이며, 채무상환 예산은 27억5,900만원, 예비비와 기타경비는 2억8,614만4천원이 늘어난 64억9,290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총 12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34억1,039만7천원이 증액된 128억5,391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6,959만4천원이 감소된 8,500만원으로 계상되어 2007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129억3,891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경상경비 등에 4억4,511만3천원, 사업예산에 115억8,919만7천원, 채무상환경비에 4,150만4천원, 예비비등 기타 경비에 8억6,309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1,532억1,630만1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9억4,366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4억8,052만2천원이 증액된 1,491억2,259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9,370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6억2,757만6천원이 증액된 1,034억9,658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994억288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액과 같이 40억9,370만6천원입니다. 부서별, 읍면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된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부문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의 지방교부세가 124억4,400만원, 재정보전금이 6억9,400만원이 각각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늘어나 열악한 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큰보탬이 되고 있는 반면 재무과 소관의 세외수입이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13여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 예산의 국·도비 보조금이 20여억원이 늘어났으며, 문화관광과의 공룡엑스포 입장수입과 관련된 세외수입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수용비, 공공요금, 각종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읍면 행정수행 등 일반행정비와 국비, 도비, 국가균형개발 특별사업, 지방분권사업 등 정부지원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과 국민기초생활과 보장과 고령화사회를 대비하는 복지예산의 비중이 점차 높게 편성되고 있으며, 지방화시대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문화관광 홍보를 위한 지역축제, 크고 작은 체육행사 등의 분야에 지원하는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2007년도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세입예산의 징수전망과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증액, 감액 편성의 폭이 큰사유는 무엇인지를 심사하고, 세출예산은 신규사업에 대하여 투·융자사업 심사 및 중개재정계획 반영여부,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의 타당성 여부,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시책인지를 심사하고, 특히 동해 파출소 예정부지 매입계획, 스포츠타운 조성공사 부지매입계획, 공룡나라축제 지원, 차기 엑스포 홍보 등 운영지원예산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석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타사용료에 청소년문화의 집 사용료수입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수입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2건에 200만원 계상하고, 기타잡수입에는 감사결과 회수수입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입니다. 보통교부세 900억원, 도로보전분 교부세 20억9,700만원, 분권교부세 13억7,300만원, 부동산 교부세 7억5천만원 해서 총 9억4,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재정 보전금은 29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청소년 위원회 소관사업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1개소 1,500만원과 어려운 계층 자녀들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 8,018만원,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및 참가비로 각각 55만원과 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50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금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문화관광국 소관 도비보조금사업으로서 유해환경 홍보물 제작 15만원, 유해환경 단속활동비 25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지도선도활동비 3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예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 기본수용비와 군정보고서 유인, 행정사무감사 유인 등 일반수용비와 40페이지 군청사 전광판 유지보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급량비, 운영수당,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고성지킴이 33인 행사지원 경비로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비는 정원 계상 2,592만원, 국내출장 여비 정원기준 1,296만원 계상했으며, 41페이지 기관운영비 300만원, 시책운영추진비는 군정시책 협의간담회, 청소년선도 업무추진, 특별감찰 및 조사업무 추진, 인재육성 업무추진 등에 최소의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기본금액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고성지킴이 33인 행사 지원경비로서 1천만원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은 선진시책에 대한 제안공모 보상금으로 최우수·우수·장려를 구분해서 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가자 기념품도 계상했으며, 출생기념 축하선물 구입은 읍면호적 민원창구에서 출생신고시에 축하기념물을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5만원 범위내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는 최우수·우수·장려 각각 금액을 계상하였으며, 인구증가시책 우수부서와 읍면 실과에 대해서 최우수·우수·장려를 기준을 정해서 만전을 기하고자 시상금 제도를 택했습니다. 의원상해 부담금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인건비는 의회사무과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를 제외한 본청, 사업소, 읍면에 대한 인건비로서 인건비는 전체 인원에 대해 일괄 편성토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 전체 공무원 총괄적으로 앞서 의회사무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를 제외하고 총괄 계상했습니다. 기본급은 본봉, 정근수당 등 정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편성기준에 의해서 계상하고 기본급의 1.6%의 인상율을 전국 일괄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정근수당 등 기준액 계상을 하였으며, 수당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로 기준액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교통비와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도 기준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16명에 대한 급여 및 각종 수당을 합쳐 계상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용인부임은 청사관리인부, 행정사무보조, 문화체육센터 수영강사, 영양사 총 7명에 대한 정원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는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예산편성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급량비, 재정통제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 국내여비, 의존재원 확충활동여비, 재정운용 및 의존재원 확충활동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확보와 관련한 경비로서 최소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별 업무추진비로서 군수, 부군수 외 기획실장, 각 실과 과장,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읍면장, 부읍면장을 대상으로 해서 직급별 기준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도 군수, 부군수 직급별로 직급보조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 특정업무 수행경비는 관련 분야별로 지정경비로 기준액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43명에 대한 보상금도 기준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단체별로 지원하고 풀 실링범위내에서 잔여금액 풀금액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의 재해보상 발생시에 예측을 위해서 1,200만원 계상하였고,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지방재정 정보화 유지관리비 납부금액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감사행정 예산으로서 상부감사 수감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 등의 일반운영비 기준액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과목에 대형공사 군민감시 활동보상금을 기준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법무통계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업체기준 기초수시통계 조사인부임과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내검 및 전산입력 수시 인부임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 운영비는 고문변호사 수당과 변호사 선임료, 승소사례금, 법령추록대, 관보대, 통계연보 발간비용, 군정백서 발간비용 등의 관련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료실 도서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은 패소시에 배상액을 예측을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59페이지 교육지원관련 예산입니다.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군민교양강좌 교재유인 일반운영비와 군민교양강좌 강사수당, 운영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새교육공동체 고성주민모임 활동지원에 375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연금은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2단계 모금계획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금년 수준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육성 예산은 기타직보수로서 청소년문화의 집 지도사 인건비와 청소년 상담원 인건비, 방과후 아카데미 인건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연료비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는 고성읍 자율방범대과 회화면·거류면 자율방범대, 여타 면단위 자율방범대해서 기준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모범청소년 호국순례 참가, 청소년 야영교육 참가, 청소년 나의 주장 발표참가, 농어촌 청소년 장학생 봉사활동 참가 등 최소의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 모범청소년 시상, 청소년 유해환경 포상금 등을 최소금액을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 활동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 상담센터의 도서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일반운영비 과목에 유해환경 홍보물 제작, 청소년 상담센터 기본수용비로서, 계속해서 65페이지에 청소년 상담센터 공공요금,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유지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의 계상비율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청소년상담원과 지도사, 방과후 아카데미 영양사의 활동여비를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청소년상담센터 교육참석, 자원봉사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위원회 참가에 대한 실비보상경비로 4,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청소년 지도·선도활동비, 유해환경 단속활동비, 민간자본보조위탁은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청소년문화의 집 물품구입비 최소의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청소년상담센터 물품구입 200만원과 시설비는 청소년문화의 집 3층 정비를 위해서 건물내부 정비와 실내정원 정비로 인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본예산에 예비비는 23억6,268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7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 5억5,600만원, 주민복지, 기업유치사업 원금회수에서 2억4,300만원, 기업유치 지원사업 지원금에 12억9,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보조원의 인건비로서 1,883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은 하이면 체육공원 시설물 관리유지비와 일반운영비는 복사용지 구입, 프린터기 토너구입, 설계용품 구입 최소금액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발전소지역 지원사업보고회 면개발자문회 회의개최 경비금을 계상하였으며, 77페이지 시설비는 하이면 경영수익사업 및 기본지원사업비에 12억9,532만원, 그 다음에 공공시설사업 및 소득증대사업에 5억2,0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융자금의 기업유치 및 주민복지 융자금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 공공예금 이자수입 반환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9페이지 예비비는 806만4천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1억1,032만원으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689페이지 읍면예산의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4개 읍면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3억3,422만2천원이 늘어난 42억8,087만6천원으로 읍면행정 기본경비와 일반수용비, 이반장 활동수당, 청사유지 및 보수비, 주민숙원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읍면의 소규모 주민건의사업비 15억원을 2007년도에는 읍면예산으로 편성되었기에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읍면별 예산안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입니다. 19페이지 수정예산안의 삭감예산안의 세출증감에 따라 예비비가 3,37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별도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4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고성지킴이 33인행사 지원경비 1천만원이 있고, 또 41페이지 하부에 가면 행사실비보상금에 고성지킴이 33인행사 지원경비, 행사지원경비 문구가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는 일반운영비고, 하나는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고성 지킴이가 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고성군 관내에 자기 분야별로 특성을 가진, 기술을 가진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쟁이라는 그런 것인데 33인을 선발을 해서 우리 고성만의 특성을 가진 분야별 기능보유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무슨 역할을 합니까?

역할이 많습니다. 금년도에 이 사람들이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이윤석씨 같으면 톱 연주하는 사람, 단층공사 전문으로 하는 사람, 각 분야별로 고성을 옛날 같으면 쟁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선진시책 제안공모해서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 선진시책을 좋게 제안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것은 제안을......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업무평가를 한 것을 보니까 제안이 아주 좋은 아이템들이 나오면 우리가 보상비를 지급할 그런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획기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이 금액은 매년 이 금액 수준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시상할 때는 최우수작품이나 우수작품이 선발이 안될 때는 그 금액을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책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보충질의가 없으니까, 내가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숫자도 비슷한데 연가보상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연가보상금이 20일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20일을 안해주었습니까?

작년도 당초예산에 10일을 계상하고, 추경때 10일 계상하고 20일을 도내 전체적으로 20일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3억2,646만1천원 그것이......

당초에 10일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금년도에는 내년도 편성하면서 20일로 계상해라,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당초예산 10일 계상하고 추경때 10일, 20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6억얼마라고 그리 문구를 내야지 왜 3억2,600만원이라고 내었습니까?

당초예산 대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모든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금액이 5억원이 늘어나니까 무슨 사유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가 싶어서,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가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갔습니다.

알겠습니다.

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업무수당 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 332명 이것은 누가 대민활동을 합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을 일단 어떤 활동수당을 봉급인상을 시키면 기금에 관여되니까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봉급에 안넣어주고 활동비를 넣어줌으로써 봉급액이 연금하고 연결 안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5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매년 이것은 계상되어 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질의를 하면 예산을 삭감할까 싶어서 상당히 그것 할 것이고 대충 숙지만 하겠습니다. 손해배상금 매년 2억원을 책정하는데 2006년도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금년에 3천몇백만원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3천만원 나가네요?

엊그제 발표된 것이 하나 있는데, 6,200～6,300만원됩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금은 우리가 패소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지요?

예.

패소한 것이 없어서 2005년도, 2004년도는 돈이 남았는데 올해 첫 패소한 것이 있습니까?

숭의원 앞에 상수도관 파열되어서 교통사고 나서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하고, 삼산면에 황토관계 두 가지가 패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소송이 각 읍면이나 군단위에서 일어나는데 행정소송 들어오는 것이 관계공무원이 그 당시 인허가 내줄 때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안그렇습니까? 물론 집행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은 예측은 못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나가는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대응을 잘해서 배상금을 지급한 것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되었고, 교육발전기금을 올해 1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연도에 50억원 목표달성은 됩니까?

예.

확실히 됩니까? 지금 모자란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 발전기금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47억원 되어 있습니다.

48억원, 애당초 당시계획을 세울 때 군에서 출연금 40억원, 일반민들이 10억원 이렇게 해서 하기로 안했습니까?

예.

지금 1억원만 주면 40억원을 초과 안합니까?

예,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초과하지는 않습니까?

목표달성을 위해서 위원님들 배려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조기에 달성해서 이제는 다른 예산을 자꾸 확보를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근본적인 이자수입을 가지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기금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고, 꼭 필요한 운영비나 수용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공사를 안해서 특히 삭감해야 될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존경하시는 박태훈위원님이 내가 물어보려는 것을 다 물어보는 바람에....... 우리 군에서 지금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대단히 여러 방면으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하다 못해 타지역의 학생들을 우리지역으로 옮겨라 그런 것까지 하는데 출생기념 축하선물 구입비가 1,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증가시책으로 우수부서 포상금이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연 얼마나 인구가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움이 된다면 다른데 아끼더라도 이런데 조금 예산을 앞으로는 늘려 잡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보건소에서 나중에 별도로 예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출산장려금을 저희들이 셋째 자녀에 300만원 안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첫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출생기념 축하선물구입 이것은 고성군이 인구증가시책을 펼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읍면 호적창구에 출생신고하러 가니까 고성군이 그렇게 증가시책한다고 하면서 너희가 뭐 하는 것이냐,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출생신고하는 날 오면 기저귀나 다문 5만원 정도의 선물을 하나 주면서 축하하는 측면에서 하기 위해서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과감하게 확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데 예산낭비되는 것을 제대로 쓴다면 이 돈은 얼마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48페이지 자녀 학비보조수당 이것은 군청 공무원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거의 월급과 가까운 그런 성격이 되지요?

예, 수당이기 때문에 삭감할 수 없습니다. 전국 일률적으로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법으로 정해놓은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관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군비에서 3%인가 그렇지요?

예, 인건비를 제한......

3%인데 1억5천만원을 해놓으면 이것을 어디에 줄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나갑니다.

학교인데 어느 학교에 어디에 줍니까?

이것이 어느 학교에 지정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학교에 주겠다는 말이지요?

주는 것도 우리가 기준을 정해줍니다. 교육비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뭐......

실장님,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지금 어디에 쓸 것이라고 정해진 예산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보조도 많고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이것은 저희들도 이번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잘해서 경남도내 고성군이 우수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잘사는 사람들 자녀들은 학원이고 어디 가서 강의를 받고 과외수업을 하는데 어려운 계층의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과외수업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각 자치단체에 지원하는데 도내 세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각급 학교 선생님들 우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영어선생, 한자선생, 수학선생 이렇게 해서 관련되는 과목을 이 선생님들이 강의를 해주고 동시에 집에 귀가까지 해주고 점심까지 제공해 줍니다.

내용은 좋은 내용인데 지금 다른 시군에는 보면 영어마을이라고 해서 원어민강사를 초빙해서......

여기 영어선생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 지역에서는 원어민강사한테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대폭 시간을 할애해서 들어오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실제로 학생들이 필요한 쪽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충설명드리면 학생들이 결석하는 아이가 없고 여기서 영어, 수학, 한자까지 다 받으니까 학교에서 마치면 여기 와서 강의받으려고 열성이 대단합니다.

저는 그렇게 열성이 대단하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들었습니다.

신문도 몇 번 났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합니다.

매일합니까?

예, 토요일까지 합니다.

실장님 말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원금은 얼마쯤 됩니까?

이것은 공공이자수입은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1년간을 돈이 입출입할 때 발생되는 이자를 우리가 예측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발전소에서 기금출연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돈이 얼마쯤 됩니까?

전체 예산이 21억원입니다. 21억원에 대한 연간 900만원 이자가 발생될 것이라고 보고......

현재 20억원쯤 되겠네요?

예.

그 정도 됩니까?

전체 특별회계 예산이 21억1,032만원입니다. 이 돈이 들고 나고 들고 나고 하면서 발생된 이자가 이 정도 900만원 생길 것이라고 보고 900만원을 예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자가 발생되면 발전소에 돌려줘 버립니다. 세출에 보면 이자수입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에 대한 부분은 발전소에서 다시 가져가버립니다.

그러면 발전소 기금출연을 뭐 하러 했습니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집행이 안되고 예금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는 다시 발전소로 돌려줍니다.

사업을 빨리 해야 되겠네요?

거기 세출예산에 보면 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세출에 8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것도 이상하네요. 결국 이 돈을 발전소에서 내놓은 돈 아닙니까?

예, 자기 돈이니까 내가 임시로 가지고 있다가 쓰고 나면 이자가 생기는 것은 전부 돌려 주라......

고재열 원금은 우리 돈이고 이자부분은 우리 것이 아니고 발전소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발전소특별법에......

그러면 빨리 써버려야 되지 그것을 돌려 줍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7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하이면 경영수익사업 기본지원사업비, 공공시설사업 및 소득증대사업 이것이 어디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해당 면에서 위원회에서 올해는 무슨 사업하겠다 결정을 해서 집행되어집니다.

올해 돈이 상당히 많은데 하이면에 주로 쓰일 때가 어디 입니까? 18억원 정도 되네요?

반경 5km안에 주변에 해당되는 그 지역만 혜택을 보는 사업입니다.

혜택을 보기는 보는데 그냥 마음대로 써버리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10원 하나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사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관계에 분권교부금이라는 것이 내려오면 목이 정해져 내려옵니까? 우리가 분권교부금을 각 실과에 배정하면서 분권교부금 목을 붙힙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권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바로 줍니다. 지금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획예산처가 생기면서 이 제도가 잘못되었다 해서 특별회계로 주면 될 것인데......

우리가 다른 사업부서의 자체사업에 보면 분권교부금해서 붙여 놓았습니다.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요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이수열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500 보조금에 511 01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에서 1억9,168만8천원이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체계개선에 따른 상담실 설치에 1억2,700만원,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에 1,523만8천원,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 확대구축지원사업에 4,94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20 도비보조금에 521 01 행정자치부 소관에서 1,483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은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 확대구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8,48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도-시군간 초고속 전용회선료 2,976만원,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4,913만원, 군민정보화 교육 운영수당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2,733만5천원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이장단체 상해보험에 703만5천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4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1,470만원, 전동자전거 구입 4대에 1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83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 1220 자치행정 1221 행정지원 101 02 수당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5명 예상해서 45개월분 3억8,87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09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직 퇴직금 7명 퇴직예상해서 1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0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결원보충, 출산이나 육아휴직 대체인부사역입니다. 2,753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84페이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현지조사에 국비 550만9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조사보조 인부임 관련해서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20 201 01 일반운영비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비해서 임차료하고 무대사용료해서 1,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5,24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1,487만원, 월간교양지 구입이 570만원, 국·도·군정 주요시책 추진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현수막 제작비 2,0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전자복사기 토너(드럼)구입에 180만원, 전자복사기 수리 90만원, 팩스기 유지관리에 80만원, 레이저 프린터기 흑백토너구입에 120만원, 레이저 프린터기 칼라토너구입에 160만원 복사용지 구입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부서운영 기본급량비 42명분 1,40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 인사위원회 운영수당해서 1,93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고속복사기 유지비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위탁교육비 6,8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공공기관 위탁교육기관 위탁교육에 700만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위탁교육에 120만원, 해외연수 위탁교육 3개 분야에 6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2 01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 저희과분 5,760만원, 국내 출장여비 2,880만원, 교육훈련여비 1억8,600만원 편성되었고, 교육훈련에 교육내역은 87페이지에 시책과정별로 300명 정도 교육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7페이지 203 0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군수 4,800만원, 부군수 3,300만원 이것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상에 전 시군에 공통된 편성비가 되겠습니다. 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군정홍보 기념품 구입에 600만원, 읍면행정 지도업무 추진에 400만원, 단체교섭 업무추진에 100만원, 군정홍보위원 및 여론모니터 간담회 2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100만원,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 및 민·관·군 합동훈련에 100만원, 사회단체 업무추진에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본 49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01 02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장자녀장학금 1,96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01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장특별교육 참석자 보상에 262만원, 도정보고회 참석자 보상 200만원, 군정주요시책 보고회 참석자 보상에 800만원, 신규임용 후보자 소양교육에 800만원,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에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2 기타보상금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착오서비스 보상금에 31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03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공무원 시상에 100만원, 모범공무원 시상에 50만원, PC경진대회 및 우수공무원 시상에 150만원, 공로연수공무원 해외연수경비 10명분 1,200만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670명분 7억8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07 02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주평통협의회 운영지원에 2천만원, 민주평통 중앙교육 참석자 보상에 800만원, 민주평통 지방교육 참석자 보상에 240만원, 민주평통 읍면순회교육 참석자 보상에서 750만원해서 3,7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는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이장단 선진지 견학에 22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에 210 보조사업에 201 01 일반운영비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현지조사에 국비 전액 412만9천원 편성되었습니다. 202 01 국내여비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에 여비 560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307 06 보험금입니다. 이장단체 상해보험에 도비 703만5천원, 군비 4,296만5천원해서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01 01 시설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체계 개선에 따른 상담실 설치에 국비, 군비해서 2억5,400만원 계상되었고, 본청 상담실 설치가 2,100만원, 집기가 900만원, 다음 장에 읍면상담실 설치에 14개 읍면 1,100만원해서 1억5,400만원, 집기가 500만원씩 해서 7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 배부해드린 상세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지난번에 그제 저희들 조례규칙심의회때 직제관계 기구설치조례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생활 서비스개선 관련해서 상담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수혜자 내방 상담기능을 강화하고 상담자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총 2억5,4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개소당 소요사업비는 평균 1,700만원 정도 들겠습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 마치게 되어 있고, 규모는 3 내지 4평 정도 하게 되어 있고, 본청하고 읍면사무소별 한 개소씩 해서 15개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설치방법은 기존 사무실내 읍면사무소나 군청에 해당과에 공간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예산서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5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전동자전거 구입 80만원씩 4대입니다. 도비 160만원, 군비 160만원해서 32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 도의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입한 목적이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고 환경오염최소화를 위해서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전동자전거를 구입해서 가까운 거리는 출장갈 때 활용을 하라는 그런 시책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에 306 출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1,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08 05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운영 부담금 4,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 10 시설비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1천만원씩에 4대 4천만원 편성되었고, 405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무원증 접착용 코팅지 50만원, 차량탑재형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도입 설치에 3,500만원 3대해서 1억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앞서 CCTV 설치관계하고 차량탑재형 번호판독기 관계는 상세자료 2페이지부터 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자료 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예방 CCTV 설치입니다. 목적은 범죄 우범지역 해소로 청소년 탈선방지와 경찰의 민간방범대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천만원씩 4개소고, 설치기간은 내년 2월부터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장소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IC하고, 우범지역중심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설치 사실만으로도 범죄예방 효과가 충분히 있고, 범죄발생시 CCTV를 돌려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겠습니다. 각종 범죄추적 가능하고, 지금 현재 타시군 설치를 한 사항을 저희들 파악을 해보니까 설치시군이 도내에서 창원부터 시작해서 상당수 시군에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설치 시군이 몇 개소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고성경찰서에서 범죄예방차원에서 서장님으로부터 협조요청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보면 차량탑재형 차량번호 자동판독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적조회방법의 획기적인 개선 및 범죄예방에 목적이 있고, 차적조회 속도가 대폭 확산됩니다. 차량에 탑재된 채로 차가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차적조회가, 차가 운행하면서, 지나가면서 하면 차적조회가 바로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대당 3,500만원 3대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판독기 탑재순찰자는 관내전역을 순찰하고, 지금까지 정지상태의 검색에서 바로 차량 탑재를 한 상태에서 이동하면서 교행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범죄예방이고, 첨단장비로 인력대체가 되겠습니다. 15초동안 주차차량 100대를 조회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경찰 차적조회 업무의 획기적인 개선이 되고, 속도가 대폭 향상됩니다. 기존 경찰에서 쓰고 있는 PDA보다 18.3배 정도 속도가 빨라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결 부드러워진 차량검문이 되겠습니다. 차를 세워서 억지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주고 바로 자동적으로 검문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타시군 설치사업에는 절반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설치한 데가 절반, 안한 데가 절반되어 있는데 이것도 고성경찰서의 범죄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저희한테 협조요청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예산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22 서무관리입니다. 101 09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 8,173만8천원, 건강보험 부담금 3,914만4천원 편성되었습니다. 94페이지 고용보험 부담금 2,724만6천원, 산재보험료 5,630만8천원 계상되겠습니다. 10 일시사역인부임 구내식당 조리사 인부임 2명분 1,540만원 편성했습니다. 120 201 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703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3,280만원, 운영수당이 일직비, 숙직비, 직무교육강사료해서 6,29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급량비입니다. 경상남도 지사배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 64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읍면청사 쎄이콤 장비라든지 지문인식기 사용료해서 4,3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위탁교육비입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 7천만원 총 350명 1박2일 과정으로 매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7천만원 편성되었고, 02 행사운영비입니다. 군민상 상패제작 및 부대경비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96페이지 03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200만원 30명분 6천만원, 공무원 해외연수여비해서 200만원씩 50명에 1억원을 계상합니다. 상세자료 4페이지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상세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2007년도 해외연수계획입니다. 상급기관에서 지정된 연수라든지 자체 계획에서 하는 연수인원이 한 30명됩니다. 상급기관 지정이라고 하면 도나 중앙 각 부처해서 전체 공무원, 전국적인 단위의 공무원을 모집한다든지 도단위에서 시책사업별 연수가 필요하다든지 했을 때 시군별로 배정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에 차출된 인원들이 자체 계획까지 포함해서 30명 1인당 200만원씩 듭니다. 6천만원했고, 저희들 배낭연수를 매년 시키고 있습니다. 배낭연수는 모범공무원 5명 정도 포함해서 50명인데 경비가 1억원입니다. 그래서 1억6천만원 계상되었고, 2006년도 해외연수 실적을 보면 배낭연수를 49명 갔다왔습니다. 배낭연수는 100% 군비보조가 아니고 70% 지원하고 30%는 자부담으로 해서 배낭연수를 매년 시키고 있습니다. 상급 상부기관연수가 26명 올해 다녀왔고, 업무상 출장 29명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공직내부의 어떤 새로운 지식이라든지 견문함양 목적으로 매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하는 연수도 있지만 센터에서 하는 농민연수도 있습니다. 농민들 단체로 가는 연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실제로 가서 무언가 머리에 남겨오는 그런 연수가 되어야 된다, 보고만 오는 연수가 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틀 전에 세부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갔을 때는 관광지로 가든지 해외기관으로 가든지 농장을 가든지 견문에서 끝나지 말고 볼 때마다 관광지에 들리면 관광지관리사업소 가서 관광지 시설운영에 대해서 토론회를 해라, 회의를 하든지 워크샵을 하든지 적정한 시간을 부여해서 해라, 농장을 가면 돌아보고 올 것이 아니고 농장주하고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해외연수계획 짤 때 거기 가서 무엇을 보고 무슨 프로그램을 할 것이라는 제목까지 적어서 연수계획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해서 실효성있는 공무원 해외연수가 되도록, 군민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완조치를 저희들이 해놓고 있습니다. 203 0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입니다. 본청에 494명 2,873만원, 읍면 183명에 대해서 649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집단민원 해소대책 추진 6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구추진에 600만원, 군정 각종 위원회 운영에 200만원, 군정홍보 간담회 및 여론수렴에 200만원, 재정확보대책 도 및 중앙업무협의회 400만원, 농·수·축산업 관련단체 협력체제 구축에 200만원, 해군교육사령부 유치 업무추진에 400만원, 체육행사 및 각종 행사추진에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301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3.1절 및 광복절행사 유공자 참석보상에 100만원입니다. 경상남도 도지사배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자 가족보상에 180만원 있습니다. 303 포상금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운영에 90만원 최고액입니다마는 70만원 잡아서 700명해서 4억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04 연금부담금입니다. 01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재해급여금에 7천만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에 18억4,986만7천원, 퇴직수당 부담금에 6억794만8천원, 재해보상 부담금에 3,843만원 계상했습니다. 처음 저희들 공무원연금법에 의무부담입니다마는 5페이지 상세자료에 의해서 제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급여금입니다. 먼저 사망조위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5명이 재해사망돈이 나갈 것이라고 보고 200만원씩해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목적은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및 공무원 본인이 사망시 지급합니다. 근거법령은 공무원연금법 제41조제2항에 의해서 되고,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때 사망 당시 공무원 보수 월액의 1배, 다음 공무원 본인 사망때는 공무원 최종 보수월액의 3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 소요사업비 18억4,986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규직 공무원 연 기본급 159억4,575만원에서 11.601%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당해연도 퇴직급여, 유족급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전금은 당해연도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 지출의 충당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산출근거는 연금부담금이 2007 회계연도의 기본급 × 보수예산 × 8.5%, 보전금이 2007년 회계년도 보수예산 × 3.101% 해서 앞에 있는 11.601%를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은 소요사업비가 6억794만8천원으로 이것도 총 보수 기본급에 159억4,575만원에 3.8126%를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 부담금입니다. 소요사업비가 3,843만원, 이것도 기본급에 0.241%를 곱해서 공무상 요양비라든지 공무상 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장애급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하단에 02 국민건강보험금입니다. 공무원의료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억4,363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 재정에서 4.48%, 본인부담 4.48%해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200 사업예산에 307 05 민간위탁금입니다.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2억8,95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1223 사회단체관리가 되겠습니다. 110 인건비에 10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리인부임 1명분 770만원 계상되었고, 각종 보험료 및 부담금 86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99페이지에 120 203 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차기 공룡엑스포 대비 업무추진에 400만원, 각종 사회봉사단체 간담회 600만원 3대정신 실천운동에 400만원, 조선특구 및 관광레포츠특구 추진에 600만원, 어려운계층 및 복지시설 방문에 400만원, 기관단체간 업무협조체제 구축에 400만원, 도 및 중앙부처 재정확보 추진에 600만원, 주요시책관련 내방인사 군정홍보 기념품 구입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7 02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새마을회장단 연수 1박2일에 230만원, 새마을 부녀회장단 연수 1박2일 230만원, 새마을문고 지도자연수 230만원, 새마을 기본과정교육에 2박3일 308만원, 새마을 독서문화운동 과정교육에 44만원, 새마을 관리자과정교육에 616만원, 새마을 경영자과정에 154만원, 사랑을 가꾸는 가족교육에 64만4천원, 자원봉사 관리자교육에 44만원, 한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국민정신교육에 308만원, 중학생 특별수련과정에 50만원, 고교생 특별수련과정에 50만원, 수범사례 워크샵과정에 66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여성봉사회원 교육에 125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신규입니다. 핵심회원교육에 160만원, 마을가꾸기 이통장 전문교육에 44만원, 6.25참전단체 기념행사에 100만원, 새마을 프로그램 기획실무 운동교육에 30만7천원, 새마을 총무교육에 616만원, 새마을부녀회 불우이웃돕기 행사지원에 6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2,5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자유총연맹 선진도민의식 함양교육에 2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03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새마을운동단체 지원에 7,480만원, 내역별로는 새마을운동 고성군 군지회 운영비, 읍면 새마을협의회 운영비, 읍면 새마을부녀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단체 지원에 4,319만7천원 편성되었고, 바르게살기운동 군협의회 운영비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읍면협의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2,037만4천원 편성되었습니다. 102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6.25행사 지원에 550만원 편성되었고, 민족통일협의회 민족통일촉진대회 지원에 266만2천원, 새마을문고 군지부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에 363만원, 6.25참전 전우기념사업비에 고성군지회 지원에 550만원, 월남참전 유공전우회 지원에 250만원, 6.25참전 경찰전우회 지원에 110만원, 고성군해병대 연합회 지원에 1,276만원, 바른 선거를 위한 고성군민모임에 168만원, 고성군 의정동우회 지원에 300만원, 고성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04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고성군 지도자대회에 300만원, 새마을문고 지도자대회 15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군민대회에 100만원, 새마을지도자 중앙결의대회 200만원, 민족통일 고성군협의회 경남도대회 90만원, 바르게살기 경남도대회에 200만원, 읍면 이장단 하계연수에 1,572만원이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301 02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도비·군비해서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07 03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 주기에 도비·군비해서 2,940만원, 21가구 편성되었습니다. 1224 지역안정 01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50만원 계상되었고, 급량비가 지상협동훈련 및 독수리연습 근무자 급식비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3 03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추석 및 연말연시 군경위문에는 300만원, 집단민원해소 및 민생안정추진에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01 10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통합방위 지방회의 및 예비군의 날 기념식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 2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지상협동 및 독수리훈련 주민신고포상금 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5페이지 220 자체사업에 403 03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장비구입에 1,600만원 편성되었고,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교육훈련 지원에 401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225 정보관리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201 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4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 공무원 정보화교육 외래강사료 1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3,968만6천원 편성되었고, 내역별로는 주전산기하고 정보화실에 있는 각종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예산편성지침상에 되어 있는 요율대로 해서 계산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 12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이벤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군민 PC경진대회를 매년 1회씩하고 있습니다. 시상금 5명분 150만원, 웹사이트 홍보이벤트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5 02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 교재구입이 200만원, 군민 정보화교육 교재구입에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1 01 일반운영비입니다.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1억2,282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도비 4,913만원, 군비 7,36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민 정보화교육 운영수당에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에 207 연구개발비입니다. 02 전산개발비입니다. 개인정보 노출차단 소프트웨어 도입에 2,500만원, 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에 1억6,951만4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대용량 웹하드하고 밑에 사이버 공룡테마파크 웹사이트 개편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이버 공룡테마파크 웹사이트 개편은 상세자료 6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자료 6페이지에 사이버 공룡테마파크 개편인데 사업목적 및 추진배경은 저희들 2002년도 정보통신부 정보화사업 지원과제로 선정되어서 2003년에 사이트가 개발된 이후에 공룡콘텐츠 요구증가로 재개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사이버 공룡테마파크 이 사이트는 네티즌의 인기가 높은 공룡정보 사이트입니다. 하루 평균 1,200명 정도 접속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콘텐츠를 보강해서 국내 최고의 공룡 포탈사이트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은 4월부터 내년 7월까지 4개월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3차원 가상 현실 솔루션을 도입하고, 공룡정보, 공룡박물관, 가상체험관 등 공룡콘텐츠를 더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계 대표 공룡포탈사이트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고성공룡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고성관광자원의 홍보로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예산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 01 시설비입니다. 정보화교육장 영상 및 방송시설공사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405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행정 정보화장비 구입입니다. 업무용 컴퓨터를 내년도에 50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흑백레이저 프린터 구입에 390만원, 칼라레이저 프린터 구입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를 1대 더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회화면 1대, 본청 2대해서 3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군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고성읍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성읍쪽에 1대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 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웹하드시스템 업그레이드 관련 장비구입에 500만원,정보화교육장 의자구입에 187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1226 정보통신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120 01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3억2,400만원 편성되었고, 전용회선료 도, 시군, 읍면 등 108회선에 대한 전용회선료 1억9,200만원, 통합전화요금 및 이동전화료 1억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2,637만1천원 편성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는 기준에 의한 요율대로 편성된 사항이 되어서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0 201 01 일반운영비입니다. 도-시군간 초고속 전용회선에 필요한 2회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2회선에 필요한 돈 도비, 군비해서 5,451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402 02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 확대 구축지원사업입니다. 국·도·군비 지원사업으로서 9,89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상세자료 9페이지에 의해서 설명 좀 하겠습니다. 농촌하고 도회지 간에 정보화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해소차원에서 정부에서 2007년까지 50가구 미만 인터넷 희망가구에 농어촌지역 기반을 구축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7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할 것이고, 사업비는 1억9,780만원입니다. 구축현황 및 계획은 2006년도 구축마을은 3개 면에 6개 마을을 대상으로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6개 면 12개 마을에 밑에 내역대로 해서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어촌 마을별 작목반 운영이라든지 마을별 홈페이지 운영이 가능해지고 농촌지역에 초고속망을 통해서 인터넷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112페이지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야외행사용 오디오믹스 장비구입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청 대회의실 방송실에 에어컨 구입입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보화 장비구입입니다. 팩스기가 126만원 2대, LAN장비가 1천만원, 백본시스템 모듈구입이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내부연결장비가 되겠습니다. 본청 대회의실 행정방송시스템 개선장비구입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억원은 상세자료 8페이지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군청 대회의실에 방송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설치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회의실 면적대비 음향장비가 약해서 정확한 음전달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각종 회의나 교육 행사시에 군민들도 많이 사용하고 저희들 공무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음항장비를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공사를 하겠습니다. 방송시스템 1식하고 대회의실 방송 오디오믹싱 콘솔 외 39여종 부속장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2페이지 예산서 1227 혁신분권입니다. 120 201 01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탁교육비 6,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혁신특별교육이 2,800만원, 맞춤형 현지방문 혁신교육이 40명에 1,200만원, 혁신촉진자 50명에 1천만원, 홍보 및 갈등관리교육에 70명에 1,400만원, 운영수당에 1,1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강사료가 500만원,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수당 630만원되겠습니다. 임차료에 혁신현장 아카데미 참가자 수송에 2일간해서 4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01 10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교육참석에 5,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14페이지 303 포상금입니다. 혁신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입니다. 최우수·우수·장려해서 6개 부서에 170만원 시상할 계획이고, 혁신업무추진 우수공무원 포상에 공무원 20명해서 10만원씩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7 04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샵에 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228 국제협력업무가 되겠습니다. 201 01 일반운영비 16개 시군 네트워크 교류모임을 회의서류 제작하는데 240만원, 203 03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동시통역 자원봉사자 간담회 200만원, 국내 방문기념품 구입에 200만원, 국내 자매결연단체 교류업무 추진에 200만원, 국외민간교류 간담회 200만원, 국제협력 및 자매결연 추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1 07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해외 지방정부 초청방문에 10명해서 1회 1,500만원, 그 다음에 08 외빈 초청여비입니다. 해외교류기관 관계자 초청여비에 1,800만원해서 2,160만원 편성했습니다. 항공료하고, 숙박료, 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10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자매결연단체 어린이 초청행사를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400만원, 국내교류단체 초청행사에 400만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식 행사경비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일본에 가쯔야마시하고 자매결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 국외자매 결연도시 각종 행사참여보상에 10명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00 사업예산에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02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단체 재해위문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해가 매년 빈발해지고 매미때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마는 작년에도 함평에 폭설이 왔을 때 자매결연단체 별로 위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306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241 홍보행정 201 01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 9,16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공룡나라소식지 발간에 1,800만원, 고성군공보 발간에 1,200만원, 디지털카메라 사진인화에 1,540만원, 군정자료 녹화용 비디오테이프 구입에 36만원, 다음에 카메라 건전지, 기록사진 보관 CD구입, 기록사진 보관용 앨범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고 및 광고료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시책 홍보광고가 2천만원, 각종 사업에 따른 고시라든지 사업계획공고하는 일간지 공고가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39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03 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방송기자간담회 160만원, 일간지 신문기자 간담회 240만원, 지역언론 관계자 간담회 200만원, 엑스포 군민홍보위원 및 군정홍보위원 간담회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01 10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공룡나라소식지 편집검토회의 참석자 보상에서 48만원되겠습니다. 405 02 도서구입비입니다. 홍보관련 참고도서구입 외 4종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21 행정지원에는 307 01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앞서 당초예산 설명할 때 드렸습니다마는 민주평통협의회 운영지원에 참석자 보상이라든지 교육참석자 보상, 읍면순회교육 참석자 보상해서 총 3,7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삭감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와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정책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삭감을 시키도록 의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민주평통은 법률에 의한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인데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시킨다는 그런 뜻이 있어서 삭감을 전체적으로 시키도록 정부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부지원이 안될 때는 하반기에 다시 도내 다른 시군과 의논해서 살려주는 방향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6페이지를 보십시오. 해외연수 위탁교육 3개 분야해서 30명을 위탁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것하고 96페이지 해외여비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앞서 상세자료에 의해서 설명된 것은 해외여비입니다. 이것은 여비고 이 부분은 위탁교육비인데 저희들 팀장급 정도 한 30명을 뽑아서 일반행정하고 기획분야 한 분야하고 다음에 문화관광하고 지역경제분야 한 분야하고 지역기반사업해서 도로, 어항 한 분야해서 3개 분야에 30명을 취합해서 이것은 여행가는 것이 아니고 그 현지에 가서 바로 교육을 받는 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저희들이 한 번 갔다 왔습니다. 도에서 시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저하고 행정분야는 제가 갔다 왔고, 그 다음에 건설도시과장, 기획감사실장 세 사람이 갔다 왔는데 가서 현지에 있는 기관에 우리는 정경숙이라고 일본 정치학교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궁금한 것은 질의·토론시간을 가지고다시 전자정부가 잘되어 있는 요코하마시로 가서 요코하마 시청에서 요코하마 시청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다시 전자정부가 되어 있는 전자시스템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현지대학의 교수가 나와서 강의를 하고 듣고 하는, 이것은 순수하게 해외에 가서 전문교육을 받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오면 견문보고서를 씁니까?

예, 귀국보고서를 전부 취합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외에 갔다오면 변화는 좀 있습니까?

그것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냥 주마간산식으로 돌아만 보고 머리에 남는 것이없다 그래서 내년에 세부지침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지에 가면 중국에 어떤 관광지에 갔다, 공룡박물관에 가면 공룡박물관만 훑어보고 올 것이 아니고 보고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답변하고 해야 머리에 남는 것이 있고 도입이 되는데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모든 여행스케쥴을, 우리 공무원 교육훈련비를 가지고 갈 때는 여행스케쥴을 저희들한테 공무여행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회에 반드시 시간계획을 해외에 가서 그 기간에 토론회나 워크샵 계획을 넣어라, 그것이 안들어 있으면 안된다, 갖다오면 토론회나 워크샵한 결과를 기록을 해서 제출해라 그렇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행은 실제적인 효과가 나도록 그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제도를 만드는 것을 보면 전자에는 그렇게 안한 모양입니다.

실제 공무원연수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견학위주로 했습니다. 견학만 해도, 국내에 갇혀 있다가 공부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많이 변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선진국에 가서 다른 문화를 접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해외를 가서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많이 보고 오셔서 옛날에 어른들 말씀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것은 좋은데 갔다오면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1억6천만원이 아니고 16억원을 들이더라도 갔다 오시면 변화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도 효과적인데 그런 모습이 안보여서 내가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93페이지 차량번호판 판독기 차를 3대를 사면 운영은 누가 할 것입니까?

운영은 경찰서에서 할 것입니다.

차량을 사서 경찰서에 줍니까?

예.

그래서 저는 경찰서 주는 줄도 모르고 차량을 3대를 구입을 하면 각종 운영비라든지 자동차에 들어갈 제반경비 전혀 그런 것이 예산에 목이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고성지킴이해서 2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 보조사업으로서 하는 것인데 새마을단체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보태서 해마다 영세민 가정이나 못사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심으로 도배도 해주고 전기시설도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통합을 하면 좋겠습니다. 헷갈리는데 별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이어서 몇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83페이지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하고 97페이지에 퇴직수당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 자기가 퇴직을 희망하면 보수월액의 2분의 1을 수당으로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년 남은 사람도 있고, 10년 남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10년 안에 남은 사람은 보수월액의 절반액을 나누어 주게 되어 있고 10년 이상 남은 사람은 또 산출하는 공식이 틀려집니다. 이것은 그 수당이고, 뒤에 87페이지에 있는 퇴직수당부담금은 퇴직수당을 받을 때 연금법에 퇴직일시금 지급하는 돈이 있습니다. 저희들 한 30년 했으면 그것이 4천만원, 5천만원됩니다. 그 퇴직수당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2007년도에 명예퇴직을 할 사람이 얼마인지 뒤쪽에 있는 퇴직수당부담금을 조사를 해서 산출한 것입니까?

97페이지에 있는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자기들 수요측정을 해서 이렇게 가상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연금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앞에 있는 명예퇴직수당은 가상입니다. 명예퇴직자가 생길지 안생길지, 금년같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이 실제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현재 전망을 봤을 때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관련해서 명예퇴직이 많이 안생기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예상인원이기 때문에 부족할 때는 추경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미안하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4억9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의회 개원하고 난 뒤에 월례회때 저희들이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700명 안에 위원님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최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90만원 안에서 기본적으로 재해보험, 전부 보험이 다 들어갑니다. 재해보험 들어가는 것만 제하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도서도 구입해볼 수 있고 스포츠용품도 구입할 수 있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공무원 출신이라서 공무원의 입장을 이해하겠고, 공무원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더 편성하고 더 주라고 하고 싶은데 이것 전액 삭감하면 안되겠습니까?

이 제도는 교육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나 전 직종의 공무원들이 중앙부처공무원, 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차원에서 전부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전 공무원이 다 있습니까?

예, 교육공무원은 오래전부터 한 사항이고, 우리 도도 재작년부터 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해군참모총장이 국정감사장에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는 어렵다고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까?

해군교육사령부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뜨거운 감자로서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는 반드시 유치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정부시책에 의해서, 진해시민의 뜻에 의해서 내년이라도 해군교육사령부를 이전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 그때 손놓고 있다가, 대책으로 땅도 안사놓고 있다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 군이 유리하다고 오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해군의 최고책임자가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우리군에서 우리만 해볼 것이라고 되겠습니까? 되면 좋지요 그것은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1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차를 세 대를 구입해서 경찰서에 준다고 했는데 경찰은 국립경찰인데 국가예산으로 사도록 우리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원칙은 맞습니다. 지방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경찰관련 경비는 한정되어 있고, 각 지방마다 결국은 자치경찰제로 앞으로 가겠습니다마는 지방비를 가지고 각 자치단체마다 부족한 범죄예방행위나, 저희들도 범죄예방활동을, 청소년 선도업무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다 수고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우리가 경찰서 보고 예산을 확보하라고 촉구를 해야 되지 우리 없는 형편에 그리 예산을......

차가 아니고 차량탑재형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기계네요?

예, 기계입니다.

그 기계를 경찰서에서 확보하도록 해야지......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86페이지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지금 위원이 45명이나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구성을 도에 중점시책사업이 범도민 제자리찾기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를 연 2회에 시군에도 조례를 만들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조례는 없고 추진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45명에 2회 정도 회의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얹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회의를 한 흔적이 있습니까?

2006년도는 못했습니다. 도 시책이 되어서......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거꾸로 생각하면 제자리를 못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리를 얼마나 못찾았으면 이런 운동을 실천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만 하는 것인데 경상남도도 20개 시군 중에 안하는 데도 있습니다. 작년인가 도의원이 발의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자리찾기 운동을 안하는 시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바르게살기 위원회하고 거의 개념이 안같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제자리찾기 운동을 추진을 해서 진짜 고성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기대효과가 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바르게살기하고 거의 개념자체가 같다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도시책으로 도민제자리찾기운동인데 시군에도 조례를 만들어라 해서 도에서 몇 번 지시가 내려왔는데 저희는 조례도 안만들고,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르게살기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우리 군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군민 칭찬·친절운동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의 그말입니다.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것이나 새마을에서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인데 내 생각도 그렇습니다. 도정시책으로 하다 보니까 하는 시늉을 좀 내야 되겠고 해서 얹어 놓았습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되었을 것인데요?

김호준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고성 조례는 만들어졌습니다.

2005년도에 만들어졌네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이것은 일단 그 정도고, 뒤에 보면 106페이지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보면 거의 천단위가 아니고 이것은 유지보수비인데 유지보수비가 1억3,900만원, 약 1억4천만원됩니다. 유지보수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예산을 편성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시설이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상에, 상당히 고가장비들이 많습니다. 주전산기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 어떤 하자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보정요율을 해서 0.07 × 1.1하는 것이 시설장비유지하는데 평균 들어가는 것을 기초로 해서 행자부에서 산출한 공식이 있습니다. 이대로 해서 이만큼 확보를 해서 고장이나 유지보수하는데 쓰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경비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침대로 공식대로 산출을 하는데 유지보수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책임지고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계상은 유지보수비 법정요율대로 해서 얹는데 이 돈은 매년 연말되면 2천만원 남을 때도 있고 1천만원 남을 때도 있고 또 많은 고장이 났을 때는 추경을 해야 될 요인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예측이 조금......

물론 행정에서 필요치 않는 것을 구입하고 보수를 안할 수도 없지만, 또 108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밑에 쭉 MS오피스2003 프로 영어로 써놓으니까 더 모르겠는데, 그래서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의회쪽에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전산쪽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위원님 우리 하소자정보담당이 와 있으니까 잠시 이 부분 설명을 들어볼까요?

그리 하도록 합시다.

예산서 108페이지 전산개발비에......

구입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하소자 소프트웨어 MS오피스는 엑셀하고 파워포인트 그런 프로그램인데 계속 버전업이 됩니다. PC도 옛날에는 OS나 윈도우98에서 XP로 버전업이 되면서 소프트웨어도 버전업이 안되면 다른 중앙부처나 도나 시군마다 자료를 받아 볼 때 버전이 안맞으면 못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올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MS오피스는 쓰고 있는데 2002를 쓰고 있습니다. 2002는 호환이 안되어 못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버전을 올리는 그런 사항이고, V3같은 경우도 이것은 바이러스 체크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요새 바이러스가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버전에 맞추어서 올리는 그런 사항이고, 스파이제로라는 프로그램은 요새 악성코드라는 컴퓨터를 켜면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이상한데 접속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해 보셨을텐데 그런 것을 악성코드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방지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은 이런 전화를 우리가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다 보면 실과 직원들의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보급을 안하고 무료프로그램을 쓰다 보니까 기본으로 방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정품을 사서 쓰는 것이 오히려 업무적으로 효율이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대용량 웹하드 소프트웨어 이 부분은 직원들이 요즈음 파일을 보낼 때 도나 시군이나 자료전송을 할 때 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그림파일이라든지 용량들이 크기 때문에 전자문서에 첨부를 하면 3메가 이상은 첨부가 안됩니다. 시스템에도 디스크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3메가 정도 한정을 해놓습니다. 그 이상되는 자료를 주고 받을 때는 웹하드라든지 사용했는데 이것은 아이디, 패스워드가 부여가 되면 그쪽 웹하드에 접속하면 그쪽에 자료 올려 놓고 상대방 쪽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 이야기해주면 받아서 쓰는, 이것도 직원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계상했고, 그 다음에 사이버공룡 테마파크는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이것은 2002년도에 정보통신부 지원사업으로 국비 50%, 군비 50% 해서 지원받은 사업인데 지금 3년 경과되어서 이 사이트가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옛날에 정통부나 문화관광부 상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권장사이트로 해서 많이 쓰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안되면 고성에 신뢰도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룡테마파크 웹사이트 그것을 2002년도 정부지원을 받았다고 했지요?

하소자 예.

지금은 정부에서 지원을 안해 줍니까?

하소자 옛날에는 정통부 지원사업으로 1차, 2차해서 2차 사업으로 보조를 해서 다른 자치단체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행자부 예산이 다 통합되었습니다. 2차 사업으로 똑같은 것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으로는 계상을 안해주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1억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분석 검토해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소자 궁금한 것은 물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차기 공룡세계엑스포를 할 것입니까?

지난번에 몇 차례 보고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청에 마음만 그렇지 전체적인 군민의 의견이라든지 의회의 생각은 전혀 반영 안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전체 군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지금 결정한 단계는 아니고 또 의회에도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 공룡엑스포를 심화·발전시켜서 다음 엑스포는 절대적으로 저희들 내부지침은 소득위주의 수입위주로 운영하되 전에처럼 방만한 운영은 안하겠다는 지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대한민국 세계엑스포를 연속을 해서 하는 엑스포가 있습니까?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도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대전 세계엑스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전 세계엑스포는 끝이 났고, 다음에 고양 꽃박람회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비엔날레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찾다가 못찾았는데 공룡나라소식지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117페이지입니다.

공룡나라소식지 발간비입니다. 매월 1회씩 공룡나라소식을 저희들 홍보담당에서......

소식지 발간비가 1,800만원입니다.

한 번하는데 150만원씩입니다.

1,800만원이고 1년이지요?

예.

우송료가 1천만원 넘습니다. 뒷면에 118페이지에 보면 우편료가 1천만원 넘는데 이것도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송정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들 담당팀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실 소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세외수입으로서 전년 대비 450만원 감액된 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옛날에 농지대체경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6억5천만원을 잡고 부담률 0.8%를 계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전년 대비 1,400만원 감액된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 중에서 자동차등록령 위반과태료 3,500만원,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과태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2억2,749만5천원이 증액된 2억7,53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9,834만7천원이 증액된 1억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사업이 1억원, 지적경계 정비사업이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세출분야에 가서 나누어드린 자료를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2,914만8천원이 증액된 1억7,190만5천원을 계상했으며, 도비보조금으로서 먼저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사업 6,600만원, 지적경계 정비사업 170만원, 그리고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600만원, 폐쇄지적도 전산화작업 5,686만3천원, 그리고 빈집정비사업 3,500만원, 춘암지구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에 63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총계 종합민원실 세입은 전년 대비 2억2,299만5천원증액된 3억8,43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전년 대비 4억3,209만1천원이 증액된 10억21만6천원이 되겠으며, 그중에서 경상적경비가 전년 대비 4,629만원 증액된 1억8,533만2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535만원 증액된 9,939만2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1,118만5천원, 민원실 수용비가 2,286만원,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토너구입비가 450만원, 레이저프린터 흑백토너 구입비가 180만원, 레이저프린터 칼라토너구입이 160만원, 인증기테이프 구입비가 72만원, 무인발급기 토너가 240만원, 통합민원 발급기 소모품 구입비가 192만원, 자동차관리로서 자동차등록증 제작이 120만원, 민원발급용 서식유인이 120만원, 자동차검사 안내엽서 제작이 30만원, 과태료 체납자 압류해제조서가 42만원, 그리고 주민등록관리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 현수막제작이 168만원, 주민등록증 발급용 지문스템프 구입이 168만원, 주민등록증 이면 주소정정용 잉크구입이 56만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지 구입이 277만5천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구입비가 9만8천원,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1,546만7천원,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구입이 9만원, 주민등록관련 서식인쇄가 262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인감관리로서 인감대장 구입비가 64만4천원, 인감발급용지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관리에서 여권비닐 카바제작에 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이 40만원, 자동차법규위반 고지서발송이 430만원, 자동차검사 명령서 송부가 309만6천원, 습득용 수령용 우편요금이 22만원, 자동차 기타고지서 발송이 17만2천원, 자동차검사 안내엽서 발송이 304만원, 운영수당으로서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42만원, 친절교육 강사료가 2회에 2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이 340만원, 부서운영비 기본급량비가 864만원,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민원실 장비수리비가 502만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원조회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5개소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전년 대비 2,088만원이 증액된 6,696만원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내여비 중에서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저희들 민원실 직원 31명해서 4,464만원, 국내출장여비가 2,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보다도 증액된 사유는 작년에는 저희들 7만원 기준했고 인원도 저희들 30명이지만 금년에는 총괄적으로 이번에 12만원으로 월액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복합민원 업무추진비가 200만원해서 전년 대비 6만원 증액된 726만원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6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전년 대비 890만원 증액된 1,020만원으로서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민원안내 자원봉사 참여자 실비보상이 500만원,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중식비 250만원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서 행정사무착오 지원보상금 40만원,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근무복 구입비 30만원, 자동차등록 번호판 제작비 지원이 200만원, 이 사업은 저희들 인구증가사업으로 내년부터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번호판 신규제작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서 친절시책추진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이 32만원, 저희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인의예지신상 시상품 구입비가 12월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서 밑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전년 대비 1천만원 증액된 1천만원을 계상했고 내용은 통합민원창구 운영입니다. 그중에서 통합민원 발급기 1대 1천만원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적정보관리는 전년 대비 471만원 감액된 6,25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89만1천원 증액된 2,683만6천원으로서 내역은 일시사역 인부임 중에서 등기촉탁 의뢰 및 제증명발급 보조인건비가 89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인부임 825만원, 국민연금부담금 37만2천원, 산재보험료 5만원, 고용보험료 12만4천원, 건강보험료15만원이 되겠고, 그리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인건비를 1,789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인부임이 1,650만원, 연금부담금이 74만3천원, 산재보험료가 9만9천원, 고용보험료가 24만8천원,건강보험료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경비는 전년과 증감없이 1,0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먼저 일반수용비가 831만원으로서 지적민원 발급용품 구입비가 396만원, 그리고 지적민원 신청서 유인비가 75만원, 지적민원 발급용 복사용지 구입비 360만원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180만원으로서 A4 복사기유지가 30만원, 항온항습기 유지가 100만원, 제증명발급 및 토지이용처리용 컴퓨터 유지비에 5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560만2천원이 감액된 2,490만원을 계상했고, 내용은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218만2천원이 감액된 1,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00만원, 내역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업무추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서식인쇄 150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특조법 사실확인 우편료 1,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전년 대비 342만원이 감액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내여비로서 도비, 군비 각각 50%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으며, 그리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업무추진에 저희들 인부로서 3명을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측량으로서 전년 대비 4억3,804만5천원이 증액된 5억8,45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 3,230만3천원이 증액된 4,332만4천원입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지적측량기준점 정비가 535만6천원, 그리고 플로터용품 구입비가 25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480만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DB유지보수에 1,65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GIS엔진 및 미들웨어 이것은 통합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기에 41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4억5,524만2천원 증액된 4억6,787만8천원으로서 그중 일반운영비는 1억2,034만2천원이 증액된 1억2,947만8천원으로서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1억2,947만원입니다. 국비가 204만원, 도비가 6,272만5천원, 군비가 6,471만3천원이며, 내역은 폐쇄지적도 전산화작업에 1억1,372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춘암지구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1,065만3천원, 그리고 지적경계 정비사업에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여비를 전년 대비 290만원 증액된 640만원을 계상했으며, 내역은 춘암지구 지적불부합지 정리 업무추진비 300만원, 지적경계 정비사업 업무추진여비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3억3,200만원이 증액된 3억3,200만원으로서 내역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3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억원, 도비가 6,600만원, 군비가 1억6,600만원입니다. 내역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참고적으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우리 전 공무원들과 위원님도 꼭 아셔서 주민들에게 통보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물으면 답변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참고적으로 이 자료를 지난 11월 16일 도에 간 회의자료를 발췌를 해서 오늘 드렸습니다. 추진목적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제시대부터 백여년동안에 우리가 사용한 지번주소체계가 사실상 지금 현재 토지지번을 가지고 주소로 사용했습니다마는 이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서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해서 지번의 영속성이 결여되고, 위치를 지번만 가지고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으로 누구나 도로명을 따라가면 주소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형편이 못되고 특히 OECD국가 중에서나 세계적으로 토지지번을 주소로 사용하는 국가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는 없답니다. 특히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주소를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혼돈을 많이 일으키고 있고, 요즈음 네비게이션에 주소를 치면 근사치 주소는 가는데 정확하게 찾지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쭉 연번으로 가다가 분할·합병되어서 이것이 택도 없이 백단위 이상 앞뒤지번이 떨어져 버림으로 해서 도저히 지번을 가지고는 주소를 못찾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의 어떤 지적정보자원도 확보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금년 이 법이 시행되니까 권장사업으로 99년도 해왔습니다마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금년 10월 4일부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되었고 내년 4월 4일 시행됩니다. 경남도 중에서 12개 군은 완료를 했고, 8개 군이 아직 착수를 안했습니다. 시단위에서 김해시 혼자고, 군단위는 의령·함안·고성·남해·산청·거창·합천군이 했고, 군단위 완료한 데가 창녕·함양·하동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국가권장사업에서 법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째도 내년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사업이고, 그리고 이 사업이 시행됨으로 해서 후속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되는 법도 704개의 법이 관련되고 관련되는 서식만 해도 9,100종을 바꾸어야 됩니다. 쉽게 우리가 말하는 주민등록증 주소를 당장 바꾸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그런 지번이나 주소 전체를 바꾸어야 되는 이 작업이 어떻게 보면 아주 국가적이나 대대적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중앙에서는 이 사업을 1개팀을 만들어라, 그런데 지금 우리군의 인력의 형편을 봐서는 팀을 만들 형편은 못되고 최소인력 지원 2명이라도 충원해 달라 인사부서하고 저희들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부서에서는 난색을 표시하는데 그래도 이 사업을 안하면 우리가 당장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데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당장 해서, 6페이지를 봐보시면 내년에 저희들 이 사업을 하면 물론 용역을 주겠지요. 하면 해야 될 것이 당장 도로명부터 정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관내도로를 한 번 보면 고속도로가 1개 노선 23km가 있고, 국도가 3개 노선에 92km, 지방도가 8개 노선에 170km, 군도가 21개 노선에 213km, 농어촌도로가 184개 노선에 554km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마다 지선이 굉장히 많고 이것을 주도로변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명에 따라서 주소를 하려고 하면 실제 도로명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고 작업이 상당히 거대한 작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초작업만 늦어도 내년까지는 해야 되고, 2009년도까지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각 도로변에 도로명 표시를, 표체를 전부 다 부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각 가정마다 건물 번호판을 다 부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부 우리 시군비로 다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도로가 신설되거나 폐지되거나 집이 예를 들어서 신축되거나 집이 철거되거나 하면 주소도 또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 가로등 관리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영속적인 그런 사업이다, 그래서 2009년도까지는 도로명에 따라서 주소가 정해지면 이것을 계속 저희들 점검을 몇 차례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잘못해버리면 주민의 사유권 재산하고 바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행정소송이 우리 행정에 걸려올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작업이고, 2009년까지는 그렇게 하고 2011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 기간동안에는 현재 쓰는 주소하고 도로명 주소하고 병기해서 사용을 하다가 2012년부터는 완전 도로명 주소로 바꾸어야 될 그런 실상입니다. 아마 이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혼돈을 가져올 것입니다. 내년에 저희들 용역이 되고 나면 주민들에 대해서도 특단의 홍보대책도 강구해서 홍보할 계획이고 이동회보라든지 그 다음에 신문광고를 통한다든지 유선방송을 통한다든지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꼭 이 사업비를 내년에는 확보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4,950만원이 감액된 7,333만4천원으로서 내용은 지적영구문서 마이크로필름 제작 및 광CD 제작입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저희들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 완료할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토지평가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3,403만3천원이 감액된 1억5,78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인건비로서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그 다음 내역은 지가조사 보조인부임으로서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국비 재배정을 받아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077만6천원이 감액된 807만4천원으로서 내역은 운영수당이 231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26만4천원,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개발비 산정 검증용역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토지거래허가 위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15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서 전년 대비 2,809만7천원이 감액된 1억2,186만8천원 계상했고, 내역은 일반운영비는 2,320만3천원이 증액된 1억1,706만8천원입니다. 내역은 먼저 일반수용비가 총 9,888만8천원으로서 개별지가 홍보현수막 제작이 270만원, 조사대상 필지부 구입이 300만원, 결정조서 구입비 300만원, 결정통지문 구입이 560만원, 개별지가 발급용품 구입이 400만원, 지가현황도면 및 전산용품 구입비 1,35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일간신문 공고료 200만원 계상했고,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를 6,50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1월 1일기준 검정이 2,819만9천원, 7월 1일 기준 3,135만원, 이의신청 검증에서 드는 수수료가 4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제출 검증해서 62만7천원, 지가정정 검증 73만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710만원 계상했고, 지가작업장 난방연료 구입비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출장여비 48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2,141만원 증액된 2억2,356만원으로서 내역은 건축행정으로서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 141만원이 증액된 356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 중에서 건축제도기기 구입비 75만원, 건축전문서적 구입비 50만원 계상했고,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을 23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전년 대비 2천만원 증액된 2억2천만원으로서 내역은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빈집정비사업으로 도비, 군비 각각 50%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전년 대비 증액없이 1억5천만원을 계상했으며, 내역은 연구개발비가 4천만원으로서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에서 SMS 이메일 소프트웨어 1식에 2천만원, 웹디스크 소프트웨어 1식에 2천만원, 이것은 건교부 종합정보시스템하고 각 시군하고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로서 전년 대비 4천만원이 감액된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지붕개량비가 100동에 1억원, 빈집수선비가 10동에 1천만원 했습니다. 이 빈집수선비가 인구증가시책으로서 고성에 세 자녀이상이나 그리고 2년 이상 다른 시군에 살다가 저희 시군에 와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그분에 대해서 빈집수선을 알선해 주고 자기가 희망을 하면 수선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출 총 합계는 전년 대비 4억5,350만1천원이 증액된 12억2,37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33만8천원 감액된 25만4천원을 계상했으며, 내역은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비 8만원, 민간융자 이자수입비 1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9만1천원이 감액된 2,429만6천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을 전년 대비 6만6천원이 증액된 750만3천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원금수입비가 전년 대비 162만8천원이 감액된 916만5천원으로서 내역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 91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에서 147만1천원이 증액된 762만8천원으로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미납금 649만1천원, 2006년도 미납금 11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42만9천원이 감액된 2,4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으로서 전년 대비 50만5천원이 감액된 1,696만7천원으로서 내역은 차입금이자가 전년 대비 26만1천원 감액된 153만7천원으로서 내역은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자가 15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원금계산으로서 중앙부처 차입금 원금상환이 1,5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중에서 저희들 전년 대비 7만6천원 증액된 75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7년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나간 주택융자금은 내년에 전부 다 원금상환까지 해서 마무리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할 것을 찾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에 민간융자금이 지금 정부차입금 잔액은 얼마고 현재 대출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특별회계 말입니까?

예.

저희들 상환해야 될 것이 금년에 총 1,696만7천원 지방채 상환해야 되고 앞에 뒤에 758만3천원 포함해서 저희들 상환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은 전부 개인별로 해서 바로 융자를 해줍니다마는 그 당시는 군에서 일단 돈을 빌려서 수해복구대상자에게 해주었는데......

그것이 대출해준 돈이 잔액이 얼마정도됩니까?

지금 잔액 남은 것이 총 2,455만원입니다.

그것밖에 안남아 있습니까?

이것은 왜냐 하면 계속 갚아오다가 내년되면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차입금도 그렇게 밖에 안되고?

예.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폐쇄지적도 전산화사업 폐쇄지적도 이것은 주로 임야인데 폐쇄지적도 이것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전에 도상으로 쓰는 지적도는 실제 문서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전부 전산화시키려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931매인데 이것을 내년에 국가 대한지적공사에 그것을 주어서 전산화시킬 것입니다.

주택공사에서?

그러니까 영구지적문서 마이크로필름으로서 제작해서 보존하는, 지금 우리가 도상 그러니까 종이로서 보존하는 것을 마이크로필름하고 광CD로 해서 제작하는데 수시로 활용하기가 쉽고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CD를 하면 화면상에 지적도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하니까 이 작업도 어떻게 보면 요즈음 국가가 전자정부니까 전부 전자시스템로 가지 않습니까. 보관도 이제는 우리 일반문서도 문서철로 보관하는 것을 전부 광필름으로 해서 CD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밑에 춘암지구 지적불부합지 정리 작년에 영현에 마쳤지요?

예.

영현에 하면서 민원이 안생겼습니까? 경계선이 지적도상에 안나타나 있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안있습니까?

우리가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서 지난주에 저희들 지역주민을 모아서 협의회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공유지를 찾아야 될 부분이 있고 개인끼리 정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고 나면 저희들 그 협의결정에 따라서 지적도를 현상 그대로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큰민원은 영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1페이지 빈집정비사업이 작년, 재작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거의 빈집철거가 다 안되었습니까? 지난해까지 빈집 하나 철거하는데도 50만원이었지요? 올해는 70만원이네요?

정비는 철거입니까?

예, 대부분 철거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촌에 도회지로 떠나고 빈집 자체가 계속 노후화됨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면 괜찮은데 사람이 안살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이것은 많이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이고 우리 군으로 봐서도 빈집 자체가 있으면 상당히 주거환경이라든지 저해되니까 시책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정비를 하는데 보니까 50만원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만원 더 올렸습니다.

저것이 본체만 되는데 아래채는 어떻습니까?

원래 본채기준으로 해서 아래채는 안됩니다.

아래채도 헌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쓰러져 가는 집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체보다도 아래채 경우에 더 낡아서 주변에 흉물로 방치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도 시책적으로 저희들 하려고 하면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자체 군비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주민의 여론을 파악해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아래채도 70만원 안되더라 해도 다문 50만원이라도 주어서 정비하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129페이지에 301 10 행사실비보상금이 500만원하고250만원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참여자 실비보상해서 2명에 250일있는데 이 사람들은 공무원 아닙니까?

저희들 내년부터 민원비타민제 시행해서 그 시책에 보면 고객참여 체험민원처리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의 어떤 처리과정에 우리 군민들을 참여시켜서 행정이 해나가는 그런 것을 체험을 시키면서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든지 이렇게 행정이 되어가는구나 어떻게 보면 홍보도 할겸 해서 하는 그런 시책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우리 군민들 중에서, 사회단체요원도 되겠지요. 거기에 한 번 참여해서 함으로 해서 주·정차단속은 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을, 공무원 입을 통한 홍보보다도 우리 군민들이 자기가 직접 체험해 봄으로 해서 주민에게 홍보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민원실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들 민원실 직원 저부터 해서 안내를 하고 있지만 나이 많은 분들이 들어오면 어느 실과를 갈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 중에서 사회봉사단체 협조를 많이 받을 것입니다. 오면 우리 안내라든지 또 여건같은 것도 보면 실제 발급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이 일일이 설명해 주지만 그래도 대필해줄 수 있는 이런 분들도 해서 내년에 군민을 행정에 참여시켜 보자 해서 100% 보상은 안되지만 실비차원에서 교통비 정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중식비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시책사업으로 이 사업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에도 시행을 했었습니까?

안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은 조금 잡혀 있었는데요? 사업은 안했습니까?

그것은 민원 상담요원해서 했습니다마는 실제 별, 예산이 90만원정도 잡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책을 하는데 있어서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하자 해서 100%는 아니지만 한 750만원 정도 예산을 해서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국·도비를 합해서 3억3,200만원인데 이것은 국가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국가에서 전액 부담 안합니까?

국가에서 권장사업으로 하다가 이것을 권장사업으로 해보니까 어떤 시군에는 시장·군수들 의지가 좋은 데는 하고 의지가 나쁜 데는 이것 별 필요성이 없다, 귀찮다 해서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OECD국가에 가입되고, 전부 다 전산화쪽으로 이것이 우리나라뿐 아니고 세계적으로 국제화 추세에 맞추다 보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해서 금년 10월 4일부터 법이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황대열위원님 지적을 잘했습니다마는 국가예산까지는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국·도비해서 50%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시군비로 부담해서 하라, 또 미리 한 시군에는 지금 혜택도 사실상 못받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때는 권장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시군비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군의 형편을 맞추다 보니까 전액 지원이 안되고 국·도비는 50%정도 지원해서 해주라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96만7,117원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도로명 사업 말입니까?

예, 금방 3억3,200만원 계상된 산출근거가 있는데 산출근거는 어디서 준해서 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다른 시군에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시군에 예를 들고, 다음에 우리 군의 도로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구수 등등을 참고로 해서 이 사업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인데 시설비가 어느 쪽으로 들어갑니까?

이것은 시설비 명목안에서 시설용역비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용역비로 3억3,200만원이 들어갑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1,470만원 이런 것이 있고, 또 종합민원에 빈집수선 1천만원 이런 것이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통합을 하도록 그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 굳이 구분하자면 어떻게 다릅니까? 행정과에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있고, 빈집수선해 주고 이것도 집 고쳐 주는 것 아닙니까?

빈집수선관계는 앞에 제가 설명한대로 인구증가측면에서 세 자녀 이상 가구나 아니면 2년 이상 다른 시군에 살다가 저희 시군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시책으로서에 내년부터 시행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성격을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아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극빈계층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보수해 주는 것으로, 제가 성질을 파악해 보고 혹시 이것이 통합이 가능하면 저희 실에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