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제120회 제9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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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정례회 제9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재난관리과, 환경녹지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20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재난관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한건 한건별로 하고 역시 보충질의도 한건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2006년도에는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구분 없이 7700등해서 가격을 매겼거든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올해는 세분화 시켰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가로등요금 체계하고 보안등요금체계하고는 조금 체계가 달라서 완전히 구분했습니다. 보안등은 정액제등이고 가로등은 킬로수 사용량의 종량제등이고 다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보다 금액은 올라갔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금액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관산업단지 거기에 내년에, 올 연말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요금하고 그 다음에 해운대CC 들어가는 진입로에 가로등 그거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등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해운대CC들어가는 가로등도 우리가 관리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자기들이 도로를 개설해서 기장군에 기부채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산이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과장님, 요금이 작년도에는 5천 원했는데 금년에는 5905원, 4490원 이래 돼 있는데 금년에는 구분해서 요금이 됐네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구분을 시켰습니다. 정액제하고 종량제하고.

김만선위원

작년도에는 공통으로 5천했는데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해서?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금년도 예산은 조금 남을 겁니다. 남아서 이번 결산추경 할 때 감을 시키고 금액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작년도하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등수가 말입니다. 조금 더 차이가 나는데 이건 새로 신설된데 그쪽에 해 가지고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특별하게 어디 등을 달아줘야 되겠다는 장소에 등이 증가된 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관산업단지가 올 연말에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해운대CC진입로 거기 등수가 많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받고, 내년도 신규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등수를 늘려 잡았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통신망사용료 280만원, 가로등원격감시용 통신망사용료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정관산업단지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무선원격조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가로등 자체를.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청에서 바로 컴퓨터로 조작을 하면 전등이 꺼지고 켜지고, 그리고 여기서 어느 등이 고장 났다는 정도까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기장에. 지금 정관산업단지 부지에 그 시설을 해 주도록 했기 때문에 그 시설이 앞으로 잘 되면 전기세도 절약을 할 수가 있고 고장 부분도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기존 가로등도 배전함을 연차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생긴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내년도에 처음 하려고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이 통신망 사용료는 어느 회사에 지불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아직 결정된 건 없고, 이건 금액에 따라서 입찰해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통신망을 사용하는 회사에 입찰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할 것이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정관신도시에 산업도시에 4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현재 배전함 40개를 원격 조정 할 수 있도록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놨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배전함 한 개에 보통 가로등이 20등 내외로 되기 때문에 40개 같으면 한 800등정도.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가로등이 5627등 보안등이 2363등이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럼 해운대CC 산업단지 내년도 신규사업 100등이 다 증설된 그런 계획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걸 포함해서 잡은 숫잡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해운대CC 가로등이 몇 등 늘어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해운대CC의 정확한 가로등 수는 한 300등정도 되겠네요.

경수

강경수위원

가로등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정확한 등수는 안 나오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정확한 등수는 나오는데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산업단지는 가로등이 몇 등?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산업단지도 한 400등정도. 아, 800등. 400이 아니고 800. 그리고 내년에 1100등정도 더 늘어납니다. 올해보다.

경수

강경수위원

1200등이죠. 신규가 100등 또 있잖아요, 그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1200등이 늘어나는데, 정확하게 현재 해운대CC나 산업단지는 몇 등이 늘어나는지 모르고 계시네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숫자를 이관을 받아야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정확한 숫자도 안 나왔는데 이걸 숫자를 몇 등을 해서 계산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개략적인 숫자는 배전함을 보면 거의 나오기 때문에 그게 한 두 등은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거든요. 여건에 따라서.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해운대CC들어가는 거 하고 산업단지하고 아까 말씀하신 게 천등 넘게 증설이 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도 7700등이 예산에 잡혀 있었거든요. 어째서 똑같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근데 등 중에서도 요금을 안 내는 등이 좀 있습니다. 옛날에 설치해 가지고. 그걸 전부다 보안등으로 다 잡았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저희들이 한전하고 전체 요금 나오는 저걸 전부 정비를 해서 요금 안 나오는 등은 전부 빼버렸습니다. 빼고 현재 요금이 나오는 등만 계산해서 내년도 추가될 걸 합해서 그래 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다음은.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계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저번에 한번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원격감시용통신망 사용료가 나와 있길래, 지금 그럼 정관 쪽에만 하고 그 외 다른 지역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돼 갑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다른 데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관에 저걸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보고 저거는 배전함만 교체하면 되니까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좋으면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원격감시용 통신망이라는 게 지금 GPS 위치추적장치가 포함된 그거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 위치추적장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고장등까지는 찾아낼 수 있도록.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정관 어디에 고장이 났을 때 정확하게 고유번호에 따라 가지고 지번까지 나올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거까지는 나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위원이 불어보는 게 그게 이제 GPS 위치추적장치라고 해 가지고 가로등에 쓰고 있는 건데, 다른 타 시·도에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관내에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나면 그 인근만 알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한신아파트 부근이라는 것만 나오지 한신아파트 큰 대로변이라든지 그렇게 지금 나오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현재 등마다 고유번호는 매겨져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지금 확인이 되나 이 말입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현지에 가봐야 그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지금 원격감시용을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이 다 나와진다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불편해소라든지 한전하고 긴밀한 연락에 의해 가지고 수리가능 시간이 엄청나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단축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데서 쓰고 있는 예가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사용을 안 해 보시더라도 이 체험에 의해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데 정관만 지금 이래 한다는 부분이 앞으로 예산확보 부분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점진적으로 확대실시 할 수 있도록 기장읍 내에서부터라도 해 가지고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앞으로 신규 설치하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올해 신규설치가 100등이 있다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음에 다시 이중 계산에 안 들어가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205페이지까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204페이지 도로조명시설 유지 보수 이래 놨는데, 앞에 7990원 맞기는 맞는데 여기는 5500원 해 놨네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게 5500이 아니고 5만 5000원 해 가지고, 이건 뭐냐 하면 단가계약을 해 놓습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수리업체를 정해 놓는 겁니다. 해마다 연초에. 그리고 가로등이 고장 났을 때마다 불러 가지고 계약하고 또 보수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래요? 이게 맞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김만선위원

얼핏 볼 때는 차이가 나는가 싶은데, 산출 근거를 확실히 안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문동에 말입니다. 물양장 가로등설치 해 가지고 이건 문동 마을쯤 되면 여태까지 있지는 않을 건데 이거는 어느 짬에 쯤 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저쪽에 문동마을에서 임랑 사이에 거기에만 지금 빠졌습니다. 그 안쪽에. 도로가 아니고.

김만선위원

15본이나 들어갑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400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등수가 100등정도 늘어납니다.

김만선위원

400미터면 여기서 보건소 훨씬 넘을 건데. 그런데 이건 스탠주이래 가지고 스탠주는 요즘 새로 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바닷가에는 스탠주를 하는 이유가 다른 거는 주물이나 이런 걸 해 놓으면 해풍에 금방 삭아버립니다. 그래도 스탠이 조금 더 견디기 때문에 스탠으로 합니다.

김만선위원

근데 과장님, 바닷가도 그렇고 다른데 다 그렇겠지만 보안등이나 가로등은요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게 안 좋습니까. 지금 몇 미터 사이에 하는 겁니까? 400미터 같으면 15본인데 그러면 굉장히 총총한데, 안 맞다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등 하나가 보통 40미터 기준을 잡는데, 그렇다면….

김만선위원

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204페이지에 보면 긴급도로조명설치 해 가지고 6천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긴급도로의 기준이 뭡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주민들이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여기에 행사를 해서 그 쪽에 조명이 필요해서 그쪽에 등을 세워야 될 입장이 된다든지 그럴 때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놔뒀다가 필요할 때, 급하게 필요할 때 넣기 위해서 일단 포괄적인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해 놓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4등 해 놨는데 한등에 250만원씩 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보통 300만원정도 갑니다. 근데 250만원 같으면 좀 적게 잡았는데 300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관신도시에 한 그런 등은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는 그럼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닌데 만약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추계예산으로 잡아 놓은 것이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게 범죄가 생겨 가지고 똑 달아야 된다든지 그럴 사항이 생겨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사고가로등복구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어디 사고 난 데가 좀 있습니까? 이거도 전부 추계 계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주로 사고가로등은 교통사고가 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교통사고 난 거는 사고차량만 알면 추적해서 보험회사하고 연결해서 전부 원상복구를 합니다마는 혹시 야간에 쥐어박고 달아나서 못 잡은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할 수 없이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시설비 4억 8100만원 해 놓은 이거는 전부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추정으로 잡아놨다가 비상시에 투입하겠다는 이런 예산이죠? 이게 전부다 2007년도에 집행할 예산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렇죠. 2007년에 이 정도는 집행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긴급도로라든지 사고가로등복구라든지 이런 건 사고가 안 나면 이 돈은 남을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사고가 더 많이 나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더 많이 나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고 자체를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조회를 하면 거의 많이 확인이 되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사고 중에서 28건은 사고가해차량한테 조치를 다 했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고가 나면 투입을 하겠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산이 좀 있어야 일을 빨리빨리 할 수 있고, 주민하고 직결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이 금액은 적정하다라고 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문동 물양장 가로등 설치 건에 관해 가지고, 가로등 15본을 예산에 편성했던 산출근거 있죠? 그 자료를 전체적인 가로등을 설치해야 할 거리와 이 부분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존 돼 있는 거 하고, 그런 부분의 자료를 본위원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읍·면에서 건의된 사항이 돼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일광면에서 건의가 올라와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아까 시설비 이게 그러면 앞으로 예상해서 확보한 금액이다 그렇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설은 빼고 나머지 보수라든지 유지 관리 이런 거는 내년도, 예년의 기준을 해서 추정한 예산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보안등 신설 이거도 마찬가집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신설은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보안등신설은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장소가?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보안등 이런 계통은 상당히 요즘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올해 보안등 건의 들어온 게 150등 쯤 되는데 자꾸 인근마을이나 자기 옆집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고 그런 자기 집 앞에 자기 들어가는 골목길에 이런데 요구를 많이 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150곳이 접수돼 있다 이 말이네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올해.

경수

강경수위원

그 자료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4호 국도 횡당보도 보안등설치 안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14호선 변에 횡단보도가 16개가 있는데 보안등이 설치된 데가 있고 안 된데 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14호 국도변에 횡단보도가 전체 21개소 있습니다. 도심지에 부분에는 5군데는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빼고 나머지 16군데는 마을하고 조금씩 떨어져 있는 그런 횡단보도기 때문에 사실 시내에 있는 횡단보도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경수

강경수위원

16개소에 설치하겠다 이 말이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16개소에 64등 같으면 한 개소에 4개 등 맞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4개 등이 설치되는데, 그럼 이 보안등하고 맨 위에 보안등 설치하는 거 하고 보안등이 다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거는 그냥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건의사항이나 이럴 때 하려고 한 거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 밑에 보안등은?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거는 별도로….

경수

강경수위원

보안등 종류가 다르나 이 말이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등이 조금 종류가 다릅니다. 14호 국도에 하는 거는 조금 지주를 세워 가지고 나가고, 위에 보안등은 거의 전주에 부착식이 많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도로조명시설 관리 해 가지고 램프 안전기 이런 게 쭉 있는데, 이 프로테이지를 해 놨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27%만 한다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전체.

경수

강경수위원

전체 등에 예를 들자면 램프가 7990등인데 여기 27%만 바꾸겠단 이런 뜻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27%의 고장률이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저걸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보수업체에 구입해서 줘야 됩니다. 조달물품으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안등은 저희 직원이 직접 수리를 다 합니다. 타고 올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로등은 차가 없으면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 밑에 가로등점멸기 보안등점멸기도 똑같이 10%나 20% 안되고 하나는 10%고 하나는 20%돼 있네요. 보니까. 이런 것들도 차이가 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고장률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로조명시설유지보수 이렇게 하면 이러한 시설물들을 같이 해 주는 걸 안 합니까? 일반 저희들이 도로조명시설유지보수다 해 가지고 돈이 안 나갑니까. 그 돈이 나가도 또 도로조명시설관리 해 가지고 돈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설유지보수라는 것은 고치고 이래 하는 게 다 유지보수 아닙니까? 근데 시설관리에 또 따로 부품들을 새로 교체해야 되고 이래야 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유지보수는 사실 인건비만 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인건비라고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자기들 저걸로 물건을 사 갖고 보수를 하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물건을 어떻게, 어떻게 샀는지 나중에 통제가 안 되어 가지고 금액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고장 안 난 것도 고장 났다고 고쳤다고 들어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기라든지 이런 중요부분은 우리가 조달구매를 해 가지고 자재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등 고장 났다, 뭐뭐 고장 났다, 수불부에 대장에 정리를 하고 물건 내 주고 가서 고치고. 이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207페이지까지, 208페이지 목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 전체다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207페이지에 보면 재해관련입간판설치 이래 놨지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작년에는 보면 한 개에 20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왜 올해는 40만원씩 책정이 돼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게 20만 원짜리 간판을 해 놓으니까 너무 조잡해서 주민들이 재해에 대한 의식이 조금 경각심을 주기가 힘이 들어서 조금 좋게 오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가를 좀 올렸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해마다 몇 개씩 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작년에도 4개 했고, 수시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딱 몇 개 한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 4개 했습니까? 작년에 10갠데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올해 몇 갠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0개까지는 안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20만 원짜리를 해 가지고는 작년에 별 효과가 없었다는 뜻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해놓으면 간판도 조그맣고 주민들 시인성이 약해서 조금 크게.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그게 결국 낭비라는 뜻인데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건….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박정은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해관련 안내입간판 설치를 어느, 어느 곳에 4곳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수시로 산사태가 났다, 그러면 그 앞에다 놔두고 “공사시작 할 때까지 둘러 우회하시오”, 그 다음에 “다리가 무너졌다, 돌아가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우리 군에다 그걸 4개를 놔 뒀다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임시로 세워 놓고 하는 것이다, 사고가 났을 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문제가 생길 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해 버리지, 그걸 한번 설치하고 나면 다시 재사용하기가 힘듭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재해비상위성전화기 사용료 300만원 해 놨는데 이건 뭡니까? 우리 이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전화기를 해 가지고 방송하는 그 내용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위성전화기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5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캐비닛에 보유를 하고 있는데, 유무선전화가 전부 불통일 때 다른 연락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위성을 통해서 중계가 되기 때문에 다섯 대는 전화가 항상 통화가 됩니다. 사실 이거 아직까지 한번도 안 썼습니다. 요즘 휴대폰도 있고 전화시설이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일단 보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안 쓰면 예산을 쓸 이유가 없다, 그죠? 일단 책정만 해 놓는 것이다, 그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요금은 내줘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 사용을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으면 위성사용료를 줘야 된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 재해문자전광판 유지보수, 재해문자전광판은 우리 관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일광해수욕장하고 임랑해수욕장, 장안사 그래 3군데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이것도 고장률을 8%정도로 보고 450만원 잡았습니까? 이 수치를 어디서 나온 겁니까? 5700만원에 8% 해 놓은 것은?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유지 보수비를 업자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큰 고장이 났을 때 외에는 항상 이 사람들이 점검을 하고 그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저걸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정확하게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 업체한테 이 문자전광판이 고장 안 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해라 위탁해 주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5700만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5700만원은 설치비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설치비의 8%를 유지보수비로 책정한다, 이래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게 예산지침서에 거기.

인호

정인호위원

지침서대로 작성한 것이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방금 정인호 위원이 질의한 데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이 구입이 언제 되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아마 장안사가 2002년인가 되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어느 기능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장안사에 된 것이 이 중에 우량경보시스템 전부 4개가 전부 장안사에 다 설치됐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것 말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전광판 따로….

경수

강경수위원

다기능사무기기 이것은 언제 구입됐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사무실 직원들 개인PC입니다. 개인컴퓨터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개인 PC고 그러면 그 다음 그 밑에 이건 이 시스템유지보수 이건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자동….

경수

강경수위원

통보시스템.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가장 최근에 구입한 것이 어느 겁니까? 이 기기 중에 가장 최근에 구입한 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최근에 구입한 것은 지금….

경수

강경수위원

설치한 것.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긴급자동시스템 이겁니다. 이건데 이게 금년도에 88개를 설치했는데 그 이전에 23개가 있었습니다. 전체가….

경수

강경수위원

긴급상황 자동통보시스템 이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게 전체가 우리 기장군에 101개가 있습니다. 마을별로 연결되어 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잠깐만, 이게 그러면 언제 구입했단 말입니까? 점차적으로 구입했습니까? 안 그러면 한꺼번에 다 구입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2004년도에 구입한 23개는….

경수

강경수위원

가장 최근에 구입했네요? 2004년도에?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아니요. 금년도에 84개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2006년도 84개?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걸 전체 유지보수를 한다고 6%를 꼭 같이 일괄적으로 지급하네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금년도에 84개 구입한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 설치한 업체서 내년 1년 안은 유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설치한 23개 그것만 유지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재해문자전광판 유지보수, 우량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서비스기간이 지났네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지났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다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요율을 정해, 그러면 유지보수요율을 정해 놓은 것이지 이걸 가지고 아까 과장님 답변이 수리비용 그런 형태의 퍼센트는 아니다아닙니까? 그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계약을 할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산지침서에 이렇게 요율을 정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침서에 지금 우리 편성매뉴얼지침서가 아니고 요새는 예산편성매뉴얼입니다. 그죠? 지침서가 아니죠. 여기에는 이래 6%로 정해라는 매뉴얼이 없는데? (복구지원담당, 재난관리과장에게 설명) 어디에 지금 금년도 예산편성매뉴얼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그냥 잡아놓는 돈이 아니고 이 돈들은 전부 다….

경수

강경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계속 이런 것들이 보면 요율을 정해서 자꾸만 한다는 그런 것을 갖다가 말씀하시는데 예산편성지침서에는 몇 퍼센트를 정하라는 이게 지침서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율적으로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적용해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산지침서를 자꾸 과장님 말씀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산지침서에는 이 상황이 내용이 없을 겁니다. 있으면 한번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 목 끝까지입니다.

김만선위원

207페이지까지?

쌍우

김쌍우위원장

20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까지.

김만선위원

과장님, 206페이지 지나간 건데 한번 물어봅시다. 컬러프린터 토너 안 있습니까? 이번에 새로 구입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프린터하고 토너요?

김만선위원

예.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소모품입니다. 이것은 소모품이 되어서 컴퓨터에도 프린트기에 레이저프린트는 컴퓨터프린트를 레이저프린터라고 그러고 그 다음 컬러프린트하고 이런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 갈아줘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잉크는 그러면 사용 안 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잉크는 요즘 잘 안 씁니다. 옛날에 잉크는 프린트기 자체가 옛날에 도트프린트라고 있었습니다. 그건 잉크를 썼고 지금 컬러프린트에는 저희들이 사실 잉크를 써야 되는데 컬러잉크를 써야 되는데 토너로 잘못 기재됐습니다.

김만선위원

잘못됐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안 있습니까. 총무과에 컬러프린트 잉크구입이라고 해서 여기 구입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재난관리과에도 이것 똑같은 컬러 같으면 잉크가 들어가야 안 되나 이 말입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잉크가 맞는데 토너로 잘못 썼습니다.

김만선위원

잘못 된 겁니까. 그러면 예산은 우리 이대로 통과하면 되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김만선위원

단디 하이소.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209페이지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국내여비부터 209페이지 일반운영비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민간전문가 수당지급 항목 있죠. 기타 보상금에 시설물안전점검 민간전문가 수당지급 있잖아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것이 지금 작년보다 3만 2천원 올랐는데 왜 올랐습니까? 수당을 정할 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책자에 의해서 기술자들의 단가를 적용해서 주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216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210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있죠. 이게 지금 265억이라는 이 금액은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 금액은 2003년 2004년 2005년 지방세의 합계의 평균금액을 낸 금액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이것은 제대로 사용합니다. 다른 데 사용 안 하고 재난 예방하고 재난 긴급복구 그런 부분에 사용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혹시 이게 본래 목적을 떠나서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뒤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에 있습니다만 별도로 관리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또 넘어갑시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217페이지부터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몇 페이지부터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217페이지부터 끝까지.

김만선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앞에는 국·시비가 많은데 제일 위에 재난관리과장님 222페이지에 보존자산 취득하는가 싶은데 민방위 차량 구입해 놨는데 어떤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민방위 차량 저 차가 구입된 지가 97년도에 지금 구입해서….

김만선위원

몇 년도 됐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김만선위원

구입한지가 몇 년도 되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97년도에 구입했으니까 올해 9년 되었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인호

정인호위원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219페이지 보면 민방위복 상의 구입해서 60명 이래 가지고 한 것이 있는데 모자 60명 우리 민방위대원이 몇 명입니까?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공무원들 기장군청 중대 거기 민방위 공무원들 지급하기 위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민방위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공무원들은 그러면 민방위복을 상의와 모자를 우리가 사줄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사 입으면 안 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런데 문제가 저희들이 민방공훈련을 하고 이러면 유도요원으로 도로가에 나가고 하거든요. 한 달에 한번씩 하는데 그럴 때 민방위복을 통일해서 나가는 게 좋고 공무원 복지추진에도 이런 부분은 옷 한 벌은 사 줘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것 매년 이렇게 사 줍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매년 뭐.

인호

정인호위원

1년에 한번씩 옷 한 벌씩 민방위복을 매년 삽니까? 하나 가지고 몇 년 안 입어집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보면 직원이 바뀌어 버리고 입고 있던 옷을 내놓으라고 하고 뺏겨서 보내지는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것 다 일회용으로 쓴다는 것은 아깝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 220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래서 1억 8600만원이 예산책정 되어 있는데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70명이 우리 기장군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기장군청사에만 있는 공익요원을 이야기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우리 기장군 전체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기장군 전체의 공익요원 군인에 대한 보수를 주는 건데 이런 돈은 우리 병무청이나 이런 데서 보조 같은 것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병무청에서 들어오는 것 없습니다. 병무청에서 국가가 국방비의 부담을 사실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한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방위해서 자기들이 돈 주고 쓰다가 이제는 그 돈을 지방자치단체 너거가 좀 부담해라 이런 쪽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보내면서 저희들이 돈을 부담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군인들의 월급인데 나가는 월급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월급인데 우리가 쓰니까 너희가 쓰니까 너희가 내라 보수는 너희가 줘라 복구기간은 자기들이 책정해 준다, 병무청에서 체크해 주고 그런 조항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것 매년 이래 해 왔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 배정은 70명으로 해 놨는데 70명이 될 수도 있고 8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인원조정은 어디서 조정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인원은 저희 군에서 내년도 사용할 인원을 요구합니다. 요구하는데 거의 이 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에 한창 많을 때는 280명 이래 있었는데 그 때는 이 보수만 해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화 인원을 자꾸 줄여서 점차 줄이는 추셉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80명에서 그러면 70명으로 줄었다는 결론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꼭 이래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군에 와서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일정부분은 공무원들이 못 하는 부분은 조금 공익들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지적과에 교통지도 하는 친구들하고 그 다음 녹지과에 가로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좀 똑똑한 아이들은 민원실에도 앉아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심부름하는 사람 한 명 정도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 222페이지 보면 민방위차량구입비 이번에 이 차종이 뭡니까? 무슨 차를 구입하겠다는 말입니까? 2100만원 책정해 놓은 것.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갤로퍼 밴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게 위에 탑이 있다 보니까 짐 싣고 이러기가 좀 곤란해서 무쏘 밴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 무쏘차를 한 대 무쏘가 2100만원 밖에 안 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액티언이라고 새로 나온 차가 있는 모양입니다. 차종은 잘 모르겠고.

인호

정인호위원

기존에 있는 차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었는데 이렇게 바꿉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저게 97년도에 샀기 때문에 9년 지났거든요. 내구연한이 저게 업무용차기 때문에 6년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지난 간 것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하나 빠져서. 215페이지 시설비 부분 있죠. 거기 보면 3번 관내도로부속물 정비 또 도로표지판 정비, 미끄럼방지시설 및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설치유지보수 이게 작년에도 안이 올랐다가 삭감됐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 예산 다 책정됐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예산이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를 더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삭감이 안 됐습니까. 작년에? 추경에 올라와서 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삭감을 해서는 유지가 안 됩니다. 계속 지금 유지보수를 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관내 도로 부속물정비가 작년에는 1억인데 왜 올해 1억 5천이나 올렸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추경에 확보를 더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추경에 더 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막바로 올렸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내년에는 본예산에, 해마다 본예산에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또 추경을 하도록 만드시더라고요.

장내 웃음

정은

박정은위원

올해도 추경 올리실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올해도 추경을 해서 예산 확보를 더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도로 보수 및 응급복구차량 대체구입 있죠. 이게 무슨 차종인데 7천만 원씩 이나 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건 8톤 트럭입니다. 8톤 트럭인데 이것도 구입을 98년도 이건 사실 많이 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 되어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리고 이 차는 꼭 필요한 게 앞에 제설기를 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찹니다. 제설기 장비가 3천만 원 장비가 제설기장비 별도로 있기 때문에 눈이 왔을 때 이 차 앞에다가 제설기를 달아서 끌고 나가서 눈을 치워야 됩니다. 이것은 차가 뭐랄까 힘이 좋아야 성능이 좋아야 쓸 수 있기 때문에 천상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차종 이름은 모르고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하여간 8톤짜리를 덤프트럭으로 사야 되거든요. 도로 보수하고 할 때 아스콘도 실어 나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다 했어요?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과장님, 217페이지도 한번 봐 주세요. 217페이지에 맨 밑에 민방위교육교재 인쇄 있죠. 이게 민방위교재는 위에서 내려오고 이런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교육시킬 때 저희들이 교재를 만들어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만들어야 됩니까? 연년이 만들어야 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연년이 만들었습니다. 저게 대충 지침은 내려옵니다만 교육할 수 있는 교재는 저희들이 거기 기준해서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책자 뭐 있습니까? 우리 과에 책자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올해 만들어놓는 것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보충질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인호

정인호위원

예. 216페이지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용역이라고 해서 보충자료를 보니까 어딥니까? 만화천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딥니까? 동부리하고 동부리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복개된 게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냥 도롭니까?

「동부리」하는 이 있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냥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냥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 도로를 도로공사나 이런 데서, 이것 우리 군도입니까, 전부 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게 관내 도로 간선도로 비슷하게 이래 되어 있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이것 한 지가 복개한지가 몇 년 되는데 이렇게 용역비를 2억이나 들여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겠다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복개가 저 쪽에 만화천은 저 쪽에 이진아파트 그 밑에 암거 이거거든요. 그거고 이쪽에 삼성천은 교량입니다. 교량인데….

인호

정인호위원

이게 몇 년도 복개한지가 몇 년도 한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게 설치가 저 쪽에 만화천 게 93년도 설치했고 그 다음 삼성 게 89년도 설치했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이것은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이미 몇 년 전에 해야 되는데 안전진단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안전진단이기 때문에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복개한 도로가 우리 관내 몇 개 있는지 실태파악 되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건설과에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건설과에 가지고 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하천관리라든지 구조물관리는 관리 자체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와서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요청이 온 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다리는 하고 어떤 도로는 하고 어떤 도로는 안 한다는 걸 무슨 내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다리라고 전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1종 시설, 2종 시설까지만 안전진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종 시설이 어떤 거냐 하면 1종 시설은 원래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2종 시설도 2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종 시설은 그 넓이가 6m 길이가 500m이상일 때 1종이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그 1종과 2종의 도로에 대한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만이 몇 년도에 이 도로를 개설했는데 복개된 게 또 우리가 새로 정밀진단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가 없다 이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1종하고 2종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가 있으면 1종과 2종에 우리 지역에 복개된 도로 있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전체는 아니고 1종하고 2종만.

인호

정인호위원

있는 자료 본위원에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억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떻게 해서 용역 하는데 2억이나 듭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듭니까? 본위원이 생각해도 2억 같으면 뭐 웬만한 도로 하나 내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기술업무가 되다 보니까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어차피 입찰하다보면 조금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하는 김에 저희들이 대라리에 석천상가 앞에 있는 교량 그것도 안전점검을 한번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 만화리 쪽에 아, 만화천 쪽에 농협중앙회 있는 쪽에 거기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 쪽도 같이 진단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2억이라는 것이 4개소에 복개도로다 그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한 개 하는데 평균으로 보면 한 5천만 원씩 용역비가 들어간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런데 만화천 같은 경우에는 그 길이가 900m입니다. 길이가 900m고 그 다음 삼성천은 뭐 한 18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화천 같은 것은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들어가 보고 해야 되는데 돈 많이 달라고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안전진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수할 것은 보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또 보수비는 별도로 들어가야 되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이것은 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걸 관리하는 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15페이지 노점상 단속 해 놨는데 맨 위에 우리 기장에 노점상 단속하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어느 분이 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노점상 단속은 지금 청경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저희들 재난관리과에.

인호

정인호위원

매일 하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매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매일 하고 있는데 단속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사실 기장시장 주변은 조금 특수성이 있어서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쪽에 조금 그걸 벗어난 부분에 민원신고가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저희들이 가서 조치할 때는 수로원들을 같이 내보냅니다. 요즘 혼자 가면 두드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경을 한 사람 더 달라고 부탁도 했습니다만 혼자 가면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문제성이 조금 있는 것은 보고 와서 문제가 있고 하면 수로원들 10명을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우리가 돈을 지불하면서 효용의 가치가 없다면 있으나 마나한 건데 노점상 단속이라는 사람을 배치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일을 해야지 일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는 되지 않는다. 그 분들이 과연 노점상 단속할 것 같으면 우리가 불법노점상을 철거하고 뭘 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것 한번 교육을 잘 시켜서 정말 노점상단속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지도 계몽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제 그겁니다만 시장 주변은 제가 조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장 주변은 어쩔 수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보수원들하고 응급복구반들의 장비가 다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의라든지 장화 이런 것들이.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응급복구를 할 때는 보관해 놨다가 직원들이 바로 현장 투입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도로보수원들이 입는 우의 다르고 응급복구반이 입는 우의 이게 다르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단가가 차이 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단가 차이가 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장화도 그렇고 213페이지하고 212페이지 한번 보세요. 212페이지 우의 그것은 도로보수원들이 입는 우의고 밑에 응급복구반 우의는 만원이 차이가 배로 나고 그 다음 장화도 도로보수원들은 7천 원짜리 신는데 응급복구반은 2만 원짜리 신고 이렇게 차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의하고 단가차이가 이렇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단가 차이가 좀 나네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죠? 이렇게 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뭐 응급복구반은 특별한 사람이라 다른 것 입고 도로보수원들은 다른 것 아무거나 입고 이런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재질은 조금 다른 걸로 구입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더라도 아무리 그렇지만 장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의도 그렇고. 그 다음 215페이지에 시설비라고 해서 7억 6500만원 되어있는데 밑에 세항들이 나와 있는 것들은 중기계획에 의해서 실시합니까? 아니면 바로 금년도 신규사업들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청강～대변간도로 중앙분리대 설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저쪽에 동부산관광도로 하고 이 도로를 매치시키기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가운데 설치해서 꽃도 좀 심고 나무도 좀 심고 이렇게 하려고 신규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그 밑에 부분은 유지관리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유지관리차원이라고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철마장전 가드레일 설치 이것도?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철마장전 가드레일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도로부속물 정비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부속물 도로위에 가드레일이라든지 그 다음 난간 안전시설 그런 것을 수시로 보수하기 위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제가 지금 잘 설명 못 드리겠고, 여기 부속물정비 2006년도 혹시 실적하고 있으면 내용은 내년도 뭐 어떤 걸 할 건지 그 내용 있으면 자료 하나 줄 수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챙겨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나중에 제가 좀 보고 싶어서.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 정비 여기 보니 1식이라고 해 놨는데 도로표지판 정비 1식이라는 게 뭡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말을 붙이기가 곤란해서 1식 되어 있는데 사실은 표지판 전체를 도로가 새로 생긴다든지 그게 낡았다든지 할 때 수시로 정비하고 하다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글자 같은 것 이것 좀 바꾸라고 통일한다고 바꾸라고 내려올 때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도로표지판 현재 있는 표지판이 문제가 있을 때 손을 보는, 수리하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미끄럼방지시설 과속방지턱도 1식 이래 놓고 이것도 1식 이래서 1식이라는 게 뭘 가지고 1식이라고 하는지?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몇 개소하기가 사실 곤란해서 그냥 붙여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미끄럼방지시설하고 과속방지턱은 우리 관내 몇 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까. 내년도에?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미끄럼방지시설은 저희들이 겨울 가까이 오면 비탈면 조금, 전에 했던 데가 2년 내지 3년 지나서 효과가 없는데 다시 설치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한 몇 군데 예상합니까? 그냥 1식 이래 놔서.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지금 몇 군데 하겠다고는 확실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예산계에 제출할 때 그냥 1식 이래 가지고 2천만 원 이렇게 신청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해마다 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미끄럼방지시설이나 과속방지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너무 길어졌지만, 긴급소규모도로정비 안 있습니까? 216페이지에. 1억 5천만 원 돼 있다아닙니까. 이건 긴급소규모도로정비는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재해가 났을 때 차가 바로 못 들어 간다아닙니까. 그 때 빨리 우선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과장님, 220페이지에 공익요원한마음화합행사 이래 가지고 100만원인데 공익요원 지난번에 행사한 그걸 말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해마다 한번씩 이 친구들 사기진작차원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음식도 좀 먹이고 합니다. 그 경빕니다.

김만선위원

인원은 어예 되는 겁니까? 70명밖에 안 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현재 7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만선위원

작년보다 인상시킨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김만선위원

아니, 예산이?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산이 10만원 줄었습니다. 작년에 90만원인가 돼 있었는데.

김만선위원

여기는 100만원 돼 있는데.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10만원 더 올렸습니다.

김만선위원

올렸지. 줄었다 하니까 내가 이상해서.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늘였다는 이야기를….

김만선위원

그럼 그래 알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218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기장에 네 군데, 장안에 한군데, 정관에 한군데 468만원이란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 비상급수시설이라면 글자 그대로 비상시에 쓰는 데 따른 전기요금을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지금 기본요금이 많습니다. 한 개에 기본요금이 5만원 정도씩 나가거든요.

김만선위원

1년 열두 달 씁니까, 어째 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기본요금은 매월 납부를 해야 됩니다. 비상시 때 쓰기 위해서 이건 돈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기본요금이 얼맙니까, 6만 5천 원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기본요금이 5만원 정도 되고, 가끔씩 가서 저희들이 물 틀어가지고 어차피 물이 나오도록은 해 놨거든요.

김만선위원

물 나오는 거는 비상시기에 비미 해 놨겠어요. 이게 기장에 몇 군데, 어디어딥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기장읍사무소, 동부근린공원, 기장군청, 기장고등학교 이래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가지고 장안에 한 군데, 정관에 한 군데 이렇단 말이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총 6군데.

김만선위원

과장님, 예산을 심의를 잘해 줘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물탱크 및 저수조 청소 이래 놨는데 한 개당 15만원씩이라는데 이 청소 누가 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청소대행업자 시키고 청소를 1년에 한번씩은 해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이거 뭐 잘난 거 청소를 대행업체 시키고 합니까, 다른 공익요원이나 이런데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물탱크 청소하는 업체를 줘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돈 십만 원 줘도 짜다리 할 사람이 많이 있을까 싶은데.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질의·응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세입부분에 말입니다. 과장님, 잡수입이 주로 어떤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일 큰 것들이?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거는 현재 잡수입이라고 잡혀 있는 게 기본지원금하고, 내년도 예산에 수입으로 잡혀 있는 건 기금실 그러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잡수입이라고 돼 있는데 주로 큰 게 주로 어떤 게 잡수입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기본 지원금. 주변지역에 기본지원금하고 그 다음에 환경감시기구운영비하고 이게 잡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조금 나옵니다마는 그건 추경에 잡으려고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안 잡았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방금 강경수 위원이 질의한 데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기본지원사업비가 2007년도에 66억 8600만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산을 잡아 놨는데, 이게 확정된 금액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건 확정된 금액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매년, 2006년도에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이 금액이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고정인지 감액이 되는 것인지.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현재는 거의 비슷합니다. 신고리 3·4호기가 착공을 하면 또 금액이 조금 틀립니다만 현재로는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006년도에는 얼마 들어왔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 예산 잡힌 이 금액입니다. 66억.

인호

정인호위원

66억이고, 전년도에 들어온 돈이 얼맙니까? 이게 2006년도에 들어온 돈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거 내년도에 들어올 돈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전년도에 들어온 돈은 얼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작년도 금액하고….

인호

정인호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환경감시기구지원금 4억 1500빼고 나면 126억이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작년에 특별지원금이 조금 남아있던 걸 다 받은 겁니다. 특별지원금하고 기본지원금하고 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특별지원금은 다 들어왔습니까? 받을 건 다 받았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매년 들어올 수 있는 게 67억 정도 매년 들어오고 있다, 그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저는 이게 고정인지 안 그러면 자꾸 증가해주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전기판매량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조금은 변동이 있습니다. 1, 2억 정도. 그러나 큰 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저 돈은 계속 들어오면 기본경비 쓰고는 계속 적립이 되고 있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사업비를 어떻게 썼으면 좋겠느냐고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조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출예산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마는 나가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 세입·세출 끝까집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뇨. 세입부분만.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세출 부분을 하겠습니다. 항목을 무시하고 페이지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23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국내여비 가운데 원전소재 2명, 다 2명씩인데 원전지원사업 업무추진출장은 왜 3명이 갑니까? 특별히 3명이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거는 한 명이 갈 수도 있고 두 명이 갈 수도 있고 세 명이 갈 수도 있고 한데, 어쩌다 보면 네 명도 갈 수도 있는데 예산추계 잡기 위해서 편의상 인원을 넣어 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다같이 2명을 하든지 거기만 하필 3명이라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거기는 돈이 좀 많아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행정협의회라 하면 어떤 분들입니까? 여기 회의를 어느 분이 갑니까? 우리 공무원이 갑니까, 원전감시기구에 있는 분들이 갑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행정협의회가 우리 군이 주관을 해 가지고 원전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 울진 영광 경주 울주 기장 여기 단체장 다섯 분이 협의회를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전관련 업무는 협의회에서 의논을 서로 하자, 산발적으로 하면 산자부나 한전이나 설득력이 없다, 같이 협의해서 하자,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한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협의회 회의 참석할 때 2명이 주로 우리군 같으면 군수가 갑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시장 군수님은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모여지는데, 일정이 바빠서. 주로 실무회의를 우리 계장들이 보통 모입니다. 과장들도 1년에 두 번 정도 모이는데, 거의 실무회의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행정협의회 참석하는 사람 2명이 우리 직원들이다, 그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군수님이 가실 때도 있고.

인호

정인호위원

거기 가는 회의 참석여비라든지 이런 게 여기서 지출이 된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2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방과 후 학교지원 나오죠? 여기 보면 방과 후 학교 지원하고 원어민강사지원사업하고 이 학교가 원어민영어강사는 12개굔데 방과 후 학교는 11개굔데 어느 학교가 빠진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방과 후 학교는 20개 학교고 원어민강사는 12개 학교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방과 후 학교가 11개교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게 11개교는 올해 한 거고 내년에는 확대해서 관내 전 학교를 다 하려고 그렇게 20개 학교를 잡았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방과 후 학교는 기장 일광 전부다 전 지역이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는 12개교는 어디어딥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원어민강사는 주변지역은 빼고, 주변지역은 사업자지원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변지역 학교는 빼고 그 외의 학교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여기는 기장 정관 철마 소재학교 12개교 해 놨는데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일광하고 장안은 사업자지원금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중 투자를 할 필요가 없고 거기는 빼 버리고 그 외 지역요.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지원에 작년에는 11개교에서 올해는 20개교로 확대되는 거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확실한 거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증액된 거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원어민지원강사 사업 말입니다. 이거는 2006년도에 12개교 2007년도에 12개교?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현재하고 같이.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금액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2006년보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2006년도는 7월 1일부터 했거든요. 배가 늘어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운동장조성 2개교는 어느 학굡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내년에는 대변초등학교하고 기장고등학교하고 두 군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두 군데 맞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예산문제가 아니고 방과수업하고 원어민강사를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어민강사를 투입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영어실력이 증가하고 있는지 없는지 사후 검증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만 던져주고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지 않으면 예산낭비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한다면, 영어경시대회를 기장군 관내 한수원하고 사업 협의를 해서 영어경시대회를 해서 정말 학생들이 영어실력이 증가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다음 사업을 잡을 때 이런 항목도 한번, 군에서 하기 어려우면 한수원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한수원하고 협의를 해서 한수원에서 금년에 하는 걸로, 금년에 전체 기장군 전체를 대상으로 경시대회를 해 가지고 또 거기에 주변지역에 있는 사람은 별도 특전을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를 시키는 기회를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235페이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 239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응답토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질의·응답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재난관리기금 있죠. 이거 지금 현재 올해 지출한 게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어디, 어디 썼습니까? 2006년도.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올해 태풍 ‘에위니아’때 복구비 지출했고, 그 다음에 산사태 조금 나 가지고, 그리고 연말에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사면공사비 그게 연말에 집행될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잔액을 보니까 올해 잔액이 한 9억 정도 되네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8억 600만원.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적립을 많이 해 놓을 필요가 있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 돈 재원조성은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출연금으로 지출해서 여기 적립하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일반회계에서.

인호

정인호위원

일반회계에서 적립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지방세의 3%이상을 적립해야 한다고 돼있지만 일반회계에 쓸 돈이 많은데 여기 많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법정 기준 이상으로 안 해 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써버리면 없고, 올해도 2억 6500이 출연금으로 들어온다. 그럼 11억 된다. 11억 가지고 내년도 목적사업에 또 써야 되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가끔 시 재난관리기금 이런 게 조금씩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시에서 보조가 내려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시에 큰 재난이 생기면 시에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우리관리기금으로 좀 보태주…. 지금 청소년수련관 사면공사 하는 10억이 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우리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근교도 내년에는 철거를 해야 되고 이런 입장인데 시 재난관리기금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인호

정인호위원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이 재난관리에 언제 불상사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이 돈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242페이지 자금수지총괄에 보면 전년도 수입액의 이자하고 이번에 수입액의 이자하고 이자 차이가 돈이 얼마 차이 안 되는데 이자 차이가 이래 많습니다. 오히려 이쪽에 수입액의 이자가 많은데?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이자율도 있겠지만.

김만선위원

이자율이 몇%입니까? 3%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 당시에 정기적금 넣은 기간이 조금 짧았다거나 금액이 적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쓰기 위해서 조금 제쳐놓고.

김만선위원

약 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이자율에 적금하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올해는 운용자금을 적게 두고 보통예금통장을 최대한 줄여 놓고 정기예금을 시켰거든요.

김만선위원

지금 예대비율이 어예 됩니까? 이거 몇%짜립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현재 5%입니다.

김만선위원

우리 예금하는 건 보통 몇%? 3%? 4%?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게 정기예금이 5%짜리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말 그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재난 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돈이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이 216페이지에 긴급소규모도로정비 할 때 보면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 말씀하셨거든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그때는 이 재난기금 사용하면 안 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 재난기금은 사실 예방사업에 주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난도 났을 때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건 하천이라든지 이런 건 이 돈 가지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아까 정인호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있어야 도로가 떠내려갔다, 바로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확보를 해 놓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244페이지, 245페이지. 그럴까요. 그럼 246페이지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34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1페이지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8페이지 위생업소 지도단속여비 96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위생업소 지도단속 2006년도 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월 2회 정도를 하고 있는데 실적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져 왔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월 2회 정도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거기서 지적사항이 주로 어떤 게 있던가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주로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무신고업소라든지 그 다음 일반 업태위반 이런 사항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 예산은 적지 않습니까? 96만원이?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실비로 공무원이 많은 돈은 못 가져가는데 월 2회 하니까 크게 많이 들 것은 없습니다. 줄 수 있는 돈이 이것은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더 줄 수도 없는 거고.

인호

정인호위원

주로 위생업소라고 하면 야간에도 하고 주간에도 하고 병행해서 나갑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주로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야간에 많이 나갑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야간에 그러면 주점으로 많이 나가시겠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일반 음식점은 사실 저희들이 단속할 게 별로 없습니다. 없고 그것은 신고사항만 단속하고 주로 보면 무신고 영업하는 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술집 같은 것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본위원이 참고할 수 있게끔 위생업소 지도한 결과내역서 자료 좀 제출하나 부탁하겠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이래 가지고 46만원 나가는 게 있는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이 2명은 어떤 분 책정해서 나갑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격증을 가진 민간인 중에서 우리 군 관내 거주자 2명을 주로 소비자단체 회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소비자단체 회원, 예를 들어 소비자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우리 군에?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기장에 주부클럽하고 자원봉사.

인호

정인호위원

주부클럽하고 자원봉사?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거기서 1명씩 받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주부클럽에 한 명 자원봉사에 한 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홍보물 제작 있죠? 347페이지 홍보물제작이 작년에는 12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백만 원이나 되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홍보물은 작년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 우리가 식중독 예방차원에 정책이 강화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따른 제반 홍보물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천부거든요. 올해도 천부인데 한 부에 가격이 얼마가 책정됐냐 하면 작년에는 120원인데 올해는 250원이 되어 있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단가가 상승되어서 좀….

정은

박정은위원

단가가 상승되었다고 해도 120원에서 250원 같으면 완전 200%도 넘게 인상되었는데요. 아무리 물가가 오르지만 이렇게 배 이상 오를 그런 그게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게 단체별 현수막 3회 그것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현수막은 따로죠. 작년에도 현수막 10만원 6종이 따로 올라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홍보물 제작 이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작년에 단가가 낮았답니다. 낮아서 250원을 줘야 된다고 이래 가지고 할 수 없이 인상시킨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작년에 누가 잘못 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 당시에 쭉 보면 조사를 안 하고 관행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운영비나 경상비는 그 때 조사를 안 하고 하다가 안 맞으면 다음해 올리고 이런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조금 잘못은 있습니다. 있는데 현실화시켜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250원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이것 옳게 추계를 못 한 것 아닙니까. 그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현실화시키는 가격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번에 저희들이 편성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351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351페이지에 환경오염측정기기 정도검사수수료라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보유가고 있습니까? 환경오염측정기기를? 351페이지에 보면.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현재 기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4종이나 있는데 4종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환경미세먼지 이런 것도 측정이 가능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소음 측정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소음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소음 배출가스….

경수

강경수위원

밑에 있는 그러면 배출가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밑에는 소모품 구입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기계를 여기서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소모품이 들어가야 되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환경오염측정기기 4종이 뭐 뭡니까? 자동차배출가스검사.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게 탄소하고 HC측정기하고 소음측정기 매연측정기 DO미터기 네 가지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미세먼지측정기기는 없는가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연구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352페이지, 353페이지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353페이지에 소음측정기 나오죠. 시설장비 유지비 그 항목에.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지금 600만원 책정되어있는데 이게 기계 값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기계 값 맞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어째서 이게 29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한 대에?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기계를 바꿨습니다. 작년에 새로 샀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는 290만원에 한 대를 샀는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니 그 때 가격이 290만 원 짜리고요. 몇 년 전에 이것은 기계가격으로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저희들이 사서 5년이 경과하게 되면 바꿀 수 있는 이게 정밀기계기 때문에 오래 쓰면 정밀도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작년에 우리가 구입을 했거든요. 그 때 600만원 주고 구입했기 때문에 그 가격을 기준해서 저희들이 0.05를 적용시킨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 290만원에 대해서 0.05 이것 퍼센트 적용된 것 이것은 뭔데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5년 전에 가격이 290만원이다 이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5년 전에 가격이 290만원인데 이게 작년에 그러면 이게 그러면 수명이 거의 다 되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다 되어서 교체를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 600만원입니까. 그러면 내년되면 감가상각으로 내려가겠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뇨. 이것은 수수료니까 그 가격에 대해서 0.05라는 이 기계를 바꿀 때까지는 계속 600만원을 책정시키게 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600만원이 책정되는 겁니까. 5년 새 이렇게 배로 올랐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기계가 자꾸 그 당시 기계하고 지금 기계하고는 성능차이도 좀 나게 되어 있거든요. 5년 이라는 세월이 짧을 수도 있고 길수도 있는데 그만큼 정밀도를 요하는 측정 자체가 정밀을 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시설이 보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박정은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 환경오염측정기기 유지보수 있죠. 전체적으로 이 기계를 구입한 연도가 각기 다 다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다 다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각기 다 다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가장 최근에 구입한 기기는 어느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소음측정기.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언제 구입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작년 몇 월 쯤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작년 말에 구입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일단 기기를 사면 애프터서비스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언제까지로 잡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환경녹지과장 자료 찾음) 기계가 일제를 저희들이 구입했는데 그래서 여기 A/S가 한 1년까지는 무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게 저희들이 잡아 놓기는 1년이 또 넘어 될 수도 올해 1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양을 적어놓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애프터서비스기간이 있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면밀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애프터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으시고 그죠. 그런 것들이 기간이….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금도, 맞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기간이 안 됐는데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 이런 형태 되면 안 되고 그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조금 줄여야 되는데 통상적인 것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가 경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여가면서 해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352페이지에 민원발생지 지하수수질검사 수수료 해서 25만 2천, 1회 되어 있는데 이것 2006년도에 지하수 민원발생지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 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없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워낙에 저건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오염도 측정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는 못하니까 최소한 1회 정도는 그래도 잡아놓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추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하수 수질검사 민원발생한 데가 1회 정도 같으면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현실성이 기장군 전체로 봤을 때 1년에 한 군데 정도 수질오염에 대한 민원발생이 생긴다고 보면 너무 현실성 없이 적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분쟁이 있을 때 어떤 주민들의 집단 분쟁이 있을 때 조사를 하는 거지 개인 건 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수근

김수근위원

아, 이것은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해야만 해 주는 거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했을 때 해 주는 거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어떤 약수터라든지 공공 저거 해서 하는 것은 별도로 하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짜로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것은 별도로 하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년에 한번 하도록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352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 장안사 행락지 근무수당 3만 5천원×2명×19일=133만원 나와 있는데 이 장안사 행락지 뭘 한다는 겁니까? 청소한다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유일하게 해수욕장 근무를 두 군데 하고 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전 직원이 하고 있고, 저희들은 장안사가 사실 지금 보면 환경관계를 주로 다루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성수기에 저희들이 근무를 나갑니다. 공무원이 나가면 질서 유도하고 계도하고 그 다음 환경오염 예방홍보를 하면서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에 따른 수당이나 일부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왜 19일분입니까? 행락철이라고 하면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원래 평일은 저희들이 근무를 안 하고 토·일요일만 가서 근무를 합니다. 그 때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토·일로 해서 그러면.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래 되죠. 보면 한….

인호

정인호위원

석 달, 서 너 달. 한 4, 5개 월 되겠구만요. 그러면 나가는 분은 어떤 분들이 나갑니까? 이런 사람을 어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 직원이 나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 직원이 나갑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토·일 나가는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토·일요일날요.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나가는데 하루 수고하신다고 하루 일당 3만 5천 원씩 이렇게 지급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기준이 저희 당직하면 3만 5천원이고 다 똑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공무원들 시간외 수당 지급 안 합니까? 거기 지출 안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시간외가 아니죠. 이것은 근무니까 시간외 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휴일 근무에 따른….

인호

정인호위원

토·일 나가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환경의 날 행사조끼 만원 곱하기 50벌해서 50만원 책정해 놨는데 이 50벌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공무원들에게 주는 겁니까? 어느 분들에게 환경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까, 이 50벌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행사에 동원되는 민간인들한테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행사를 1년에 한번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행사를 쓰면 그걸 가지고 환경의 날 행사라든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조끼를 줘 버립니까? 다시 우리가 회수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건 주고 있습니다. 그걸 받을 수도 없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1회용이다. 그죠. 이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소모품으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단체용으로 쓰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주거든요. 그러면 단체가 가지고 올 때는 같이 입고 오고 행사했을 때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353페이지 맨 밑에서 위에 네 번째 먹는 물 공동시설 안내판 보수 30만원 곱하기 4개소했는데, 4개소가 어디 어딥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게 말씀한 대로 이것은 약수터입니다. 약수터가 용소하고 가면 돌샘하고 있는 약수터 안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네 군데가 어딥니까? 현재 알고 있는 데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테마임도에 두 군데. (환경관리담당, 환경녹지과장에게 설명)

불광산, 용소하고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용소에 하나 장안사에 하나?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장안산 아니고 불광산.

인호

정인호위원

불광산에 하나.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용소골 그 뒤에 물 나오는 데 거기 먹는 물이 됩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물 그겁니까? 용소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고속도로 거기….

인호

정인호위원

밑에 산속에서 나오는 물 그거 말입니까? 제가 용소 거기 자주 올라가는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체육공원 있는 뒤쪽에.

인호

정인호위원

산속에서 나오는 물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거기 먹는 물이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거기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먹는 물로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약수터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오면 먹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군에서도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4개는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는 수련산 올라가는 입구인데요. 거기 먹을 수 없는 물이라고 안내표지판이 거기 붙어 있는데 그 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식용으로는 부적당하다고 안내판이 붙어있던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물 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저희들이 안내판을 붙여서 끓여먹으라든지 다음에는 식수를 금하라는 식으로 하고 합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네 군데에 대해서 분기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수질검사해서 부적격이 나오면 물 못 먹는다, 그러면 계속 그게 그대로 방치해도 관계없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계속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하는데 저게 한번 부적합이 나와도 다음에 또 적합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변 여건에 따라서 적합 부적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질이 광물질의 유해 그것이 아니고 일반 세균이라든지 총대장균 이런 거기 때문에 주변에서 조금 그런 원인이 없어지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적절하게 돌아온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치명적인 걸 광물질이라든지 유해물질 같으면 저희들이 즉시 폐쇄를 시켜야 되지만 일반적인 일반 세균 같은 이런 것은 다음에 검사해서 합격되면 급수시키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군에 먹는 물 공동시설이 네 개소뿐입니까?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없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약수터는 저희 4개 되어 있는데 또 개발하면 다시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다음 넘어갑시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352페이지에 일광 폐광산 토양오염도 검사수수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광 폐광산이 거기 복구가 된지가 몇 년이라고 했죠?

「예」하는 위원 있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복구를 안 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장

국비로 한 사업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건 농업경제과에서 공사를 했는데 한 3년 되었죠.

쌍우

김쌍우위원장

해마다 이 수질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토양오염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수질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수질만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수질만 아니고 지금 수질도 하고…. (환경관리담당, 환경녹지과장에게 설명) 그것은 저희들 하천수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지점이 있습니다.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데이터를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 일정 정해 놓고 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하천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토양오염도 검사는 저희들이 1회에 한해서 저희들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리고 복구되고 난 시점부터 해마다 하는 사업이니까 오염도 수치 결과 현황표가 있으면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하천에 대해서만?

쌍우

김쌍우위원장

하천, 예. 하천.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하천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354페이지, 355페이지 진행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35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밀렵신고보상금 30만원 해 놨는데 이 밀렵신고를 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한번 있었는데 노루를 잡았다고 해서 신고 한번 있었습니다. 올해는 없었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올해는 없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없었는데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것은 저희들도 추계라고 해서 30만원 잡아놓는 것인데 예를 들면 멧돼지 노루나 이런 것 잡으면 50만원 그 다음 수달 같은 것 잡으면 백만 원.

인호

정인호위원

단가표가 있습니까? 보상금 단가표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다 있습니다. 그 다음 반달가슴곰은 잡으면 2백만 원 보상금이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많이 잡아놓지 왜 30만원을….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글쎄 이것은 많이 잡는 자체가 잘못하면 예산을 불용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신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야 되니까 최소한 잡아놓은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355페이지 보면 녹지관리원 일용인부임 한 사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상근인력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환경녹지과에 상근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인적사항은 기장군 교리에 교리 2단지에 거주하고 있고 김상엽이라고.

인호

정인호위원

매일 출근합니까? 우리 사무실에?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매일 출근해서 그 사람이 혼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 분이 하는 일은 매일 나오면 공원관리 하러 늘 나갑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전체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군 전체를?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상당히 업무적으로 보면 혹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정원에 묶여 가지고 지금 그것도 안 되고 지금 군수님에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더 해 달라고 저희들 녹지문제가 자꾸 늘어나는데 혼자 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혼자서 어떻게 다 하는가 싶어서.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이 지금 14건으로 지금 대충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밀렵신고 보상금 이야기하는 항목에요. 그런데 이 14건이라는 것이 대충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추상적인데 저희들이 보면 간단하게 예를 들면 오징어공장을 불법으로 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행정적으로 조치가 이뤄지고 나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는 몇 건 정도 되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작년에는 수질이 네 건, 소음이 두 건해서 여섯 건을 해서 34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다음 또 356페이지.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357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358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357페이지 일시사역인부 임금 있죠. 2억 4926만원 그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보시면 쭉 항목이 네 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 거기 전부 임금이 작년보다 엄청나게 다 증액되었거든요. 인원은 다 똑 같은데 특별히 증액되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증액되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해마다 예를 들면 지금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해서 알다시피 상당히 많은 양이 해마다 저게 이동되고 저희한테 넘어오니까 저희들이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 옆에 쉼터 같은 것도 만들면 물량은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증가되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인원은 똑 같은데 작년하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면적이 늘어나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면적은 늘어나는데 인원은 똑 같은데 인부 임금인데 이게 그러면 관리하는 우리가 뭐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인원이 늘었죠.

정은

박정은위원

인원이 늘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인원이 늘었어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그렇죠. 작년에 16명이었는데 20명 되고 12명이 15명 되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늘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맞습니다. 단가도 조금 차이가 나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단가는 조금 줄였습니다.

김만선위원

단가가 여기 과장님 줄어지는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통일성이고 지침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단가를 줄이라고 하면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1일 임금이 3만 5990원으로 해라?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제가 인원을 파악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그 바로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원 등 전기요금 항목 있죠. 올해 공원이 늘어났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2개 늘어났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공원이 두 군데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현대아파트 옆에 청솔쉼터라고 해서 늘었고 저 위에 기장고등학교 옆에 가면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을 만들어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올라갔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기장고등학교 위에는 벌써부터 있던 거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올해 그게 은하수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은하수공원이 벌써 있던 장소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조성을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거기 등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두 등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60등을 지금 추계를 잡아놨는데 올해는 지금 146등이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등수는 사실 큰 개념의 기초는 될 수 있겠는데 사실 전기료 같은 것은 현실에 저희들이 보고 올해 봤을 때 부족한 예산이 생긴다면 그것은 전기료를 조금 올린다, 납입고지서에 의해서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를 봤을 때 등수 그 킬로수까지를 면밀히 검토하지는 못하고 현재 우리가 지급되는 전기요금 청구금액을 가지고 대상하다보니까 조금 등수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그런데 등수가 차이 나도 어느 정도로 나야지 지금 거의 250%를 더 넘게 잡았거든요. 작년보다. 차라리 단가를 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등이 저게 그 당시에는 하나에 한 등을 봤는데 이제 양쪽으로 안 있습니까. 등수가요.

정은

박정은위원

예.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도 그래 계산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과에 보통 한 등하면 한 전봇대에 한 등 있는 걸 쳤는데 이제 한 전봇대에 양쪽으로 두 개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걸 두 등으로 하더라고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하나로 쳤는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하나로 쳤는데 두 등으로 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전문지식이 좀 적어서 그런가 두 등이라고 하니 두 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358페이지 용소저수지 임대료 1800만원 이것 매년 똑 같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요율이 고정요율인데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50/1000을 적용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요율이 그래서 거기….

인호

정인호위원

산출하는 방식이 어떻게 해서 1800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방식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표준이 공시지가가 1만 366원이거든요. 인근 공시지가 해 가지로 곱하기 면적이 3만 1734헤베라고 하면 여기 5% 아닙니까. 그죠. 50/1000이니까 그러면 1644만 7천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변동요율이 지가변동을 110%로 보면 1800만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용소저수지 이거 소유자가 어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한국농촌공사. 그때 농촌기반공사가 명칭이 바뀌었죠.

인호

정인호위원

임대기간이 언제까집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전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자기들도 매각계획이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임대를 하고, 아직까지 조성을 안 했으니까 하고 내명년되면 2008년 되면 저희들이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분들이 안 팔면 어떡할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안 팔면 돈 안 준다 하고, 억지를 부려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기관끼리기 때문에 안 팔수가 없습니다. 사전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사겠다고 협의를 했는데 그 기간까지만 자기들이 참아도, 이래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이왕 사실 것 같으면 좀 빨리 매입을 해 보죠. 또 그 쪽에서 세월이 흐르면 토지상승가라든지 모든 게 지가상승이 또 오르면 매입하기 곤란하지 않겠느냐.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매입을 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살수 없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없는데, 즈그도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회 승인받아야 되고 또 관리계획에 넣어야 되고 그런 거 때문에 늦어지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서 저희들이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용소저수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기간이 몇 년도부터 지불하고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올해부터, 2006년도 지불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006년도부터 지불하고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지불한다고 품위를 받았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006년도에 돈을 지불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얼마를 측정하고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1300만원 지불한다고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올해 처음이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2006년도에 용소저수지를 가지고 활용한 게 뭐가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일단 계약이 돼야 모든 사업을 착수할 수 있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2006년도에는 아무런 사용한 것도 없는데 1300만원을 지급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우리가 농사를 짓든지 안 짓든지 간에 사인간의 계약 아닙니까? 농촌기반공사도 자기 손해 안 보려고 할 거거든요. 우리도 점용을 받아야 사업을 한다는 구상을 하지, 만일 예산하고 전부 다 됐는데 우리가 실시승인까지 다 들어갔는데 그럼,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사인간이니까 우리가 땅 쓸게. 우리가 농사지을 계획을 한다. 이러기 때문에 저기서 계속 미뤄버립니다. 즈그는 2006년 초부터 임대료를 내라 하고 저희들은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발주되면, 그거는 우리가 발주됐다고 봐야 되는데,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용역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용한다고 보고 하자. 이래 가지고 계속 저희가 돈을 적게 주기 위해서 끌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발주가 되다 보니까 계약을 한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기반시설공사하고 우리하고 계약한 거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계약서 사본을 본위원에게 한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361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자꾸 물어서 미안합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사계절 꽃피는 기장건설 추진 우수기관 표창 있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처음에는 2004년도에 처음 했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없어졌다가 또 2006년도에 생겼다가 2007년도에 왔는데 쭉 100만원 가지고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 이래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왜 올해는 장려는 없애버리고 최우수 100만원 우수 50만원 이래 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나눠 먹기식으로 읍·면에 주다 보니까, 상의 권위가 희석되는 것 같아서 2개 읍·면에 한해서 단가를 올려 가지고 줌으로써 사기진작이 안 되겠나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우수기관이라는 게 각 읍·면만 해당이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읍·면 5개 중에서 최우수 우수 주면 해마다 돌아가면 되겠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해마다 돌아가는 게 아니고 잘한 데 줘야죠.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는 어디였습니까, 최우수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일광이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일광하고 장안하고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장려는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철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토공원화사업장 관리용 자재구입 있죠? 공원녹지가로수관리용 자재구입하고 이게 천만 원씩 올렸는데 이게 올릴 때 이유가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앞에 말씀드렸는데 관리 면적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간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재해복구용 자재구입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거는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재해예방차원에서 자재를 확보를 안 했습니다. 예산 확보를 안 해 놓으니까 갑자기 태풍이라든지 어떤 재해가 왔을 때 대처를 하기가, 상당히 우왕좌왕하니까. 예를 들면 재난관리과의 재해대책비를 내놔라 이런 식으로 이러기가 어려우니까 부서별로 재해예방대책비를 재해복구용 자재를 확보함으로써 신속히 바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서 군수님이 전체 실·과에 대해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복구 예산을 실·과별로 계상하라고. 그래서 이번에 확보해 놓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359페이지에 재료비라고 해 가지고 2억 15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토공원화사업장 관리용 자재구입 해 가지고 3500만원 이게 천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지난해에 비해서. 이게 구입하는 건 거의 같거든요. 종자, 프러그묘, 비료, 마사토, 농약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천만 원이나 증액됐을까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게 관리면적이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관리면적이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정확하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대비표를, 지금 설명으로서는….

경수

강경수위원

대비표 있으면.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드리겠습니다. 드림으로써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예. 대비표를 주시고, 그럼 전부 다 공원녹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액된 것이 면적이 늘어나서.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면적이 늘어나서 그렇고, 그러면 초화구입은 지난해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구입하는 게, 그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비슷한데, 철쭉 화목류만 유독 500원이 늘어났습니다. 요건 품종이 적어서 그럴까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가격변동에 의해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다른 건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짰는데 이것만 500원 올려 가지고 했거든요. 그것만 하필 했는가 싶어서. 오를 수 있는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연산홍 가격이나 수목 가격이 이번에 품귀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조금 올라가는 추세다 보니까 가격을 조금 올린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다른 거 보다는 저희들이 공원녹지가로수관리용 자재구입 안 있습니까. 359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주신 걸 보면 2006년도에는 500만원이 투입됐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 자료하고 올해 1500만원이나 신청한 것 같으면.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 2회 추경에 천만 원 증액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것도 기록해 주시면 보기 좋았을 건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갑자기 세배 정도나 추가되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아까 초화구입에 지금 우리 기장군청에서 초화 구입하는 게 구입비가 총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올해 1억 천 돼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1억 5500이던데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 밑에 초화만 말씀한 거고 그 밑에 화목류하고 수근류하고 다 합하면 1억 5500만원인데, 의원님이 초화만 말씀하셨다아닙니까. 초화는 1억 천이고 그 밑에 수근류하고 화목류하고 생활주변 꽃나무하고 다 합하면 1억 5500만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지금 각 읍·면에도 책정이 돼 있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읍·면에는 안 돼 있습니다. 기장읍은 천만 원 자체로 해 놨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기장이라는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녹지공간이 좀 돼 있거든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돼 있는 거는 저희들이 그만큼 노력해서 군수님이 처음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게 사계절 꽃피는 거리를 만들어라, 이래 가지고 상당히 그 예산을 앞에서부터 계속 투자를 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관리가 잘 돼 있다고, 누가 와도, 심지어 양산시장님은 자기 직원을 보내 가지고 기장군 전체 둘러보고 오너라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 자료도 가져가고 하기 때문에 잘 돼 있는 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초화는 1년생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이걸 좀 다년생으로 그렇게 할 그거는 안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지점이 아니면, 예를 들면 다년생은 꽃이 계속 피지는 안하거든요. 한 시기밖에 안 피니까, 저희들이 초화를 적게 심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화식재지 뒷면에는 다년생 수근초인 칸나를 심고 그 다음에 연산홍을 뒤에 심고 앞에 초화를 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최소한 초화구입비를 계속 줄이려고 그래서 1억 천이란 걸 더 늘리지도 않고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도 많이 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도 줘야 되고.

정은

박정은위원

물론 외지에서 들어오면 꽃이 많으니까 다 좋죠. 좋은데 지금 기장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초화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돈이 너무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꽃은 보면 좋죠. 좋은데, 계절별로 또 예를 들면 테마별로 장안사에는 예를 들어 가을에 집중적으로 거기에 어울리는 것, 안 그러면 바닷가에는 여름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금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안 좋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금도 저희 수근초는 그래 심고 있습니다. 수근초에 한해서는 계절별로, 그러니까 테마임도 같은 데는 봄부터 피는 꽃들 별도로 심어 놓고 있고, 저희들도 그래 하고 있는데, 주요지점 안 있습니까. 가장자리, 즉 가시권에 예를 들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운모석화분 같은 것은 둥글둥글한 운모석 그걸 우리가 통상 운모석화분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수근초를 심어 놓을 수 없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계절의 감각이라든지 주요 포인트에 꽃을 갈아 심을 수밖에 없는 사유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계속 돈을 1억 천을 하고 저희들이 돈을 더 안 늘리는 원인은 녹지면적은 늘어나더라도 계속 수근초라든지 화목류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초화구입을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조금 적당 선에서 책정 좀 해 주십시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떤가 모르는데, 저희들은 그럽니다. 꽃 전체에 1억인데 1억 돈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요, 기장이 얼마나 넓습니까, 면적이. 거기서 꽃을 그 정도로 심어준다는 것은 타 시도에든 비교를 해 보면 가까운 울산 같은 데라든지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꽃이라는 건 만인이 즐기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 관계는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판단은 제 견해로 생각하면 이래 이야기 할 거고 또 상대에서 볼 때는 그래 볼 수도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 것도 참작을 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보든가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360페이지에 보면 동부근린공원조성공사 10억, 용소저수지주민휴식공간조성 20억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부근린공원조성공사 10억이 돼 있는데 왜 여기 당초에 2005년도에는 시비를, 우리도 보면 기장군민이기 이전에 부산시민인데 이런 공원이라든지 주민휴식공간을 만드는데 시비는 왜 못 받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시비를 동부근린공원이 사실 저게 시비를 왜 안 받나 하지만 상당히 저희 노력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 시가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근린공원 만드는 데까지 돈을 안 줍니다. 위원님, 사실 저희들 노력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군수님이 얼마나 돈 따오라고 저희들 닦달하겠습니까. 그래서 5억은 따 왔습니다. 그것도 홍성률 의원을 앞세워 가지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저희들 노력 안 한 거 아닙니다. 돈을 안 주니까, 그럼 답답한 건 기장군 아니겠습니까. 동부근린공원조성은 하라하지, 주민들은. 돈은 못 따오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투입되는 건데.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예산에 대해서, 오늘도 지금도 군수님은 무조건 돈 따오라 합니다. 시에 올라가든지 중앙에 가서 따오라 합니다. 오늘도 안경률 의원님한테 전부 팩스 다 보내고 다 요청해 놨습니다. 불광산 돈 좀 달라고요.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사실 어렵습니다. 시가 돈이 없다하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시는 앞에 국제행사든지 이런 게 있어서 거기 다 투입되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것은 본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해서 좀 더 해 가지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조달재원을 좀더 확보해 주시면 안 좋겠나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우리 의원들도 힘이 된다면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시고. 하여튼 우리도 군민이기 전에 부산시민의 한 사람인데 시비 어디 쓸 겁니까. 우리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비 좀 받아와서 우리 지역의 주민휴식공간, 우리가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데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어떤 목적이 나올 수 있도록,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한 번 더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마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용소저수지에도 지난 2006년도에는 3억을 시비를 확보를 받았는데 2007년도에는 무일푼으로 아무런 시비 확보가 없으니까 우리 군비만 가지고 투자하자니까, 물론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겠지만, 우리 시에 가면 시민 아닙니까. 우리도 혜택을 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촉구를 드리는 바 있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참고로 위원님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부산시 올해 녹지공원과 예산이 30억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이 70억입니다. 저희 과에 있는 돈이. 그러니까 30억 가지고 16개 구·군에 나눠보십시오. 그럼 한 구에 얼마 오겠습니까? 없는 돈을 어떻게 내 놔라 하느냐 이겁니다. 자기들도. 그러니까 이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다하다 안 되니까 불광산은 안경률 의원님까지 찾아갔다 아닙니까. 가 가지고 자료를 주고, 노진호 그 보좌관한테 주고, 건교부에 압력 넣어 가지고 거기도 한 50억 쯤 달라고 그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보면 결과가 탁 안 나타나니까 ‘뭐 했노?’ 하지만 참 그게. 우리 군수님도 맨날 하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하는데 참 힘듭니다. 그 부분은.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작년에 3억 받는 것도 개인적으로 시에 얘기해 가지고, 다 친구들이니까. 어쨌든 용소저수지를 그래 크게 기장군에 하려고 하는데 느그 얼마라도 줘야 될 거 아니가. 그래서 당초 5억 약속을 받았는데 그게 2억이 깎였어요. 왜? 시의원들 계수조정 할 때 왜 기장만 주노,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3억을 받았는데, 올해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시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힘이 들더라도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진데, 무곡-청강간 그러니까 360페이지입니다. 무곡-청강간 도로화단조성공사가 한 1㎞하는데 어디를, 정확한 위치가 어딥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금 무곡 앞에 가면 30호 국도 안 있습니까, LG주유소 안 있습니까? 거기까지 해 놨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청강 입구에서 LG주유소까지는 가로변에 지금 콩가시나무하고. 남은 구간을.

경수

강경수위원

저 무곡삼거리 구간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원녹지시설 정비공사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새마을공원이 21개소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21개소.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시설물을 보수를 하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이게 1억 5천만 원인데, 이걸 말입니다. 한꺼번에 21개소 전부 다 시설물 보수 한꺼번에 다 들어갑니까? 2007년도에?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물론 다소 더 노후가 된 건 많이 보수할 게 있고 조성한 지 얼마 안 되는 건 적게 될 수 있는데, 그걸 가중치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점검해 낼 수 없는 거다 보니까 통상 21개소에 얼마, 이래되는 건데. 또 시설물이라는 게 애들이 놀다가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시설떨어지면 안전사고도 날 수 있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점검을 월 1회 정도 해 가지고, 수시로 보수를 해 주는 그런 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노후가 심한 것부터 점차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점차 노후 된 게 어느 정도 되니까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측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느냐.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21개소 있는 걸 전체적으로….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21개소 중에 보면 안 해도 되는 게 있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예측을 잘 하셔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초화장식물 설치공사 이거도 전체 9개소 설치를 하실 계획을 잡고 계시는 모양이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10개소.

경수

강경수위원

9개소, 이천교 외 8개소 같으면 9개소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9개소 같으면 이 총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1800미터? 약 1.8㎞?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1.8㎞.

경수

강경수위원

1.8㎞에 2억 5천만 원이 설치되는 것 같으면 이게 어디 견적을 받아본 걸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작년에 이 공사를 해 보니까 이 정도 들더라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작년의 기준을 잡아 가지고 많이 합니다. 작년에도 이 공사를 했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견적을 받아서 했을 거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설계를 해서. 입찰한 것은 가격은 입찰가격이지만 설계 가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설계를 우리가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했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직원들이 하실 거 아닙니까, 설계를?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상당히 수고를 하신 모양인데, 이걸 초화장식물 해 놓으면 보기는 좋죠. 그죠? 꽃피는 사계절 기장이라고 해서 좋은데, 이런 것들도 조금 점차적으로 설치를 해 가는 것도 안 좋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강 위원님, 한 번 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게 전에도 그런 말이 생겼는데, 왜 이쪽에는 안 해주나 주민들이 이래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그렇거든요. 행정을 해 보면, 수혜혜택을 주면 다 같이 주지 예를 들면 포스코 그쪽에는 왜 안 하고 이쪽에 기장중학교 앞에 하천만 하느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민들은. 그러다보면 우리가 일을 하면 다 같이 해 주는 게 안 맞느냐.

장내웃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뭔 이야긴가 하면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게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난간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천가 난간대 라든지 교량에 난간대가 있는데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장소는 특수지역에 한해서만 설치 가능한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난간대가 있어야 하는 것 같으면 사전에 파악을 전부다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군 전체 난간대가 몇 군데 있으면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계획을 잡아서 점차적으로 해 주시면 방금 말씀하신 그 민원도 줄어들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거만 주면 다 됩니다. 이제 불평할 사람도 없고. 이때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작년에 한 게 1300미터 했는데 그 중간되는 거 500미터만 더 주시면 요번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설명 자료를 주실 때 2006년도까지 사업 실적이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보면. 어예 됐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2006년도까지 사업추진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설명자료에 그걸 주셨으면 그게 몇 군데 되었고, 이걸 알 수 있을 텐데, 2007년 예산요구만 있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올해 처음 한 사업이라서 그렇답니다. 이 사업만큼은 올해 처음 했으니까 없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2006년도에 했다면서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올해 봄에 했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2006년도 실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군도 23호선변 법면공사 안 있습니까? 이 법면은 어디를, 정확한 위치가 어딥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대청중학교에서 대경요업 가는 도로 새로 난 데 안 있습니까. 거기 양면에 보면 법면이 있고 공한지가 다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은 31호선은 깨끗이 하고 그 지역은 풀밭도 있고 이런, 관리가 잘 안되고 있냐고 해서 앞으로 그 지역도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해 줘야 안 되겠느냐 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쪽에 도로변에 가로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가 있었다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들도 선행이 되고 이래 같이 하면 안 좋겠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가로수 옮기는 거는 이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도에 해 놓은 걸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째보면 그걸 해 줌으로써 꼭 가로수를 뽑는다고 하면 대체, 대칭될 수 있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연계를 하셔서 그것도 고려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시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 관계도 꼭 가로수를 빼야 되겠다고 주민들 공감이 되고 저희들 군이 결심을 한다고 하면 추진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무튼 과장님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그거와 맞춰서….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같이 엮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열어 가지고 이 사업하기 전에 공감대를 얻어서 가로수가 꼭 필요 없고 장애를 준다면 저희들이 빼는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이걸 같이 검토해서….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미안합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고려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군도 23호선 법면 녹화공사가 들어 있길래 하나 여쭈어 보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화리 들어가는 부분 있죠? 옛날 우회도로로 지금 차선 팻말 있는 쪽 말고 더 올라가서 뒷길로 들어가는 부분 있죠. 그 쪽 뒷길의 법면처리 부분은 공사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어디요?

수근

김수근위원

만화동 시내에서 들어오면 신호등 받기 전에 좌회전해서 주유소 쪽에서 내려가는 거기에 부산시에서도 반송이나 인근 타 구에 사시는 분들 중에 대형폐기물을 가장 방치하기 좋은데 1위로 소문난 데거든요. 그 자리가. 여름 되면 과일장사들이 과일팔고 남은 거 썩은 걸 버리기에 가장 용이하고, 대형폐기물을 버리기가 가장 용이한 자리란 말입니다. 사람이 잘 안 다니니까. 본위원이 얼마 전에 확인했을 때는 동네에서 포크레인 가지고 법면을 다 갉았더라고요. 자체를. 그러니까 상당히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쪽 부분 풀베기도 잘 안 되고 있었고, 그 전에는. 그쪽부분 처리가, 물론 생활민원과에서 건의가 안 들어갔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쭉 돌아본 거에 의하면 그쪽 부분에 녹화사업을 좀 하셔야 처리하는데. 반송이고 어디고, 얼마 전에도 사람이 하나 버리는 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잡아서 다시 가져가게끔 했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왔나하면 수영에서 왔습니다. 수영에서 와 가지고 가게 리모델링하고 난 이후에 폐기물을 버릴 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니까 만화리 거기에 가면 버리기가 최고 좋다. 그걸 버리는 걸 다시 사람을 설득해서 자기가 담아서 미나리꽝에 불 때도록, 나무니까 줬는데. 그만큼 소문이 난 장솝니다. 그 장소가. 농이든 냉장고든 각종 썩은 과일이든, 이런 부분들을 버리기가 좋다라고. 그러니까 가꾸어지면 사람들이 못 버리거든요. 방치가 되니까 좀 그런 게 있는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현장에 나가보고 그런 대안이 가능하다 하면, 안 되면 군수님 결제를 받아서 포괄사업비로 하든지 딴 돈으로 하던 간에 강구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나 하면 포크레인을 한대 불러 가지고 숲이 우거져있던 부분을 일부 베고, 베어내고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 동네에서. 그러고 나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문제가 뭐냐면 땅 소유가 우리 공유지 같으면 수월한데 개인 사유지는 저희들이 나무를 심으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동의를 해 줘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를 할 수만 있다면 나무를 심고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는데 개인 사유지 같으면 저희들이 그 나무를 심지 못한다아닙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없다고 하면….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 그 동네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동네 청년회에서 풀 베는 기계를 가지고 베다가 지금 여름에는 안 벱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래 풀 베는 것은 괜찮은데….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못 베고 포크레인 가지고 긁을 때도 그런 것 없이 했는데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금 말씀 안 드립니까. 개인 사유지 같으면 동의가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건 할 수 없고 개인 사유지에 나무를 심을 수 없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 넘어갑시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3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364페이지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 이래 가지고 예초기 유지비가 있습니다. 동력톱유지비 이런 게 있는데 현재 우리가 예초기가 지금 아홉 대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364페이지요?

경수

강경수위원

예. 시설장비유지비 이래 가지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홉 대 이것은 저희 산림계하고 방제계하고 합한 것이 아홉 대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환경녹지과에는 몇 대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공원녹지 몇 대 있고….

경수

강경수위원

예?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8대 그러면 17대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 환경녹지과에 총 17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17대 있으면서 그러면 유지비는 아홉 대만 해 가지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니 이게 업무 편성이 앞에 넘어갔지만 공원녹지계는 앞에 있었고 이것은 산림계하고 편성되다 보니 뒤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전부 나눠 놓으니까 그러면 올해 예초기 또 구입하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초기는 3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구입을 또 3대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2대 구입하는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앞에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앞에 또 있습니까? 전부 나눠 놓으니까 무슨….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항목이 틀리다 보니까 이리 가고 저리 가게 되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예초기 구입도 있고 유지도 해야 되고 동력톱도 구입해야 되고 동력톱하고 동력기계톱하고 차이가 뭡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같은 것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같은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동력톱은 동력으로 하는 게 톱이고 동력기계는 기계톱이고 똑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 동력톱 이래 하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또 동력기계톱을 구입했거든요. 올해 그러면 또 동력톱 구입을 또 2대 하고 총 몇 댑니까? 동력톱이?

김만선위원

동력예초기 구입이 금년에 3대 되어 있는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동력톱 자체가 동력톱이 재선충 방제작업에 저게 쓰고 일반 용도로 쓰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하고 우리가 실제 사용시간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아무리 정밀하게 쓰도 1년 쓰고 나면 톱날은 우리가 수시로 갈지만 엔진 자체가 마모가 되면 못 쓴다 아닙니까. 어째 보면 수리비가 많이 들면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낫다 이런 식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예측해서 유지비를 넣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구입했는데 동력톱 유지비라고 해서 이게 12대 해서 5% 이래 놨거든요. 364페이지 결국 거기 귀착되는데 364페이지 보면 예초기유지비, 동력톱유지비 이래 가지고 전부 우리가 계상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째 보면 유지비는 유지비대로 들어가고 또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새로 기계를 구입하고 이런 현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 유지비를 없애버리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무리 새 톱이라도 톱날은 갈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톱날 바꿀 것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엔진 자체가 엔진오일이라든지 갈아 넣어주는데 그것은 필수적인 것이고 만일 엔진 자체가 마모가 생기게 되면 이 0.05가지고는 못 한다 이거죠. 못 하니까 돈이 더 많이 드니까 새 걸 산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기계가 그렇거든요. 사용하다가 엔진이 고장 나서 수리가 불가능하고 돈이 더 든다고 하면 엔진 자체를 바꾸면 돈이 더 드니까 그러면 불가피하게 기계를 사는데 기계를 살 이유가 없습니다. 기계를 계속 저희들이 사서 어디 딴 용도로 쓰는 것도 아닌데 작업을 하다보면 인부들이 그렇거든요. 기계가 나쁘면 연장이 나쁘면 작업은 거의(청취불능)그렇다보니까 저 기계를 쓰는 것이 한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며 쓸 수도 있고 이렇다보니까 또 관공서 기계가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좀 무리한 절단을 하면 안 되는데 나무가 큰 게 있으면 이것은 그 규모에 맞춰서 톱을 대고 이래야 되는데 작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규칙까지는 좀 소홀한 점이 있다보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지비에 5% 5% 0.7 5% 이건 뭡니까, 수치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 0.05라는 자체는 2002년도에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유지비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보니 거의 전부 다 앞에 우리는 일상 사무용품도 사무용기도 0.05를 적용시켜놨거든요. 우리도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0.1해도 좋고 0.2해도 좋은데 그래 못하는 게 이 기준을 정하다 보니 이래 놓은 겁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습니까. 나중에 그러면 과장님 이 퍼센트 몇 퍼센트 하라는 자료 있으면 갖다 주세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368페이지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테마임도 있죠. 테마임도 정자설치가 작년에는 5개소 설치를 했다고 해 놨거든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정자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는 몇 개 설치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3개 설치, 그게 이제 새 신규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있는 게 오래 되다보니까 노후 되어서 안전적인 문제가 생겨서 이용에 불편이 있다보니까 연차적으로 한참에 다 못 바꾸고 저 자체가 테마임도를 만들 때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시기가 한 10년 넘어 가까이 되다보니까 노후 되어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3개 했고 명년도 2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지금 그러면 3개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2950만 원요.

정은

박정은위원

2950만 원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올해 2950만원, 올해 했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2006년도?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2006년도요. 예.

정은

박정은위원

2950만원에 5개소 설치한 것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3개밖에 못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작년에 당초예산은 5개소를 해서 올렸는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보수만 그럴 뜯어보면 그렇거든요. 노후 된 걸 뜯어보면 보수한다고 예산을 5개 잡았는데 뜯다보면 이쪽에도 못 쓰고 저 쪽에도 못 쓰게 되면 새로 지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5개를 다 못 채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3개를 하는데 2950만원 들었는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못 한 2개를 내년도 예산에 2개를 넣어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두 개하는데 왜 4천만 원이나 올렸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규모가 틀립니다. 보면 사각정자 있고 팔각정자 있고 지역에 따라서 규모가 틀립니다.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가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올해 하는 데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팔각정자로 해야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팔각정자 두 군데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는 사각정자 두 군데였고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사각 두 개, 팔각 하나요.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력톱구입 있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두 대가 있다 아닙니까. 이게 어느 환경녹지과라도 어느 계에서 필요한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산림계에서 필요한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산림계요. 그러면 맨 뒤에 거기도 보면 동력톱구입이 10대가 나오거든요. 이거하고 좀 틀립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선충 방제사업 하는데 직영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제사업직영단을 인건비에도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 그 사람들은 1년 내 나무를 베고 사용하다보니까 1년 정도 쓰고 나면 톱을 못 씁니다. 그러다보니 매년 톱을 구입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이정표 주요등산로 8개소 이정표 정비하는 방법 있죠. 이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실시할 겁니까? 공익하고 이쪽에서 가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367페이지에 시설비에?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주요등산로 이정표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게 이정표라는 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달음산 옥정사 옆에 1개소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철마 철마산이라든지 불광산은 한수원에서 협의를 받아서 하나 받았습니다. 그건 안 해도 되고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하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이 부분을 실시방법을 여쭤봤던 게 한수원이 저쪽에 각종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건데 같이 협력이 같이 잘 이뤄지는가 싶어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한수원은 우리가 협의하고 요청하기 때문에 장안사 입구에는 한수원에서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달음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같이 협의하면 좀 유용하게 같이 어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올해 예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거의 발주를 했습니다. 때문에 설치만 하면 되는데 명년에도 예산이 되어 있더라도 하나 더 하고 싶으면 그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8개 노선 30개소인데 천만 원 정도 되어 있길래. 이런 부분들은 관과 민이 어울려서 같이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 관에서만 다 한다 민원이 자기들 것만 어떻게 하라는 것 보다는 같이 협조해서 이뤄지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365페이지 보면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 이 등산로 정비 같은 경우에도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데가 두 군데죠? 환경녹지과에서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런 부분들하고의 어떤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져서 어떤 식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수원이라든지 일반 자생단체하고 협의해서 같이 동참해서 준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우리가 환경녹지과에 보면 두 개 그거죠? 자연보호기장군협의회하고 사단법인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기장군지회인데 여기 자기들 사업의 일정부분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 철새에 관한 부분이 을숙도도 가고 가서 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환경보호관련단체 같으면 기장군에 있는 환경관련단체고 우리가 환경녹지과를 통해서 기장군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같으면 이런 부분에 같이 활용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일단 이정표 설치하는데 일단 동참하도록 한번….

수근

김수근위원

이정표는 민간업체들하고 하더라도 도시생활권 등산로정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인부임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들어갈 것인데 그 부분에 그 사람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시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동참하도록은 하겠지만 민간단체 그 분들이 사실 지금 그런 작업하는 데까지 동원해 주겠나, 의문점이 있는데 일단 김 위원님 권유사항이니까 제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37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세입부분을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세출부분을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전체 일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다른 보충질의?

쌍우

김쌍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보충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370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재선충예찰조사원은 지금 4명으로 되어 있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재선충예찰인턴사원해서 10명 되어 있고 이 부분 군에서 승인해서 쓰고 있는 부분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 다음 광역전문방제단 이것은 지금 어디서 해서?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도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다음에 명예감시원 3명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도 군에서 하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명예감시원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게 지금 예산을 산림청에서 내려줄 때 계속 이렇게 잘라 놓으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내나 감시원은 감시원인데 명예감시원도 민간인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단속예찰조사원도 민간인이 하는 건데 산림청에서 국회 돈을 더 따기 위해서 목을 자른 겁니다. 전부 갈라서 하다보니까 명분을 자기들은 예산서에 한 푼이라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명예감시원제도도 넣은 겁니다. 내나 명예감시원도 우리 민간인들이 그 쪽에서 사역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 보면 저희들 일선기관에 오면 내나 그게 그겁니다. 똑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를 묶어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가를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니는 명예감시원이고 니는 예찰원이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명예감시원 못 할 것 같으면 명예감시원이라는 자체는 명예인데 뜯어보면 그것도 의견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저희들이 통합해서 사역하고 있고 감시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광역전문방제단 40명 이 분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인부임이죠. 산에서 재선충나무를 벤다든지 하는 부분들이고 본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예찰조사원이다 예찰조사인턴사원이다 해서 자기들은 쉽게 말하면 완장만 차고 왔다 갔다 해 버리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드립니까. 제가 사역하는 입장에서는 일선기관에서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말 그대로 감시원 왔다 갔다 완장이나 차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을 거고 또 쌔빠지게 일하는 나무 베는 사람도 있고, 안 맞으니까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돈은 내나 국비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안 쓰면 손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딱 봐서 또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갖다가 일하는 데 보낼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나중에 재선충예찰조사원 하고 인턴사원 명단은 있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래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인턴사원 니는 인턴사원으로 모집하고….

수근

김수근위원

예. 인턴사원은 빼고 예찰조사원은 별도로 구분해서….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찰조사원 명부만 나중에 본인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50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는 항목을 무시하고 페이지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508페이지 한번 보시면 기장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하고 있으면 발주할 때 감리도 같이 선정 안 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감리도 발주가 되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감리용역은 또 뭡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508페이지 바로 있네, 감리비라고 해서 있다 아닙니까? 감리비 용역은 뭡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감리는 용역으로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용역을 주네요. 감리를?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감리업체는 선정됐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선정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줍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용역금액을 지불합니다. 저희 군에서.

경수

강경수위원

선정할 때 사업자 선정할 때 감리도 같이 하는 거죠. 그 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사업자 선정은 원칙은 같이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은 조금 감리가 늦게 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늦게 됐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기장하수관거정비사업이 이게 보면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010년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2011년까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2011년까지입니까. 2011년에 마무리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완공된 것들은 감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기존 다 된 것은 감리를 다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다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감리할 그런 거네요, 이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11년 동안?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2011년까지 할 그 감리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1년 정도 감리하고 또 하고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 1년 단위로 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보통 올해 말입니다. 2006년도 하수관거 기장읍하고 일광면 일원에 한 몇 ㎞ 정도 했습니까?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5.2㎞정도 완료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5.2㎞ 완료했는데 그에 대한 감리비가 2억이란 말이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아니 지급된 것은 아니고 올해 감리하는 것은 남은 부분을 하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를 들어서 내년도 그 정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올해만큼 내년도 할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내년도 1년간의 감리비가 2억이다 이 말이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페이지별로 하고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전부 다 합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페이지별로 지금 합니다. 하는데 507페이지 하려고 했는데 508페이지까지 강경수 위원님 질의했으니까 508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508페이지까지입니까. 그러면 508페이지 과장님, 맨 밑에 1억 4천 배정된 민간위탁 마을하수도 민간위탁비라고 하면 어디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업체 말입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어느 마을에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7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7개 마을이 어느, 어느 부락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상장안, 하리, 하근, 광산, 기룡, 당곡, 청광마을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7개 마을에 그러면 1개 마을에 2천만 원씩 민간위탁비를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산술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매년 지급하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언제부터 그러면 몇 년도부터 지금 우리가 추진해 온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마을하수도가 생기면서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7개 마을에 하고 있다 그러면 추가로 더 할 마을에 계속 그러면 늘어나고 있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위에 보니까 동서, 화전, 산수곡, 도야 이것도 이번에 2007년도에 완공되고 나면 하수도민간위탁비라고 해서 또 지급해야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준공되고 나면 관리에 들어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관리에 들어갑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런 건 마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것도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이것도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서 해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전문 업체에서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508페이지까지 합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509페이지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509페이지 문오성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하고 하수시설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하수시설하면 총괄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관로, 처리장, 어떤 집수정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이야기하고 하수처리시설하면 조금 이렇게 처리장 쉽게 이야기하면 하수처리장 이런 데 초점이 맞춰지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문오성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은 공사를 이게 예산이 되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은 앞에 예산 가지고 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전에 작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좀 이월되어서 절차이행 때문에 본격적인 공사는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작년도 설치공사비 얼마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작년에는 현재까지 5억이 있었습니다.

김만선위원

5억 가지고 이번에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작년에 절차상 공사추진이 안 되고 이월이 되어서 올해 합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면단위 같으면 일광면 이 쪽에 하수처리장에 일과에서 이쪽에 포함되는 것 있죠? 기장에 이쪽에 하수처리 되는 것 학리 같은 데 이쪽에 포함 안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학리는 포함이 안 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천에 포함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천도 안 됩니다.

김만선위원

삼성도 안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5개 마을이 있습니다. 동백하고 신평, 문동, 문중 그 일원입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이 하수처리장이요? 문오성이라는 것이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 총공사비 이런 것 나와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194억입니다. 전체.

김만선위원

얼마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194억.

김만선위원

194억이요. 내가 알기로는 기장의 하수종말처리장에 일광의 어느 부분이 이리로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일광 삼성은 바로 옆에 있는 기장하수처리장으로 처리가 됩니다.

김만선위원

그렇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삼성밖에 없습니까? 이동까지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동마을은 마을하수도로 처리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천은?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천은 기장으로 들어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총 공사가 194억인데 이게 몇 년 동안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예산 때문에 조금씩 지연이 실질적으로 좀 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해야 되죠. 하수처리장을 하려면 빨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금년에 10억 가지고 하면 10억 해서 이것 언제 할 겁니까. 2009년까지 되겠습니까? 예산을 좀 푹푹 해 가지고 쓰고 할 때는 안 하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하수처리장은 국비가 70%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확보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국비는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까? 우리 자체 부담이 10억 같으면.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국비부담도 내려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내려와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금년에 국비부담 얼마 내려왔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쭉 지금까지 39억이 총 내려와서 불용되고 이래서 다시 우리 군으로 처리가 되고 실질적으로는 국비 내려온 것이 우리 군으로 돈이 잡혀서 지금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가….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에 예산이 내려왔으면 지금까지 불용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이래 된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 되면 못 하는 건데.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사고이월된 것은 아니고요. 그게 행정처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게 도시계획시설결정, 하수도설치인가 이런 사항들을 받느라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김만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과장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문오성하수처리시설이 보상은 다 토지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보상을 해야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매입된 것은 몇 퍼센트 되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아직까지 보상추진실적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올해 그러면 보상을 다 하고 올해 결과적으로 작년에 5억 그 다음에 올해 10억 하면 전체 15억이네요. 그 앞에 것도 있습니까? 이월된 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올해 10억까지 포함하면 올해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15억하고, 29억 정도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보상비를 13억 5천을 계상을 했는데 이 보상비 13억 5천 가지고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물론 감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현재 대충 추계로 볼 때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올해 보상이 전반기에 100%다 끝난다고 봤을 때, 내년에. 그랬을 때 나머지 공사는 올 연말까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전반기에 끝난다고 봤을 때 보상이, 토지매수가 100%다 끝나고 하면 연말까지 진척도가, 정확한 건 아니라도 계략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과장님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물론 공사 진척은 예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는. 관로, 주로 관로를 많이 깔 생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관로공사를 먼저 하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예.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여쭤보도록 하고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51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511페이지까지 하이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511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51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정주생활권개발사업 5억 71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어느, 어느 마을입니까, 정주권개발사업이?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많습니다. 월평농로포장, 임곡 제방, 두명 하천, 임기리 교량 여러 가지 있는데 많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주 내용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주 내용이 농로포장 또 배수로정비, 하천에 석축 쌓고 방호벽을 설치한다든지, 배수로 덮개가 없는데 설치한다든지 주로 이런 아주 소규모 그런 사업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각 지역별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마을 이장들에게 사업개요를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파악을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 사업대상은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전부 이장들한테 의견을 듣고 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거기서 취합된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국비 시비를 확보할 때는 어떤 식으로 국·시비를 확보를 합니까? 이 사업을 하겠다고 상부에 보고를 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 사업은 국가에서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비가 80%내려오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사업하는 절차가 이장에게 받아서 읍·면장이 취합해서 다시 우리 군에 올리면 군에서는 다시 검토해서 실시여부를 결정해서 국·시비 신청을 하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저희들 이 사업은 원래 국가에서 먼저 돈이 내려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그 돈이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봐서 자기가 필요한 데 아무렇게나 써도 관계없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정주생활권 하면 그래도 조금, 기장읍 같은 데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광 정관 철마 이런데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기장읍내 이런 데는 정주생활권이라고 하기엔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농촌, 농사짓는데 가서 이런 걸 해야지. 정주생활권 말 그대로 농사지으라는 뜻이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국·시비는 그럼 매년 이 예산으로 옵니까,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 질 수도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가 신청물량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느,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예산이 어느 정도 맞춰서 내려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배분을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일방적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이 내려오든지 10억이 내려오든지 국·시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국·시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군비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런 정주권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아는데 적재적소에 아무렇게나 조금 속된 말로 선심행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도 있겠네요? 보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광 정관 철마 3개 면에 전부 공문을 보냅니다.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거기서 전부 받아서 또 협의를 합니다. 다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정관 철마가 전부 사업 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한 개 면만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일일이 사업 내용이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주권개발사업 5억 7100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써 본위원에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513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앞에와 연계되는 문젠데,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4페이지까지.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없으면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512페이지에 쭉 보면 시설비에 21억이 책정돼 가지고 만화천주변도로보수 농로포장 하수도정비 하수구정비 이런 사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 사업 역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진 않고 면에 공문을 보내고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이장님들 의견수렴하고 이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의견수렴 한 후에 결정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앞에 본위원이 질의한 정주개발권 생활권개발사업과 거의 유사한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정주생활권개발은 말 그대로 목적이 농민들이 농촌에서 살아라하는 게 목적이고 잘 포장도 해 주고 이렇게 깨끗하게 해 줘야만 안 떠나고 살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일반적인 공용시설물에 있어서 일반적인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마을이장에게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읍·면장이 취합을 해서 우리 군에 올라오면 거기서 맞춰서 이러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책정을 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읍·면장이 일방적으로 올려서 우리가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회의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해 가지고, 하여튼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해서 결정하지 제가 결정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 사업은 국·시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안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거는 순수한 우리 소규모이기 때문에 국비대상은 아닙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51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소규모주민생활편의사업이 있거든요. 이거는 정해진 곳은 아니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혹시 주민들이 요구했을 경우에 그걸 대비해서 편성한 거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516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시설비 가운데 515페이지에 만화천하고 수영강 정비준설이 안 있습니까? 지금 만화천하고 수영강하고 길이가 좀 다르겠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다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만화천 같은 경우에 정비하고 준설하려면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계획은 200미터 잡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수영강은?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400미터 잡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준설을 한번도 안 했습니까? 언제하고 하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만화천도 위에는 일부 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밑에 못 한 것이고, 한번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주기적으로 언제하실, 위에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올해도 한번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보통 준설하면 한꺼번에 쫙 해 버려야지. 위에 하고 밑에 안 하면 위에 게 내려오면 또 퇴적되고 이럴 건데.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준설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장마가 한번 지고 나면 사실 또 그 다음 해에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한꺼번에 해 버리고 또 다음에 퇴적되면 한다든지, 위에는 해 버리고 밑에는 안 하면 그 위에 또 쌓이면 밑에 역시 마찬가질 건데. 할 것 같으면 한꺼번에 쫙 다 해버리는 게 안 낫습니까, 준설을?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2007년도에 한 것은 제가 볼 때 지금까지 한 거 제외하고는 거의 다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그 다음해는 한번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장마 한번 지고 나면 솔직히 이거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519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519페이지 주민참여감독자수당 있죠? 이거 활용이 되겠습디까? 이번에 조례개정해서 하는 거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조례에 의해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조례제정을 할 때도 문제성이 좀 있었는데, 이게 참여하실 분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실용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보신 게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게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어찌보면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토목이나 이런 공사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꼭 그런 차원보다는 꼭 전문가가 아니라도 오래 사신 분들은 어떤 말씀을 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일을 해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해서 굳이 전문지식이 없어도 오래 사신 분들이 이건 이래해라, 저래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그런 것을 듣고, 그것도 하나의 감독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듣기 때문에 실효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보면 주민참여감독자수당이 조례에 2만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2만원 가지고 일반적으로 지금 소액 규모의 동네나 이쪽 부분에 공사할 때 거기에 현지에 살고 계시는 토속민들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도움을 받을 일이 많이 있는데, 감독자라 해 가지고 어떤 책임을 지우고 난 이후에 이 분들이 책임을 져야 할 사항도 있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책임을 전혀 안 지는 건 아닙니다. 돈을 주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차라리 자문만 하고 말지 2만원 받고 나중에 책임소재가 따를까 싶어서 회피를 하지 않겠느냐. 자기가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언을 해 줘 가지고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한 도움이 되는데 돈을 받고 난 이후에 책임소재가 따른다고 하면 회피를 많이 하지 않겠나, 해서 걱정이 돼서 여쭈어 보는데, 활용을 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미불용지보상 있죠?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건 어디에 준다, 이 내용은 없습니다. 공익사업으로 들어간 부지가 간혹 가다 보면 파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 그때 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지금 어디에 주겠다, 이 내용이 파악된 건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현재까지 이런 부분들 많이 생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많이 생겨서 많이 줬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방금 김수근 위원이 질문하신 미불용지보상 519페이지 맨 밑에 5억 책정해 놓은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유지 중에서도 미불용지로써 지불하지 않은 미불용지 실태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현재 구체적으로 정리가 된 건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조사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게….

인호

정인호위원

도로라든지 우리가 쓰고 있는.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아는 분이 국유지에 대한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에 도로가 지금 몇 십 년 된 이런 도로들이 아직까지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보상과에 지난번에 보상계장하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국유지가 아직까지 이게 도로가 일제강점기 때에 사유재산을 침해서 도로를 내 놓고 보상도 안 해준 우리 정부가 아직까지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그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그 후손들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상속을 받아서 아무 것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시점에 있는 우리 일제강점기 때에 자기 재산을 강탈당하듯이 한 이런 재산을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과장님께서? 국유지든 군유지든 모든 것을 실태 파악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실태파악의 필요성은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돌아와 봤을 때 실제 우리 기장군뿐 아니고 부산시 전체나 전국적으로 봐도 내 땅이 도로에 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보면 많습니다. 공도로 돼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걸 일시에 파악을 해서 정리를 했을 때는 정말로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소극적이지만 들어오면 파악해서 주고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분들은 당초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분들은 지금 다 작고하시고 지금 현재 거기 후손들이 그 토지를 상속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 이 분들은. 저게 우리 조상의 땅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다가 어째 확인을 해 가지고 관에서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연락이 오면 아, 그거 우리 땅이구나. 왜 우리 조상들이 못 찾았는데 후손들이 그 땅을 보상을 받게 되는데, 정말 그런 거 이야기 한번 들어보니까 제가 참 가슴이 아픈 일이거든요. 일제강점기 때에 자기 땅을 완전히 강제로 뺏겼다가 사용도 못 해보고 이때까지 있었는데 이런 걸 우리 민주주의국가에서 잘 좀 해 가지고 이런 어려운 사항을 풀어줄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한번 우리 군에 과장님께서 국유지든 군유지든 망라하고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해볼 용의 없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예산계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부서기본사무용품비란 게 기준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선간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서너 군데 보니까 안 맞는 데가 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송선간 보편적으로 5천원 하고 감안해서 편성하는데 있고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5천원 돼 있는 데가 거의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는 7천원 돼 있는데? 기준이 없다니까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520페이지, 521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520페이지 세 번째 소규모도로정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어떠할 때 소규모 도로정비를 하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 소규모도로정비는 포장이 가다가 아주 상태가 안 좋다든지 또 경계석이 깨져 있다든지.

경수

강경수위원

비가 많이 오면 파손이 됐다든지.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파손이 됐다든지 또 하수도 맨홀이 가다가 적정치 않다든지 여러 가지 도로시설물에 대한 소규모.

경수

강경수위원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거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난이나 태풍이 났을 때도 긴급히 조그만 것들은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이거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이 어찌 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쓰다보면. 그렇기 때문에. 뭐 쓸 수는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쪽에라도 쓸 수 있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제가 질의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우리 도로부분에 대해서 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죠, 우선순위에 따라서?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사업의 순위는 어느 정도 맞아 내려오는데 금액이 왜 2007년도에 투입할 금액하고 지금 예산서에 작성된, 나와 있는 이 금액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물론 중기재정계획은 금액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건 저희들이 계속사업이라든지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부분은 좀 많이 하고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우선순위 계획은 그런대로 순번이 맞아들어 가는데 금액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전부다 금액이 적더란 말입니다. 2007년도에. 그래서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자꾸 적게 들어가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예산담당, 개별 설명) 참고로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522페이지하고 목이 끝나는 시설부대비 523페이지 안평리-두구동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용역까지 질의·응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여기에 시설을 보면 지구단위계획 도로개설 설계용역이 다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된 곳도 있고 지금 지구단위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있고 용역을 주는 것도 있고 이 말입니다. 개설하는 건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개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게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완료된 곳도 있는데 어떤 데는 개설해 주고 어떤 데는 개설 안 하는 곳도 있고 이러면, 이제 용역 주는 건 용역 주는 거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서가? 사업순위가.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기본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이 겨우 올해 확정이 됐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용역 위줍니다. 설계위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보면 지구단위계획 좌천마을 일원, 학리 이동마을 그 다음에 와여마을 장전마을 이 도로 개설이거든요. 지구단위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거거든요. 개설하고 그 일부는 뒤에는 보면 용역을 주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서 몇 개만 개설해 주고 하면 나중에.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설계된 거는 이번에 사업비를 투입하고 안 된 거는 설계를 하고 이렇게 지금.

경수

강경수위원

만약에 예를 들자면 와여 장전 여기는 시에서 승인도 안 났다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시에서 승인 났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끝났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곳에도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된 곳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와여 장전 말고도?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전부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들어있는 것들은 완료된 것들이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완료된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시에서 승인이 난 것들이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설계 용역 준 거는 아직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아닙니다. 기준을 시고 뭐고 전부 지구단위계획은 확정이 됐습니다. 아, 결정은 됐고요, 결정된 중에서 설계만 하는 게 있고 설계가 완료된 것은 사업비를 이번에 투입하고 이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이미 확정이 다 끝났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다 끝났는데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다 받았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를 용역을 이제 주는 거 있고 개설하는 그 차이를 어떻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 차이는 이미 설계가 된 게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이미 받아 논게 있네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경수

강경수위원

혹시 주민들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지구단위계획 됐는데 우리는 왜 도로개설 안 해 주노, 내 집을 지을라 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사업순위를 그야말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상당히 고려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을 해 놓고 지금 아마 이번 조례 통과되면 자부담을 하더라고요. 본인부담이 있대요? 본인이 기반시설부담금 그걸 하게 돼 있더라고요. 물론 건축할 때 무조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 놓으면 주민들이 그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 싶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을 해 놨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노, 도로개설을. 빨리 금년도에.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나.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522페이지 밑에 보면 설계용역이 전체 16건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16억 4천만 원이 되는데 이 설계용역비 16억 4천만 원은 어떠어떤 곳에, 설계 용역을 의뢰하는 곳이 어딥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설계용역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입찰을 합니다. 업체에. 용역업체 입찰.

인호

정인호위원

주로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어떠어떠한 업체들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주로 여기 들어오는 업체들은 주로 부산업쳅니다. 부산에 보면 설계용역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설계용역 단가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우리 예산에 책정된 것은?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것도 엔지니어링 기술진흥협회에서 나온 단가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용역에 기술 인부 해 가지고 전부 나와 있습니다. 요율이.

인호

정인호위원

거의 보니까 전부 1억, 1억, 1억 해 가지고 전부 1억짜린데.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래서 이거는 물량을, 설계는 좀 많이 해 놔도 되거든요. 나중에 써 먹어도 되니까. 공사는 사업비 확보에 따라서 조금 차질이 있을망정. 설계는 해 놔도 써 먹기 때문에 한 1억 정도 각 구역별로 이렇게 해 놓으면 관계없습니다. 물량은 꽉 있으니까. 설계할 수 있는 물량은 많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523페이지 나머지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524페이지, 525페이지 질의·응답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524페이지에 있죠.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 사업 해 가지고 관정 64개소. 전체 농업용관정이 현재 있는 게 폐공된 거 3개를 빼고 나면 전체 기장군 관내 98개죠? 98개중에 2001년도 이전에 했던 게 64개소 아닙니까?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 64개소를 하는데 판넬이라든지 이 부분이 전부 다 썩어 있는데 이 기본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하실 거라고 계획을 8500만원 올려놨는지?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농업용 시설에 대한 공사 내용에 대해서는 농업경제과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의해서 설계만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 문제는 농업경제과에서 전부 우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일반 철판으로 도색을 해서 페인트칠 해 놓은 부분들이 2, 3년 지나면 방치가 돼서 전부 다 부식이 엄청나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2002년도부턴가 스텐으로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부식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설계를 하실 때 연차사업으로 계속 가시더라도 스텐 쪽으로 가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잡혀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그건 기본방향을 스텐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설하는 부분은 스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리하는 부분들도 스텐으로 가야 기간이 좀 오래갈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내가, 예산이 85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이 판넬 스위치박스나 그 다음 발전기박스 같은 경우에(청취불능)되어 있는 것도 현재 된 것도 있는데 전체가 다 마모가 엄청나게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스텐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다고 하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 농업용관정 유지관리사업 거기부터 해서 긴급수리 개보수, 농업기반시실 실시설계, 지하수개발 거의 같은 것들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것 전부 농업경제과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한 겁니다. 같은 계통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같은 계통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계통이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전부 그러면 건설과에 넘어온 것은 건설과에서 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시행을 농업경제과에서 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 쪽에는 토목에 대한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 주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설계만 하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감독도 우리가 하고 그래 해서 넘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넘기면 그쪽에 공사는 자기네들 사업으로 하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유지관리는 그 쪽에서 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유지관리만 하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건설과 소관 업무를 심의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거기 군민체육공원 현지조사여비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어디를 가보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한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525페이지입니다. 여비 가운데 군민체육공원 등 현지조사 이래 가지고 여비가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2만원 씩 해 놨는데.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것은 직원들 외근 나가는 외근비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어디를?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냥 현장에 여기서….

경수

강경수위원

아, 현장에 군민체육공원 공사현장 거기를 말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군청에서 현장 가는 것 뭐 외국에 가는 그런 것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래 국내여빈데 그러면 군민체육공원과 관련해서 다른 데 현지조사 가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보는 그걸 이야기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에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저는 혹시나 다른 데 어디 견학을 가보고 그런 것 같으면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공사했는데 가보고 좋은 공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보러 갈 것 같으면 예산계장님 있을 때 많이 예산배정해서 좋은 곳을 보고 와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현장에 가는 것 같으면 별 문제는 안 되고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0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