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성군수 제출)

기획실장 신종대입니다. 제5대 의성군의회 개원이래 정례회 두 번째인데 지금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산업건설위원회 박만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의성군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2,600억5,000만원입니다.

아니, 기획실장님 예산서 3페이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읍면 예산을 총괄적으로 합니다.

총괄보고 하고 읍면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29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09억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내년도부터 새로 설치된 공기업특별회계가 67억이 있습니다. 기타 8개 특별회계는 24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6억9,29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여기는 공기업특별회계가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세입 총괄은 2,533억5,000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88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04%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수입은 114억2,000만원, 세외수입이 177억8,700만원, 지방교부세가 1,350억입니다. 재정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2억, 보조금이 869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는 세출 총괄입니다. 역시 2,533억5,000만원에 경상예산이 664억9,2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700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이 10억3,400만원, 예비비 기타가 15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세입 총괄은 2,291억입니다. 지난해 비해서 210억6,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0.12%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수입이 114억2,000만원, 세외수입이 93억1,600만원, 지방교부세는 1,350억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2억원, 보조금이 71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역시 2,291억원에서 경상예산이 657억9,7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이 1,475억2,400만원, 채무상환은 10억3,100만원이고 예비비 기타가 147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8개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242억5,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22억이 줄었는데 상수도 특별회계가 공기업으로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이 84억7,000만원, 보조금이 157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역시 24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6억9,500만원, 사업예산이 225억1,600만원, 채무상환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0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사업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 총괄액은 역시 2,291억원에 지방세수입이 114억2,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9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1,350억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2억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71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세출 총괄 역시 총액은 2,291억원에 일반행정비가 499억5,6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가 87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경제개발비는 857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가 5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57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 114억2,000만원 중에 보통세가 108억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항은 주민세가 16억, 재산세가 12억, 자동차세가 1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 담배소비세가 27억이 되겠습니다. 주행세가 35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목적세는 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시계획세가 3억4,000만원, 사업소세가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으로 지난 년도 수입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재산임대료는 9,500만원이고 국유재산이 3,400만원, 공유재산이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항은 하수도사용료가 2억4,800만원, 시장사용료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입장료수입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가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은 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증지수입이 2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에 쓰레기봉투 판매가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7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37페이지 의료사업이 7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1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은 59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재산매각수입이 5억4,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에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은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도 3억2,100만원인데 그 중에 불용품 매각대가 1,3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이 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가 5,000만원, 자동차관리위반 과태료가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역시 과년도 수입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1,350억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71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가 299억9,500만원, 국고보조금 중에서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1억5,9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2억2,000만원, 친환경 농업직불제에 2억9,900만원, 쌀소득보전 직접 지불금이 10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에 11억2,500만원, 산불방지대책에 1억3,7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1억2,200만원, 조림사업에 2억400만원, 숲가꾸기 사업에 8억, 공공산림 가꾸기에 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지원에 9억1,0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 1억6,600만원, 독거노인 도우미에 4억1,000만원, 노인 돌보미지원에 1억7,7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4억8,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5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에 7억6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에 1억7,5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4억9,600만원, 장애인 수당 지원에 10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5억3,700만원, 저소득 차등 보육료에 2억6,300만원, 만 5세아 보육료에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4,3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억3,5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3억2,600만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1억원, 다음 48페이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국고 보조사업이고 48페이지는 균특회계입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입니다. 총액은 275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신활력 지원사업에 경상에 16억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자본에 8억5,000만원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17억3,300만원,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에 5억4,900만원,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4억2,000만원, 재래시장 현대화에 6억6,0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에 1억9,2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1억1,600만원, 축산분야 지역특화 사업에 3억원, 친환경 농업분야 지역특화 사업에 2억3,6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에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하도준설사업에 4억2,000만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에 11억600만원, 농촌농업용수 개발사업에 2억7,200만원,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에 3억8,800만원, 밭기반정비에 40억8,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21억8,500만원,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에 20억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에 61억2,7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36억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1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는 것이 균특회계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총 15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에 과원폐원 지원에 5억2,700만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에 3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부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는 총액이 120억7,300만원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5억1,900만원,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에 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에 1억1,300만원,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1억8,7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에 2억2,500만원, 경로연금에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7억4,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에 4억4,300만원, 장애인 수당 지원에 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에 1억4,000만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에 2억2,100만원,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에 1억5,500만원, 밭기반정비에 4억8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억1,900만원,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1억5,0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4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에 2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에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에 새소득작목 육성 6종에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에 3억5,100만원, 경로당 특별연료비에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시설운영비에 5억5,400만원,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에 1억6,800만원,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에 5억7,000만원,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에 4억5,100만원, 지역현안 도로사업에 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토목 사업에 1억7,000만원, 지역현안 도시토목사업에 5억원,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에 1억4,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총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59페이지 읍면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9페이지 읍면 소관입니다. 읍면별 예산 총괄표는 읍면에 총 예산액은 231억7,4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141억1,900만원입니다. 다음 600페이지에 물건비는 4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1페이지에 이전경비가 20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2페이지에 자본지출이 28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에 세목별 예산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액은 231억7,400만원, 그 중에 인건비 141억1,900만원, 물건비 41억7,200만원, 그 다음 이전경비 20억6,600만원, 자본지출이 28억1,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읍면별로 중요한 사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읍이 되겠습니다. 624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청사 내외 도색공사 2,000만원, 게시판 설치에 1,000만원,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62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의성읍지 편찬에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626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는 의성읍 체육대회 경비입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체육대회 경비를 각 500만원씩 계상을 해놨습니다. 여타 읍면에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에, 여기는 제가 설명 드리면 가로등이 지금 읍면 우리 관내 전체가 약 한 7,500등 가까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난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바로 가로등 계상을 앞으로 총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에 따라 가지고 전체 가로등 시설비는 372페이지 도시과에 도시개발에 3,240만원을 계상 해놓고 그 다음에 부적합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매년 몇 개 면씩 점검을 해가지고 불안전한 가로등에 대한 수선인데 거기에 5,600만원을 계상해서 모두 8,840만원은 도시과 시설비에 계상을 해 놓고 수선비 및 전기료는 각 읍면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634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고 5,000만원, 이것은 읍면장 분으로 계상을 했는 사업이고 그 밑에 사업명이 정해졌는 7,000만원은 읍면별로 사업별로 내용을 전부 받아서 7,000만원을 계상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는 읍면별로 5,000만원씩 계상해 가지고 전부 10억을 도시과에 한목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의미에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의성읍에도 사업이 확정된 것은 용연2리 마을안길부터 중리3리 암거설치까지 이 내용이 7,000만원 내용입니다. 각 읍면 공히 똑같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654페이지에 단촌면입니다. 단촌면에도 청사도색, 배관 교체에 1,000만원, 그 다음 관사 보일러 교체에 80만원을 계상 해놨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에 보시면 고운사 농산물 직판행사 해가지고 68만원 계상을 해놨는데 이것은 올해부터 이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해놓고 662페이지에 보면 고운사 직판행사 농특산품 홍보 구입비 해서 200만원을 계상 해놨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역시 5,000만원과 7,000만원을 사업 선정을 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이 806만4,000원이 계상 됐는데 이것은 읍면당 의용소방대 인원수에 예산을 책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공히 똑같기 때문에 타 읍면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점곡면입니다. 676페이지 점곡면 재료비에 꽃사과거리 조성 특수시책으로 9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제가 점곡면에 특이한 사항만 보고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684페이지에 역시 시설비에 청사담장 철거 및 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 해놨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 역시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산면 712페이지입니다. 역시 시설비에 청사 노후시설 교체에 1,000만원을 계상 해놓고 713페이지 보면 시설비 테니스장 보수공사에 500만원을 계상 해놨습니다. 719페이지, 20페이지는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9페이지 사곡면입니다. 시설비에 화장실 개보수에 1,500만원, 그 다음 746페이지 역시 동일한 내용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에 춘산면입니다. 시설비에 복지회관 화장실 개축에 2,000만원, 복지회관 기자재에 500만원, 비가림시설에 500만원, 면사무소 출입문 및 장애인 유도시설에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774페이지 역시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가음면입니다. 793페이지에 문서고 증축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동일한 내용이고 별다른 내용 없으면 생략을 합시다.

읍면에 특별하게 그러한 사항은 없지요. 그죠?

예, 특별하게 내용은 없습니다. 다 동일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읍면장 5,000만원, 또 부기 있는 7,000만원, 의원님들 앞으로 5,000만원은 18개 읍면하고 두 분 의원하고 10억을 도시과에 예산을 얹어놨습니다. 그 나머지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예, 김수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쪽에 숲가꾸기 사업이 이게 8억이나 들어가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숲가꾸기 하는데 이걸 한 군데 그래 하는 게 아니고 도로변 위주로, 노선별로도 하고 1년 내내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숲가꾸기 있고 또 다음에 넘겨보면 도비 보조사업에도 숲가꾸기 사업이, 이게 아마 전체 금액이 한 10억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만 책정된 게 아니고 관례대로 계속 수년 간 내려온 거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말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비, 이게 20만원입니까?

예.

2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1회에 20만원입니까?

아니, 이것은 국비보조가 20만원이고 이게 또 국비가 조금 딸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요즘 우리 의성에 성폭력상담소가 지금 작년에 하나 생겼고 올해 또 천주교 계통에서 또 하나 했는데 이게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 갈 때 차비라도 다문 2, 3만원씩 어디라도 쥐어주는 모양이데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과에서 이게 아직 책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순수하게 봉사하고 전화료 내고 사무실 관리하고 이것은 정말로 봉사인데 이런 데는 조금 보조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종사하는 분말고 누가 민간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몇 번 들었어요. 성폭력상담소가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제 말씀대로 한 개가 설치되어 있고 또 앞으로 천주교 계통으로 있고, 이 사람들이 돈은 무일푼인데 갈 때 보면 여비도 줘야되지 또 다문 밥 한 그릇이라도 먹도록 해서 보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다문 군비라도 얼마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당장 2007년도에 세우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하려고 하면 2007년도 추경에라도 좀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알지만 국가에서 돈 20만원 달랑 줘놓고 하려니까, 이게 다문 200만원 같으면 군비 한 돈 100만원 보태서 상담소에 좀 주고 이러면 좋은데 이거말고도 또 불량아들, 거리에 다니는 아이들 안 있습니까? 그런 아이들 또 뭐 사회과 찾아와서 여비 내 놔라 하는 그런 것도 앞으로 좀 개선이 되면 좋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실장님 이게 보니까, 제가 그걸 한 번 확인을 해봤어요. 사회과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네들 봉사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자기네들 정말로 거기에 일하는데 국비든 군비든 보조를 해주면 인건비가 아니라 정말로 딱 들어가는 필요한 그것만해도 1년을 해보니까 1,000 한 100만원 들어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100만원이라도 다 해주면 좋겠지만 다만 관리비하고 전화요금하고 참 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이는 그 금액을 다만 뭐 한 500만원이라도, 연차적으로 조금 더 늘려주더라도 처음에는 한 500만원이라도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는데 무슨 제도적으로 아직 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하여튼 실장님께서 그걸 한 번…….

그걸 성 상담소라고 설치가 되어 있지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예를 들어 어떤 사회적인 단체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할 때 다문 몇 백 만원이라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신청이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겠는데, 나도 이것을 누구한테 몇 번 들었는 것 같은데 사실 저 돈 계속 넣어주고 딱한 사정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재 위원입니다.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작은 예산 가지고 예산 짜 맞추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세외수입에 보면 상당히 적게 들어오는데 그죠? 이유가 보니까 인건비가 적게 들었다던가 지방채상환 관계가 덜 갚는 것 같은데 지방채를 덜 갚아도 되는지, 왜 이런 사유가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 50억을 계상 해놨는데 순세계잉여금 50억은 뭘 덜 쓰고 생긴다든지 세수가 더 들어왔다든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드릴까요?

예.

세외수입을 여기 6페이지에 보시면 작년보다 감액이 됐다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상수도 특별회계가 공기업으로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그만큼 상수도 수입액이 줄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뒤에 살펴보면 수수료수입도 예를 들어서, 재산매각 수입이라든지 의료지원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조금씩 적어졌는 것은…….

지방채상환은 17억을 덜 한다는 것은?

지방채상환은 10억3,100만원인데 아, 연차적으로 줄어집니다. 왜 그러냐 제가 기획실장 처음 오니까 지방채가 한 140억쯤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순수한 지방채 원금이 한 101억 정도 됩니다. 그만큼 갚았어요. 갚으니까 앞으로는 주는 것이 10억, 9억 얼마, 8억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앞으로 지방채는 채무만 안 지면 현 있는 지방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자꾸 줄어집니다.

아, 줄어지는 액수가 한 17억 정도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갚았기 때문에…….

예.

순세계잉여금은요?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매년 80억에서 1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옵니다.

계산은 안 했는데 말하자면, 세입이 더 들어오는 겁니까? 쓸 곳에 덜 썼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은 우리 예산상 다 해놓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일반경상경비는 10% 절감하는 것도 있고 20% 절감하는 것도 있고 그 절감액도 있고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 쓰고 입찰잔액이 남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데 이게 매년 80억에서 한 100억 정도 드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50억 잡은 이유는 이게 지방수입이 10%다, 9%다, 8%다 이런 식으로, 본예산에 8% 할 때 교부세로 우리가 받는 비율이 10%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교부세를 받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잡아주고 나머지 한 30억에서 50억 정도는 추경에 다 잡습니다.

예상하고 계상해놨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주요사업보고 하면서 1억 이상짜리 사업보고를 하시는데 이 보고서 내용에는 말하자면, 지금까지 한 연계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저번에 이런 이야기 있었지요. 1억 이상 주요사업은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또 본예산에 삭감 됐는 부분은 추경에 올리지 마라, 몇 번 기록이 되도록 이야기를 했었는데 신규사업으로 1억 이상짜리 사업을 하는 것은 집행부하고 의회가 사전에 먼저 알고 일을 시작하면 궁금증도 없어지거든요. 그래 서로 유대도 하고 말이야, 서로 같이 알고 일을 하자는 뜻에서 하는데 지금은 자기 지역구의 일들을 의원들이 다 모르고 있다는 것 같으면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갈등의 고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1억 이상 중요사업은 사전에 의회하고 얘기를 하자, 책 다 만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전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예, 우리도 각 실과별로 그런 주문을 의회에서 말씀을 하시든, 안 하시든 많이 주문합니다만 사실…….

그래도 이번에 신규사업에 허다한 것들이 지역구 의원이나 의회가 모르는데 사업계획서가 계상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섭섭합니다.

예, 그것도 저도 인정을 하는데 왜 그러면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지금도 국가예산이 아직 국회 통과를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국회 통과해 가지고 도로 내리고…….

아니요. 그 내시분을 가지고 계획서를 잡는 게 이게 아니고 일을 사업비에 계상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알고 있었으면, 그런 내용에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은 당연히 그래 해야 되지요. 당연히 그래 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이 갑자기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임 위원이 이야기 해가지고 왜가리축제라든지 쌀축제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쌀축제 하는 게 기분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쌀 생산 농민들 축제분위기 1년에 한 번씩 가져야됩니다. 이거 때문에 예산 요구를 군수님한테 직접 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축제를 하면서 홍보입니다. 지금 쌀 유통에 대해 가지고 유통 홍보비가 섰는 것은 정말로 군수 서한문 발송하고 지하철 밑에 가서 전단지나 돌리고 이런 식으로 홍보됐는 것을 TV방송도 하고, 전에 3억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목을 의회에서 정해 줘가지고 톨게이트 앞에다가 4대 작목 8개 브랜드를 그려 넣어라, 또 의성차량에 4대 작목 8대 브랜드를 넣어라, 이런 식으로 해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쌀축제는 축제를 하면서 고향에 출향인사들을 부릅니다. 차비를 줘가지고 불러 가지고는 그 출향인사들한테 이 지역 쌀이 타 지역 쌀과 다른 점을 꼭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하라고 했고, 올해는 메뚜기가 적어서 내년도로 넘기자 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 가면 아, 우리 지역에 쌀은 이렇게 재배해서 이렇게 보관해서 이렇게 가공 판매를 하기 때문에 타 지역 쌀하고 틀리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홍보차원에서도 이걸 해야되는데 쌀축제는 버리고 왜가리축제는 넣고 하면 형평에 정말로 안 맞습니다. 쌀축제를 축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축제를 통한 이 지역에 홍보활동을 한다. 이렇게 하면 이걸 꼭 해도 될 일인데 실장님, 잘 한 번 생각 해보고 수정이라도 받아들여서 한 번 넣을 생각은 없습니까?

수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장님 대답하기가 거북합니까?

예, 예측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되거나 그럴 경우에 우리가 수정예산을 얹는데 이것은 예측도 다 했고 이런데 최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녹음해도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사실 쌀축제 하는 것은 홍보차원에서 우리 축제하는 것 아닙니까? 축제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안계평야에 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화합을 하는 그런 마당도 됩니다.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걸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했거나 안 그러면 어떤 저게 좀 더 없었다는 그런 생각…….

이 이야기는 말입니다. 실장님한테만 이야기를 안 했지 예산담당계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군수님한테는 우리 동료 의원들 같이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축제라고 하기보다는 홍보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은 꼭 해야된다. 출향인사들이 내 고장 쌀이 타 지역 쌀하고 비교해서 좋은 점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생산해서 이렇게 우리 저온시설에다가, 황토쌀뿐만 아닙니다. 저온보관해서 365일 소비자가 원할 때 내어주기 때문에 쌀 맛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것은 홍보차원에서 수 천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신문, 방송에 내는 것보다 오히려 더 유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RPC 구경 한 번 시켜주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런 데다가 온도 15℃, 17℃ 습도 내려오는 데 보관해서 365일 소비자한테 내준다는 것을 출향인사들이, 내 고향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고 이웃사람한테 선전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겁니다.

저도 그걸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없는데 꼭 해야 된다고 어떤 합의가 되면 추경에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해서 국비가 5억3,727만원인가 나오는데 우리 군내에 보육시설 종사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국비 같으면, 도비가 또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는요. 군비도 또 있지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 인건비, 지금 의성에 보육시설이 몇 군데나 되는데요?

안계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 6개 내지 7개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거기 원장하고 보육교사들 인건비를 우리 군에서…….

전 인건비를 국비하고 다 대줍니까?

예, 다 대어줍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를?

우리 계속 대어줬어요.

계속요?

예, 대어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중에 국비가 한 70%, 도비가 15%, 군비가 15%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 됩니까? 도비는 16억 얼마인가 되고 국비는 5억3,700만원쯤 되고 이러는 데요?

아, 그래요? 도비 1억 정도 되지 싶은데…….

아, 도비가 1억6,000만원쯤 되고 5억3,700만원, 아, 그만큼 그래 되는구나,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 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구입비가 실과소나 각 읍면에 상당부분 많이 증액이 되어서 차지합니다. 여기에는 뭐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 그것은 지금 연차별로, 작년에 우리 기획실이 OA사무실 해서 사무자동화 사무실을 개인별로, 여기 의회사무과에도 안 해놨습니까? 칸막이하고 이래 안 해놨습니까? 그것을 내년도에는 2층에, 지금 총무과까지 되어 있고 재무과, 환경과, 새마을과 이 3개 과가 OA사무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해놨습니다. 아마 한 과에 3,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작년보다 많이 불었지 싶습니다.

작년에 환경과 같으면 전년도 예산액은 100 한 60만원 되는데 금년도에는 8,697만원쯤 됩니다.

아니, 환경과에 그 보다 더 많지요. 소각장만 해도 국비가 11억 얼마인데, 소각장만 해도 37억인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 사무실 구입비로 책상, 의자, 캐비닛, 서랍장 해서 자산취득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산취득이 작년에 160만원 밖에 안 됐는 것이 금년에는 8,600만원인데…….

아니, 그게 OA사무실이 한 3,00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전 실과소에…….

전부가 아니고 2층만 그렇습니다.

아니, 취득구입비가 읍면에도 그렇고 거의 많습니다.

조금씩 올랐겠지요.

거의 많다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게 자꾸 대두되기 때문에 물론, 업무 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지만 갑작스럽게 금년도에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별도로 있나,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주로 증가된 이유는 2층에 3층에 새마을과 하고 연차적으로, 한목 다 하려니까 양이 너무 많고 해서 1층은 또 다음 연도로 하고 그래 가지고 많이 불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예산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에 38쪽에 보면 낙정휴양단지는 이미 몇 년도부터 매각시키려고 이렇게 우리가 세외수입을 잡아 놨잖아요. 실질적으로 팔면 한 5억 갈까요?

아니, 5억 더 가지요. 5억 더 받아야 되지요. 지금 조성했는 반지 팔고 반지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 조성할 때 조성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조성비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24억 정도 들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사업을 잘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이것뿐만 아니고 안계도 우리가 안계공업단지 조성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가 마침 농협이 사고 이래 가지고 그걸 매각을 했는데…….

5억이라도 퍼뜩 매각이 되면 되는데 한 몇 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참 답답해서, 올해는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많이 쓰십시오. 이것을 자꾸 장부상 세외수입에만 잡아 놓지 말고요.

이것은 매각을 하려고 우리가 시상금을, 시상금 하니까 좀 뭣한데 매각하는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매년 하는데 그렇다고 이걸 우리가 안 잡을 수도 없는 게 엄연한 재산을 놔두고, 반복되게 자꾸 잡으니까 상당히 예산에 어떤, 그건 그런데 그래도 또 놔두고 누락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이것은 위원님들 예산 심의하는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영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진짜 쌀축제 자금이 작년에는 이월을 시켰는 이유도 그럴 듯하게 한 번 하자, 안 그러면 홍보비도 그렇게 쓰는데 그지요? 추경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쌀축제 하는 것은 반대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러면 추경에 홍보비를 올해 한 6억을 세워 놨습니다. 세워 놨는데 그 일부를 돌리더라도 쌀축제 하는데 다음 해 주관 과장이 아주 그걸 좀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도록…….

주관 과장을 2년에 5명씩 바꾸니까 뭔 일이 됩니까?

1년에 5명 바뀌었어요?

2년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권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서안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7년도 환경관리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생태마을 시설물관리 일용인부임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와 그리고 산운생태공원 관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페이지 28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들 기본사무용품비와 그리고 환경오염 예방에 따르는 대기배출업소에 오염도 관리를 위한 각종 수수료가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페이지 28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산운생태관에 있어서 공공요금과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부에 따르는 공공요금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페이지 287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산운생태공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외래강사 초빙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급량비가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운생태관 난방용 유류비가 357만2,000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유지비와 산운생태관 영상시설 유지비가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입니다. 매년 6월 5일은 환경의 날입니다. 환경의 날 행사에 따른 행사운영비가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업무추진상 국내여비가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페이지 288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배출시설관리인들에게 환경관련 법령 교육 실시와 또 법령 미 숙지로 인해서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교육 참가자들에 대한 보상과 그리고 백일장 참가자에 대한 보상, 그리고 환경단체 세미나 참석에 있어서 보상금이 270만원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입니다. 각종 환경오염행위 및 대기 수질오염 등 신고보상금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페이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배출가스 및 악취오염도 측정에 따르는 재료비가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492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하단 부에 보면 용역비가 있습니다. 넘기면 290쪽입니다. 환경보전종합계획 및 환경백서에 따르는 용역비인데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해서 10년 주기로 이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져 있어서 계획수립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 무인감시장비 구입비가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에 중점 추진사업으로 기존 측정기가 내구연한이 초과되었고 또 수치가 부적정 하고 또 인력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무인감시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 부분인데요, 일반운영비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과 그리고 행위자를 알 수 없는 폐기물처리에 따른 방치쓰레기 처리비가 850만원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로 인한 쓰레기 발생분에 있어서의 처리비가 1,5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에 보면 민간위탁 추진위원들에 대한 운영수당이 좀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페이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환경미화 업무추진에 따르는 관내·외 여비가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와 그리고 1회용품 사용신고에 따르는 포상금이 190만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의거해서 쓰레기불법투기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에 20%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하단 부에 보면 재료비 부분입니다. 자원순환 분리수거함 구입입니다. 이것은 환경부 정책의 일환으로 폐형광등, 폐건전지 이런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분리수거함을 비치해서 수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페이지 29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재활용품수집 보상금에 있어서 도비 500만원, 군비 1,180만원해서 1,680만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는데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서 킬로당 40원씩 지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수집 보상금에 있어서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원활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킬로당 비닐 수거를 하게 되면 100원씩 지급을 합니다. 식량축산과에서 장려금으로 킬로당 30원씩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용역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조사 용역의 건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에게 드린 예산안 설명 자료로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자료로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대행 사업에 있어서 원가조사 용역입니다. 추진배경에 있어서는 의성군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민간위탁 지역의 수집·운반 대행 처리비용을 산정 하여 예산집행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청소행정을 수립하는데 그 배경을 두고 목적으로써는 의성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사·분석함으로써 대행비용의 법적 근거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원가계산의 전문성을 도입 적정 수수료를 산정 하고자 이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비가 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수수료에 있어서는 위탁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수거·운반과 깨끗한 거리 조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위탁대행 내용으로써는 청소구역이 의성, 금성, 봉양, 안계면 내에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를 시가지 지역에 15㎞정도 가로청소를 하고 재활용품, 소각과 매립 분리 선별작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 위탁지역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및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볼 것 같으면 일일발생량이 한 26.65톤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일반쓰레기가 21.59톤, 그리고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그리고 가로청소, 매립장재활용품 선별작업, 거기에 따르는 우측 편에 보면 소요되는 수수료가 전체적으로 연 8억8,000만원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 수수료가 8억8,000만원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페이지 294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의성, 금성, 안계, 다인, 봉양에 있어서 쓰레기 분리수거 인부입니다. 전체적으로 7명입니다. 가연성의 재활용을 최대한 분리 선별해서 쓰레기매립량을, 매립장에 매립되는 매입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 분리수거 인부임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7개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효율적인 이동 처리를 위해서 보조인부임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비입니다. 이것은 폭우 및 장마로 인해서 침출수가 다량 발생하였을 경우에 침출수를 신속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처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매립장 굴삭기 유지관리비를 300만원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측정수수료 등 이런 사항들은 환경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환경협회에서 저희들이 위탁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수료를 계상 하였습니다. 페이지 296쪽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 관리인들에 대한 법정 교육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읍 폐기물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수당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페이지 297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그리고 소각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피복비와 급량비, 그리고 연료비, 거기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98쪽입니다. 폐기물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직원 관내·외 여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보조사업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이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는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로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비 37억5,000만원은 설치사업 시설비와 그리고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37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소각시설 설치사업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과 사업개요에 있어서는 저희들 그저께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보고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에 보시면 주변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서 페이지 302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부분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르는 주민 지원사업으로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의 내년도 예산에 6억을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전체적인 사업비는 지금현재 15억원입니다. 15억인데 저희들이 몇 번이나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해서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주민들이 하나의 인센티브 사업으로써 6억을 지원하고 그리고 익년도에 매년 1억씩, 4차 연도에 걸쳐서 1억씩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9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매립장에 따르는 침출수처리 약품 구입비와 그리고 소각시설, 매립시설에 따르는 약품과 그리고 덮개 재료비 예산을 2,383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입니다. 소각장 정비사업과 매립장 정비사업에 한 2억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6개 매립장에 대해서 복토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00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수혜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3억5,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눠드린 매립장 주변 주민수혜사업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혐오시설 주변에 대한 투자로 주변지역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그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의성읍 오로2리 외 7개 지역이 되겠고 그리고 사업은 주로 농로, 안길포장, 옹벽설치, 하수도정비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혜사업으로써 의성읍이 2건에 한 6,000만원정도, 그리고 단촌이 2건에 한 3,500만원정도, 그리고 금성이 3건에 5,000만원, 그리고 봉양이 1건에 3,000만원, 안계가 1건에 5,000만원, 다인이 2건에 1억3,000만원, 이렇게 주민들에게 수혜사업을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페이지 301페이지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페이지 302쪽입니다. 302쪽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굴삭기 백호구입 1대를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굴삭기가 노후화 되어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사용이 어렵고 그리고 각 매립장에 빠른 복토,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빠른 복토와 매립시설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굴삭기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비비, 기금전출금입니다. 의성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기금조성에 500만원이 의성읍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500만원 기금 조성을 전출금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316쪽 하단 부분에 환경위생, 일반운영비입니다. 페이지 31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및 오수처리시설에 수질검사에 대한 재료비와 그리고 검사 수수료, 이런 업무추진과 관련됐는, 그리고 사전에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비를 계상 해놓았습니다. 페이지 31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에 위치하고 있는 분뇨처리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31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보조사업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금성 시외버스터미널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써 재료비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입니다. 버스정류장, 국도변 휴게소, 공공이용시설 화장실에 대해서 좀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화장실 가꾸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2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32억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일반회계부분 보고를 마치고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0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소와 같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혼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국비라든지 수계관리기금에 따른 이자 발생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7,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국비에 따르는 군비 부담액 32억,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전출금이 3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입금입니다. 페이지 1,203쪽에 있어서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05쪽은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에 예산입니다. 그리고 1,206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시설물관리인데 남대천과 쌍계천에 설치 해놓은 하천정화사업 시설물관리에 따르는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에 따르는 일반수용비라든지 그리고 저희들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라든지 이런 검사 수수료가 예산에 반영을 했고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저희들 친환경하천정화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장비유지비가 예산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페이지 1,209쪽입니다. 저희 직원들 수질관리 업무추진에 따르는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폐수배출시설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에 대해서 연 2회에 걸쳐서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보상금과 그리고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평가보고회에 따르는 참석자들에 대한 보상금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70만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페이지 1,212쪽이 되겠습니다. 그 앞부분은 전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1,212쪽에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수질오염방제장비 구입입니다. 불시에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장비 구입비입니다. 페이지 1,212페이지 용역비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써 이 용역비 부분에 있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 사업입니다. 이 현황으로서는 축산폐수와 음식물쓰레기, 쓰레기침출수가 1일 발생량이 축산폐수는 50톤, 그리고 쓰레기는 8.2톤, 쓰레기침출수는 50톤 정도 배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 처리 상태를 볼 것 같으면 개별적으로나 아니면 자체 퇴비화로 축산폐수 같은 경우에는 처리를 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침출수는 관거에 이송 후에 하수에 유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으로써 축산폐수분야에 보면 고농도 폐수로 개별처리가 어렵고 축산농가의 부담이 가중한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에 있어서는 매립장 용량의 과부화 및 침출수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침출수는 1차 처리 후에 하수처리 유입수 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며 양의 조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운영 사업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개별처리시설에 대한 비용절감 및 정화시설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에 병합 또는 연계처리 공법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환경기초시설을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개요로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의성, 금성, 안계하수처리장에 축산폐수와 음식물쓰레기,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의 전처리시설을 하고자합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한 60억6,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한 30억, 도비가 7억5,000만원, 수계관리기금이 11억2,500만원, 군비가 11억8,500만원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계획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로 투자계획은 내년도에는 일단 이 사업에 있어서의 용역을 6,000만원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따르는 타당성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한 20억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그리고 향후 한 40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도에는 통합운영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있어서 환경부에 국고 보조금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는 국고 보조사업을 받아서 2010년도까지 이 통합시스템을 추진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이렇게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개별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고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어 지면 예산확보가 용이하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처리공법의 상호 보완으로 수질개선에 많은 효과를 보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페이지 1,21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봉양쌍계천 식생정화시설 정비입니다. 예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쌍계천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중에 봉양면 소재지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처리 시설인 맨홀준설과 그리고 주변시설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사항은 전부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부분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예, 김수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19쪽에 보면요,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4,950만원은 어디에 대한 겁니까?

이것은 금성 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내년에 계획됐는 게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봉양면 화장실 한 번 가보셨습니까?

미처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아니, 그런 것도 한 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302쪽에 보면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뭐라고 하나, 인센티브라고 해야 되겠나, 설치사업 6억 그지요? 또 이제 말씀하는데 매년 4년간 연 1억씩, 그러면 10억으로 그렇게 하면 그게 결론으로 끝납니까?

예.

4년 후 되면 또 주민숙원사업 하고 또 그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까? 어디라도 예산은 되지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만 해주면 됩니다.

예,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이런 매립장과 소각장이 있는 그런 지역은 주민들이 굉장히 거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센티브적인 사업인데 이 통합쓰레기소각장을 사전에 계획을 하게 됐는 것도 기 보고를 드렸다시피 한 4, 5년 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민들과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대화를 나눈 결과 주민들이 인센티브를 한 15억 정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소각장 처리에 있어서, 이 통합쓰레기소각장이 우리 군 전체 모든 쓰레기가 다 의성으로 오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때 15억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처음에 일시적으로 15억을 주도록 그래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경운기로 못 들어가게 차단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수차례의 방문과 그리고 대화를 나눈 결과 일단은 1차적으로 내년도에, 저희들 사실상 통합쓰레기에 국비를 지원 받는 것도 사실 어렵게 지금현재 지원을 받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6억을 먼저 부지선정 관계라든지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6억을 하고 매년 1억씩 4년에 걸쳐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많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6억은 순수한 군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수혜사업은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인 군비로서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93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민간대행업체 있잖습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수수료 8억8,000만원,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선정 방법은 입찰입니까? 업체 선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 입찰이고요, 한 번 입찰을 하게 되면 3년 동안 계속 수의계약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 1년씩 1년씩 수의계약 해가지고 3년 동안, 2년을 수의계약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인데 보통 이 정도 9억 가까이 되면, 과장님 의성에 입찰 볼 때 업체들이 몇 개나 됩니까?

예,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저보다는 실무계장이…….

예, 실무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예, 김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 위원입니다.

예, 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의성 환경을 지키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환경을 안 가꾸고 안 지켜도 안 되고 다른 부서에 비해 가지고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환경부서에 100 한 70억 예산이 들어가는 되도 어떤 특별하게 달라지는 점은 없고, 여기 사업장 규모라고 하면 보통 몇 십억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런 관계 때문에 2,500만원인가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의성 환경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잘 지킬까, 2,500만원 하는 것은 이런 뜻에 용역입니까? 290페이지인가 종합계획을 세운다는 말은 근본적인 계획을 달리 세운다 이 말입니까?

이 환경보전기본계획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세우는데 이것은…….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좋은 계획이 나오길 바라고, 이제 중복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대행업소 쓰레기 그거 뭡니까? 민간대행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설명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좀 이상한 게 이게 8억8,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들어가야 된다. 일반쓰레기는 이렇게 들어가고 재활용품은 1억3,000만원, 대형폐기물도 4,9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8억8,000만원 돼야 한다는 이 조사는 누가 했는 겁니까?

이것이 제가 원가조사 용역비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수수료를 같이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 용역에 의해 가지고 전체…….

용역단들이 이만큼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예, 산정을 전부 다 했는 사항입니다.

정했는 거지요?

예.

그렇다면 폐기물 수집 원가조사 용역비 하는 3,000만원, 이거 또 용역 할 것도 없잖아요. 용역 줘가지고 계산이 이만큼 나왔는데 또 용역을 줘야 됩니까? 아니, 293페이지 보면 위에 3,000만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조사 하기 위한 용역비이고 그리고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소에 주는 8억8,000만원은 용역을 줘가지고 8억8,000만원 나온다고 해서 줬는데 또 용역을 왜 줍니까?

예, 이것은 이제 2008년도에 따르는 용역비를 반영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민간대행 수수료를 또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용역단들이 적게 든다면 또 적게 입찰의 내정가격을 붙일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신뢰도를 확보하고…….

그러면 이 용역을 주로 어디 용역단에게 줍니까?

저번에 어디 줬지?

그거 법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인에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 용역단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용역비는 또 상계를 해야 되겠다. 그죠? 2009년도에는 2009년도대로 해야 되고?

전년도에 용역을 했는 개인 수수료…….

계약은 3년간 계약을 하는데 3년간을 어떻게 입찰을 주고 또 용역을 한 2년을 걸러 가지고 다음에 입찰을 줄 때하고 이렇게는 안 됩니까?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포상금을 주는데, 그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신고가 1년에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0여건 정도, 6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아, 1년 되도 한 6건 들어온다. 6건 들어오면 포상금은 얼마씩?

지금현재 우리 과태료를 10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부과는 10만원씩 하는데, 60만원 정도 수입은 잡고 신고자에게…….

그 대신에 20%를 주니까, 과태료 10만원 같으면 20%를 주니까 한 2만원 정도 포상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은 없겠다 그지요? 감정이 유발이 안 된 다음에는 돈 2만원 받으려고 신고 해주고 이런 것은 좀…….

그리고 요사이 보면요, 전문적으로 이 부분만 신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파파라치 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은 많이는 저희들 계상을 안 해 놨습니다만 보면 고정적으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저희들에게 신고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몇 가지 물을 게 있다만 이상입니다.

예, 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예, 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319쪽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해서 금성 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이라고 했는데 이 선정이 어떻게 됐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시설은 시외버스터미널에도 도비 조금 보태 놔놓고 군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선정이 저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위생담당주사께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담당계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꼭 시외버스터미널만 통용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중화장실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갔는 것은 다 통용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집했는 것을 자원재생공사에 수거를 해 가게되면 거기에 따른 전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재생공사에 이걸 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수거했는 각 읍면단위, 대체적으로 보면 노인단체라든지 새마을단체 등 여러 단체에서, 아니면 마을 개인별로 공동으로 수거를 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읍면 단위에 보면 작게는 160톤 해서 800만원씩 600만원씩 이 보상금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읍면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환경과에서 보상하는 것은 과연 어떤 식으로 보상이 되고 읍면에서 들어가는데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이중이다. 지금현재 우선 보기에 이 보상금이 읍면에도 들어가 있고 환경관리과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이중이다. 내가 아까 여기 앉아 가지고 다 들여다봤다니까, 점곡 같은 적은 면에나 한 600만원 되고 금성이나 의성에는 한 800만원쯤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이중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 번 물어봅니다. 아니요. 간단하게, 과장님, 그러면 다른 분이 잠시 한 번 설명하도록…….

위원장님, 다시 한 번 그래 주시면…….

예, 계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담당님,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이 된다는 것만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