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황정구 의원 발언
동원
김동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우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동원
김동원위원장
윤우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했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년
박판년위원
제안설명 하시느라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외의 것을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우리 구청에서 많은 영향을 발휘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자치행정이 가장 중요한 부서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정원 19명에 현원 17명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업무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축소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명칭이 8월 11일 이전에는 자치행정, 자원봉사, 민원봉사, 호적 업무 4개가 있다가 금년도 8월 10일자로 자치행정 업무하고 자원봉사 업무는 총무과로 가고 자원봉사 일부만 우리 자치행정과에 존치 되면서 자원봉사팀 안에 각종 조직단체관리 자원봉사업무, 가요대학업무, 각종 조직단체관리 기타 업무를 자원봉사 업무하고 가요대학 업무만 두고 전체 합해서 자치 행정업무, 자치행정담당 업무는 총무과로 넘어가고 현재 자치행정과 업무는 순수하게 민원봉사 업무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많이 줄고 그때는 인원도 26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17명으로 줄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업무를 갖고 있다가 다른 부서에 주게 되면 서운한 생각은 안 듭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조직이 변경되어 명령이 났는 것은
판년
박판년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종이 한 장으로 기구가 개편 되고 명령이 떨어지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서장으로서 많은 업무량이 타부서로 이관 되어가면 본 위원 같으면 굉장히 서운 하지 싶습니다. 사무관 하신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96년도 1월 20일자로 명령 받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같은 사무관으로서 남구청 관할 내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업무추진비 150만원이지요. 기획실장님은 900만원이고 문화공보실은 800만원입니다. 힘 있는 부서는 업무추진비도 많고 900만원, 800만원, 450만원,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부서마다 다른데 자치행정과에 과장님 외 15명이 있는데 업무를 활발하게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서장으로 식사도 한 그릇 하면서 우리 이러한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지혜를 모아서 해보자 17명이 가서 한달에 한번씩 그렇게 행사를 한다면 11만2,000원 정도로 돌아갑니까? 안돌아 갑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조금 모자라지만 절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불합리하다 싶어서 이번에 조정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단계부터 많이 올리기는 힘들 것이고 차츰차츰 단계별로 본위원이 의원생활 하고 있는 동안에는 평준화를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위 위원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안을 내놓았습니다. 8개과는 150만원 하던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업 시켜서 250만원, 10명의 사무관이 150만원 받고 있고 업무량이 많고 부서가 이런 데는 200만원, 국 소관에 주무부서 250만원 주는 것은 관행상 내려오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자체부터 변화하고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지금 과장님의 제가 생각이 어떠냐고 물으면 답변을 안 하고 눈치를 보는 것 같고 특히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회의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아시안게임에 가신 것으로 들리는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 소관 내에 있는 예산을 철저히 잘 해드려야 안 계시는 그분에게 예의가 안 되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존중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시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구청하고 남구의회는 기관 대 기관입니다. 그런데 실지 일부 집행부의 몇 몇 사람을 보게 되면 자기의 부서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러더러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느낀다면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림자가 보였다면 형체가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뭇잎이 흔들렸다면 미세한 공기 이동 즉 바람이 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느낌이 안 들도록 과장님도 할 수 있는 역할을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생각에 자원봉사가 뭡니까? 자원봉사센터가 뭐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대가 없이 하는 일이 봉사입니다. 그런데 올해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 되어 왔습니다. 서울 모 자치단체에서는 자원봉사는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아니라고 해서 전액 삭감 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 역할이 상당합니다. 모든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배치하고 교육을 시키고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하고 자원봉사자 교육 훈련 등 자원봉사 관련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불교사회복지회에 위탁해서 8년째 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다. 금년도 12월말로써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11월말까지 결정해서 통지를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구청에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발족 시켜서 구청에서 바로 관리하는 형태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민간위탁 부분생활폐기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문화전당에 가니까 박전의장님 이야기해서 자원봉사도 위탁 안하고 직영한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를 보게 되면 자원봉사 운영비 전년도에는 한 푼도 안나갔어요. 제로로 출발했는데 돈 나올 때는 받아 온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경상 보조 6,200만원이라는 돈이 전년도에는 예산 하나도 안 주면서 불교사회 복지회에서 이것을 맡아서 원만하게 잘 했고 뒤에 보면 도우미 자원봉사 시구비를 합해서 1억389만8,000원 나왔습니다. 전년도에는 돈 한 푼 안 주고 돈 나올 때만 왜 우리 남구에서 비영리 단체로 지급을 해서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은 혹시나 우리 지방단체장이나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 안은 윤우현 과장님의 아이디어가 아니지요.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산서를 보게 되면 자원봉사 예산액이 1억6,809만8,000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보면 전년도 예산 다 해서 3,594만3,000원 밖에 안 됩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 하면 8월 달에 업무가 조정 되면서 이 돈이 전체 총무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총무과 예산에 보면 편성 되어 있는데 신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판년
박판년위원
어느 과에 있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 사회진흥에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 1년 예산은 3,500만원뿐입니다. 2006년도 본 예산에는 2600만원 편성되고 시에서 국 시비 내시가 늦게 내려 와가지고 1차 추경 때 7,600만원 올라가고 정확하게 작년도 본 예산에 2,600만원, 1차 추경 때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7,600만원 내려와서 7,600만원 하고 7,600만원 하면 1억5,200만원 아닙니까? 1억5,200하고 2,600만원 하면 1억7,800 들어갔지요.
판년
박판년위원
이야기 들어 보세요. 올해는 우리 구비가 많이 편성 되었고 전년도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특별교부금이 2,000만원 내려 왔습니다. 자원봉사 시책사업비 특별교부금 5,600만원 맞습니까? 그래서 7,600만원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올해 구비에서 50%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7,600만원 7,600만원 구비 50% 1억5,200만원 이 말씀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돈이 전년도부터 나왔잖아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 마다 증액 되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렇게 많이 증액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돈 있는 곳에는 고물도 흘린다 싶어 놓으니까 어떤 힘의 배경이 돈 하고 연간이 됩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회로 봤을 때 돈이 많이 있는 부서에는 어딘가 모르게 힘이 쏠리게 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1억 몇 천 만원 자원봉사센터에 가니까 욕심이 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뺏어야 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 불교사회복지회에
판년
박판년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법인체를 만들려고 합니까? 지금 불교사회복지회가 잘못된 점이 있어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런데 왜 그래요. 불교사회복지회가 자원봉사센터를 맡아서 위탁관리 했을 때 잘 한점이 있습니까? 잘 못한 점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잘잘 못은 따질 것이 아니고
판년
박판년위원
잘 했는 것 아닙니까? 왜 받아 옵니까? 받아오려고 하면 무조건 국시비 전액 삭감을 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은 보수 없이 노력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전년도에 서울 자치단체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도 잘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개념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차이가 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를 연결해주고 배치하고 모집하는 자원봉사 수요자하고 자원봉사자 하고 연결해 주는 사무국이 자원봉사센터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사무국에서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본위원은 국비도 나오고 시비도 나오고 돈이 조금씩 나오니까 그냥 나둬서 안 되겠다 자원봉사자들도 관리를 해야 되고 힘을 이관 시켜와야겠다 싶어서 뺏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불교사회복지회에 위탁을 8년을 했는데 솔직하게 이야기 하면 어느 특정 종교 단체에 위탁을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특정 단체는 참여를 안 하고 해서 개인들도 종교 석차를 내니까 전국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발족 시켜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올해 12월 31일자로 회수 하는 것은 내년 1년 동안 우리가 체계를 완전히 잡아서 비영리 사단법인 단체로 해서 모든 특정 종교라든지 특정 계층을 배제시키고 내년 6월 달 민간한테
판년
박판년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비영리 단체를 안 만들지요 영리를 안 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라는 것은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적 노력과 육체적 노력을 하는 것이 봉사인데 돈이 나올 때 뺏어 간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자금 없이 해 보십시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는 곤란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예산은 전체 삭감을 시켜 놓으면 우리 남구청에서 실제로 비영리 단체를 만드는지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에 꼭 필요하면 이것을 해 드리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박위원님 그것은 곤란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돈 없으면 안 만들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타구청도 거의 내년 말에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너무 많은 질의을 했기 때문에 일단락 지우고 오후 6시쯤 되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윤우현과장님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232쪽 일반수행비 부분에 민원인 전용봉투 제작에 있어서 민원인 봉투는 동사무소나 새마을금고, 병원 같은데서 제작을 해서 주는 데가 많은데 우리 남구청에서는 그렇게 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민원인 전용봉투는 외부에서 삼성이라든지 우리한테 제의가 들어왔는데 구청단위에서 특정 업체를 넣어서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동에도 새마을금고를 하면 신협에서 그렇고
경희
김경희위원
어떤 식으로든 하면 절감차원이 됩니다. 어떤 특정 업체를 정하기보다는 이것은 자기들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심지를 뽑는다든가 입찰을 해서 하는 것 같으면 남구에 수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안에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34쪽 정수기 관리에 있어서 렌탈을 하면 필터 교환 같은 것은 렌탈 하는 곳에서 다 관리를 해주는데 굳이 이렇게 필터교환에 위에 4만3,000원씩 12달 51만6,000원이 있는데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렌탈하는 것이 훨씬 실용적이고 절약이 됩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적 관련 우송료 봉투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봉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페이지 자원봉사 전산 개발비 신원조회 프로그램 외 2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신원조회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현재 신원조회 프로그램이 2002년도 5월 달에 구입해서 쓰는 것인데 구형이라서 용량도 부족하고 기능도 저하되고 장애도 발생되고 해서 완전히 새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신원조회 건수가 많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신원조회 관리 대상자가 1,400명 됩니다. 법원이나 검찰에서 날아오면 정리하고 전국적으로 신원조회가 많이 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싹 다 보내 주어야 됩니다. 일시적인 대거 용량이 필요할 때는 다운 되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지금 프로그램과 앞으로 구입하려는 프로그램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2002년도 5월 달에 구입한 프로그램인데 386정도 밖에 안 됩니다. 운영체계가 DOS상태고 새로 하려고 하는 것은 원도우하고 XP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새로 구입하는 프로그램은 자동검색하고 자동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일일이 사람이 찾아가서 클릭을 해서 검색을 하고 삭제를 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자체 프로그램에서 변환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신원조회를 하고 바로 삭제하면 안 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3년, 5년 기간이 있는데 기간동안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언제 될지는 하나하나 안 열어 보면 모르는데 프로그램을 내년에 구입하면 자동으로 검색이 되고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오류는 거의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신원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하루에 20건 정도 넘어가는데 문제는 선거 때 전국적으로 다 보내주기 때문에 업무량도 많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외부에서 신원조회 들어오는 것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지금 같으면 교육위원 추천, 운영위원 추천할 때 이것은 전부다 신원조회가 들어와야 됩니다. 모든 채용할 때 신원조회를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하루에 20건 정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내년 대선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선거만 아니면 20건 정도는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정확성도 문제가 있고 2007년도에는 각 구청 공히 개발하자 해서 단가도 다운 시키고 우리는 올해 200만원 예산되어 있는데 타 구청은 250만원 정도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신원조회가 남발되는 것은 없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남의 신원관리인데 철두철미 해야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신원조회가 남발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 해주십시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232쪽 민원실 수조관 관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 합니까? 총무과에서 관리 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종합민원실 안에 두 대는 우리가 관리 합니다. 2층 동편 현관 들어가는데 하고 1층 휴게실에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판년
박판년위원
236쪽 민원창구 근무자 근무복 15만원 11명 2회 330만원 올라 왔는데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치라는 것은 민원하고 스스로가 움직여 나가고 봉사라 하는 것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스스로 도와주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근무복을 만드는 업체가 있는데 사업이 안 되어 지금 파산을 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 혹시 장애인 단체에 위임을 해서 근무복을 맞출 수는 없겠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내년에 예산 되면 근무복을 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바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인 곽동주의원님께서 장애인으로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같은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가라는 소리를 못한데요. 문 닫는다는 소리를 못해서 계속 보고만 있는데 이러한 단체가 소외된 단체입니다. 하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이러한 분야에도 세심한 신경을 써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맞출 때 검토 해보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239페이지 이 부분이 민감한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8년간 해 오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대로 말씀드리면 불교사회복지회에 위탁을 해서 8년 동안 하니까 위탁비용도 지원금도 늘어나고 하는데 첫째 이유가 불교사회복지회라는 특정 종교 단체에 위탁을 하니까 타 단체에서 참여가 저조 합니다. 모든 자원봉사 단체는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을 해서 같이 봉사를 나간다든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수요처에 연결을 시켜주고 하면 되는데 천주교 재단이라든지 교회재단이라든지 기타에서 참여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 개인들도 기분이 안 좋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히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천주교자들이 하면 불교단체가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특정 종교단체의 위탁준 것이 계약이 만료되면 시에도 내년부터 위탁을 거두어 들여서 비영리 사단법인 만들어가지고 위탁합니다. 우리도 그런 형태로 하고 그리고 지원금도 늘어나고 하니까 일반 민간단체에서 하는 회계처리 것은 것도 우리가 봐서는 항상 위태 위태하고 구청에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해서 회계하고 모든 전체를 1년쯤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혼합적이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우리가 직접 지도해서 업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합니다. 대구시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입니다. 내년 1월 2일 세무서에 센터 사업자 등록하고 3월 전까지는 시에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써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는 무보수로써 자기가 봉사를 하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주 기본적인 임무가 자원봉사자하고 자원봉사수요자하고 연결고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연결을 해주면서 거기서 앞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해서 자원봉사자가 마음 놓고 자원봉사 할 수 있고 양질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시키고 해서 내 보내고 자원봉사 하다가 사고 같은 것 나면 안 되니까 보험도 넣어 주고 여러 가지 전부다 그런 연결 고리를 하기 때문에
영식
전영식위원
지금까지도 보험 넣고 있었지 않습니까? 8년 전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분들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8년이 지나면서 단체가 많아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불교 쪽에만 왜 하느냐 해서 가져오려고 하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자기들은 생각지도 않았다가 이제는 이 단체가 커지고 하니까 자기들도 해보고 싶어서 옆에서 시기하는 분도 많고 그래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위탁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지원금 규모도 커지고 요즘 각종 지원 단체에서 회계사하고 터지고 하니까
영식
전영식위원
그것은 담당하시는 직원이 나가서 관리를 확실히 해주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지도 관리할 권한이 있는데 가서 지도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 봐도 관계 없지만 올해 6,200만원이 신설 되어서 나가야 되고 또 자원봉사자는 자기 스스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데 돈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서 할 필요까지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재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계약 만료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12월말 경에 구정조정위원회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위원 생각은 올 한해를 더 두고 보면서 관리를 해보고 안 되겠다면 원인분석을 확실히 해서 내년에 옮겨야 되겠다고 하면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8년도부터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불교사회복지협의회하고 협의는 다했습니다. 불교사회복지회에서도 계약 만료로 업무 인수인계하도록 합의보고 공문도 내고 지금 인수 인계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불교사회복지회에서 혹시 반대라든지 자문은 없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없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전혀 없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할 것이냐 검토를 할 때 불교사회복지회에서도 구청에서 직영한다면 손을 놓겠다면서
영식
전영식위원
본위원은 그것도 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산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하느니 안하느니 이야기 하고 예산 없이 운영 할 수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이것도 혼합적이라고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내년 1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돈은 민간으로 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새로 추가되는 6,200만원은 필요 없겠네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항목이 변경되어서 2006년도 항목은 총무과로 되어 있고 항목이 바뀌어 가져오지 못한 것입니다. 2006년도에 1억5,000만원 정도가 지원 되었다는 말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전체적으로 남구 자원봉사센터에 전년도에 지원된 금액과 예산안 올라온 금액의 차액은 어떻게 됩니까?
영식
전영식위원
그것은 자료 오면 확인하기로 하고
판년
박판년위원
자료 올 때 까지 부연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임병헌구청장께서 오셔서 구정연설을 통해서 의회를 존중하고 사전에 특별한 일이나 정책적인 안이 있으면 의원들과 남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의회를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원가분석팀 제도 없애는 것도 그렇고 자원봉사센터를 직영 하겠다는 이야기는 전체 의원들한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면 그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의장한테는 의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가분석팀을 없애고 자원봉사센터를 위탁 하다가 혼합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 혹시 과장님 말씀드려서 의회대표자인 의장님한테 의논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할 것이냐 아니면 혼합직영 할 것이냐의 결정이 11월 말입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방침도 결정이 안 되고 처음에는 위탁으로 갔다가 직영으로 갔다가 또 혼합직영으로 갔다가 의논을 해서 결정이 11월 25일쯤 되었지 싶습니다. 이번에 정례회 시에 기획실을 통해서 브리핑 자료를 다 만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안 제안설명 때문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방침에 결정된 시점이 말일 정도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예산편성은 11월 21일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내용과 예산편성 과정하고 맞지 않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은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민간위탁인데 현재 혼합으로 하겠다고 방침이 세워져서 이 예산이 올라 왔지 않습니까? 결정된 시점하고 예산 올라온 시점하고 그전에 미리 이야기가 다 되어서 이 예산서를 짠 것이고 결정시점은 말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예산편성은 작년도 민간위탁 시에도 경상적 경비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똑같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판년
박판년위원
우리 의회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민간이전도 좋고 혼합자율 방식도 좋으나 이러한 주요한 정책을 원가분석제도 없애는 것도 핫바지 방귀 세듯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고 이런 것을 볼 때 무슨 의회를 중시하는 것입니까? 경시하는 것이지 오늘 3일째 예산심의를 하고 있어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변호사 업무도 개업했고 아시안게임 승마 선수 문상 간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이야기 나오는 자체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계속 이런 질의를 할 것입니다. 자원봉사 센터는 문자 그대로 스스로가 나와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할 때 돈을 받거나 인센티브를 받고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혹시 청장 종교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종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여태까지 불교사회단체에서 잘해 나오다가 어느날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혹시 저는 단체장이 다른 종교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이것은 말이 안 맞고 자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자원이 9,0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원 현황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서울 모 자치단체에서 전년도에 전액 삭감을 시켜도 덜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자원봉사가 아니지요. 본 위원 생각에는 올해 이 전체를 삭감시키고 혼합자유형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해보고 내년에 꼭 잘되고 필요하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편성해 드릴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의회 브리핑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의회에서 시간이 안 난다고 해서 못 했습니다.
정구
황정구의장
2005년도에 어디 있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2005년도에 자치행정과장 하다가 세무과장 갔다가 다시 자치행정과로 왔습니다.
정구
황정구의장
그때 우리 의원들한테 의회 무시한다고 질책 받은 적 있지요. 의회에 아무 이야기 없이 예산 다 짜 놓고 의회에서 승인해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 들은 적 있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직접 들은 것은
정구
황정구의장
간접적으로 들은 적 없습니까? 그 당시에 문화전당도 그렇습니다. 의회는 아무 연락도 없이 7월 1일부로 민간위탁 한다고 하면서 수장되는 분이 온 동네 다니면서 날짜까지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보류를 시킨 예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의회의 위상을 세워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절차이고 순서입니다. 의원들이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회의 다음에 하든지 임시회, 간담회 시간에 언제든지 브리핑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의 아닙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원가분석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 얼마 따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계획을 세우면 사전에 의원들하고 브리핑을 하고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문도 구하고 그래야 남구에 발전이 있습니다. 의원들도 발전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사전에 브리핑 못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미를 지우세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수정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의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전 설명 드리지 못 한점 죄송합니다. 예산을 미리 했다는 말씀은 예산편성 순서상 항목이라든지 민간이전 하는 것은 우리가 혼합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예산 편성 방법은 이 방법 뿐이어서 사전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황정구의장님 사흘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 오셔서 지켜보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은 어딘가 모르게 위에 눈치를 봐야 안 됩니까? 의장님 하신 말씀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청장님이 처음 구정 연설한 말씀 기억나시지요. 이것은 마땅히 따라 오라는 뜻인데 절대 안 따라 갑니다. 따라갈 이유도 없고 독자성을 훼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기관 대 기관입니다. 또한 자체가 기관대립 형으로 어쩔 수 없는 숙명적인 운명입니다. 윤우현과장님이 미워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본위원은 윤과장님을 존중하고 좋아 하고 있는데 단 업무를 하다보면 의견이 대립될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시종일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모여서 삭감조서를 꾸밀 때 어떻게 할지는 지켜 보십시오. 의원들도 기본 양식과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단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다 삭감을 시켜놓고 내년에 한번 해보고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큰 어려움이나 모순점이 나타나고 잘못한 점이 나타나는 것 같으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많이 증폭 될 때 그것을 직영한다는 것은 도리상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한해 더 위탁주고 내년에 이렇게 하세요. 민간위탁 한해 더한다고 행정이 마비되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어떤 식으로 하든 예산은 삭감시킬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도 예산은 삭감 시켜야 됩니다. 서울 모 자치단체에서 2005년도에 전액삭감을 시켰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정말 더 떳떳하고 더 상쾌하다고 봉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에서도 자원봉사센터 국을 만들어서 자원봉사자들을 사회에 활용하려는 여러 가지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민원실 전광판 잘 안 보이는데 어디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형광등만 바꾸면 안 됩니까? 올해 예산서를 보게 되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다 민간위탁, 교육, 혁신교육, 용역 대다수가 이런 식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타 구하고 비교하면 부끄럽습니다. 저 전년도에는 어려웠지만 희망과 비전을 갖고 구청청사 부지 매입비로 52억이라는 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전부 민간위탁이고 용역비고 공무원들 교육시키고 위탁시키고 배낭여행, 복지형 맞춤 이런 식으로 다 써서 없애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안 나타나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개혁 변화 새바람은 임기 초에 일으켜야 됩니다. 공무원은 특수 조직이라서 관성이 붙으면 변화를 못 시킵니다. 모든 것이 윤우현과장님 책임이 아닙니다. 타구 예산서를 두 군데 것을 갖고 와서 보고 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우리는 1,000만원인데 타구는 300만원이고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의회 승인이 났을 때 발전이 없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자원봉사센터 동아리 현황을 받아 봤는데 등록일자가 2005년 5월 2일인데 이것은 새로 쓴 것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종합관리 시스템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2004년도 10월 달에 구축을 해서 2005년도부터 작업을 해서 넣은 사항인데 원래 있던 자생봉사단도 있고 2005년도에 이후에 신규로 많이 들어오신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래도 봉사단에 역사와 전통이 있으려면 등록일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5년도에 작업을 할 때 하면 안 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날짜 조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수기로 해도 등록한 날짜를 써 놓아야 참고를 하지 전부다 2005년도 2006년도 밖에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한발 주부봉사단은 98년도 센터 개소하면서 이룩된 봉사단이고 천자 봉사단은 2004년도에 된 것인데 시스템 등록을 2005년도에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 기록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일관성 있게 해주시고 자원봉사센터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자율방범대, 바르게, 새마을부녀회 이런 곳을 여기서 관리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바르게 조직도 자원 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특수사업으로 마일리지 통장 발급을 하고 있는데 통장 발급을 해 드리려니까 이런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야 통장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을 다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체 다 올라온 것이 68개인데 여기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몇 개 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한테 자원 수요처 공급받아서 가는 데는 10군데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실제로 단체마다 인원도 같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9,000명 되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4,700명 정도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10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구성된 단체는 사업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봉황봉사단이란 명칭으로 사업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봉황봉사단에 얼마 나갑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연간 2,800만원입니다. 강사뱅크단 600만원, 가족봉사단과 전문 봉사단에 600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자원봉사 하는데 별도로 지원하고 운영비에 별도로 지원되고 예산이 많이 수반 되고 있네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실비 보상 차원이 아니고 어르신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400명쯤 되시는데 보통 65세 이상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여름에 두 세 번 나와서 하시는데 음료수하고 빵 한개 정도 지원하는 금액이고 각종 재료비 빗자루, 마대도 사야 되고
영식
전영식위원
그것은 운영비에 있잖아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어르신 봉사단 개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같은 것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인건비와 사무비용, 각종 공금요금 나가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4,700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단체별로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개인별 명단 내기는 좀 곤란하고 단체별로
판년
박판년위원
주민등록 번호 필요 없으니까 동하고 주소하고 연락처하고 확인할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명단 좀 주세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과장님 2006년도 예산집행현황이 구비 1,600만원 시비 7,600만원해서 1억5,200만원인데 올 예산안에는 전부 자원봉사 쪽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1억6,809만8,000원 그런데 시비가 7,600만원에서 7,200만원로 내렸네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작년 7,600만원에는 시책사업비 5,600만원하고 자원봉사 관리계에서 2,000만원 내려주던 금액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올해 관리계에서 내려오는 2,000만원이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확정 안 되었으면 없는 것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추경 때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내년에 조정교부금 성격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예산이 더 늘어나네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작년하고 사업비 금액은 똑같은데 자원봉사업무 교육사업이 중요해서 내년에 교육사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국비로 내려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자원봉사자들도 혁신 교육을 시키는 모양이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봉사자 이탈이라든가 봉사자들이 교육에 한번 참석해 보신 분들은 교육 확대를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구비가 2,000만원 이상 상향 되었고 추경 때 내려오고 그렇게 많이 받아서 그만한 이윤을 창출해 내겠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많은 돈을 쓰시는 만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화응대 친절도 용역은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전화 친절도 용역은 해마다 N리서치에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조사를 합니다. 자기들이 한 부서에 5, 6회 정도 전화해서 친절도 점검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계약을 매년 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할 때 마다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불친절한 직원들은 특별교육을 시키고 친절한 직원은 표창하고 직원들 친절도를 높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리서치에서 혹시 불친절 전화 받는 사람 명단을 확인해서 줍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불친절한 공무원 불러서 특별교육을 시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해마다 한다는 것은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인데 형식상 해마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1년 쉬었다가 체크를 해 보든지 아무 그것이 없잖아요. 해마다 하는 것 같으면 친절한 사람은 항상 친절하고 전화 무뚝뚝하게 받는 사람은 항상 무뚝뚝하고 한번 지적 되었으면 고쳐져서 없어져야 하는데 해마다 하면 아무 효과 없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해마다 자꾸 함으로 해서 친절도를 높이고 높여 나가고 직원들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영식
전영식위원
해마다 안 고쳐지는 직원들은 습성이 많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 직원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지적되는 직원들한테 불이익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특별 교육을 시키고 근평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경상민간보조 자원봉사 시책사업비 이외 전에는 뭉쳐서 7,400만원인데 이번에는 시에서 갈라서 내려 왔네요 그러면 같은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끼리 위화감 안 생깁니까? 어르신 봉사단에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2,800만원 무조건 주어야 되고 돈 7,000만원에 2,800만원 무조건 주어야 되는 것 같으면 다른 쪽 사람들은 그런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한테 비슷하게 돌아가야지 어르신 봉사단한테는 재료하고 빗자루 사주고 다른 봉사하는 사람들은 빗자루 안 사줍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산을 측정하면서 항목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항목을 갈라도 단체를 갖다가 정확하게 짚어서 어르신 봉사단 봉황 봉사단 한테는 2,800만원 준다고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안 되지요. 봉사하는 단체가 여러 수십 개가 되는데 이 봉사단체만 유독 2,800만원 준다고 하면 됩니까? 같은 봉사자들끼리 위화감 안 생기겠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어르신 봉사단은 연세 많은 분이 나오니까 항목을 별도로 떼어 놓고 다른 단체는 통합해서 내려오는 것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판년
박판년위원
우리 남구청 내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불우이웃 청소년 자녀들 간식비 전년도까지 400원 주다가 올해 200원 삭감했고 어르신 봉사단 이런 곳은 예산이 이렇게 풍부하게 돌아갑니다.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면 애들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삭감 시키고 200원으로 우유도 못 먹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남구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부끄럽고 눈물 흘릴 일입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곳은 예산을 절감한다고 삭감을 시키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우현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상무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동원
김동원위원장
박상무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했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년
박판년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제안설명 자세하고 세세하게 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실에서 과로 되어 실장님이라고 하다 과장님이라고 하면 듣기가 그렇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크게 그런 것은 느끼지 못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훌륭한 성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 기계 품목, 부속, 서버의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지만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세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실과와 비교했을 때 증액이 조금 되어 있는데 형평에 차이가 나는 것을 몇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유선 TV 1만5,000원, 7,500원, 4,500원짜리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면 근무시간에 TV볼 시간이 없습니다. 획일적으로 4,500원으로 통일하기를 바라고 있고 모사전송기 산출 기초도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휴대폰 사용료도 기본료가 1만6,000원이고 사용료가 3만3,000원인데 일반 사람들 휴대폰 사용료를 보면 보통 2만원에서 3만원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휴대폰을 사용이 아니지 싶어서 전액 삭감을 생각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무관으로 승진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7년 넘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참 오래 되었는데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연간 150만원 아닙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월 11만원으로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답변을 안 하시는데 다 같은 사무관으로 800만원도 있고 450만원도 있고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편차가 심합니다. 힘 있는 부서나 민원이 많은 부서에는 50만원 더 많습니다. 2007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8개과는 묘하게도 힘없는 부서로 통용이 되는데 정보통신과는 잘못 하게 되면 행정이 마비되지요. 그런데 왜 7～800만원 못 받고 150만원 밖에 못 받습니까? 건의 해 본적이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2007년도 당초 예산을 심의 하면서 본위원이 생각을 좀 다르게 해서 150만원 부서장은 100만원 업을 해서 250만원하고 200만원 받는 부서장은 100만원 업 해서 300만원하고 250만원 받는 부서장은 100만원 업 해서 350만원으로 할 생각인데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적과, 보건행정과는 가장 힘이 없는 부서라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서는 세무과 환경관리과 지역교통과 여기도 200만원 되어 있고 또 총무과나 사회복지과 건설주택과 50만원 더 해서 250만원, 그런데 현재에 남구청에서 개혁과 변화를 항상 이야기 하는데 내부적으로 개혁을 하지 아니하고 외형적으로만 개혁을 한다는 소리를 높이 올리고 있는데 만약에 100만원 더 올라가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렇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위시해서 특위에 가서도 이것을 지키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하고 진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효율적인 예산 심의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270페이지 케이블 사용료가 다른 것은 어떤 기능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1회선을 청약하면 1만5,000원 그리고 1회선에서 10회선으로 가면 1회선을 제외한 나머지 9회선은 7,500원 10회선이 넘어가면 나머지 것은 4,500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현재 일반 수요자들이 가정집에서 TCN 케이블 방송, 큐릭스 방송이 있는데 4,500원 6,700원 되어 있는데 가정에 들어 올 때 한 회선 들어옵니까? 두 회선 들어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한 회선 들어 가겠지요 .
판년
박판년위원
한 회선 들어가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집에 1만5,000원은 비디오 나오고 보지 말아야 할 것 나오는 것이 1만5,000원입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인 시청료를 할 때 5,500원에서 지역마다 지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케이블 방송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12군데인데 국장실 이상으로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당직실, 기사대기실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전체 삭감 시키려고 합니다. 케이블 방송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꼭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세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저희들 구청에 공청 안테나 시설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케이블 안 달면 일반 정규 방송도 못 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4,500원, 6,700원, 1만5,000원짜리는 방송 채널이 많은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4500원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이것이 혁신이고 개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고 본위원도 초선이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서로 연구한다는 뜻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0페이지 일반수용비 부서운영 수용비 및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각 실과 공통사항 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정보통신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20명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271페이지 휴대폰 14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국장님 이상하고 나머지는 실무 부서에 직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 환경순찰 4대, 건설과 1대, 지역교통과 1대, 의회사무국 1대, 세무과 1대, 정보통신과 1대, 구청 간부들 5대 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의회 국장님은 왜 없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의회사무국에 국장용인데 의장님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편성이 잘 되었다고 생각 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국장님 이상 간부님들 드린 것 말고는 실무부서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의회 의장님은 1대 안 드립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의회 예산은 의회에서 편성해서 의회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의회사무국은 원래 국장님용인데 국장님이 미안하니까 의장님 쓰시게 된 것 같은데 편성이 잘못 되었잖아요. 환경관리과에는 어떤 직원들이 가지고 나갑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아침 5시부터 환경순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음식물 쓰레기 차량하고 대형 폐기물 차량 두 대 이렇게 4대입니다. 건설과에는 노점상 단속 요원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노점 단속 나가서 전화 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전화요금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혁신, 개혁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예전부터 내려오던 관행대로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을 감안 하더라도 현재 개인적으로 휴대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꼭 지급을 해야 되면 지금 현재 자기가 가진 휴대폰에다 전화요금만 조금 지원을 해주면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런데 기본요금은 왜 나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휴대 단말기는 개인이 사고 번호를 구청에서 주기 때문에 그 번호에 대한 기본료와 그 번호에 대한 사용료가 나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개인적으로 휴대폰 있는데 두 대 가지고 다닐 필요 없지 않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한 개는 개인용이고 한 개는 업무용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자기 개인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고 업무적으로 쓰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화에 통화료만 보충 해 주면 기본요금이 절약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그 전화번호를 받고 그 자리를 떠났을 때 그 번호가 후임한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용하고 업무용하고 번호를 두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번이라는 번호가 있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1,000번을 갖고 있을 때 행정관리국장이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퇴직을 했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1,000번을 받았습니다. 행정적인 전화만 사용한 것 같으면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역할을 하면 되는데 갑의 옛날에 일반 전화에 번호도 공유하게 되면 딴 사람이 1,000번으로 해서 갑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많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님 전화기 갖고 있으면 이광재국장님이나 그 앞에 있던 김훈진국장님 전화가 아직도 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와도 관계 없잖아요. 바뀌었다고 하면 되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급하게 연락한다고 새벽에 전화를 하는데
판년
박판년위원
휴대폰 두 개 갖고 있으면 사적인 것은 개인 폰으로 가지 왜 업무적인 것이 사적인 폰으로 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명함을 주게 되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9,000번이고 공적인 번호가 1,000번이면 공적으로 명함을 주게 되면 1,000번을 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것이 잘못된 관행 아닙니까? 분리를 해서 주면 그런 전화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공적이기 때문에 1,000번을 찍어서 주는 것이지 사적인 친구한테는 9,000번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휴대폰 요금이 5만원정도 계상 되어 나오는데 5만원 같으면 몇 통 씁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사적인 전화를 공적인 전화로 개인한테 썼기 때문에 전화가 온다 말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 공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가지고 다니면 사적인 전화도 공적인 전화기를 쓴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정말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서가 어디 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쓰레기 현장 행정 하는 곳 따라 가보니까 진짜 많이 씁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어떤 데 씁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쓰레기차 기사하고 어디에 쓰레기가 나와 있다고 치워 달라는 식으로 상당히 전화를 많이 하고 환경과, 건설과, 교통과, 건설과는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순찰에 사용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조치하는 팀하고 단속하는 팀하고 같이 다니기 때문에 전화를 쓸 일은 많이 없는 것 같던데
판년
박판년위원
현재 구청에서 혁신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혁신에 대한 위탁교육 혁신교육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내부 혁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런 질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업무적으로 꼭 필요한 전화가 하루에 몇 통화 있겠어요. 물론 환경관리과나 또한 건설과나 이런 곳은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숫자 많은 금액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본위위원 생각은 기본요금이 1만6,000원 통화료가 3만3,000원 약 5만원 돈입니다. 휴대폰 요금을 주면 안 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이 이야기는 제가 와서 3년째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의가 한번도 제기 되지 않았는데 시에서 이의가 제기 되었습니다. 요즘 전화기는 다 있으니까 요금만 지원해 주라고 해서 시에서 전화기는 본인이 구입하고 요금만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2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삭감하고 꼭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도록 하세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전화기 별로 월별 요금 내놓은 것을 보면 청장님이나 위에 간부들이 쓰신 것은 거의 없고 현장 나가서 쓴 사람들 요금이 많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청장, 부구청장, 국장 세분 다섯 대는 전체 삭감 시키고 나머지만 살려 놓으면 되겠어요. 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행정관리국장 모든 국장들도 봉사하는 마음 자세를 갖고 근무를 해야 많이 주민들이 따라 갑니다. 내 밥 한 그릇 밥 한 톨 먹는 것도 경비 내어서 써야 되고 전화 한통화도 받아서 쓰는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스스로 봉사는 마음으로 전화 요금은 당신들이 내고 이것이 바로 개혁이고 혁신입니다. 한달에 4 ～5만원 없어서 손 벌려 있는 자체가 혁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것도 삭감 시키겠습니다. 실무부서는 살려놓고 6대는 전액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개인통화와 업무통화 구별해서 주세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개인 사생활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애매하지 싶습니다. 저도 박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요즘은 일반화 되었는데 안 쓰면 안 되나 싶은데 다른 곳도 하고 있으니까 이 자체를 선뜻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도 의장할 때 업무적인 것도 개인 휴대폰 씁니다. 그때 17만원 내지 20만원 정도 나왔는데 요즘은 7만원씩 나옵니다. 그만큼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 업무니까 의회 휴대폰 내라고 안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실무부서 환경관리과, 건설과, 교통과, 세무과 주무부서에는 드리고 나머지 여섯 대 분은 삭감시킨다고 이야기 하세요. 본위원이 돈 다 내드릴께요.
영식
전영식위원
정보과에는 어떤데 사용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저희들 것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휴대폰이 노후 되어 못 쓰겠다고 해서 전화기를 저희들한테 반납한 상태입니다. 물품만 저희들 한데 잡혀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청장, 부구청장, 국장 세분 의회사무국 6대 전액 삭감시키고 나머지는 살려 주세요.
영식
전영식위원
청장님이 새로 오심으로 해서 이런 것 같은데 자기 스스로가 먼저 개혁한다는 뜻에서 작은 것이지만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소문은 나 있지만 예산에 과감하게 삭감한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정보통신과 다섯 번째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해주시므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청장님이 예산 이런 분야에도 정말로 과감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존중의 마음이 생겨나고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구태의연하게 주면 쓰고 안주면 안 쓰고 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박판년 동료위원님 말씀에 공감 하면서 여섯 대 정도 삭감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기본료 두대에 1.1은 무엇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부과세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266쪽 홈페이지 확대 개편 웹메일 스팸 차단 솔루션 구입은 앞산 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남구 홈페이지입니다. 웹메일 스팸 차단 솔루션이 e-apsan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e-apsan 가입자가 얼마나 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1,066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066명인데 할 필요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기존 가입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없애 버리고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대구메일점 넷에 통합시켜 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 쓰고 있다가 중요한 어떤 문서를 주고 받았는데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면 이것이 공중에 떠버린다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남구청 홈페이지로 같이 병합해서 남구청 홈페이지로 주고 받아도 되잖아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남구청 홈페이지의 게시판의 기능 하고 이메일 하고 틀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틀리는 것은 아는데 가입자는 얼마 되지 않는데 뒷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인정합니다. 우리 담당 계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 봤습니다. 이메일 자체가 오래 되었고 업데이트가 안 되어 노후가 되고 성능이 떨어지니까 쓰는 사람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시청에 있는 웹메일 하고 연동 시켜서 쓰면 안 되겠나 싶어서 연구를 해 봤는데 이 사람들한테 몇 월 몇 일짜로 웹메일 폐쇄시키고 대구시로 옮기겠다라고 했을 때 상업적으로 하는 회사 같으면 가능한데 관공서에서 만들어 가입하라고 해 놓고 어느 순간에 그것을 폐쇄 시켜버리면 우리 주민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가입자 수를 늘리던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지 1,100명에 대해서 뒷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2006년도에도 투자가 됐지 싶은데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2006년도에 서버 자체가 너무 노후가 되어서 PC를 이용해가지고 서버로 사용했던 것은 있습니다. 웹메일을 위해서 돈 들인 것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가입자 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없애던지 하세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우리 것이 노후 되고 성능이 떨어졌는데 자꾸 가입하라고 못합니다. 저희들이 손을 안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성능 좋은 것으로 솔루션 들어오고 그것으로 주민들한테 전파를 시키고 가입을 권장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가입자는 1,066명인데 사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알 수 가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정보통신과에서 KT 교육 할 때 앞산 이메일이라는 이야기를 공유를 했어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거기서도 하고 주민 정보화 교육이 있으면 e-apsan을 하는데 다음이나 네이버 큰 회사에 메일을 쓰니까 제 이야기는 처음부터 안 한 것 같으면 안 해도 되는데 지금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관에서 폐쇄를 시켰을 때 문제는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혁신합시다 여기 별로 들어 올 사람도 없고 혁신적 차원에서 없애고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혁신하고는 관계가 없고
판년
박판년위원
없애고 살리고 전부다 혁신 아닙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을 어느 쪽에서 책임만 질수 있는 것 같으면 없애고 그러니까 시에 우리가 합치자 했을 때 시에서는 좋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도착을 안 해서 입을 수 있는 재산상에 피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동원
김동원위원장
우리 쪽에서 공지는 못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공지는 하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우리 웹메일 가입자들한테 설명 조사를 해 보려고 보내보니까 안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러니까 웹메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폐쇄를 한다고 계속 보내고 난 다음에 폐쇄를 시키면 되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폐쇄한다고 하는 것이 받는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가입되어 있고 저는 가입 안 되어 있을 때 저한테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야지 자기가 안 보냈는 것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확실치는 않는데 지난 번에 이 메일로 기한부에 대한 어떠한 부분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안 열어 봤다. 그런데 보낸 사람이 그 날짜에 보냈고 받은 사람이 그 날짜로부터 얼마 지나고 나면은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자기가 안 봤다고 해서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무조건 보낸 날짜 기준으로 보고 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판결난 것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가 공지를 해서 아는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나는 공지를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이것은 영원히 나 둬야 되는 것이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고 안하고는 위원들이 알아서 하면 되고 262쪽 사무용통합 PC 115본 하고 컴퓨터 구입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PC 70대 구입분은 원도우 98용 PC를 보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도우 XP로 111대를 바꾼 것이 있었습니다. 1인 1PC용 PC와 동사무소라든지 민원대 쪽에 있는 단말기 쪽에 기계가 아직 원98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70여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자는 것이 업무용 PC 교체분이고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는 MS오피스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프로그램이 현재 우리한테 355본이 있는데 지금 공무원 수가 614명인데 그 수만큼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안하고 사용하게 되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기관이나 개인이 처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 주기 위해 115본을 이번에 올리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여기 보면 16만7,900원 × 1.008은 무엇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0.8%로 조달 수수료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원래 조달 수수료가 0.8이 나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0.8%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67쪽 실지조사 요원 및 조사 관리자 전년도에는 15명이었는데 올해는 39명인데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작년에는 서비스업 총 조사하고 같이 연계되어 사업체기초통계 조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국비 보조 한개도 없이 전액 시비와 구비로 이루어지고 작년에는 국비 지원된 것이 재배정으로 되었기 때문에 예산서 상에 안보였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비가 내려온다 해서 국비를 투입시켜 쓰는데 시비가 1,588만1,000원이고 구비가 1,588만1,000원입니다. 시비가 내려오니까 50 대 50으로 우리 구비를 더 들여서 인원을 늘려서 하는 것 같습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인원 채용계획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사구 설정 요원처럼 요도 요원이 조사구 설정을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조사구가 몇 개이면 조사관이 몇 명 정해져서 내려 온 것입니다. 우리 자체 계획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자료를 가지고 통계청에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올해 남구청에 사업체 통계조사 조사 요원이 몇 명이다 내려옵니다. 동까지도 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67쪽 웹메일 서버 구입은 본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방화벽 서버 교체 이것은 현재 쓰고 있는데 꼭 교체를 해야 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2000년도에 웹메일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계가 단종 되어서 장애가 발생이 되고 성능이 떨어져서 PC로 웹서버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웹메일 솔루션하고 스팸 차단 솔루션을 도입하면서 그것에 맞는 서버급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웹메일 서버 구입이고 방화벽 시스템은 2000년도에 저희들이 도입한 장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해킹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방화벽은 2000년도 5월 달에 했는데 성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최신의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꾸려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해킹 된 건수가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현재 우리 구청쪽에는 아직까지는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누가 뚫었다는 소리를 안 하면 거의 모릅니다. 국가 정보원이라든지 이런데서 모의 훈련으로 일부로 뚫고 들어와 홈페이지에 왔다 간다고 흔적을 남기고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까지 외부 침입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느끼지 못합니다. 어제도 이동통신사 250만건 매일 했다고 뉴스 났지 않습니까? 큰 회사도 뚫리는 것이 해킹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정보통신과에 감사지적 사항은 없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공문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있지 싶은데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본스위치 이중화 작업은 무엇 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모든 것이 백본스위치에서 움직이는데 지금 하나 밖에 없어서 이 장비가 다운 되어 버리면 모든 시스템이 다 죽어 버립니다. 이것을 한개 더 만들어서 이중화시키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72쪽 동보장치는 한꺼번에 보내는 그런 장치를 말하는 것 같은데 꼭 필요 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동보장치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보장치를 유지 보수 하는 비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73쪽 통신실 확장 및 환경 개선 공사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정보통신실을 방문 하셔서 환경이 열악하다고 말씀 하셔서 윗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 옆에 지가 작업장이 10평정도 되는데 확장하면 장소가 넓어져서 통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환실 옆에 지적된 사항도 다 포함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업의 긴급성과 주민의 요망도 경제적 합리성 모든 것을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했지 싶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264쪽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 우수자 표창 몇 년간 이렇게 나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올해 처음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그전에 정보화 경진대회 할 때는 총무과에 협조를 받아서 포상을 했습니다. 2005년도 대구시 경진대회에 참여해서 저희들 구청이 최우수 기관으로 되었고 올해는 우수기관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 제도를 하라고 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자체계획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정보화 경진대회 우수자 표창을 하게 되면 우리 남구 전체의 위상도 많이 제고 되지요. 그런데 최우수한 사람한테 10만원이 뭡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니까 격려하는 차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우리보다도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서도 처음 시도 했는데 경진대회 최우상 20만원, 우수상은 15만원, 장려상 10만원 2명씩 55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는 27만원 되어 있습니다. 덤불이 커야 토째비도 크다고 이것을 30만원, 20만원, 10만원씩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렇게 해드리면 더 낫겠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렇게 해서 70만원으로 특위위원님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여기 가서 최선을 다 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72쪽 정보화 경진대회 우수 포상금은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이고 혹시 행자부에서 우수 시상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없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대구시 경진대회가 있고 행자부에서는 중앙 경진대회가 있는데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자체 경진대회를 해서 대구시 대표로 행자부까지 올라 간 적은 있습니다. 행자부에는 팀을 만들어서 올라가는데 사무관급 한명과 나머지 직급 네 명 다섯 명이 올라 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군구 쪽에 있는 사무관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연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에 젊은 사무관들하고 붙으면 시합이 안 됩니다. 중앙대회에서 시상을 받아 오는 것은 불가능하고 2005년도 최우수 올해는 우수로 받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272쪽 모사 전송기 팩스기 시중에 얼마쯤 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40만원 정도 하면 될 것입니다. 40만원이라는 것은 장비 가격이고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 부품이 현재 부품보다 더 비쌉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150만원 짜리 기계가 62대 정도 있다고 보고 그것에 대해 6%의 유지보수 요율을 한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모사전송기 62대 어디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총무과 3대, 자치행정과 5대, 세무과 2대, 각 실과에 한 두 대 씩은 다 있고 동사무소에 두 대 있는 동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모사전송기는 고장율이 적잖아요. 많이 계상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150만원씩 62대가 되니까 550만원이지 한대 같으면 9,000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전년도에 모사전송기만 수리한 내역이 별도로 나오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기계 가격은 150만원 잡혀 있는데 기판이 나가면 30만원씩 나갑니다. 150만짜리 기계 부품이 장애가 나면 30 몇 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새로 사는데 40만원 들어갑니다. 일반 회사 같으면 충분히 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어느 것이 효율성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수리비용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나가면 차라리 새로 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정말 30 몇 만원짜리 정도 부속품이 들어간다면 한대만 교체를 시켜주면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시설장비 유지비라는 것은 언제 어떠한 장애가 날지 모르니까 보험적인 것으로 돈을 먼저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것을 좀 줄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1년에 3대에서 4대 정도 교체 할 수 있는 자산취득비를 따로 만드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지요
판년
박판년위원
2007년 당해연도에 자산취득비 400만원 유지비를 150만원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실질적인 효율성은 더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특위 위원님들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사전송기 400만원 삭감해서 자산취득비에 400만원 이렇게 하게 되면 효율성이 더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김병호국장님 오셨는데 오늘 황정구 의장님도 오셔서 한 말씀 하시고 가셨는데 국장님 한 말씀 하실 것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국장님 예산심의를 각 위원회 별로 하고 있으면 물론 많은 업무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문에 변호사업을 개업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변호사 개업 했습니까? 변호사 업무를 본적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변호사사업을 개업 안 했으면 안 했다.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제가 보기에 사석에서 하실 말씀 같은데 업무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라서
판년
박판년위원
연관이 됩니다. 예산심의를 3일째 하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본위원회에 한번도 참석을 안 했어요. 업무가 많다보니까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한 공인회계사 사무실도 개업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확인을 해보고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공인회계사 변호사 사무실은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위원회 예산심의 할 때 얼굴을 안 비치니까 빗대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계시는데 자주 못 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이 바빠서 못 온 이유도 있고 담당과장님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하는데 국장이 가서 간섭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못 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변호사업을 개업 안했지만 변호사 일을 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변호사 업무 한 일도 전혀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알겠습니다. 소문에 불과 하겠네요.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164쪽 무정전 전원장치 항온 항습기 2,341만1,000원은 구입단가 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금액이 거의 맞는데 한 두개 정도가 틀리는 것 같은데 무정전전원장치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예산에 보면 2,531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작년에는 전산 시스템실에 무정전 전원장치 10kg짜리 한개, 5kg짜리 두 개 있었습니다. 올해 공통기반 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UPS를 구입하라고 해서 결산 추경 때 두 대를 없애 버리고 30kg짜리 한 개 만든 것이 2,341만원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2006년도 예산에는 2,500여 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2005년도 결산추경에 장비 구입비 2,341만원 올렸습니다. 2,500만원은 딱 맞게 한 것이 아니고 2,50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했고 올해 2,300만원은
동원
김동원위원장
동보장치나 방송장치같은 것은 당시 취득가로 도입 단가로 계상 되었는데 2006년도에 2,500만원 이면 2007년도에도 2,500만원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05년도 결산 때 2,3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2006년도 예산안에 2,300만원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구 정보통신망 램 이것도 2006년도 자료에는 2억6,048만5,000원 되어 있고 여기는 3억1,400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단순한 장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시에서 지방행정정보망 장비 한대를 관리전환 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5,4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 네트워크 보안장비 2,700만원 짜리 두 대가 작년에 시에 관리전환 되어 우리한테 넘어 왔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런 것은 우리한테 자료 없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시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기계 사서 우리 쪽에 기계를 두고 쓰고 권한만 우리한테 넘겨 준 것입니다. 우리 구비가 한 개도 투입 안 되고 시비로 사서 우리한테 내려 준 기계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냥 내려주면 우리는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행정사무 감사 때 물품 현황에 우리가 구입한 것 시에서 넘어 온 것 표시가 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일반운영비 265쪽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 100% 인상 되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될 것이라고 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006년도에는 6개월분만 임차료를 잡고 올해는 2차 연도로 12개월분을 다 넣으니까 두 배가 되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68쪽 일반수용비에 2007년도에는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현수막은 어느 정도 크기로 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1m20에 12m 정도로 길게 내려오는 현수막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7만원인데 올해는 6만원인데 현수막을 보면 5만원부터 7만까지 다양합니다. 기준이 작년에 비해 많이 내려서 물가도 내릴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구 통계연보 발간에 작년에는 1만8,000원 했는데 올해는 2만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작년에 예산을 2만원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조정되어 1만8,000원 올라왔고 올해는 조정 안되어 2만원으로
영식
전영식위원
올해도 조절하면 되겠네요. 1만8,000원에 할 수 있었잖아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현재 작업 중에 있는데 다른 일반수행비 쪽에 남는 것이 있으면 당겨 쓸 예정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업무일지 제작에 8,000원은 작년에도 8,000원으로 동일한데 당초 기획감사실에 제출한 것이 900부에서 800부로 조정 되었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공무원 수가 614명 그리고 유관기관에 수첩을 보내면 700부 정도가 1년에 나갑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작년에 700부 했던데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작년에 예산은 700부 해 놓았지만 실제로 750부를 받았습니다. 보관하고 있다가 인사이동이 있으면 사용하고 공무원들 2권씩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800부 정도는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절약하면 700부 하면 되겠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700부는 모자랍니다. 우리 공무원들만 쓰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의회 의원님들 출입기자들 현황이 다 나오기 때문에 유관기관에 고정적으로 나가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 신규로 들어오거나 전입되어 오는 사람들 평통위원님들한테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아무 곳이나 낭비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해서 소비를 줄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은 작년에는 1만6,000원 인데 올해는 1만8,000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작년 사정은 위원님들 아시잖습니까? 작년에는 원가분석 기운도 있었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좀 힘듭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현재 업무일지 같은 것은 8,000원에 작년 그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통상적으로 물가가 인상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물품 취득에 현재 우리 예산안에 올 라온 것은 백본스위치 이중화 작업 이것만 올라와 있지요 휴대폰 3대는 어디에 사용 하시려고 올렸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환경관리과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환경관리과에 3대를 더 드리려고 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휴대폰 14대 중에서 환경관리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이런 곳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사용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 환경관리과에 휴대폰이 잘 안되어 업무를 잘못 본다면 삭감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살릴 생각은 없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살려 주시면 고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런 것은 휴대폰 상태가 어떤지 확실하게 과장님이 체크해 보시고 정말로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태이면 3대를 살려주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예산 심의를 입력을 해 달라고 하니까 시설 장비가 없어서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설장비 구입은?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시설장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개발 한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홈페이지 쪽에 이야기 할때 E-book을 쓰게 되면 예산서 페이지 넘어가는 식으로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직접 들었습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E-book solution이 들어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것은 올라 왔어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266페이지 홈페이지 확대 개편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전산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사무나 행정을 볼 때 가장 필요하게 쓰일 수 있는 장비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이 확대 개편이 안 되어서 못했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solution 자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것만 되면 할 수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언제쯤 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올해 부분 개편한 것이 10월 달에 개통을 시켰습니다. 좀 당기자고 담당계장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10월 달에 해 놓고 내년 초반에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6월 달 정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다른 과에서는 가위질 당한 것도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결정 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시군구 행정처분 DB구축사업 1억5,000만원 정도가 삭감 되어 있는 상태인데 추경에 해 준다고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261쪽 재정통합 관리시스템 이것은 유지보수비 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기술지원료라는 것은 유지 보수비로 보시면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보수비로 지급하는 것이 1,518만원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정보통신과에는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자체 수리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재정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전자문서 시스템 이런 것은 우리 구청을 위해서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같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그 사람들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소속도 공개 안하고 전국에 같은 기술지원을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어떤 업체에 맡겨서 보수해야 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만약에 휴대폰을 직원들이 갖고 다니다가 파손되면 사줍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우리가 휴대폰 자체를 부서로 관리전환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가 나면 자기들이 부품을 교체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5년 안에 파손되거나 못 써도 그렇게 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기능상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해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보수해서 사용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무정보통신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목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진목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동원
김동원위원장
이진목 문화공보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했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년
박판년위원
박판년위원입니다. 예산이 기획실에 요구액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욕심대로 같으면 당초 요구액 대로 반영해 주면 좋지만 구 재정을 봤을 때 이 정도라도 반영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문화공보실은 우리 구민에게 집행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널리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구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큰 행사인 대덕제 행사도 관리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한 대외적인 홍보를 하려면 언론계하고도 접촉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과장님 한달에 업무추진비 얼마 정도 씁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2006년도 공보실 업무추진비 800만으로 계상되어 있고 2007년도에는 1,600만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600만원을 과장님이 다 씁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 실에서 써야 될 예산이라서 요구를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기획감사실 하고 답변이 좀 다른데 국장이 연간 900만원, 부구청장님이 2,750만원인데 1,600만원을 공보실장님이 다 씁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제가 다 쓰는 것은 아니고 공보실 업무를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은 문화공보실 업무 추진비가 아니고 공보실장님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질의 했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저희들 부서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업무를 위해서 쓰는데 그것은 제가 쓸 수도 있고 다른 분이 쓸 수도 있고 업무추진을 위해서 계장도 쓸 수 있고 때에 따라 청장도 쓸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문화공보실에서 1,600만원 쓰면 너무 많이 쓴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부서와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50%로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지난 8월 달에 평생 교육업무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현재까지 문화예술 부분에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 계상하고 하다 보니까 800만원정도 더 증액 되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 질의에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공보실장님이 업무추진비를 얼마 정도 쓸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1,600만원이 있는데 계장님도 쓸 수 있고 과장님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드는 것 같으면 체육진흥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계장님 쓸 수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관련되는 분들하고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주요 구정시책 및 현안 사업 홍보 추진에도 쓸 수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문화예술 진흥 활동추진을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 쓸 수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예. 이것도 쓸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청장님도 필요하면 이분들하고 대화 할 때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두리뭉실 하게 대답을 하시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중하게 돈이 편중되어 있으면 삭감해야 됩니다. 체육진흥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고 또한 문화예술 진흥활동 추진도 똑같이 동일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비 교육진흥을 위해 회에 300만원하고 문화예술진흥비 활동 추진 500만원 하고 주요 구정시책 현안사업홍보 추진하고 체육진흥 활성화 하고 같이 쓸 수 있으면 성격이 똑같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같은 성격으로
판년
박판년위원
지금 150만원 쓰는 부서가 9군데 있습니다. 800만원에서 1,600만원 되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도 900만원으로 똑 같고 힘없는 부서 과장님도 150만원으로 예전하고 똑같은데 유독 공보실만 800만원 더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800만원 정도 삭감해도 관계는 없겠지요. 타 부서장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800만원 삭감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183쪽 민간경상보조 금액에 청소년 격려 선도반 구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해주십시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이 예산은 청소년 지도협의회에 연간 보조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것으로 뭐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청소년 지도협의회에서 청소년 선도활동을 위해서 주로 청소년협의회에서는 동절기, 하절기, 방학 때 설이라든지 연말에 청소년 선도 활동을 하는데 그때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청소년 공부방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 봤는데 실제로 필요성이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우리 구에는 공공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청소년 공부방이 골고루 봉덕동 전체로 하나 있고 이천동이나 대명2동 쪽에도 하나 있고 이렇게 쭉 있으면 참 좋은데 가보니까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은데 학생들이 공부하러 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중 고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학교 마치고 저녁시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낮에 가면 학생들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나가 인원체크를 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분 이야기만 들을 수밖에 없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예 그분들이 주가 되어 운영하기 때문에
영식
전영식위원
전기료라든지 다 포함되어 1,500만원 지원되는 것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그 분들은 자원봉사 성격이지만 봉사료 정도는 계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분들이 다른 학생들 한테 돈을 받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학생들 한데는 안받고 이 예산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것 가지고 밥 벌이가 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식비라든지 교통비 정도 정도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금고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까? 세는 안주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임대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공부방이 있는 것은 환영하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수리를 좀 하고 실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시 보조 1,000만원 받고 해서 금년에는 2,000만원으로 환경개선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아직까지 학교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생겼는데 이 사업은 학교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 교육위원회로 급식 신청을 하면 그곳에서 결정을 해서 시로 통보해 주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구별로 시범적으로 한 개 학교씩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상대를 어떻게 정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각 학교에서 교육위원회로 신청을 하면 교육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감안해서 각 구별로 한개 학교를 정해서 대구시로 통보를 하면 대구시에 각 구별로 통보해서 결정된 학교에 지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공문 온 것이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지금 급식 안 하는 학교 가 없는데 어떤 학교를 지정해서 주면 안 되지 싶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지침이 내려오기는 각 구별로 한개 학교를 선정하는데 선정하는 방법은 학교 교육청으로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결정을 해서 시로 넘겨주면 결정된 학교에 대해서 급식비 중에 부식비만 지원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부식비로 지원하는 것 같으면 3,900만원으로 안됩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부식비 100%로 지원이 아니고 부식비 중에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이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시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한 학교에 이렇게 지원을 하지 말고 결식아동이 각 학교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나누어 주든지 해야 되지 한 학교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학교에 결식아동이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려고 합니까?
영식
전영식위원
남구에 초등학교가 11개 중학교가 8개입니다. 고등학교까지 하면 약 25개 정도 되는데 점차적으로 늘려 25개 학교를 4,000만원씩 지원을 계속 해야 되는데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으로 하는데 시범으로 할 때는 지역을 정해서 하는데 시의 계획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서 하루에 1인 220원 정도 부식비가 지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영어체험 일반운영비 하고 체험 학습 센터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디에 설치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아직까지 장소는 결정 안 되었고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미8군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추천해 달라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가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내에 있는 학교에 유휴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을 학교하고 협의해서 그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획은 영어 강사는 미8군에 근무하는 근무자 중에서 자원봉사를 받고 시설은 이정도 해서
영식
전영식위원
시설은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임대료가 아니고 그 안에 부스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예산이고 운영비는 거기에 시설을 하게 되면 자원봉사자들이라도 최소한의 교통비라든지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관리도 되어 줘야 될 것이고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 된 것은 없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지금 자원봉사자를 협의 중에 있고 자원봉자가 결정이 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것은 청장님 지시 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모든 사업은 각 부서별로 수립해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저희들도 평생교육계가 작년 8월 달에 생겼는데 타 지역에는 영어마을을 주로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너무 막대하게 들어가고 해서 우선 이런 것을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학교 급식 식품비는 구에서 시로 올린 것입니까?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시에서 결정 되어 공문으로 시달된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청소년이나 학생들한테 소외를 느낄 정도로 지원이 많이 삭감되고 동결 되었는데 이 부분이 의외로 새로 신설 되어서 의아해서 질의를 합니다. 영어교실은 시에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영어체험교실이면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으면 예산편성에 맞게 근거가 있지 싶은데 어느 근거도 없이 지금 현재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고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대상이 누구인지 궁금하고 어떤 근거로 하시는지 설명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계략적인 계획안은 남구 관내 저소득층 자녀 중에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지에 가서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길을 묻는다든지 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예산이 편성되면 첫째 강사가 섭외 되어야 될 것이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첫째 안은 관내에 있는 학교의 유휴 시설을 활용하면 그 안에 시설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일반 건물을 임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 안으로 당초예산 요구할 때는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안 되었을 때는 임대하는 예산까지 생각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5,000만원 정도 밖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1차 목표는 관내 학교 유휴시설을 두개나 세 개 정도 활용을 해서 1차적으로 한 4~ 50명 정도 하고 그것이 잘되면 더 확대할 그런 안입니다.
계획안을 한부씩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300만원 올해 새로 만든 것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 보상금 13개동 해 놓고 청소년 격려선도반 구성운영 490만원, 협의회 지원금을 준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동이 아니고 남구 협의회 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번에 청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생활체육에도 새로운 단체가 생기고 보조비가 자꾸 들어가는데 저소득층 아이들 간식비는 작년에 400원 하다가 200원으로 내렸는데 단체가 계속 늘어 나서 활동비를 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단체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단체가 늘어나서 신규로 계상 된 것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제 공문을 받았는데 2006년도부터 신규로 6개가 늘어나고 있는데 공보실에는 청소년 지도자 남구협의회가 새로 생긴 것 아닙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사격팀 운영에 대해서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 의원님들 대부분이 예산만 너무 낭비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격팀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종목을 바꾸는 것도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사격팀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흩어져 있으니까 훈련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숙소를 마련해 달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 사정으로 마련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사격 감독을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성적이 너무 저조하니까 내년도에는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려 달라 만약에 내년도에도 금년처럼 이런 성적일 경우에는 해체를 하고 다른 팀을 구성을 하는 것을 검토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선수하고 감독하고 5명인데 한명 퇴직하고 우수 선수 유치비 500만원 되어 있는데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퇴직이 아니고 퇴직금으로 항상 적립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 쓰는 것이 아니고 부득이 선수 중에 한사람이 그만둔다든지 했을 경우에 새로운 선수 발굴 시 스카웃비라든지 그런 차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63쪽 슬라이드 필름 5통 구입하는데 현상은 8통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현상을 못해서 넘어 오는 것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다시 확인 해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확인할 것 없이 5통 구입해서 8통 한다면 현상요금이 더 들어갑니다. 전년도에도 5통 구입해서 10통 현상 했습니다. 작지만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다른 예산도 이럴 확률이 많기 때문에 더 신중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5통 구입해서 8통 현상한다고 하면 다른 구에 해주는 것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다른 구에 해 주는 것은 아니고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65쪽 초등학생을 위한 구정 체험학교운영 버스임차 전년에 없었지요. 올해 돈이 많아서 2,000만원 17대 내줍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돈이 많아서 아니고 운영을 해보니까 구청버스 한대로는 부족해서 임차를 해서 같이 수송 하려고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래도 올해와 전년도에 학생들 구청체험학교 다 왔다 갔습니다. 학생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 예산도 있으니까 해보겠다는 말 아닙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서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버스를 임차해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수송하려고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차는 어떤 차입니까? 같은 값이면 28인승이면 괜찮을 것인데 28인승으로 왕복하면 20만원 쯤 나옵니다. 168쪽 남구사랑 편집위원이 몇 명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공무원5명 민간인 10명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사회산업국장, 공보실장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청장님도 편집위원으로 참석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정이 바빠서 참석 못 하고
판년
박판년의원
민간인은 수당을 줘야 되지요
그런데 11명으로 예산 요구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예산 요구할 때 제가 모든 부분을 상세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예산서 전체다 다 그렇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작지만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전체예산을 심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필름 답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남구사랑 편집위원 수당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민간인이 10명인데 11명 될 수도 있고 12명이 될 수고 있고 사정에 의해서 민간을 더 위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명으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매뉴얼에 보면 15명 이하로 하면 되는데 현실 있는 대로 바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구사랑 편집위원회는 답변하실 때는 공무원 5명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공무원 한 사람 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그런 변수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11명으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실질적으로 남구사랑 편집위원회는 매뉴얼 자체도 15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나는데 15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2/3을 민간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구 의원, 민간인으로 되어 있지 몇 명으로 제한 된 것은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남구사랑지 목적이 무엇 입니까? 구정의 사항을 구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주 목적이고 그래서 구 행정에 동참 하라는 뜻이 있는데 변수가 있다고 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예산요구서에는 11명으로 올렸는데 실제로는 10명 아닙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163쪽 필름 구입은 어떻게 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필름 구입은 5통인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한 통 다 찍어 현상을 할 수 있지만 중간에 반틈 찍고 급하게 현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은 5통이지만 현상하는 것은 그것을 감안해서 8통으로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반틈만 잘라서 현상할 수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한 통을 다 찍지 않으면 앞에 찍은 부분만 잘라내고 나머지는 다시 쓸 수 있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실제로 그렇게 알뜰히 살고 있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예 업무추진상 다 찍기 전에 사진이 필요할 경우에 부득이 잘라서 현상합니다. 현상할 때는 장수로하지 않고 통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현상할 때 장수로 안하고 통으로 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예 사진 인화할 때는 장수로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대덕문화전당 평가위원 심사 수당은 시간이 얼마 쯤 걸립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두 시간 이상은 소요가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평가는 어느 시기에 언제쯤 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1년 업무를 마감하고 그 다음해 연초에 추진한 업무 전반을 평가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한번 하는데 2일로 올라 왔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사건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2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판년
박판년위원
평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호남 교류 음악회 판소리 여기는 이명희씨한테 가는 것입니까?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 지원금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이명희 명창과 조정호씨 두 분 한테 지원되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거기에 있는 공부하는 학생한테 나가는 것도 같이 포함된 돈 입니까?
삼각지 네거리 주변 지역 용역은 누구한테 용역을 줄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아직까지 결정 안 되어 있고 계대에서 운영하는 용역팀한테 어느 정도 소요되겠느냐고 하니까 그분들이 이 정도는 되어야 될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보통 우리가 용역 의뢰를 하려고 하면 다른 단체에 알아 봐야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계대 안에 있는 산업하고 연관되는 산업을 유치해서 그 주변을 발전 시키 려고 하면 저희들 판단으로는 어떤 업체가 들어 와서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비가 어느 정도 소요 되겠느냐고 하니까 자기들이 그 정도는 되어야 될 것이다 해서 계상 했는데 나중에 용역을 줄 때는 업체는 그때 가서 결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사용역, 위탁교육, 대다수 예산이 이런데 쓰입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실제 이만큼 줘야 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도 물건을 사는 것 같으면 가격을 알아보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산출하기가 어려워서 업체에 자문을 구해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번 대덕제 행사가 문화부분과 체육행사를 전전년도와 같이 했는데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대체로 잘 되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평가 위원은 누구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추진위원 되시는 분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저하고 최주환 국장,
판년
박판년위원
보건소장님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평가 보고회 때는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 실장님 참석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몇 분이 참석해서 평가했습니까? 위원장 이름이 무엇 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변상일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변상일위원장님 하고 총괄추진국장 공보실장 끝나고 평가를 몇 사람 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평가는 최주환 국장하고 저하고 변상일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세 분이 평가를 했습니까? 누가 들어도 이 행사를 주관했고 총괄했고 행사를 추진했던 사람이 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른 외부 사람도 와서 보고 주민들도 참관을 하고 의회에서도 참관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추진했던 추진위원장, 공보실장, 변상일위원장 세분이서 잘 됐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행사에 참석한 분들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평가를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식입니다. 외부에서 누가 봐도 돈을 8,930만원이라는 돈을 소모시켜 가면서 거대한 행사 평가를 추진위원장, 공보실장, 최주환 국장 세 사람이 평가해서 성공했다고 평가가 나오면 구민들이 들어도 웃습니다. 이렇게 평가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돈을 8,930만원 쓰면서 100원짜리 한 푼 안 남기고 딱 맞춰 썼습니다. 8,93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보고 느끼고 주민들 여론을 감안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8,930만원을 쓴 것은 대단히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예산은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소비성 낭비성이 있었습니다. 첫날 행사에는 사람이 200명도 없었습니다. 대단히 실패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예산이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되고 행사 매뉴얼에도 일회성 행사는 가급적이면 쓰지 말라는 지침이 나갔습니다. 보시고 하셨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그런데 문화생활체육 업무는 거의 일회성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일회성이라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실패한 작품입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과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강제적으로 주민들을 참여케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보고 스스로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만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모든 사람은 자기 기준점을 이야기 하는데 다른 분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아쉽다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왜 전처럼 행정적인 체계가 동으로 내려가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통우회도 있고 이런데 좋은 행사를 한다고 알려야 하는 것도 구청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저거들끼리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일을 하든지 남구 주민들 개개인 한 테 찾아가서 홍보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 현수막을 붙여 놓고 각 조직 단체에 초청장 보내고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최대한 한다고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개개인 찾아가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행사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 통우회 조직단체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매번 동원해서 합니까? 행사할 때 동원해서 안 하잖아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행사할 때 참여를 위해서 강제적으로 할당해서 한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57쪽 잉크젯프린터 432만원 잡혀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594만원입니다. 594만원에 대해서 흑백은 얼마 이고 칼라는 얼마 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흑백은 그 규격으로 6만원입니다. 칼라는 9만원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 1월부터 12월 까지 광고수입이 이것 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냥 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상 수입을 잡을 때는 최소한 흑백으로 했을 때의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물론 지출도 중요하지만 수입부분도 구에서 꼼꼼히 살펴서 확실했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4쪽 구청장 생활체육대회 지원금 주는 데가 많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우승기 제작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새로 해 주는 것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13개가 있는데 9개 연합회는 대회를 개최해 왔기 때문에 기가 있는데 4개 연합되는 청장기 대회를 개최를 안 해서 그런 조직에서 내년도에 개최하게 되면 기를 새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종목이 늘어나면 운영비도 더 늘어나야 될 것인데 수입과 지출을 엄격하게 따져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175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올해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계상 되었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씨름왕 선발 대회가 현재까지는 구청에서 주관을 했는데 구청에서 주관을 하니까 여자들한테 시상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생활체육협의회로 위탁을 하는 예산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위에 구청장기 생활체육회 운영비 1500만원도 생활체육 협의회 로 가는 것입니까?
선발대회 운영비 820만원 구씨름 대회 550만원 시 씨름대회 270만원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전부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주관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하나도 없던 것이 신설된 것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다 있었는데 씨름 선발대회만 저희들이 하다가 위탁 주는 것입니다. 구민건강 걷기 대회도 지난해까지 예산이 없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씨름선발대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대덕제행사중에 구민체육대회 하는 날 각 동별로 사전에 선수 추천을 받아서 부분별로 1, 2, 3위를 결정하고 그 사람들은 시 씨름왕 선발대회에 나갑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럼으로 해서 시상비가 820만원 증가 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우리가 할 때도 이 예산은 있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사격팀에 퇴직금 700만원은 올해 퇴직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퇴직 적립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85쪽 영어체험마을 영어체험학습센터에 대해서 보니까 1회 이용인원이 40명이고 저소득주민 중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중심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군데 모아서 해야 되는데 그곳에 가려면 교통비 들어가야 되고 저소득층인데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소득층에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영어 과외를 하게 되면 과외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교통비 정도만 본인들이 부담할 수 있으면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 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남구에 수익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저소득보다는 오히려 고소득 주민아이들로 해서 구청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연구를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영어교실을 운영하면서 고소득층한테 돈을 받아서 구 수입으로 한다는 것은 곤란한 그런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질 높게 해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오히려 저소득층 보다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게 되면 일반 학원이라든지 행정기관에서 그런 수익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영어마을을 수익사업으로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소득주민들에 대해서는 영어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모르지만 이렇게 구 전체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교통비라든가 아이들 혼자 다니기도 그렇고 나중에 오히려 뒷 돈이 더 많이 들어 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다른 시도를 비교해서 그 보다 좋게 연구해서 해 보는 것은 모르지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영어마을 정도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몇 백억씩 들어 갑니다. 저희들로서 그것은 있고 우선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는 쪽으로 보니까 영어교실을 해서 그것이 확대되면 중학생 반도 개설할 수 있고 고등학생 반도 개설할 수 있고 그것은 연차적인 문제이고
경희
김경희위원
미군부대 내에 건물이 임차가 되겠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그렇게 해 주기를 협의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되면 관내 유휴 학교교실을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학교마다 여유분 교실이 없습니다. 급식실도 부족해서 교실 배식 급식을 하고 있는데 불가능 할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좋겠는데 세세하게 연구를 하셔서 사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영어체험교실은 청장님 공약사항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영어마을이 청장님 공약사항인데
동원
김동원위원장
9월 달에 결재 하신 것이고 5,000 만원은 예산안 되고 난 다음에 한 것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9,040만원 요구했는데
동원
김동원위원장
9,040만원 올릴 때 계획은 없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9월 달에 계획을 근거로 해서
동원
김동원위원장
본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는 예산서에 금액이 올라오는 정도가 되면 최소한 어디에 얼마라는 식으로 올라와야지 그것도 없이 대충 올립니까? 9,04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구청장 공약사항을 계획으로 하는 것 같은데 계획안부터 체계적이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충분하게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시설비를 5,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시설분야는 서울 강남 같은 데는 부스가 7~8개가 되는데 평균 부스 설치비가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2,400만원 정도이고 서울 같은 데는 원어민 교사 1명과 원어민교사 봉급이 260만원정도 되고 외국인은 170명 외국인의 경우 강남 같은 경우에는 강남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이런 신규사업을 하실 때 서울 강남 같은데 잘 하더라 싶으면 사진도 찍어서 보여주고 해야지 청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하니까 말인데 여론수렴도 많이 하시고 지역적인 특성도 생각하시고 입지 선정에서부터 방향 규모 계획안을 충분히 내 놓고 해야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해 놓았다고 그냥 하시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곤란을 겪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셔 서 구정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강남을 비교 하셨는데 강남구 재정하고 강남구의 구민들과 우리 남구의 구민들과 하늘과 땅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영어마을을 한다는 것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삼각네거리 주변지역 문화사업 특성화 이것도 구청장 공약사업이지요 공약사업 같은 것은 아직 기간도 남아 있어서 조금 뒤로 미뤄놓고 남구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해 놓고 해야 되는데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용역비가 진짜 많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공약사업을 용역하는 것은 지금 당장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영어 체험학교도 강남처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강남이 잘 되어 있어서 견학을 하고 왔는데 강남에 원어민 교사들도 있고 보수도 지급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미8군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강사는 그렇게 하고 시설비는 그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도 하려면 그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해서 참고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강남구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보니까 차로 태워주고 태워오고 거기는 일등 구 아닙니까?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 한 지역에 이렇게 해 놓으면 구 전체에서 가려면 아이들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을 많이 해야 되고 어머니들이 돈 벌로 가고 없습니다. 혼자서 차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심사숙고하게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삼각네거리 문화사업 특성을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용역하는 것이 어떤 직종으로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느냐 기초적인 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용역비가 너무 많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삼각지 로타리 용역비 3,000만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공청회 500만원, 남구발전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대한지방자치 학회 하고 우리가 1,000만원 내고 저쪽에서 1,000만원 내고 2,000만원짜리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그것도 남구발전을 위한 학술대회입니다. 그 자리에 대학교수님들 오시고 행자부 건설부에서 모든 분들이 오셔서 그런 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삼각로타리에 대한 아이템을 줘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용역주는 것 보다 훨씬 큰 배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이론적인 이야기는 되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것은 그 현장에 가서 여건도 감안하고 모든 것을 실사해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74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우승기 8대하고 있지요 2개 더 늘어나는 것은 무엇 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8개는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가 제작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13개 연합회 중에 아직까지 구청장기를 한번도 개최 안 한 단체에서 개최하게 되면 우승기를 제작해야 되는데 그 부분으로 2개 정도 해 놓은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구청장기 대회를 하게 되면 동호인들에 대한 지원비가 얼마 쯤 나갑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는 13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110만원씩 지원 되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운영비가 1,700만원이 더 올랐는데 올해 예산서 전체를 보면 민간위탁, 학술대회, 여행 전부 일회성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1,700만원씩 올라갑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비 지난해 1,1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 400만원 증액된 부분과 구민건강 걷기대회 예산이 2회 추진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지원이 안 되어서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은 전년도 수준으로 모든 행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체가 다 이렇습니다. 전년도와 맞추어서 행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지금 1,700만원은 구 씨름왕 선발대회 820만원 항목이 바뀌어서 그렇고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행사경비에 아주 미미합니다. 각 조직단체에서 더 많은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사정으로 요구대야 못해 드리고 최소한 반영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업무가 다른 데로 이관되어 가는 사항이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2007년도 예산은 청소년 업무가 사회파트로 넘어 갑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넘어 갔는데도 5,1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은 그쪽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청소년 업무가 여기에 들어 와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예. 다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산을 심의하면서 사업이 보이지 않습니다. 총괄적으로 과장님께서 위원들의 질의 속에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연일 바쁘신데도 많은 연구를 하셔서 지적을 해 주시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더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청소년 적립기금이 두 군데 예치되어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기금을 적립해 놓은 통장이 있고 이자 발생된 통장이 있어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년 장기예금 되어 있는 통장 금액이 얼마 쯤 되어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1년 짜리가 1억145만3,959원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기간은 언제 까지 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1년 단위로 연초에 했는데 3.6%입니다. 이자 발생한 것으로 310만원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 50만원 정도는 이월 되는 것으로
판년
박판년위원
학자금 이율은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무료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청소년 기금을 받아서 공부해서 대학교가서 졸업한 학생이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주로 대구여상하고 경북여상 두사람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3년간 계속해 주든지 꾸준하게 해 주면 어려울 때 남구청에서 도움 준 것을 알 것인데 1년 단위로 바뀌니까 고마움도 모르지 싶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고맙게 생각 안하겠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찾아오거나 남구에 고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없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목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