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태영 의원 발언

제151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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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 합니다. 오늘 회의도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부서별로 하면서 의문점에 대하여는 질의와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위원여러분께서는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계수 조정 내역을 정리하여 주시면 마지막 회의 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제 이어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44페이지에 도로공간 점용료, 돌출 간판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올해와 내년이 동일한데 이거 전수 조사라든지 조사 한번 해보신적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전수 조사를 저희들이 2004년에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지금 내년도 초에 전수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 여기 예산안에 잡아 놓은 것은 2004년도 전수조사를 토대로 잡아 놓은 겁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2004년도 전수조사 할 때 돌출 간판이 몇 개 정도 됐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제가 수량은 지금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평방미터 가격을 책정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역산을 하다 보니까 평방미터가 나오고, 실제로는 이게 크기가 각각 달라서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게 돌출간판이 이것보다 조금 많다고 생각은 안 드시고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돌출간판은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워낙 간판이 유동성이 많고 변동이 많아서 정확한 집계는 내기가, 전체를 내기는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현재 저희들이 이것은 허가를 받아서 설치된 돌출 간판을 기준으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세입 부분은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어제도 하고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44페이지에 금년도 예산서 38페이지하고 똑같네요. 그렇지요? 금년도 예산서 가져 왔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금년도 것은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뒤에 계장님 좀 가지고 오십시오. 거기 보면 조금 전에 곽위원 이야기 하신 도로공간 점용료라는 게 작년에도 3,100, 금년에도 3,180여 만원을 수입으로 상정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금년도에 수입 들어온 액수가 총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11월 말 현재에 점용료로 받아들인 수입이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징수 결정을 약 1,900만원 징수 결정을 해서 실제 돈이 들어 온 것은 약 1,7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징수 결정은 얼마 했어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1,900만원.

청택

우청택위원

1,900만원을 했는데 지금현재 낸 수입은 완전히 납부한 것은 얼마 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납부한 것은 약 1,700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700?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한 200만원이 덜 들어 왔다. 그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수익입니다.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수입에 의해서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보면 수입은 대부분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출 부분은 상세하게 대부분 짜는데 세수 부분은 작년하고 비슷하게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세수입에 의해서 세출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도 세출에 못지않게 돈이 있어야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걸 지금 보면 조금 등한시 한 느낌이 듭니다. 이것을 지금 금년 연말까지 해도 한2,000만원 밖에 안 들어오는데, 2005년도에 2006년 예산 하면서 3,100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이라는 수입이 적어 졌습니다. 그렇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수 결함이 요인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이 세수의 허점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수는 그렇게 마구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겁니다. 사실은 돈 들어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 과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 세수가 1억5,400이고 내년도가 1억6,400인데 한 1,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도로 공간 점용료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있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년 초에 전수 조사를 새로 하게 되면 상당한 수입이 또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그대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이게 금년도 수입을 잡을 때는 이 금년도 세수 들어오는 액수가 2,000여 만원 같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세수를 내년도에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해서 다시 하면 다시 추경 예산이나 다시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금년 계획에 할 것이고, 그러면 작년도에 해보고 이렇게 세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전수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세수를 더 올리든지 해야 되지, 지금도 금년에 할 걸 예산편성하고 다시 조금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고, 지금 세수 부분에 각 과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굉장히 세심하게 다루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수를 그렇게 해 놓고 수입은 아까 말대로 2,000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 다른 과도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행태를 좀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세수가 돈이 있어야 돈을 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엉터리 숫자로 세수를 잡아 놓고 많이 써 버리면 나중에 세수의 결함이 생기면 상당히 예산이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다음 47페이지, 금년도 예산서 41페이지 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수수료 옥외 광고물 허가 수수료가 3,200만원입니다. 그렇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리고 또 밑에 수수료는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수수료는 올해는 한 300만원 더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 3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옥외광고물 허가 수수료하고 발급 수수료 금년도에 수입 들어온 액수가 얼마 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옥외광고물 허가 수수료는 11월말 현재 약 3,067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067만원?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아주 잘 되었네요.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래서 그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청택

우청택위원

사실 맞습니까? 그 정도는 사실 정확한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발급 수수료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발급 수수료는 11월 말 현재 2,960만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을 감안해서 한 300만원 더 올렸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잘됐다고 보이네요. 그렇지요? 다음 장 51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그것이 금년도 예산서 46페이지 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5,600인데 금년에 한 7,900인데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작년에 560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560만원인데 금년에 790만원이니까 한 230만원 더 추가로 했습니다. 학교 부담금은 어떻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은 전부 시 수입입니다. 시 수입인데 수입 금액에 3%를 저희들한테 교부금으로 주는 겁니다. 주는데 이것은 79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두어 들여서 시에서 이것은 이렇게 주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 온 금액이 790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790만원인데 그게 우리 구 수입이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790만원은 우리 교부금으로 받은 겁니다. 이것은 확정된 금액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확정된 금액이니까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네요.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56페이지 구 금년도 예산서 50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불법광고물 게첨 과태료 1,500만원, 이행강제금 4,500만원 작년도에 이행강제금 4,000만원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불법 광고물 게첨 과태료는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수입이 약 1,970만원이고요.

청택

우청택위원

금년도 1,500만원보다 수입이 더 들어왔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더 들어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왜 1,500만원만 금년도에 잡아 놓았습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 왔는데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이행강제금이 금년도에서는 작년에는 4,000만원 했다가 금년도 4,500만원, 500만원 증액 했는데 이것은 11월 말까지 저희들이 수입이 약 7,000만원정도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건축법 이행강제금은 이것은 워낙 고정적인 수입이 아니다 보니까 한 건 위반하면 어떤 것은 1,000만원, 2,000만원 짜리도 있고 해서 조금 더 늘려 잡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에는 전부다 세입 예산이 7가지가 있는데 조금씩 더 줄거나 늘거나 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큰 변동이 없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한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큰 변동이 없다고 치더라도 그 사항별로, 예를 들어 불법광고물 게첨 과태료가 금년에 2,000만원 들어 왔으면 내년도 예산에 한 2,000만원을 반영하는 것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1,500만원 해놓고 다음에 이행 강제금은 과장님 말씀대로 들쭉날쭉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500만원 내지 한 1,000만원 더 상정하는 것은 일리 있는데 그것은 좋다 이겁니다. 불법광고물 게첨 과태료는 금년도에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더 많은 가능성이 사회가 다변화 되고 더 변화됨으로써 더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똑같이 한 것은 이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런 문제는 내년도부터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세입 부분은 예산편성에 굉장히 좀 소홀한 부분이다. 주택과만 문제가 아니고 각 과가 공히 그런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작년도에 한 것 대충해서 그래도 김과장님은 많이 조정한 것도 보이는데 그 액수를 그대로 산정하는 경향이 지금까지 감사를 해본 결과, 심의를 해본 결과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는 각별히 해서 제가 예의 주시를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우청택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세입을 맞추어서 세출을 잡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세입을 좀 적게 잡다 보면 사실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거든요. 우리 예산안 전체를 보니까 정말 괜찮은 사업성이 있는 내용들은 물론 다른 과도 다 비교를 해보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비추어 볼 것 같으면 세입 수입을 좀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좀 높게 잡아 주셨다면 다른 사업을, 괜찮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올해와 내년도를 거의 동일하게 하는 바람에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과장님, 다음에 예산안 잡으실 때는 좀 더 정밀하게 분석 하셔서 잡을 수 있는 것은 많이 잡아 주시고 이래야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444쪽에 엘리베이터 정기점검 이것은 의회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이지요? 언제 설치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금 설계가 이번 주에 납품이 됩니다. 납품이 되면 신년도에 바로 들어가면 공사를 착수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태영

성태영위원

아니, 지금 어차피 공사를 우리가 해야 되고 지금 옆에 곽위원님 계십니다만 지금 상당히 불편하시거든요. 실제 다 아시는 사항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하는 김에 제가 동료의원으로서 하루라도 빨리 해 주었으면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문제를 하루 속히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이 되도록 좀 해 주시고요. 밑에 청사 전기료 안 있습니까? 이것 산출 내역이 작년도에도 25일이고 올해도 25일인데 이것이 지금 토, 일을 빼면 25일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전기료는 저희들이 참 들쭉날쭉합니다마는

태영

성태영위원

예. 다소 들쭉날쭉 하는 건데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연간 저희들이 들어가는 전기료, 올해에 내년도 예산이 1억1,200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써 보니까 올해도 연말 되면 몇 백 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식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특별히 의미가 없고, 이것도 이제 월별, 또 계절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태영

성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에 대한 전기요금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왜냐하면 산출기초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지금 현재 작년에도 25일인데 금년도 2006년도에 25일인데 2007년도에 25일 하면 누가 보면 안 맞는 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12월달 기준으로 해서 12월 달이 31일까지 있고 해도 지금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0일 밖에 근무가 안 되거든요. 공무원이, 그러니까 이런 걸 물론 단가를 더 올려가지고 계산하면 결국 돈은 거의 같이 나오겠지만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것은 좀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청사 환경개선부담금이 이것이 어떤 돈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 환경개선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과금 이것도 공과금 성격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공과금은 어느 어느 것이 해당이 됩니까? 지금 현재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요?

태영

성태영위원

예.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여기 있는 게 대부분 공과금 성격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도 그렇고 그 위에 상하수도 사용료도 그렇고

태영

성태영위원

예. 상하수도 사용료는 저희들이 알겠고요. 환경개선 부담금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도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청에 어떤 차량 등록 대수 이런 것도 감안이 되고, 그 다음에 보일러의 형태, 그 다음에 가스를 떼느냐, 기름을 떼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산식이 좀 복잡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을 지금 1년에 몇 번 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상하반기 두 번 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을 지금 1년에 몇 번 냅니까? 상하반기 두 번 냅니다. 두 번 내면 지금 현재 2006년도 상반기, 2006년도 금년도 상반기에 내신 금액이 얼마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금 약 100만원 약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얼마 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97만4,000원 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이것이 작년도 예산에는 400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올해 200만원이 잡혀 있길래 제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과장님, 이런 문제는 정확히 짚으셔서 잘 해주시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작년에 400만원 했다고 올해 200만원 한 것은 우리 구청에 보일러 중앙집중식 보일러가 있었는데 이것을 금년도 초에 폐쇄를 했습니다. 보일러를 가동 안 합니다. 작년 겨울에는 아침에 출근하면 중앙집중식 보일러로 약간 사무실을 데워 놓았다가 개별난방으로 전환을 했는데 각 실, 과에 개별 난방기가 다 있고, 중앙집중식 보일러가 너무 노후 되어서 사용이 불가한 그런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중앙집중식 보일러를 없애는 것이 우리 구청에 연간 약 몇 천 만원이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것은 다 없애고 철거를 했습니다. 또 보일러 폐쇄를 시켰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이제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다 없앴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사무실마다 온풍기 사용 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45쪽에 청사 재해손해배상 공제회비가 회비가 많이 올랐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도 작년에는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작년에는 1,600만원을 계산했다가 올해는 1,900만원으로 했는데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렇게 통보 온 금액을 그대로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겁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통보 온 금액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니까 천원 단위까지 딱 이렇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청사 건물유지비인데 지금 참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편이죠? 청사 자체가 노후해서 그렇겠습니다만 돈이 이리저리, 조금 청사 자체를 관리하는 유지비를 보면 돈이 엄청나거든요. 이 돈뿐만 아니라 이래저래 합쳐져 있는 것 보면, 그러면 지금 현재 난방기는 지금 청사 내에 50대 이것은 전부다 청사 내에 다 들어갑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실제 있는 난방기는 86대 있습니다. 86대 있는데 저희들이 한 50대 정도는 수리한다. 이렇게 보고 한 대당 10만원씩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436페이지입니다. 냉난방기 구입에 160만원 한 대를 산다고 했습니다. 주택과가 몇 층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3층에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층에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언제 샀습니까? 지난번에 몇 년도에 샀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이 98년도 이전에 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그게 아주, 여기에는 안 나와 있네, 이게 큰 돈인데 160만원 짜리인데 자산 물품관리에 안 나와 있네요.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물품관리 현황을 전부 내라고 했는데 에어컨 이겁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002년도에 샀네요. 양호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2002년도에 저희 과에 있는 게 지금 사무실에 1층에도 있고 4층에도 또 일부 있고,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청택

우청택위원

1998년도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8년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2006년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6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6년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4년, 그런데 아주 쓰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도 아침에 틀어보면 기름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이 안 샀습니까? 어떻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기계 마다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저히 더 이상 수리해도 사실 사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대부분 과에서 보니까 지금 한 2년 정도 넘어 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샀을 겁니다. 왜냐하면 집중보일러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샀는데, 주택과에서 새로 산다니까 좀 의아하다 이겁니다. 다른 과에 전수 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언제 사고, 언제 샀는데 그 내용이 다 양호 하다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금 이제 대부분은 전기로 떼는 것이 많고요. 저희들은 기름을 떼어서 사용하는데 아침에 이걸 돌리게 되면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 과에서 전기로 하는 데가 많고, 또 기름으로 하는 데 있고 이렇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기름으로 하는데 이게 기름 냄새가 나서 사무실에 환기를 계속 시켜야 되기 때문에 효율이

청택

우청택위원

살 때 잘못 샀다. 그죠? 전기를 사서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하여튼 수리해도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안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꼭 사야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꼭 사야 되는데 말씀 나온 김에 제가 부탁말씀을 한 가지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160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돈이 한 9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용량을 저희들이 좀 적게 잡아 가지고 이거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한 90만원 정도는

재구

조재구위원장

나도 160만원이라고 하길래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앞에 위생과에서는 210만원으로 올려 왔습니다. 올라 왔는데 여기는 160만원이라서 좀, 5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살 때는 뭐 어쨌든 기획실에서 하던 간에 딱 평수에 따라서 정해서 해야 되는데 160만원 짜리가 싼 것이 있구나 해서 제가 다시 물어 봅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좀 잘 못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잘못 했으면 그대로 해야 되지, 뭘 잘못 해서 더 증액할 수는 없잖아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나중에 한 90만원 좀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혹 떼려고 하다가 혹 붙었잖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다음 장 넘어 갑시다. 438페이지, 금년도 예산안 345쪽하고 똑같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몇 명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금 28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8명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26명.

청택

우청택위원

26명인데 외부 민간인이 얼마 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 하고 건설과장, 도시국장, 세 분 빼고는 다 민간인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몇 명입니까? 그런데 23명이인데 18명으로, 작년에도 18명이고 금년에도 18명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다 부르는 것은 아니고요. 심의할 때마다 각 분야 별로 구조 분야에 두 분도 계시고 건축계획 분야에도 두 분도 계시고 이렇게 있는데 건물이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대형 건축물이 들어오면 심의위원을 가능하면 많은 분들을 모셔서 심의를 하고, 지금 이제 건축 소위원회라고 그래서 연 면적이 천 평방미터 미만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가지고

청택

우청택위원

소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소위원에는 보통 1/2로 저희들이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1/2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13명 중에 한 3～4명 빼면 9명이나 8명이나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올해는 여섯 번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여섯 번 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여섯 번 하면 작년에 세 번 하기로 해 가지고 370만원 잡혀 있는데 여섯 번 했으면 돈이 모자랐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모자라서 추경에 한번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여섯 번, 돈 얼마 지불 했습니까? 지불 한 액수가 얼마 입니까? 지불한 액수가 얼마 입니까? 금년도에 집행한 액수가 얼마 입니까?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배로 늘어나네요. 수당을, 작년에 370만원, 630만원으로 배로 늘어나 버렸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건축위원회 수당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특정 건축물을 양성화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건수가 수시로 자꾸 들어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수시로 들어오는 것은 한목에 하지, 수시로 회의 합니까? 모아 가지고 한목에 하지. 그러니까 5회를 했다 치더라도 작년 예산하고 같이 해서 해야 되지, 너무 배로 늘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사실은 건축위원회 이것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인가 했고, 올해는 여섯 번하고 사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여섯 번 정도를 하고 작년도 예산에서 한 370만원, 400만원 정도 하고 230만원 깎읍시다. 왜냐하면 이것을 배로 늘리는 게 말이 안 되지, 같은 심의를 하는데 해서 달라지면 뭐 그렇게 크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나중에 회의를 진짜 모자란다면 추경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다른 사업 예산 건축 길을 닦는다. 이런 것도 아니고 회의 하는 것을 이렇게 배로 늘려버리면, 100%로 늘려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게 미관지구 건축물은 또 전부 심의를 받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앞으로 심의 건수가 상당히 늘어 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심의 건수가 한 건 한 건 합니까? 모아서 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한 건 들어 왔을 때는 한 건도 해야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모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모아서 하는 거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한 건 들어와서 한번 하면 열 번도 넘고 스무 번도 넘지, 잘 못하면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주민들이 급하다고 자꾸 해 달라 그러면 또 해줘야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고 또 아니면 꼭 회의를 참석 안 하고 서명 받는 경우도 더러 있고 하잖습니까? 저희가 그렇잖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작년도에 378만원인가 한30만원 보태서 400만원 하고, 이 부분은 한 230만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해 봅시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바로 밑에 있습니다. 금년도 442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지금 몇 명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현재 저희 과에 3명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5명으로 편성되어 있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3명 하는데 3명만 하면 되지. 왜 5명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전에 5명이 있었는데 이게 배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못했는데 저희들이 2명을 추가로 해놓은 것은 건축물 민원실에 건축물 대장을 저희들이 전산화 작업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이게 가끔 오류가 많이 있어서 가끔 발생하기 때문에 옛날의 원부하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전산화 작업 해 놓은 것하고 이것을 대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한 80%로 이상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부분을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계속 검색을

청택

우청택위원

공익요원을 활용하는데 지금 3명 있잖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3명은 광고물 전담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3명 있으니까 광고물하고 건축물대장 관리 담당하고 전부 총 3명이죠? 지금 3명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3명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명 있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합해서 3명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5명 올렸잖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에 2명, 건축물 관리 대장에 2명, 광고물 관계 뭐 떼고 하는데 3명, 이렇게 올려났잖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3명하고 2명은 내가 병무청에 알아보니까 이런 행정관서에 공익요원을 줄 것이 없고 어떤 데 무량수전 같은 치매, 저런 데 장애자들 저런 데는 가는데 지금 군에 갈 자원도 없어요. 더 줄 자원이 없습니다. 병무청에서 없으니까 이 두 사람 분은 삭감을 합시다. 왜냐? 지금 현재 있는 인원으로 하고 나중에 참 자원이 많아 가지고 활동을 해서 두 명 받으면 추경에 더 하기로 하고, 지금 있는 3명만 하기로 합시다. 또 있는 3명도 제대하고 또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언제 왔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제대가 두 달, 석 달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남아 있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3명해도 또 안 채워 질수도 있다 그러니까 3명해도 또 다 안 채워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은 둘 중에 건축물 대장에서 하든지 광고물에서 하든지 두 사람 몫은 496만6,000원은 삭감합시다. 사람 없는 걸 계상해 놓으면 다른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못 하고 또 병무청에 알아본 결과, 내가 병무청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군에 갈 자원도 없는데 여기 둘 자원이 없어요. 또 제대도 하고 그러니까 3명만 확보만 해도 충분하게 인원 확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줄 사람이 많으면 다음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좋은데 올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 문제는 검토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검토하는데 다음에 만약에 온다면 다음 추경에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편성할 때 지금 현재 3명 있는데 더 왔다. 2명에 대해서 새로운 사항이 변화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추경으로 해도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광고물 하는 데는 보니까 근무복, 근무화, 근무모를 삽니다.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앞에는 보니까 공익이 피복비만 주고 없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하는 거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어디 활용하고 있습니까? 활용하는 세 사람은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세 사람이 밖에서 불법 현수막

청택

우청택위원

거기 몇 명 활용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게 전부 3명인데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3명인데 지금 건축물 대장에 몇 명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대장에는 지금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안 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광고물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광고물만 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거기에 세 명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광고물 떼고 하지요? 지금,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지금 겨울인데 다른 과에는 방한모 같은 방한복을 사주던데 여기는 안 사줍니까? 다른 과에서 산불 감시라든지 이런 데는 방한복을 사줘 가지고 그 밖에서 하는데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나가는데 저희들 차로 직원이 운전을 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안 해줘도 관계없습니까? 공익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이 안 되겠나 이겁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청택

우청택위원

관계없어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알았습니다. 관계없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41페이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수당이 7만원해서 100만원 나갑니다. 그렇지요?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안 했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금년도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만은 똑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올해도 똑같이 해 놓았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 정도 한다고 보고 한번도 안했으니까, 3회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5명뿐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5명이니까 올해 한 번도 안 했으니까 한 번 정도는 한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합시다. 올해 한 번도 안 했는데 3번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데 우선 한번 하는 걸로 보고, 한 번 정도는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한 번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두 번은 제외하는 걸로, 되겠죠?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과장님. 439쪽입니다. 최고 상단에 일시 사역인부임 있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작년보다 좀 올랐는데 건설 안전 전문가라서 이렇게 인부임이 많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20만9,000원 정도 같으면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요. 표준 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표준 단가는 어디서 내려오는 단가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건설안전기술원인가 그 쪽에서 단가가 측정된 단가가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이 뭐 4회 그러는 것은 올해 몇 번 했죠? 이거,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올해 지금 한 번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한번 했습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 틀리겠지만 4회 정도 한다고 예상을 하시는 모양이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올해 정기 지구가 지정이 되고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마 사업이 진행이 되면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예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은 거의 4회 하셔야 되는 모양이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이런 인부임에 대해서는 뭐 건설안전기술원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더 삭감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다. 이거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 밑에 보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올해 이 회의 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안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우리 임대주택이 남구에 어디에 있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천2-3지구 있습니다. 희망교 있는 쪽에

동주

곽동주위원

올해는 안 했지만 한번 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놓은 내용이다.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다른 실, 과에서도 제가 계속 여쭈어 보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등기우편 반송료를 %가 많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25%, 심하면 33% 정도는 반송될 것이라고 미리 예상을 하셔가지고 등기 우편 반송료를 적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계산 안 해 보셨겠지만 등기우편이 반송이 이 만큼 됩니까? 한 33%로 25% 정도?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왜 많이 됩니까? 예를 들면 441쪽에 보니까 40건에 10건, 18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40건 같으면 차라리 전화상으로 주소를 한번 확인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수신을 거부한다든지 이런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로 책정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물론 여기 타 실, 과도 마찬가지던데 이 반송료 %가 너무 많다는 거죠? 물론 반송은 되겠지만 한 40건 정도 될 것 같으면 한 서너 건 정도 반송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10건이 반송이 된다고 그러면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등기 반송료 앞으로 구청 전체에 한 10%면 10%로, 5%면 5%로 해도 상관없겠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 들어가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반송료는 정말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것, 행정에 신뢰성이 잘못하면 떨어집니다. 반송료를 이렇게 많이 잡는 것은 특히, 과오납이라든지 반송료를 너무 높게 책정을 한 것 같아서 공히 구청에 한 10%나 5% 이것 좀 낮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송료 자체를, 등기우편 붙이기 전에 한번 더 얼마만큼 반송될 것인가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 반송료가 너무 많이 책정되는 것 같으니까 한 10%나 한 5%로 낮추어 보도록 해보십시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442페이지, 금년도 예산 350페이지 기타 보상금하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이 있습니다. 있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이 금년도에는 6,000만원 했다가 내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1,000만원 삭감했는데 금년도 지금 보상금 현재 들어 온 것이 얼마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약 11월말 현재 7,9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7,900만원 주었다. 이거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작년에 금년도에 6,000만원해서 한 1,900만원이 부족하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한 8,000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12월까지 하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시비가 또 있기 때문에 시비는 포함

청택

우청택위원

시비가 얼마 입니까? 6,000만원 중에 시비가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6,000만원, 3,000만원, 9,000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9,000만원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총 예산이 9,000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왜 시비 이런 것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킵니까? 수입에서 아까 수입에 들어가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우리가 먼저 예산을 잡아 놓아야 시에서 이것을 잡은 만큼, %만큼 주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나중에 줍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나중에 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 과에는 지금 현재 올린 내시에 의해서 내시가 내려오면 그것을 잡아서 수입을 잡아 놓았는데 여기하고 말이 안 맞잖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 내려오면 또 잡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이렇게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으로 이렇게 시비를 주세요. 하고 올려놓으면 9월달 쯤에 올려놓으면 거기서 내시가 내려오잖습니까? 그것을 이 수입으로 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과 공히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아직 시에서도 시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확정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내시로 한다니까요. 그것은 내시에 의해서 수입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3,000만원 빼 먹습니까? 수입을, 내시에 의해서 이것은 반드시 시에서 예산을 내시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 수입에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수입이, 다른 과에 보십시오. 전부 구비, 시비, 국비 다 나옵니다. 내시에 의해서, 그런데 이거 3,000만원 잡아 놓지도 않고 다른 사업 3,000만원만큼 더 못하지 않습니까? 담당 계장 다시 설명해 보세요.

재구

조재구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청택

우청택위원

담당계장님, 발언대에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담당계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다른 과에는 공히 내시에 의해 올리고 내려오는 것이 다 내시에 의해서 수입으로 다 잡는데 왜 주택과에는 왜 안 잡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한번 해 보십시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담당계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명희 건축주택과 광고물 관리담당입니다. 저희들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그 자체에 대해 가지고 일단 예산을 5,000만원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금년에 6,000만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명희 예. 6,000만원인데 6,000만원에서 3,000만원은 6,000만원에 비례해 가지고 시비로 받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매년 그렇게 해 오는 부분입니다. 왜? 시가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각 과 공히 다 마찬가지로 시에서 미리 사전에 요청을 해서 내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거 있죠? 내시 내려온 거 있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한테는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내려온 것이 왜 없습니까? 시에서 다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오는데 가 내시가 내려오는데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내려 온 것은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 과에는 가 내시가 내려온 것에 의해서 다 수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다 그래서 이 예산이 1천억이 넘는 예산입니다. 이게 전부다 남구의 세수만 해 가지고 이게 아닙니다. 얼마 안 됩니다. 세수는,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천 얼마라 하는 것이 앞에 액수가 나온 겁니다. 과장님 이해가 안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해는 되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저는 예산에 깊은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하여튼 내시를 해서 저희들이 미리 잡은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구비를 반영한 만큼 시에서 이것을 보고 예산을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예산을 책정 해놓고 내려오면 그것을 받아서 또 시비를 우선으로 쓰고, 남는 것은 또 구비를 조정해서 나중에 다른 데로 돌려쓰고 이렇게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도 마찬가지로 시에도 맞잖아요. 12월 2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리 사전에 예산에 올라가서 시에도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재구

조재구위원장

우위원님 전문위원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금식

배금식전문위원

예산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처음 할 때 다른 과 같이 내시에 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건축과 같이 이런, 본청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잡아 놓았다가 구청에서 내시 같이 우리 같이 미리 깎아버리면 이렇게 하면 그만큼 줄인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공문 있습니까?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까?

금식

배금식전문위원

그것은 예산계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 봤는데 내시액이 있고 또 일괄적으로 본청에서 관리하다가 구청에서 예산을 봐 가지고 주는 경우가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예산계에 나중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 결산추경이라든지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그 내용이 나오지, 없을 수가 없지. 수입이

금식

배금식전문위원

결산추경 때는 나오죠.

청택

우청택위원

나중에 추경에 반영됩니까?

금식

배금식전문위원

예.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내려오면 다 추경에 반영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비비가 1%로 나온 거기에서 플러스 그런 액수가 포함되죠. 나중에 그죠?

금식

배금식전문위원

예. 결산추경에 다 반영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하여튼 반영이 되어야 되지, 반영이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작년에는 한 7,900, 한 8,000만원이니까 3,000만원, 9,000만원, 한 1,000만원 남습니까? 예산편성에서 과장님, 그래서 지금 5,000만원 했다. 이 말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5,000만원하면 3,000만원 못 받을 것 아닙니까? 50%를 준다면 그렇죠? 1,000만원을 한 500만원 손해 보죠? 그렇게 되죠? 만약에 전문위원 말대로 우리 예산편성 액수를 보면 거기 비례해서 한 50%를 준다면 그런 결론이 나옵니까? 이것이 명시적으로 내려오는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언제 주고, 당신네 예산을 보고 반영해서 그 비율에 따라 50%를 준다고 하는 공문 내시가 있어야 되지. 무턱대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게 지금 관례적으로 2004년도부터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이 총예산이 각 구에 줄 금액이 5억인가 그 중에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액이 또 얼마 잡히고 이래서 해마다 주는 돈은 거의 같은 걸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같은 건데 비율 따라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 했다면, 그것이 맞다면 우리가 적게 타는 결론이

재구

조재구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말고 담당자 아는 분 안 계십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다음에 담당자 알아보고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이것 가지고 하루 종일해서 안 되고 44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까치소식판 보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서 350쪽에 똑같이 있습니다. 올해 얼마를 했습니까? 집행을 얼마해서 몇 개소를 했습니까? 담당계장님, 몇 개소를 보수를 해서 예산이 얼마 들었는가 한번 봅시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박명희 제가 이것을 제가 파악은 못하고 지금 이 자체가 집행한 것은 제가 알기로서는 상반기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150만원 중에 약 140만원, 143만원인가 집행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제가 좀 불만족스러운 것이 예산을 이렇게 하면 그런 집행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항상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런 질문에 답변을 못 한다면 담당계장님 좀 불성실하다. 이겁니다. 항상 백 테이터를 가지고 여기에 무엇을 물을 것이다. 감안해서 해야 되지, 물을 때마다 전부 모르니까, 그래 지금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금 211군데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11군데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211군데 중에 매년, 매년 이렇게 고쳐나가고 보수를 하고 있겠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어떤 데 가니까 이제 개폐식 되어서 앞에 가리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보니까 그냥 노다지로 그냥 비도 맞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맞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가려 놓은 것이 몇 개고, 노다지로 그냥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가려 놓은 것은 10개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0개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10개하고 안 가려 놓은 것이 그러면 한 201개 정도 되겠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효과는 한번 봤습니까? 앞으로 보수는 어떻게 할 겁니까? 가리는 걸로 합니까? 그냥 있는 그 상태에서 보수, 어떤 데는 알루미늄 세시 된 것도 있던데, 아니, 참 스테인리스로 된 것 같은데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알루미늄 세시로 된 것은 옛날에 설치를 한 건데 그것은 지금 계속 지금 저희들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너무 노후 되어서

청택

우청택위원

없애버리려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계속 보수해서 쓸 정도 되면 보수해서 쓰는데 나머지는 전부다 없앱니다. 없어지는 중이고, 앞으로 하는 것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걸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개 하는데 5만원 드는 겁니까? 한 5만원 듭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이 이제 이것은 보수비이기 때문에 약 해마다 보수를 해보면 이것이 이제 100만원에서 150만원 이렇게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5만원 들여서 보수할 것도 있고, 어떤 것은 3만원 들여서 보수할 것도 있고

청택

우청택위원

평균 이렇게 든다. 이 말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평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스테인리스 한 것으로 알루미늄 세시로 한 것은 노후 되고 하면 바꾸는 대책 즉, 교체하는 부분은 없고 그냥 보수만 자꾸 해 나가는 중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금년에 얼마 몇 개 했어요? 아까 몇 개 있다고 주시던데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보수한 내역은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은 얼마 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142만1,000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42만1,000원?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보수를 하고 올해 보수를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이 한 20개소 있다. 이 말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미리 조사를 해 보시고 금년도에 이렇게 고쳐야 될 부분이 한 20개 정도 됩니다. 이래야 되지, 조사해 봐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은 아무렇게나 그냥 막 그냥 숫자를 적어 조사해 보고 더 많으면 하고 그것은 좀 잘못 됐죠. 그래서 한 200여개 되는데 이것을 뭐 매년 이렇게 고쳐오고 있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매년 이렇게 고쳐오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이 고쳐 오고 있는 중에 이게 보수도 하고 그런 옛날에 알루미늄 세시해서 교체는 이 돈으로 할 수도 있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효과가 어떻습니까? 닫는 것하고 개폐식에 닫는 것하고 그냥 하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효과는 아직 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한번 가 보니 비가 오니까 그냥 위에 전세 놓는다. 이상한 것이 붙어 있던데요. 거기 보니까. 붙어있는데 정신없습디다. 예. 하여튼 잘 하세요. 올해 20개 한다니까, 그 다음에 444페이지 올해 전기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오를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전기료가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네요. 다 거의 냉난방기도 똑같고, 똑같은데 이게 이렇게 해도 금년도 상승요인이 한 5% 된다는데 지금 전기료하고 올린다고 하고 있는데 관계없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사용해 봐 가면서 추경 때 조금씩 조정을 해 나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이게 매뉴얼에 한번 보면 물가 상승률이라고 해서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다 나와 있던데요. 얼마를 상정하라고 다 나와 있던데요. 이것 안 봤습니까? 매뉴얼 이것 안 봤습니까? 예산편성 매뉴얼, 그대로 해 가지고 꼭 그대로 해 가지고 추경 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매뉴얼 보고 몇 %, 인상 전기료는 몇 % 인상한다. 물은 어떻다. 여기 다 나와 있던데 이걸 보고 편성을 해서 이렇게 그것은 매뉴얼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작년하고 무턱대고 똑같이 해 버리면 예산 편성에 이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것 돈 드는 것 지금 다 나옵니까? 이게, 금년도 전기료 12월 달 놔두고 다 나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다 나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나오고 매치해 봤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해 봤습니다. 이 정도하면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매뉴얼 다 보고 했습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다 보고 할 시간 없지, 담당계장이 다 하겠지마는 그런 것을 보고 편성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또 물가 오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오를 때 감안해서 어떻게 하라. 공무원 봉급 줄 때 몇 %로 해서 호봉은 몇 호봉을 기준을 해서 하라. 다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다 보니까. 한번 읽어 봤죠? 과장님.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 다 나와 있더라고요. 공무원 7급은 몇 급, 몇 호봉을 기준해라. 5급은 몇 호봉을 기준해서 수당은 사무관 수당은 얼마를 줘라, 시간외근무수당 시간 올해보다 올랐는가, 얼마를 더 주어라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이거 다 편성하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업무에 대해서 또 파악을 잘 못하시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담당계장님 뒤에 다섯 분이나 계시는데 즉시 준비를 좀 해 가지고 답변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야 되지. 타 과에서는 이런 것이 사실 없거든요. 즉시, 뒤에 또 계장님 다섯 분 중에 담당자가 계시면 과장님이 모르면 바로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준비를 잘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배정오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조재구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의 200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과 같이 건설과 2007년도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을 저희들은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배정오건설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 위원 여러분 배정오건설과장을 앉아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과장은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세입부분 44쪽에 우리 공중전화가 남구 전체에 30대 밖에 없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것은 우선 예정 개수로 잡았기 때문에 전체 현황은 지금 현황이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남구 전체에 공중전화 전체 현황이 나온 것이 없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저희들 보면 도로에 현재 도로상에 시설되어 있는 것이 30개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30대 이것은 조사를 한번 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전에 조사 언제쯤 하셨죠?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저희들이 허가 나간 기준으로 해서 KT나 통신업체에 파악해 가지고 나온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것이 저희들 구청에서 조사한 바가 없고, 이 30대라고 하는 것은 KT측으로부터 한 30개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받은 겁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허가 신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허가를 해 주는 과정에서 신청됐던 사업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래도 담당과니까요. 정확하게 몇 개 있는가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5쪽에 보면 보차도가 36건이라고 되어가 있는데 남구 전체에 36건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서 36건이라고 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보차도 그러는 것이 도로하고 인도하고 턱 낮춘 것 맞죠?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남구 전체에 36건이라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36건이라고 하는 건수가 나온 건지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정확한 허가 건수가 나오려고 하면 작년이나 대비해서 이것은 사실 현재 추정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것도 있고 추가로 폐지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남구 전체에 36건 밖에 안 됩니까? 보차도 공사한 것이,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거의 보차도 공사가 다 되어 있던데 36건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보차도에서 올해 보차도 사용료 나온 금액 혹시 지금 나와 있습니까? 남구 전체로 볼 것 같으면 36건, 수 백 건이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좀 드니까요. 지금 바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올해에 보차도 사용료 징수현황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이것은 별도로 판단을 파악을 해서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36건은,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수 백 건 될 것 같은데 보차도 공사한 것이, 남구 전체로 따질 것 같으면 이것 확인 좀 바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세입 부분은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세입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배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남구청에 오셔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도로점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죠? 금년도에 2억3,000여만원을 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는데 내년에는 2억3,800여만원, 한 800만원 늘었습니다. 한 500만원 늘었네요. 그렇지요? 사용료를 받겠다는데 금년도에 도로 사용료를 받은 것이 11월말 받은 것이 11월말 현재 얼마입니까? 11월 말 현재 지금 받은 액수가 총 얼마입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현재 도로 영구점용으로 해서 4억8,200만원 받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4억8,200.

청택

우청택위원

도로 점용료를 4억8,200만원을 받았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4억8,000이나 받았는데 왜 내년도 예산에 2억3,000만원 상정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그런데 그 세입은 저희들이 일부 추정치로 현재 잡았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아무리 추정치로 잡아도 4억하고 2억이 차이가 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추정치는 거기에 금년도 받은 징수액 내지는 수입 들어온 액수에 비례해서 내년에 예산편성을 했어야지 작년하고 똑같이 대충 500만원 더 받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잠깐 말씀 도중에 잘못 되었습니다. 4억8,200은 시 세외 수입이고 저희들 받은 것 보니까 2억1,000만원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억1,000만원?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2억1,000만원 같으면 말이 되지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좀 정정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억1,000만원 맞습니까? 정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억1,000만원이기 때문에 작년에 2억3,000이니까 거의 뭐 잘 잡았고, 내년도에는 한 500만원 더해서 한 2억3,800여만원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보면 금년도에 예산 세외수입하고 내년도 세외수입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 페이지를 38페이지 하고 비교를 해보면 공중전화에 54만2,000원, 전주에 351만원, 보차도에 869만7,000원, 도로사용료에 2,296만5,000원 이게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이것이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도 올라가고 또 전주에 대한 것도 올라가고 또는 예를 들면 내가 보기로는 남구에 같은 전주는 지하 지중화로 한다는 남구 대명동 명덕네거리도 지중화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감안이 된 건지, 어떻게 천 원짜리까지 똑같이 만들어 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적어도 예산 편성할 때는 천 원짜리는 0으로 해 놓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전부 천 원짜리까지 869만7,000원, 한자도 안 틀리게 똑같이 맞추어 놓고 이것을 예산 수입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계장님, 과장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보통 예산수입을 잡을 때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는 천 원짜리, 만원 단위로 거의 조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천원까지 작년 예산하고 금년에 이렇게 똑같이 들어올 것이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계장님, 한번 설명해 봐요.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플러스 금년도 집행 실적, 세수 들어온 실적하고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올해 예산편성 자체도 잘못 되었다. 이 말입니다. 천 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 수입 들어오는 걸 천원으로 잡는 예산에 대한민국에 우리 남구청뿐입니다.

만원으로 기준으로 해야 되지, 이 천 원짜리까지 예산으로 잡는다는 것이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다만 산출 부분에, 세출 부분에는 그것 나올 수는 있지만 세입은 그렇게 어떻게 귀신같이 딱 들어맞아요. 점쟁이입니까?

추정치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추정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숫자를 똑같이 베낀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도 예산 베껴서 그대로 세수를 잡은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세수에 의해서 세출이 결정되기 때문에 세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판단해서 여기에 적어야 내년도 예산 세출부분에 사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그대로 베껴 가지고 이것뿐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말이죠. 건설과에 얼마나 예산이 늘어났는가 하면 본 예산에 일반회계에 9억이 늘어나고 또 기반시설에 13억8,000이 늘어나서 22억이 지금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22억이라는 돈이 건설과에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세입 부분은 전혀 손도 안 되고 돈 쓸 것만 잔뜩 늘려 놓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산 짤 때 말이죠. 세수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돈입니다. 숫자가 그냥 우리가 쓰는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돈이다. 이 말입니다. 돈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돈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또 천 원짜리 그런 것이 어떻게 7,000원, 5,000원, 3,000원, 2,000원까지 딱딱 그렇게 맞추었는지 이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그것은 보차도 사용료 같은 이런 것은 보면 시설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단가가 확정이 된 사항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그렇지마는 이 예산 편성할 때가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금년에는 이미 끝났고, 내년에 편성할 때 과장님, 신경 좀 쓰세요. 이것이 돈입니다. 돈요.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을 좀 잘 해주셔야 되지, 이렇게 해 버리면 이 세수가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과연 이게 세출예산이 제대로 맞나, 안 맞나, 제가 의심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쓰시는 것은 한 22억을 쓰시면서 세수는 거의 똑같이 해놓아 버리면 금년도에 세수 들어오는 것이 얼마였는데 내년도에 대충 변화가 어떻게 올 것이다. 그래서 조금 가감해서 하고, 이것도 참고하고 과년도, 2005년도부터 참고를 해서 내년도 세수를 잡을 때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앞으로 그것은 시정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이런 부분은 확실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고 그런데 특히, 담당계장님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앞으로 세입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세요. 우선 세입은,

재구

조재구위원장

세입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세출부분 452쪽입니다.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여기가 어떤 일을 하길래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어떤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이죠?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일용인부임 말입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예.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 하수도 원인자 수익 부담금을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한 업무 보조원으로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업무만 보조하는 직원입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그 수익자 부담금 일이 좀 많기 때문에 같이 세금 계산도 하고 혼자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업무 보조를

동주

곽동주위원

행정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인 모양이지요. 다른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 458쪽에 냉난방기 구입, 이것 평형수가 58평으로 되어 있는데 큰 것이라서 이렇게 비싼 겁니까? 390만원, 타 실과에는 보면 한 200만원 조금 넘으면 한 대를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것은 저희 건설과 방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냉난방기가 있습니다마는 96년도 8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장도 자주 나고 해서 그래서 계상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타 실과에는 보니까 한 200만원 조금 이상이 냉난방기 구입으로 되어 있던데 이것이 평수가 좀 커서 그런 모양인데 지금 건설과 사무실 얼마나 크길래, 제일 큽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저희가 한 70평 정도 방은 좀 큰 편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 냉난방기는 사용하기 좀 힘든 모양이죠?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현재 쓰는 것은 좀 노후가 되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내구연한도 물론 지났겠고요. 그렇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96년도에 구입을 한

동주

곽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 찾으실 동안 462쪽에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이 용역은 어디에 어떻게 줄 내용입니까? 용역비가 몇 개 있던데 상당히 비싼 금액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용역비는 어떻게 산정한 것입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을 할 때 거의 한 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추정치로 해서 계상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용역비가 500만원 같으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것은 도시 계획신설에 대한 계획을 할 때 거의 한 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추정치로 해서 계상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용역비가 500만원 같으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설도로 계획이라든지 하면 선형도 찾아야 되고 해서 용역비 500만원 하면 현재 보면 큰 용역별로 봐서는 큰 액수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정치로 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신설 계획하고 안 하면 추경에 저희들이 이것을 삭감을 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신설 계획이라든지 이런 안건이 있으면 저희들이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 용역비 500만원 해 가지고 2개소 하는데 2개소는 어디에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것도 현재 계획으로 해서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어떤 안건이 발생되면 사용을 하고, 안건이 발생이 안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용역비라든지 안 그러면 두 개소 중에 한 개소로 해 가지고 만일 예를 들면 반틈 정도 삭감해 놓았다가 필요하면 추경에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거,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어떤 안건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시간상으로 어떤 급해야 될 문제가 있고, 했을 경우에 기일이 더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계산해 놓았는데 급히 해야 될 문제가 있고, 도시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계획상에 작업을 했을 때는

동주

곽동주위원

도시계획에 용역을 한번 줘 본 예가 있습니까? 한 5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재구

조재구위원장

담당자, 담당 계장님 발언대에서 상세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때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용역을 주는 업체라든지 이런 것은 선정되지는 않았죠?

그러면 입찰로 이 용역비를 결정하는 겁니까?

거의 전자입찰로요?

물론 예비비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 놓으므로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될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용역비는 올해에 두 개 정도 거의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올린 것 맞죠? 어떻습니까?

추정이 불가능합니까?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458쪽, 지금 남구에서 토지사용료 주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현재 주는 곳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작년에는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작년에는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한 군데 왜 늘어났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삼정골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협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는 안 준 그런 사항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우리가 사용은 언제부터 했는데 작년에 안 줬는데 올해는 합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소송이 지금 보면 2002년 10월 달에 패소를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게 지금 토지사용료 주는 것은 전부다 우리 구청에서 다 패소한 거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다 패소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다 패소했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다 패소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토지사용료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대명동 2014 하는 것 이것이 지금 금액이 작년도 금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납니까? 산출 금액이, 너무 많이 나는데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보면 판결 내용에 보면

태영

성태영위원

판결 내용에 얼마 주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주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얼마 주라고 나와 있는 것 잠깐 저 좀 주세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 판결 내용이 나와, 그리고 봉덕동에 1329번지는 작년에는 6필지지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어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6필지하고 8필지는 지금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작년에는 6필지가 되어 있고, 올해는 8필지로 되어 있는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이야기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명동 작년에는 산출 근거가 39만1,650원인데 올해는 지금 215만6,680원이라고요. 이게 지금 금액이 차이가 나도 이것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이렇게 된 내역하고 좀 주십시오. 그리고 봉덕3동 이것 패소한 시기하고 봉덕3동 648-3번지 이것하고 좀 주십시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를 하시고 심사를 계속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과장님, 우리 성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458쪽에 혹시 이것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을 매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혹시, 해마다 이런 식으로 토지사용료를 낼 것 같으면 한번 주민들하고 잘 이야기해서 차라리 구청에서 예산 가지고 매입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것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구청 예산이 지금 열악한 관계로 해 가지고 이번에도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누락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을 매입하려고 예산 심사하는 쪽으로 올렸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얼마 올렸습니까? 혹시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게 보면 2014-151번지 외 2필지가 보면 면적이 한 1,476㎡정도 되는데 이것이 한 2억400만원

동주

곽동주위원

얼마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2억400 그리고 봉덕동 1313-7번지가 한 8,500만원 됩니다. 이것은 347㎡입니다. 그리고 대명동 산 112-4번지가 한 2,300만원

동주

곽동주위원

2,000만원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2,300만원 그 다음에 봉덕동 1329-66번지가 거의 한 13억 정도 됩니다. 봉덕동 648-3번지는 한 1억5,000만원, 그래서 이것은 올렸는데 사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누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단위가 13억씩 이렇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8,500만원, 2,300만원, 2억 이런 것은 차라리 예산을 조금 아껴서라도 이런 것은 구청에서 차라리 매입을 하는 것이 앞으로 향후 봤을 때 전망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기획실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이 없는 관계로 이것을 뺐다는 말이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해마다 이런 식으로 토지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혹시 주인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았습니까? 혹시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하는 그 판결 내용도 있고 해서 사용료는 우리가 매입하기 전까지는 지급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그러면 지주들은 팔 의향은 있으시고?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만 되면 매입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도 똑같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앞으로도 계속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아까 보차도 건수 36건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것은 보면 전 사용료는 보니까 도로가 20m 이상 도로는 지금 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20m 이하 도로, 그래서 20m 이상 되는 것은 전부 시 수입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요.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이 시 수입으로 100% 들어갑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저희들이 부과는 구청에서 해 가지고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을 징수하면 시에서 다시 안 넘어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넘어옵니다. 그것이 이제 징수하면 50%는 저희 구비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20m이상이면 시 수입으로 전액 들어갔다가 50%가 다시 넘어온다. 그렇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50% 정도는 구비로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 36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20m 이하 도로인 모양이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20m 이하 도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20m 이하 도로가 36건 밖에 안 됩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그것은

동주

곽동주위원

미만은 346건 정도 밖에 안 되고?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혹시 20m 이상은요? 건수가 혹시 통계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시간이 가니까 이 자료는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배과장님, 식사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식사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452페이지에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한 150만원이다. 그렇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작년에도 한 150만원이 들어갔고, 2005년도에는 한 145만원이 들어갔고, 이게 금년도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집행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지하수 사용료에 대한 인부임 말입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예. 인부임으로 지금 집행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담당계장님, 알고 있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것은 상세한 것은 지출부를 봐야 되지 싶습니다. 이것이 집행액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지출부를 한번 봐야 되지 싶습니다. 지출된 사항을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싶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짜려면 금년도 집행한 내용을 참고하고 내년도 상황 변화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런 백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설명이 되지요. 그러니까 모든 예산에 관한 백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서 바로 설명이 되어야 되지. 계장님, 잘 들어 놓으세요. 예산은 그냥 한 가지 이것을 물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했나, 이런 것이 아니고 금년도 집행을 얼마 했고, 그래서 내년도 상황변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 일시사역 인부임이 2005년, 2006년, 두 해는 없었지요? 인부임이 51만1,000원이 새로 등장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대집행을 안 했습니까? 새로 생긴 것입니까? 뭡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것도 금년도에도 일시사역 인부임이, 이것은 저희들이 시장이라든지 보면 정비차원에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비 차원에서 하는데 작년도 예산서에 난데없이 하나가 들어와 버렸네요. 그러면 매년 안 하다가 이제 내년에 한번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해 왔는데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올해는 정식으로 올렸다는 말입니까? 여기 없지 않습니까? 내가 2004년, 2005년 이후에 한 것을 다 봐도 그것이 없어요. 새로 올린 건지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거기 보면 용접공으로 17만9,000원, 보통 인부로 해서 33만2,000원 해서 56만1,000원을 올려놓았는데 용접공이 또 필요한 모양이지요? 보통 인부가 한 3명,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2회씩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서에 전혀 없어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올해는 행정 대집행이 한 건도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한 건도 없죠?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행정대집행을 계획을 했다가

청택

우청택위원

계획을 했으면 지금 여기 예산에 없는데, 예산 없는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행정대집행을 시장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자진 정비가 되는 바람에 행정대집행을 금년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시장에 어떤 것을 대집행 하려고 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시장에 도로변에 나온, 가 시설해서 도로변으로 밖으로 돌출된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뜯으려고 하면 용접공이 좀 필요하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그런 것을 사전에 지금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없지, 지금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일부 시장 주변에 보면 도로가에 거의 한 1m 정도 이런 것이 있거든요. 슈퍼 같은 데 보면 천막도 살짝 내어 놓고 있어서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 것은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다 잡으려고 하면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런 정비 차원에서 하다 보면 너무 난립된 구간에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그것 하는데 51만1,000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자진철거로 저희들이 독려를 하기 때문에 자진해서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정비를 하는데요. 만약에 안 할 경우에

청택

우청택위원

대비해서 51만을 계상해 봤다. 그 이야기입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음 454페이지 거기에 따라서 행정대집행에 따른 중기 임차료도 새로 나와 있습니다. 70만원이라고 하는 것도 금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등장했습니다. 다른 작년하고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중기까지도 해서 부수겠다는 말입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바라든지 앞에 보면

청택

우청택위원

그럴 것이 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사실 인력 같은 것이 곤란한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더러 있으면 지금까지는 왜 안 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행정 대집행은 거의 안 한 상태거든요. 자진 철거로 해 가지고 유도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안지랑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시장 내에서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붙여 가지고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안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하여튼 앞으로 자발적으로 안 한 부분을 2회 정도 한번 해 보겠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안 한 구간에는

청택

우청택위원

한번 지켜봅시다. 그 다음 그 밑에 설계 적산 시스템 정품구입 해서 44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개를 했습니다. 구입을, 올해 얼마 했습니까? 구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한 개가 이렇게 비쌉니까? 이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것은 컴퓨터에 들어가는

청택

우청택위원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프로그램을 작성해 가지고 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설계에 필요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요. 금년에는 한 개 했는데 난데없이 내년에는 또 두 개 입니까? 또 2005년도에는 또 두 개 해 놓고 한 개만 하면 안 됩니까? 두 개 할 이유가 없는데, 올해 한 개 해서 잘 해 왔는데 난데없이 또 한 개 더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계 적산용 시스템은 컴퓨터 앞에 전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토목직이 원칙으로 하면 한 사람당 하나씩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올해까지 보유한 것이 세 개입니다. 내년도에 두 개를 해도 열 명 중에 두 사람 앞에 하나 정도 밖에 안 돌아갑니다. 원칙으로 하면 개인적으로 컴퓨터 앞에 하나씩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만 하면 세 사람, 네 사람이 같이 해야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하나가 아니고 작년에도 두 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총 세 대 아닙니까? 세 대 있으면 됐지, 그러면 올해 하나만 하자. 이 말입니다. 작년에 하나, 올해도 하나, 내년에도 하나만 하면 되지 뭘 또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올해는 두 개 정도 하면 두 사람 앞에 하나 정도 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하나만 더 플러스해도 대단한 건데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그것은 불편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또 하나가 늘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한 대가 또 늘어납니다. 그러면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부다 주면 더 좋지, 그러나 예산이 이렇게 있으니 매년 하나씩, 하나씩 해서 늘려 나가자. 이 말입니다. 하나만 합시다. 하나만, 매년 하나씩 합시다. 그래서 한 개씩 하고 서로 좀 양보를 하고 이것 하나 하는 걸로, 그 다음에 455페이지 전기요금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금년도 예산 40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예산서 가지고 왔습니까? 2005년도 것은 안 가지고 왔죠?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안 가지고 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게 보니까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 2007년 예산이 다 똑같은데 250w 6,912만원, 또 400w 짜리가 1억2,2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가 알기로는 가로등 같은 것은 매년 몇 개씩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기료가 3년간 똑 같을 수가 있습니까? 가로등을 새로 신설하고 100개씩 하고 안 합니까? 어떻게 똑같습니까?

안 합니까?

그대로입니까?

보안등은 동네마다 하나씩 쓰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올라가도 이 정액제로 한정해 가 버리면, 그래서 그렇다?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하면 잘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보안등은 몇 개를 더 달더라도 증액 등은 그렇게 1억3,200만원만 낸다. 이 말입니까?

영수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457페이지, 공익요원 과적 및 질서계도 공익요원 보상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공익요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현재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두 사람을 쓰고 있는데 제대는 언제 합니까? 공익이 28개월인가 26개월인가 그렇죠? 이 사람들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것은 노점상하고 과적 단속하는 사람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과적 단속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확인하는 데가,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주로 앞산 순환도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이동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과적 차량을 단속하는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확인해 가지고 몇 kg 이상 나가면 못 가게 하는 그런 것 안 해 놓았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고정식은 아닙니다. 이동식으로 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그 기계를 가지고 다닙니까? 축중기라고 여기 있데요. 수리비가 얼마 들고 축중기라고 하는 것이 교정 검사 패드라고 하고 90만원이 있던데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합니까? 난 못 봤는데 이것, 내일 한다고 하면 보일 건데 난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과적 차량 단속하는 것을 나는 생전에 보지를 못했는데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과적 단속은 이제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시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계획을 해 가지고 매일 할 수는 없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공익하고 직원, 담당계장님이 누구입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주로 1년에 몇 번 합니까?

그러면 과적 차량 이동식 축중기 교정 검사 패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받습니까?

정기 검사를 해서 수 십 만원 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여기에 두 사람이 나가 있다는 말이지요?

사무실에는 없고?

현장에 가고?

그 두 사람이 언제 제대입니까?

내년에 제대하고 후 내년에 제대한다. 그래서 두 사람을 이렇게 해 놓았다? 그 다음에 다음 장 458페이지 한번 봅시다.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곽위원이 냉난방기를 58평 짜리를 새로 구입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이 저가 알기로는 98년도 산으로서 8년입니다. 내구연한이, 그러면 금년까지입니다. 다른 과에는 보니까 적어도 6년씩, 7년, 8년 된 뒤에 구입을 하는데 올해 딱 8년입니다. 올해가, 정확하게 97년 12월 4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어떻습니까? 금년이죠? 2008년 1월 1일로 보면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금년인데 금년을 딱 지나 가지고 또 이 큰 돈을 390만원 짜리를 사겠다. 다른 과에는 대부분 한 4년 내지는 6년이 지난 뒤에 사더라고요. 이거 안 됩니다. 한 2년 더 쓰십시오. 다른 과하고 형평도 맞추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는 딱 되면 해주고 여기는 딱 되면 안 해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형평이 맞아야 되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 보셨지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거짓말인지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도 양호하다고 되어 있어요. 불량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십시오.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과장님, 그것은 내년에 일년 더 좀 써 주십시오. 내년에 해서 한번 확인합시다. 됐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사실은 이것이 기기 종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작동하다가 불도 나고 이런 경우가 생겨 가지고 좀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청택

우청택위원

과장님이 온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온풍기인데 바람 부는데 추울 때 와 봤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지난번에

청택

우청택위원

냉방기 쓸 때밖에 안 왔는데

작년도에 불난지 과장님이 금방 어떻게 압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안 돼요. 이것은 내년에 아니, 딱 내구연한인데 그러면 수리하면 되지, 내구연한 내에 있으면 회사에서 수리를 다 해 주는데 왜요? 8년 내구연한 내에 불이 났다고 하면 회사에서 전부 다 새로 바꾸어 줍니다. 왜 그것을 그냥 놔둡니까? 내가 보여 드릴게요. 내가 거짓말 하는가, 내가 딱 보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딱 여기 서류에 의해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불이 어느 쪽에 났습니까? 배선

그것은 AS 받아서 1년 더 쓰십시오.

청택

우청택위원

1년 더 쓰십시오. 이것 안 됩니다. 다른 과하고 형평도 맞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또 디지털 카메라 지금 두 대 있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한 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 두 대 있다고 나와 있는데 또 보여 드릴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합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두 대인데 2002년도 12월 달에 샀다.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자꾸 그러면 안 되지요. 디지털 카메라 삭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토지사용료 한번 봅시다. 토지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도 이야기 했지마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막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손해배상 2005년도 400페이지, 2006년도 404페이지, 금년도에 45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005년도에는 대명동 2014-151번지 외 2필지, 이것이 365만원 한다고 그랬어요. 금년도에는 470만원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금년에 2,500만원을 줘야 되겠다. 400만원 정도 주면 매년 해 온 모양인데 1,100만원을 더 주겠다고 하는 의도는 뭡니까? 그 다음에 봉덕동 1317-7번지는 205만2,000원, 2005년 것도 마찬가지, 2006년도 205만2,000원, 내년도도 205만2,000원 주겠다. 이것은 똑같아요. 좋다 이거야. 같은 것은 일리가 있는데 난데없이 왜 2,100만원 더 달라고 합니까? 여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해 보십시오. 2년간 잘 주고 있다가 대명동 산 112-4도 금년, 작년, 내년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졌지요?

진 부분에 우리가 상고를 했다는 말이지요?

68만2,000원 계산해 봐야 뭐 600만원이지요.

그러면 금년에는 아직 돈 하나도 안 줬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명시이월 합니까?

이월 안 하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까지 다른 건은?

작년하고 금년에 지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도 안 했습니까?

편성은 해 놓았습니까? 그 건 말고 다른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임대료 주었냐는 말입니다. 작년 것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매달 줍니까? 한 목에 줍니까?

일시불요?

12월 말에 줍니까?

그러면 아직 집행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백 데이터를 가지고 와 가지고 확인이 되어야 되지요.

태영

성태영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천주교 땅이지요?

천주교 땅은 어느 것입니까?

밑에 것입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명 몇 동입니까?

1329-66번지 이것이 지금 9필지라고 하는 이것이고, 이게 천주교 땅이고

다 가지고 갔어요.

이게 지금 위에 아까 설명을 하다가 담당자 오라고 한 사항인데

청택

우청택위원

상고 해 놓았는데 상고해 놓은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연속으로 졌다 이거지요?

간단하게 이야기 하세요. 다른 것 지금 바쁩니다.

아니, 상고한 이유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상고해 놓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길 가능성도 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2,500만원 아까 그래서 금년 것도 안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지요?

금년 것 포함해서 그렇다?

그러면 금년 것 안 했으면 24개월 해서 12개월로 할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안 주었기 때문에 24개월로 해서 이렇다. 무슨 표시가 있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12개월로 해 놓으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24개월로 해서 단가를 낮추어서 그렇게 계산을 해 놓았으면 밑에는 왜 또 그럼 24개월로 해서 봉덕동 64-3번지는 왜 24개월로 해 놓았습니까? 앞, 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 한다면 이것은 내년도에 한 달에 200만원씩 줘서 2,500만원을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계장님 이야기대로 라면 금년에 안 주었기 때문에 이 단가를 반을 해서 24개월 해서 2,500만원을 주겠다. 이래야 말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길 가능성도 좀 있다. 그렇게 보입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아무것도 안 줬네요?

밑에 봉덕동 648-3번지는 이것도 24개월은 작년 것 안 주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이것도 안 주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도 지금 소송이 붙어서 진행 중입니까?

아니, 여기 금년도 예산에 보면 404페이지에 봉덕동 1329-66번지 필지를 왜 6필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속에 안 들어갑니까?

아니, 그 밑인데 금년도 예산서에는 보면 이 말이 없거든요. 648-3번지가 여기에 없어요. 등재가 안 되었어요.

안 되어 있는데 괄호 4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게 왜 난데없이 새로 하나 더 나타나 가지고

그렇다면 작년에는 왜 기록이 여기에 안 되어 있습니까?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소송을 2년까지 끌고 왔는데 이제 발견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소송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건 말이 안 되지. 몰라, 어디 행정 하다가 중간에 파묻힌 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냈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소송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발견이 이제 되었다고 합니까? 바로 위에도 8필지네요. 작년에는 6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2필지가 더 늘었네요?

9필지가 맞아요?

맞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빠져 버렸다.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줘야 되는 예산이 맞다?

틀림없습니까?

여기 반을 삭감을 할까요?

어느 것이요?

제일 밑에 것이요?

648-3번지?

그러면 400만원을 삭감하면 되지요?

412만8,000원을 삭감해요? 그러면 추경에 이것하고 그지요? 그 다음에 460페이지 한번 봅시다. 보안등 신설하고 시설비가 있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도로굴착 원상복구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이게 금년도에는 얼마 입니까?

금년도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세입을 5억을 잡아 놓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세입 말고

402쪽에 없는데 금년도 예산서 책자가 다를 턱이 있나 똑같지 도로굴착 원상복구 여기에 없는데

412쪽에 보면 똑같네요. 그죠?

굴착비가 올해 얼마에요?

4억2,400이 들어왔다?

그래서 보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해 놓았다?

그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잘 했네요. 그 다음 보안등 신설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안등 신설이 금년에 한 30건, 지금 실제로 몇 개 했습니까?

65등을 했어요?

30등을 한다고 그랬는데 100% 더 이상 되었네, 금년에 30등 한다고 되어 있네요? 당초에

내년도에는 50등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30등인데 69등을 했다면서요?

65등 했다면서요?

그러면 100% 이상 더 늘었네요. 이 돈은 어디에서 냈습니까?

한 등에 24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그 다음 금년도에 수리는 얼마 했습니까?

아니, 수리비가 아니고 수리를 얼마 했습니까? 몇 등 했습니까?

예산은?

그러면 8,700하고 보안등 수리가 6,300 해 놓았고, 이것은 한 1,400 들었고 그러면 나머지 한 3,000만원은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어디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해서 그대로 했고?

그 다음에 65등 했으면 한 700만원은 어디서 또 구해서 썼습니까? 어느 돈에서 썼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한 것 하고 다 합해서 8,700 해 가지고 다 써 버렸는데 이것은 수리비는 이미 다 없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같이 쓰는데 돈이 안 맞다는 말이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50등을 한다는 말이지요?

보안등이 총 몇 등이라고 했습니까?

5,743등인데 이것이 매년 몇 %가 수리비로 들어갑니까? %로 따지면 얼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안등이 작년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했는지, 보안등이 2005년도도 30등, 수리를 900등 했는데 올해도 900등 하고 내년에 1,000등을 한다고 이렇게 해 놓았네요?

5,000등인데 거의 다섯 개 중에 하나를 계속 수리해 나가네요. 쉽게 말하면

한 개 얼마입니까?

대충 얼마입니까? 해 봐야 뭐 돈 2만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보안등 수리가 아니지요. 보안등에 전구 교체지

예. 있다고 했지요

집행했는데 한 등에 얼마씩 들었는지 한번 봅시다. 예산 집행 결과서를 한번 봅시다. 한 등에 얼마씩 들었는지

또 예를 들면 작년에는 7만원 든다고 해 놓고 올해는 또 1만원을 더 올려서 8만원 든다고 그러고

그러면 작년에 2005년도도 7만원인데 올해 7만원 해 놓고 난데없이 금년에 또 1만원을 올려 버립니까?

여기서 7만원을 계속 1,000등까지 하니까 이게 너무 많이 하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7만원으로 합시다. 똑같이

아니, 작년에 900등 하던 것을 1,000등으로 올려놓았는데 왜

아니, 많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리하는 겁니다. 수리,

100등이나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여기서 100만원 줄입니다. 100만원, 여기 7만원을 하고 100등을 더 늘렸으니까 정리합시다. 부대비용으로 또 보안등 시설 및 수리가 또 나오네요. 여기에, 41만7,000원이 나오고 다 나오네요. 또 별도로 부대비용도 있네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것은 부대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부대비용이 또 있네요. 그렇지요? 수리하면서 부대비용을 좀 드는 비용도 있는데 이런 것도 또 포함하고 하면 한 100만원 해도 되겠네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7만원 하면 1,000만원이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000만원이네. 1,000만원을 삭감합시다. 1,000만원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것을 이렇게 하시면 추경에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500만원 합시다. 7만5,000원 해서, 이게 너무 2년간 가만히 있다가 올려주면 됩니까? 어느 기준이 있어야지, 무조건 1만원 올려 버리고 하면 예산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면 500만원을 삭감해서 보안등 7만5,000원씩 해서 500만원을 삭감합시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음 장 462페이지에 보면 펌프장 전기요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3개소가 있는데 집행을 얼마 했습니까? 금년도에, 전기요금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현재 10월 말까지 한 1,840만원 정도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840만원?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11월 달에 가서 한 360만원을 더 넣어 줘야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10월말입니까? 그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10월 말에 현재 1,840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840만원 또?

60만원 남는다?

그러면 전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전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 양만큼 준다?

금년도에 2,260만원인데 2,340만원 그래서 좀 홍수도 올 가능성이 있으니 많이 잡아 놓았다?

그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과장님, 461쪽이요. 도시계획 운영을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신문공고는 두 번 했고, 위원회는 한번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위원회 참석수당 있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올해 한번 했다고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한번 했는데 내년에 400을 잡아 놓았네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것은 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이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추정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다시 도시계획이 수시로 바뀌면 안 되지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안건이 생기면 해야 되거든요.

태영

성태영위원

우리 남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이 어떤 안건입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신설한다든지 안 그러면 도로를 계획해서 별도로 시작을 한다든지 했을 때

태영

성태영위원

도로계획은 우리 남구 구청에서 시에 어떤 그것 없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 구청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주차장 같은 그런 것은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주차장에 대한 시설 결정을 한다든지 그런 소규모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고, 작은 소규모로 하는 것은 구청에서 위임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을 한 3회로 줄입시다. 3회 해도 충분합니다. 3회도 2007년도에 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지금 위원은 16명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이것은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과장님, 464쪽에 최고 마지막 페이지인데 등기 우송료가 300건, 50건 있다. 그지요? 이런 것은 등기를 보내면 반송이 안 됩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몇 쪽 말입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464쪽 보상협의통지, 공탁통지서 이것은 뭐 정확하게 등기를 보내면 반송이 되는 일이 없는 모양이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것은 반송이 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조금 있는 모양이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페이지 455쪽 보시면 여기 등기 반송이 110매, 등기 반송이 70매 될 것이라고 해서 예산안을 잡아 놓았습니다. 등기우편 보내는데도 1,750원을 줘야 되고, 또 등기 반송할 때도 1,500원을 물죠?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110매를 보내서 70매가 반송이 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치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보내보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추정치로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110매를 보내면 한 몇 %입니까? %로 따지면 이게 70매 같으면 60 몇 %, 거의 70% 가까이가 반송이 된다고 그러면 등기 우편을 보낼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보상 통지라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등기로 보내야 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하여튼 110매를 보내서 70매가 반송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459페이지입니다. 미불용지 등 보상금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00만원 드는 것,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마는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을 했을 경우에 행방불명이나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청구가 들어오면 보상금을 청구권자에게 청구할 때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밑에 9억이라고 하는 것은? 봉덕2동 고산골 서편 도로 건설, 이것 건설하면서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말입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것은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별개입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별개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위에 미불용지는 어떤 경우입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도로개설하고 난 뒤에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마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게 벌써 지난번부터 상속이나 미상속이 되어 가지고 소유자가 사망을 했다거나 했을 경우에 돈을 수령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 개설이 다 끝났는데 그래서

청택

우청택위원

개설할 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것 가지고 집행하라, 이거죠?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아닙니다. 한 것입니다. 도로 개설을 완료하고 난 뒤에 상속이나 미 상속 같은 경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돈이 수령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속이나 이런 것을 하고 난 뒤에 수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봉덕2동 고산골 서편도로 건설 특별교부금 이것은 시비입니까? 뭡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시비? 이것이 세수에 들어와 있습니까? 9억 잡혔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것은 2005년도에 10억이 잡힌 것을 2005년에 삭감 시키고, 2006년에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세수에 잡혀 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세수에 잡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여기에 있느냐 말입니다.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아니, 2007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까?

새로 편성하는데 여기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난 아까 이것을 봇 봐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아니라도 예산서에는 들어와 있어야지요. 금년도에 세입으로 들어와 있고, 세출이 나가야 되지요.

아까 9억이라고 하는 말을 내가 못 들었거든요.

아까 배과장님이 설명할 때 이 부분 설명을 내가 못 들어 가지고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드렸습니까? 드렸으면 됐습니다. 내가 못 들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전액이 다 시비로 다 됩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시 교부금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대충 어디쯤 할 작정입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위치가

청택

우청택위원

새로 또 길을 냅니까? 거기에 냅니까?

그러면 이것은 또 매입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매입을 해야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기금에 한번 봅시다. 제일 마지막 745페이지 하고 세출예산 749페이지에 금년도 7월 1일부터 기관시설 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 부분이죠?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그것을 100% 주면 시에 국가에 주고 나머지 떨어지는 것은 우리 구에 써 가지고 특별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아까 설명한 건데 지금 한 13억8,000만원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14억1,000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4억1,000만원? 위에 13억8,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그것은 세출입니다. 세입은 14억이고요.

청택

우청택위원

나머지 남고 한 13억8,000만원 쓰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에 이렇게 보면 대충 보면 여기에 여비도 많고 급식비, 급량비, 내지는 국내여비, 굉장히 많아요. 여기 쓰는 것이, 과장님이 쓸 수 있는 돈 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업무시책추진비 100만원 이렇게 많은데 여기는 여기대로 또 편성이 되어 있고, 이중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중으로 기반시설에 특별교부금, 특별세 여기에도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이 혜택을 상당히 많이 받고, 다른 과에는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건설과에만 양쪽에다가 다 직원들이 업무추진비하고 여비, 오만 것을 다 받는데 일반예산에서 이런 부분을 좀 삭감을 합시다. 왜냐하면 양쪽에 다 받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고생은 하시지마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은 기반시설에 대한 저희들이 보면 별도로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저희 과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하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 한 4명 정도 하고, 또 건설과에 한 3명을 해서 별도로 편성을 해서 현장 조사를 따로 해 줘야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급량비라고 해서 업무추진비, 급식비도 나오고 급식비가 200만원도 있고, 국내여비도 한 670만원 정도 있고 시책추진비도 한 100만원 있고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쪽에는 그만큼 또 삭감을 해서 되어 있나 보면 이쪽에도 다 그대로 예산에 또 업무추진비, 여비,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남구 발전 및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좀 삭감해면 안 되겠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은 건축 부서하고 같이 형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것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심층적으로 현장 조사를 할 것이 좀 많습니다. 처음에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부지에 대한 계산도 해야 되고, 계산상에 보면 좀 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이라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번 지켜보고 내년에 해보고, 해 본 평가를 설명 듣는 것이 낫겠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올해는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예. 과장님, 2007년도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한 몇 군데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그것은 건축사항이 되어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은 건축주택과 소관입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끝으로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마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과장님이 신경을 한번 써서 이것도 세입이 들어와야 1,000원이 들어와야 1,000원을 쓰는 세목이 정해지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특별히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배정오건설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서갑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서갑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네요. 과는 직원이 몇 명이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17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7명인데 업무량도 특별히 많은데 세입 부분 한번 봅시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의무 과태료, 이것이 40만원으로 잡혀 있네요. 맞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금년에는 6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5만원 해서 8명, 금년에는 11명 했는데 올해 수입은 얼마였습니까? 과태료가 얼마 들어왔습니까? 집행한 것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들어온 것이, 한 70만원 정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70만원 정도요.

청택

우청택위원

70만원 들어왔어요? 올해 수입이,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민방위의무 과태료가 70만원 들어왔다. 그런데 왜 내년에는 40만원으로 줄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것은 내년도에는 민방위 편성 대상 기준이 금년도까지는 45세였는데 이제 40세로 낮아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40세로 낮아짐으로써 작년에 60만원 했던 것을 20만원 다운해서 40만원 했다. 이겁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이제 연령 기준이 다섯 살이 낮추어졌다. 이거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내년 1월 1일부터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국고보조금에 보면 67페이지에, 금년도하고 보니까 국고보조가 상당히 줄었어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40만원, 60만원 이것 말고는 없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전부 국고보조금, 시비 그것이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금년도에 예를 들면 민방위 훈련비가 61만8,000원을 국비로 받았는데 내년에는 44만5,000원을 주겠다. 또 민방위 강사수당이 360만원을 받았는데 올해 85만5,000원 밖에 내년에 못 받는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적게 받습니까? 적게 올려서 그렇습니까? 왜 적게 받습니까? 자꾸 예산은 국가예산은 올해 100조원이 더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적게 받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 편성 연령도 단축이 되었고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연령이 단축되었지마는 300만원이고, 60만원인데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 시간이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연간 8시간이었었는데 이제 금년 하반기부터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4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반으로 단축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반으로 단축되면 360만원이면 180만원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간이 반으로 줄면 여기는 돈이 얼마 줍니까? 80만원 밖에 안 주네요. 그러면 160만원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국비 보조를 적게 신청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각 구별로 민방위대 편성 인원하고 전부 맞추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금년에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받았는데 내년에는 적게 받는다. 이겁니다. 일단, 그것은 국가예산이니까 국비로 주는 것이니까 내년도에 다시 챙겨서 국비를 많이 타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세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시비를 한번 봅시다. 시비는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오네요. 그렇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보상이 금년에는 8명인데 내년에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주로 민방위 통대장, 그 다음에 각 직장에 민방위 대장, 이런 사람들이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런 사람들이 중앙교육 이쪽으로 간다는 말이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통대장 교육여비가 319명 해서 금년에는 56만1,000원이고, 통대장 교육여비 321명에서 79만4,000원 조금 늘었네요. 이것도 시비이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민방위과에는 수입은 거의 40만원 밖에 없고 쓰는 것만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된다. 그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비상시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청택

우청택위원

하여튼 세입 부분은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과장님, 세출 부분에 468쪽, 469쪽을 보시면 여기에 469쪽 상단에 보면 적사장 설치가 144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은 적사장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되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모래를 사 넣는 겁니까? 이 위에 있는 468쪽에 있는 적사장 유지관리비하고 여기 있는 적사장 설치하고 적사장 설치는 없을 때 설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적사장 설치는 매년 11월 달에 눈이 오기 전에 미리 설치를 하는 것이고 앞에 적사장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144개를 설치해 놓았다가 눈이 오면 모래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데 따른 보충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위에 것은 보충하는 것이고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설치를 새로 하시는 모양이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금년 11월에 설치를 해 놓았다가 내년도 3월 15일까지 설해대책 기간을 운영을 합니다. 3월 15일이 지나면 전부 또 철거를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1년에 한번씩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설치를 하고 철거하는 비용은 안 듭니까? 혹시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철거를 하는 것도 적사장 유지관리비를 활용을 해서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것이 유지관리비에 들어갑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473쪽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이것은 아까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건설교통부의 기준에 의해서 용역비를 좀 낮추고 이러지는 못 하는 모양이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이 정밀 진단을 몇 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게 복개도로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시특법에 관련되는 시설은 10년 이상 지난 시설에 대해서는 5년마다 한번씩 정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10년 이상 지난 시설에 대해서는 5년마다 한번씩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것을 할 예정이라면 5년 전에 한번 정밀 진단을 하신 모양이지요? 맞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처음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게 처음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원래는 기준에는 10년 이상 된 시설에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 할 이 예산은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처음에 1990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준공해서 작년도까지는 법이 1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2월 달에 시특법이 개정이 되어서 10년마다 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법을 적용해서 내년도에 원칙으로 하면 올해 정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올해 정밀 점검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원래는 올해 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올 연말까지 해야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또 한번 질문을 드려 봅시다. 470페이지, 밑에 시민안전봉사자 교육이 있습니다. 시민안전봉사자 강사 수당이 10만원 아닙니까? 한 사람에 10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강사 수당은 지금 예산상 보면 10만원에서 한 70만원까지 전부 강사 등급에 따라 다르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데 보통은 한 7만원, 10만원, 그렇던데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10만원이 최하죠.

청택

우청택위원

이 양반은 어떤 사람인데 2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국산업안전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청택

우청택위원

얼마 주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15만원, 13일날 현재 교육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 471페이지 운영수당 한번 봅시다.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회의 안전관리자문단 참석수당이라고 두 개가 있네요. 그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올해 몇 번 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아직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하려고 하다가 서면으로 대체했고, 올해도 지금 현재 안전관리 계획 수립이 12월말 경이 되어야 이게 다 수합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각 유관기관 단체 예를 들어서 경찰서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 전부 우리가 안전관리계획수립 자료를 보내 놓았는데 지금 현재 12월 20일까지 자료를 우리가 수합하도록

청택

우청택위원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말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안전관리 계획서를 발간하기 위한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을 우리가 계획대로 우리가 12월 20일까지 완전 수합이 되면 연말까지 회의를 개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금년에 안 했지 않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금년에는 그렇게 맞추고

청택

우청택위원

작년에도 서류로 대체하고 안 했지 않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작년에 개최를 하려고 해 가지고 전부 의견을 물어 보니까 연말에

청택

우청택위원

이게 연말이기 때문에 해 봐야, 자기들이 참석을 해 봐야 그렇고 한데 2회, 1년에 한번 밖에 안 하는데 뭐 2회로 잡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만 합시다. 예? 2회를 잡아 놓았는데 1년에 한번도 못 하고 있는데 두 번 잡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한번으로 끝냅시다. 70만원 깎읍시다. 안전관리자문단 참석수당 이것은 뭡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 이것은 이제 우리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자문단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자문단요? 안전관리 자문단도 별도로 안전관리 기본법 75조에

청택

우청택위원

올해 했습니까? 올해 회의를 한번 했습니까? 수당을 한번 주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안 주었습니다. 올해는 안 했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자치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위험시설에 가서 자문이나 또 점검이 필요하다고 이런 사유가 생길 때에는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경우가 안 생기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이것 한번은 놔 두어 봅시다. 그런 일이 내년에 또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나 위원회 참석수당은 한번만 하는 것으로 종결을 지읍시다. 그 다음에 충무계획 있지 않습니까? 475페이지, 충무계획 유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쇄한다는 이 말입니까? 이것은 비밀허가 된 인쇄소에 갑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인가가 된 업체에 가지요? 충무 3800하고 700하고 두개를 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또 다른 과에 충무계획을 하는 데가 어느 과가 있습니까? 작성하는 데가.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과마다 거의 다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거의 다 하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과마다 이것이 전부다가 그것을 하면서 하는데 이 유인을 할 때 한 목에 다 하면 오히려 각 과에 다 있으니까 언제까지 작성을 해서 한목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충무계획을 다 해서 한목에 하면 돈이 적게 들 것인데 과마다 따로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과마다 다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몇 개 과가 있더라고요. 그 과를 통합해서 충무계획은 전시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유사시를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을 받아 가지고 한목에 다 하면 예를 들면 충무3800, 이것 하나만 해도 42부 하면 126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참고로, 또 충무7000원을 해도 거의 가까이 나옵니다. 이 두개 하든지 하나를 하든지 해도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 다른 과도 전부 충무계획을 수집을 해서 예산을 한목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짜서 유인하는 것은 같이 하고 가서 보는 것은 각 과에 가지고 가서 교정을 보고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절약이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다른 인쇄소보다 일반 인쇄소가 비싸요. 맞습니까? 비싸기 때문에 한목에 같이 주어 버리면 돈이 적게 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한 개를 사는 것하고 열 개를 사면 열 개 사는 것이 아무래도 싸게 치이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통합하는 방안으로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우리 구청으로 하면 우리가 총괄적으로 각 부서마다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또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제 각 부서마다 또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각 부서마다 내려오는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계획에 맞춘다고 해도 작성하는 기간은 똑같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고 하는 기간은 똑같은데 한 구청장 앞에 또 여기 저기 과에 인쇄하는 것보다 다 내용이 다른 것도 아니고 충무계획입니다. 비상계획이라는 말입니다. 비상계획이니까 같이 하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라는 말입니다. 내년부터,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적어 놓으십시오. 내년부터 예산편성 할 때 참고를 해서 인쇄는 같이 한목에 하는 것으로 하면 예산도 절약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477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44명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거기에 쓰는 사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과에요?

청택

우청택위원

예.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4명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4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4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한 명은 고발되고 지금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명이 지금 전역 연도로 따지면 올해 몇 명 나갑니까? 26개월로 합니까? 요새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내년도에 다 나가지요? 내년도 몇 월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5월달, 6월달

청택

우청택위원

5월, 6월 또?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7월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거의 내년에 다 나가네. 그렇지요? 3명이 있고, 하나는 지금 안 오고 이것을 지금 반을 깎읍시다. 내년도에 거의 7월달 끝나버렸는데 공익 지금 올 사람도 없는데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아예 배정이 안 됩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배정 없어요. 인원을 줄 사람이 없는데 뭐 2명으로 합시다. 2명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해서 반 하니까 4명에서 2명, 제대는 내년 6월 달까지 다 제대해 버리는데 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예산만 편성해서 됩니까? 다른 예산으로 돌려야 되지 이것을 자꾸 하면 됩니까? 4명에서 2명으로 돌리고 지금 3명 밖에 근무를 안 하지 않습니까?

재구

조재구위원장

담당계장님이 직접 설명을 해 보십시오.

청택

우청택위원

담당계장님이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봐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병태 지금 현재 우리 과에는 4명이 있는데요. 지금 한 명이 두 번 고발이 되어서 지금 계속 고발된 상태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고발되어서 지금 근무를 안 하지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병태 예. 언제 할지 모릅니다. 4명은 그렇다면 그러면 3명은 해 주시겠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3명은 하고 하나는 그러면 깎아도 좋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병태 예.

청택

우청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하나는 깎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이것을 지난번에 감사 때도 저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입니다. 지금까지 남구청에 한번도 재해가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나중에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합시다. 4,718만4,000원 전액 삭감입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저가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남구청이 생기고는 없고, 병무청에 매년 60명이 있습니다. 한번도 없습니다. 거기서 뭐 일 하다가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해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이 사고가 나서 추경에 한다고 며칠 만에 금방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추경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부상이 있으면 또 소송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 가지고 1년에 추경을 보통 두 번 내지 세 번 합니다. 담당계장님한테 물어 보십시오. 충분합니다. 과장님이 자꾸 염려하는데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추경은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해 봐야 일년에 세 번 안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준 군인 아닙니까? 군인이 이런 공상으로 사망이 났다고 하면 보상금은 유족한테 가능하면 빨리 지급을 해야 되지,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그거야 그때 예비비로 추가하면 되지요.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하면 되지요. 그렇게 급하다면, 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비비로 하고 이런 상황이 그때 별도로 벌어졌다. 예비비라는 돈이 10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예비비입니다. 됐지요? 4,700만원 이것은 깎습니다. 그 다음에 478페이지 한번 봅시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을 보조를 해 주는데 시비, 구비해서 한 6,000만원을 주네요. 장비 구입으로 한 6,000원, 시비가 한 1,800, 우리가 한 4,200을 주는데 이것을 이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시에서 벌써 확정을 해서 시비하고 부담 비율이 예산에 딱

청택

우청택위원

부담 비율이 있는데 부담 비율을 좀 줄이면 안 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이 줄이고 싶다고 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것은 조정이 되어서 다른 구청하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똑같습니까? 줄일 방법이 없다 이거죠? 도저히 안 된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한번 믿어 봅시다. 그 다음에 479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이것은 예비군 중대에 주는 것이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얼마씩 줍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한 달에 5만원을 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 지난번에 감사할 때 내가 한번 이야기 했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감사했을 때 한번 결과를 봅시다. 어떻게 각 구청에서 내용을 알아 가지고 거기에 평균치를 내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구청에는 10만원도 주고 7만원도 주고 8만원도 주고 하던데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다른 구청에 지금 전부 알아보니까 중구에는 지금 전혀 지급을 안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금년 예산에 반영되었다면서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중구요?

청택

우청택위원

예.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중구에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구에는 10만원, 서구에 5만원, 그리고 남구에 5만원, 그 다음에 북구 10만원, 수성구 6만원, 달서구 하고 달성군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재정이 어려운 남구에서 조금 올려 주기도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5만원을 그대로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내가 당선이 되고 각 동마다 한번 쭉 다녀보니까 예비군 중대장한테도 직접 가 보니까 이것은 너무 적어 가지고 지금 일을 못 하겠다. 최소한 10만원은 올려 줘야 되겠다고 하던데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 체면도 있고 해서 한 돈 만원해서 6만원이라도 올려 주지, 의원들이 이야기 하는 것을 전혀 반영을 안 하고 무시해 버립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참 죄송스럽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내가 입이 닳도록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는 해 보았는데 안 주는 구청도 있는데 금년도에 이것을 올리려고 하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안 주는 구청은 그것은 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민의를 수렴해서 이야기를 드렸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과장님이 못 주겠다면 그 전에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이 도저히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마는 이게 참 곤란합니다. 그러면서 사전에 저한테 와서 한 마디라도 말을 했으면 저가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감사 때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하고 그 전에도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의원을, 또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18만의 대표입니다. 내가 임명직이 아닙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는데 담당자 교육하고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자료 수집이 늦어서 미처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뭐 하루만 하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 18만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내 개인이 이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후방지역의 안전을 위하고 지금 북한에 핵실험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여기에 안보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한 돈 만원 더 주어서 그래도 체면 유지는 해 보자. 하나 같이 전부다 이야기를 다 한다고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드렸는데 과장님은 일언지하에 18만의 대표 말을 전부 무시해 버리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다음 추경 때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추경 때 하는 것은 새로운 사항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너무 과하다. 이겁니다. 분명히 감사 때도 이야기 했고 그 전에도 몇 번을 이야기 했는데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추경 때 제가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이것 산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5만원, 13개동, 12개월

청택

우청택위원

기동대라고 하나 있습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기동대라고 우리 구청 안에 기동대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을 확인해 보고 중구라든지 이런 데 했다면 추경 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480페이지, 민방위 강사수당이 체험교육 강사수당이 있고 일반강사 수당이 있고 두 가지가 있네요. 그렇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 뒤에 보면 또 강사수당이 또 있더라고요. 민방위 강사수당, 실기교육 강사수당 다 틀립니까? 이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한 시간에 10만원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 시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체험교육 강사 이것 또 실기도 마찬가지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483페이지, 민방위 교육장 무선 핀 마이크 구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은 이런 마이크입니다. 이런 유선 마이크를 하다 보니까 강사에 따라 가지고 핀 마이크를 원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서 꼭 하나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 과에 보니까 핀 마이크가 공보실인가 어디에 있던데 거기는 핀 마이크로 하던데 그것이 각 과에 다 있어야 됩니까? 교육할 때 한번 빌려 쓰는데 핀 마이크 그거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교육장에는 우리 민방위 교육도 있지마는 구청에 각 과에 전부 다용도로 요즘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쓰다시피 하니까 하나가 꼭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도 안 샀는데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아 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부청장님이 속히 구입하라고 하는 지시도 있었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 하고 했는데 앞으로 이제 핀 마이크를 여기 꽂아서 하는 것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주

곽동주위원

예. 과장님, 476쪽에 보시면 민방위대 창설 기념 현수막 제작, 앞에는 한 개에 10만원이고 뒤에는 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대형 현수막입니까? 왜 금액이

청택

우청택위원

예. 부착하는 장소에 따라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거리 같은 데 붙이는 것은 대형으로 해야 되고, 또 실내 같은 데는 장소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 한 개, 한 개 따로 되어 있는데 1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거리에 크게 붙일 예정인 모양이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477쪽에 보시면 대명초등학교 에어써징 공사 있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올해도 하나 공사했었죠? 올해는 어디에 공사했습니까? 이거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는 대명배수지에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올해는 대명배수지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2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2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2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479쪽에 보면 대명초등학교 모터펌프 개체 이 교체 시기가 얼마 마다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몇 페이지라고 그랬습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479쪽.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대명초등학교는 1997년에 지금 한 10년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명배수지는 1983년도에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배수지는 언제라고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대명배수지는 1983년도.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대명배수지는 교체 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에 교체할 것 많죠. 배열구 하고 감정 뚜껑, 수량기 이런 것을 전부 교체를 해야 되고, 대명초등학교 모터 펌프 그것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보통 모터 펌프가 얼마마다 한번씩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설치된 것이 83년도 이후부터 쭉 설치가 되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교체한 것은 대명배수지에 올해 한번 했고, 내년도에 대명초등학교 하고, 그 외에는 최근에 교체한 것이 없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모터 펌프가 교체 시기는 뚜렷하게 없는 모양이다. 그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일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특히 배수지 같은 데는 먹는 물이니까 교체 시기라든지 아니면 수질 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을 위탁을 누가 받아서 하는 겁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는 주식회사 명성토건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구뿐만 아니라 한 구에 몇 개씩 해 가지고는 수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대구시 전체에 7개 구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물론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비상시에 급수 시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명성토건에서 수시로 나와 가지고 점검도 하고 관리를 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얼마마다 한번씩 보통 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주1회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개방급수시설은 한달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주1회 청소를 하고한 달에 한번씩 수질 검사를 하는 한달에 한번 수질 검사한 통보서는 물론 가지고 계시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전부 복사해서 붙여 드렸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480쪽에 여기에 보면 민방위 교육 교제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생활화합 전단 인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민방위 대원들이 책자를 인쇄를 해 놓으면 읽어 봅니까? 거의 안 읽어 본다고 하던데 계속 쌓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것은 법적으로 인쇄를 해서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안 줘도 상관없습니까? 요즘 인터넷이 워낙 잘 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사실 책자보다는 컴퓨터에서 다 보는데 꼭 뭐 인쇄를 해서 돌려주면 보지도 않는 것을 인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전시행동 요령 같은 이런 것은 이제 을지연습 전, 후 해서라든지 그 다음에 비상대기 훈련 같은 것이 있을 때 이런 것은 그래도 한번 이런 훈련을 한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일단은 홍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위에 시에서 지시도 매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꼭 필요 없다면 요즘 뭐 인터넷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한번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어지간한 홍보는 지금 인터넷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인터넷 하는 것은 주로 젊은층이지, 50대 이상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인터넷을 거의 안 본다고 봐야 되겠지요.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사실 홍보물을 읽지도 않는 것을 큰 돈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거든요. 그죠? 이것이 꼭 시, 도라든지 안 그러면 국가에서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양을 한번 줄여보시든지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양을 줄이도록 해 보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청택위원입니다. 480페이지 민방위 훈련복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구청에 훈련용으로 지금 제작을 하는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훈련용으로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날 훈련에 참여하는 구청 직원도 물론 하고, 훈련에 직접 참여하는 동 직원이라든지 관계 직장 직원들 이런 사람들 훈련용으로

청택

우청택위원

훈련용으로 합니까? 지금 민방위복이 각 간부들하고 다 맞추어 있데요. 간부들 다 있데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복 있는 것 그것은 작년에 한 것인데 현재 몇 벌 안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20벌, 2006년도에 60벌, 또 내년에 40벌, 올해에 50벌 하겠다고 해 놓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백 몇십 벌이나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민방위 복이라는 것이 한번 입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근무할 때 청장실에도 입고 부청장실에도 있고 각 국장실에도 다 민방위복이 걸려 있데요. 한번 입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훈련용만 아니고

청택

우청택위원

훈련할 때만 입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름 장마철이라든지 눈 올 때라든지 어려 가지 행사라든지 입을 때가 많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많은데 그것이 잘 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양복을 10년을 입어요. 그런 것은 가운은 금방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운은 지금 100벌 이상을 하는데 그렇게 민방위에 많이 듭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이제 구청 전체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한 100벌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00벌 정도 있었으면 지금까지 왜 안 하고 20벌 했다가 50벌 했다가 왜 그렇습니까? 지금 국장들하고 과장들 다 있더라고요. 있는데 또 뭘 이렇게 40벌, 50벌 자꾸 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어느 정도까지 보유된 양까지는 확보를 해 놓아야 되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확보를 왜 합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사람마다 다 사이즈가 다른데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사람이 큰 사람이 오면 또 옷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민방위복은 사람에 따라서, 체구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그때 그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국장님들은 다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고 자꾸 줄여 나가야지, 자꾸 늘리면 옷이 필요가 없는데 왜 자꾸 늘리냐 이 말입니다. 20벌로 깎읍시다. 반틈, 작년 수준으로 자꾸 많이 해서 뭐 할 겁니까? 옷을 자꾸 해서 뭐 할 겁니까? 나는 이것을 10년 입는데 이게 1년 만에 떨어집니까? 보통 한 5년 이상 입습니다. 근무복 잘 안 떨어집니다. 그것도 나일론입니다. 면이 아닙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우청택위원님 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범훈련 같은 것이 있습니다. 참여 인원이 보통 한 150명

청택

우청택위원

시범이라도 민방위가 40세로 상당히 줄어 버렸는데 사람 수도 원체 줄었는데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우리가 참관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유관기관이라든지 관련 기관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오는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야 되거든요. 옷을 입히는데 누구는 입고, 누구는 안 입고 이렇게 해 버리면 굉장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우리 직원용이지, 일반 하는 사람들 40명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직원용 아닙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우리 직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유관기관에 민방위 훈련을 하면 한전이라든지 가스안전공사 뭐 여러 가지 관련 단체에서 안 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단체에서 오는데 그 사람들은 다 민방위복을 거기서 가지고 옵니다. 저도 참석 해 봤는데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 기관에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도 물론 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다 입고 옵니다. 오늘 민방위 참관하러 간다고 그러면 민방위복을 입고 다 갑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청택

우청택위원

저도 공무원을 40년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누구보다 저가 잘 압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우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기관 같은 데는

청택

우청택위원

과장님이 금방 또 기관에서 오면 그렇게 한다고 그래 놓고 또 기관 아니고 말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말을 자꾸 바꾸어 버리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기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런 옷을 입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외에 또 옷을 안 입고 오시는 분하고 그리고 일반 민방위 대원이라든지 일반 주민 같은 사람들을 참여시킬 때가 안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민방위복이 사실상 없거든요. 그 전에는 우리가 동에라든지 이런 데도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지금 50벌 해 놓은 것, 금년에 50벌 해 놓은 것은 어디에 놔두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50벌 금년에 한 것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보관하고 있으면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요. 50벌만 해도 충분하지, 또 40벌을 그렇게 많이 올립니까? 참관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앞으로 우리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참관하러 오는데 50벌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것 많이 안 옵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보통 우리가 훈련을 하면 150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훈련을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전부 작성도 안 하고 50벌 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전에 민방위 참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옷을 안 입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 보기가 안 좋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재구

조재구위원장

과장님, 여기 제가 보니까 40개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우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단가가 사실 가운이 4만원이라고 하면 비싸거든요. 이것 단가를 3만원으로 하든지 그래 가지고 맞추어 보십시오.

청택

우청택위원

금년에는 5만원 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4만원이고, 지난번에는 4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단가는 저희들이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 한 3만원만 해도 충분히 맞춥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3만원은 안 되고요. 한 3만5,000원 작년에 우리가 처음 한 것 그것, 총무과 경리계에서 예산 절감한다고 깎아 놓으니까 국산은 못 하고 중국산으로 제일 싼 것을 해 놓으니까 진짜

청택

우청택위원

그거 얼마주고 샀는데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시 같은 데 다른 데를 우리 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행사를 가면 볼품이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얼마주고 샀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2만9,000원인가 최고 안 좋은 것으로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3만원 해도 됩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보통 입을만한 것을 하려고 하면 한 3만5,000원에서 4만원 그 사이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재구

조재구위원장

이 40개는 3만원에 제가 하도록 국산으로 최고 좋은 것으로 제가 하도록 할게요.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이것 사 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사 오지요?

재구

조재구위원장

맞추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숫자는 그대로 하기로 하고 과장님이 자꾸 그러시니까 우리 또 위원장이 3만원에 해 주려고 그랬으니까 여기 가서 맞추면 됩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481페이지 밑에 기타 보상금에 통대장 교육여비 보상이 95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바로 뒷장에 보면 기타보상금, 통대장 교육여비 보상금이 또 227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질이 왜 다릅니까? 똑같이 기타 보상금인데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대장이 총 321명입니다. 시에 지침에 보면 보상금은 1일당 1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그런데 국비, 시비가 지금 부족해 가지고 227명분 밖에 지금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족분, 부족 인원에 대한 그것은 구비로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구비로 하면 여기 있는 것을 다 통합해서 여기에 다가 321명 곱하기해서 구비 95만원을 넣어버리면 되지, 따로 항목을 넣을 필요가 없지요. 이것은, 똑같은 말을 양쪽에 뭐 하러 적어 놓습니까? 여기에다가 321명 이렇게 국가에서 시에서는 227명인데 우리가 통대장이 321명이니까 우리 구비를 좀 더했습니다. 그러면 되지, 양쪽에 또 기타보상금, 한 장 넘어서 기타 보상금, 이건 말이 안 되지 한 곳에 다 통합해서 그렇게 합시다. 예, 우선 이상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321명이라고 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통대장이 총 321명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321명 같으면 94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227명 빼면 322명인 모양이지요? 과장님 아까 전에 우리 우청택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무선 핀 마이크 혹시 타 실, 과에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타 실, 과에 있다면 가능하면 이런 것은 구입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타 실과에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민방위 교육장 같은 데는 원체 행사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행사할 때 꼭 필요할 때 그게 없을 경우에는

동주

곽동주위원

타 실과에 혹시 있다면 타 실과에서도 민방위 교육장 말고는 행사할 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다른 과에 많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우청택위원입니다. 기금 한번 봅시다. 38페이지 기금조성인데 지금 금년 말까지 한 9억9,000 한 10억 되네요. 그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게 아까 이야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금 조성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최근 3년 간의 보통세 세입의 1/1000 그랬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1/100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100?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1/100이면 우리가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1,052백만인가 그렇게 되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10억이 되어야 안 됩니까? 수입에 한 10억이 되어야 안 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세입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세 우리 자립도는 20%, 30%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금액하고 예산 총액하고는 안 맞죠.

청택

우청택위원

보통세가 그러면 우리가 100억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보통세가 왜 100억 밖에 안 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면허세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세 가지 아닙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사업소세는 안 들어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왜 지방세 우리 세에 들어가는데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목적세에 들어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 목적세도 세 아닙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보통세

청택

우청택위원

보통세 면허세, 재산세 그러면 면허세, 재산세가 얼마입니까? 100억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2005년도 면허세가 2억7,900

청택

우청택위원

재산세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면허세요.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재산세 말입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산세 50억8,200

청택

우청택위원

1년에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1년에 50억, 면허세가 얼마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2억7,900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52억이 되네요. 그죠? 52억 되면 1/100 같으면 얼마입니까? 5억 밖에 안 되네요. 50억 같으면 5,0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3년간 한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년간 평균치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평균치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3년간 평균이 7억 같으면 7,000만원 밖에 안 되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2004년도에는 명세가 2억8,000.

청택

우청택위원

예. 그러면 계산 한번 해 보세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산세가 29억8,900, 종합토지세가 52억6,100 전에는 종합토지세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세무과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기획실에 예산부서하고 전부 체크를 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아무리 봐도 1/100이 안 되어서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닙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을 그러면 금년에는 좀 썼습니까? 안 썼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금년에 아직 안 썼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내년에는 3억 정도 쓰겠다는 이야기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이제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재난이 일어났을 때 예상이 한 3억3,100만원 정도 내년에 재난이 나면 쓰겠다는 예산서 아닙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게 쓰겠다 이거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안 나면 이것이 또 플러스 되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는 다른 것 뭐 방법이 없네. 그러면 예치금 할 때 예치는 얼마 이월이 얼마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3%입니다. 최고금액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최고 3%로 한다는 말이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렇게 장기로 예탁하는 것도 3% 밖에 안 줍니까? 한 5% 안 줍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대구은행이 법인이 하는 것은 최고 3%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최고가 3%입니까? 최고액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쓰는 액수도 없고, 다른 것도 없네요. 그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 뭐 종이로 그냥 있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네요. 통장만 가지고 있으면 되네요. 그렇지요?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이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재구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지역교통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우리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무리 없이 추진된 것은 우리 도시복지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지역교통과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안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 우리 과의 총괄적인 것을 설명 드리고 페이지를 짚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별책으로 함) 우리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요구한 것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2007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직무대리는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단속 차량을 운행해서 세입 잡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어느 달부터 운행했습니까? 무인단속 차량이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이동식은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무인단속 이동식 차량?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태영

성태영위원

7월 1일부터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태영

성태영위원

2006년도 7월 1일부터요? 금년도 7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단속 건수가 이동식이 보면 7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1,846건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846건? 이게 지금 건당 얼마입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같습니다. 4만원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4만원?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인력 단속요원이 끊은 것하고, 차가 하면 전, 후 대비해 가지고 하니까 징수율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이것만 해도 7,384만, 그 정도 나오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태영

성태영위원

7,300만원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의견 제출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라든지 좀 제외하고 부과는 1,805건을 해 가지고 과태료 금액이 7,335만원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7,300인데 이게 7월 달부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07년도 내년도 예산 증액분이 1억1,0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세입을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이 차량 단속 건수만 해도 1억4,000, 1억5,000 정도로 대충 추산을 해도 그 정도 나오는데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부과 건수는 많습니다마는 징수율이 조금 낮다보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도 내년도에 또 한 대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한 대 증액한다고 했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보니까 안 그래도 확실히 안 하니까 징수율이 자신이 없어서 안 되면 일단 추경 때 지금 제가 작년도에, 우리 현년도에 총 그러니까 구년도 빼고요. 작년에 7억4,000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7일 현재 벌써 7억이 넘었습니다. 올해는, 내년에는 또 CCTV가 한 대 더 오면 더 많지 싶은데 그것은 또 추경 때 많이 세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원래 세입이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올 것이 있어야 세출을 잡을 수 있거든요. 관공서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볼 때 너무 실지 지역교통과에서 어쨌든 우리 주민들로부터 많은 고통도 받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세입을 조금 적게 잡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진숙과장님,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4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금년도 예산서 가지고 왔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2006년도 예산서요? 가지고 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금년도 예산서 41페이지를 한번 펴 봐 주십시오. 보시면 금년도에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으로 한 468만원이 들어오겠다. 그 다음에 타 시도에 발급이 한 390만원, 자동차 등록증 발급이 117만6,000원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이것 금년도에 수입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금년도 지금 11월말 현재 얼마나 수입들이 이 사항별로 들어왔습니까?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해 가지고 이번에 300원씩 받아 가지고 지금 얼마 들어왔습니까? 세수 들어온 것이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죄송한데 제가 정기검사 과태료까지만 수입을 가지고 오고, 제 증명에 대한 총 수입은 지금 바로 알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제가 하느냐 하면 이것이 백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금년도에 이 만한 돈을 세외 수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 세외수입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 들어 온지 모르지마는 어떻게 똑같이 금년이나 내년이나 468만원, 390만원, 117만6,000원 똑같습니다. 이것을 세수를 작성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는 환경도 변하고 차도 자꾸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올해 등록원부를 얼마를 떼는데 예를 들면 똑같이 이 정도가 맞다면 또 내년에 차도 늘어나고 분실율도 많아지고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세수를, 이게 돈입니다. 돈이요. 숫자 놀음이 아닙니다. 통계치를 사람 수를 하나, 둘 세는 것이 아니고 이 돈에 의해서 아까 성태영위원님 말씀처럼 돈에 의해서 돈을 써 나갑니다. 수입이 100만원이 있으면 100만원을 금년도에 쓸 수 있지만 돈도 없는데 어떻게 100만원을 씁니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작년도에 적성한 계획서하고 귀신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춥니까? 귀신이라도 이것은 못 맞춥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우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작년 수준이 아니고 그런 것은 현재를 좀 감안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금년도 세수를 이렇게 하겠다고 2005년도에 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세외수입을 받아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감안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숫자가 1이라도 틀려야 되는데 이렇게 똑같으니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또 봅시다. 다음 장 또 봅시다. 지역교통에 50페이지를 한번 보고 올해 금년도 예산서 4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큰 금액은 조금 조정이 되었는데 제증명 관계는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거의 비슷하고 또 그 다음 장 한번 봅시다. 5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좀 감 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좀 감 되었네요. 그렇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감 된 이유는 원래 버스전용 차로가 대구시에 특별회계가 2004년 4월 이전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2004년 4월 이후에 우리가 구 수입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징수교부금이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수가 줄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 이런 것은 잘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또 봅시다. 제일 앞 장에는 완전히 이것을 뺏겨 놓은 겁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조금 작다고 저희들이 신경을 안 썼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도 작은 돈이지만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작고 많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작년도 예산, 주무계장이 누굽니까? 주무계장님이 예산편성을 할 때 제일 관여를 많이 하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총괄은 하지마는 담당계장님이 다 하지요.

청택

우청택위원

담당계장님이 다 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담당 계에서

청택

우청택위원

담당계장님 누굽니까? 일어서 보십시오.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하고 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경과를 이렇게 똑같이 했느냐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발언대에 마이크 대고 이야기 하세요.

청택

우청택위원

여러 구차한 변명은 필요 없고

얼마입니까? 변동이 없으면 그러면 얼마 넣느냐 이 겁니다. 금년도에 집행 해보니 얼마고, 작년도 2005년도 12월말까지 해 보니까 돈이 얼마 들어왔더라.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3년 치를 감안해서 금년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딱 그대로 1원 한 푼 안 틀리고 1자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했다는 그 부분은 내가 보기에는 못마땅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이진숙과장님이 거기 계실지 다른 데로 가실지 모르겠지마는 챙겨보고 담당계장님들은 이 부분을 수입에 대해서 즉, 세입에 대해서는 별로 공무원들이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과도 거의 비슷한데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쓰도록 되어 있지, 돈도 없는 가공의 돈 가지고 어떻게 씁니까?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 것을 해서 내년도 세수 할 때 정확하게 참작을 해서 하십시오.

나도 4년 임기니까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수 부분은 이상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세입 부분에 59쪽 한번 봐 주십시오. 방금 우리 우청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일맥상통한데 나머지 내용은 거의 올해나 내년도나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체납액, 이것은 20건에서 8건으로 줄었다. 그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이것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체납액은 올해 체납된 것을 내년에 받는다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체납액은 저희들이 버스전용차로도 그렇고 여기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이것은, 올해 것 기한 지난 것 받은 것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체납액인데 이 설명한 구좌는 그것이 아니고 그 전 과년도 수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은 예산액 확정 난 금액이다. 그렇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올해 우리가 2006년도에도 납부 기한이 지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지난 년도 수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래서 20건에서 8건으로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동주

곽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세입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그러면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과장님 세출 부분에 페이지 수는 지적 안 하겠습니다. 현수막이 9만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7만원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다른 지역경제과인가 거기는 5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5만원 하면 현수막 충분히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게 길이하고 폭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9만원 같은 것은 우리 구청에 크게 내리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9만원 잡았고요.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 489쪽에 보면 9월 안전진단의 날 현수막 이것은 구청에 걸리는 겁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크게 대형이기 때문에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소형 같은 경우에도 아까 7만원 잡아 놓았는데 지역경제과 같은 데는 5만원만 하면 충분히 현수막을 할 수 있다는데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주로 지역교통과에서 현수막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경상공고 주차장을 하고 할 때 보면 다른 데는 보면 주 내용 한번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좀 폭을 길게 해서 계도기간은 언제고, 단속은 언제고, 이렇다 보니까 폭을 조금 넓게 하는 것도 있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혹시 지역경제과에 한번 여쭈어 보십시오. 현수막 어디서 하는지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49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491쪽 한번 봅시다. 거기 시설부대비에 제가 예산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라고 있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동주

곽동주위원

또 그 위에 보면 490쪽에 보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3,400만원에 대한 것을 부대비로 잡는 것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거기는 제가 보니까 21만9,000원을 잡아놓았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원래 저희들이 시설부대비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3,400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3,400이 되었는데 작업하다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미스프린트입니까? 그러면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3,400 잡은 것은 예산이 여러 번 수정이 되다 보니까 원래 원칙으로 하면 3,400 곱하기 0.18 곱하기 0.5하면 조금 21만9,000원이 아니고 조금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429쪽 한번 봅시다.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대행료 이게 지금 위탁 주는 것이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위탁이 아니고 대행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여기에 세입란에 아까 전에 보고 계산을 해 보면 견인한 수입을 그대로 여기에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100% 다 줍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탁하고 대행이 뭐가 다른가 하면 위탁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떤 기관에 위약을 해서 위탁을 주면 그 위탁비로 우리가 1억 계약을 하면 저희들은 연간 1억을 받고 운영을 해서 그 분이 1억이 될 수도 있고 1억5,000, 안 그러면 7,000을 벌수도 있고 그것은 운영자의 책임이고, 대행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같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견인대행료가 타 구하고 똑같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똑같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남구 지역은 지역적으로 상당히 좁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름값으로 따져보나 어떻게 따져보나 남구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불가능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그것은 조례에 의해 대구시 대행 체계

동주

곽동주위원

물론 수성구라든지 달서구라든지 상당히 넓은 쪽에 있는 데는 대행료가 이렇게 되어도 상관이 없지만 남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비해서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좁은데 견인대행료가 똑같아야 되는지 좀 그렇네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그것은 견인대행료가 시에 딱 규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어쩔 수 없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동주

곽동주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찾으실 동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96쪽에 보면 아까 전에 상단에 보면 민간인 질서계도가 해병전우회 남구지회로 쓰신다고 하셨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동주

곽동주위원

이게 시비인 모양인데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시에서 민간인 아웃소싱이라고 해서 질서계도반에 대해서 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재배정으로 내려와서 저희 예산에는 없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이것 600만원을 주는 것은 좋은데 지도 점검을 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아웃소싱 할 때 시장이나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계획된 시간에 따라서 청구에 의해서 금액을 지급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청구에 의해서 돈을 주는데 이것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은 남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 맞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하지요.

동주

곽동주위원

아직까지는 지도 점검 해 본 적은 없다. 그렇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관문시장하고 했습니다. 오후에 근무하는 데 가면 안 그래도 어떤 민원인들이 제복이 너무 위압감을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공공요금 과태료 매길 때 전산 처리 안 되어 있습니까? 주소 같은 것은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 주소는 실시간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 주민등록하고 매치를 시켜 가지고 지금은 거기에 협조를 얻어서 최종 주소지를 보냅니다마는 주민등록이 현재 말소자라든지 이런 것이 참 많아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일제 정리를 해 보니까 자치행정과에 저희들이 주소를 매치시켜서 보냈는데도 사실 반송이 많이 되어 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안 그래도 반송료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실, 과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전에 한 40％정도 되는 것도 있고, 20%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검사 같은 것을 안 받는 데는 그런 데는 우리가 또 등기를 붙여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반송료가 조금 더 나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등기우편 보내실 때 한 번 더 꼭 확인해 보시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그러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과장님 489페이지 한번 봅시다. 불법 주차단속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월액여비를 한 달에 20만원을 계상해서 2천 몇 백만원 나오는데 이게 단가 올랐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작년부터 계속 저희들이 상시 출근하는, 15일 이상 상시출근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20만원씩

청택

우청택위원

20만원 줬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지금 11명이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13만원 편성되어 있고 작년에도 13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계속 13만원으로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계속 20만원인데 예산이 그 때 없어서 다시 추경에 20만원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0만원으로 바꿨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원래부터

청택

우청택위원

작년부터 똑같이 13만원인데 추경예산안을 안 봐서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추경에 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0만원으로 바꿨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과속방지턱을 한번 봅시다. 491페이지,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2005년도에 10개소, 2006년도에 10개소, 2007년도에 15개소 이렇게 계속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렇게 많이 할 때가 있습니까? 길은 한정되어 있는데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올해도 그렇고 저희들이 주민들은

청택

우청택위원

집행 몇 건 했습니까? 예산 얼마해서 얼마 들었습니까? 예산집행 내역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총 개수만 파악을 했는데 다음 질문하시면 전화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금년에도 10개했고 1개 하는데 130만원 정도 드는가 본데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폭이 큰 데는 150만원 사실은 듭니다. 꼭 15개는 아니더라도 130만원 해놓으면 그 높낮이에 따라서 100만원 하는 것도 있고

청택

우청택위원

130만원 안 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150만원 드는데도 있고

청택

우청택위원

평균치가 이렇다 이 말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올해도 10개만 합시다. 올해도 10개만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부다 통과 해줘야 됩니다. 다른 데는 전부 한 과에 1억씩 다 깎았습니다. 깎았는데, 위원들이 눈치를 보는지 전혀 말을 안 하시니까 일단, 10개만 합시다. 5개 650만원 깎습니다. 예를 들면 추가로 나중에 변화가 생기면 추경에 해도 되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하면은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서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10개, 도색도 한번 봅시다. 도색도 작년에는 10개를 도색을 했다. 올해는 10개를 도색을 한다고, 도색도 한번 하는데 60만원, 엄청난 돈이 드네요? 올해도 60만원 작년에도 60만원 내년에도 60만원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넉넉하게 잡은 것 같아요. 노랗고 까맣고 하얗게 칠하는데 그게 그렇게 비쌉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조그만 이것 하는데 흰색 선 있고 까만색 선 있고 노란색 선 있고 그렇잖습니까? 그렇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물론 위원님 말씀,

청택

우청택위원

형광입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형광인데 인건비 하고 하면 단가가 비쌉니다. 현장 작업 하는데 저희들 해 보면,

재구

조재구위원장

도색이 아니고 테이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도색 아닙니까? 여기 도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수도색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특수하게 열로 해서

재구

조재구위원장

테이프로 붙여서 열로 녹이는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처럼 10개만 합시다. 20개인데 반 줄입시다. 10개,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전체 우리 사실 다른 데 보시면 교통시설물, 여기 하지만 과속방지턱 도색 안 하고 다른 것 안전판 이런 것 다 세세히 못 올리기 때문에 교통안전시설비는 관리하고 하는데 여기 다 사실은, 전체 남구관내 1년에 3,400 하면 큰 돈은 아닌데,

청택

우청택위원

도로표지하고 탄력봉 설치, 긴급보수비 하고 250만원 또 있네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있긴 있습니다마는

청택

우청택위원

이렇게 해 놔보고 밑에 보면 현수막 홍보유인물 제작하고 38만원 있네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교통관리에

청택

우청택위원

현수막이 4개나 필요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4개 아니고 10개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필요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저희들 지금도 오늘 저희들 계획을 세운 것이 주차가 위원님들 길가에 이면도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직각주차 돼서 교통이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전체 실태조사를 11월 한 달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됐습니다. 아까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대행료 이것은 설명을 했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됐고, 그런데 우편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네요? 그렇지요. 1,500만원이다 그렇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건수가 전부 직원들 우편으로 보내다 보니까 그렇게

청택

우청택위원

우편료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우편료 1,500만원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체납세 한번 돌려도 45만 건씩 보내고 하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금년도에 614만원이거든요. 1,500만원 같으면, 얼마입니까? 150％ 이상 증가가 되었네요. 이렇게 많이 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 과태료 체납이 137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있는데 이 고지서 1,000만원 보내서 2, 3억씩 벌고 저희들이 자주 뭔가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할려고 하면 그 돈은 진짜 투자가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등기 우편료가 2,500건을 보낸다, 이것은 등기우편은 어떤 때 보냅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저희들 법정업무 검사 이런 것 다하면, 법정업무는 등기로 하지마는 다 못해서 일반으로 하고 검사, 예를 들어서 일반 보내서 안 받고 하는 분 안 있습니까, 그런 분에 대해서 독촉할 때

청택

우청택위원

일반우편으로 보내는데 받고 안 받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 기한 내에 안 하면 못 받았다고 보고 제차 독촉을 할 때는 등기로 붙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 사람이 보냈는데도 안 할 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책임보험을 가입을 안 한다든지,

청택

우청택위원

그럴 때에는 등기로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처음에는 일반으로 엽서도 보내고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는 전부 일반우편료 220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왜 250원 계상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은 봉합합니다. 봉합우편료가 일반이 아니고 고지서가 봉합 했는 특수한 것이라서

청택

우청택위원

전부 봉합해서 일반 우편료는 220원으로 다른 데는 했는 것 같은데, 다른 과에 220원으로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여기는 250원으로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우편료 250원,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 과에 한번 찾아 볼려고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현재도 올라서 250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50원이 맞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 과에서 그러면 220원, 그럼 250원으로 올랐다 그렇지요? 올랐으니까 실 가치로 해 줘야 된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493페이지 보면 근무하는 사람의 구두도 다 사줍니까? 방한복이다, 근무복이다 이런 것은 좋은데 구두도 다 사주네, 그렇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현장에 제복을 갖추어야, 원래 제복을 입혀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제복이 아니고 구두인데 “제복”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같이

청택

우청택위원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포상이 있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연차적으로 지난번에 이야기 했지요. 연차적으로 하자. 한 목에 다 없앨 수는 없고 그런데 그저께 신문에, 스크랩을 내일 가지고 올 것인데 주정차 단속이 대구시에 아주 느슨하다 영남일보인가 매일신문에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영남일보에 났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남구도 그 속에, 오늘 내가 잊어버리고 신문을 안 가지고 왔는데,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게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음주 월요일 날 가지고 오겠습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아니 저희들도 공휴일에 대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단속이 너무 허술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임성수기자님이 공휴일에 단속이 느슨하다. 평일에는 단속이 최고 심한 데가 우리 남구이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남구가 거기 보니까 제일 잘 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아니 공휴일입니다. 사실 저희들 공휴일에는 안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하는 구도 있는 것 같던데요. 거기 보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서구도 하다가 공휴일까지 하니 민원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안 하는 것으로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안 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기사에 한번 보시면

청택

우청택위원

오늘 내가 신문을 안 가져와서 말을 못하겠는데, 신문에 났어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났습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그것을 봤는데 공휴일에 교회라든지, 예식장 주변에 단속을 안 한다고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월요일날 가져와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지금 몇 명 쓰고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제대를 하고 지금은 8명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8명?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정원은 12명이기 때문에 12명 잡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정원은 12명인데 지금 8명 중에 내년에 제대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내년에 제대할 사람이

청택

우청택위원

관리하는 계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성해 12명에서 제대하고 현재 8명입니다. 내년에 제대할 사람이 3명 정도

청택

우청택위원

3명 있고 그 다음에 8명 중에 5명은 또 2008년까지 간다. 그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성해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지금 8명만 잡지 없는, 인원을 안 줍니다. 병무청에 이것 때문에 전화를 몇 번 해봤어요? 남구청에 공익근무요원이 없다고 하는데 줄 것 있느냐? 없다 이거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8명만 해서 4명 분을 깎읍시다. 안 온다 이거에요. 인원이 없어요. 군에 갈 사람도 없어서, 전부 중학교 나온 사람 전에 안 가던 중학교 졸업자도 군에 갑니다. 공익요원 올 사람이 없는데 예산만 잡아 놓으면 뭐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8명 하다가 왕창 변화가 있어서 4명 오면 그 때 추경 때 주겠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성해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현재 8명 있는 돈만 하자 이겁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4명분, 이해는 되지요. 무슨 말인지,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현재하고 있는 인원에 하고 나중에 더 추가로 올 때는 돈을 나중에 추경에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과장님 그 쪽에는 온풍기 잘 돌아 가고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언제 샀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약 10년쯤 됐는데 현재 잘

청택

우청택위원

10년 됐어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큰 것 대형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잘 돌아 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다행입니다. 금년도에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502페이지 보면 징수포상금 300만원 올려놨는데 금년도에는 포상을 연말에 합니까? 이것 보통 언제 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번에 좀 썼습니까? 보상금 준 적이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상반기 지급하고 아직 하반기는 일제 정리를

청택

우청택위원

상반기에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150만원,

청택

우청택위원

150만원 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하반기에 150만원 할려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내년에 없애 버리면 안 된다 그렇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이것은 너무 적은데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보상금은 직원한테 주는 것은, 구청장이 주는 것은 관계 없습니까?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징수에 따른 것은

청택

우청택위원

관계 없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괜히 또 선관위에 알아보고 주십시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돈 주는 부분은 잘 생각을 한번 해야 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493페이지 일반우편료 250원씩 4,000건 이것 안 있습니까? 이것 통장님들 통해서 돌리면 안 됩니까? 이것은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고지서요?

태영

성태영위원

예. 우편 고지서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통장님 드려도 수수료는 드려야 안 됩니까?

태영

성태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는 것은 주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통장님들은 그래도 3만원, 이것을 나누니까 이것만 해도 약 3만원 정도 나오는데 1인당, 3만원이라고 하면 큰 돈이고 일할 수 있는,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통장님들이 전달하는 방법을,

청택

우청택위원

일반우편료는

태영

성태영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연구해서 그렇게 하세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이 주소가 우리 주정차 과태료는 남구가 아니고 전국에 있어서 남구는 얼마 안 되거든요.

태영

성태영위원

그것은 빼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타구가 더 많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왜냐하면 통장님도 일선에서 애를 먹고 행정에 도와주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는 연구하셔서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과장님 492쪽에 상단부분입니다.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스티커 인쇄 있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것 연간 4만매 다 씁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앞으로는 견인대상자 스티커가 더 많이 안 나가겠습니까? 올해 보면 5만9,466건이니까 그 정도는, 나머지는 이동하고 한다고 그래도 이 정도는 나간다고

동주

곽동주위원

올해 5만매 정도 붙였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현재로 3만5,074건이니까 조금 남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4만매 같으면 4만원 치면 16억인데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50원짜리 4만매인데 조금 여유가, 올해 현재 11월까지도 4만5,600건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렇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동주

곽동주위원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496페이지 한번 봅시다. 불법주정차 이동식 무인단속 시스템 구입 설치입니다. 3,000만원 지금 이동식이 몇 대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1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또 하나 구입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시에서 돈을 주면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도, 시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시비인 것은 아는데 주로 어디 가서 합니까? 이동식은,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이동식은 남구 관내 전 대로 다 돕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일반 시내 도로는 잘 안 할 것이고, 지킬 것이고 고가도로 같은 데 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아니, 우리 남구 관내

청택

우청택위원

전부다 돌아다니면서 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다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누가 합니까?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직원이 우리 단속요원 중에 운전 좀 잘하고 젊은 사람으로 두 사람이 7시부터

청택

우청택위원

차량 그겁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지난번에 우리 체험하신 것

청택

우청택위원

또 한 대 구입한다는 것이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내년에 세수가 엄청나게 늘어 나겠네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업무가, 단속건수가 거의다가 고정식도

청택

우청택위원

운전수도 하나 늘어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안 늘어나고 운전수는 없고, 자체

청택

우청택위원

자체 하라는 것이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저희들 걱정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두 사람 단속요원이 나갑니다. 정년으로

청택

우청택위원

고정식 무인단속 시스템 구입설치이네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것도 준다고 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남구 큰일 났네요.

동주

곽동주위원

두 대 다니기 시작하면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한 대만 해도 이런데 두 대하면 진짜

청택

우청택위원

두 대 해서 거리 다니면 엄청난데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어제 주차정책 심포지엄 가니까 강력한 단속만이 의식을 변화할 수 있다고 하시고 좀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다니니까 넘버를 가려 놓고 있더라고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넘버 위에 올려놓기도 하고

태영

성태영위원

실지는 단속하는 것이 맞는데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주민들 반발이 지금처럼 그렇게 단속하면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교통과에

청택

우청택위원

운영의 묘를 좀 구해야 될 겁니다. 무조건 다니면서 막 해놓으면 나중에 진짜 “사람 죽인다” 그럽니다. 한 대 더하고 그렇게 해 버리면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은 대로변에만 단속을 하지요? 한 대 더 하면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이제 이면도로도 다녀야 되지요.

청택

우청택위원

간선도로도 좀 한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처럼 걱정이 많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동식 하면 과장님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민원 찾아와서 행패 부리는 것은 오히려 좀 줄어든다고 그랬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줄어들고 징수율이 증거가 있으니까 그것을 전후 사진을 보내니까 징수율이 분석을 해보니까 높아요. 받으시는 분이 사람들이 했을 때하고 증거가 있다는 데 대해서 인지가 다른 것 같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가끔씩 가다가 억울하게 잠깐 세워 놨다가 물론 저번에 저도 그 차를 타보니까 5분 안에 새로 돌았을 때 찍히면 발급하는 경우도 있고 인도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인도는 즉시, 저희들도 지금 어제도 한 사람이 넘어가고 했는데 즉시에 대해서, 물론 법은 즉시인데 주민들이 주로 차로 업을 하시는 분들이 잠깐, 안 그래도 우리 교통관리계장님 하고 직원들 하고 인도도 약간 5분의 시간을 두자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특히 내년에는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교통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계속하여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직무대리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월요일 예비심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으로 파악하신 예산안이 계수 조정한 내용이 있으시면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 협조와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휴일을 즐겁게 보내시고 제4차 회의는 12월 11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