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국래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그 동안 군정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심의되는 2007년도 당초 예산 안은 민선 4기 출범에 따른 우리군의 새로운 군정목표인『맑고 푸른 Well-Being 청송』건설을 가시화하고 이에 따른 역점시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청송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 의의와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할 것이며 의원님들께서도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의미있는 회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 재정 운용의 기본방향과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재정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재정 수요 면에서는 2007년도 우리경제는 5% 수준의 실질성장이 예상되며 세입은 전년에 비해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 증가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며 세출은 사회보장 지출 등 경직성 경비소요가 대폭 증가하고 삶의 질 향상 등을 중심으로 지출 소요가 증가함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용으로 전시성․행사성․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확행,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 추진으로 민선자치시대 10년의 지방재정운영과정에서 나타만 성과와 교훈을 재조명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으로 2007년도를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우리 군정 목표를 구체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제개편을 통하여 민선4기 우리군 재정과 역량이 새롭게 발돋움하는 한해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며 특히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더불어 사는 복지구현』, 『문화․휴양관광 육성』, 『균형있는 지역개발』의 군정 목표를 구체적으로 추진하여 농업발전의 기초 토대를 다져 선진국 수준의 농촌 건설 등 핵심적인 군정 목표실현을 위하여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재원확충에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입 면에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이 2006년도 당초대비 2.2%, 세외수입은 13.0%가 각각 증가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분권교부세와 도로분교부세,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을 포함하여 지방교부세0.7%, 일반국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국비 및 기금국비 등 국고보조금 2.8%, 도비보조금 6.8%가 각각 감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0.8%가 증가하였으나 우리군은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군 재정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우선 농업부문 투자 확대를 통하여 경쟁력있는 농업육성에 군정역량을 집중하여 농민이 잘 살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농업과 상생하는 문화․휴양 광광기반조성 등의 적극 추진으로 군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여 문화 공간 확충으로 농업소득과 관광․문화가 병행하여 어우러질 수 있는 전략사업과 군민 복지 분야에 적극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군 재정 여건과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예산 규모는 1,802억2,6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1,537억 7,3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0%가 증가된 15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64억5,3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보다 0.6%가 감액된 1억6,900만원을 감액 편성함으로써 총 규모면에서는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0.8%가 증가된 13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10.3% 증액된 228억7,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규모 중 1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0.7%가 감액된 842억 4,800만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규모 중 5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은 증액 없이 12억2,000만원 국고보조금은 0.6%가 증액된 369억2,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2.7%가 감액된 85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예산안과 도예산안 최종 확정결과에 따라 우리 군의 예산이 다소 변동이 있으리라 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원별, 사업별 배분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은 지방세입수입 54억2,100만원 세외수입 174억5,4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842억4,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2억2,000만원 국도비보조금 454억3,000만원으로 총 1,537억7,300만원 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264억5,200만원 기준경비 27억7,100만원 총액예산 83억7,800만원 경상적 경비 71억6,600만원 등 447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2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622억원 자체사업 341억1,700만원 등 963억 1,7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대비 6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은 177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 은 1억4,000만원으로 0.1% 예비비 등에 125억4,900만원으로 8.2%로 각각 배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출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537억7,300만원으로 먼저 성질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447억6,700만원은 공무원인건비,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에 264억5,2000만원 의회운영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에 27억7,100만원 각부서 운영 및 읍면행정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총액예산에 83억7,800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사회보장적수혜금, 포상금, 공무원 연금부담금, 보험금, 각종 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에 7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963억1,7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에 522억5,400만원, 도비보조사업에 99억4,600만원 자체사업에 34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 1억4,000만원은 지방채상환에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 125억4,900만원은 예비비에 16억900만원 기타에 109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소관 기능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청예산은 총 1,277억7,200만원으로 일반 행정비에 286억1,500만원, 사회개발비에 519억3,700만원, 경제개발비에 451억100만원, 민방위비에 3억6,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7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능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 286억1,500만원은 지방의회운영에 9억2,500만원 기획감사에 11억3,000만원, 내무행정에 91억3,700만원, 재무행정에 128억8,300만원, 새마을육성에 37억300만원, 민원봉사에 8억3,7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지방의회운영 9억2,500만원은 지방의회운영을 위한 인건비, 기준경비, 경상적 경비 등 의사운영에 6억1,900만원, 의원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기준경비에 3억6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기획감사 11억3,000만원은 기획, 혁신, 예산, 감사, 법무 등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예산 8억3,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억원 등을 계상한 것이며, 내무행정 91억3,700만원은 공무원명예퇴직수당 2억6,100만원, 일용인부인건비 및 부담금 등에 3억8,900만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8억8,100만원, 공무원연금 및 퇴직수당․의료보험 부담금 등에 24억6,800만원, 총무관리 인사관리, 공보관리, 지역정보관리, 전산통신관리 업무수행 기본경비와 농어촌지역초고속망구축사업 부담금 등 지역정보 및 전산통신관리 사업예산 9억5,2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재무행정 128억8,300만원은 본청직원 인건비 등에 96억9,800만원, 본청 차량관리 및 차량구입비, 청사 및 관사유지관리 경상예산과 건설과 2,3층 증축공사 7억6,000만원, 군청 비상용발전기교체 1억8,000만원, 군청사고효율전등교체공사 1억5,000만원 등 사업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새마을육성 37억300만원은 국토공원화사업 인부임, 중앙․도 단위 교육 참석자 여비보상 등 경상예산 1억2,000만원과 보조사업 2억6,8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15억원, 부동복지회관신축사업 8억원, 국토공원화사업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자체사업에 33억1,500만원이며 민원봉사 8억3,700만원은 민원행정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및 민원실 증축공사 6억원, 무인민원발급기구입 6,000만원 등 자체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둘째, 사회개발비 519억3,700만원은 교육 및 문화비 110억8,500만원, 보건 및 생활개선비 136억7,800만원, 사회보장비 154억6,5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117억9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비 110억8,500만원은 관광문화부문에서는 기본업무추진 경상적경비와 청송문화제개최 8,000만원, 문화재보수 보조사업 13억7,400만원, 주왕산수달래 축제개최 7,000만원, 덕천민속마을정비사업 15억2,200만원, 찬경루․운봉관정비사업 40억원, 대전사정비사업 5억5,000만원, 숙박휴양거점사업 부지매입비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청소년부문 7억6,600만원은 체육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예산과 도민체육대회출전경비 1억원, 전국대회 및 도 대회 유치보조 9,000만원, 제5회 주왕산빙벽대회 1억원, 현서면 게이트볼장설치 7,000만원, 동네체육시설 및 등산로 정비보완 3,000만원 등이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136억7,800만원은 생활환경개선 부문에서는 환경미화원인건비 12억7,400만원과 기본업무추진 경상예산, 재활용품공동 보관창고설치 1억6,000만원, 진보소재지정비사업 2억원, 공공용지구입 2억5,000만원, 농어촌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20억원, 위생관리사업 9,800만원, 마을상수도관련 보조 및 자체사업에 5억6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 62억1,900만원, 하수도관리 사업예산 4억1,5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1억7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사회보장비 154억6,500만원은 복지정책 업무추진 경상예산과 국민기초생활급여, 장애인복지증진 등 사업예산에 77억7,1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4억2,000만원 여성청소년 업무추진 경상예산과 청소년지원센터 및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결식아동급식지원 등 보조사업 18억500만원, 청소년지원센터 리모델링 및 휴식 공간설치 5,000만원 등 자체사업 1억5,4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7,000만원, 지역사회복지 연간 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원등 사회보장비에 1억1,4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독거노인도우미사업,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등 노인복지증진과 경로당신축, 노인복지 기금전출금 등 노인복지에 47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1억900만원은 주택관리 업무추진 경상예산과 농촌빈집정비사업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에서는 지역개발, 지적관리, 부동산관리 업무추진 경상예산과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사업 3억1,700만원, 개발촉진지구사업 52억7,600만원, 청송소도읍육성사업에 25억8,0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14억5,700만원 , 정주권 개발사업에 15억7,600만원 등 보조사업 112억1,200만원, 가로등신설 및 유지 관리비 등 자체사업에 1억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 451억 100만원은 농수산개발비 243억8,600만원, 지역경제교통개발비 2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87억 3,000만원, 교통관리비 17억8,5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농수산개발비 243억8,600만원은 농정관리 및 영농추진을 위한 경상예산과 농촌보육 정보센터운영비, 농어민자녀학자금, 쌀소득보전직불제고정직불금지원, 조건불리직접지불제, 벼재배농가지원, 토양개량제공급, 친환경농업분야 지역특화사업, 객토자금지원, 산풀베기추진비지원, 논갈이경운비용지원, 밭갈이경운비용지원, 학교우유급식사업지원, 축산비료생산비지원,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청송한우브랜드개발용역, 양축농가톱밥지원, 가축인공수정료지원 등 국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81억9,500만원이며, 농업기반 조성으로는 나기평소규모농촌용수개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재해예방수리시설정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밭기반시설긴급보수비, 수리시설긴급보수비,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봄마무리밭기반정비사업, 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 등에 90억100만원이며 유통특작에는 과수특자 및 유통지원․유통시설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예산과 FTA지방자율계획사업, 과수원폐원지원, 과수원정비지원, 새소득작목육성사업, 청송사과 및 배 고품질개선 자재지원사업, 과수원부직포지원, 고추밭멀칭비닐지원, 고추부직포공급지원사업, 채소비가림재배시설지원, 고추병해충방제비지원, 신선농산물상품화사업,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사과종합처리장설치사업 등에 7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2억원은 지역물가안정 등 지역경제업무추진 및 인턴공무원 및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기초생활보호대상세대 가스 안전시설설치, 고용촉진훈련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87억3,000만원은 산림개발 75억800만원, 국토개발 112억2,200만원으로 산림개발에는 산림업무추진 경상예산과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산림경영모델숲조성, 자연휴양림보완사업, 산촌개발사업, 송이산가꾸기사업, 산약초․산채류 생산기반조성사업, 임도신설군비부담금, 자연휴양림상수도연결공사, 솔잎혹파리방제, 산림보호강화사업, 산불진화차량구입, 사방사업부담금,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국토개발에는 수로원 인건비 등 경상예산과 기존댐 주변지역정비사업 8억5,700만원, 임하댐주변 지역지원사업 3억5,900만원, 위험도로구조개선등 지역현안도로사업 10억8,000만원, 군도관리10억, 농어촌도로관리 3억원, 도시개발사업 31억1,6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및 하도준설사업, 치수사업특별회계전출금 등 방재관리사업 24억9,300만원, 재난관리사업 1억9,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의 원활한 발주를 위하여 청송군민운동장 진입도로개설사업은 총사업비 25억원 중 15억원을 채무부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 17억8,500만원은 교통사고 예방, 자동차등록, 시내외교통량조사, 불법주정차 단속 등 교통관리 업무추진 경상예산과 운수업계보조금 1억3,400만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2억3,900만원, 버스, 택시, 화물운수업체 유가보조금 4억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지원금 3억원, 교통안전시설 3억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비 3억6,500만원은 민방위관리 1억9,200만원, 소방관리 1억7,300만원으로 민방위관리에는 민방위, 인력동원업무, 공익근무요원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예산 및 예비군육성지원사업 등을 계상한 것이며 소방관리에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대원 피복비 등 경상예산과 현서면소방용수소화전 설치 등 자체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17억5,400만원으로 지방채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1억4,000만원 예비비 등에 일반예비비 16억900만원 소송비용액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의 기능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예산은 총 130억8,400만원으로 사회개발비에 85억800만원, 경제개발비에 45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능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개발비 85억800만원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85억800만원으로 보건행정부문에서는 보건의료원직원 인건비, 주민보건향상 및 의료원운영 경상예산과 예방접종약품 구입 및 각종 질병검진비지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7억3,0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이며, 둘째, 경제개발비 45억7,600만원은 농촌진흥에는 농업기술센터인력 인건비, 기준경비 농촌지도, 기술보급 운영을 위한 경상예산과 청송사과축제개최지원, 농촌건강장수마을지원사업 , 농심나눔쉼터 조성, 사과공원조성용역, 청송지역(8개읍면)과원조사용역, IPM사과생산지원사업등에 45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기능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예산은 총 18억8,400만원으로 사회개발비에 18억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능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개발비 18억8,400만원은 교육 및 문화비 18억8,400만원으로 문화기획 등 부문에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인건비 및 사무실운영 경상적경비와 사업소 행정장비구입 자산취득비, 군민회관․군립청송야송미술관․진보문화체육센터․진보농어촌공공도서관․민속박물관등 운영 경상예산과 군민운동장 관람석계단 및 휀스 설치 2억원, 군민운동장방송시설공사 3,000만원 등 자체사업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 81억7,200만원, 사회개발비 28억6,100만원으로 총 110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비 81억7,200만원은 내무행정에서 읍면직원 인건비, 직원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기타업무추진비, 리․반장활동비 등 기준경비와 일반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예산 등 75억6,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무행정에서는 차량유지 및 제세공과금, 청사공공요금, 건물유지비 등 경상예산과 읍면행정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장비구입 등 4억4,6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새마을육성에는 국토공원화사업에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28억6,100만원은 방역소독장비임차, 유류구입 및 인부임 등 경상예산 6,500만원과 읍면장재량사업비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7억9,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수도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5억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63억7,000만원, 보조금 8억1,000만원으로 총 77억5,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당직수당, 상수도관리 공공요금 등 경상예산 5억7,400만원, 현서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 청송상수도급수구역확장공사, 청송상수도취수시설확장공사 등 보조사업 및 지방상수도원관확장 및 긴급보수사업 등 자체사업에 68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송, 부남, 진보상수도 등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3억5,100만원, 기타 예비비 등 총 7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영천댐도수터널지하수유지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탁금이자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18억원, 총 1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2억2,200만원, 관정관리사업 5억원, 예비비 11억7,800만원 등 총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14억700만원, 보조금 108억2,700만원 등 총12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주민지원사업 및 보완사업 26억2,300만원, 청송․안덕․진보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91억2,200만원, 위생처리장 관리운영에 4억8,900만원 등 총 12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4억2,000만원 등 임시적세외수입 4억2,400만원, 보조금 1억1,200만원 등 총 5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의료급여관리사업 인건비 4,600만원, 의료급여진료비등 현금급여 5,800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비 8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부담금 4억2,000만원, 과오납금 등 반환금 기타에 400만원 등 총 5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3억4,300만원으로 이자수입 2,2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12억100만원, 지난년도수입 1억2,000만원 등이며 세출은 경상예산 100만원, 주민소득지원자금융자 10억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 2억5,000만원, 예비비 9,200만원 등 13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5억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5억원입니다. 세출은 청송, 진보도시계획도로 사유지보상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300만원으로 분담금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2,300만원 등이며 세출은 청송, 진보도시계획도로보상 2,300만원 등 총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5,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2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 500만원, 잡수입 900만원, 지난년도수입 100만원등이며, 세출은 근저당권재산 공매수수료 700만원, 수해주택 원금 및 이자상환 500만원, 예비비 4,500만원 등 총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원, 융자금회수수입 1억4,500만원, 잡수입 2억6,500만원으로 총 10억2,000만원입니다.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6,500만원, 주민지원융자 7억5,000만원, 예비비 500만원 등 총 1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0억9,000만원으로 하천부지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3억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5억800만원, 도비 보조금 2억5,800만원 등이며 세출은 청원경찰인건비 등 8,100만원, 하천관리경상예산 3,200만원, 하천제방 개․보수 및 하천 정비사업 등 보조 및 자체사업에 9억7,700만원 등 총 10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운용기금 초예산 규모는 8억6,870만6,000원으로 기금별로 보면 첫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및 예치금회수 362만5,000원, 예치금회수 1억15만2,000원 등 총 1억377만7000원으로 세출은 장학금 및 학자금 370만원, 예치금 1억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세입은 기금적립금이자 135만6,000원, 기타회계전입금 3,000만원, 전년도이월금 3,912만1,000원 등 총 7,047만7,000원으로 세출은 예치금으로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세입은 과징금 1,44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 예치금회수수입 6,486만2,000원 등 총 8,126만2,000원으로 세출은 예치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세입은 도비 1억원, 이자수입 400만원, 예치금회수 1억4,662만3,000원, 기타회계전입금 5,025만9,000원 등 총 3억88만2,000원으로 세출은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지원비 3,000만원, 재난방재예방복구사업 2억원, 예치금 1,088만2,000원, 법정적립금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800만원, 예치금회수 2억417만8,000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원 등 총 3억1,217만 8,000원으로 세출은 예치금으로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예산편성은 재정안정과 성장잠재력 개발 등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군민 소득증대와 청송군 장기발전 비젼을 실현하는 전략적 사업과 군민 복지 분야에 역점을 두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복잡 다양하게 늘어가는 군민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면서 예산편성 과정에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민선4기 출범에 발맞추어 『경쟁력있는 농업육성』,『더불어 사는 복지구현』, 『문화․휴양관광 육성』,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실현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맑고 푸른 Well-Being 청송』건설을 위하여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2007년도 새해는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활기찬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실과원소별 예산심의시 부서별로 상세하게 편성내용을 설명 드려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기간 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전문위원 김완식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2007년세입세출예산안과 그다음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이거는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입니다. 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역동적이고 희망찬 민선4기를 맞이하여 청송군은 『맑고 푸른 Well-Bing 청송』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의 기치아래 ①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 ②더불어 사는 복지구현, ③문화 휴양관광 육성, ④ 균형있는 지역개발 이라는 새로운 군정목표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이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군의 획기적인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2007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실시한 후 그 동안 일부 자치단체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대규모 공약사업, 선심성 행정, 불요불급한 사업 등에 열악한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감사원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아 각종 직원들이 문책을 받아 온 것이 작금의 실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이러한 사례를 밟지 않도록 관련법규 준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편성을 통한 투자효과 극대화,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사전심의, 중복투자지양, 사업시행상의 애로점과 문제점 파악 등 여러 사항을 심도 있게 분석․평가하여 진실로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예산이 한 푼의 낭비가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007년도 총예산 규모는 1,802억2,600만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가 1,537억7,3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보다 1%가 증가된 15억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64억5,3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0.6%가 감액된 1억6,900만원이 감액 계상됨으로써 총 규모면에서는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0.8%가 증가된 13억8,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은 1,537억7,800만원으로써 지방세수입 54억2,100만원, 세외수입 174억5,400만원, 지방교부세 842억4,800만원, 재정보전금 12억2,000만원, 국고보조금 369억2,400만원, 도비보조금 85억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006년도 당초예산인 207억4,500만원보다 10.3% 증액된 228억7,5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입규모 중 14.9%,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2006년도 당초예산인 848억1,700만원보다 0.7%가 감액된 842억4,8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입규모 중 54.8%, 재정보전금은 증액없이 12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입규모 중 0.8%, 국고보조금은 2006년도 당초예산인 366억9,700만원보다 0.6%가 증액된 369억2,4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입규모 중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006년 당초예산인 87억4,300만원보다 2.7%가 감액된 85억5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입규모 중 5.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저희군은 14.9%입니다. 낮은 우리 군으로서는 향후 자체수입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 증대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려 많은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우리군의 군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편성 매뉴얼에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 국비 및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고 있는데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도 보다 20억원이 증액된 12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20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분야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총 세출은 1,537억7,300만원으로써 경상예산은 인건비 264억5,200만원 경상적경비 183억1,500만원 등 447억6,700만원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662억원 자체사업 341억1,700만원 등 963억1,700만원 지방채 상환은 1억4,000만원 예비비는 16억900만원 기타에 109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인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는 2006년도 당초예산인 416억4,100만원 보다 7.5% 증액된 447억6,7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출규모 중 2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2006년도 당초예산인 672억2,400만원보다 7.5%가 감액된 622억원이 계상되어 총 세출규모 중 4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이 2006년도 당초예산인 276억6,100만원보다 23.3%가 증액된 341억1,7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출규모 중 22.2%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채상환은 증액없이 1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출규모 중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2006년도 당초예산인 100억4,000만원보다 84%가 감액된 16억9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출규모 중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는 2006년도 당초예산인 55억1,500만원보다 98.4%가 증액된 109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출규모 중 7.1%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청송군 행정기구설치조례 등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18억8,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규정은 예산이체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체 제도를 이용하면 관련 조례를 개정한 후 사업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경전이라도 충당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각 부서에 계상된 설계 용역비는 우리군의 예산절감을 위해 대규모 공사 용역비를 제외하고는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주지 않고 군 자체적으로 설계팀을 구성하여 설계를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 및 물품구매를 조기에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각 단체의 보조금 등의 예산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법규 ․지침 등에 따라 적법하게 보조하고 또한 보조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사후 정산 시 서류검토 및 현지실사를 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각종 공사 집행 잔액으로 필요하지 않는 설계변경을 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아 상부 감사 시 상급기관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당초부터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않았거나 설계 자체를 잘못하여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이런 사례를 지양하여 우리 군의 예산절감에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울러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이 다른 군에 비하여 적게 계상되었는데 앞으로는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도 우리 군의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을 점차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분야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은 264억5,3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은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4.9%가 증액된 144억4,600만원 국고보조금은 12.6%가 감액된 109억3,200만원 도비보조금도 역시 29.8%가 감액된 10억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각 사업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7억5,000만원,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가 19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122억3,4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5억3,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 특별회계에 13억4,3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 특별회계에 5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2,3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5,7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10억2,0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10억9,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2억1,900만원을 포함한 5개 특별회계에 총 87억5,400만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계상되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시군의 조례로 설치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예산편성 메뉴얼에 의하면 특별회계가 설치된 국도비보조금은 해당 특별회계에 직접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이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특정세입이 없는 특별회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 으로서는 앞으로 자체수입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 증대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각각의 특별회계설치 목적에 맞게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함으로써 우리 군에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분야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총 세출은 264억5,300만원으로써 경상예산은 인건비 1억9,300만원 경상적경비 7억8,500만원 등 총 9억7,800만원,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78억5,000만원 자체사업 59억4,400만원 등 총 237억9,400만원, 지방채 상환은 3억5,500만원 예비비는 13억2,200만원 기타에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인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는 2006년도 당초예산인 8억3,700만원보다 16.8% 증액된 9억7,8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출규모 중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2006년도 당초예산인 162억2,200만원보다 10.0%가 증액된 178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출규모 중 6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이 2006년도 당초예산인 71억200만원보다 16.3%가 감액된 59억4,4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출규모 중 2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2006년도 당초예산인 3억8,600만원보다 8.1%가 감액된 3억5,5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출규모 중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 등은 2006년도 당초예산인 20억7,400만원보다 36.1%가 감액된 13억2,6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출예산규모 중 5%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사업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7억5,000만원,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가 19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122억3,4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5억3,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 특별회계가 13억4,3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 특별회계가 5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2,3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5,7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0억2,0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10억9,0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각 특별회계의 당초 설치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우리 군의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하면?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동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2.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3.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4. 명시이월 설명서 명시이월 설명서는 보통 도에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보통 제출해가 하는데 시군에는 도비확정이 늦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제일 마지막 추경에 이걸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시군은 또 본예산과 이월비를 같이 내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5.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6.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 말 및 당해연도 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7. 공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 및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에 관한 조서 8. 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조서 9.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 추정액,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사업전체의 계획 및 진행상황에 관한 조서 10.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이거는 왜 필요하냐 하면 인건비를 심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11. 지방재정계획서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입니다. 12.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가 반드시 본예산에 제출 할 때는 첨부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지방재정법에 법령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자료를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송군의 운용계획의 기금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포함한 5개 기금으로써 기금별로 보면 첫째,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362만5,000원 예치금 회수 1억15만2,000만원 등 총 1억377만7,000만원, 세출은 고등학생, 대학생의 장학금 370만원 예치금 1억7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둘째,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135만6,000원 일반회계전입금 3,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912만1,000원 등 총 7,047만7,000원, 세출은 예치금 7,047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셋째,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세입은 과징금 1,440만원, 이자수입200만원, 예치금 회수 6,486만2,000원 등 총 8,126만2,000원, 세출은 예치금 8,126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넷째,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세입은 도비보조금 1억원, 이자수입 400만원, 예치금 회수 1억4,662만3,000원, 일반회계전입금 5,025만9,000원 등 총 3억 88만2,000원, 세출은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지원비 3,000만원, 재난방재예방복구사업 2억원, 예치금 1,088만2,000원, 법정적립금 6,000만원 등 총 3억8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섯째,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800만원, 예치금 회수 2억417만8,000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원 등 총 3억1,217만8,000원, 세출은 예치금 3억1,217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기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내용도 별로 없고 노인복지기금 1억원을 포함한 3개 기금에 1억8,000만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금운용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기초생활보장기금,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은 2007년도에 전혀 지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향후 이러한 기금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기금을 통․폐합하는 방안도 강구할 과제라도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시책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기획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잘 꼬집어 주셨고요. 그거는 우리가 다시 또 검토 후에 고칠 부분은 고쳐 나가면 되겠습니다만 저가 여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여기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화물운송업체 유가 보조금이 4억인데요. 이 화물운송업체에 유가 보조 4억이 어떻게 지급되면 청송군 관내에 개인화물차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개인별로 이게 지급되는지 조금 의문점이 나고요. 청송군에서 1년에 설계용역비가 조금 과대 책정되는 것 같은데 설계용역비를 줄일 방안이... 총액이 얼마인지 하고 그거 한번...

예, 기획감사실장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의원 질의하신데 제가 상세히는 나중에 주무과장있는데 예산 개별 실과 설명할 때 다 설명 드리도록 하고 유가 보조금은 저희들이 주행세가 우리 군에 들어오는데 11억 정도 들어옵니다 . 주행세가 그게 들어 와가 저희들이 화물하고 여기에 있는 청송군 관내 버스, 택시, 화물차 청송군에 적을 둔 차는 전부 다 유가 보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아마 택시면 택시 버스면 버스 청구서에 의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화물도 저가 알기로는 송생에 본적지를 두고 100여대...200여대가 우리 청송군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군비가 아니고 주행세...국비에서 돈을 우리가 받아옵니다. 받아와서 그 돈 가지고 버스도 주고 택시도 주고 화물도 주고 하는 그런 기름값입니다. 그렇고 설계관계는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설계를 우리 군에서 일괄 설계 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사실 읍면...읍면은 사실 토목직들이 다 신규이고 해 가지고 지금 설계하는데 미흡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군에서 설계단을 5개이면 5개면 3개면을 분리해 가지고 예산도 줄이고 일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큰 설계는 또 여기에서 할려하니 여러 가지 시간도 있고 개별로 하는 업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충... 제일 중요한거는 외부 발주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자체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계 용역단을 구성해가 우리 예산 절감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나머지 부분적인 내용은 또 그런 내용은 다시 각과에 질의 때 그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서에 대해서는 내일부터...다음주 까지 각 실과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