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장 신성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우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남순심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 회계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수료 수입중 건강진단서 및 제약업소등록 수입으로 600만원으로 계상하고, 진료 및 제증명 수수료 2억 3,128만 2,000원과 백신단가가 인상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수수료 인상분을 포함한 접종 수수료 수입으로 8,560만원을 책정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09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2,36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인 의약사법 과징금에 대한 1,800만원을 계상하여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총 409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4,16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병원 예방접종비 지급등 신규사업 발생 및 기존사업 확대 추진 계획에 따라 전년보다 2억 7,097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7,514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세입 총액은 2억 7,507만 7,000원이 증액된 17억 1,68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인건비로는 기본급 상승분 8,135만8,000원과 방문보건사업 보조인력 신규 채용비등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증액분 9,194만 3,000원등을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총 2억 2,061만 2,000원이 증액된 21억 5,664만 7,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377쪽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제세공과금, 직원급량비, 검사장비 임대료, 시설장비유지비등 일반수용비에 5,014만 6,000원과 에이즈 날 행사운영과 치매의 행사위탁 등 행사운영비에 363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699만 6,000원이 증액됐으나 이는 임상병리실 생화학검사기기가 내구연한 경과로 고장이 잦고, 검사시 오류발생의 우려가 있어 검사기기 임대 사용료에 따른 임차료 399만 6,000원을 책정하였고, 기존에 행사위탁비로 편성했던 치매의 날 행사위탁을 행사운영비 목으로 변경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378쪽 직원출장 여비 및 가정간호 월액여비는 작년과 동일한 4,36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1,343만 9,000원, 법적 경비인 직무수행 경비에 1억 1,472만원을 책정하였으며 따라서 경상적 경비 총액은 전년도보다 1,305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2,575만원으로 편성, 우리 구 재정형편을 감안한 최소한의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 병의원에서 실시한 예방접종 비용을 보건소에서 지급토록 개정된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또한 주로 민간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의료 및 구료비의 보조사업 예산의 22%인 7억 9,677만 3,000원을 책정하였으며, 동구정신보건센터등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한 저소득 조기암 검진비 등 민간 위탁금이 5억 5,263만원과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 620만원 등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하계방역비인 재료비는 약품비로 2,100만1,000원과 유류대로 5,585만 7,000원을 계상하고, 치매 자료 분석 및 연구개발등에 따른 연구개발 용역비는 전년도와 같은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상병리실 시약 방사선 촬영기자재, 예방접종약품 및 한방진료 약품구입등 자체 보건진료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의료비 및 구료비는 세입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단가 인상에 따른 백신구입비등 6,613만원이 증액 반영되어, 2억 1,22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 자율방역을 위한 민간 위탁금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7,600만원으로 계상함으로써 자체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총 6,461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7,58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세출 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3,016만원이 증액된 42억 8,47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8쪽에 본인부담에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있는데요. 진료비가 다 틀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500원, 1,100원, 1,500원 그렇습니까?

예.

기본이 1,100원입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 보험법에 의한 보건 기관에 대한 수가 고시가 있거든요. 그 수가고시에서 일반 진료의 경우는 기본이 1,100원인데 상담이나 물리치료만 할 경우에는 1,100원이고, 원외 처방전이 나갈 경우는 500원만 지불해도 되니까 산출 기준을 500원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의료보험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보충을 해주거든요. 전체 의료비중에서 500원은 본인의 부담이고 민간 의료기관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총 의료비에서 본인 부담금을 일부하고 나머지는 의료보험 공단에서 의료 기관에 대가 지급을 해 주는 거죠. 거기에서 일반의료비는 500원이고 치과의 경우는 시술이 많기 때문에 1,100원으로 했고 한방같은 경우는 1,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385쪽과 396쪽에 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하계방역소독 약품구입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 합해서 1,260만 8,000원이 되어 있고요. 또 396쪽에 하계방역 약품비 7,685만8,000원이 있는 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비슷한 거 같은데...

하계방역소독 약품 구입에 대해 385페이지는 시 보조금입니다. 시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비도 들어가 있고요?

매칭 펀드니까 구비 들어가 있고요. 그것 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구 자체사업으로 뒤에 다시 해 놓은 거죠.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7,685만 8,000원이요?

예. 전액 보조가 아니라서요...

그래서 따로 분리해 놨어요?

예.

그리고 내년에는 연막보다 분무를 더 사용을 더 하신다고 하셨죠?

예.

분무용은 이 금액가지고 충분합니까?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올해는 850이네요.

워낙 구정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작년도에 준해서 그나마 소독비는 청장님이 깎으시지는 않은 겁니다. 그것은 좀 양지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여기 내에서 집행해 보다가, 안 되면 저희들이 조금 더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해주십사 어렵더라도.. 그리고 이 부분은 항시라도 청장님이 배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비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돈이 없어서 소독 못한다 하는 말씀이 안 나오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청장님 방침입니다. 그것이.

곁들여서 지금 하계 방역할 때 문자를 띄어서 주고 있는데 참 잘하고 계시고, 분무용 소독할 때도 어디 지역에 간다고 문자 띄어 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것도 사실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요. 못 세우고 직원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공짜 메일 SMS 문자 메시지로 나눠가면서 띄우고 담당자 본인이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얼추 잡아서 꽤 나가더라고요. 왜냐 하면 한번만 띄우는 것이 아니라서....

이 부분도 분무용 방역을 한다는 것도 띄워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 효과는 있겠지요. 그런데 조금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390쪽에 보면 경로당 등 노인시설 관련 순회 진료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떻게 합니까? 경로당에 방문해서 순회 진료하는 것은 뭘 어떻게 진료합니까?

기본진료하고요....

의사가 나가서 합니까?

예,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다 나갑니다.

그러면 경로당도 80개가 넘는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연간 1년 프로그램을 잡아서 저희들이 최소한 연 1회 이상은 저희들이 나갑니다.

주로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질병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골계 질환이 많은 것 같고요. 또 나이 많으신 분이나 고혈압, 당뇨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환자 발견을 하고 저희 보건소나 가까운 의료 기관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지속 치료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드리는 그런 질환, 그리고 나머지 상담 같은 것으로 주로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의에서 물어 볼 것이 아닌데, 지금 경로당에 출입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건강을 유지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상대적으로 더 좋으십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께서 우려 하시는 부분, 진짜 재가에 계시는, 문밖에 못 나오시는 분에 대한 별도 프로그램은 우리 재활사업이라든가 또 방문 보건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합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의학적으로 그것은 입증이 됩니다. 경로당까지 나오시는 분은 기본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못 하신분들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분들 재가에 있는 프로그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보건사업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리 간호사들이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기적으로 계속 의사 선생님하고 방문하면서 관리해드리고, 지역사회에 연계해 드리고 보건소에 내소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연계해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홍기월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연막소독, 자동차에서 막 뿌리는 것, 이 연막소독은 이제는 지양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워낙 소독의 역사가 오래 되어서 금단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100% 무시하고,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러니까 가야 된다 하고는 100% 얘기는 못해서 더 절충하면서 서서히 줄여나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교육을 원칙적으로 시킵니다. 분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375페이지 일시 사역 인부임 세 분에 100일이 서 있는데 주로 분무소독으로 하겠네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지원 방역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주고 나서 그래도 워낙 골목과 같은 취약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경우는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부분 부분이라도.

그 부분만요?

우리가 옛날을 생각하시면 동 자율방역하고 지원방역, 즉 보건소가 직접하는 두 가지로 나뉘었거든요. 지원방역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가지고 있는 인원들이, 어차피 우리 운전원이 있고, 아마 최소 경비로 세워 놓은 것 같아요. 세 명을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기존의 시설에서 하지 또 따로 센터를 운영해서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면 요새는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 들어가거나 해외연수를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할 때 건강기록을 오랫동안 보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예를 들어서 동구에 살다가 서울 종로로 이사 가는 경우 그거 하나 떼러 여기까지 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건강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센터를 서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접종하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이나 접종명이라든가 모든 사항을 인터넷을 통해서 본부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면 나중에 수년 후에 다른데 이사를 가더라도 동구에서 맞은 기록을 증명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기본 서버가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모든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새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루에 1, 2천명씩 하고 있는데 1, 2천명을 그날 밤에 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예방접종 등록사업 일환으로 저희들이 실행하기 때문에 기금에서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하나줍니다. 일용인부임을요. 등록요원으로요.

381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시ㆍ구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연 미숙아가 얼마나 태어납니까? 우리 구에 도합...

예, 숫자는 필요하시면 해드리고..

아니,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동구에 영아 일시 보호소가 있기 때문에, 미숙아라든가.... 미숙아의 경우는 옛날에는 보조가 안 되었는데, 미숙아 낳은 사람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이 낳거든요. 저 출생 체중아라든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요.

지금 어린애 낳으면 언청이 낳죠?

언청이는 미숙아라고 보기는 어렵고 언청이도 있죠.

선천성 이상아라고 그래서.

정상분만 이외의 의료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대부분 지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양규성입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13억 1,063만 2,000원보다 4,480만 7,000원이 증액된 13억 5,543만 9,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인은 기본 인건비의 자연상승분이 증액 편성됐으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 편성됐고, 사업예산인 자산취득비는 방송실 모니터 등 구입비로 증액 편성됐습니다. 의회비중 월정 수당, 국내외 여비,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은 증액 편성된 반면 의정활동비, 의정공통 업무추진비가 감액 편성됐습니다. 예산안 내용은 의회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으로 구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국 운영비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8억 1,021만원이고, 경상적 경비가 1억 5,11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31만7,000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사업예산인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41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의정활동 부분인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등을 포함 3억 8,99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349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변동된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인건비중에서 기본급 2,481만 5,000원은 자연 상승분이 증액됐고, 84쪽에 수당 55만3,000원은 육아휴직자 복직으로 감액됐습니다. 87쪽 정액 급식비는 변동이 없으며,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는 인건비의 자연 상승분 620만원이 증액 편성됐고, 88쪽 일용 인부임은 전년대비 163만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일시 사역인부임은 육아 휴직자 복직으로 518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인건비 총액은 8억 1,021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90쪽에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 국내외 여비는 전년과 변동이 없으며, 92쪽에 업무추진비는 2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됐고 직무수행 경비, 일반보상금, 의정활동 도서 구입비는 전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94쪽 사업예산인 자산취득비는 방송실 모니터 교체와 의정활동 대내외 홍보, 기록관리 등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4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총액은 1억 5,11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의회비입니다. 의회비 1,349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은, 월정수당, 국내외 여비,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국민연금 부담금, 국민건강 보험금, 5,661만원이 증액 편성됐고 의정활동비,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는 4,312만원이 감액 편성됐으며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의회비 총액은 3억 8,996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94쪽에 도서 구입비가 있는데, 올해에도 100만원의 예산이 있었고, 내년에도 100만원을 계상을 하셨거든요. 올해 도서 구입비 지출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 한도 내에서 쓴 것 같습니다.

도서 구입비가 지금 현재 100만원을 계상하셔 가지고 80만원을 쓰셨으면, 거의 연말까지 하면 그 예산 범위 내에 다 쓴다고 보는데 이게 충분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좀......

도서구입비가 의회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도서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예산에계상된 금액을 보고 사용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은 있는데 못산 것이 있죠!. 100만원, 90만원 가지고 하겠습니까? 도서 구입비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 외부에서 와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수용은 못하는데, 이것은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의 이야기고 여기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어차피 의사국 뿐만이 아니고, 집행부도 도서 구입비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책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료실이 있는데 물론 자료실을 많이 이용은 안합니다마는 가끔 한 두 번 가면, 타 의회에 비해서는 소장 책자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좀 빈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가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필요로 할 때 물론 나중에 구할 수는 있는데, 당장 여러 가지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로써는 이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100만원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것 다 못 갖추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여쭤 본 것이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차피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시겠죠. 적다는 것을. 그런데 올해도 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길래, 추후라도 혹시 도서 구입 자료는, 자료실 보강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조사를 해가지고, 좀 더 필요한 자료는 구입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95쪽 디지털 카메라에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데... 어떤 고가장비인가요? 디지털카메라 입니까? 방송기자재가 아니고?

이것과는 틀린 것인데, 지금 저것은 우리말로 구형이고, 지금 현재 신형으로 해 가지고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화지고 현상이고 이런 게 안 들어 가 가지고 몇 회 쓰다 보면 본전이 빠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도 쓰고 있는데, 의회에서 같은 것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일하는데 괜찮다 해 가지고....

아주 고가여서, 특수 장비가 들어 온 것인가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