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영진
문영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을 상정하겠습니다. 가. 건설과 소관
어제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건설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은 어제와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오늘 건설과 소관 예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326페이지, 읍면 다목적 광장 설치하는 것을 전년도에는 도시과에서 추진했는데 4곳이 맞습니까?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읍은 이월을 해야 하고 다른데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신등면의 고마정, 연산, 금서면에 수철, 차황면에 우사, 산청읍에 장재였었는데 다른 사업하고 연계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로 이월해야 합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지금도 보면 각 리단위마다 다목적광장이 없어서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 갈수록 자꾸 줄어드는데 차후에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내년도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다목적 광장 사업이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민환의장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배수장이 화현밖에 없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현재 화현밖에 없습니다. 원지 배수장은 하천시설담당에서 하고 화현은 농사용 배수장이고 원지는 주택보호용 배수장입니다.
김민환의장
송계에 하나 넘어간 것이 있는데 어디서 관리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양수장은 우리가 관리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는 것은 우리가 안주고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김민환의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농사용 암반관정에 총135공입니까? 관내.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222공입니다. 농사용 암반관정입니다.
심재화위원
수질검사는 몇 년만에 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3년마다 합니다.
심재화위원
올해는 135공만 한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하면 감사에 걸립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검사를 해서 수질이 농사용으로 부적합한 암반관정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우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민환의장
암반관정 농사용 중에서 지금 물이 떨어져서 안나오는 것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현재 우리가 조사를 특별히 한 것은 아니고 신고에 의해서 합니다.
김민환의장
신등에는 군에서 파서 관리하는 폐공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점검해서 물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폐공 처리하고 나서 기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관을 잘해 놓았다가 급할 때 대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수청 생활용수가 수량이 모자란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다음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이 부분은 점검을 잘해서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다음 327페이지.
심재화위원
화현배수장은 비올 때 퍼내는 것인데 지난해는 몇 일 가동했습니까? 올해.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7월 10일날 10시간 가동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예산서에 보면 7개월치 예산이 올라 왔는데 1년에 하루나 1주일 밖에 가동 안 하는 것을......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태풍이나 장마가 어느 지역에 올 것이라고 예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전기요금을 많이 잡아 놓은 것은 예산 낭비 요소가 많다. 몇 ㎾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75마력입니다.
심재화위원
키로당 32원 치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 관계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예산은 근사치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농촌용수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총 예산이 20억 이상 편성되었는데 328페이지, 농촌생활 용수개발에서 사업 내용하고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농촌용수 생활개발사업은 농림부에서 하는 개발사업이 있고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농림부에서 하는 것은 가뭄때 논에 물을 넣을 수 있고 규격이 크고 수량도 많게 만드는 것이 생활용수 입니다. 년도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급해서 상수도 사업을 많이 해서 내년도에는 숫자가 잘못되었는데 5지구인데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아직 위치는 안 나왔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조사를 해 보면 수도계에서 공사를 하고 5년전에 계획을 수립해 놓으니까 변경이 불가피 합니다.
김영수위원
방곡 용수개발사업은 무엇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오부면 방곡인데 여기는 사업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치가 농촌공사에서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저수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농촌공사에서 하면 100% 국비를 할 수 있는데 위치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치도 안 나왔는데 예산을......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한발대비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이 있고 농촌생활용수 개발도 역시 한발대비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이것은 가뭄이 오면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사업비입니다. 갑자기
김영수위원
용수개선 사업은.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수정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신안 신기지구, 월곡, 원산지구 하고 금액도 틀리고 그렇는데 이 3개는 삭감할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용수개선 3개소는 삭감하고 그러면 329페이지, 용수개선사업 3개소는 편성 안 해도 되네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수정예산에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어도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 해놓은 어도 설치가 파손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것은 보수를 하고 기 어로설치를 한다면 지역 여건에 맞도록 해 주고. 어도를 설치함으로 해서 옆이 채굴되어 나가는데 그런 것을 보완해 주시고. 그래서 원활한 목적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어도 관련해서 작년에 설치한 시천 벌포 어도에 1개월전에 현장에 가보니까 전부 골재 재갈이 다 차서 그쪽으로는 물이 안 내려갑니다. 직접 실무진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기존 설치되어 있는 어도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방식대로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내년도 사업부터는 설계를 바꾸어서 추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제가 일본에 두 번 갔다 왔는데 어도가 일본이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도같은 어도를 못 보고 있습니다. 어도를 설치하려면 어종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해야 하는데......
김영수위원
과장님이 기술자니까 개발해서 특허를 받으세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진주산업대학교에 박사님이 있는데 그 분도 자주 만나고 장란에 제가 어도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고기가 넘어 갈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주민들이 용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작년에 시행한 사업은 보면 구조가 똑같아요. 그 지형에 맞게, 유수 흐름에 맞게 설계를 적용해야 하는데 유수나 급류에 맞추어서 다 다르게 해야 하는데 내년도부터 하는 사업은 잘 검토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농사용 관정 영향조사 3공, 수맥조사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농사용 암반관정 영향 조사는 영향조사 기간이 있습니다. 영향조사를 해 놓아야 급할 때 팔 수 있는 것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암반관정 유지관리 10공해서 4,000만원 있는데 농사용 암반관정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관리는 주민들이 하고 군에서 개발해준 관정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우리 지역이 암반관정이 많이 있는데 거의다 농가들이 부담을 하더라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여기서 222공중에서 대형관정만 보고 있는데 중형관정은 가뭄대책 할 때 한 것은 주민들이 하고 대형관정 중에서 1일 250톤 이상 나온 지역에 대해서 하는데 주민들이 부실로 해서 고장이 나는 것은 지원 안 하고 조사해 보고 노후되었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어느 지역은 지원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 주면 민원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남강댐 주변지역지원 사업해서 단성면 해서 6,608만원 되어 있는데 신안면하고. 사실 면에 가 보면 단성하고 주변지역지원사업비 관련해서 업무량이 많은데 설계도 자체적으로 개인한테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건설과에서 설계해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합니다. 예산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파악해 보시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남강댐주변지원사업은 군에서 합동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 수변구역에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읍면에서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시설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무진
권무진도로담당주사
단성 입석하고 시천 중태하고 단성 성내하고 3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도 표지판 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
예, 그러면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신등 월평■간공간 입니다. 폭이 좁아서.
심재화위원
위험한 도로는 커버길이거나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 곳은 위험한 도로인데.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방지턱을 설치하거나 안전시설을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같이 연계시키려고 하는데 시천은 위험한 도로중에 완전히 S자인데 순위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그 도로는 국도입니다. 이 도로는 군도나 지방도, 농어촌도로만 해당이 됩니다. 국도는 제가 관리청에 가서 청장을 만나고 국도유지에 가보니까 내년도에 진주국도유지에서 우선순위 7번에 있는데 현재 선행을 개량해서 난 이후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과장님, 교통량 조사인부임이 있는데 국도만 합니까?
무진
권무진도로담당주사
군도하고 지방도 하고 합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군도에서 교통량이 제일 많은 곳은 어디입니까?
무진
권무진도로담당주사
생초에서 화계에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위원
34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간판설치 4개소인데 추가로 내년에 지정되는 곳이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도로담당주사
4개소가 미 지정되어서 올해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받은 구역에 간판을 설치합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간판만 설치하고 지정받았습니다.
무진
권무진도로담당주사
지정해 주는 조건이 간판을 설치하도록 해 주는 조건입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부분에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 시급한 부분을 찾아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확보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인데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간판 내용은 같고 장소표시는 안 하지요.
무진
권무진도로담당주사
학교주위에 반경 300미터 해서 경계지역에 설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개당 2,000만원인데.
무진
권무진도로담당주사
1개소가 아니고 도로변 통과하는 지역마다 하는데 구역에 따라서 틀립니다.
심재화위원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341페이지.
상근
이상근위원
차황 삼거리 편입부지 집 주인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되었습니까?
무진
권무진도로담당주사
다시 감정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콤팩트 다짐기가 있는데 어디에 씁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수로원들이 쓰려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예.
심재화위원
올해 불법주차 단속 건수가 몇 건입니까?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120건 정도 됩니다. 지난해는 330건입니다.
심재화위원
지역별로 산청은 몇 건인지 나와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거의 대부분이 산청읍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도로법상 단속을 못하는 곳이 있으니까 이런 곳은 계도 위주로 다니면서 해 주시고. 덕산은 삼거리 좌우에 법대로 단속해서 차가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면장하고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345페이지.
김영수위원
피복비에 보면 주․정차 질서 계도용 근무복 해서 춘하추동으로 되어 있는데 춘추해서 세 번으로 해 주세요. 돈은 얼마 안되지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내년에 군내 버스 2대 살 계획입니까?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상근
이상근위원
차가 다 되었습니까?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내년 9월로 만료가 됩니다. 2008년도에는 1대, 연도별로 차가 다 됩니다.
김영수위원
버스를 사줍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수리해서 연기하는 것도 있지요?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6개월씩 최고 2년까지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도에서 보조금이 대당 500만원인데 내년에는 해야 될 입장인데 차량 상태는 연장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필요하기는 한데 혹시 예산이 어려우면 연기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우리가 차를 사주고 기름값도 주는데 연장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해 주시고.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기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척지에서 송계까지 가는 차가 지금은 안 다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척지에서 금년 1월1일부로 노선 개설을 했는데 관내 거리중에서 제일 장거리입니다. 척지 고개로 해서 신등으로 해서 송계로 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차 노선이 없어서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지에서 시간대별로 몇 대갑니까?
영진
문영진위원장
2007년도에는 반영이 된다고 했는데.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원지에서 송계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버스노선 시간대는 언제냐.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시간대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민환의장
학부형들이 단성하고 문대 분교에 학생들을 실어다 주고 있고 점심시간 이후에는 차가 없어요. 그래서 업자들 이야기만 듣고 손님이 없어서 차가 안 다니는데 노선에 관해서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그 관계는 의장님하고 저하고 지역구이니까 담당자하고 제가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신호등 교체사업이 있는데 농촌에 보행 신호등을 설치하면 보행자가 눌리고 가는 것입니까?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예전에는 신호등에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으면 백열전구 1개만 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끼면 색이 잘 안보이고 했는데 지금은 조그만 전구가 여러 개 들어가는데......
심재화위원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꺼지는 것인데 농촌에는 그 신호등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지역에 맞는 신호등을 설치해 주시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건설과에서 설계할 때 산청군에만 적용시키는 표준 품샘이 정해져 있지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산청군만 정해놓은 품샘은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표준 단가를 적용시켜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입찰보고 나면 잔여금액은 현장에서 다 소화를 합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편성 단계부터 정확성을 기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시 정확하게 산출 근거없이 올라오면 일률적으로 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낭비의 요인이거든요. 건설과에 보면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없고 사업을 다 잘 추진했는데 다른 부서에는 명시이월이 되어서 사업을 집행 못 하고 예산을 사장시킨 경우가 있는데 정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발주하는데 담당자가 없으니까 건설과에서 감독을 대신해 주는 것도 있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10월1일날 조직개편하면서 토목직이 필요한 부서는 다 배치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예, 과장님, 위원님 질의중에 좋은 말씀을 하시고 한 것은 위원님 개인의 소견이고 하기 때문에 위원 전체의 의견은 아닙니다. 옳고 정확한 것은 참고하시고. 다음 기회에 그런 내용이 나와서 질책을 안 받도록 유념해 주시고. 오늘 과장님과 담당계장님 성의있는 답변에 고맙고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난관리과 소관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천평제 개수공사 관련해서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위치는 서신쪽 도로변에 보면 옹벽이 있는 반대편 쪽에 지금 도비 1억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부족되는데 도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김영수위원
1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도에서 예산이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최종 예산 확정이 될 때까지 있다가 도에서 하든지 군에서 하든지 시행청을 정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1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수해위험지구여서 예산 확보후에 착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지방 2급 하천입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예.
심재화위원
하천 정비계획은?
창규
이창규하천관리담당주사
정비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대밭 뒤쪽에 좁은 부분은 예전에 루사때 도로쪽에 옹벽을 하면서 하폭이 좁아져 지역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도에서 작년부터 해서 시장 맞은편 쪽부터 제방이 낮은 곳을 포함하고 갈매기들 쪽에 국도까지 작년에 도에서 설계했는데 예산은 30■4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도에서 시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될지, 안될지는 아직도.... .
창규
이창규하천관리담당주사
올해 예산에 제목만 올라온 것은 신종철 도의원님한테 이야기는 들었는데 금액은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도 예산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의원들이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창규
이창규하천관리담당주사
신의원한테 말씀드렸는데 시작만 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안 빠지도록 이야기 해 주시고. 우리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도 부탁을 하고 꼭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하천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생초앞에 골재장 가동 안 합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예, 마무리되었습니다. 선별하는 것은 끝이 나고 일부 하천에 있는 것은 군에서 필요한데 사용하기 위해서.
심재화위원
선별할 필요없이 골재를 사용한다.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생초에 운동장 사업하는데 성토용으로......
창규
이창규하천관리담당주사
운동장 조성 배수용으로 쓸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판매는 끝이 났습니까?
창규
이창규하천관리담당주사
예, 판매는 끝이 났습니다.
심재화위원
전기 관리요금이 2007년도 예산은 필요없네요.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반갯들은 마감을 하고 생림에서 월곡 가는 부분에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천변에 토지를 구입해 놓은 곳인데 그것도 들어내고 거기서 나오는 골재를 돈이 될만한 것은 판매를 해서 수입을 잡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천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면서 설명)
창규
이창규하천관리담당주사
루사때 생초 신연 주유소 옆 하천변 토지를 사놓은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이 하천이 퇴적이 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신연들로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하천 바닥을 정리하고. 그리고 앞쪽 국가하천은 퇴적이 되어 있는데 위에 반개들을 정리해도 이 부분이 고착화되어 있어서 세굴이 안 되니까 위에 사업한 것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 곳은 모래가 일부 부존되어 있어 금년에는 국도관리청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반을 해서 여기서 세척하면 사업 효과도 있고 도움이 됩니다.
심재화위원
거기서 세척이 가능합니까?
창규
이창규하천관리담당주사
예, 운반해서 이쪽에서 합니다. 상수도 보호구역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정화하고 환경 관계는 별도로 하고 상반기중에 행정 절차가 끝이 나면 시작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골재를 하면 예상수익은 얼마나.
창규
이창규하천관리담당주사
모래값만 해도 3억4,000만원. 율석은 5,000만원,
심재화위원
그러면 드는 비용은 얼마쯤?
창규
이창규하천관리담당주사
6억에서 7억 정도 생각합니다.
심재화위원
전에 생초들처럼 민간업자한테 파 가라고 하면 안 되나요?
창규
이창규하천관리담당주사
민간업자가 하면 앞에 하천 부분에 골재를 들어내면 문제가 생깁니다.
심재화위원
예, 조건으로 해서 가져가라고 하면 안됩니까?
창규
이창규하천관리담당주사
가져가도 하천 골재를 선별하면 하천 골재가 되는데 하천안에 골재는 도비이고 이 부분에 업자들이 손을 대면 퇴적토를 관에서 직접 안 하고 생산해서 판매하면 분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행정 소모적인 부분이 많아서 제 생각은 직영으로 처리해서 하는 것이, 모래를 어느 정도 확보하면 투입된 공사비는 건질 수 있고.
심재화위원
생초의 전철을 안 밟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하천관리담당주사
예.
김영수위원
하도 준설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되 메우기 용으로 필요한 물량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못하니까 하천 하도 준설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쓰려고 해도 관련 허가나 절차를 몰라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확대해서 어차피 민간이 필요한 것은 관에서 특별히 예산이 없어도 직접 자기들이 생산해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은 직접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지역을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읍면별로 퇴적토가 숭상이 되어 있는 부분을 지정해서 일반인이 직접 채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천의 정리부분도 있고 하천에 나오는 골재나 돌을 들고 나가면 허가없이 하면 안되기 때문에 지정을 해 놓고 읍면장이 승인 신청을 하면 공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이 자기의 이익과 관련해서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에 대해서는 읍면장을 통해서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고 있고 12월 7일 현재 13개 장소에 9,594㎡를 승인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관에서 쓰는 것은 가져와서 쓸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이 쓸려고 하는 것은 못쓴다는 것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주민들도 건축행위를 하거나 농지개량을 할 때 저지대는 복토해서 농사도 편안히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또 건축행위를 하고 자 할 때도 사실 필요한 물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에서 그런 예산을 안 써도 그 사람들이 직접 가지고 와서 쓰고 서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은 못쓴다고 하면 필요한 양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농경지를 숭상하는 것은 읍면을 통해서 보고 받고 그런 부분은 군에서 승인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이 집을 짓는 것은 어차피 하천에 퇴적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운반하는 장비가 있어야 하는데 소규모로 필요한 부분은 가져가는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개인이 지역주민인데 어렵게 해서 집1채 짓는데 많은 양도 아니고 300㎥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구입을 못해서 불법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골재를 사와서 넣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서 결국은 주민들이 이익이 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개인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예.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영진
문영진위원장
354페이지, 송계마을 구 가옥 철거 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4가구가 보상이 해당이 안되어서 남아 있지요?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예.
영진
문영진위원장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법상으로는 2층에 살림을 하고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1층에도 상점을 하면서 옷장이 있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부다 이주를 다 갔는데 몇 가구만 남아서 문제가 있던데 연구를 해 주시고. 실장님 어디 갔습니까? 안 계시면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심재화위원
하천에 낙차공 설치하는 것은 기존 보밑에 낙차가 많이 파여 있는 곳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데 하는 것입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여기서 낙차공 설치는 기존 있던 낙차공 정비를 필요로 하는 부분, 신규로 해야 할 부분에서 내년중에 추진을 할 것인데 신규로 하기에는 300만원으로서는 어려운데 소규모인 것은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보밑이 패이도록 하는 설계는 하지 말고 경사를 가져가서 안 파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예.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재난상황실 근무자 피복비가 있는데 여름 되면 비가 많이 오면 의원들도 많이 다니면서 일반옷 입고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그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심재화위원
안전문화 모니터요원 교육 참석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안전문화 모니터 요원이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년에 4명 정도 중앙에서 교육이 있는데 거기 가는 여비.
심재화위원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안전 문화라고 하면 태풍이나 호우, 자연재해하고 화재 교통사고 등의 인적 재난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거기에 따른 지역에 어떤 것을 시정을 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재난관리과로 통보합니다.
심재화위원
현재 12명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생비량, 차황, 시천, 금서, 삼장, 생초, 신등, 단성, 읍면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삼장에 누굽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유평의 김상철씨입니다.
심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과장님, 자연재해 예방지역 사전 관리 부분인데 재해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나 점검에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이 많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질조사 등 안전진단을 통해서 산사태 위험지역을 찾아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하는데 우리군 관내에도 사실 장마철 집중호우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위험지역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해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올해 그런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는 것 같네요.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총78개소 중에 특정관리 53개소 등이 있는데 매년 다시 조사해서 안전성이 있는 것은 제외하고 빠진 것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만 조사하는 부분에서는 크게 예산이 소요 안되고 나중에 피해가 없도록 예방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이 많이 드는데 시설비에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하는 것이 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업비가 많이 들고 우리군 자체에서 재해위험이 되는 산사태 부분은 산림약초특화추진단, 건설과 등 해당되는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자연재해는 예방이 중요한데 재난관리과에서 할 업무가 그런 업무로 보는데 사전에 재해위험 지구 조사를 확실히 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비상급수 시설 3개소 전기요금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산청읍 정곡, 지리, 시천면 사리 3개소 입니다.
심재화위원
화재시에 물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화재에도 쓰고 전시나 상수도 물을 못 먹을 때 급수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또 지역주민들이 가뭄이 들어서 물을 못 먹으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올해 활용한데 있습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정곡에 있는 것은 마을에서 급수를 하고 있고 지리에 있는 것도 한번씩 물 급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곡에 있는 것은 상시 사용합니다.
심재화위원
비상용을 계속 쓰면 안되잖아요?
동현
오동현간사
참고로 우리 마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이 안 좋아서 물이 안 들어와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산청 상수도를 끌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몇 개월내에 안 쓰고 비상 대기할 것으로 봅니다.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전기료는 마을에서 사용하는 것은 마을에서 내고 있고 여기 전기료는 기본요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심재화위원
무선페이징이 무엇입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무선 페이징은 노약자, 기초생활대상자들의 거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스위치를 누르면 119소방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그 분들 관리를 재난관리과에서 하나요. 진료소에도 있는 것 같던데.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업무를 따지다 보면 재난관리 하고는 그렇는데 소방 업무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119가 중심적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상근
이상근위원
피복 구입에 보면 동․하절기 근무복 예산이 15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옷들이 25,000원에서 5만원, 15만원이 있는데 이런 것도 비쌉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공무원들 피복비가 아니고 공익요원들의 하절기, 동절기에 외투를 구입하다 보니 1인당 15만원 정도 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공익요원들 옷을 우리가 사줍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자유복장을 하니까 군인인지 공무원인지 표시가 잘 안 나서 근무복을 입혀서 뚜렷하게 이 사람은 군인이다 하는 것을 표가 나도록 업무를 개선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측면에서.
심재화위원
군복을 사주는 것입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군복하고 다른 좋은 방향이 있으면 적절히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국가병역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신발하고 피복이 지급이 안됩니까?
철수
김철수재난민방위담당주사
사복을 입고 다니는데 통제상이나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김민환의장
일반운영비에 하정 배수장이 있는데 일용인부 50일이 있고 전기요금 6개월이 있는데 기본요금 줍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전기는 계약부터 폐지까지 기본요금을 주고 6개월을 생각하는데 우수기를 쳐서 5, 6, 7, 8, 9, 10월 생각하는데 금년에는 7월부터 10월까지 했는데 과거에 보면 6월에도 큰 비가 오고.
김민환의장
건설과에 보면 화현배수장은 전기요금을 7개월 했어요. 거기도 배수장인데. 하정은 주민이 많고 피해가 많은데, 화현배수장은 인부임은 40일이고 하정은 인부임은 50일이고, 어디에 기초를 두고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까? 같은 배수장인데 한군데는 전기요금이 6개월이고, 한군데는 7개월이고.
영진
문영진위원장
의장님, 실과별로 전기, 수도요금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수해복구 지역에 다리밑에 제방 응급 복구한 것, 응급복구는 제2의 폭우가 있을 때 제2의 피해가 올 지구, 논이 떨어져 나가고 한 것이 앞으로 제방을 해도 그 부분은 논이 떨어져 나가도 나가지 2차 피해는 없는데 둑이 100미터 정도 높으니까 거기에 복구비를 다음에 같이 해도 되겠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호
장상호재난관리과장
예, 응급복구는 제가 신등면장으로 있을 때 면장으로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농경지여서 비가 많이 와도 금년에는 범람이 안되어서 그대로 넘어갔는데 만약에 방재 응급조치를 안 했을 때 큰 비가 와서 농경지 일부가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농경지 일부가 떨어지는 토사가 다시 단계 소재지에 가서 밀리면 그때 하천이 더 범람할 수 있는데 하천수위가 더 높아져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제가 면장할 때 남단 건너가는 다리 상판에 물이 넘었고 남단마을에 제방도 50전, 주민 대피를 시키면서 위급해서 그렇게 야물게 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앞으로 하천제방이나 낮은 것을 할 때는 지가보다 공사비가 많이 있는 것이 많은데 방천이 나고 떨어져 나가면 물이 쉬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매입을 해서 제방을 안으로 하면 채우는 일이 줄어도 공사비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구를 해서 예산에도 도움을 주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골재 매각대가 있는데 10억, 수입으로 들어온다는 것인데 세입이 가능합니까?
창규
이창규하천관리담당주사
생초천 유수지장토지 제거사업을 하면 거기에서 그런 수입이 올라올 것 같고 현재 퇴적토 제거사업을 하면서 골재가 될 수 있는 지역에 제거되는 물량은 일정 구역에 야적을 했다가 선별을 안한 상태에서 업체에 원석대를 받고 매각을 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는 도달할 것으로 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10억도 예산편성 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의원들은 10억이 세입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죠?
창규
이창규하천관리담당주사
예.
영진
문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하천관리 부분에 있어서 올해 4건이 명시이월 되고 완공 예정일이 많이 남았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안봉천 정비나, 생초천 유수지장토지 제거사업은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창규
이창규하천관리담당주사
생초천 유수 제거사업은 2006년도 예산이 2억이 있고 올해 3억이 확보되고 작년에 설계하고 계획을 잡고 했는데 그 돈을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올해 5억을 가지고 시작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했고 안봉천은 공사 기간하고 민원이 있어서 불가피 하게 명시이월 했습니다. 생초 골재 채취사업은 환경성 검토나 문화재 구역이 있어서 면적을 축소하고 조정하면서, 그리고 예산이 2억으로 대책이 없어서 명시이월 했고 외고제는 대규모 사업이라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안봉천은?
창규
이창규하천관리담당주사
공구가 분할되어 있고 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보상협의에서 지연이 되고 수해복구사업이 금액이 커서 예산 여유가 있어야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예, 재난관리과장님, 담당계장님 성의있는 답변에 고맙고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0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림약초특화추진단 소관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약초특화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그러면 산림약초특화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생약협동조합 운영비3,000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이 조합을 도와 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생약협동조합은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한방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농민의 대표기관, 농민의 심부름꾼, 농민들이 생약 약초로 인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지도하는 기관이어서 신설조합이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는 도와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조합을 도와 주는 것이 농민을 도와 준다고 봅니다.
심재화위원
예, 그런데 군민한테 바로 주면 더욱더 빠를 수 있는데 협동조합은 농협중앙회하고 같이 소속되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특수조합입니다.
심재화위원
예, 그러면 처음에 사무실 빌려주고 개소할 때까지는 자치단체에서 도움을 주어야 하고 그러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정관에 의해서 사업을 지원 받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운영비까지 지원되는 것은 없어요. 지금.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우리보다 조합의 운영이나 기구나 우리보다 많이 알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도 당초 시발점에는 정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고 산림조합은 현재까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산림조합은 산림청으로부터 내려온 예산을 받는 것이고.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국비하고 군비하고 운영비 일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것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동의하지만 전액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농업협동조합도 자생조합으로 발전시키는 자금들이 있는데 그것을 얼마라도 가져오고 우리돈 보태고 해야지 자치단체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자기들은 아무 노력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지원을 받고 모자라는 것은 자치단체에 해 주라고 되어야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제고해야 합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단기간 안에 내년까지라도 지원해서 자생력이 있고 농민을 위해서 솔선수범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오면 다행인데 이것이 오래까지 가겠습니까? 이것은 배려해 주십시오.
심재화위원
예, 그리고 협동조합하고 작목반하고 사업을 서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본래 목적하고는 다릅니다. 조합보다는 조합원들이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해야 하는데 조합원들이 해야 할 사업을 자기들이 하려고 사업을 가져가고 했어요.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약초 재배가 개인이 재배하는 것도 있고 24개 작목반 단위로 약초를 재배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생약협동조합에서 수집을 하거나 합동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하는 기능을 갖지 않겠습니까?
김영수위원
작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영수위원
매년 지원해야 주어야 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빠른 시간안에 자기들 나름대로 대차대조 상황이 제로가 될 정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늦어도 내년, 후내년 까지는 자생력을 안 갖겠습니까? 사업을 하고 하면.
김영수위원
자기 비용은 얼마나 부담하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금년도에 발족해서 몇 달 안되고 지금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후내년부터는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김영수위원
자꾸 지원해 주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됩니다. 한방약초 같은 경우에 기대감만 부풀리는 것 아니냐. 논 농사나 현재 하고 있는 작목보다 소득을 더 올릴 수 없는데도 너무 확대해서 약초하면 앞으로 산청이 먹고 사는데 걱정없이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기대심리를 갖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고 보조금을 지원하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이 필요한 것이다.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여건상 그렇지는 않은 실정인데 쓰고 나서 내역서를......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연말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인건비성 경비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상근이 3명인데 조합장이나 상무님은 인건비를 못 가져 갈 정도이고 그 밑에 한사람은 일부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그 외 집기나 통신비용 등입니다. 복사용지 등, 내년부터라도 자생력을 갖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상근
이상근위원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한방산업단지 조성부지 매입은 창주지역인데 당초 매입 114,195평방미터를 계획하고 총 사업비 106억원을 계상했는데 현재까지 매입은 35필지35,147㎡를 40억원에 매입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약7,547㎡를 7억4,700만원에 매입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신활력사업비에 일부를 8억정도 가져와서 8,000㎡를 추가 매입할 계획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전에 예산해 줄 때 그것으로 모자랍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당초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106억원으로 부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것하면 다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앞에 40억원하고 7억하고 하면 총47억원 밖에 안되고 신활력사업비에서 8억을 가져와도 50억정도 되는데 부지매입비는 반정도 해소가 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별 문제는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현재 부지매입하는 데는 애로사항은 없고 기존 사 놓은 부지는 현재 발주중이고 내년 3월안에 어린 묘목을 키워서 주민들한테 보급 또는 활용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379페이지, 넘어갑니다.
심재화위원
양묘장에서 묘목이 생산되는 종류는 몇 종류나 되고 양은 얼마나 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양묘장이 2군데입니다. 한군데는 창촌, 차탄농공단지안에 구 소방서 부지를 활용해서 비닐하우스 1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꽃양배추, 배고니아나 조경으로 하고 있는 꽃 묘종은 전량 한 포기도 안 사고 공급하고 있고 수량은 10만본 정도 됩니다. 창촌지구는 안에 상수리하고 전나무하고 일부분 도로 편입부지나 인허가지에서 나오는 흔수목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관리사가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공식 관리사는 없고 구 잠실이 3동이 있었는데 100평짜리 2동중에서 1동은 아주 노후되고 지붕이 낡아서 비가 새고 벽에 금이 가서 1동은 철거하고 1동은 앞으로 현 상태가 양호해서 앞으로 타 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사람이 상주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아닙니다.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지역에 있는 분을.
심재화위원
현재 잠실 사용 용도는 무엇으로 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빈 공간으로 되어 있고 지주목 정비를 하면 일부 사람들이.
심재화위원
생활은 안 하고 창고만 있고. 전에 있던 사람은 나가고.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예.
심재화위원
차탄 양묘장에 관리사가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창촌하고 차탄 양묘장 하고 전기료가 월15만원씩 12개월 있는데 어디에 사용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창촌양묘장에는 우리가 급수시설을 다 해 놓았습니다. 가뭄에는 모터를 돌리면 물이 관수가 되도록, 차탄에는 비닐하우스여서 스핑클러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은 용도가 가정용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가정용입니다.
심재화위원
농사용인데 가정용이면 안되잖아요?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알아보고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창촌 양묘장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최근에 공유재산 임대계획 공고되어 있는데 4,500평 정도를 임대하겠다고 공고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무는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다른데로 옮기고.
김영수위원
예, 나무 옮기는 비용은 어디서?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최소의 비용으로. l
김영수위원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900만원.
김영수위원
몇 주정도 식재되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700주정도.
김영수위원
1주 이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0만원 가지고 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식재한지가 2년 되고 포크레인으로 손을 조금만 보면 됩니다.
김영수위원
임대를 해 주기 위해서 벌써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하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푸른경남가꾸기 사업 풀예산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나무를 어디로 옮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같은 양묘장 안에 옮깁니다.
김영수위원
임대료 주기 위해서 옮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그 부지를 활용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낫다고 보고.
김영수위원
예, 할 때 각 부서에 협의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예, 협의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기업유치를 위해서 1년에 세 500만원 받고 900만원 들여서 나무 옮겨주고 하는 것도 협의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세세하게는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 부지가 처음에 재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다가 양묘장으로 한다해서 우리과에서 관리 이양을 받은 재산입니다. 일부 재산을 다시 재무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재무과로 다시 넘겨서 절차가 복잡한데 그 문제로 인해서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예, 그런 면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영수위원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잘 진행되면 좋겠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군민들한테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예산 낭비적인 요인도 있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부서의 충분한 입장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당초 목적은 나무를 키우는 것이었는데. 써 보지도 않고 바로 옮기고 예산낭비를 할 수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총 면적이 72,000평방미터 되는데 전부다 하면 문제가 틀리지만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10,000㎡ 안에 된다고 하면 숲 조성해 놓은 것하고 상승 작용이 있을 것으로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위험 부담이 없는 사업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수질오염이나 식수원 보호구역내여서 나무를 심어서 지리산을 찾는 사람한테 오토캠핑장처럼 그늘 밑에서 쉬어서 놀다가 가자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했는데 땅이 하천부지입니다. 소유는 군 소유인데 군유지 하천에 고정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고정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국․공유재산에 영구시설은 못 한다, 단 조건에 의해서 맞으면 기부체납 조건시는 가능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심재화위원
형질 변경해서도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길을 내서 중간에 돌린다든지, 이 숲 지대를 만들고 진주 남강에 관련된 그런 지역이어서 여기서 어장이 된다면 부윤물이 나와서 물을 오염도 시킬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먼저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협의한 이후에 해야 합니다. 아주 큰 면적인데 협의도 없는 상황에서 기 방침을 세워놓고 추진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은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과에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푸른 경남에서 예산을 쓴다고 하는데 이 예산을 거기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해 주세요.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영진
문영진위원장
창촌 양묘장에 꽃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꽃 종류는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영진
문영진위원장
군 경기에 사용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군 경기에 사용하는 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관리 하고 그 외에 꽃 박스나 화분에 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영진
문영진위원장
한집에 살림인데 왜 이렇게 갈라서 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예, 업무를 한군데 모으면 좋겠지만 행정과에서는 행자부에서....
영진
문영진위원장
관리비도 이중으로 드는데 이런 것은 모순이 있고.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차탄 양묘장은 비닐하우스 1동으로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연중 얼마 안됩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그래서 한과에서 생산하면 관리비나 인건비가 적게든다 그것입니다. 어디서 하든 한 군데로 모아야 합니다.
심재화위원
기술센터에도 이 사업이 있는데 현재 양묘장에서 생산한 꽃이 시중 시가로 하면 얼마치 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꽃은 다년생이 있는데 시중에서 사서 심는 것보다는 반 정도 싸다고 봅니다. 가짓수가 많고.
심재화위원
예, 가로수 관리하는 차가 4대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1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유류대 조경수 관리에 4대 3회 해 놓았어요.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차가 아니고 차량용 유류는 재무과에서 받고 있고 여기는 예취기, 기계톱이나 여기에 들어가는 유류입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380페이지.
영진
문영진위원장
둔철 생태숲 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둔철 생태숲은 신안면 안봉리 19번지 6필지에 624,000평방미터로서 산림청에서 금년에 사업이 확정된 것인데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후내년부터 총사업비 50억원으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작년도 예산은?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작년도는 자연자원 조사나 습지조사 등에.i
영진
문영진위원장
용역을 2억원을 주어서 했을 경우에 타당성 조사라든지......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확정이 된 것이 도를 거쳐서 산림청에 신청하면 산림청에 실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브리핑을 하고 현장실사를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용역비 날리는 것이 아주 아깝던데.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그런 것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381페이지, 경제림 육성단지 공익조림, 큰나무조림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발주해서 어떻게 합니까? 산림약초추진단에서 직접 감독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조사해서 설계해서 발주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준공검사 해서 돈이 지불됩니다.
김영수위원
감리가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현재는 감리가 없습니다. 감리는 숲가꾸기 사업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조림에는 없고.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내년도부터는 조림에도 일부분 감리가 생깁니다.
김영수위원
감리를 하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입찰을 봐서 합니다. 시행자도 입찰보고 감리도 입찰보고 시행방법은 3가지 정도 되는데 산림조합에 시행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고 관내 입찰이나 도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 있고.
김영수위원
이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다 하지요?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예, 50% 정도는.
김영수위원
사후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숲가꾸기 사업은.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간벌은 2년마다 할 수 있고 5년 주기로 할 경우가 있는데 2차, 3차 나누어서 합니다.
김영수위원
숲 가꾸기 설계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단 정부에서 기준 단비가 다 있습니다. 유류대 얼마, 보험료 얼마 아주 상세하게 다 있습니다. 육림사업이 종류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나 겨울 동안에 천연림 보육이나 간벌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간벌사업은 겨울에 나무를 베어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큰나무조림사업은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잣나무 대묘 7년생을 위주로 식재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민이 원하는 나무를 할 수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큰나무는 몇 년 이상 되어야 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70㎝ 이상, 70㎝ 내외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큰나무 조림은 밀집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황매산 능선에 정자나무를 심고 싶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조경 사업으로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큰 나무조림은 산림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시천 사리 일대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산림과 사업이 명시이월이 많이 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그 이유가 산림숲 가꾸기 사업중에서 간벌사업이나 재해로 인한 산사태 예방, 임도시설사업이 동절기가 되면 공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톱밥생산 지원금이 군비인데 명시이월 했는데 원인행위는 작년 7월에 발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미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숲가꾸기 하면 주가 천보하고 간벌입니다. 11월부터 벌채가 되어서 톱밥이 가공이 되어야 합니다.
김영수위원
톱밥생산 지원금이 또 있던데.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톱밥은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생산해서 저렴하게 보급할 수 있다면 축산 관련 환경 문제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농민들도 좋아지고 군의 입장으로 봐서 다각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작년에 간벌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톱밥생산을 안 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11월에 발주하면 간벌사업이 들어가는데 여름에 벌채를 하면 나무를 쓰지를 못합니다.
김영수위원
간보가 무엇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천연림보육사업, 조림사업의 일환인데 천연림에 가면 소나무, 잣나무도 있고 유용 활엽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자원화 하자 그런 것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묵곡 생태숲 확정되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도에서 확정되었고 우리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한다 해서 군의 행정절차만 남아 있는데 3월 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용역비, 금서한방 휴양림 기본조사, 관광특구, 추진단에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용역하는 것보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금서 한방휴양림 기본조사 용역은 용역이 잘되어서 환경부에 통과를 해야 앞으로 휴양림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으로 이 방면에 용역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1마을 1쉼터 조성에 11개 면에 2개씩 하는데 무슨 나무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데크시설은 주로 노거수나 보호수나 예전부터 정자목으로 내려오는데 근간에 새마을사업 하면서 시멘트로 발라서 나무가 숨을 못 쉬어서 안 좋아진 것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앉을데가 없어서 데크시설을 같이해서 주민들은 쉴 수 있고 나무는 나무대로 좋아지고 그런 것입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꼭 안 뜯어도 될 곳은.....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10개소 중에서 2개소 정도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물만 들어갈 정도로 해서 안에만 뜯고 바깥은 놓아두기도 합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심재화위원
1마을1쉼터 조성해서 데크정자를 1개면에 2개씩 되어 있는데 개당 평균 예산이 800만원인데 생비량 사대마을 정자는 특수성이 있습니까? 4,000만원인데.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면에서는 요구하는 사항이고 숙원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면에서 요구하면 다 줍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심재화위원
면에서 요구해도 예산이 올라오는 데로 다 주면 안되고 특수하게 해야 할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경관이 있으면 하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들에 쉼터하는 것이 있는데 1,500만원으로 해도 잘 되어 있던데 형평성도 있고 2,000만원 가지고 다른데 하나 더 지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형평성에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저도 판단을 잘 하겠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설치사업 신등면은 어딥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가림숲 안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면에서 숙원사업이라 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심재화위원
390페이지, 덩굴제거 및 캐기사업이 있는데 앞에 보면 덩굴 제거 및 캐기 사업 해서 있는데.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그것은 부대비입니다. 아랫것은 시설비입니다.
심재화위원
예, 바이오매스 사업장비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이것은 보일러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산에 벌채해서 방치해 두면 병충해도 있고 한데 주민들이 수집해서....
심재화위원
신청받을 것이죠?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예.
김민환의장
작년에 황매산 포장 몇 m 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2㎞입니다.
김민환의장
예산은?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3억2,000만원.
김민환의장
임도는?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남아있는 것이 신설도로로 새로 개설을 해야 합니다.
김민환의장
이 돈이면 다 된다고 했는데 올해 500미터 나가면.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판단을 잘못했는데, 해 놓은데 까지는 기존 도로하고 농로하고 연결은 잘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활용하려고 보니까 대형버스가 못 올라가서 야영장쪽으로 해서 도로를 우회시켜서 원만하게 차 진입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김민환의장
황매산 쉼터 조성은 어떻게 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관광객 수는 많고 쉴 수 있는 장소가 한군데 밖에 없는데 황매산 보존회등 면사무소하고 의논을 잘해서.
김민환의장
정자 지어놓은 곳에 가 보면 정자 지붕이 물이 고여서 썩게 되어 있습니다. 비바람이 쳐서 물이 들어오면 정자가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생초 대포정자 1개소 2,000만원인데 아까 것하고 균형을 맞추세요. 그리고 간벌목 수집 톱밥 생산지원은 어딥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숲가꾸기사업 대상지중에서 간벌수집이 용이한 지역에 하는데 산림조합에 지원해서 하는 톱밥생산 지원금입니다.
김영수위원
작년 것도 못하고 있네요.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생산이 11월달부터 들어가서 4월 이전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작년도 사업은 그렇게 해도 당해연도마다 톱밥을 생산하면 되요.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간벌목 수집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집을 안하고 있다가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활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과장님, 산불예방 전문 진화요원이 있는데 군청에 대기하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현재 24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그 분들은 불이 안 나면 무엇을 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5분대기조인데 비가 오거나 산불의 위험이 없으면 임도변에 풀을 베거나 바람이 많이 불고 위험도가 있으면 다른 작업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반은 대기하고 반은 작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선발할 때 규정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힘이 들고 나이가 많아도 산림부서에 근무했거나 체력이나 노하우가 있는 분들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항상 대기해 있으면 갑갑할 것인데 나름대로 잘 활용했으면 합니다.
심재화위원
진화요원 모집할 때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예, 그런데 우리가 써야 할 인원이 30명인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인원 미달이 되더라구요.
김영수위원
숫자가 모자라면 지원하는 사람을 다 써야 하지만 읍면은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시천에 올해 선발하면서 애로가 있었는데 군청에 산불진화대처럼 규정을 만들어서 여건에 맞는 사람을 써야 합니다. 내년에 할 때는 기준을 만들어서 내려 주세요. 여건에 맞는 사람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는 무엇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목적은 산림 재해 분야인데 산불이나 산림훼손, 산림 병해충 방제 등 민간인 감시원을 사역해서 각종 산림재해 방지활동 강화 및 일자리 창출로서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것도 모집을 해야 하네요. 월100만원 이상 치네요.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일당 35,000원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것도 역시 산불감시원처럼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심재화위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밤나무 육성관리 연찬회 참석보상 10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금년도에 참석을 했는데 읍면을 통해서 이런 연찬회가 있으니까 기술 교육이 있으니까 참석할 대상자를 신청받습니다.
심재화위원
밤나무 재배단지 현지견학 참석보상은 무엇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식대 정도는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농번기에 가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에서 그 시기에 교육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39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김영수위원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 백두대간은 시천면이 해당이 되죠?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시천, 삼장 8개리 9개 마을이 해당됩니다.
김영수위원
정비사업할 때 대상지 선정을 잘 해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백두대간은 정해져 있어서 다른데 갈 수 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밤나무 토양개량이나 밤나무 노령목 관리하고 연계해서 묘목을 주는 것도 획기적인 사업, 그 면적에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밤나무 묘목 관계도 환경 때문에 항공방제도 지양이 되고 그러면 밤 사업은 사양사업이 될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심재화위원
항공방제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지양해야 하는데 그러면 고령화된 밤나무를 베어내고 다른 것을 유도하도록 해 주고 밤나무를 기 심겠다고 하는 곳은 과수원 화된 밤나무로 해서 자가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올라오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400페이지.
상근
이상근위원
밤 생산 장비지원하고 묘목대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기계는 안정해 졌는데 밤 생산 장비는 농업용 굴삭기나 자가방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1대를 구입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1대 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 힘이 들고 앞으로 이런 것은 밤나무 시범단지 쪽으로 하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밤재배 하계 워크숍 지원금은 무엇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부여에서 전국 밤재배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산청군에 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항공방제 농약대 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밤나무 재배 면적이 늘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면적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내년에는 6,000만원 요구했는데 항공방제는 우선은 해야 하고 하동은 2억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효율적으로 써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밤 수출 장려금 다 주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예.
심재화위원
수출용 밤 급냉시설 지원은 무엇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밤 수출 금년에도 2,000톤 중국에 했는데 이것이 물량이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나가기 때문에 급랭을 안 하면 수출이 안됩니다.
심재화위원
어디에 지원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농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되어 있는데 또 해 줘야 합니까! 총 수출 물량이 얼마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2,100톤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밤을 구입해서 농협에 수매해서 수출하는데 까지는 별 문제 없이 했는데요? 올해는.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클레임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김영수위원
어제 밤수매장 옆에 지나가다 보니까 급냉시설을 하고 있던데 지하수 개발도 하고 있던데 이 관계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넘어갑시다.
종성
배종성위원
예, 다음 의용소방대에 건의를 해서 산불진화 잔불 제거하는 데는 세렉스를 개조해서 거기에 따른 부속을 달아서 하면 잔불 처리하는데 좋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범사업으로 해 보자 해서 계획을 올렸는데 계획이 무산이 되었어요. 그 관계를 검토해 보시고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이야기도 들어보고 시범적으로.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동력 분무기 산다는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11개 읍면에 1개씩 되어 있는 것이 9년 정도 되어서 교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관공서는 내구연한만 되면 갈아치우거든. 이런 것은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기계가 닳은 것은 교체를 하든지, 산불진화용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만 쓰거든요.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여름에 꽃에 물주는 데도 쓰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목재 집하장 시설보완에 제재기 시설교체는 산림조합에 주죠?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제재기를 우리가 사 주어야 되요? 톱밥 공급하는 것도 민간업체보다 비쌉니다. 산림조합이. 그래서 이런 것을 주면 농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자기들은 사서 쓸 것은 쓰고 농가한테 도움이 안되면 그렇는데 산림조합에 재산을 취득해 주는 것인데...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당초에 목재집하장 하고 안에 제재기부터 시작해서 당시에 시설을 할 때는 국고보조로 시설을 한 것입니다. 9년 정도 되어서 노후되어서 현 실정하고 안 맞는 것이 있고 예산요구는 많이 했는데 5,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산림조합도 경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기계까지 사 주면서 하라고 하는 것은 검토를 해야 합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404페이지.
영진
문영진위원장
단장님이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인데 약초에 대해서 얼마만큼 추진단에서 관리하고 연구하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저부터 시작해서 약초에 대해서는 앞에까지는 문외한인데 시간나는데로 공부를 하고 있고 주민들과 많이 접촉해서 아는 것도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행정과에 신활력사업 해서 약초 관계, 산청군 전반에 걸쳐서 약초 관계가 90%정도 신활력사업에 있는데 단장으로서 약초가 행정과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행정과의 신활력사업은 행정과는 총괄 부서입니다. 그 예산이 행자부 소관 예산이고 사업내용을 보면 연구개발이나 여러 가지 사업 항목이 있는데 실제 사업 총괄은 거기서 하지만 실제 사업은 단위 실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기획과 실지 움직이는 머리와 몸통이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우리과에도 산림과 약초 2개 계가 있는데 인력이나 다른 예산에 비해 보충시켜 준다면 우리도 한번 맡아볼 수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기획과 모든 것이 한곳에서 어우러져야 사업이 원만하다고 봅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김영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산림과에서 생산 지원해 주는 보조라든지 지원해 주는 기술지도를 총 망라해서 품목별로 예산 지원을 얼마나 하는지 데이터를 뽑아 봤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내년도에 농업소득 증대사업에 곶감은 1억8,900만원, 약초는 2억4,100만원.
김영수위원
품목별로 곶감, 밤, 돼지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축산부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쌀 농사에 지원되는 것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해서 예산도 공평하게 하는 것이 맞고. 품목도 어느 한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고. 데이터를 산림약초과 내에서 관리하는 품목, 생산 농가가 얼마인지, 면적이나 소득이 얼마인지, 생산농가는 많지만 지원해 주어서 비전이 없는 것은 도태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군민 전체가 잘 살 수 있도록 가야한다.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품목별로 배정을 해야 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4억3,000만원을 1월에 배정받았는데 명시이월을 했던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돈을 받아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기존 임지를 나무를 벌채하고 약용수 아니면 특용수 재배단지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지금까지 나무는 벌채는 다 했는데 식재 시기를 일실을 했습니다. 내년봄에 식재를 하는 것이 맞다 해서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대상지는 어딥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단지는 적어도 2ha, 3ha.
김영수위원
특정 지역이 아니고 산청군 전체인데 식재 시기를 일실했다.i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영진
문영진위원장
떫은 감 묘목 공급이 있는데 몇 주 공급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2만본 구입합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신청 들어온 것은 얼마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2개 면에서 안 들어 왔는데 신청량은 6■7만본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신안, 신등, 생비량만 제가 받아 봤는데 장려할 수 있는 지역이 신안, 신등, 단성인데 아직까지 2만본이라고 하면 기준을 어디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1ha당.
영진
문영진위원장
내년에 사업을 하면 밤나무는 매년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천, 삼장에서 곶감을 얼마만큼 깎는데 현재 자급자족이 얼마정도 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얼마인지 파악해서 공급을 해야 된다. 무조건 공급하면 밤나무처럼 됩니다. 우리 지역의 특화상품으로서는 곶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인기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또 심어도 추진단에서 지원을 할 농가하고 구분해야 하고. 그러면 시천, 삼장에서 곶감을 깎는데 얼마정도, 몇 주를 식재해서 잘 양성하면 돌아갑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30억 내지 40억 정도 밖에서 원료감이 관내로 들어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수요와 공급이 맞도록 산출해서 계획을 잘 세워 주세요. 하동 옥종이 인근에 있지만 거기서 가져오는 것 보다 신등감을 가져와서 깎는 것이 우리 산청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정확한 계수를 내어서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김영수위원
덕산 농산물 집하장 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부대시설 설치해서 5,000만원 있었는데 그 사업을 가지고 아스콘 포장으로 대체했는데 추진단에도 토목직이 있는데 이 사업이 사실 잘못된 것 알고 계시죠. 관리 감독 부실입니다. 5,000만원 그냥 내 버린 돈입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포장 부분에서 강도 검사를 하니까 강도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났고 현실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양생 기간을 안 거치고 사용함으로 해서 분진이 생기고 부실 공사가 되었다. 작년까지는 토목직이 없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은 사업을 조기에 발주해야 하고 이런 부분 인정하시고.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 낭비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명시이월이 된 것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제때제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명시이월 해서 사업을 못하면 큰 손실입니다. 그리고 신활력 사업 관련해서도 자치행정과 돈 얻어 쓰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사업은 여기서 하고 생색은 거기서 내고, 그래서 계획 단계부터 전체적으로 가야 하고 또 추진단에서 기술 인력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기술직이 보니까 임업직만 있는데 약초는 농업 관련 기술직이 있어야 하는데 신활력사업 관련해서 확실하게 해야 한다. 추진단에서 해야 할 것은 확실하게 챙길줄 알아야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406페이지, 약용수 구입 식재 두충나무는 어디 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작년도에 산림조합을 통해서 약용수 재배 계약을 했는데 해서 기 납품 받아서 농민들한테 배정해서 식재를 다 했고 묘목이 작아서 키워주라는 건의도 있고 해서 일부분......
상근
이상근위원
두충나무는?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두충나무는 우리 관내 파악하기로는 60ha 있는데 그래도 방치하면 못 쓸 입장이어서 그렇는데 50% 정도는 간벌하고 나머지는 키워서 두충나무도 크면 앞으로 돈이 된다고 합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과장님, 곶감시범 건조장 설치사업 해서 시범사업이 있는데 2개를 같이 시범사업으로 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시천, 삼장 지역에 한군데씩 계획을 하고 있고 기후에 관계없이 전천후로 말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사업은 전천후 사업은 더러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간다면 다음에 진주에서도 곶감을 말라서 들어옵니다. 가을부터는 지리산 지역에 낮은 곳에 안개가 끼고 습도가 없으면 곶감이 안 말라지는데 중산, 내대, 내원쪽에 높은 지대에 지어서 공동으로 자연환경 속에서 나오는 곶감을 만들어야 합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예, 지리산 곶감은 천혜의 자연에서 말리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약초추진단의 업무가 산청 군민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장님과 담당 계장님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과장님, 담당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예, 우리도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큼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그러면 보건의료원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방문 보건 신규인력 올해 채용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8명을 채용합니다. 전국 각 시군에 8명인데 아직까지 사역에 대한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1년에 10개월씩 해서 방문 진료를 더 효율화하는 것인데 지침은 안 오고 예산내시만 와서 계상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검진 차량을 작년에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설치 공간 미확보로 해서 명시이월 되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버스가 작년에 1억4,000만원 계상이 되어서 다음주중에 버스가 납품이 되는데 버스를 가져와서 개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납품이 연말에 되다 보니까 개조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차를 검진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우리 기사가 운전하고 건강검진에 동원되었던 직원들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방사선사들이 종사하고 장비만 개량이 됩니다.
김영수위원
검진 장비 구입은 되어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전체 차량비가 200만원씩 올라와 있네요? 수리입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차 1대당 연간 표준 기준으로 유지관리비가 들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421페이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출생자 선물보내기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1년에 출생 인구가 250명 정도 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2003년도에 232명, 2004년도에 215명, 2005년도에는 203명, 금년 11월말까지 200명되는데 모자라면 안되니까 250명 되어 있는데 250명에 조금 미달합니다.
김영수위원
10만원 상당 돈을 줍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상품권을 줍니다. 지소 직원들이 가서 주기도 하고 와서 받아 가기도 하고 합니다. 영유아는 출생하면 예방접종이나 선천성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방문해서 주고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의료원에서 임산부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임산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관리도 하고 영양제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임산부는 진료소, 지소를 통해서 파악하고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위생업소 부정 불량식품 불법 영업신고 보상금, 보상금을 타 가는 예가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한해에 몇 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부정불량 식품을 신고하는 경우는 없고 유통중에 과대 선전이나 법상으로 봐서 허위선전이 신고되면 보상금을 3만원씩 줍니다.
김영수위원
출산장려금이 있는데 현재 얼마씩 줍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지금은 안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군별로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는 시군을 알려드렸는데 하동은 셋째아이 이상 100만원 주고 함양군은 아이만 낳으면 30만원 주고 거창은 둘째 아이 30만원, 둘째 아이 80만원, 합천은 아이만 낳으면 30만원씩 주고 남해는 셋째아이한테 300만원 주고 함안은 500만원 주고 둘째는 50만원 주고 그래서 우리도 인근 시군하고 밸런스를 맞추어야 하겠다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우리는 1인당 30만원 할지 구체적인 것은 예산이 통과되면 상의드려서 집행 방법을 확정지어야 합니다.
김영수위원
전문위원님, 출산장려금 지급은 조례나 법적인 기준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까?
종윤
홍종윤전문위원
원칙은 있어야 합니다.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인구 늘리는데 대한 지원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산심의를 할 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의사과 직원이 한 분 있다가 자료를 가져와서 확인을 해 가면서 해야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영진
문영진위원장
예, 의사과 직원 한사람 올라오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421페이지.
영진
문영진위원장
5,690만원 되어서 230명 되어 있는데 타 시군하고 밸런스도 맞추는 것은 좋은데 작년에도 타 시군은 있었는데 우리도 출발이 늦다고 볼 수 있고 타 시군에 꼭 따라가야 하느냐 이것도 있고.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확인을 해서.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첫째 자녀는 10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100만원 주자는 안을 내어서 작년에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아이 많이 놓는데는 별로 효과가 없다 해서 예산이 통과 안되고 말았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위원
426페이지, 담배 끊으면 무엇을 지급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영양제, 성인용 강장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급 실적이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150명 등록했다가 금연 성공이 100명 정도 됩니다. 금연 성공하는데 금연 보조제라 해서 귀에 금연 침도 놓고 금연껌도 주고 금연 사탕도 주고 파스처럼 붙이는 금연 패치도 있는데 금연보조제를 활용해서 많이 끊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군에 세금도 많이 낸다고 자랑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세수로 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담배값에 붙어있는 건강증진기금인데 그 기금을 가지고 보조해 주면서 도비, 군비를 부담하는 재원입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427페이지.
종성
배종성위원
노인의치가 있는데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종성
배종성위원
앞으로 노령수당이 2008년 1월1일부터 70세 되면 노령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일부 노인들 중에서도 못 받는 사람들도 같이 겸해서 하면 안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30명 계획인데 돈이 4,400만원 필요합니다. 개인별로 보면 1인당 100만원이 훨씬 상회하는 돈이 드는데 자체적으로 사업량을 늘리기는 어렵고 위에 기금에서 부담해서 부담지시 오는 양만 부담하고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하려면 자체 자원이 필요한데 조금 검토도 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암 치료비 지원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암이 걸린 사람중에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액에 따라서 평균에서 얼마이상 떨어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암 환자로 등록하면 1년에 300만원 이내에서 의료보험 부담금을 제하고 자부담금 중에서 지원해 줍니다. 암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현금으로 줍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병원에서 영수증을 받아서 20% 해당분을 우리가 심사해서 본인한테 줍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예방접종 약품비가 독감 인플레인자 예방접종이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은 사람은 7,000원이라고 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금년에 예방접종비 원가만 7,000원입니다. 수수료가 50원정도 들고. 그래서 우리는 약값만 7,000원 받았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작년에는 4,000원인가 했는데.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방접종 약이 해마다 조금씩 오릅니다. 제 조 원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척추측만증 검진이 기초생활자 입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아이들이 합니다. 학생들이 합니다.
김영수위원
올해 명시이월 된 것이 찜질방 설치공간 미확보로 해서 4,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어딥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금서 향양이고 삼장 평촌인데 삼장은 집을 못 지어서 못 했고 향양은 장소가 좁다 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올해 예산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
김영수위원
사전에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하는데.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보건진료소를 35평 짓도록 되었는데 지어놓고 보니까 너무 좁다 해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40평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공간이 부족해서 이월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한센병 환자는 성심원입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
동현
오동현간사
예, 다음 넘어갑니다.
심재화위원
436페이지, 시설비에 보건의료원 및 소규모 수리 이것은 5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수시로 고장나는 것을 수리한다는 것입니다. 의료원하고 3호 관사는 의사 숙소인데 보일러도 고장이 나고 의료원도 마찬가지인데 화장실이 고장나고 해서 수시 발생분에 대한 수리입니다.
심재화위원
건강검진실 시설개선은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전에는 방이 따로 없었는데 의료원에 가면 1층 우측에 건강검진 전용 방으로 개조하려고 합니다.
심재화위원
크기가 몇 평입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15평 정도 됩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의료원 외부 도색이 1,000만원으로 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아쉬운 대로 된다고 합니다. 내부는 못 해서 그렇지.
민수
권민수위원
보건지소 부지 매입비는 어디입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보건진료소 부지매입비로 수정에 다시 요구했는데 보건진료소 부지매입비로. 보건지소는 당장에 부지 매입할 의사가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438페이지, 임상연구 수당 관련해서 감사실에 예산이 있는데 수당이 월3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연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임상연구를 해서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하는데 그 근거로 지급하는데 지금까지 전문의사는 150만원 지급했는데 다른데는 원장은 300만원 주고 우리 의료원장은 실지 진료를 많이 합니다. 주민들한테 인기도 높고 잘하고 그렇는데 공중보건의들의 임상연구 수당하고 같이 주는 것은 안 맞다 해서 다른 의료원의 원장 수준으로 주도록 예산도 요구하고 조례도 요구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의료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과목이 무엇입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내과, 외과 전문의가 응급실을 담당하고 있고 가정의학과, 소아과, 한방과, 치과 그렇게 하고 있고 그외 검사실, 물리치료실 등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임상연구수당이 300만원 요구한 근거가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전에 조례에는 임상연구수당을 전문의사에게 150만원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다른데 의료원으로 되어 있어서 원장들이 300만원 연구수당을 받는 곳이 세 군데 있어요. 그런 곳은 원장이 직접 환자를 보고 하는데 우리도 공중보건의하고 같은 수준으로 받는 것은 제대로 대접을 못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급 근거가 조례에 있어서 이번에 개정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개정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수당을 줘야 된다는 것을 안지가 다른 시군에는 언제부터 주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수년 전부터 150만원은 주고 있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아니 300만원?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다른 데는 작년 1월부터 되었는데 우리는 늦었지요.
심재화위원
예산심의 하기 전에 조례 개정 요구를 해서 되고 난 이후에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금년 년초부터 조례 개정 요구 시도를 했는데 법제 업무보는 부서하고 의논하다 보니까 9월에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예,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예산 심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 부서별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06년도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