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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순필 의원 발언

제156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06-12-08

정순필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필

정순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성호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안사유는 통, 반장에 대한 쓰레기봉투 무상제공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구 재정 수입을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7조제1항 '구청장은 다음 각 1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세대 당 월 40ℓ의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를 '할 수 있다.'로 제1항 제3호 통, 반장을 통장으로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동 규칙 제9조의 2 제2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제21조 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중 음식물류 폐기물류 배출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위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장중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사업장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전문위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류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사유는 1에서 3까지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4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3항에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무이며 통·반장에 대한 쓰레기봉투 무상지급은 사기진작과 부담경과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소요예산이 연간 약 3,900만원이 소요되고 있어 열악한 구 재정상 큰 부담이 되므로 무상지급 여부를 구 재정 등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통·반장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홍보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1, 3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7페이지 보면 관련법령과 감량의무 사업장 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식품접객업중 음식물류 폐기물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를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된 위임사무이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에 배출자 감량의무자 사업장의 적용범위가 정해져 있었으나 2005년 12월 30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동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명문화하는 개정이므로 검토한 바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까지 쓰레기봉투 통장하고 반장하고 반장은 몇 개, 통장은 몇 개 몇ℓ씩 줬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한 세대 당 월 40ℓ씩
호길

윤호길위원

그럼 5ℓ 같으면 8개네요? 10ℓ짜리 4개네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통장도 마찬가지고 반장도 마찬가지고 개수는 마찬가지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이 금액도 모아 놓으니까 상당하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많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말씀을 잘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 통에 어떻게 된다고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통장, 반장 1명 당 월 40ℓ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을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월 40ℓ 맞습니까? 그러면 10ℓ짜리 4장씩 나가는데요, 지금 반장들은 받는 수입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반장들은 설하고 추석 명절에 2만 5,000원씩 5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앞으로는 쓰레기봉투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년에 5만 원만 받게 되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안 그래도 통장이야 거의 준 공무원 수준으로 올라와 가지고 통장은 시험을 쳐도 굉장히 할 사람이 많이 있는데 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장님도 고생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보시는 분들은 반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장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40ℓ하면 40ℓ, 다 깎으면 저는 물론 이제 예산이 낭비되는 걸 좀 축소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만드셨는데 40ℓ하지 말고 20ℓ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통장에 따라서 반장을 좀 활용하고 반장이 좀 잘하는 반장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의 반장님들이 지금 별 하는 게 없습니다, 사실상.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하는 게 없고, 옛날에는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확인서에 반장이 사전에 전입 할 때 도장도 사전에 날인하는 제도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폐기가 되고, 지금 거의 반장이 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타구도 반장에 대해서 봉투를 이제까지는 다 지급해오다가 전부 다 지급을 안 하는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 재정상태도 열악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반장은 일단 통과가 되면 없애는 걸로
대영

고대영간사

반장은 일 안 하고 사실은 반장을 안 뽑아야 되는데 안 뽑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럼 통장도 제가 생각할 때는 통장도 일 많이 안 하는 통장이 많이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통장은 주는 게 아니고 통장도 지급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서 일 안 하는 통장은 지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어떻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동별로 연말에 보통 통장에 대한 평가를 다 합니다. 해가지고 시상도 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통장 같은 경우는 수당이 제법 많지 않습니까? 나가기 때문에 통장하고 반장하고 묶어서 무상제공 축소하는 게 어떻습니까? 있다라고 하지 말고.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통장은 사실상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반장은 숫자가 1,559명이나 되기 때문에 금액도 좀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과장님 소요예산이 연간 3,900만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봉투 판매하는데 원가가 3,900만원입니까? 아니면 제작비?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구 세입, 예상되는 세입이 그렇습니다. 봉투판매 금액이 아니고 순수하게 제작비 빼고 우리 구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돈이 그만큼 늘어날 예상 되는 금액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기록중지 10시47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을 취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선행리입니다. 담당자 박원석, 환경위생과장 백칠봉입니다. 1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9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정사유와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지난 2005년 5월 31일자 지하수법의 일부개정 중 지하수법 제30조의 3 지하수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조항이 신설되고, 지하수법 제4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의 제정으로 법 제 39조 및 40조의 규정의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 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안 제13조는 지하수개발 이용자에게 한강수계 물 이용부담금 부가율의 50/100으로 부과 징수하는 것과, 안 제17조 내지 23조까지는 지하수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처분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것은 첨부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전문위원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과 3번은 방금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14페이지부터 참고사항에 관련 법령하고 지하수 현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 제30조의 3 및 동법 제41조 규정에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과태료 부과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위임된 사무이며, 시 환경보전과에서 각 구, 군에 지하수 조례를 제정토록 표준안이 시달된 공통된 사항입니다.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과 이용의 보전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하는 자에게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오염원인자 부담원칙과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소요재원 확보와 세부절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므로 검토결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용자에게 담세를 주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홍보대책이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인원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은 위원장 부구청장으로 하고 10명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빼고 10명입니다. 그렇죠? 10명인데 지금 위원회 제4조 구성에 1, 2, 3, 4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명수는 제한 안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 안에 1번에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이렇는데 명수는 제한이 안 되는 겁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1, 2, 3호에 따른 명수는 정해지지 않았고 당연직으로서 관련 부서장이 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관련 국장님이 보통 부 위원장님으로 그렇게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들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수당과 여비는 얼마나 됩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일반적으로 포함 된 게 7만원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이거 인원을 좀 줄이지. 10명 한번 결정해 놓으면 나중에 고치지 못 한다고 그렇게 어렵거든요.
소위원회도 하는데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다 참석이 어렵고 또 당연직이 몇 명 내부에서 선임.
호길

윤호길위원

당연직이 몇 명인데요.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당연직이 지금 5명 정도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어떻게 5명 정도 돼요?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부구청장님, 국장님, 담당과장님 그리고 또 건설과장님 기획실장님하고 당연직이 5명 정도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우리 지하수가 전부 다 몇 군뎁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248군데인데 지금 현재 부과대상은 136군뎁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전문위원

17페이지 말미에 나와 있습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주로 부과대상 136군데는 영업용, 업무용 그런데 부과가 되고
호길

윤호길위원

대충 부과되는 금액이 얼마 됩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지금 500만원 정도 잡힙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어떻게요? 전체가 500만 원?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한 달에요.
호길

윤호길위원

한 달에 전체 500만원. 그러면 얼마나 되는 거야?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일 년에 6,000만 원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부가세 굉장히 많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부담은 별로 안 됩니다. 환경수계의 50/100으로 했으니까 t당 75원, 그러면 일반수도 영업용하고 비교하면
호길

윤호길위원

한 3, 4만원 나오죠.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10t해 바야 750원 밖에 안 되거든요. 100t해 바야 7,500원 큰 부담은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부과제외 대상 112군데는 어디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국가시설이라든가 학교, 비영리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방위 급수시설이라든지 군사시설, 농사시설
호길

윤호길위원

돈도 없는데 다 받아요.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이 돈을 많이 받다가 조금 전에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마는, 많이 받다 보면 민원이 좀 생기거든요. 이런 걸 잘 조정을 해 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1차 홍보를 많이 했고요, 또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윤호길 고영진 출석공무원( 2 명) 청소행정과장 이 성 호 환경위생과장 백 칠 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