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류춘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 인구의 계속감소에 따른 과소동 통폐합 등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서비스 개선, 인력과 예산절감을 통한 재원의 생산적인 활용 등 자치구정 혁신을 꾀하고자 2007년 1월 1일부로 과소동 통폐합에 따라 동장정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선1, 2, 3동을 신선동으로 통합하여 동장정수를 1명으로, 봉래3, 4동을 봉래2동으로 통합하여 동장정수 1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말씀 드린 조례안과 똑 같은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선1, 2, 3동을 통합하여 신선동으로 변경하고, 봉래3, 4동을 통합하여 봉래2동으로 하며, 신선동사무소 소재지를 신선동 3가 84-3번지 현 신선3동사무소로, 봉래2동사무소 소재지를 봉래동 4가 45-20번지 현 봉래3동사무소로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입법예고 중에 봉래4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임시동사를 현 봉래4동사무소로 사용하도록 요망하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규칙심의회 과정에서 봉래4동사무소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민원발급을 할 수 있는 분소만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봉래3동사무소를 임시동사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우리 구의 교육환경 개선과 유능한 인재를 발굴 양성하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가칭 재단법인 영도장학회에 대한 장학사업의 근간이 되는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구비출연 등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장학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해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구비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단은 매년 장학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매년 9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장학재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법령 및 조례위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한 경우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 시에는 출연 중지 및 출연금을 해소하고 재단 해단 시 잔여재산은 구에 귀속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민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동삼동 복합문화공원 부지 내 다목적 구장 조성완료에 따라 신설된 체육시설의 사용시간과 사용료 기준을 정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야간조명 시설을 갖춘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을 22시, 밤10시까지로 정하고 축구장과 테니스장의 월 사용기준을 종전 새벽 오전 오후 단위에서 1일 2시간 이내 사용으로 변경코자 하며 인조 잔디 축구장의 1일 사용료를 한시간 기준으로 평일 3만원, 토요일·공휴일 4만원으로, 그 다음 테니스장 하드코트입니다. 1일 사용료는 평일 1만 5,000원, 토요일·공휴일 2만원으로 하고 축구장과 테니스장의 월 사용료는 2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축구장과 테니스장을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 조명시설 이용료는 사용자가 별도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축구장의 조명시설 이용료는 시간당 1만원, 테니스장의 조명시설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조 잔디 축구장과 테니스장을 제외한 길거리 농구장, 족구장, 우레탄 트랙 등 주민에게 무료개방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도구 인구의 계속 감소에 따른 과소동 통·폐합 등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서비스 개선 그리고 인력과 예산절감을 통한 재원의 생산적 활용 등 자치 구정 혁신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현재의 신선1, 2, 3동을 신선동 관할로 통합하고 또, 봉래3, 4동을 봉래2동 관할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2개 이상의 동을 하나의 동으로 둘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동안 우리 구의 계속적인 인구감소 현상으로 과소동이 발생해 왔으며, 이에 과소동 통·폐합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 원안대로 개정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1, 2항은 생략 드리고 3번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 인구의 계속 감소로 과소동 통폐합 등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코자 하는데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키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 신선 1, 2, 3동을 통합하여 신선동으로, 그리고 현 봉래 3, 4동을 통합하여 봉래2동으로 각각 명칭 변경하고, 신선동사무소 소재지를 신선동3가 84-3번지로 하며, 또 봉래2동사무소 소재지를 봉래동 4가 45-20번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에서 과소동으로 인해 통폐합된 동에 대한 명칭변경과 통합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는 사항으로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마련된 본 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 조례안 원안대로 개정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2페이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교육 환경 개선과 유능한 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가칭)재단법인 영도장학회에 대해 구비 출연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기금조성을 위해 출연금을 구비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의 사업계획 수립과 결산서 제출 의무, 그리고 법령위반 또는 운영상 중대 과실 발생 시 출연중지와 출연금 회수 또, 재단 해단 시 잔여재산은 구에 귀속토록 하는 것 등입니다. 본 장학사업은 계속적인 인구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우리 구의 현 실정에서 볼 때 신 성장교육개혁도시로 발돋움코자 하는 우리 구의 신 성장 동력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보면서 다만, 우리 구의 열악한 현 재정 여건 속에서 원만한 사업추진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되긴 합니다만, 구민 역량의 결집 속에 꼭 추진되어 나가야 할 사업으로 판단됨으로서 본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민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삼동 복합문화공원 부지 내 다목적 구장 조성완료에 따라 신설된 체육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사용시간 및 사용료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체육시설 사용시간 연장, 축구장과 테니스장의 월 사용 기준 변경 그리고, 인조 잔디 축구장과 테니스장의 사용료를 정하는 것 등입니다. 이는 새로운 야간 조명시설을 갖춘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을 현재의 일몰 시까지에서 밤 10시까지 연장하고, 새벽, 오전, 오후 단위로 된 축구장과 테니스장의 월 사용 기준을 일일 2시간 이내로 변경하며, 운동장 사용 수요를 감안, 평일과 토·공휴일의 사용료 기준을 차등화 하는 것 등인데 이는 구민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당초의 취지에 위배됨이 없이 효율적인 시설관리 운영을 위해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장정원 명칭 및 관할구역에 대해서 '단, 제외'된 직원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제외된 직원이 있더라고요, 영선1동에 보면.

그것은 변경 안 되는 부분은 전혀 표기를 안 했습니다. 변경되는 부분만 표기를 했습니다. 별표 말입니까?

예.

'영선1동 산184-13 1, 3∼4 제외하는 것은 이것은 또 뒤에 보면

이런 게 상당히 많던데요?

신선동에 제일 밑에 보면 영선동 2가 183-1∼14, 184-3∼4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선동으로 행정동의 법정동은 영선동인데 행정동은 신선동으로 관할구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역이 법정동 구역하고 행정동 구역하고 거리 상 길 따라 잘 안 맞아 가지고 그렇게 편리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법정동하고 행정 동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봉래3동, 4동 통합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민원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별도로 회합을 몇 번 가졌었습니다. 실질 봉래3동과 4동 여건이 둘 다 부적합합니다, 동사무소 소재지가. 봉래3동은 봉래1동쪽으로 큰 길을 하나 건너서 저쪽으로 길 안에 사는 사람은 십 몇 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용을 누리는 사람이 몇 세대 안 되고, 나머지는 모두 큰 길을 건너서 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기 짝이 없고, 그 다음에 봉래4동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내려가는 계단이 상당히 가파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사의 환경, 그 다음 주차시설 이런 면에서 보면 그것도 아주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신설동사를 신축을 해서 입주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있는데 내년도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못 올라오고 자체적으로 삭감이 되고,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빠른 시간 안에 신축동사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그 두 동 중에 형평을 따져보면 봉래3동 전체 인구와 봉래4동의 전체 인구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불편한 것도 실제 따져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그 다음에 한쪽 변두리에 치우쳐 있는 것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참, 저희들도 판단하기 어려워 가지고 회합을 몇 번 가졌는데, 주민들과 같이 회합을 했는데 똑같은 동수로 모아놓고 회합을 하니까 전부 다 자기 동으로 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결국 거기에서 판단을 못하고 구청에서 결정을 해달라, 구청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주면 최대한 거기다가 맞추도록 협조를 하겠다 하는 승낙을 듣고 구에서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했습니다. 간부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결정을 하고 난 뒤에도 봉래4동에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자기 동으로 해줄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회합할 때는 구의 결정에 따르겠다 했지만

실제 주민들 접근성을 봐서는 봉래4동이 낫고 또, 여러 가지 기반여건을 봐서는 봉래3동이 낫고 이 말씀인데 참 힘드셨겠어요. 가령 예를 들어 봉래4동사무소가 없어지게 되면 거기에 분소를 설치하게 된다면서요?

직원 1∼2명, 주민편의를 위해서 각종 증명은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분소를 설치하도록 할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동사무소를 폐지하는 취지하고 분소를 설치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생각은 지점은 설치하되 좀 설치를 해 가지고 활용 운영을 해보면 점차 자동적으로 민원인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스스로 폐지 소리가 나올 것으로 저희들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를 하고 지금현재는 당분간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장차는 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기구만 폐지가 되지 동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은 그 대로 한다 말이죠?

대부분의 업무가 아니고 민원업무, 주민등록 관련되어 가지고 각종 증 발급하고 민원서류 발급하고 그러한 사항들은 당분간

그러니까 동장들 없애고 직원들 줄이고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에 주민자치센터 시설은 계속 이용할 것 아닙니까?

봉래4동 주민자치센터는 별도로 이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혀 사용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전부 폐쇄시킵니까?

민원업무만 하고 나머지는 3동에서 전부 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 위의 주민자치센터 사용하던 기존의 시설들은 사용을 주민들에게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해 줄 수는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가 하겠다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 하면 당분간은 동사가 매각이 되거나 절차를 밟기 전까지는 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봉래4동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가 전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선동은 신선1동사무소가 지금현재 지하의 헬스장 그것만큼은 동사를 매각할 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바람직한 것 같고요, 매각할 때까지는. 그리고 봉래3동에 재개발을 한다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승인도 받았고. 그러면 동사를 신축하면 어디에 할 겁니까?

지금 저희들 생각은 봉래3동과 4동 경계선상에 덕수탕 올라가는 길 안 있습니까? 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쪽으로 하든지, 저 쪽으로 하든지 그 중간 선상에다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봉래3동쪽 밑에 쪽은 재개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개발할 때 거기에 추진이 되면 거기다가 동사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고, 그게 여의치 못하면 별도로 부지를 매입해서 할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래3, 4동 매각계획은 지금현재 세우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보면 아직까지 매각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이 되고 나면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보존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것은 일단 저희들은 별도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일단 통합이 되고 나면 기존 동사무소가 실제로 사용을 못할 정도가 되면 매각계획을 빨리 세워 가지고 신 동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봉래4동이 민원을 볼 수 있는 분이 1, 2명이 파견된다면 하루빨리 안 되면 그 큰 동사에 두 사람이 근무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빨리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예산사정상 이렇게 되어 가지고 신축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 추경에라도 부지확보라도 할 수 있도록 추경에다가 반영을 하겠다고 이야기는 해 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축동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봉래3, 4동. 신선동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추가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동삼2동 부분하고, 앞으로 영선1동 부분도 가로가 확장이 되면 그 때 가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2개 동은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검토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시켰습니다만, 여건이 변화되면 2, 3년 안에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체육시설에 관한 조례 중에서 사용료 부분을 우리 영도구에 축구동원 단체에서 상당히 저희한테 사용료가 비싸다, 영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사용료를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주는 게 좋겠다고 전화도 많이 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체 타 자치단체의 사용료를 봤을 때는 결코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타구장의 사용료 관계도 검토해 보셨죠, 우리 위원님도요?

그 분들 이야기로는 해운대쪽에는 시간당 9천 얼마로 전화 상으로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비싸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결코 비싸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사용료를……

제가 여기저기 타 구장의 사용료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동의대학교의 인조잔디구장은 국제규격입니다. 105m에 68m 국제규격입니다. 이것은 전일 기준을 해 가지고 40만원, 시간당이 아니라 전일 기준으로 해서 40만원, 그 다음에 김해시에 인조 잔디구장이 3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100m 65m, 108m 71m, 105m 65m 해 가지고 다 국제규격들입니다. 한 시간 사용료가 평일은 4만원, 주말은 6만원, 야간은 7만원, 물론 야간은 조명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해운대 장산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61m에 13m해 가지고 아주 작습니다. 우리 것보다도 더 작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간당 4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에 천연잔디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드 주 경기장, 보조경기장, 구덕운동장, 강서체육공원 보면 아시아드 주 경기장은 2시간에 100만원, 주말에 150만원, 야간에는 50% 더 할증이고, 그 다음에 아시아드 보조경기장하고 구덕운동장에는 평일이 40만원 2시간당, 주말에는 60만원 야간에는 50% 할증, 강서체육공원은 그것도 국제규격입니다. 2시간인데 평일이 20만원, 주말이 30만원, 야간은 50% 할증입니다. 남구에 백운터 체육공원이 있는데 이것도 천연잔디인데 이것도 국제규격입니다. 한 시간당 5만원 이래 가지고 지금현재 나와있는 것 중에서는 저희들이 규격이 조금 작기는 합니다만, 가장 저렴합니다. 더 이상 낮추면 또 문제가 다른 구장하고 비교를 해야 되고

지금 동삼동에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인조 잔디구장은……

그것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축할 무렵에 협약하기로 이것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구민들 편의를 위해서 구장을 만들어달라, 인조구장을 거기에 보면 또, 농구장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부 다 무료개방 조건으로 했는데 이 사실상 잔디의 질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맨땅구장 보다는 훨씬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질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 차보고 우리 복합문화공원에 와서 차보면 복합문화공원이 훨씬 잘 되고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게 전부 돈, 금액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저기는 마지못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조건에 의해서 최소경비를 가지고 설치를 했고 우리는 정상적인 돈을 투자를 해서 제대로 된 구장을 만들었다 그 차이입니다.

축구동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전후반 해서 2시간입니까?

2시간을 해야 한 게임이 끝납니다.

보통 한 시간당 4만원이면 결국 한 게임에 8만원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금액이 상당히 무리라고요.

그런데 동호회에서는 월 단위로 아침에 하면 한 달에 20만원입니다. 아침에 3시간 기준으로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이렇게 축구장을 대여하기는 축구팀만 대여가 되잖아요. 몇 명이서 축구경기는 아니고 경기를 요약한 그런 것을 할 때는 그것을 이용하기는 너무 곤란하겠네요. 그렇죠?

돈 때문에 부담스럽죠.

팀이면 몰라도. 팀이면 이쪽에 11명, 저쪽에 11명 이래서 한 30명 이상 하니까 나누면 되는데. 그런데 제가 광주에 있는 체육시설을 가봤는데 완전히 인조 잔디로 해서 국제규격으로 되어 있어요. 완전히 주민한테 개방이 되어 있거든요. 담도 없거든요. 완전히 주민들한테 개방되어서 밤새 하는데 인근주민들이 정말 많이 와서 꼬마도 와서 하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축구장이 넓은 데가 있으면 이쪽부분은 우리가 하고 저쪽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여러 팀들이 나와서 밤에 운동을 하더라고요. 낮에도 하기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용료를 받으신다면 하루에 몇 팀 정도, 몇 시간 정도 대여가 되겠습니까?

하루에 새벽에 한 팀, 오전에 한 팀, 오후에 한 게임, 야간에 한 게임, 네 게임 정도 됩니다. 4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는 빈 공간으로 합니까?

빈 공간에는 그냥 그 대로 일반주민들이 와서 안에 축구 안 하면 그냥 있을 때는 와서 있는 것은 관계가 없고요. 경기를 한다고 해서 여기에 승인을 받아서 경기에 임할 때는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할 수가 없잖습니까? 나머지 시간대는 그냥 와서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랙, 족구장 그런 것도 무료개방 합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게임 안 하는데 몇이서 뛰어 놀고 하는데 안 된다, 돈 내라 그 소리는 못하죠.

그러면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러면 장학재단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그것도 했지만 저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설립지원계획안이 올라왔거든요. 시설물 지원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구체적인 것은 조례에 어떻게 바꿔야 된다 조례제정에 대한 것 구에서 얼마를 지원해야 된다 이것만 구체적이지, 실제로 모금목표액을 4년 동안 70억을 어떤 식으로 모금하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없고요. 그 다음에 70억 모금 대상을 누구로 볼 것인지 그 다음 사무국을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사무국의 직원과 장비는 어떤 식으로 배치하실 건지, 그 다음에 기부자에 대한 관리가 2006년 11월부터 계속 모금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기부자에 대한 관리, 실제 모금은 낸 사람이 또 내기가 더 쉽거든요. 한번도 안 낸 사람이 내기보다는 한번 낸 사람이 더 내는 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모금자에 대한, 기부자에 대한 관리가 철거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또, 홈페이지에 어떤 식으로 개편이 되서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고, 정말 구체적인 것이라고는 구에서 5억을 지원해야 되고 그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그것 말고는 없는 것 같아서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들은 가칭 재단법인 영도장학회라는 것을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구성을 해서 법인으로 인가 받아 가지고 등록이 되야 됩니다. 등록하는 조항에 그 정관하고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지금 여기에서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출연을 얼마를 하겠다 하는 그 내용만 가지고 여기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상은 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70억에 대한

그렇죠. 기본방침하고 그런 것은 정해 가지고 지금현재 장학재단을 설립하려고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별도로 정관하고 할 때 법인 설립 발기인회 하고 모여 가지고 의논하고 거기서 회의해 가지고 정관도 만들어주고

그러면 아직 70억에 대한 구상은 없는 상태로 이 영도장학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한다 이거네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지요.

답변이 구청장이 다 알아서 한다했는데 뭐. 그것은 걱정하지 말아요.

기대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종대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강당의 운영 목적과 이용시간, 이용주체를 확대하고 이의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용목적의 확대입니다. 현재는 문화예술, 강연, 예식의 경우에만 개방하는 개방목적을 기존의 3가지 외에 집회를 포함을 했습니다. 이는 대강당의 일반 집회 개방을 요구하는 주민 및 단체요구를 수용하고 대강당 주민사용료를 재고하여 열린 행정을 지향하고 구 이미지를 상승시킴과 동시에 세입증대의 효과도 거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용시간의 확대입니다. 현재는 근무시간 외인 이용시간, 다시 말해서 공무원 근무시간 외라든가 공휴일, 토요일은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날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제는 평일에도 공무원 근무시간 내인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물론이고, 그것도 포함시키고 토·공휴일도 9시부터 6시까지 1주일 내내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시간을 많이 확대했습니다. 다음 대강당 사용료의 현실화입니다. 예식장 사용료는 타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행대로 - 현행은 지금 대강당 사용료가 9만원하고 주차비 3만원 해서 12만원 받습니다. 여름철 혹한기와 혹서기에는 냉·난방비를 5만원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 유지하되 예식을 제외한 기타 대관 시에는 대관 기본시간을 현행 한 시간에서 2시간으로 연장을 하고 기본 시간을 초과 시 매 시간당 현재는 10%입니다만, 20%시의 사용료를 추가하도록 하고, 많은 주민들이 식당도 같이 사용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우리 상조회라든가 직원들이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식당도 같이 개방할 계획으로 식당을 1회 한번 사용할 때 5만원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 주체의 확대입니다. 현재 예식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주민을 영도구민이거나 또는 관내소재 직장 근무자에 관한 자격으로 제한했습니다. 이것을 소재지에 관계없이 영도구청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주민이 있으면 누구라도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주체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직원조례, 교육, 행사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구청 대강당을 결혼식, 문화, 주민집회 등의 장소로 주민에게 적극 개방하여 우리 구의 이미지 상승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이용시간의 확대와 이용 주체의 확대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공무원 근무시간 외인 이용시간을 상시 이용 가능토록 이용시간을 확대하고, 또 영도구민이거나 관내 소재 직장 근무자에 한하는 자격조건을 거주지나 소재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도록 이용 주체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용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확대 개방함으로써 구민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또, 경영수익사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개정 조례안 원안대로 개정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용목적을 과거에는 집회를 넣지 않았는데 집회를 넣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42페이지에 2005년도 운영실태를 보면 집회로 1%의 수익금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113만 6,000원.

이것은 사실은 집회 중에도 여러 가지 성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항대교 관련 집회는 우리 행정의, 주민을 오도할 수 있고 같은 집회라도 좀 그런데 이 집회는 구에서 추진하는 주민의 주택 재개발 관련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모여야 되고 장소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에는 없었지만 그 집회를 그 때 한 겁니다.

한번 했습니까?

몇 번 했습니다. 3회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렇게 집회가 조례안에 들어가면 '고가대교 반대' 이런 사람들도 영도구청 대강당에 와서 집회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목적하고 부합하지 않고 또, 일방적인 주민을 과격이라든가 또는 다른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측면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현재 이 조례안에 사용허가에 대한 불허에 대한 안이 있습니까?

6조에 보시면 '허가취소' 해 가지고 '구청장은 다음 각 1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강당을 사용하였을 때 또는 이 조례 및 규칙에 의한 대강당의 사용목적 조건을 위반한 때, 대강당 사용료가 체납 때, 천재지변 불가항력 사유로 불가 할 때' 등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애매합니다만, 이것도 적시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 조항 가지고 설득을 해왔고 지금까지 비교적 자기들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강당을 쓰고 식당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혹시 몇 조에 명시가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규칙은 사실상 내부행정기관 규칙을 안 드렸습니다. 규칙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조례만 여기서 다루어지고 규칙은 여기서 다루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예.

식당 관련해서 식당 개방하는데 1회 5만원이면 음식제공은 본인이 직접 준비하는 거지요?

주로 혼주들이 음식을 싸왔는데 손님 접대할 장소가 없다고 해서 계속 요구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주방 안의 주방시설은 일체 개방하지 않고, 기존의 조제된 음식만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이용시간 확대, 이왕 이용시간을 확대하시려면 야간에도 확대를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우리 구청에서 영도아카데미를 운영한다면 운영하는 시간이 6시 이내에 아카데미 운영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 편의를 보면 6시 이후에 영도아카데미를 운영하면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인 주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출·퇴근 시간이 6시 이후도 상당히 많이 이용할 것 같고, 예식관계라든지 요즘 밤에 예식 하는 문화가 상당히 형성이 잘될 것 같습니다. 요즘 주말을 빼고 금요일 저녁에 예식 하는 경우가 많던데 이용시간을 확대해 가지고 저녁 9시라든지 10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이왕 마련해 주는 게 안 좋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사실상 가장 빈번한 게 예식입니다. 예식을 한번 진행하려면 최소한 직원이 두 사람 이상 붙어야 됩니다. 방송하고, 각종 설치하는 것하며, 냉·난방 운영,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사실은 직원을 별도 근무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복무문제도 나타나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 시설자체가 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된 안전한 시설은 아닙니다. 계단을 이용해야 되거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식의 경우에 있어서는 야간예식은 아예 없었습니다. 없었고 집회도 공교롭게도 희한하게 - 동삼동 1구역 주민이라든가 또는 남북대교 거부되었습니다만, - 오는 경우들이 전부 근무시간 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도아카데미 이 건은 주민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면서 주고받는 관계고, 영도아카데미는 행정 목적 상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것 운영시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별도로 앞으로 생길 평생학습팀에서 점차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 말씀은 전해 드리겠고요. 시간은

행정목적에 관계되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대구민 내지는

예식이 야간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있다고 가정해서 야간에 사용료를 더 받으면 안 됩니까? 50%를 할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야간에도요?

그리고 현재 이렇게 보면 2조에 '사용범위 및 이용시간에 보면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 외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구조문에는 이 부분이 완전히 삭제가 됐다 말이죠. 이용시간은 공휴일 포함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고 못을 박아 놓아버렸어요. 이 부분에 예외규정을 밑에 부분에다가 넣으면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야간에 예식 등을 운영할 경우에 여러 가지 직원의 복무문제 제반사항이 검토가 안 되어 가지고 일단 그것은 뺐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는 예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토, 일요일만 받았거든요. 그런데 평일에도 예식이 오면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일에는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홍보도 부족했고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료를 보면 예식장 9만원하고 주차 3만원, 12만원입니다. 그죠? 여기에 따른 12만원을 벌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 인건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일요일에 출근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인건비를 꼭 한다면 시간외 근무수당이니까 5, 6만원 나가지요.

5, 6만원에 전기세, 이렇게 따지면 새임새임(same same)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것을 좀 더 현실화시킬 수 없어요? 이 부분을

예식장 이 관계는 사실상 목적자체가 가진 자의 이용이 아니고 어려운 자의 장소 실비대행인데 다른 구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다른 구도 이 이상은 사실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이용을 하고 싶어도 이용자가 많아 가지고 늦게 신청하면 이용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가령 성수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이용요금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인근에 한번 보면

다른 구 자꾸 따지지 말고 우리 구는 우리 구고, 다른 구는 다른 구죠.

막상 하면 왜 비싸느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싸면 예식장 가서 해야되지, 뭐.

이것은 저희들 구민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검토가 한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식비를 더 올리는 문제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구가 이렇게 열악한데 그런 부분도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무원 인건비 주고 전기세 주고 그러면 적자에요, 실질적으로. 이용시설 감가삼각 따져보면 엄청난 적자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추후에는 생각을 해보세요.

진구라든가 몇 개 구 것을 받아봤거든요. 받아보고 거기에 맞추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각 구가 그래서 이것은 뭐 어차피 구민을 위한 것이니까 이곳은 대부분 서민들이 옵니다.

영도구에 이름 석자 있는 사람은 영도구 대강당에서 다 하는데 뭐. 솔직한 이야기로 안 그렇습니까? 돈 더 받으면 어때요. 아주 서민들은 구청대강당 이용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천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