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두종입니다. 먼저 제140회 정례회를 맞아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손철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는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증진의 체계개편과 관련하여 2006년 7월 1일 신설된 부서로 예산안상에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 부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하여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예산안 57쪽 설명서 22쪽입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에 3억 9,873만 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8,000만 원 등 2개 사업에 4억 2,873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4,359만 원,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10억 5,373만 원, 재가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1억 9,170만 원,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에 2억 235만 원, 사회복지관 종사자 장려수당 1억 155만 원, 다음은 예산안 58쪽 설명서 23쪽입니다. 푸드뱅크사업 운영비에 2,357만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1억 5,473만 원, 고용촉진사업에 2,000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8억 3,730만 원 등 시비보조사업에 26억 5,098만 3,000원이 될 수 있도록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30억 7,9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3쪽, 설명서 255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지원 예산입니다. 2006년도 당초에는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센터 비전임계약직 직원 2명에 인건비 부담금과 보험료 등 3,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평생학습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2,060만 원, 설명서 256쪽 공공요금 및 제세 58만 원, 평생학습협의회수당 357만 원과, 예산안 295쪽, 차량임차료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학습동아리 교육연수에 500만 원, 부평아카데미 운영에 2,868만 원, 부평수학영재캠프운영에 550만 원, 예산안 296쪽, 평생학습축제 참가 및 지원에 1,500만 원, 설명서 257쪽입니다. 제1회 부평구 평생학습축제 개최에 따른 예산 4,600만 원, 하계 영어캠프지원 강사수당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벤치마킹 및 세미나 참석과 예산안 297쪽 제6회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여비 450만 원을 계상하고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보상금 2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계상으로 3,740만 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평생학습축제 참가자 지원에 625만 원, 설명서 258쪽 평생학습워크숍과 관련하여 1,240만 원, 평생학습관련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100만 원, 평생학습세미나 행사지원에 540만 원, 수학영재캠프 행사지원에 675만 원, 예산안 298쪽 평생학습분과위원회 운영지원에 300만 원, 제1회 부평구평생학습축제 개최에 2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59쪽 포상금으로 독서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에 99만 원, 독서퀴즈대회 시상금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8개 지원사업에 4,000만 원, 성인문해교육사업 지원에 1,000만 원, 평생학습우수동아리 지원에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79쪽입니다. 전국평생학습도시 협의회 부담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평생학습지원예산은 2억 9,2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설명서 260쪽 내방민원안내에 따른 일용인부 1명에 대한 인건비 1,8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300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기본사무용품비 1,320만 원 등 일반수용비가 1,650만 원이며 예산안 301쪽 설명서 261쪽,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회의에 따른 운영수당 1,673만 원,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에 표창바인더 구입예산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1쪽 설명서 262쪽입니다.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등 국내여비에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평생학습 및 주민생활지원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정원 30인 이하로 해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하단부분과 설명서 26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와 고엽제전우회를 포함한 6개 보호단체 쓰레기봉투 지원예산 2,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3쪽 공익근무요윈 4명에 대한 보상금 1,070만 8,000원을 계상하고 주민생활지원 행정서비스헌장 보상금으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호국보훈의달 추모음악회에 1,000만 원, 설명서 264쪽 6·25참전기념행사에 1,200만 원, 보훈단체 사업지원에 1,800만 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4쪽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사회복지관 4개소 운영비에 10억 5,373만 원, 재가자원봉사센터 3개소 운영비에 1억 9,170만 원, 사회복지과 프로그램 운영비에 2억 235만 원, 사회복지관 종사자 장려수당에 1억 155만 원, 푸드뱅크 사업운영비에 3,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설명서 265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2억 5,227만 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차량구입에 1,300만 원, 푸드뱅크 장비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보호 관련 예산입니다. 설명서 265쪽입니다. 사랑의 쌀 모으기 관련 일반수용비 743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안 306쪽 긴급지원홍보예산 97만 원, 주민생활서비스 관련 일반수용비를 1,9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07쪽 설명서 266쪽입니다. 통합조사업무수행 출장여비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4억 3,5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긴급복지사업에 국고와 시비, 구비 부담률은 80 대 10 대 10대입니다. 예산안 308쪽 설명서 267쪽 긴급지원용 차량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차량구입비와 노트북구입예산을 포함하여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보장예산은 24억 9,2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예산입니다. 이 예산도 2006년도 당초에는 경제과에 편성되었던 예산입니다. 예산안 309쪽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안내 및 상담요원 3명에 대한 인부임 2,216만 8,000원, 2007년 공공근로사업인부임에 11억 4,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직업소개소와 취업정보센터 관련 일반수용비가 927만 8,000원, 예산안 310쪽 설명서 268쪽입니다. 일일근로자 대기소 전기와 상수도요금에 120만 원, 일일근로자 대기소 연료비에 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소자본 창업설명서 행사와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에 따른 행사운영비를 3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16쪽 설명서 269입니다. 고용촉진훈련 관련여비 등 국내여비를 144만 원 계상하고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보상금 5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2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소자본 창업설명회 강사수당과 직업소개사업 교육 강사수당으로 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2007년도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일반수용비 5,500만 원, 공공근로사업심의회 위험수당 103만 원, 임차료 530만 원을 계상하고 예산안 313쪽 설명서 270쪽, 공공근로 출장여비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 국시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이 사업의 국시비 부담률은 80 대 20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1,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실업대책 예산은 13억 6,157만 원이며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세출예산 총계는 141억 1,6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7년도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연식입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과 3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 세입은 624억 263만 2,000원이며 2006년도 세입 534억 9,805만 3,000원에 비해 89억 457만 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장애인 전용 주차위반과태료 및 보장비용 징수관련 세외수입이 1,100만 원, 국고보조금 399억 5,88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8억 6,205만 5,000원이 증가했으며 시비보조금은 224억 3,27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4,252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증가요인은 장애인복지 국시비보조사업 22개, 시비보조사업 4개, 노인복지 국시비보조사업 4개, 시비보조사업 4개 등으로 총 국시비 신규사업 14개 사업 17억 7,229만 원이 수립됐으며 또 다른 요인으로는 일부사업의 지원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수혜범위가 획대돼서 보조사업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2007년 본예산 세출은 713억 2,004만 9,000원으로 2006년 세출에 비해서 93억 9,521만 9,000원 약 15.2%가 증가됐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구 전체 예산의 3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시비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의무적 구비부담경비가 98.8%, 순수 구비사업은 1.2%이며 대부분 경직성 예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일반사회복지분야에서는 318쪽 사회복지과에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계상됐으며 장애인 복지분야에서는 321쪽 장애수당 45억 3,643만 7,000원으로 지원대상자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었습니다. 322쪽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1억 3,700만 원으로 이것 역시 지원대상자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돼서 전년도부터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22쪽 선천성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10세 미만 저소득 재가청각아동을 대상으로 수술해 주는 사업으로 신설된 사업이고 323쪽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1,228만 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근로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 3억 8,674만 3,000원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우미를 파견하여 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사업으로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324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1개소 운영비 8,700만 원은 수화통역센터를 통해 장애인에게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생활시설장애인 자립체험 프로그램 5,414만 4,000원으로 생활시설 5개소에 입소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립지원을 돕는 사업으로 이번에 역시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325쪽에 민간자본이전사업비 10억 6,791만 원은 관내 장애인시설 기능확충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저소득주민보호사업 주요사업으로 용기종량제 문전수거 납부필증 지급으로 5,394만 원이 계상되었고 2006년 1회 추경시 시범사업으로 4개 동만 실시하던 것을 2007년도에 22개 동으로 확대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365억 9,863만 2,000원으로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요인에 전년 대비 38억 2,962만 원이 증가됐으며 329쪽의 자활근로사업예산은 24억 6,740만 원으로 수급자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5억 8,78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1쪽 노인복지분야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인건비는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운영과 관리, 임금지급 등을 담당하는 보조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32쪽 경로당 문화 바꾸기 진행 소요물품비 2,430만 원은 경로당 문화 바꾸기 사업 준비물 지원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한 사업입니다. 다음 336쪽 신규사업으로 장수수당 1억 2,8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9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해서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자 마련된 신규사업입니다. 독거노인 파견도우미사업 2억 8,800만 원은 독거노인의 고립생활해소를 위하여 도우미를 파견하여 여가 및 정서지원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실비입소시설 이용료 1억 7,904만 원은 차상위계층과 함께 사는 노인이 시설입소를 원할 경우 입소이용료를 지원하여 가계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사업이며 요양시설 입소 시 월 25만 원, 전문요양시설 입소 시에는 월 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다음 337쪽 노인돌보미 지원사업비 4억 6,212만 7,000원으로 이것은 차상위계층 및 요양이 필요한 노인 분들에게 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복지이용권을 지급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며 338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사업 3,660만 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노인회 부평구지회에 3,060만 원, 노인복지회관에 연 600만 원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39쪽 일자리수행기관 전담인력비 420만 원은 노인복지회관에 인력을 배치하여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제반업무를 보조하는 인건비입니다. 340쪽 민간자본보조 실비사업으로 무료급식소 개보수 및 장비보강 465만 6,000원을 무료급식소에 노후된 식기류 및 가전제품장비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계상된 1억 원은 노인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1쪽 부평2동 희망천경로당 신축비 3억은 노후되고 협소한 경로당을 재건축하는 데에 따른 신축소요예산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본예산 세입은 3억 5,518만 원이며 2006년도 세입 2억 6,929만 3,000원에 대비하여 8,58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00만 원이 증가했고 국고보조금 2억 2,87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6,544만 원이 증가했고 시비보조금 6,04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55만 3,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외수입 증가요인으로는 2006년도 부당이득금 징수에 따른 결산잉여금이 증가되었고 국비보조사업 증가요인은 장애인 보장구 신청증가에 따른 의료급여관리비 예산이 증가된 것이고 시비보조사업 감소요인은 2007년도에는 자산취득비 목이 미편성돼서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가 되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2007년 본예산 세출은 3억 5,518만 원으로 2006년 세출대비 31%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복지과에 근무 중인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 3,367만 7,000원, 일반운영비 796만 원, 여비 864만 원, 민간이전 2억 2,890만 3,000원, 반환금 기타로 7,6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일반회계 및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 3건의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장학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립 촉진과 재학자녀의 학업증진을 목적으로 95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기금조성현황은 2006년도말 현재 10억 1,700만 원, 수입은 한국시티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고 지원대상은 전체 학년 성적이 50%인 학생으로 고등학생은 1인당 연 100만 원, 중학생은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쪽 자금수집 총괄수입은 원금과 이자수입으로 10억 5,261만 7,000원, 지출은 수입과 같으며 21쪽 수입계획은 원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2쪽 지출계획은 중학생은 10명에게 개당 25만 원씩 2회, 고교생은 40명에게 50만 원씩 2회 지급되며 중고생 50명에게 4,5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4쪽 기금은 구금고인 한국시티은행에 연이율 3.4% 내지 4.0%의 정기예금 5개 구좌로 예치중이며 2007년 현재 예탁금은 2006년부터 979만 2,000원이 줄어든 10억 782만 5,000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의 운용계획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6년부터 부평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2006년 현재액은 11억 1,400만 원이고 이자수익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은 저소득노인 보장구 지원 등과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 사업, 종합복지관 3개소와 노인복지회관 등의 지원에 활용되었으며 2007년도 운용계획은 29쪽 이자수입은 4,187만 6,000원, 30쪽에 지출예산액은 4,376만 5,000원이며 2007년말 예치금은 11억 943만 4,000원이 예상됩니다. 기금은 역시 구금고인 한국시티은행에 우대금리제를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저축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와 노인복지회관 등에 지원하던 사업이 본예산의 여가문화보급사업과 사업내용이 유사한 관계로 폐지하였고 그 대신 그간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입소자에 대한 지원이 없었는데 노인시설 입소자에게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명요양원 외 1개 요양원, 양로원인 협성양노원에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각 3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금은 2001년 부평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06년도 현재에는 16억 427만 8,000원입니다. 2007년까지 20억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구 재정상 목표액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37쪽 이자수입이 5,2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범위 내에서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대여 및 창업을 위한 전세점포사업 사업자금의 2차 보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은 역시 구금고인 한국시티은행 공공기관 우대금리제를 적용하는 정기예금저축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일부 예산편성단계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성격파악 미비로 정오표를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상 사회복지과 2007년도 일반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및 저소득장학기금 외 2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두종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프로그램이 무엇 무엇인지 설명하실래요?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겁니까?

프로그램이 무엇,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특성화사업 프로그램은 저희 부평구는 풍물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 풍물고급반 예산하고 폴리텍Ⅱ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민요고급반,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 부평구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에 평생학습이 들어 있습니다. 8개 서비스 안에 평생학습이 포함되어 있고 지금 말씀드린 특성화 프로그램이 평생학습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하잖아요?

평생학습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이 주민생활 지원하는데 풍물이 들어간다.

이 사업은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경에도 제2회 추경에도.

이번에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 이번에 정리추경에 국비 1,500만 원이 늦게 내시돼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750만 원, 문화공보과에 750만 원을 각각 계상한 바 있습니다.

쓰지 말아야 할 돈도 많이 쓰네, 보니까. 이해가 안 가.

부평의 풍물축제하는 이번에도 10회까지 하는 구로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저희 풍물로 잡고 육성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하고 지금 주민생활지원 쪽하고 자꾸 혼동되는데 설명해 보세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는 팀이 4개 팀이 있습니다. 복지기획팀이 있고 그 다음에 통합조사팀은 사회복지하고 관련 있는 팀입니다. 또 1개 팀은 평생학습지원팀이 있습니다. 또 1개 팀은 고용안정팀이 있고요. 4개 팀이 있으면서 반쪽은 사회복지 나머지 2개 팀은 사회복지는 아닌 반면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하고 관련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양연식입니다.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사회복지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

7월 1일자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으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떼어서 줬구만.

구 전체적으로 일부 업무를,

과장 하나 승진시켜야 되겠고, 그렇게 쉽게 얘기합시다.

그것은 국가정책 방향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머리만 잔뜩 만드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일은 밑에서 다 하는데 자리 만들어서 자리 채워주고 분산시켜서 그 업무가 그 업무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제일 쉬워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원스톱서비스가 처음에 목적입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 여러 부분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모아서 조직을 개편한 것입니다. 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8개 중에서 사회복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고용도 있고 평생학습, 문화, 관광, 생활체육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안에 있는 4개 과에서 그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그 업무지 무슨 별달라요. 과장 하나 더 만들어 놓고,

경제과에 있는 고용업무하고,

문화복지과장 밑에 다 넣으면 다 업무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에서 평생학습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갖고 왔고 경제과에서 고용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갖고 왔습니다.

다시 하나 물어봅시다.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데요 2006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에는 3,5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공모를 합니다. 우리 평생학습기관이나, 평생학습기관이 사회복지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요 공모해서 신청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원해 주는데요,

무엇을 공모하느냐 말이에요.

평생학습프로그램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이 무엇 내용을 공모하느냐고.

2006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부평도서관에서는 장애아동 및 직업교육 해서 “원더풀 우리는 하나” 그런 프로그램을 공모 받아서 지원해 줬고 부평장애종합복지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공모해줬고 부평구 북스타트 추진위원회에서 “아가야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프로그램에 지원해줬고 부평종합사회복지관,

그만 설명하세요.

8개 부분에 지원해줬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다 그 내용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 정오표에 보니까 그쪽에서도 사회개발, 사회보장, 사회복지, 장애복지, 일반, 이것이 노인복지, 가정복지, 전부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거기서 해야 할 일을 사회복지장애프로그램을 교육시키는데 돈을 또 주고 그러냐고 그쪽에서,

전부 다 평생학습 범위 내에 다 들어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너무 많네요.

2006년도에는 3,500만 원을 국고를 지원받아서 지원해줬는데요.

국고도 우리 세금이고 우리가 내는 혈세 전부 다 세금인데 또 하나 물어봅시다.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했는데 이건 뭐예요? 위에 성인문해교육사업지원, 문화인데 문해로 나온 것 같은데, 설명해 주세요.

성인문해는 문해입니다. 요즘 대부분 교육받아서 글을 읽을 줄 안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반면에 아직도 글을 모르는 할머니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고지원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갈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했고 작은 야간학교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지원이네요. 그만하십시오. 또 한 가지 자치단체간 분담금 전국평생학습협의회라는 게 또 있어요? 분담금은 내야 되네.

연회비지요. 우리가 33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1년 회비가 각 시·군·구당 200만 원입니다.

우리 프로그램 잘 한다, 잘 하니까 상 줘야 되겠다고 지원하는 거지 글자 그대로.

잘 한다기보다는 잘 하라고 지원하는 거지요.

우리가 지원 안 해도 되잖아요. 잘 하고 있는데 굳이,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 주는데 싫다는 사람 없겠지, 그런데 형편상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평생학습도시로 일단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도시에 걸맞은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화급한 사항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국내외 여비가 많이 들어가나. 뭐 하러 다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국가에서?

국내여비지요. 세미나 우리 직원들도 참석할 거고 전국축제가 개최되면,

축제도 해 이런 것?

축제도 합니다. 전국축제를 금년도에도 부산 해운대구가 주최해서 했는데 우리 33개 시·군·구가 다 참여했습니다.

지금 복지하자고 해놓고 전부,

평생학습도 사실 차원이 정규교육을 받고 나서는 거의 배움을 끊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 정규학교 차원 말고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배움을 갖게 하고자 하는 게 취지입니다.

좋습니다. 돈만 많고 자원만 풍부하면 부천시 같은, 어느 정도 면적도 있는데 돈 2,400 가지고 사회복지과 업무에서 불과 쥐꼬리만한 예산 가지고 이것을 찢고, 나는 없던 것 만들어서,

사실 평생학습은 200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2006년도에는 국고를 받아서 실시했고 구비로 시작하는 것은 금년도 2007년도가 첫 해가 되는 셈입니다.

이것 예산 싹둑싹둑 자르면 이런 것 안 했다고 해서 욕 안 먹고 좋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기 때문에 걸맞은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본 위원도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6년 7월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생기면 서 과의 업무분장에 관한 그런 뚜렷한 특색, 칼라, 색깔이 위원님들께 투영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럽고 마치 과가 별도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업무의 각 경제과나 사회복지과나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서 팀을 하나씩 받아서 과를 만든 것 같이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도 상당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열심히 하시면서도 신설과로서 신설과의 필요성에 대한 업무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인식시켜 주실 필요가 있겠다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가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충분한 그런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하시고 평소에 그렇게 해서 신설과에 갖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보면 사실 예산서에 거의 모든 게 행사와 관련된 평생학습, 그 다음에 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말 필요한 것이 실업대책 같은 것에 소자본 창업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극히 9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서 극히 적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이런 실업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들도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다라는 이유만으로 예산서의 거의 모든 부분이 평생학습과 관련된 그런 행사비용, 축제, 벤치마킹, 분담금 이런 상황들이 많아서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일단 평생학습도시로 거듭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평구가 신청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평생학습도시 일단은 태동단계입니다. 2006년도에도 사업을 했지만 2007년도에도 2006년보다 더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여건이 그렇지 않아서 지금 우리 자체축제를 하겠다고 계획해서 예산에 올렸지만 사실 저희들도 실업대책 쪽으로 사업을 발굴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충정어린 고언을 깊이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 296쪽에 부평구 평생학습축제 개최와 관련해서 4,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홍보관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1회 부평구 평생학습축제 개최에 따른 홍보관을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 홍보관을 만들어서 평생학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홍보를 주민자치센터에 하겠다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를 하면서 축제장소에 각 동 주민자치센터 홍보관을 만들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축제를 하는 장소에 현장에 2개 동 주민자치센터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부스를 만드는데 각 50만 원씩 해서 22개를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그럼 주민자치센터에서 홍보를 하겠다고 하나요?

아직까지는 주민자치센터 의견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알려서 내년 하반기에,

주민자치센터 홍보관 할 거 예산에 유인하고 계획을 세우시면 그 전에 문제제기가 있어야 될 거란 말입니다. 예산을 세우기 전에, 편성안이지만 예산을 편성하시기 전에 이런 필요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예산을 세울 텐데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이런 협의회에서 이런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요구가 있어야 큰 예산은 아닐지라도, 1,1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비용입니다만 그런 문제제기가 전혀 없이 일단 세워 놓고 그리고 예산을 세웠으니까 하십시오. 이런 쪽이라면 정말 이것은 행사 위주의 그런 예산편성이 아닐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저희들이 평생학습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개최된 부산 해운대구의 전국축제도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각 주민자치센터가 참가했는데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도 좋았고요 거기 얘기 들어보니까 주민센터도 적극적으로 참가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개중에도 어려운 주민자치센터가 있겠지만 대부분 주민자치센터가 동참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주민자치센터가 참여하지 않으면 축제분위기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 중에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평생학습축제를 개최를 하고 또 축제니까 참여인원이 많아야 되고 많으려니까 각 동에서 인원을 동원해야 되고, 정정하겠습니다. 참여시켜야 되고, 그런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각 동에 홍보관을 만들고 주민자치센터 홍보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러가자 해서 끌어내서 평생학습축제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1년 동안 운영한 프로그램을 갖고 발표회을 하고 있거든요, 연말 되면. 그런데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서 운영되다 보니까 축제라는 것은 각 동아리나 자치단체에서 1년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에 대한 발표회장이거든요. 표현은 축제라고 그러지만 그래서 매년 주민자치센터가 각 동별로 발표회를 하는데 그 발표회를 우리 평생학습축제의 장을 만들어서 연말에 발표하는 것을 그것을 대신해서 각 동별로 부수를 설치해서 각 동에서 1년 동안 프로그램 운영한 것에 대한 발표회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되면 장기간 만든 작품이라든가 1년 동안 프로그램에 동참해서 거기서 배운 그런 것을 발표하고 그런 홍보부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1년에 한 번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발표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발표회를 평생학습 부평구 축제의 장을,

구 단위로?

네. 만들자 그렇게 해서 전국에 33개 평생학습 자치단체가 있는데요 내년에는 23개 구에서 자체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표현이 축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발표회거든요.

그럼 발표회라고 하시지 그러셨어,

전국적으로도 이 행사하면서 축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부평구 구민들이 축제라는 단어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익숙해 있습니다. 거리풍물축제 길 막고 이틀하고 많은 수십 만의 구민들이 나와서 참여하고,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데 그에 못지 않게 받고 있는 스트레스도 많아요, 축제라면, 축제라는 얘기에 아주 그렇다고, 지금 어찌 보면 이 부평구 평생학습축제가 평생학습축제라기보다도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운 그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발표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는 축제의 한 프로그램 일부분입니다. 평생학습관련 기관이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부평도서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복지관도 있을 수 있고,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자치센터도,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배운 프로그램의 발표회로 제가 인식됐었는데.

그러니까 개념이,

그것도 있고,

그것도 포함되고 각 복지관이라든가 기적의 도서관 이런 데서도 그런 발표회장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기량을 기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평구청 7층 강당에서,

경연대회 합니다. 그것을 여기에 흡수시키려고 저희들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고,

그렇지요.

그것을 안 하고,

경연대회를 하면서 같이 같은 기간에.

경연대회는 경연대회대로 하고 이것은 경연대회가 아니고 더불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

홍보관 부스지요, 이것은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지요. 평생학습 워크숍 행사지원 그래서 1,200만 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297페이지인데요. 이게 뭐지요? 평생학습 워크숍 행사지원이 뭐지요?

평생학습 워크숍이 평생학습 관련 기관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사회복지관, 도서관, 우리 복지시설, 학습동아리, 학교평생교육담당자 등 여러 분야에서 이 업무에 종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서로 업무연찬, 서로 모여서 화합의 장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1박 2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업무연찬 성격으로 교류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1박 2일, 몇 명이 80명이,

보통 80명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시작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색깔 이것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가 6층에 있지만 평생학습지원팀이 5층에 사무실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보다 더 열심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를 위원님한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상당히 업무를 진행하시는데도 5, 6층을 따로 쓰고 있어서 평생학습팀, 복지기획팀, 이런 팀이 주무부서인데 어려움이 많으시다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왜그렇게 계속 방치하고 계시는 거지요? 한 부서가 어떻게 팀은 5층에 있고 과는 6층에 있고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도 주민생활지원과가 7월 1일부터 전국 시책에 의해서 시범실시를 하는데 인천시에서도 3개 구 정도가 시범실시를 1년 해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내년부터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시범실시 기간이거든요.

6개월,

내년 7월 1일부터 전국 단위로 실시를 하는데 저도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회복지 조사하고 집행하고 분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로 주된 업무는 주민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 조사업무를 하는 거예요.

조사, 통계.

그러다 보니까 원스톱 서비스다 해서 한 번 구청에서 상담하면서 고용이라든가 교육 이런 것까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만든 것이 주민생활지원과거든요. 그래서 업무적으로도 혼란도 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는 주민생활과에서 조사하고 현장조사도 포함해서,

통합조사팀에서,

집행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년 동안 운영해 봐서 장단점 이런 것을 건의도 해야 될 거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이런 것을 조사까지 마쳤는데 구청까지 오는 그런 주민들이 실제 구청을 직접 찾아 와야 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또 조사를 다 했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실제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구체적인 것을 다시 조사하는 그런 이중성도 나타나는 것 같고 그래서,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군요.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1년 해본 결과 문제점 이런 것을 정부에 건의를 해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정부 시책에 따라서 지금 시범 실시하는 기관에서 종합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취합해서 거기에 대한 이것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정부에서 판단이 되겠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범실시 지역이고 시범실시 구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한 과를 주민생활지원과 말고 다른 과가 따로 팀이 분리돼서 있는 팀이 있습니까? 과가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무실을 갑자기 확보하다 보니까 사실 부서를 지하에다 둘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팀이 하나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문화복지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뀌었듯이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어떻게 보면 주무과 아닙니까?

주무과입니다.

그럼 주무과에 해줘야 되지요.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7월 1일부터 갑자기 직제가 새로 신설돼서,

그 내용은 알겠으니까 지원을 주무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세요. 왜 지원을 안 하시고 그러세요.

청사관리부서하고 다시 한 번 계상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 예산에 올려야지 자꾸 축제만 한다고,

문화공보과도 나가 있는 것에 있잖아요. 예술지원팀,

거기는 같은 과라고 봐야지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양연식입니다.

예산의 대부분 99%에 가깝게 98.8%라고 그랬지요, 국시비 지원이.

네.

아까 보고 때 들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가 의무부담하는 것은 있고요 물론.

본 위원이 얘기한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국시비보조사업 비율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맞습니까, 98.8%.

네. 저희가 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

1.2%만이 자체사업이다.

네.

그래서 상당부분 원안통과를 하지 않겠냐.

그 뜻은 아니고 그런 경직성 경비기 때문에 저희가,

국시비 보조사업이 경직성 경비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사회보장관련법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는 급여성 경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의드립니다. 이것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327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 지원으로 1억 5,500만 원, 그 밑에 용기종량제 문전수거납부필증 지급해서 5,300만 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용기종량제 문전수거 납부필증 지급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한 장에 145원입니까? 그게 몇 리터짜리입니까?

그게 5리터짜리입니다.

5리터짜리지요. 이 양반들이 한 달에 5리터짜리 2개 가지고 되겠어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주는데 부평구에서 290원 주는 겁니다, 한 달에. 290원, 죄송하지만 저희 집도 시범지역이라 스티커 납부필증해서 버리거든요. 처리하는데 일주일 써요. 일주일도 못 써요. 너무 적어요. 어떻게 보세요? 줘서 욕먹을 것 같은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사람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아니고요.

한 달에 어떻게 2장을 주냐고. 다른 예산 줄여서 거기를 더 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국시비지원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면 더 하셔야지 왜,

저희가 판단하기는 145원 정도를 판단했는데 이것은 저희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평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려우시면 의회의 도움을 청하세요. 의회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적잖아요. 한달에 어떻게 2장, 그것을 갖고 쓰라고 하면 너무한 거지요.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시범기관이고 그래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내년에 청소과에서 의욕적으로 새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다고 그래서 일반인보다 더 많은 양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어쩌면 작고 소소한 부분이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의 업무 자체가 힘들고 그늘진 곳에 대한 수혜적 사업을 주로 전담하는 그런 과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여러 지원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에게 어찌 보면 우리도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뭘 해줘야지 이게 납부필증 140원짜리 2개 한 달에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것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용기종량제가,

그 내용은 알고, 너무 적지요?

2개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평생학습도시 축제 있잖아요. 지금 북구도서관 하고 있지요?

거기서 인천지역 평생학습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에서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상태고,

저희는 예산지원보다도 저희들이 1개 부스를 임차해서 거기서 홍보관하고 체험마당을 열고 있습니다.

1,5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전국축제하고 같이 합니다.

평생학습축제 및 지원이 전국축제 플러스해서 인천,

그렇습니다.

그럼 지원 합해서,

이것은 저희가 북구도서관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참가하면서 저희가 드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부평에서 평생학습축제가 두 번 열리는 거잖아요. 인천에서 하고 부평에서도 하고.

인천에서는 저희들이 참가하는 거고 부평은 저희들이 주최하는 거니까 차원이 다르지요.

그런데 부평구 관내에서 북구도서관 앞마당에서 인천평생학습축제를 하는 거고 또 부평구 평생학습축제를 부평에서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부평에서 두 번 하게 되는 거지요?

북구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인천시 전체에서 참가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평에서 하는 것에 대한 참여성이 있나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센터가 인천축제에는 전혀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참가시키고 그 다음에 북구도서관에서 축제할 때는 저희 부평구가 1개 부스로 다른 사회복지관도 있지만 저희 자치구,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한 개 부스에서 하는 것으로 참가합니다. 굉장히 일부분이지요. 그런데 저희 구가 자체적으로 개최하게 되면 저희들이 주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그게 달라집니다. 차별화가 된 거지요.

느끼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차별성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테고 차별화를 시켜야 되고 할 텐데 그런 차별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의 발표회나 아니면 각 부평구 관내에 있는 평생학습과 관련된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곳에서의 발표회나 그런 것 충분히 차별화를 부각을 잘 시키지 못 하면 인천에서 하는 평생학습축제가 부평에서 열리고 또 하나의 같은 이름의 주민들이 느끼는, 어차피 똑같이 동원되는 형태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모범적이고 잘된 부분들은 하나의 부수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들기는 하겠지만 그게 질적 향상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광범위만 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준비되고 기획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중복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축제라고 느끼는 어감에서도 똑같은 것을 두 번을 하느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하게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 없으면 지적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념하는 계획 할 때 잘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은 축제기 때문에 혼동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것은 주최가 다르고 참가범위가 다릅니다. 인천 북구도서관에서 하는 축제는 인천 전체에서 참가하는 거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축제는 부평구에 있는 복지시설이나 평생학습 관련기관이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가기관이 다르고 그 다음에 주최하는 주최부서가 다른 차별화된 그런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화자입니다.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지금 평생학습에 관련돼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양한 질문을 해주셔서 중복되는 질문은 하지 않기로 하고 관련돼서 보충질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95쪽 여기 보면 위에 상단에 보면 차량임차료가 있지요. 그게 6대인데 그 밑에 세미나 가는 것도 연계해서 그 사람들 보내려고 임대를 하는 겁니까?

지금 차량임차료는 6대인데요 평생학습 워크숍이 보통 1박 2일로 있습니다. 그때 2대씩 두 번, 세미나가 1회 있는데 그때도 두 번해서 6대를 임차하는 겁니다.

그럼 밑에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연계해서 보면 297쪽하고 연계되는 것 아니에요?

297쪽에는 임차료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 포함 안 되고 거기서 행사에 필요한 실비를 여기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서 시범사업을 금년도 하반기 동안 해보고 장단점이나 이런 게 많이 도출됐을 텐데 금년도 6개월 해 본 사업을 연계해서 지금 여기 보면 우선은 너무 행사성으로 이 평생학습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 뒤에 296쪽 봐주세요.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1회 부평구 평생학습축제와 관련돼서 지금 4,600만 원 소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아까 동사무소마다 50만 원씩 22개 동을 주고 또 각 기관에 같이 참여를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원금이 지금 내년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2006년도까지는 발표회 성격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작품전시회나 발표회를 하고 또 축제를 하고 그래서 각 동에서 500만 원씩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그때대로 하고, 잘 들어보세요.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그건 그것대로 하고 또 여기는 평생학습 차원에서 그동안에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운 것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관은 발표회 차원보다도 동당 50만 원씩 되어 있는데요 부스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부스 설치하면서.

부스설치해서 뭐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에서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어디에 전시할 거예요?

부스에다가.

부스를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축제하는 장소에다가 부스를 설치해 줄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런 것을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는 어디에 우리가 부스를 설치해서 이번에 축제를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해야 되겠다 이런 안 가지고 계시지요? 그러면 어디에 하실 계획이세요?

확실하게 어디라고는 결정 못 했는데요 부평구청에서 하든지 아니면 신트리공원, 또 잘하려면 삼산월드체육관에서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즉흥적으로 여기 저기 손꼽을 게 아니라 이 계획을 세우면 한 두 가지 지역선정은 됐어야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지금 거기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래야 서예, 표구, 또 한지공예, 비즈 이런 것 등등 몇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것은 동사무소에서 작품발표회 때 충분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 들고 와서 우리 부평구 전체가 한 번 같이 진열해 놓고 여기 저기 타동네에 잘된 점, 못된 점 비교 관찰을 해 보는 것도 좋겠지요. 그런 차원이 있다고 아까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좋겠지만 이것은 조금 너무 무리가 아닌가, 중복된다, 행사성이 너무 과다한 그런 행사를 하면서 지금 동에서 또 하고, 이것 또 해야 되고 그 사람들 그것만 하다 말아요, 주민들은.

이 차원이 평생학습축제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3개 도시 중에서 23개 시·군·구가 내년도 축제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보다 열악한 그런 신구도 하는 데가 있고 물론 축제규모는 다 다릅니다. 저희들도 평생도시로 선정된 2차 년인데요 이때쯤이면 축제를 개최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무과장님으로서는 이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서도 하는, 한 가지 특별하게 다른 데서 한 것을 가지고 온다면 모를까 같은 주민들이 만든 작품을 가지고 똑같은 행사로 또 4,6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이 무리수가 아닌가 해서 질문했던 겁니다.

잠시 보충설명드리면 주민자치센터는 일부분입니다.

좋습니다.

다른 평생학습 관련 기관도 많이 참석합니다.

우리 과장님 적극적인 열의에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좋고요 다음, 258쪽에 보면, 제가 예산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료를 검토해 보면서 보면 거기 행사실비보상이라고,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297쪽 예산안 258쪽, 거기 보면 행사실비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뭐예요? 행사실비 어디에 쓰는 거예요?

사업별로 각각 예산액을 표기했는데요 그 사업에 참가하는 그런 주민이나 그런 참가단체에게 주는 겁니다.

개인한테 어떻게 줘요. 점심 사주는 건가요?

점심도 사주고, 멀리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차량 지원도 해 주고요?

차량지원이 되면 차량지원에 대한 금액은 깎겠지만 대체로 멀리 할 때는 여기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는 단체나 개인한테 5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단체한테 5만 원이오?

개인한테요.

개인한테 왜 줘요?

이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실비보상이, 하루나 이틀을 하루종일 이 행사에 대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봉사하는 사람들입니까?

봉사 차원보다는 행사에 참가해서,

참가자, 참가자들한테 주는 거다.

그렇지요.

그런데 한 사람 앞에 1만 원씩인데요.

금액이 행사마다 다릅니다. 행사하고 거리가 어디서 하냐, 그 다음에 참가하는 사람이 자원봉사자냐, 자원봉사자는 1만 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밥 안 사주니까, 점심 사 드시라고 차비하고 해서 1만 원 실비를 준다.

그렇지요.

팀장님 하실 얘기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산이 평생프로그램은 500만 원 늘어났고요 이 사업은 2006년도에 하던 사업은 2007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

효과가 좋았어요?

금년도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에 지원한 것 보면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효과 면을 보시기 위해서 어떤 기준판단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금년도 연말까지 사업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정산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이 프로그램 내용이 평생학습 붐 조성에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평생학습 많은 예산 들여서 지원해서 이 분들이 사업을 하고 그러면 그 분들하고 연찬회 같은 것, 평가회 같은 것 안 해요?

워크숍이나 세미나 때 그런 기회를 갖고 또 가지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했어요, 안 했어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워크숍해서 의견을 서로간에 교환했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하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거기서 장단점, 올해 했다고 내년에 꼭 하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냥 작년에 이만큼 예산 들였으니까 조금 더 늘려서 해야 된다 그것은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저희도 점점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금년도에 하던 사업을 하면서 2007년도에는 자체 축제하고 영어교실을 추가운영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과장님, 301쪽 먼저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안입니다. 복지관 위탁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갈산복지관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 위탁기간 도래가 언제지요?

2007년 12월 31일입니다.

2007년 12월 31일이오?

3개월 전에 평가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안에 2007년 예산안에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세워놓은 거지요?

네.

그 위에 봐주세요. 300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있지요. 일반수용비를 이게 1,320만 원이네, 1,320만 원 수용비했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다른 데는 항목마다 나열됐는데 여기는 왜 올해뭉퉁그려서 올려놨어요?

이 내용은 기본업무사무용품비는 각 실·과마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더 많던데요.

다른 실·과는 제가 자료가 없는데요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기준을 세워서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는 뭉퉁그려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별다른 게 뭐가 있나, 그러면 다시 자료를 검토해서, 그런데 왜 설명안에도 없어요.

설명안에 260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안에 뭉퉁그려서 있더라니까요. 제가 다 봤어요. 설명안은 260쪽이에요.

260쪽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되어 있잖아요. 복사용지 이렇게 해서,

기본 사무용품비입니다.

기본 사무용품비라 그렇다, 알겠습니다. 다음이오. 306쪽 봐주세요. 우리 작년도 2006년도 행감하고 예산편성하면서 우리 부평구에 행사를 하는 부서에서 너무 많은 플래카드를 게시했다 그래서 주민들 보고는 검인받지 않은 그런 플래카드를 붙였다고 우리 광고단속반에서도 다 철거를 무던히 해 가면서 우리 부평구에서 시범을 보여야 되는 그 관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됐었거든요. 그래서 삭감도 많이 됐는데 이번 주민생활지원과는 완전 플래카드, 행사마다 플래카드를 아주 장식을 했더라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지요.

사업별로 플래카드를 하겠다고 예산안에 계상했는데요 특히 사랑의 쌀은 매년 하는 거지만 사랑의 쌀 플래카드를 게시해야지 주민들이 이번 설날에 이런 행사하는구나 그렇게 알 것 같기 때문에 사랑의 쌀도 홍보를 하고요 긴급지원 홍보는 지난 번 행감 때 누누이 지적됐지만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 1회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작됐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주민이 많은 단체에서 잘 모르고 있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1년에 두 번 정도 홍보를 할까 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실시안내 플래카드를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지금 40장씩 몇 십장씩 전부예요. 이것 총합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와요.

종류마다 내용이 다르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것은 어디에 부착해요?

그것은 각 동에 하나씩하고,

동에 어디에 부착하느냐고요.

그것은 동에 여건상 잘 보이는 데다 게첩할 거고요 관련 기관도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런 종합사회복지관 그런 데도 같이 게첩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작년에 행감하고 예산편성 때 얘기 들으셨지요?

네.

그런데 금년도에,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플래카드 하는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플래카드는 여전히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플래카드를 어디에 거실 거예요?

플래카드는 지정 게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주로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별로 동사무소에서 제일 주민들이 왕래가 많고 이런 데에 게첩해서 주민 홍보 차원에서 지금 이 예산을 올려 놨는데요 사실은 아무리 홍보해도 홍보가 덜 돼서 적기에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플래카드 예산을 많이 올려 놨는데요 이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홍보는 플래카드만큼 주민한테 다가가는 홍보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알아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해 주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어요. 알아야지 거기에 해당되면 지원을 하든지 신청을 하든지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권리를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또 하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은 다른 업체나 학원이나 개인들이나 이런 시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현수막 걸면 무단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을 우리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전부 차량 끌고 다니면서 다 수거해 가잖아요. 아침에 걸었던 것 조금 이따 그 차가 오면 금방 실어가고 그러면 우리도 지정게시판에 걸어야지요. 검인받아야지요.

플래카드는 대부분 다 동사무소 청사에 걸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지금 지정게시판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걸면 우리 도시미관 깨끗해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도시경제위원회 그 쪽 해당부서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알 권리를 충족해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 관부터 시범을 보이자, 이 동사무소 벽에나 걸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정게시판 있지요. 걸 수 있는 숫자만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했으면 좋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우리는 그것 아무 데나 걸어놓고 관에서 걸은 것은 괜찮고 주민들이 걸은 것은 안 된다고 금방 떼어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게 플래카드가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303쪽 봐주세요. 민간경상보조비로 해서 우리 행사를 이게 얼마예요? 5,000만 원이잖아요. 이 행사 하니까 주민들한테 많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되던가요?

이 행사는 특정 전체 주민이 아니고 특정부분에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추모음악회는 보훈단체 그런 분들이 참가하는,

과장님 그것은 알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 드리는 것은 작년도하고 똑같이 했더라고요. 자료검토해 보니까 예산이 똑같이 호국보훈의 달 추모음악회도 1,000만 원, 6·25참전 기념행사도 1,200, 또 보훈단체사업비도 1,800, 사회복지의 날 행사도 1,000만 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면 조금 전에 얘기 드렸지만 이 행사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단체회원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이 행사를 하고 나서 이번에 과장님이 치뤘지요? 전부.

대부분 사실 보훈단체 사업지원도 있지만 호국보훈의 달 6월에 치러진 행사인데요 그 이후로 이야기 들었지만 참가 호국보훈단체 회원들한테 행사 좋았다는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럼 이 행사를 치르시면서 힘드신 분들 위로해 주고 그런 것도 좋고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게 하면서 행사비가 지금 예를 들어서 호국보훈의 달 추모음악회면 이게 지금 어디서 했지요? 2006년도에는,

부평구 문화예술인협회에서 해서 7층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초청공연도 하고,

가수들 불러서 그래요?

주로 그런 예술인협회에서 가수나 음악단을 초청해서 하는 공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똑같은 행사를 하면서 이것을 행사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평가회도 해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금년도에는 2,000만 원 했지만 1,500으로 축소를 해야 된다든가, 이것은 과용이 됐었다, 이런 평가회가 나와서 얘기가 돼야 되고 그런 것 한 것 있어요? 행사마다,

정산은 받지요.

정산 말고, 정산은 당연히 돈 우리가 줬으니까 정산은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나서 실무자들 하고 여기 관련된 사람들하고의 평가회는 하시느냐고요.

평가회라기보다는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그게 평가회지 뭐예요. 그런 부분을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이런 행사를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했으면 평가회를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장단점, 좋았다든지 나빴다든지 해서 예산이 너무 과용하게 지출이 됐으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것은 비용을 축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1,000만 원 들었던 것 500만 원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새로 모색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작은 정책이에요. 이게 무슨 행사, 다른 것만 정책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뭐가 있어야지 그냥 작년에 1,000만 원, 올해도 1,000만 원, 내년에도 1,000만 원 이것은 발전적인 그런 비전이 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행사 끝나고 실무자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해야지, 그렇게 하고 310쪽,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물 드시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새로운 부서에 오셔서 또 사회복지과하고 문화공보과하고의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것을 보니까 경제과에도 연결돼서 지금 타부서에서 뽑아가지고 과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고용촉진 훈련이나 여기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고 그런데 지금 경제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310쪽에 보면 대기소라는 게 어디 가서 위치해 있어요?

부평시장 내 옛날 공보관 자리 그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운영은.

1988년 2월달에 했고요 그전에는 2002년 3월에 그 자리로 이사했습니다. 이 사업은 1988년부터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오시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나요? 실적이 많아요?

주로 건설근로자, 1일 근로자,

일일근로자들 새벽에 차 오면 태워 보내는 것 그것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데는 지원해줘야 돼요. 행사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최소한 경비 순수든 거기에 전기요금이든 이것은 지원해 줄만큼 지원이 됩니다.

충분해요?

거기는 일반운영비가 필요하니까 인력도 공공근로가 나가 있고 공익이 나가 있고 우리 직원들도 가끔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해서, 내가 이런 얘기해서 어떻게 받아들일는지 모르는데 플래카드 40장 걸 것 20장만 걸고 여기 새벽에 덜덜 떨고 오시는 분들 컵라면이라도 하나 먹여서 현장 일을 가게 보내는 게 이 분들한테 주민생활을 지원해 주는 과의 하는 일이지 왜 행사만 그렇게 많이 해요.

한 달에 7만 원이라고 적게 잡혔지만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확대 그런 방안을 컵라면 제공 같은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해서 검토할 게 아니라 제가 답답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어요. 지금 나가보세요. 문 다 닫고, 길에 다니면 취직시켜달라는 사람 태반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를, 홍보요? 평생학습축제 홍보요, 하지 마세요. 그런 것 하지 마시고요 이런 데를 홍보를 하세요. 우리가 어디 일자리를 이런 고용촉진 이런 데를 많이 노력하셔서 일자리를 기업에 쫓아다니면서 많이 구해오고 직원들 출장비 줘가면서 이런 데 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런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지 그런 데는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일반운영비로 돼서 1,100만 원이네, 다른 데는 5,000만 원씩 해놓고 이런 데는 왜 이렇게 조금 책정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물론 고용 쪽으로도 필요한 주민이 있는 반면에 평생학습 쪽으로도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수요는 있겠지요. 수요는 있는데 지금 과장님 과가 생활지원과예요. 우리가 생활할 때 불편한 것 지원하는 부서 아니에요. 그러면 정책을 작은 정책을 이런 데다 쓰세요. 잠깐만, 우리 과장님 힘들여 답변하지 마시고요 들어보세요. 우리 정책을 구청장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큰 것 하는 것 정책, 그것만이 정책 아닙니다. 실무부서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시는 담당자 실무진에서 좋은 아이디어 제안 내세요. 그래서 그런 정책이 반영되는 게 우리 57만 구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 거지 행사성 하는 게 정책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너무 마음 아팠어요, 진짜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왜 행사비에다 그것 뽑아보세요. 행사 들어가는 비용이 총괄 얼마인가, 왜 행사비용만 전체적으로, 이게 제가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양해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변해야 되겠다, 지금 경제과에서 하던 일 이리 끌고 왔으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우리 구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다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돼야지 왜 공보과에서 하는 행사 끌어다가 거기서 합니까?

저희 과가 물론 고용안정 업무도 해야 되겠지만 평생학습업무도 저희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또 그러시네, 그래요. 누가 아니라는 소리는 안 했잖아요. 인정합니다, 평생학습을, 평생토록 해야 되는 수업의 연장, 저 누구보다도 그것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자라는 얘기도 누누이 하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나 우리 주민이나 그런 기관 많이 이용해야지요. 그렇지만 지금 그런 부분도 해야 되지만 너무 많이 산발적으로 지원하는 것 너무 많이 행사로 지원이 된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부분을 얘기 드리고 아까도 얘기 처음에 하면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조사하는 부분에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이것을 본 위원이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을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왜냐,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와서 사회복지과로 연계성 있게 올렸던 사항을 과가 틀린 우리 지원과에서 22개 동을 전체를 커버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조사한 사항을 가지고 실제로 혜택을 주려고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미미한 사항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다시 보충조사를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부서에서 조사했으면 한 부서에서 지급하는 결정된 사안, 원스톱이라고 얘기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주민한테 원스톱 해 주는 것도 원스톱 그런 행정이지만 지원해 주는 것도 원스톱으로 해야 돼요. 왜냐, 그것 불편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조사해서 미비하면 한 번 구청에 들어와 보세요. 또 물어보고 답변하고 전화하고 그러고 끝나면 사회복지과, 또 복지과 직원 또 전화해요. 그것은 주민들을 지원해 주기에 앞서서 힘들게 하는 사항이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국장님,

네.

본 위원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얘기드렸는데 행사성 지원이 너무 많다라는 거, 본 위원도 평생학습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하기는 하되 너무 과용되는 예산이 지출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업무 부서에 관련된 부분 한 번 충분히 검토해 봤으면 좋겠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7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사실은 취지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업무분담까지 세부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신설과를 편성해서 팀 구성했는데요 앞으로 한 5, 6개월을 시행해 봤는데요 내년 6월까지 시행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도출해서 정부에 정식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사실은 우리 주민들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취업난이라 든가 이런 게 굉장히 산적해 있는데 그 업무에도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복지행정업무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연식입니다. 대단히 어려우신 질문을 하셔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답변을 드려야 될지 죄송스러운데요.

그러면 사회복지업무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그 나라에서 추구하고 있는 복지정책과 대단히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사회복지업무는 사회복지과장으로서 맡고 있는 업무는 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보호, 노인복지업무 또 장애인복지업무, 또 자활을 돕는 자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지업무는 어디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이 복지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주어진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렸고요 국장님 아까 답변하셨는데 나는 주민생활지원과 자체를 부정합니다. 이 태생 자체부터 잘못된 거예요. 만들어서 전부 축제하자고 모여서 했으니까 이것 잘 했다고 평가하자면 안 합니까. 우리가, 주민생활하는데 지원한다, 주민생활 주민자치과가 있어요. 주민자치과에 가면 또 합니다. 자치행정에서 무엇 무엇이 좋아졌다, 모아서 워크숍하고 다 해요. 문화공보실 가면 또 워크숍합니다. 축제해서 동 풍물단까지 다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또 축제하는데 평생학습이라고 또 지원합니다. 보면 공무원들 잔치예요. 통반장들 잔치예요. 맨날 바쁜 사람 불러다가 뭐하니까 오라 불러모아서 사람 동원하고, 아까 어떤 위원은 얘기하기를 참여라고 하는데, 참여 그렇게 솔선수범해서 참여해 주면 좋단말예요. 바쁜 와중에 그 사람들 생활 내버려두면 열심히 생활하는데 그냥 놔둬야 지원하는 거예요. 그냥 복잡하게 불러다 맨날 하는 업무가, 여기 지금 예산서 오면 다 그거예요. 그렇게 돈 다 소진하는 거예요. 평생학습, 학습은 우리가 배우는 거지요, 배우는 것, 여기 배우는 것은 하나도 없고 배우는 데 돈 주겠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시범실시를 한다고 했어요. 33개 단체가 전국에서, 부평구가 이것 안 된다고 바꾸십시오. 우리 해 보니까 도저히 평가관리가 안 나온다, 쓸데없는 데 예산 써요? 더 급한 데 많은데. 국장님 이의 있습니까?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지정구는 어차피 저희가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공부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되기 위해서 지정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하는데 이것을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부서에 걸쳐 있는 사람들을 한 장소에 모아서 서로 정보교환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워크숍도 있고 또 1년 동안 각 동아리별 각 단체별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1년 동안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습이나 학습 받은 것을 갖고 발표도 하고 서로 교환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평생학습축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뜻에서 하다 보니까 소모성 축제, 소모성 행사로 많이 비추는데 이것을 올해 해보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소모성, 행사성 이런 것은 적극 검토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다 충당해서 전부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무슨 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축제, 축제, 안 됩니다. 시범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평가가 시범으로 해보니까 이것은 주민들한테 이익 되는 것이 아니고 바쁜 사람들 데려다놓고 자꾸 귀찮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귀찮게 하는 과다 나는 이렇게 단정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복지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령화되는 사회에 좋은 일 많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수수당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9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 전체에 당사자들이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수당은 내년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항인데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구 관내에 90세 이상 노인이 571분 계신 것으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100세 이상도 19분, 95세에서 99세가 94분 이렇게 됩니다.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각 경로당에 운영비, 동네마다 보면 한 동네에 경로당이 몇 군데씩 되거든요. 그런데 운영비가 일정하게 똑같이 나갑니까? 아니면 동네 경로당 노인들의 인원 수에 비례해서 차등으로 해서 나갑니까?

인원수만 가지고 비례하지는 않고요 악간의 기준을 둬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개 경로당에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월로 합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드립니다. 매월 정액을 분기별로 저희가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평균 얼마씩 드려요?

보통 15만 원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다.

한 경로당에요?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화자입니다. 사회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양연식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는 국시비보조사업이 들어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예산편성을 보면 순수하게 우리 구비 지원만이 하는 것이 몇 건이다 이런 얘기를 아까도 하셨고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일단은 332쪽 봐주세요. 우리 경로당에 가보면 경로당 문화 바꾸기 진행 소요물품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각 동네 경로당에 가보면 새싹 키우는 것, 또 블록짓기, 여러 가지가 금년도에 작년에 2005, 2006년도에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것 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 것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어때요?

저희가 건강도우미 경로당 회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콩나물재배기를 나누어 드렸는데요 콩나물재배기하고 콩나물콩을 나누어드렸는데 일부 경로당에서는 콩나물콩을 더 요구하고 그러시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활용하시는 데서는 상당히 활용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진행 소요물품 4만 5,000원씩 180개소에 세 번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3가지 정도는 예산부기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가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의견을 들어서 물건을 신축성 있게 이 예산편성해 주시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이렇게 했고 2007년도 무엇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종목을 정하셨어 요?

현재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금액만 딱 해요, 예산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그동안 경로당의 회장님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나중에 배부해 드릴 물품을 저희가 따로 정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세우면서 내년도 계획을,

과장님 예산 세울 때 이렇게 금액만 먼저 세워도 예산부서에서 그냥 막 해줘요? 어떤 것 어떤 것 나중에 회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전문가니까 예산 세우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 얘기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우려면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적어도 회장님들한테 금년도는 이런 것이 나갔는데 내년도는 어떤 게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그 종목을 몇 가지를 선택해서 소요경비가 그게 얼마큼 들어서 이 예산액이 한번에 얼마씩 들어간다, 그럼 1년에 우리 세 번 나누어주니까 얼마다, 최소한도 이정도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주 바람직한 말씀이십니다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경로당 문화바꾸기 진행소요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물품은 저희가 정하지 못했고요 다만 건강과 관련된 거나 노인들의 특성에 맞게 그런 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바로 위에 부기에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체적으로 세워야 했습니다만 지금 경로당 문화바꾸기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물품을 정하고 그것에 따른 소요예산을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잘못됐지요. 왜 이런 얘기하냐면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콩나물 기르는 것, 새싹 키우는 거, 또 여러 가지 경로당에 가보면, 제가 경로당에 자주 가는 사람인데 가 보면 그것 활용하는 데는 어쩌다 있고 그렇지 않으면 새싹 씨앗 주었을 때는 몇 군데가 다 키워서 드시더라고요. 그것 끝나면 그만인 거예요. 왜 비싼 장비를 사다가 그렇게 그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이런 것을 구입을 해야지 물어보지도 않고 하고 나무블럭 하는 것 그것 방바닥에 놓고 만드는 건데 그런 것도 해서 다 차곡차곡 쌓아서 그냥 얹어놨어요. 위에 꼭대기에다가, 그것 과장님 점검하세요. 그런 것 하나도 안 해보고 뭘 자꾸 해서 드리는 것만 우선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까 답변해 주셨지만 사전에 그분들이 쓰실 분들, 수요자들한테 의견을 들으세요. 듣고 진짜 필요한 게 뭔가를 들어서 이것을 해줘야지 일률적으로 180군데 똑같이 다 해주고, 유형별로 틀릴 거예요. 새싹 기르는 데가 필요한 데는 그것을 해주고 유형을 몇 가지 나열해서 경로당에서는 어떤 게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선호도를 조사해서 필요한 것을 해줘야지 우리가 내년 예산 2,400인데 금년에 얼마가지고 썼어요?

금년도에는 4,000 정도 가지고 썼습니다.

올해 왜 줄었어요? 해보니까 안 됐어요?

그보다도 그동안 지적하셨다시피 작년도, 전년도에 일부 지원이 됐고요.

잘 하셨어요. 이렇게 해보고 아니다 싶은 것은 줄이세요. 줄이시고 이것 과장님 도우미 얘기하는데 도우미들한테만 하는 것 하지 마시고 사회복지과 직원 없다고 하는데 이제는 조사하는 것까지도 저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점검 다니세요. 그래서 180군데면 18군데만 점검해 보면 데이터 딱 나옵니다. 표본 추출해서, 그런 것을 해서 데이터도 나오고 이래야지 그냥 사다 주는 것만 하지 마세요. 아셨지요?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시행할 때,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있지요. 본 위원이 경로당 동에 다녀보면 단독 동이 몇 개 통인데 경로당이 어쩌다 하나 있는데 5, 6개 통에서 하나 경로당 있는데 끝에 있어서 이용을 못 하고 있는 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중장기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는데 어디 금년도에 세우셨나요?

아직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바로 보면 노인 분들이 너무 경로당이 없어서 있는 데는 가깝게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너무 없다라는 불편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실 때는 그런 부분을 사실조사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언제 세울 거예요? 이런 것은요.

경로당 확충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원이 많고요 잘 아시겠지만 한정된 재원 가지고 경로당을 아까 저희가 배부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구 자체사업 저희가 워낙 많은 구비를 쓰기 때문에 구 자체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대단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곤란한 점이 많고 다시 말씀드려서 재원사정상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향후에 여러 의견을 들어서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같은 것을 들어서 또 민원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사회복지과장님한테 경로당 문화바꾸기 소모품에 대한 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복지국장님, 이것은 비단 우리 사회과에서 대두되는 한 가지 과에 대한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향후에 진짜 재발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도 예산을 세울 때는 최소한도 사전조사를 충분히 해서 예산을 세워서 반영될 수 있도록 써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한 부서에서 예산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서에 못 가고 예산만 따 놓고 나중에 사업계획 추진한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행정이에요. 분명히 지적드립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세요.

다음연도 예산 수립 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직원 연찬회라든가 교육을 철저히 시켜갖고 사전계획 수립을 해서 예산이 낭비가 없게끔 그렇게 계획 수립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일 10시부터 여성과, 문화공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손철운 황정수 김유순 류수용 이익성 전현준 정문희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두종 사회복지과장 양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