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창재
박창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정례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일반ㆍ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도시정비과, 지적과, 녹지조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답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정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도시정비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과 총계는 2006년도 당초예산 8억 7,540만 9,000원 대비 235%가 증대된 29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국비보조금이 19억 5,400만 원, 시비보조금이 십정2지 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9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81페이지에서 587페이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총계는 2006년도 당초예산 10억 734만 1,000원 대비 199%가 증액된 40억 2,3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581～582페이지의 일반운영비 1,761만 2,000원과 업무추진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2,0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3～55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3,653만 1,000원이고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도시계획 관련 현장조사비로 3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5～586페이지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십정2지구 주거개선사업으로 3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잔여사업에 800만 원의 시설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김정호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장회입니다. 초겨울의 쌀쌀한 날씨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78쪽와 79쪽 그리고 예산안페이지 105, 106,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적과의 2007년 세입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 1억 5,710만 원보다 1억 5,900만 원이 증가된 3억 1,610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인증기사업 증지수입액 7,800만 원, 개발부담금 1억 원, 그리고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위반 과태료, 부동산 실명법위반 과징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위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가 모두 1억 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동산 실명법위반 과징금, 개발부담금에 관련된 수입이 3,600만 원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 지적경계정비사업 대상지 조사사업에 따른 보조금이 1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설명서 513쪽과 예산안페이지 59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세출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4억 233만 3000원보다 1억 4,743만 8,000원이 감소된 2억 5,480만 5,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인 일시사역인부임이 금년보다 1명이 줄어 5명분 3,694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514쪽으로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2,686만 7,000원이 줄어든 1억 2,505만 9,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인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수용비가 960만 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통지용 전산봉합 엽서제작, 홍보플래카드 제작, 지가조사 서식인쇄,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자료 복사 및 제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프린터 소모품 구입 등 개별공시지가 관련 예산이 총 9건에 3,870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15쪽, 예산안페이지 594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현장조사 도면 및 관내도, 그리고 종이현판 등을 출력하는 플로터 출력용지 및 잉크구입에 345만 원, 민원신청 서식인쇄에 2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고필증 전산발급용 토너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민원발급에 필요한 토너 등 소품으로 총 7건에 2,16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17쪽 그리고 예산안페이지 596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에 848만 6,000원, 새주소 홍보와 관련한 현수막 제작에 310만 4,000원, 새주소 홍보 관련 케이블 TV송출비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495만 원, 부동산평가위원회 등 운영수당이 315만 원, 급양비 504만 원, 측량기기 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가 3,38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9쪽, 예산안페이지 59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410만 원과 월액여비로 240만 원 등 여비가 전년도보다 60만 원이 줄어든 1,650만 원이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등 6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757만 2,000원, 무등록중개행위자 신고포상금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자 포상금 600만 원 등 총 2,35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1쪽, 예산안페이지 600쪽입니다. 국내여비로 375만 원이 계상되었고 연구개발비로 용역비와 전산개발비 등 1,800만 원이,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건물번호판 설치, 그리고 도로명판 훼손 보수비, 도근점 망실 복구비용 등 3건에 2,48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 세입ㆍ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김장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녹지조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조경과장 윤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녹지조경과 2007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0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2007년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1,300만 원이 감소한 1억 400만 원이며 목표세입은 공원운동장 사용료 700만 원, 공원녹지 점용료 등 기타잡수입 9,7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산림병해충 방재 등으로 전년대비 5,414만 8,000원이 증가한 8,565만 9,000원, 시비보조금으로 전년대비 64억 602만 5,000원이 증가한 75억 5,61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시비보조사업은 아직 시의회가 통과하지 되지 않아서 확정된 예산이 아님을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3쪽, 설명서 5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2007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60억 4,200만 원이 증가한 89억 3,396만 원이며 항목별 세부예산은 국ㆍ시비보조사업인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산림보호 강화사업, 소나무 재선충 방재, 인천예찰원에 소요되는 일시사역인부임 1억 2,1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4쪽에서부터 606쪽, 설명서 525쪽에서부터 52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기본사무용품비 및 기타수용비 등 일반수용비 2,370만 4,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42만 원, 산불방지용 피복비 252만 원, 기본업무수행에 필요한 급양비 980만 원, 사무실 시설장비유지비 370만 원, 차량유지비 6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4,42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6쪽, 설명서 52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출장여비 1,2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부속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989만 2,000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도서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7쪽, 설명서 528쪽이 되겠습니다. 국ㆍ시비 재배정에 따른 사업으로 산불진화 급식비 및 산불방지 근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400만 원, 산불진화 출장여비 200만 원, 개인 진화장비 및 진화차용 소화약재에 필요한 산불방지 대책비 1,545만 원 계상하였고 산림 병해충해 방재, 원적산ㆍ호봉산 문화산책로 조성, 숲가꾸기 사업으로 시설비 2억 2,912만 7,000원, 산불방지 무선국 설치취득비로 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609쪽, 설명서 52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녹지 등 수시정비비 8,000만 원, 부대비 800만 원 반영하였고 예산서 610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사업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77만 8,000원, 마장근린공원 조성 20억, 십정녹지조성 52억 등 시설비 7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저희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비보조사업, 예를 들어서 마장공원이라든가 십정녹지사업 조성 등은 아직 시의회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611쪽 공원시설 개선사업 및 실시설계비 5,000만 원, 관내 공원 등 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612쪽, 설명서 530쪽 조경사업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역인부임 4,966만 원 반영하였으며 조경업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385만 원, 공공요금 180만 원, 피복비 690만 원 등 일반수용비 1,525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613쪽, 설명서 531쪽 시비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담장허물고 나무심기가 1,561만 7,000원, 쉼터담장 녹화사업 9,000만 원 등 시설비 1억 56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병해충 방재, 초화구입, 나무 나눠주기 등에 필요한 재료비로 6,300만 원 반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녹지조경 관리에 필요한 인부임 및 수시정비비 6억 1,143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산서 615쪽, 설명서 532쪽이 되겠습니다. 조경사업에 필요한 부대비 및 급수차량 임차료 2,420만 원, 동력정전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녹지조경과 2007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녹지조경과 예산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2007년도 녹지조경과 세입ㆍ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윤현 녹지조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상 3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최병윤 위원님.
병윤
최병윤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설명서 50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509페이지 보면 도시계획 입안공고료 110만 원 2종에 6회 1,3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2종이라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 하나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관계법규에 일간지 두 군데에 게시하게 돼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신문의 종류를 이야기 하나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반드시 신문에 게재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국내여비라고 그래서 여비가 1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 아래 보면 2만 원으로 국내여비가 보조라는 개념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2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4시간 이상을 출장할 경우에는 여비의 단가가 1일 2만 원이 맞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데는 국내여비는 1만 원이고 아래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여비는 2만 원인데 이건 위에 있는 여비 1만 원은 순수 구비이고 아래 있는 여비는 국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2만 원으로 계상하는 게 맞습니다만 예산형편상 4시간 이하로 적용해서 1만 원을 적용했던 것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똑같은 출장을 하는데 국비의 보조가 있어서 2만 원을 계상해 준다는 얘기로,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2만 원이 적정합니다만 우리 구의 예산형편상 4시간 미만으로 산정해서 구비는 1만 원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지적과장 김장회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517페이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새주소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848만 6,000원이요. 저희들이 새주소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안내문 인쇄해서 20만 2,000장이 돼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이건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할 8월 당시에 우리 구의 세대수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세대수마다 전부 새주소 홍보물을 보내준다는 얘기입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러면 홍보물 인쇄는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그러니까 1장 인쇄하는데 30원이 소요되고요 20만 2,866세대기 때문에,
병윤
최병윤위원
그건 세대수고 밑에 8만 매가 또 있잖아요? 홍보물 인쇄가.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이것은 일반 홍보물, 지금 안내문은 각 집마다 전부 통ㆍ반장을 통해서 나가는 거고요 홍보물은 우리가 유관기관이나 구청, 아니면 각 과 이런데 비치해 놓고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것 외에 현수막을 20개를 4번해서 240만 원 편성이 또,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그러니까 분기별로 저희들이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본 사업이 법제화되면서 2012년부터 전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부터 홍보에 치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분기마다 한 번씩 20군데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새주소 홍보물을 TV에도 하네요? 500만 원.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합하면 한 2,000만 원 정도가 넘게 새주소에 관한 홍보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꼭 필요성이 있나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필요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겁니다. 주소가 옛날 같이 부평동 몇 번지 이런 게 아니고 부평로 266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걸 써야 된다는 개념을 모든 주민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사실상 예산이 좀 깎여서 그런데요 각 극장이나 이런데 사실 송출해야 되는데 구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케이블TV 송출비도 이게 30초간 나오는 건데요 5회에 거쳐서, 사실 12회,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송출해야 되는데 5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케이블TV 송출비는 1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100만 원으로 조금 낮춰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예. 다음으로는 519페이지에 보면 낯선 단어들이 많아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해서 1,200만 원 유지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도로명사업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250만 원, 그 아래 보면 토지종합전산망 서버유지비해서 또 1,700만 원 편성돼 있거든요. 이거 개개인으로 매월 각자각자 유지비라는 것이 계약돼서 매월 소비되는 금액입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장비유지비는 각종 장비도 있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저기는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토지종합전산망도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도로명 전산장비는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1년 중에 에러가 나본 적이 있나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지금 현재 토지종합전산망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KLIS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프로그램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된 경우나 이런 경우도 전부 와서 해주면서 단가계약을 체결한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고장이 있거나 없거나 항상 나가는 건 똑같고요 한 가지 부품이 고장났을 때는 한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그런 부품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똑같은 계약에 의해서 전부 유지보수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예. 마지막 녹지조경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녹지조경과장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525페이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제가 부평구 산곡의용소방대장을 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불조심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여기 150일이 계상돼 있네요. 10명이 150일이라면 1년 연중이 아니라, 찾으셨습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찾았습니다. 예산서 603쪽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설명서 525페이지.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1급으로 해서 3만 7,600원씩 10명으로 해서 150일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1년 연중이 아니라 산불이 나기 쉬운 계절에만 하시나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봄철에는 2월부터 5월 15일까지고 가을철은 11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산불방재 특별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만 또 이 외에도 산불에 대해서는 항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국비도 여기 보니까 50 대 50이네요. 그렇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5 대 5인데 이것이 매년 고정적인 똑같은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매 해마다 새로운 인력으로 다시 모집합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것은 전문진화는 10명씩으로 돼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아니, 자격이 매해 새로운 사람으로,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채용을 하는 거,
병윤
최병윤위원
예. 채용을 해서 하는지 아니면 매년 똑같은 인원으로 구성이 되는지,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부평에는 부개산 지역도 있고 또 산곡1동 지역도 있고 십정동 지역도 있고 가급적 해당 동에 사시고 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분을 동장이나 이런 분들 추천에 의해서 하고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러니까 매해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똑같다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다를 수도 있고 그 분들이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경험을 살려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어떤 자격조건은 없습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신체건강하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채용시에 신체검사에,
병윤
최병윤위원
소방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건강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건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별도로.
병윤
최병윤위원
어디에서 교육을 합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현지에서도 교육 시키고 또 사무실에도 이런 부분 시키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리라 제가 보는데요 이 10명 정도의 새로운 인물 내지는 과거의 인물이 새로 채용돼서 하더라도 소방서에 의뢰해서 전문적으로 소방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무조건 과장님 말마따나 건강하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건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필히 교육을 받고 교육에 의한 산불예방차원이 돼져야지 100% 예산만 세우고 집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바라면서 예산을 써야 됩니다.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금년부터는 반드시 소방교육을 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금년부터 자료 남겨주실 수 있겠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 아래 보면 산불보호 강화사업 해서 6명 이것도 시비, 구비가 되겠습니다만 편성이 돼 있는데 6명은 마찬가지로 누가합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똑같은 소방교육을, 이건 1년 내내 채용하시는 거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것은 일거리 창출을 해서 숲가꾸기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없던 예산이 이번에 선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채용하는데 적절한 인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6,1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이게 상당히 많이,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이면 하루에 거의 100만 원 꼴이거든요. 월 90만 원이나 100만 원 꼴이 되는데 이건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아까 일시적으로 5개월 정도가 아니라 1년내 채용이 아닙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저희가 일반 일을 할 때는 혹서기라든가 혹한기는 일을 하지 않고 이게 이 작업이 산림훼손 복구라든가 숲가꾸기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혹서기나 혹한기는 피하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자꾸 대답을 피해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6명에 대한 인건비 아니에요? 이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6,000만 원이 어떻게 책정되는 거냐고요? 누구한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내려왔는데 우선 이것만 왔지 아직 세부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께 저희가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병윤
최병윤위원
보조사업이라고 덮어놓고 예산만 세워서 되시겠어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국비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예산을 해야 되고 또 반영을 해주셔야만 저희가 숲가꾸기사업이라든가 산림훼손 방지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좋습니다. 차후에 서면보고 부탁드리겠고요 그 아래 보면 산불방지 300만 원 × 1식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바로 밑에 칸.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몇 쪽이십니까?
병윤
최병윤위원
525페이지, 똑같은 525페이지예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제가 늘 보다보면 1식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홍보물제작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봄철 산불리본을 단다든가 아니면 산에 홍보물을 제작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산출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1식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1식이라는 게 한 번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한 번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의용소방대라는 거 혹시 기억,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아, 알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의용소방대에서 봄철예방이라든지 가을철이라하면 현수막이라든지 내지는 지금 이야기하시는 산에 리본달기 캠페인을 관심 갖고 하고 있습니다만 산불방지 300만 원, 물론 간혹가다 보면 그러한 홍보물 제작하는 걸 봤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편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각보다는. 그 다음에 그 밑에 전부 1식, 곱하기 1식, 1식,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1식이라는 해석을 정확하게 제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1식이라는 해석을,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1식은,
병윤
최병윤위원
정확하게 한 번,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녹지사업 추진자료집을 하려면 저희가 책자를 발간해서 구민한테 과연 우리 부평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녹지사업을 해서 이렇게 구민들한테 제공했다 하는 홍보자료집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계산하는데 딱히 계산하기가 권당 얼마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정도로 계상해서 홍보자료집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장공원 조성과 십정녹지 조성에 대해서 시비가 20억하고 그 다음에 52억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현재 불확실로 되어 있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의회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병윤
최병윤위원
만약에 시에서 통과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시설비는 있기 때문에 진행은 다만, 이 부분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시설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시설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07쪽 기타보상금,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 이게 뭐예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정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업무를 수행하면서 행정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경우에 1인당 5,000원씩을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예상치로 반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실제로 잘못해서 보상해 준 예가 있나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잘못해서 보상해준 예산 있냐고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없어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예상으로?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만약에 잘못을 했을 경우에.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네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설명서 509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소요경비에서 복사비가 50만 원이나 책정됐는데 복사비가 500만 원. 500만 원입니까? 이게. 50만 원이네.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50만 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복사비가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해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요 밖에 가서 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면에 있어서 외부용역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래서 밖에서 해오는 정도를 50만 원 정도로 잡아놨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지적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무등록 중개행위 신고포상금이요. 521쪽이네요. 보상을 50만 원 해주는데 6건 정도를 잡아놨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하면 50만 원 정도를 받아갈 수 있나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이게 법이 올해 개정되면서 내년도에 시행하고 있는데요 무등록 중개행위가 적발돼서 고발했을 때 검찰에서 기소가 됐을 때만 50만 원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는 사람이 점포 없이, 허가도 없이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점포를 가지고 무등록자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남의 자격증 빌려다가?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아니 자격증 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 사람 있을까요? 자격증을 빌려다가 하지.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옛날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업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에 따른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서 그 자리에서 계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런 경우는 어때요? 어느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다가 걸어놓고 영업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거기 와 있지도 않아요. 그냥 명의만 빌려준 거지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그것은 중개업 대여행위로 등록취소나 고발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빌려준 사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그건 그냥 등록취소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영업하는 사람은?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영업하는 사람은 대여를 했기 때문에 무등록자라고 할 수 없지요, 일단. 그 사람도 고발은 하는데요,
재승
이재승위원
원래는 중개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그러니까 그 분도 고발을 하는데 지금 이거 무등록중개행위 신고포상금하고는 조금 틀려집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 아래 보면 건물번호판 설치가 각 건물이나 대문 앞에 붙어 있는 표지판을 말하는 거예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건물이나 상가 앞에 붙어 있는 부평로 266 숫자가 써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게 1만 100원씩이나 가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이게 저희들이 덜 만들어진 제품을 사다가 여기서 만들어 보내는데 그 정도 들어갑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사실 규모가 크지가 않던데.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그래도 그런 사항을, 그게 재질과 저기가 일반 플라스틱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만한 거에다가 인쇄해 놓은 건데 그렇게 비쌉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인쇄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것도 여기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붙이는 거 아니에요? 파진 거.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굉장히 비싼 것 같은데. 반도 안 되도 할 것 같은데. 우리가 간판 같은 거 어디가,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이건 조달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건들 수도 없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녹지조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녹지조경과장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여기 보면 산불방지 피복, 또 근무용 진화복 이런 옷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값도 다 틀리고.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15만 원짜리 입는 사람도 있고 10만 원짜리 입는 사람도 있고. 529쪽에 보면 식목일 행사용 수목구입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설명서 말입니까?
재승
이재승위원
예, 529쪽. 그런데 2,000원짜리 1,000주를 식목일 행사에 쓴다고 그랬지요? 2만 원짜리.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2만 원짜리 1,000주네?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상당히 많은 돈이지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뒷면에 보면 5,000원짜리도 3,000본 이런게 또 있어요. 이건 왜 나눠줍니까? 식목일하고 관계 없이 이건, 532쪽 위에 상단인데요 5,000원짜리 3,000본 놓아준다고 써 있어요. 식목일 행사 때 주는 건지,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여기는 5,000원짜리는 식목일날 매년 구민들 상대해서 식목일 참석자에게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리고 529쪽 2만 원짜리 이건 식목일날 식목장소에 식재하는 나무 가격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누가 식재해요? 1,000주.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구민들하고 우리 구청 공무원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여러 군데 나눠져 있습니까, 장소가?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한 장소에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원적산공원에서 저희가 식목행사 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내년은 어디서 해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내년도 아마 그쪽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2만 원짜리가 무슨 나무예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팀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재승
이재승위원
532쪽 상단에 병충해 약재구입 이건 구입해서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산서 몇 쪽입니까?
재승
이재승위원
설명서 532쪽 상단인데, 제일 위에 상단.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병충해 방재용 약재구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로수 방재가 되겠습니다. 흰불나방이라든가 방패벌레, 이런 벌레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소독하는 약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길거리 가로수에 뿌리는 약품이란 말이에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 아래 초화구입이라는 말이 뭔 소리입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초화구입이라는 것은 저희가 매년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구청 앞에 가로화단 로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부평IC 있는데 이런 데도 있고 매년 꽃식재하는 장소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지금 의회 입구에 국화꽃이라든가,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조경하는 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 밑으로 죽 내려가 볼게요. 여기에 보니까 지난번에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조경사업 수시정비비 이게 3억을 신청했는데 8,000만 원으로 삭감했다는 얘기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삭감한 부분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당초 본예산에 보면 이것 외에 너무 많이 잘려서 저희가 아주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예산신청 할 때 3억이나 신청했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 나게 깍아줍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 부분은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우리 구 전체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실무과장으로서 참,
재승
이재승위원
신청했다가 거기서 주는 대로만 사업하겠다 하고 그냥 내려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정말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원님들께서 좀,
재승
이재승위원
떼를 쓰든 해서 더 받아와야지 3억 신청하고 3분의 1정도 받아다가, 3분의 1도 안 되네. 4분의 1정도 받아다가. 아예 반납을 하고 내년에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아닙니다. 반드시 저희들은, 또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배려해 주셔서 많은 증액을 요청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증액해 드려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어디서 깎을까요? 깍을 데를 말해줘야 깎지.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 부분 위원님들 소관이지 저희가,
재승
이재승위원
증액만 해달라고 그러면 어디서 깎아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죄송합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이언기 위원님.
언기
이언기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도시정비과장 김정호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584쪽, 설명서 509쪽. 도시계획 기초조사비 해서 2,149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기초로 한 게 2,149만 원이 들어가나 설명해봐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도시계획입안 권한이 20m 이하의 도로, 학교인 경우에는 중학교 이하 등등해서 시장의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서 저희가 도시계획입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자체는 현재 어느 지역을 특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구에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항이라든지 유관부서에서 도로계획 등을 원할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측량비 등등을 출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런데 막연하게 기초조사비, 어느 지역도 없다 이래서 2,149만 원을 해놨는데 그래도 어느 지역이라는 게 명시돼 있어야지 무작정 2,149만 원 해서 하나의 예상적인 거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어느 지역에 해서 어느 지역은 얼마 얼마 어떻게 해서 조사비다 해야 되는데 무조건 2,149만 원이 조사비다 이 말을 해놓으면 좀 막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지역에 한정돼서 어느 지역에 얼마 얼마 들어서 해놔야지 무조건 2,149만 원, 한 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볼 때 지역도 없고 막연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계획을 해서 어느 지역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초조사비가 2,1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 한 번, 한 번이야. 1식이라고 그랬지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1식은 년간에 쓸 수 있는 예정금액을 양식상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언기
이언기위원
아, 1식이니까 나는 또 한 번으로 생각했는데,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리고 이게 2,149만 원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지역,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해 줘야지 위원들이 압니까? 앞으로는 자세히 설명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1년 전에 계획을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면 저희가 당연히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그런 사항은 어렵고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집행 계획되는 도시계획입안이 되기 때문에 구체화시키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금년도에도 도시계획 입안한 내용을 주로 보면 청천동에 뫼골공원 내에 8m 도로를 계획한 것 등, 그 다음에 부개동 철도부지 내에 도시계획도로를 위반하는 것 등 주민의 민원과 직결돼서 집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니까 2,100만 원 하지 말고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해놓고 몇 군데 얼마 얼마 합니다 해야지 2,149만 원까지 나왔잖아, 여기 보면. 예산인데 어떻게 2,149만 원이라고 나와. 차라리 3,000만 원, 그렇지 않으면 5,000만 원, 몇 군데 이렇게 나와야지 2,149만 원까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는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냐 이거지.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잘,
언기
이언기위원
예상인데 어떻게 2,149만 원까지 나왔느냐 이거야, 예상인데.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구의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하여튼,
언기
이언기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2,500만 원이면 2,500만 원 해야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뿐 아니라 위원님들이 49만 원까지 나왔으니까 이건 계산된 거 아니냐 이거지.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맞지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앞으로 어디 어디 대강 이렇게 해야지 몇 건 나오는지도 모르는 거야. 한 건인지, 두 건인지, 세 건인지, 다섯 건인지도 몰라요, 이거. 하나의 추상적인데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해주십시오.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십정2지구 아까 얘기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ㆍ시비로 해서 구비까지 나오지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정 비율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39억이 나왔는데 기간이 언제부터, 예상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을 얘기해 봐요.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끝날 수 있나 이렇게 해야지 무작정 이렇게 해놓으면 기간을 잘 모르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간이 2005년도에서 2010년도까지로 계획돼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자체가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연간계획에 의해서 국비, 시비, 구비가 일정비율로 확보, 반영이 돼야만 될 사항이 됩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리고 39억은 예산이 우리 계획한 거예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국ㆍ시비하고 구비까지 해서?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그런데 국ㆍ시비는 어느 정도나 편성돼서, 알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이 작업이 2005년도 건설교통부에서 연도별로 부담하기로 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반영될 겁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렇게 확정돼서 내려왔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아직 내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연락이 와? 내시되지 않았는데,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연간계획에 의해서 각자 이렇게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2010년까지?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그럼 아직 멀었네. 2010년이면 4년 동안에 어떻게 변수가 있을지 모르는데,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이건,
언기
이언기위원
잠깐만. 그것이 내려와야 우리 9억 7,500만 원이 해당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십정2지구에 개설사업 하는 사람들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질문에 우리 구의원들이 답변의 여지가 없다고. 이렇게 막연하게 지금부터 2010년도까지 국ㆍ시비하고 구비하고 내려와서 39억으로 된다. 그럼 그 분들은 지상이나 신문에 나왔을 때 하루빨리 되기를 원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2010년도까지 해야 된다 하면 참 그 양반들한테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아쉬운 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답변할 여지가 없잖아, 물어볼 때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건 2005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을 확정하면서 건설교통부, 시, 구가 일정비율을 부담하기로 협약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언기
이언기위원
그럼 앞으로 주민들이 물어볼 때는 2010년도까지 가야 된다고 해야 되겠네. 우리가 예산이 2010년도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안 되고 후년에도 안 되고 하니까 2010년도까지 될 거다 하는 예상밖에 더 돼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보상업무가 시작되면 2008년도부터 아파트를 짓기 시작해서 2010년도에 준공되는 겁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이면 준공까지 될 수 있다.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OK. 바로 그 얘기를, 내가 주민들한테 답변할 자료가 있어야지. 2008년부터 2010년 이렇게 해서 그때까지는 끝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적과장님.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지적과장 김장회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어려우시지만 답변에 잘 설명해 주세요. 593페이지, 설명서 51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수수료해서 1,9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건 어디에 대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한 번 설명해봐. 이걸 어떻게, 그냥 예상으로 한 건지 우리가 볼 때는 검증수수료, 어떤 것을 어떻게 검증하는 거야?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검증이라면,
언기
이언기위원
몇 번, 어떻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검증이라하면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평가사들이 나가서 직접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정지가 검증수수료는 지금 현재 검증대상 총 필지수에서 1표준지당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총 필지수하고 표준지평가액을 곱해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맨 끝에 보면 나누기 2가 있는데요 반은 국비로 부담하고요 반은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볼 때는 산정지가 검정수수료해서 1,980만 원 해 놓으니까 어디에서 몇 번해서 1,900만 원, 한 번에 얼마씩인지,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이건 한 번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만 2,000필지가 저희들 대상필지수고요 그 다음에 33.8이 1표준지당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총 필지수입니다. 그 3만 8,000원이고 그 다음 나누기 2는 반은 국비, 반은 지방비로 하기 때문에 1,980만 원이 지방비고요 국비로 1,98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국비는 여기 계상이 안 된 겁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국비까지 하면 굉장히 많잖아요? 국비가 얼마예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국비가 1,980만 원,
언기
이언기위원
또 지방비?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지방비가 1,980만 원. 반반씩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1,980 × 2 하면 한 4,000만 원 되는데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합쳐서 이렇게 든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 구비만 이렇게 세워 놓으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야?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그런데 국비는 예산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합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몰라요. 내가,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설명서에는 그렇게 다 다음부터 작성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왜냐면 우리 지방비 1,980만 원만 가지고 하는지 알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구비 50%, 지방비 50%면 한 4,000만 원 돈이 들어간다. 그 중에 우리 돈이 1,980만 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약 4,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검증수수료를 알게 될 것 아닙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앞으로 여기도 아까 십정지구도 얼마, 국비, 시비, 구비 얼마 이렇게 나왔지요? 그것도 이렇게 하면,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렇게 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안 600페이지에, 설명서 526쪽. 용역비가 10건인데 용여비 10군데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좀 설명해 봐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지금 개발부담금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언기
이언기위원
예.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은 올해 참고로 아직 부과되지 않은 것까지 해서 11건 정도 부과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10건을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비용이냐 하면 일반 개발부담금 대상자가 저희들한테 개발비용에 관한 사항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인정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런데 전문기관이 어디 어디를 전문기관으로 봅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전문기관이 국가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가기관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몇 군데를 돌아가면서 주고 있는데요,
언기
이언기위원
그런데 여기 10건에 이렇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한 건에 90만 원이고요 10건.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니까 1건에 90만 원, 10건에 900만 원 아닙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10건 하니까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10건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조경팀장님, 수고 많이하시지요. 산에 산불도 많이 나고 조경사업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에 있는데 610페이지. 보셨어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610쪽 봤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거기 보면 녹지 수시정비건이라고 했는데 수시라는 건 어떻게 수시, 수시라는 건 가끔 정비한다는 뜻 아닙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거기가 말이지 어떻게 해서 얼마해서 수시로 들어가는 예산인데 수시해서 돈을 8,000만 원을 해놨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수시정비해서 8,000만 원 해놨는데 어디 명분이 있어야지. 대강 어느 지역에 어디 어디 딱딱 떨어지게 해서 8,000만 원 해놔야지 무조건 1억,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8,000만 원이 어느 어느 지역에 뭐 하는데 이렇게 나열을 해놔야지 8,000만 원만 딱 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설명해 봐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정비라는 건 문자 그대로 수시로 필요할 때 정비하는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개산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위원님 목계단 설치하는데 구멍 파인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호봉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수시로 발생할 때 정비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니까 한 1억씩, 2억씩 세워놔도 되잖아.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원래 우리가,
언기
이언기위원
대강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예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지 1억이나 2억 세워놔도 수시정비비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리고 우리 돈도 없는데, 물론 잘해주시겠지만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그래도 확인해서 답사해서 내년도에 어디어디가 아직 미정이다 이렇게 해서 몇 군데 얼마씩 들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설명서나 이걸 볼 때는 8,000만 원 수시정비부분 하니까 막연한 것 같아서 그것을 나열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네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아시겠어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리고 산림병충해 있지요? 608페이지 보면 산림병충해인데 산림병충이 금년도 예산도 예산이지만 작년도에 어디 살포하고 한 데 있습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많이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어디예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부개산, 선포산, 호봉산 거의 다 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뭘로 합니까? 비행기로?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아닙니다. 분무기로도 하고 등짐으로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럼 사람이 하는 거. 그런데 높은 나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길가에 있는 데는 등산로가 있는, 그러니까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살수차로 하고요 세세한 부분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은 등짐분무기로 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왜냐면 높은 산은 전국적으로 보면 헬리콥터나 이런 것으로 살충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장비 하나도 없고 또 우리 지역에 돈 좀 모아서 헬리콥터라도 하나 만들든지 자가용을 사서 하는지 해야지 길가에 다니면서 손으로 해봐야 갈 데도 없어. 왜냐면 부영공원이라든가 죽 다니다 보면 죽은 나무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위에는 손으로 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건 살수차로 하고 있습니다. 부영공원, 차가 진입하는 데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산입니다, 산. 임야.
언기
이언기위원
산도 길가에나 손으로 하지 위에 있는 소나무나 이런 건 할 수 없잖아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애로사항이 있지요? 그럼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해야지 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보내고 다 했습니다 하고 몇 명이 해서 600만 원 들었습니다 하면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지. 그러나 주민들이 볼 때는 길가에 되는 거지 다른 데는 해당이 안 된다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앞으로 장비도 구입하고 해서 높은 산에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그 밑에 614페이지 보면 쉼터에 담장녹화사업해서 적어놓은 게 있네요. 그러면 담장녹화사업이 9,000만 원인데, 9,000만 원이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런데 9,000만 원을 어떤 방법으로, 쉼터 담장녹화가 어디 담장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그래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담장녹화는 우리 청 앞에 구청 앞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 담장녹화가 시비가 2,800만 원, 우리 구비가 1,200만 원해서 4,000만 원이고 나머지 쉼터조성은 자투리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건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땅이 있으니까 이걸 나무나 이런 것을 심어달라 하는 그런 데에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글쎄 적은 돈도 아니고 9,000만 원이라면 큰돈인데 우리 어려운 예산에서 쉼터 담장녹화사업을 많이 넣어놔서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옆에는 어떻게 하려고, 담장녹화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여성문화회관은 담장을 헐고 자연석을 설치해서 나무를 멋있게 조경 한 번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멋있게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지금 돈도 없는데 잘 돼 있는 담장을 다 헐어서 왜 해? 지금 도로치수과 같은 데 도로정비도 다 못하고 보도블록도 다 못하는데 왜 멀쩡한 담장을 헐어서 나무를 심느냐 이거야. 지금 다른 할 일도 많잖아. 이걸 안 하고 그냥 두고 그 돈을 도로치수과 같은데 줘서 차라리 인도블록이라든가 우선 급한 비용을 주는게 좋을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 부분은 시의 중점핵심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우리 구비도 들어가잖아.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구비도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결과적으로 시에서도 잘못하는 것 같아. 멀쩡한 담장 튼튼하게 잘 지어놓은 담장 전부 헐어버리고 그 돈 들이는 것보다는 도로치수과 같은데 줘서 도로 파인데, 인도블록, 뒷골목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차라리 이런데 했으면 좋겠어. 한 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나중에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멀쩡한 담장, 학교담장, 학교담장도 무조건 허는 게 아니라 학교장의 허락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렇습니다. 운영위원이라든가 담장 허락해야 저희가 하지 다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예산이 있으면 다 헐고 하면 되겠지요. 일본은 건폐율의 20%가 녹지공간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일본에 갔다 왔는데 집을 한 500평 지으면 500평의 20%는 무조건 녹지공간, 돈 많은 나라에서는 하지만 우리 같이 돈 적은 나라에서는 담장 허물고 이거 하지 말고 그 돈 가지고 다른데 부족한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최선을 해서 부평의 아름다운 도시 만들고 녹화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녹지조경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산설명서 527쪽이요. 거기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2006년도에 350만 원 책정됐다가 50만 원 삭감돼서 3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식목일 참여자 실비보상 5,000원 × 400명 이게 뭡니까? 또 육림행사 참여 실비보상 5,000원 × 200명해서 100만 원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식목일 참여 실비보상비분은 식대가 되겠습니다. 그날 각 단체라든가 또 위원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행사에 참여하는 식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림의날 행사 실비보상 역시 숲가꾸기행사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어디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숲가꾸기 행사요. 육림의날 행사가 숲가꾸기행사랑 같은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날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식비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작년에도 보면 원적산에서 저도 참여했었거든요, 식목일 행사 때. 단체들이 오시면 각자 식사하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씩 불러다 어디서 식사해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금년이지요. 금년에는 선거법 관련 때문에 저희가 식사대접을 못 해드렸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단체에서 오면 단체에서 알아서 해야지 식비까지 줍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각 저기도 되겠고 또 저희 직원들의 식대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은 실비보상이란 게 저도 참여해 봤지만 사실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매년 세웠던 예산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수고하시는 분들 식사대접 하는 건 좋긴 좋지만 그래도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우리 쉼터관리원만 해도 55명이 됩니다. 꽤 많습니다, 그날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532쪽에 보시면 시설비 반장의 급여가 1,700만 원 나오고 보통인부가 3억 5,244만 5,000원이 지급되는데 여기 인원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인원관리는 저희가 지휘통솔 하고 있습니다, 조경팀에서.
용복
최용복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30명, 쉼터관리 15명 있는데 이건 관리대장이라든가 있습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다 있습니다. 출근부까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비가 올 때는 어떻게, 비가 오고 나서 추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비올 때도 저희가 특별히 비가 많이 올 때는 작업을 중단시키지만 어중간한 비는 우비를 입고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부평5동에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보통인부에 들어가는 겁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이분들 인부임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몇 명 나가 있어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어디요?
용복
최용복위원
4동에 시장통로에 전지치고 있는데,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 부분은 아직 지금……. 12명이 나갔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다른 데는? 8명은 어디 있어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다른 데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날그날 계획표가 있습니까? 30명에 대해서 어디 작업하는 내용이?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날그날에 따라 작업일지가 다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데 어제도 국장님한테 식사하러 가다가 상의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전지작업을 하고 있는데 보면 나이드신 분들이 나무를 파고 톱으로 자르고 있거든요. 사실 위험부담도 있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녹지조경과 자체적으로 바가지 해서 탑차가 있어서 자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게 없더라고요, 장비가. 그런 게 있으면 이틀 할 거 하루에 다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매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가로수 전지사업 나무수가 약 3,100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한 1억 2,000만 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아쉽게도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아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무를 자르려면 최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위험하고 그래서 항시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사고도 났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책임은 다 과장님 책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른 건축과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협조해서 업무협조가 돼서 그런 것을 구입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나무 전정사업비가 저희들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
용복
최용복위원
필요한데, 좋아요. 과장님께서 필요해서 위원님들이 알아서 세워달라 그랬는데 그건 좋은데 융통성 있게 바가지차 어떤 용어로 쓰는지 모르지만 다른 부서에 있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상의를 했는데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온답니다. 운전기사가 있고 조정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 역시 수시로 발생되는 민원사항 때문에 하루 내 바가지차를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 다만,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도 서로 과장님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12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한 달 정도 쓰겠다 상의해서 하면 능률적으로 되지 않을까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다만 저희가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필요로 하면, 하다못해 몇 시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고 어제 그런 의사타진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산 세우는 것보다, 예산도 세워드리겠지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산 반드시 세워줘야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융통성 있게 임부들이 나가서 톱으로 자르는 것보다 전동톱 같은 것으로 해서 바가지로 하면 이틀 일 할 거 하루 일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계속 전지작업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 쪽으로 신경 쓰시라는 겁니다.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지금 현재 톱이 있잖아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거 있지만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작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바가지차 같은 거 이용하면 능률적으로 속도감도 나고 안전성도 있고 그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주기적인 협조를 해야 하되 반드시 이번에 수목정전비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전에서도 전기줄 때문에 예산이 나온다고 그랬지요? 한다고 그랬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고압선 올라가니까 자기네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고압전선 자르는데 지중매설로 하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럼 보상 좀더 나오지 않을까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부평로 있지 않습니까. 부평로 거의 다 지중화 되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사이드 이쪽에,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한전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아까 아쉬워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써서 어차피 하시는 일인데 효율성 있게 하시라는 겁니다.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장회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산안 105페이지에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사유가 뭔가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전년도보다 늘어난 사항이요 인증기 사용 증지수입이 작년까지는 수입증지를 사다 붙여서 토지대장이나 도시계획확인원에 붙여서 수입증지 수입으로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인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금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7,800만 원 늘었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기계에 넣으면 바로 그냥 되는가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증지수입이 되다가 저희들한테 수입으로 잡힌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도부터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못 세웠는데 추경에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에산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이 작년에 6,000만 원인데 올해 개발부담금이 올해부터 다시 부활하다 보니까 작년에 6,000만 원만 잡았고 올해는 1억 원으로 상승해서 올렸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과태료가 많이 늘었어요, 보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과태료도 있고 이행강제금이 신설됐습니다. 금년 3월에 이행강제금이 신설됐기 때문에 그것도 늘고 그래서 많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좋습니다. 녹지조경과장님, 아까 이언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왜 답변을 그렇게 시원하게 못 하시나요? 이거 안상수 시장님이 중점 녹지조성사업,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녹지확보 차원에서 하고 관공서 개방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답변을 왜 못하셔요, 그렇게. 안 해야 될 사업입니까? 공해로 찌든 도심에 친환경적인 도심을 만들어 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간에 담장으로부터 민심허물기랄까요, 이웃간에. 그런 일원도 있고 그래서 시장님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잘 못하시나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아까 그래서 시 중점 역점시책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답변 못하시던데 안 해도 됩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건 해줘야 됩니다. 위원님 해줘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예산안에 보면 녹지조경과에 610쪽, 611쪽, 615쪽, 162쪽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용해서 5건이 돼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수시정비비, 시설부대비, 수시정비비, 수시정비비, 조경사업시설부대비 이렇게 분리해서 왜 나눠놨어요? 한꺼번에 다하면 되잖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부대는 공사에 필요한 청사진 쓴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감독자 여비 등 이런 부분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6건인데 꼭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시설부대비는 시설부대비에 포함시키고 수시정비비는 수시정비비에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하지 왜 분할해서 다 쪼개놨어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항목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알기 쉽게 표기해 놨습니다. 또 예산편성기준에 이런 식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시설부대비는 부대비에 포함시켜도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어떠냐고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 부분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기준에 별도로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은호
신은호위원
시설부대비로 돼 있는데 왜 페이지마다 분산시켜서 해놨느냐고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것은 각 팀별로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원은 공원팀이 있고 녹지는 녹지팀이 있고 조경은 조경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좋습니다. 지적과장님, 예산안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600페이지지요. 도근점 망실 복구비용 해서 677만 6,000원이 책정됐는데 관내 사업하면서 도근점이 망실되나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도근점 망실 사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 도로포장이라든가 각종 사업에 의해서 망실되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망실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 후에 망실을 시킨 저기를 원인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원인자를 못 찾을 경우에 저희들이 복구비용을 들여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지적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릴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로코에서 저희 의회방문을 하시는 손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 행사관계로 회의를 제가 계속 진행할 수가 없어서 부위원장이신 최용복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넓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녹지조경과장님,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녹지조경과장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산불방지용 방연복 있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 구입비용이 10만 원인데 방연복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만들어진 옷이잖아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소재가 특수한 소재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그 방연복을 사는데는 비용이 1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인부들의 방한복은 어떻게 15만 원입니까? 예산안 605페이지 피복비를 보면 산불방지용 진화복 그건 10만 원이고요 녹지관리작업복 방한복 등 구입비 15만 원 × 46벌해서 했는데 방한복이 어떻게 방연복보다 비싸나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건 녹지조경 맨 뒤에 있는 것은 방한복도 있고 신발도 있고 조끼고 있고 그렇게 해서 단가를 비싸게 책정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이걸 세분화해서 해줘야지. 뭉퉁그려서 하면 안 되잖아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 부분 내년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삼산동 제4지구 사업보류 됐지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민간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승인 요청했는데 보류됐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6월 26일 제안한 사항은 11월 17일 반려된 것이고 11월 24일 다시 제안을 접수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당초에 전에 업무보고 때나 질의했을 때는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답변 들었는데 보류한 사유가 뭘까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도시개발공사에서 6월 26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구에서 취해야 할 법적인 업무인 주민공람, 그 다음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절차 등을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시에 구역지정 요청을 하는 절차 과정 중에 있어서 결재과정 중에서 민간제한 부분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셔서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인천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런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고요 보류나 지연될 것으로 생각지 못해서 황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 때 도시정비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한건데 아직도 명쾌하게 답이 안 나와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그런 부분은 청에 일종의 권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구청장의 권한사항이지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직무대리
신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자
장숙자위원
녹지조경과장님,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녹지조경과장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녹지조경은 사실 우리가 필요하고 예산도 부족해서 고생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가 동사무소 감사를 나갔을 때 동장님들마다 식목일 때 전부 점심식사 5,000원씩 다 뺐어요. 오시는 단체, 동에서 나가는 단체들. 그런데 여기서 400명, 200명, 600명, 물론 200명은 조금 다른 행사로 해놓으셨는데 대상이 400명이라는 건 어느 데서, 구청 직원들 대접하는 겁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구청 직원도 해당되고,
숙자
장숙자위원
구청직원 전원이, 한 반수 이상이,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저희 녹지 쉼터관리요원, 녹지요원 인부들이 한 55명 이상 됩니다. 우리 직원도 있고.
숙자
장숙자위원
직원이 몇 명 나갑니까? 그날은 업무 안 보고 전부 식재하러 나갑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직원이 18명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18명하고 그러면 58명, 400명 되려면 멀었네요.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도 참 부끄러운 보고서를 놓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양심에 손을 얹고 과연 이런 자료를 놓고 감사해야 되겠는가 가슴 아픕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 같은 것도 이중, 삼중으로 해놓고 과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이런 안타까운 분할작업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저는 그날도 보니까 동장님들한테 운영비 삭감해야 되는데요 전부 보면 그런 것으로 나갔어요. 과연 우리 세금이 그렇게 쓰여져야 될까요? 공무원의 의무가 뭡니까? 나가서 동장으로서 몸으로 때우고 봉사를 하고 자기 의무를 감당해야 하루의 업무가 되는 것인데 사주기 하는 거, 사례비하고 격려금 주고 그러면서 한다는 것은 제가 그 사람의 업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고요 또 400명의 식사를 사실 뭐 400명 5,000원씩해서 200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녹지조경과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 시설녹지 해줄 거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데 2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빠져나가야 됩니까! 그리고요 이건 어떤 사람이 먹었는지 명단을 다 적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우리 앞으로 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정말 세금을 갖고 쓰지 않습니까? 피나는 세금. 돈 없어서 세금 못 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 외국에서 온다고 술렁이면서 다 그만두자고 했지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우리 이거 그만두지 못합니다. 다른 데 좀 써주십시오, 그런 비용. 400명 어떤 사람이 먹었는지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200명 그 부분도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장난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날 먹은 숫자, 이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건 내년도 예산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아, 예산인데 과거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집행할 예산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2006년도 했을 거 아닙니까? 2006년도 실적도 있으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이 항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신규항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선거법 관계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이거 별도로 안 나가게 해주십시오. 동장들이 식목일날 식대 나가는 거 전부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건 안 나가게 해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동 단위는 동단위 나름대로 동장님들 운영비가 있거든요.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한 100여 명이면 충분하겠네요, 말씀 하시는 거 봐서. 400명이라고 잡아놓으셨으니까 이중으로 중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식목일이라는 행사는 거의 고정적인 행사인데 내년이라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2007년도라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하셔서, 동에서 이중으로 동장님들이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 50명 먹는데도 있고 20명 먹는데도 있고 30명 먹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중복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식목일행사 2만 원짜리 하시는 거 1,000주 하시는데 제가 옆에 도로를 만들면서 가로수 심어봤습니다. 구에서 안 해주신다는 거 제가 막 싫은 소리 하면서 몇 년 전에 남부역 도로 하지 않았습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벚나무.
숙자
장숙자위원
이쪽 철로변 옆에 안 심어준다고 해서 우리가 못 심었는데 이상스럽게 2년 전에 거기 심어주셨습니다. 그때 한쪽 인가변에 심을 때 안 심어준다도 그랬습니다. 그쪽에는 못 심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어느날 거기 심어주셨습니다. 그건 뭐 심어 줬으니까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쪽에 나무심을 때 2만 원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벚나무가 정말 이상야릇한 나무들입니다. 지금 그거 한지가 한 5～6년이 됐는데 나무들 자란 모습 한 번 보세요. 제대로 된 나무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몇 년 전에 심으신 철로변 벚나무는 아주 좋은 나무, 제대로 된 나무를 심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일관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2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같이 여러 나무를 여러 개를 사오시면 조정이 가능한데 개인이 가서 사는 것도 2만 원이면 그런 나무를 사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그 부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녹지조경과는 그 정도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선서를 하고 감사를 받는 마당에 정말 앞으로 그런 거 세밀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도시정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도시정비과장 김정호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도시정비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시고 여기 보니까 경비 국비 나오는 데는 구비로 안 하신 부분 있어서 그 부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국비가 나오는 경비도 구비를 잡아놓은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것 좀 제거하신 것 같아서, 아까 보고 받을 때. 그런 건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위에 시설비 문제에서 지난번 감사 때 그런 말씀드렸는데 동을 표시해 주십사했는데 760이니까 부평2동인 건 맞는데, 시설비요. 설명서 5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행정동명을 표시하시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동이 안 나와 있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하시고 760-320이면 어디입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주거환경개선 현지개량한 사업지구 내에 8m 도로에서 한단계 뒤로 들어간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놀이터 옆에 하수도가 미설치된 부분이 있어서 놀이터 부분으로 일부 하수가 누출됐던 그런 지역인데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800만 원 예산반영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거기 도로가에 있는 지금 보상 안 된 사람들 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느 부서에서 보상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그건 협의를 사전에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완료가,
숙자
장숙자위원
그거 협의하셔서 해결 좀 해주십시오. 왜냐면 그 도로 만들어서 지금, 거기가 또 교통양을 풀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럭들이고 큰 덤프트럭이고 막 지나다녀서 그 분들이 지금 불안해서 노이로제 걸려서 병이 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적정선에, 다른 사람 보상한 것에 비례해서 그분들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쓰셔서 그 문제 좀 풀어주세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 800만 원 보상비네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하수도 매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시설비고 보상비는 아니네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대상주민들하고 적정선에서 교감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반영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해서 아직 조치를 못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에 없으면 금년에도 보상을 못하네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그런 부분은 보상예산을 저희가 요청하고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는 그런 단계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에 앞서서 주민들과 사전에 적정선에서 교감이 더 급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을 선행하고 나서 예산반영 조치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그 앞에 부분 여비문제 조금 했는데 운영비 문제도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돼서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분할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일반운영비 지적한다고 국장님한테 말도 들었지만 그것을 안 드릴 수 없는 부분이네요. 그 앞 페이지 보면, 설명서 509페이지에 보면 도시 관련 현장조사비가 뭡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권한이 있는데 그런 입안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출장을 나가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현장에 출장 나갈 때에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 거의 발표났지 않습니까? 신년계획안이 2010년까지 전부 해서 이미 발표났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2010년이라고 하는 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그것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자면 도로계획입안, 공원입안 이런,
숙자
장숙자위원
전반적인 도시계획,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에 관한 시에서 위임 받은 구청장이 권한이 있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다시 전반적인 업무를 조사하기 위한 경비네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뭡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우리 부평구에는 약 7㎢의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장출장이 필수적인데 그 여비가 되겠고 이건 국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건 구비고 아래 있는 건 국비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상 세항이 달라서,
숙자
장숙자위원
그대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건 안 묻는데,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세세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한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국비를 늘려주셔서 일하시는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만 제한구역 관리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도시정비과에서 열심히 돌아보고 계시다는 얘기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감사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수수료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한데요. 뒤편에 510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설부대비에서 “감정평가수수료”하셨거든요. 이건 제가 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건 이미 국가에서 다 결정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감정평가를 합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보상을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나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건인데 현재로 봐서는,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아직은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주업무가 그 업무추진을 위한 부대경비 성격중에 명시한 것은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그것은 극히 일부고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업무 담당자가 감정평가하는 건지 아는데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하시는가 싶어서.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그건 확정은 안 됐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직무대리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요 녹지조경과장님.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녹지조경과장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설명서 525쪽이요. 아까 산림보호강화사업 신규라고 말씀하셨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설명서 525쪽.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산림보호강화사업이요.
영희
김영희위원
신규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새로 생긴, 이번에 정책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랬는데 아까 보니까 1,000 × 6명해서 이렇게 많이 나왔지요, 6176만 원이요. 그러면 이걸 1년 내내합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가 내시된 상태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영희
김영희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래서 아마 산림청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만 내시됐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니 이게 만약에 저거하면 어느 기간에 조금 실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년치를 다 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529쪽이요.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이것도 아까 한 건데요 녹지부분 수시정비비 이것을 작년 2006년도는 1억 6,000만 원이었는데 2007년도는 8,000만 원이 됐거든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삭감이 됐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삭감됐는데 그럼 작년도에는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작년에 전액 다 썼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1억 6,000만 원 다 썼어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다 썼습니다. 작년에 청천동 원적산 그쪽에 정비를 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8,000만 원씩이나, 올해는 어떻게 해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올해도 저희가 호봉산쪽에 하고 부개산 일부 저희가 금년에 했던 사업 부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할 계획이고요 수시로 발생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611쪽이요. 예산안 611쪽에 마장근린공원 조성, 십정녹지조성 이런 게 있지요. 그런데 먼저 2007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할 때 과장님께서 많이 하셔서 조성사업 추진해서 낙후된 지역, 오래돼서 장시간 된 거 그런 것들 민원해소 한다고 해서 사업에 갈산근린공원 계획한 거 있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도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계획이 이러이러하게 됐는데 하고 했는데 지금 아무 것도 안 돼 있어서.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위원님 지금 이 책자가 저희 구에 금년 10월 9일 시장님 방문 때 청장님이 직접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시장님한테. 여기서 청장님이 갈산공원 시비 20억을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목표로 우리 의지로 정말 내년에나 한 번 갈산근린공원 한 번 해보자 해서 저희가 07년 공원녹지사업추진 해서 주요업무보고 때 한 것은 사실입니다. 보고해 드렸고요. 그런데 이게 아쉽게도 시에서 반영이 아직 안 됐습니다, 시비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어느 공원도 구비가 책정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드리고요 다만,
영희
김영희위원
시에서 먼저해서 책정되면 저기합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시비가 좀 있어야 사업을 하지 구비 자체가 우리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산 열악하다는 거.
영희
김영희위원
열악한 건 알지요. 열악한 중에서 해야 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엊그저께 언론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갈산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제가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그랬을 때 곤란하더라고요. 어제도 몇 통 받았거든요, 전화를.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저도 저대로 알아보지만 할 수 있게 해야 되겠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직무대리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승
이재승위원
녹지조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531쪽을 봐주시지요.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지요? 가운데.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531쪽입니까?
재승
이재승위원
예, 거기 그게 퇴비를 말하는 겁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일종에 토양계량제가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우리가 보면 노란 푸대에 담아져 있는 퇴비,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석회라든가 비료 이런 거. 땅에 영양을 심어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니까 구청에도 와보면 그렇고 사회 다른 단체들 가보면 단체 앞에 노란 비료 같은 거 많이 쌓놨었거든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로수보호대 같은 거, 또 수목받침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새로 생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토양계량기라고 했는데 받침대가 여기 왜 들어 있어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 제목 자체가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 아닙니까? 토양에 양양도 주고,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구청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각 환경단체나 다른 봉사단체에서 자기 동네에나 공원 같은데 비료를 주기 위해서 퇴비 주는 거 있잖아요, 노란 푸대. 그게 여기 포함된 거예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몇 포나 나오는지 몰라도 여기에 있는 다른 거하고 포함돼서 1만 5,000포라고 돼 있는데 그게 잘못돼 있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동네마다 가면 많이 쌓여 있는 걸 봤어요. 여기서 물론 내보내서 해주니까 단체 앞에 쌓여 있겠지요. 그렇지요? 여기서 내보낸 거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우리 조경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재승
이재승위원
그 사람들이 별도로 구입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동도 동이지만 다른 봉사단에서 그것을 갖다가 자기 동네 나무에 주겠다고 해서 노란포대 있어요. 비료포대로 한 20～30㎏ 정도 돼 보이는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그게 나무나 화단에 주고 싶어서 비료를 처음에 구입하셨을 텐데 그게 제때 안 이뤄지고 여기저기 나뒹굴다 보니까 동네에 농사짓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화단에 고추심기 위해서 자전거로 실어가는 것을 내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헛되게 쓰여지지 않나.
아니 화원에서 파는 거하고는 틀려요, 포대 자체가 색깔이 틀린데. 노란포대에 나가는데.
환경단체 같은데 많이 주었지요?
없어요? 와 있던데.
학교, 환경단체 그런데 줘서 그것을 제때 비료를 줘야 되는데 주지 않고 쌓여서 비를 맞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구멍이 조금씩 뚫어져 있거든요, 공기 통하라고. 가스 발생 나가라고. 그런데 물 들어가면 나중에 질퍽질퍽해서 쓰지도 못하게 되니까 한쪽에 방치해 놨다가 주민들이 고추 심는다고 실어가고 그런 걸 내가 봤단 말이에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녹지조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환경단체에 지급된 저기라면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직무대리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0회 정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박창재 최용복 김영희 박종혁 신은호 이언기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민병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도시정비과장 김정호 지 적 과 장 김장 회 녹지조경과장 윤 현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