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이봉락 의원 발언
성화
박성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부구청장님 바쁘신데 궁금한 것도 있어서 얼굴도 오랜만에 볼려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기획감사실장님 고맙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재산회계과장님 고맙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총무위원회에서 많이 다뤘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아직 BTL 사업과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것이 중요건에 드는 것 같고 우선 문화공보실장님이 나오셔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과거 이런거 저런거 좀 보고를 해 주시고, 대책에 관해서는 부구청장님과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저희 BTL 사업 일명 컬쳐힐인데요. 사업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려가 크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민간자금을 끌어다가 복합문화복지시설을 짓고자 하는 시책이었습니다. 위치는 숭의동 131-24내지 34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총 3,289평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추진할려고 했던 건축면적은 총 연면적 3,300여평,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는 국비가 저희 부지매입비가 총 이자까지 포함해서 5년 연부치로 구입했을 때 이자까지 포함해서 총 104억7,000여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미 계약금으로는 국유지에 대해서는 8억8,883만7천원, 일부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전 매입되어 있고요. 국유지에 대해서는 5년 연부 취득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연이율은 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출해야 될 금액이 분납금 원금이 20억1,500여만원 이자 포함해서 2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부담금액이 이자포함해서 24억7,800여만원, 2008년, 2009년에도 비슷한 금액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BTL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됐을 때 리스료로 매년 지급해야 될 금액이 약 21억 그중에서 국가에서 40% 정도는 부담해 주고, 나머지 60%는 우리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기본사업 계획을 세워서 문화관광부 정책연구원에타당성과 적격성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측과는 상당히 다르게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비용이 1년 연간 운영비가 맥시멈으로 따져서 35억 정도소요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상 그런 리스료를 별도로 부담해야 되고 운영비가 35억 정도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과연 추진할 수 있을까 상당히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채무부담행위 때문에 그래서 의회승인 요청을 했습니다만 전에 임시회 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사업포기 하는 걸로 이미 보고된 상태에 있고요. 저희가 당초 신청해서 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 두 군데서 승인이 떨어져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 사정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포기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 부담 분담금에 대해서는 구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지방채 승인요청을 해서 이미 승인 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그러면 2006년도 기채를 얼마 25억이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네. 25억입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25억을 발행해서 2006년도 예산을 줄 걸 우리가 2007년도에 세운다는 말이에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네. 2006년도에 자금이 없어서 12월 31까지 줘야 하는데 못 주기 때문에
성화
박성화위원장
자금이 없으면 부지를 사지 말아야지 2006년도 줄 걸 2007년도 예산에 세운다는 말이에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2006년도 12월 31까지 줘야 하는데
성화
박성화위원장
그거 누가 세운 거예요? 기획감사실장이 세운 거예요? 말이 됩니까? 2006년도 줄걸 2007년도 예산에 해서 2006년도 빚을 갚는다는 거 아닙니까?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2006년도 분담금을 2006년도에 못 주기 때문에 2007년도 초에 지출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2007년도 통과되고 난 다음에 2007년도 초에 줘야 한다고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네.
성화
박성화위원장
그러면 연체가 되겠네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연체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시지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정상적인 이율은 6%고요. 지체될 경우에는 개월수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최고부담이 6개월 이상 지체될 경우에는 연 15%, 9%가 추가 돼서 연15%가 됩니다. 정상적인 이율은 6%이고, 9%가 붙어서 지체일수에 대해서는 연 15%에 상당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우선 위원들 중에 문화공보실장이 나오셨으니까 공보실장님 보고에 문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주일
박주일위원
방금 위원장 말씀하셨는데 1회 추경이나 2006년도 정리추경에 왜 계상을 안 해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2006년 추경에요?
주일
박주일위원
12월 31일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당연히 사업부서에서는 요청을 했습니다만 구 전체적인 재정 판단을 해 본 결과 도저히 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는게 판단이 돼서 기채를 발행해서 내년 연초에 지출하는 걸로 했습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문화관광부에서 포기했는데 처음에 어렵다는 걸 계산을 안 했습니까?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사실 당초에 추진된게 경인부속초등학교 부지에 남구청사가 들어올 걸로 모두 기대했었는데 중간에 용현동 쪽으로 옮길거라고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주변주민들의 상대적 박달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약속을 하는 겁니까? 남구청을 하기 위해서 계산동을 갔잖습니까. 그때 계약을 했어요?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이미 부지에 대해서는요?
주일
박주일위원
네.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부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돼 있지요.
주일
박주일위원
계약은 언제 했는데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2005년도 12월 22일날 했습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그런데 지금 부지 계약내용이 이대로 입니까? 계약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2005년 12월 22일자로 경인교육대총장과 인천남구청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 드린대로 총 지출해야 될 금액이 92억44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약보증금으로 8억8,883만7천원이 납부했습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남구청이 용현동으로 간 계획이 바뀜으로써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지를 활용할려고 보니까 BTL 사업을 구상했다는 그것도 현실성이 없어서 못하고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문화복지,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문화복지시설이 필요한데 우리 재정여건상 우리 자체예산은 어렵고요. 민간자금을 활용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일단 복지서비스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부담은 또 우리 후손들이 나눠서 지는 20년간 연부로 리스를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책인데 그런걸 구상을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인하대에 용역을 줘서 작성해서 적격성 타당성 심사는 문화관광부에 있는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BTL 사업 전문용역기관인데 거기 해 보니까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맥시멈으로 따져서 운영비가 약 30억이상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됐고,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 많이 소요되리라고 기대는 못했고 당초에는 또 어떤 수익사업을 병행해서 할려고 했습니다. 골프장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그런데 BTL 사업 문화복지 시설에 그런 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치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런 시설을 다 빼다보니까 수익사업을 거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액예산으로 부담해야 할 판단이 된거지요.
주일
박주일위원
지방채를 25억만 계상돼 있지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네.
주일
박주일위원
그러면 분납금 25억1,459만원인데 1,459만원 연체료는 어디서 할 겁니까?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이 자금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BTL 사업분 분납금을 내기 위해서 별도회계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 주머니에서 나가는 겁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주머니에서 나가도 전체적으로 25억이면 25억, 25억1,459만원이면 25억1,459만원 다 계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기채를 발행하면서 25억 그 이하 단위까지 한다는 건 그렇고요. 나머지는 얼마든지 우리 예산상에
기범
이기범전문위원
지금 말씀 드리는 부분은요. 실장님 지방채 25억을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요. 예산서 안에 금액이 25억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천여만원 돈은 어느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말씀이에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우리 구청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성화
박성화위원장
예산 올라와 있어요? 그건에 대해서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25억원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총무위원회에 보고가 된 거예요? 25억만 했지 나머지 1,459만원 이 부분은 보고도 안 돼있지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구체적으로 1,459만원 구체적인 수치는 아니고 경인교대부속 토지를 사기 위해서 그 자금은 일반회계 금고에서 나간다는 말씀을
성화
박성화위원장
이게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예산서에는 25억만 올라와 있어요.
성화
박성화위원장
나머지 돈은 어디 있냐고요. 예산 1천4여만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예비비로 활용해서 줄 수 있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예비비를 이런데 쓰라고 예비비 만들어 놓은 겁니까?
주일
박주일위원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1%를 법적으로 잡아 놓는 거 아닙니까? 긴급사태 때 쓰라는 예비비 아니에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정확한 예산을 세울 수 없는게 며칠 연체될지 모르거든요.
주일
박주일위원
이런 문제가 있지만 총무위원회라도 상세히 보고를 해 줘야지 25억만 지방채 빌리면 된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화
박성화위원장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계약시 계약할 때는 남구청장과 문화공보실장님이 가셨습니까, 재산회계과장이 갔습니까?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에서 했습니다. 문서를 만들어서 두 부 만들어서 서로 총장도장과 청장님 도장 찍에서 서로 한 부씩.
성화
박성화위원장
참석자는 누구 누구 입니까? 구청장님과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그분들이 직접 참여 안 하고요. 실무자들이
성화
박성화위원장
실무자들만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보고를 하고 도장찍고 하는 것은 실무자들이
성화
박성화위원장
원래 TV를 보면 도장찍어서 나눠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안 했어요? 담당자가 구청장나 그쪽에 총장이 하면 옆에서 박수치고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그런 조인식 형식은 취하지 않고 그분들은 결제만 하시고 실무차원에서
성화
박성화위원장
수고를 하셨는데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실장님 지금 누가 계약을 했냐, 잘 했냐 못 했냐 논하기 전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이게 큰 대안인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2006년에 지불할 대금의 모든 완비가 왜 2007년도 예산에 이걸 해야만 되는 건지 기획감사실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12월 31일이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2005년 추경에 1차 추경에 하든지 대안을 마련해서 이걸 할 생각을 했어야지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줘야 될 금액을 2007년도 예산에다 접목시켰다는 것은 기획실에서도 착오도 있던 거 아닙니까?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우리 박광현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걸 저희가 지방채 승인요청을 하게 된 것이 8월말에 했습니다. 8월말에 승인을 요청해서 이게 승인이 10월 말에 지방채 승인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들 중에서도 이자부분도 있고 미리 연부취득으로 돼서 예약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리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지만 아시는 부분처럼 핑계가 될지 모르지만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25억이라는 돈을 계상하지 못하고 지방채 승인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 안 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앞으로 어떤 대책을 하실겁니까?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저희가 사실 지난 번에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시장님 오셨을 때도 BTL 사업비 25억을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시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도 방법을 강구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만 자금마련을 위한 대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강구만 했을 뿐이지 뚜렷한 뭐가 없잖습니까. 31일 얼마 안 남았어요. 이자율이 12월 31일 지난 다음에 1월 1일부터 이자가 얼마 더 발생되지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맥시멈으로 연 15% 지체 걸려서 15%로 잡았을 때 일일 백만원 정도 계상이 됩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실장님 일일 백만원 정도의 이자율이 발생했을 때 뭘로 감당하실려고 그런 대안도 아무 것도 없는 상태 아니에요. 막연하게 있다가 이제 급하니까 여기 다가 쑤셔놓고 저기 다 쑤셔 놓는 상태 아닙니까. 이거 지금 심각한 건 겁니까? 그렇지요? 9억에 계약해 놓고 안 살수도 없고, 살수고 없고 앞으로 남구가 어떻게 지탱해 나갈지 심각한 일인데 아무 대책 없이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 정말 통탄할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될 건지 우리 17분 동료 의원님들도 이거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아무 대안이 없잖아요. 조금 있다가 부구청장님 나와서 설명하시겠지만 부구청장님이라고 나오셔서 어떤 대안 갖고 나오는 것도 없는 거 고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중인데 조만간 대안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인 조만간 할려고 하는 거 어떤 건지 구상하고 있는거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해도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도 부탁해 보고
성화
박성화위원장
이제 해 보고?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먼저도 드렸는데 시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못 받아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그 부분이 안된다면 다른 부분들로 해서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시에서 안 준다면 다른 방법이 뭐예요? 구상하는 것만 얘기해 보세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지방채를 발행해서 2006년도건 빨리 갚고요. 내년에는 추경에 조금씩이라도 확보를 한다든가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성화
박성화위원장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지방채를 8월에 신청했다고 했지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2005년도 12월 22일 계약했는데 2006년도 예산에 마련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방채를 그 전에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지방채는 일정시기가 있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란
우옥란위원
우옥란 위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 같아요. 우선은 지방채를 발행한 후에 어떤 문제는 없는 가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절차상의 문제는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목적이 변경됐기 때문에 우려돼서 알아 봤는데요. 지방채를 발행하고 나서 목적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신청할 때와 목적이 달라 졌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요구를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지금 시급한 상황이고 연체가 될 경우에 아까도 공보실장님 말씀하시기를 며칠이 연체될지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여 지금 우리가 청사조성하기 위한 기금마련을 해 놓은게 있으시지요? 그거의 전용여부는 어떤가요?
성화
박성화위원장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시지요.
옥란
우옥란위원
제가 지금 도저히 재원 마련이 불가피한다는 말씀을 하니까 우선 급하게 갚아야 되는 돈이고 그래서 제가 얼른 그 생각을 해 봤거든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청사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서 현재 그건 빠른 시일내에
성화
박성화위원장
다하셨습니까?
옥란
우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청사기금 2006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확보를 못했습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지금 조례 만들어 놨지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네.
주일
박주일위원
조례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네.
주일
박주일위원
그런데 왜 못해요? 그러면서 기채를 또 내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돈이 없으니까
주일
박주일위원
없으면 없는 대로 살림을 알뜰히 살아야 하는데 무조건 기채내고 없다고 해야될거 안하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남구 전체적으로 현재는 부채가 많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전체적인 부분들이 지방채는 연리 4%거든요. 연리 4%의 이율은 싼 부분인데 안 받으면 좋겠지요. 재원이 풍부해서 안 받으면 좋겠는데 현재 재원이 없다 보니까 청사기금도 매년 적립을 해야 함에도 못하고 있고, 지방채까지 발행하게 된 거지요.
주일
박주일위원
적립 얼마 못했습니까?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청사기금이요?
청사기금 원금 97억원 들어가 있습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못한 부분이 얼마냐고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올해까지 75억을 부담해야 합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4년 동안 뭐 한거예요? 그리고 문화공보실장 2005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그 전에 구청을 짓기 위해서 구두계약이 있었지요? 그래서 교대부속초등학교가 이사 갔잖습니까? 구두계약은 뭐예요? 어쩔 수 없어서 계약한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뭐가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는 계양구로 이사갔는데 여기 부지는 저희가 매입을 안 하니까 문제점이 생긴줄 알고 있었어요. 뭔가 서로 약속이 있었을 거예요.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입장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일
박주일위원
그 문제 누가 압니까? 급하게 2005년도 12월 20일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할 사람이 없습니까? 부구청장님 모르시나요? 재산회계과장님 혹시 아세요.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실무를 맡지 않아서
주일
박주일위원
그러면 실무 봤던 사람 어디 갔어요? 이렇게 연속성이 없으면 남구청 도대체 집행부 어떻게 살림하는 거예요? 그것좀 알아서 내용좀 연락 주세요.
유곤
김유곤재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한테 질의하실 분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빈
임정빈위원
과장님 지금 BTL 사업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아니면 끝낼 겁니까?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의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이미 포기 보고가 됐습니다. 일명 컬쳐힐을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졌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앞으로 계획은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계획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시설이 들어갈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청장님도 그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거고요. 그런데 본회의 때도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지만 구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면서 구민들한테 가장 많은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외사례까지 검토를 해서 유치하든지 설립을 하든지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본 위원이 그 땅문제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게 있습니다. 사실은 청사 이전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앞장서서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인데 앞장서서 청사이전을 못하게 하느라고 집회를 했어요. 그 대안으로 박우섭 청장님이 그 땅을 산 겁니까? 그때 김유곤 과장님이 같이 안 계셨나요? 담당 아니셨어요? 담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니라고 하는데 박 청장님이 숭의동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사놓고 저기 다 BTL 사업을 한다고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그게 문제가 대두되는데 본 위원도 사실은 걱정되고 제 생각 같아서는 차라리 남은 땅을 더 사서라도 청사부지를 거기다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사서 그런 본 위원 뜻입니다. 청사문제 때문에 용현동부지, SK부지 말썽이 많잖습니까?
상진
전상진문화공보실장
가능성은 열어 놓고 고려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채무가 얼마입니까? 빚 갚을게요? (좌석에서「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70억입니다. 총 여태까지 갚아 놓은게 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89년부터 총괄채무가 147억이고요」라고 말함) 현재 잔액이 연 이자가 얼마입니까?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셨습니다. 부구청장께 질의 전에 부구청장님 몇 가지 들었잖습니까? 소감좀 말씀해 주세요. 대책까지 말씀해 주세요.
좌석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70억 정도 됩니다」라고 말함
좌석에서「67억 정도 됩니다」라고 말함
좌석에서 연이자가 3%, 4%입니다」라고 말함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아까 문화공보실장이 말씀드렸지만 BTL 사업을 변경하게 된 설명부터 간단하게 드려 보겠습니다. 원래 BTL 사업을 하게 되면 20년 동안 기간을 주게 되는데 시설운영비가 1년에 35억원이 들어가고요. 리스료가 전체 20년 연부로해서 연 17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52억을 매년 지불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국비지원이 리스료의 40% 정도만 지원이 되거든요. 40%면 거기서 7억을 빼게 되면 연 45억을 저희 구가 이 BTL 사업을 지어도 운영비에 소요되는 것이 매년 45억을 지원을 하게 되다 보면 남구재정이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하는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그러면 왜 2006년도에 상환해야 될 것을 2007년도에 지방채를 세웠냐 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재정도 열악한데 여러 가지 걱정하시면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방채 승인이 2007년도로 나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2007년도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1월 2일이면 신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월 1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경인여대 쪽과 하루나 이틀에 대한 부분은 이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협의하면 이자를 안 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12월 31일인데 1월 1일이 쉬는 날이고 또 예산편성이 승인이 2007년도 났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정도는 경인여대가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감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땅을 사야지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제가 시청에 있을 때도 저희가 시 직영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각 군ㆍ구로부터 후보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남구같은 경우에 후보지를 내놓을 만한 땅이 없어요. 그래서 구가 직접 이런 큰 건물을 지어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건립하는데라든가 땅을 부지매입하는 거라든가 운영비에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구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부지가 있다라면 시에서 그 부지를 남구관할에 있다면 예를 들면 노인종합문화센터를 작년에 제가 부지를 선정할 때 각 구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유치작전을 합니다. 땅이 있을 경우에. 그러면 지금 남동구로 선정이 됐는데 300억 정도 되는 것을 시가 건물을 지어서 시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다른 구에 있는 그러한 노인들보다는 그 관할에 있는 노인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남구도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을 때 여기에 남구예산을 안 들이고 시 사업을 유치해서 하는 땅 제공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9억원이라는 돈을 이미 계약금으로 냈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될 경우에 그러면 9억의 손실을 어떻게 보상 할것이냐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9억원에 대한 보전도 살리고 그리고 또 분명히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연 3%에서 4%면 원금 1억5천에 이자 1억 이렇게 해서 2억5천을 저희가 5년 거치 10년 동안 상환하게 된다면 구재정으로 봐서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타구같은 경우에는 67억이 되는데 특별회계를 20억 정도 빼면 일반회계같은 경우에는 40억 정도 되는데 타구 같은 경우는 150억이 지방채를 받았거든요. 그런 걸로 본다면 남구가 지방채에 대해서 심각한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남구발전을 위해서 부지 확보는 필요하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해 봤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부구청장님 얘기는 좋습니다. 돈 있어서 부지 사놓으면 좋지요. 시청도 부지 사놓고 옮겨보지요. 남구청 팔아서, 시청부지를 사놓으면, 시청 옮겨야 되지요. 돈 있으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죽을 지경인데 먹고살기가 죽을 지경 아닙니까? 지금 25억 기채 얘기하는데 다른 구는 자립도가 어느 정도 확보돼 있기 때문에 140억, 150억 채무가 있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140억, 150억 있으면 이자 갚기도 힘들 다는 거예요. 우리 실정을 기준 해야지요.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그런데 제가 타구청과의 자립도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구청도 자립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 한 예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결정이 될지는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예를 들면 국민체육진흥센터이라든가 또 시에서 하는 로봇관련 되는 클러스터를 만드는 여러 가지를 만약에 그런 것으로 선정이 된다면 저희가 국시비 지원받는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잘 결정이 되면 구비예산에 대해서 심각할 정도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부구청장님이 예산을 안 다뤄 봐서 우리도 예산을 다뤄 보니까 삭감할 것도 많고, 문제된 것이 많습니다. 어려운게 많아요. 여유있게 말씀하시니까 속은 괜찮지만 겉으로는 왜 저러실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부구청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떠드는 저것 좀 해결하세요. 보상해주시고, 해주세요. 우리 스트레스 받거든요. 사소한 저런 것도 해결 못하면서 몇 백억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겁니까? 두 번째는 지금 저희 아까 사셔야 한다고 했지요?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계약 언제 했어요?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2005 12월 26일 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매매하면 9억 정도 오르는 가격으로 안 나올까요?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제가 그 계약 당시 보다는 인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환
오진환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검토한 결과 걱정이 돼서 오늘 아침에 회의가 이런 주제가 되고 있는 같은데요, 사실 지방채가 됐건 우리 구의 순수한 예산이 됐건 우리가 인천초등 부지 매입하는건 한달에 이자가 4억9,800만원 나가는 거예요? 1년. 이거밖에 안 나가요?
좌석에서 「1년입니다」라고 말함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1년에 이자가 4억9,800만원. 금년은 그렇고요. 내년에는 3억7천 점점씩 줄어듭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러면 꼭 사셔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뭐든지 저희들은 구의 계획과 운영과 실정 또 거기에 대한 실효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5년 거치 10년 상환하신다고 했는데 그 안에 다른 사업을 안 하실 겁니까? 이것만 갚을 거예요?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그런거 아니지요. 저희 구의 재정이 또 앞으로 예를 들면 재건축, 재개발 되면 앞으로 10년 안에는 아파트들이 들어서니까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이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계속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부 지급하고 또 내년이나 계획이 저희들 본예산에 없잖아요. 어떻게 대안을 하실 건지요.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지금 25억 지방채만 생각하다 보니까 1,400여만원에 대한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자 부분을 내년도로 넘겨서 경인여대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사실은 예비비는 그런데서 쓰는건 아니지만 이미 실무진 쪽에서는 이게 이자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금액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계상을 못했나 본데 실제로 이자부분은 12월 31일이 납부일이기 때문 1월 2일 집행하게 되면 하루정도의 갭은 그쪽과 협의가 잘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1,400만원에 대해서도 내년도로 넘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올해 끝나는게 아니고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그러면 돈을 떠나서 남구 43만의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 거 같아요. 그 사람들은 토지세가 됐건, 뭐가 됐건 세금 1만원, 2만원 가지고 은행가서 줄서서 돈을 내고 있는데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 그 사람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 거 같냐고요. 그런 부분도 많이 감안하셔야 돼요.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그런데 위원님들이 재정을 염려해 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같은 경우에도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1조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말씀을 드릴 게요. 이 사업을 말씀하시던 안 하시던 여유가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상환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안을 할 것이냐 그 상환계획을 자료로 주세요.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부구청장님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BTL 사업은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시켜서 그 사업은 안 할 것이고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토지매입과 관련돼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걸 매입해서 앞으로 사업을 뭘 할 겁니까? 이걸 매입을 한 다음에 뭘 할 용도예요?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사업에 대해서는 변경이 되다보니까 정말 주민들한테도 효율적으로 이것이 이익이 갈 수 있고 저희 남구청 입장에서도 이익이 갈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힘들게 매입해서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을 다 받으면서 봤을 때 남구가 전망이 캄캄합니다.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이거 보면 과연 우리 800여 공직자 4, 5년 후에 봉급이라도 제대로 줄 수 있는 것이 되겠는가 예산안을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매입을 해서 과연 남구에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것인가 주변에 인근 주변에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할 것인가 그게 듣고 싶어요.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것인가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경제성 있는 부분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인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런 부분으로 갈 것인지 염려해 주시는데 사실 두 가지가 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고민을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남구발전이라든가 남구주민을 위해서 이 지역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쓸 것인가를 저희도 고민하지만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이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서로 집행부와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남구를 이끌어나갈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관건이에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앞으로 남구의 전망이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깜깜한게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제는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인근주민들 삶의 질도 좋지만 이제는 예산을 보면 생산성 있는 거 안 갖고는 도저히 버텨 나갈 수 없다 남구 자체는. 그래서 지방채발행하고 이걸 산다. 지금 이자율도 보면 과연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집행부에서 다 책임 없는 답변들을 많이 하시던데 내가 있을 때 한 게 아니다라는 그 자리에 있으면 승계를 받아서 누구나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마음가짐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후임자가 사실은 연결해서 업무를 맡기 때문에 후임자가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예산담당관님이라든가 시장님한테 땅문제 때문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5억을 시교부금으로 지원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을 때 긍정적인 얘기가 있었거든요. 우선 시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지방채로 승인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저도 계속 시도 쫓아다니면서 시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용현3동 군부대가 국방부에서 남구청 거기다 지으세요. 했으면 무슨 돈으로 지을 거예요?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지금 저희가 90억하고 이자 7억에서 97억의 청사건립기금이 조성되어 있고요.
광현
박광현위원
다 조성되어 있는거예요?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그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50억을 더 기금을 적 립해야 하는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못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건립을 하게 되면 시비라든가 국비를 지원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차별로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부구청장님은 어머니다운 답변을 하셔서 그런지 시원하게 포근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17명의 동료의원님들은 그렇게 온아한 마음을 갖고 예산을 다루는게 아니거든요. 깝깝합니다. 하여튼 이거 청장님 이하 부구청장, 실무진들이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이상입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일 위원님
주일
박주일위원
혹시 25억이 지방채가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 계약금은 못 돌려 받지요?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그렇지요.
주일
박주일위원
또 나머지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일단 9억원의 예산을 다 날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땅을 못 사게 되는거지요.
주일
박주일위원
책임도 져야 되지요? 그런 문제도 생기겠지요?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적극적으로 대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주일
박주일위원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분납하면서 6% 이자를 계산했지요? 92억에서 12억이라는 돈이 붙지요? 분납해서 이자가 6%로 계산되면서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네. 12억5천만원 됩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저희들이 지금 지방채를 내는 건 4%지요?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돈 물어요. 6% 물고, 또 저 개인 같으면 92억을 다 빌려다 갚겠어요. 그러면 4%만 물면 돼요.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그런데 또 92억을 했을 때 나중에 상환할 때 그걸 5년 거치 10년 상환할 때
주일
박주일위원
상환은 돈 있으면 빨리 빨리 상환하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4%를 저희들이 더 물고 있어요. 아니 6%를 더 물게 되어 있는데.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방채를 빨리 더 얻어서 이 부분을 이중으로해서 이자를 낼 필요 없다면
주일
박주일위원
4%를 덕 보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4억이 넘어요.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부분이 더 이로운지 분석해서
주일
박주일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무슨 건물이나 예산이 들어 올 때면 갚으면 되니까 그냥 앉아서 2% 더 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그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그런 부분도 대안이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부구청님 검토해 보시겠다고요?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예를 들어서 박주일 위원님이 하셨듯이 이자도 내고 또 지방채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한꺼번에 그걸 오히려 지방채를 승인을 받아서 갚으면 한쪽에 이자가 줄어들지 않냐는 좋은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많은 지방채를 승인했을 때 상환능력이 과연 연도별로 가능한지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이 바람직 하다면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환
오진환위원
지금 문제는 빚을 내서 산다는게 문제예요. 취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45억 사업계획하고 좋은데 소도 비빌 언덕을 보고 비빈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92억, 100억 정도된다면 반정도 예산을 세워 놓고 매입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는 돈을 어디서 꾸어 오는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이자 모든 예산은 다 어디서 나갑니까? 다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는 것도 좋고 사업성도 좋고 아까 존경하는 박주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이 예산 우리가 부담해서 예산승인 안 하면 문제 엄청 생깁니다. 그렇듯이 모든 것은 절차가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돈 천원, 만원, 백만원이 우리는 숫자를 다루다 보니까 억, 92억 사서 앞으로 4회에 걸쳐서 13억 정도 이자를 낸다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13억이면 엄청 큰 돈이고, 백억이면 일반서민들이나 저같은 경우 상상도 못할 금액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다 빚을 내서 산다는 것이 문제예요. 두 번째는 본 위원 생각할 때 그거 매각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볼때는 지금 매각해도 9억 이상은 충분히 대지 값이 올랐으면 올랐지 떨어지지 않을거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예산도 없이 빚내고, 지방채 내고 그리고 계약서 보니까 전액 완납해야 우리가 소유권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하지 완납을 못할 경우 계약서는 저희 구에는 엄청 불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계약서가 끌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할 사업도 많은데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 해놓은 건 어쩔 수 없지만 빚을 가지고 4회에 걸쳐서 빚을 가지고 지방채가 됐던 빚을 가지고 사야 된다는 자체가 너무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부구청장 말씀하셨지만 상환계약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대안을.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구청님 만약에 원래 25억하고 내년에 2008년도 거 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절약해서 아껴 쓰고 20억 기채내도 괜찮아요? 5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뺄 수 있다면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예를 들면 저희 재정에 조금 여유가 있다면 지방채를 조금 덜 내고 일반예산으로 세우면 되는 사항입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그래서 제 얘기는 기채내서 100억내서 하고 나면 막 써요. 이자는 이자대로 물고.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간사
이봉락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확실한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걸쳐힐 사업이 남구청사가 용현동 군부대로 옮긴 다음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었지요?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얘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봉락간사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건 확실한 거지요?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네.
이봉락간사
그렇게만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청에서 어떤 부지를 확보해서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왜냐 하면 남구청사가 숭의동에 자리 잡은지 몇 년 됐습니다만 청에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하나도 시행한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봐도 청사가 자리한 장소치고 남구청같이 개발 안 된 지역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컬쳐힐 사업추진에 어려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좋은 대안을 찾아서 우리가 매입해 놓은 부지에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요. 왜냐 하면 우리가 그 계약한 부지 주변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면서도 상업지역의 구실을 못하고도 거의 30, 40년 동안 발전도 없이 그대로 존치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계약금 들어간거 이왕 들어간 사업이니까 재정압박을 받더라도 계획을 잘 짜셔서 그 장소에다 어떤 것을 유치해서 지역개발을 도모해야 하는 건지는 우리 위원들도 연구를 해야되고 지역주민들도 연구해서 청에서도 관계공무원들도 다른데 모범사례도 찾아보신 다음에 계획을 짜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지역에 어떤 시설물을 앉혀서 지역개발도 도모하고 주민들도 이익을 보는 그런 사업을 모색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의회에다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이봉락간사
이상입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빈
임정빈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청사건립기금이 90억 정도 있지요?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네. 이자까지 포함해서 97억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이걸 사용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우선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청사를 건립할려면 기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저희가 75억이라는 돈이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못한 실정인데 여기서 이 기금을 쓴다라는 것은 저는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돈을 썼을 때 아무런 이자소득까지 포함하면 1년에 몇 십억 이득을 봅니다. 20억 정도 이득을 볼 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자가 전체적으로 20, 30억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 하면 지방채 같은 거 발행 안해도 되고, 돈을 안 빌려써도 되고, 될 수 없으면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어도 청사문제는 뒤로 미룬다고 하더라도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좋은 방안이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저희가 적극적으로해서 시에서 시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몇 십억을 따오게 되면 구 재정이 어렵지만 위원님들께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한꺼번에 집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해만 고생을 하면 이런 부분이 기금은 기금대로 놔두면서 이 예산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방법은 다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1년만 고생하면 돼요?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예를 들면 104억을 이자를 미리 내게 되면 이번에만 5억 정도 되지 12억에서 5억을 빼면 나머지 7억이라는 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자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이걸해라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좋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부나 의회나 서로 맞대고 연구해서 될 수 있으면 구 살림을 축내지 않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청사기금을 사용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그건 안 되고요. 지금 매년 조금 조금씩 기채발행해서 절약해서 살림도 꾸리도록 하세요. 백억, 104억해서 기채내면 좋지요. 박주일 위원님 말씀대로 기채내서 이자 싸게 할 줄 몰라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쪼개 써서 아껴 쓰세요. 그리고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문영미 위원입니다. BTL 사업이 부결되고 나가서 또 다른 계획이 세우신게 어떤게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BTL 사업이 변경 된지 얼마 안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봇사업과 관련되는 클러스터를 유치한다든지 또 구체적인 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 가지를 정말 여기에 필요한 시설을 뭐가 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문영미위원
현재로는 제 생각에는 이게 구 재정에 막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 돼서도 그렇지만 이런 것을 세우실 때는 철저하고 계획적인 부분을 검토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용역을 줘서 적격성, 타당성의 판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이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이후에 운영비까지를 포함해서 매년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가겠다는 부분들을 판단하고 계셨어야 되고,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떤 누수가 생기거나 다른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선정을 못했지만 이 사업이 계속 갈 경우에는 저희 재정에 어떤 압박이 굉장히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부담스럽다 추진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용역을 줘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있더라고 앞으로 이것을 계속 추진하면 더 많은 낭비요인이 있을 것이다 해서 이번에 판단을 한거고요. 또 위원님들도 그 판단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11월에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가 빚을 얻어서 이자를 갚는 식으로 잘못된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확하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듯이 우리 재정이 바닥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는 부분이고 지방채를 그렇게 함부로 다른 구와 비교해서 써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땅을 사게 되면 계속 지가상승이라든가 굉장히 분석해 봤을 때 그게 재정에는 악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정확한 프로그램도 없이 이것을 사 놓는데에만 급급한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항상 다른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시비든. 구비든 내려 와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감당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더 많아 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지요. 얼마나 계획을 잘 세웠느냐에 따라서도 그렇지만 보통의 부분이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운영비만해도 35억이라고 얘기했지만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랬을 때 정확하게 판단하셔야지 땅을 사서 부지가 오르고 앞으로 5년 뒤에 아파트를 세워서 회수가 늘고 이런 부분은 구체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문영미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9억을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걸 다 포기 할 것인지 아니면 철저한 계획 속에서 아니면 5년 뒤에는 정확하게 얼마의 세수를 가지고 또 시에서 구체적으로 교부금이든지 받아서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언제 까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글쎄요. 시간이 걸려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재정문제 때문에 염려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남구가 모든 면에 이런 재정만 갖고 일한다면 남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시설을 유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가 이 땅을 사서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부분들을 조언해 주시고 의견도 제출해 주셔서 이것이 얼마만큼 남구주민을 위해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이해하시고, 이번에 매입하는데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영미위원
말씀은 좋지요. 주민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실제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10억, 20억, 30억 얘기를 하지만 많은 분들은 만원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그런 부분으로 보면 충분히 그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국시비의 예산을 많은 돈을 확보할 때는 구의 이런 여건이 안 되면 전혀 그런 돈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정이 어렵지만 그런 여건을 만들면서 더 많은 예산을 중앙이나 시로부터 따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저희 구의 임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치밀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짜시고 미리 많은 사람들의 동의하에서 진행이 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부구청장님 실력을 발휘할 때가 왔습니다. 시에 특별교부금 내년 25억원만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제가 시장님이든 예산파트등 시 의원님든 국회의원님이든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남구에 예산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부구청장님 이것만 해주시면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대단한 거거든요. 신경좀 쓰셔서 올해는 할 수 없지만 내년에 후년부터 어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따오세요.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따오시고, 아까 문영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BTL 사업을 한다고 용역비 1억 예산세웠다 3,600만원 반납하고 6천만원 썼잖아요? 무용지물 아닙니까?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네.
성화
박성화위원장
6천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용역한다고 예산세웠다가 정말 주민들이 낸 세금을 신경을 써서 합시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교부금 내년부터 발벗고 해서 따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1시 40분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정비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7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최종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을 실시하고 아울러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범
이기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기범입니다. 지금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69쪽에 도시정비과입니다. 771쪽부터 772쪽은 세입예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1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은 46억7,158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5억7,338만원보다 30억9,8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시비보조금에서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 12억3,200만원 전선류지중화사업 8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수입은 1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은 계속증가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장소에 게시대를 증설함으로써 민원도 해결하고 우리구의 재정수입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773쪽부터 783쪽은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 세출예산은 51억615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안 22억3,967만7,000원 보다 28억6,647만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773쪽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장비구입 410만5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74쪽 일용인부임 2,851만6천원은 새로이 편성되는 예산으로써 일용인부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780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 업무보고시 세로형 행정광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보고 되었으나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82쪽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 구비부담금 2억3,300만원은 부담지시액 12억3,300만원 중 10억원이 부족하게 반영되어 있고, 전선류지중화사업은 구비부담지시 13억7,800만원이 미부담되었음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782쪽부터 783쪽 차입금 상환은 2007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서 37쪽부터 38쪽까지 채무상환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85쪽 교통과입니다. 787쪽부터 789쪽은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 세입예산은 19억1,509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1억2,289만1천원 보다 2억78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88쪽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수입이 전년도 예산액 3억원에 720만원으로 감소한 사유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790쪽부터 801쪽은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 세출예산은 10억2,008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6,602만9천원 보다 5,405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92쪽 견인대행료 5억4천만원, 견인보관료 1억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93쪽 버스승강장 등 관련예산 4,5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49쪽 자동차의무 미가입과태료 부과인부임 540만원은 신규로 편성되는 예산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01쪽 과오납금 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45쪽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847쪽에부터 849쪽은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 세입예산은 46억8,753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7억9,005만9천원보다 11억252만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47쪽 주차요금수입 1억5천만원 감소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수입 2억5천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유료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억6,9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9억5,532만원 감소하였습니다. 848쪽 주정차과태료 수입 9억원은 전년도 예산액 10억3,469억7천원 보다 1억3,469억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차단속 계약직 인부, 이동식카메라, CCTV설치 등 단속요건이 강화됨에도 주정차과태료 수입이 감소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50쪽부터 861쪽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7세출예산은 46억8,753만3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57억9,005만9천원 보다 11억252만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50쪽 인건비는 주정차단속비 전임계약직 등 31명으로 2,262만8천원이 증가한 사유와 공익근무요원 25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57쪽 견인차량 보관소 점용료지급 900만원에 대한 설명과 전년도예산액 1,700만원 보다 감소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61쪽 예비비 2억2,100만2천원은 특별회계는 예비비는 계상하지 않아도 됨에도 예비비를 반영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03쪽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805쪽부터 807쪽은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 세입예산은 4억1,647만7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4억387만5천원 보다 1,277만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시비보조금 중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비 1,5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808쪽부터 825쪽은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 세출예산은 11억2,3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3,948만1천원 보다 8,371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08쪽 일용인부임 1억8,465만9천원은 전년도예산액보다 6,714만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일용인부 2명이 증가한데 따른 인건비 부담분이며 전년도 4명에서 6명으로 증가한 사유와 필요성 810쪽 용현펌프장 전화요금 138만원 중 전년도 산출기초 월 8만원에서 월 11만5천원으로 증가한 사유, 811쪽에 백운펌프장 전기요금 5,400만원 중 산출기초가 전년도 월 380만원에서 월 450만원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13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1,1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814쪽 갯골유수지 빗물펌프장 운영 시비 1억9천만원의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방자재 예산 1,715만원은 전년도예산액 3,274만원 보다 1,559만원이 감소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상기후 등으로 각종 재난발생우려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대처하기 위한 PP포대, 염화칼슘 구입 예산등이 감소한 사유와 이에 따른 대비계획, 815쪽 용현펌프장 원격제어 시스템 설치 6천만원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816쪽 백운펌프장 텔레비전 구입 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17쪽 재난관리기금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21쪽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1천만은 전년도예산액5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23쪽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3천만원에 대한 대상시설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24쪽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88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을 시작하기 전에 금일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부서장들께서는 본연의 업무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없는 공무원 퇴실) 도시정비과 소관예산안 771쪽부터 7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771쪽에 보면 현수막게시대 수입금 되어 있는데 현수막 하나당 달아 놓는 기간이 있지요?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기간이 얼마나 돼요?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15일 인가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15일 동안 받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한 개 당 총 2만6천원을 받데요. 여기서 수입은 대행수수료가 8천원인데요. 8천원만 수입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도로점용세, 증지수입이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개당 수입이 8천원 밖에 안 된다고요? 2만6천원 받아서요?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한 곳에 몇 개 답니까?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헤아려 보지 않았지만 10개, 8개정도
정빈
임정빈위원
8만원 수입이 되네요? 그거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800만원 듭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772페이지 보면 수입금이지만 전산료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지요?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이 사업은 용현4동에 인하대 후문가에 금년도에 인하대후문가이기 때문에 그 거리를 특화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결과에 인하대 후문 도로를 차선을 줄여서 인도를 넓혀서 인도를 넓힌 공간에다 특색 있는 조형물이 됐든, 녹지공간이 됐든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특화거리로 지정하는 사업방안이 제시가 됐고요. 두 번째는 인하대 후문 뒤에 상가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비롯한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 상가지역에 어지럽게 넓혀있는 전선이 상당히 많은데 그 전선을 지중화 하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인 상가일대와 도로에 있는 전선을 지중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게 총예산이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44억 듭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어떻게 확보하실 건데요?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한전 50%, 22억 들어가고요. 시비 25%, 구비 25%해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 25%면 11억 정도 부담해야 되는데 3억 정도 모자르게 되어 있고요. 구비는 워낙 전체적으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확보치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 사업은 내년에 해야 되지요?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네.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구비 자체가 하나도 예산에 안 올라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지. 시비도 아직 덜 책정이 됐지요?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일단은 한전부담비용과 시비확보된 예산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모자라는 구비는 추후로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간사
이봉락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신 전선지중화사업 시비는 8억이 책정됐고, 구비는 책정이 안 됐지요?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네.
이봉락간사
이걸 한전 측에 구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한전 측에 교섭할 수 없습니까? 구비를 한전 측에서 더 부담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비가 없기 때문에 한전에다 50%가 아닌 3분의 1을 부담했으면 좋겠다고 두 번 건의를 했고요. 정식적으로 공문을 띄었는데 3분의 1를 부담하는 건 특혜라고 얘기를 하면서 회신를 2분의 1밖에 부담을 못하겠다는 회신이 왔거든요.
이봉락간사
몇 프로까지요?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50%.
이봉락간사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의회니까 어느 당이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이걸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한전 측에서 부담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안 되면 시에서도 부담을 더하도록 교섭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시비를 2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상으로 도움을 받을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봉락간사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비나 한전 측에서 도움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82쪽에 보면 용마루골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전선지중화사업에 구비 부담액이 용마루골 거기도 10억 더 있어야지요?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지중화 사업도 13억 정도 지금 이봉락 위원님께서 한전에 잘 교섭을 해 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구비는 한전에서 만약에 힘들다고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를 더 확보하는 쪽으로 특별교부금이 됐던 어떤 명목으로 하든지간에 전선지중화사업은 시비를 더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중에 있고요. 용마루사업에 대해서는 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재원이 워낙 당초예산에 전체적으로 모자르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고요. 추경에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성화
박성화위원장
추경에 10억 나올 때가 있어요?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지금 연대별로 구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추경에 확보되는 만큼
성화
박성화위원장
10억이 다 안 되더라도 5억이라도 책정을 하겠다고요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네.
성화
박성화위원장
그 다음에 또 하고요?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네.
성화
박성화위원장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그 밑에 지중화사업을 시에서 13억 정도 받아올 수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시비 25%면 11억인데요. 44억에 25%면 11억인데 11억 더 이상으로 받을려고요.
성화
박성화위원장
가능성은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본예산에는 어렵다고 보고 추경에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추경이 됐든 다른 교부금이 됐든 명목으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검토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다른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영미위원
문영미 위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혹시 775쪽에 일시사역인부가 있는데요. 내년도 혹시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구조조정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이건 일시사역인부임이 776쪽에 있는데요. 지금 불법광고물단속반 인원이거든요. 공무원 한 사람, 공익요원 두 사람, 일용인부 한 사람해서 쓰고 있는데 부득불 써야 합니다. 그래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아직 구조조정 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네.
문영미위원
그리고 777쪽에 보시면 광고물 단속차량 유지비가 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로 연료비가 많이 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연료비뿐만 아니라 차량 1대 금년에 상사업비 받아서 신규로 구입한 차량인데요. 광고단속에 활용하는 차량인데 연료비를 포함한 보험료 각종 공공요금을 포함해서 차량을 유지관리 하는데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작년에 소형화물차구입 1톤 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럼 이것도 차량운행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리고 780쪽에 보시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구의 경우에서는 설치업체에서 이런 것도 교체를 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우리가 해 줍니까?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현수막 게시대는 구에서 당초에 설치한 거고요. 관리만 남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줘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한지가 꽤됐습니다. 지금은 철골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달기 위해서 올라 갈 수 있는 사다리 형식으로 있는데 철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식되고 위험한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전면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이것도 공단에서 요청 들어 온 것은 6군데 되는데요. 구 재정상 4군데. 하나 설치하는데 800만원 듭니다.
문영미위원
4개에 얼마요?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한 개 설치하는데 800만원 듭니다.
문영미위원
한 개에 800만원씩 든다고요?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지금은 스테인레스로해서 현수막 다는 것도 수동이 아니라 맨 아래에서 걸면 도르래를 이용해서 조금 나은 방법으로 게시대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 보다 더 좋은 걸로 교체를 하면서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지금 노후된 것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개소 당 800만원 듭니다.
문영미위원
6개소인데 돈이 모자르는 거 아닙니까?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그래서 4개소만 반영을 했습니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철거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럽니까?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우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범칙금수입금에 전년도예상보다 천만원을 감해서 수입을 잡으셨는데 불법광고물이 계속 많이 증가되는 부분인데 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고정광고물은 없고요. 유흥업소무단벽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거거든요. 물론 저희가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부과한 것에 비해서 납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과도 점차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매년 일정수준에서 부과하고 납부가 실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과도하게 계상을 한겁니다. 2006년도.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제로 들어오는 수입을 감안해서 천만원 정도 적게 수입을 잡은 겁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실제로 들어오는 수입으로 감안해서 이것도 부과하고 받아들이는 부분과의 차이가 있으니까 부과하고 징수를 못하면 세입부분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부과했을 때는 분명히 징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그리고 778쪽에 이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건 예산부서에 반영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시책추진비가 아주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서별 시책운영이 각 각 다를텐데 항상 이렇게 돼요. 그런데 도시정비과에서는 이번에 남구에 재개발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시책부분이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없지요. 과에서.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연간 150만원 세운건데요.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예산범위내에서 적절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이건 시책업무에 따라서 증감의 요인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에는 시책업무추진을 일괄적으로 주는지 몰라도 업무사업에 따라서 증액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774쪽에 일용인부임 아까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광고물 조사인원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아까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한시적 일용인부임이고요. 연말연시나 특별집중기간이 있습니다. 입간판 벽보같은 거 단속하는 한시적 일용인부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일용인부임은 상근인력인데요. 이것도 광고물단속반 상시단속반에 투입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지금 새로이 신설된 거지요?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금년부터 저희과에 배치돼서
광현
박광현위원
새로 신설된 거 아니에요.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과정을 보면 도시정비과에 금년도 예산에는 없는 인력인데 환경녹지과의 사실 인력입니다. 그런데 환경녹지과의 공원업무가 민간으로 위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인부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근로계약을 협약해서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고용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환경녹지과의 공원인부를 각 실ㆍ과에 신청을 받아서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광고물단속반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이분들이 무슨 정식직원이에요?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일용인부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일용인부인데 무슨 1년 계약이 끝났으면 끝나는 거지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상근인력인데 1년 12달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광현
박광현위원
1년 12달 근무하는 건데 1년 끝났으면 계약이 끝나는 거지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고용할 적에 근로계약 협약체결하는게 있데요. 총무과에서하는건데 거기보면 마음대로 고용해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연장해서 다른 부서에서라도 일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총무과에 알아봐야 되겠네요? 이건 도시정비과장님은 총무과에서 부서별로 쓰십시오 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금년에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필요한 인부도 아니잖아요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그전에는 이런 일용인부가 없었을 경우엔 공무원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단속했는데 워낙 광고물의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상시적으로 시찰도 돌고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별도로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과에서 별도로 일용인부를 확보하지 못 해서 그런건데
광현
박광현위원
과장님한테 이런 것을 질의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 복지평생교육과에도 이러한 부분이 또 있어요. 이 양반들 연봉이 지금 2,800만원 거의 2,900만원 정도 된다고요. 과연 2,900만원씩 일용인부를 써서 얼마나 효과적이 길래 그 많은 사람들을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같은 것도 하루에 2만9천원인가요? 인부들도 많잖아요. 이것도 못해서 3개월씩하는 것도 많은데 도시정비과에서 광고물단속하고 하는게 한 명을 연 2,800만원씩 줘가면서 필요한 인부냐고요.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저희과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인력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돈을 이렇게 들여서 중요한 거예요?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만원 주고, 3만원 주고 할 상황은 아니고요.
광현
박광현위원
제가 복지평생과장한테도 얘기를 했듯이 인력이 필요한면 일용인부들도 많습니다. 젊은층에. 3개월 6개월 와서 해 달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일시켜서 하면 이 돈이면 많은 인원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과에서 일손을 도울 수 있어요. 한사람한테 이렇게 연봉을 2,800만원씩 과마다 집어넣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과장님 2,800씩 주는 연봉의 인부보다 6개월, 3개월씩 젊은층 실업자들을 고용해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재정면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아까도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시적 일용인부도 있거든요. 이런 인부들은 3개월, 4개월로 해서 근무시키는 인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단속도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주민도 대화를 하는 설득력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잠깐 잠깐 쓰고 그만두게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정기적으로 상근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이분이 무슨 기술을 요하는 거예요? 말을 잘해요?
덕진
정덕진도시정비과장
어차피 남의 입간판 광고 가져올 때는 나름대로 승강이도 벌여야 하고 물론 공무원이 따라 붙습니다만 아무나 하기에는 금방 일용인부를 써서 민원인과 접속시키에는 무리는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보면 단속반 일용인부라고 해도 주민과 대화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근 인력이 필요합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각 과별로 끼어 넣는건 내년에 가뜩나 예산이 없어서 해야 될 사업을 못하고 있는 판에 지금 서너명 되는 인부들의 예산만해도 엄청난 돈이거든요. 어떤 한가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용인부에다 막대한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내년예산에 차질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건 올라 와서는 안 될 예산이 올라 와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787쪽부터 801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847쪽부터 8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빈
임정빈위원
과장님 793쪽에 보시면 버스승강장 신설이 있어요. 그게 한 개소 건립하는데 천만원씩 들어요?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견적 빼보신거예요?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장소에 따라서 700만원부터 천만원까지 어떤씩으로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장소가 협소하면 약식으로 들어가고요. 장소가 여유있으면 광고판까지해서 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에 변동이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3개소를 하신다고했는데 어디에요?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정해 진건 아니고요. 지금 들어와 있는게 워낙 많은데 시에서 일부보조를 해 주는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우선 3개소만 올린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냥 결정안 된 상태에서 올려만 놓은 거라고요?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할 때가 너무 많을덴데 계속 민원이 들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200개소를 정비했다고 하는데 사실하신 거예요?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버스정차구역선 정비요?
정빈
임정빈위원
지금 구역선 정비를 금년도는 100면에 천만원 했고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이게 2007년도에 할 계획인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2007년도 계획이 100면에 천만원 들어 가는게 있고, 2006년에는 200개소에 천만원 들어갔지요.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래요?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우리는 이걸 일단 개소로 치는데 일단 면이라고 표시한 것은 조금 잘못된 같은데요. 개소로 표시해서 나가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가지고 잡은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단가가 올랐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견인해 갔을 때 주정차위반인가요? 과태료가 얼마지요?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승용차는 4만원이고요. 견인료는 3만원. 그러니까 과태료는 4만원짜리고, 견인료는 3만원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우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지요?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그렇지요.
진환
오진환위원
과태료 수입. 그런데 견인해 가는데 3만원 주고, 보관하는데 6천원 주고, 3만6천원 이거든요.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그건 우리 수입으로 들어 왔다가 견인보관소로 전액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러면 제 차를 끌어갔는데 끌어가는 사람 3만원 주고, 내일 찾던, 모래 찾던 보관료를 하루에 6천원주면 4만원 과태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4천원 이익이거든요. 4만원 과태료 나한테 먹이고, 3만6천원 대행료를 주는 거예요?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아니에요. 그건 별도예요. 견인료 따로고, 과태료 따로고, 보관료 따로 다
진환
오진환위원
우리가 주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순수한 과태료수입 4만원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고 차주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4만원에
진환
오진환위원
3만원도 내가 주고 보관료도 내가 주고요? 그러면 4만원 과태료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가지고 따지고 그런 것 보다 가장 주민들이 와닿는 거 버스승강장 보수 빨리 빨리 해 주고 많이 만드세요. 비 안 맞게 더 구상하셔서 그리고 현재 버스승강장이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교통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버스승강장도 도안을 해서 좀더 멋있게 하시면 저희가 교통과장님 건의해서 상도 탈 수 있게끔 예산 꼭 필요한데는 쓰시고 그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아까 모과장님께서 예산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보고 사업하지 말라고 하냐고, 사업하지 말라고 하는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은 줄여 주고 꼭 필요한 것은 그 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며칠간에 걸쳐서 보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부서의 실무 과장님께서 필요하신건 사업성을 잘 판단해서 정말로 남구에서 우리 예산이 밖으로 새지 않게끔 그래서 주민들이 와 닿게끔 이런쪽으로 행정서비스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간사
이봉락 위원입니다. 788쪽에 버스승강장 광고수입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남구관내에서 103개소 중에서 실제 광고를 할 수 있는 데는 80여 개소가 돼요. 광고업체에서 1년간 계약해서 우리한테 2,500만원 내고 1년 동안 80개소에 광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봉락간사
80개 전체를 위탁해서 수입이 나오면 우리가 받습니까?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그렇죠.
이봉락간사
수입이 2,500만원입니까?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네.
이봉락간사
그러면 이것을 버스승강장을 주민편의도 도모하고 광고수입도 얻을 위해서 더 늘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입 2,500만원은 승강장신설하는데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 와서 예산에 재편성돼서 쓰는 거니까요.
이봉락간사
버스승강장 신설하는데 전액 다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그렇죠.
이봉락간사
그러면 광고수입을 늘려서 이것을 버스승강장 신설하는데 많이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버스승강장 수요가 많으니까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아까도 임정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올해도 3개소밖에 예산을 못 세웠어요. 저희도 돈만 많으면 요구 들어온데 다 해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게 안타깝고요. 시비보조라도 받아서 차츰 차츰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 승강장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락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번호판 많이 교체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민원이 없습니까? 다른 구 자치 구마다 번호판교체 비용이 차액이 많이 생긴다해서 언론에 보도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민원은 없나요?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아직 별다른 민원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이봉락간사
우리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교체하는데 8천원 정도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봉락간사
그러면 800페이지 중앙어린이 교통공원 시설물 정비 및 신설비 이건 전액 시에 내려옵니까?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네. 전액 시에서 내려옵니다.
이봉락간사
시에서 부담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운영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거기는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장소이고 그 시설물이 낡았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관리하는데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3천만원 줬다고해서 3천만원을 무작정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유지를 한데 필요한 요인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겁니다.
이봉락간사
본 위원이 볼 때 3천만원 적어 놔서 그렇게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가 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특별회계주차장 보시면 848쪽에 과년도 주ㆍ정차과태료 수입부분이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너무 예산을 낮게 잡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과년도 수입 말씀이십니까?
문영미위원
네. 과년도 주ㆍ정차과태료 수입을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전년도에는 9억3천만원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11억을 잡은 거거든요. 작년보다 오히려 우리가 체납액 징수에 신경을 쓰고자 올려잡은 거예요.
문영미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CCTV도 많이 설치하시고 예를 들어서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더 많이 받으실거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그건 과년도 수입을 갖고 얘기 하셨고, CCTV설치라든가 이런건 그 위에 보시면 과태료는 범칙금 수입금에서 현년도 수입 잡은게 있습니다. 9억. 바로 윗부분에 과년도 수입 11억 위에 9억1천이 있어요. 그게 CCTV 라든가 이런 카메라 도입해서 단속요건이 강화됐는데도 왜 줄었느냐 이렇게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CCTV를 설치하면서 현광판에 지금 몇 번이 단속중이라는 게 새롭게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CCTV단속을 차안에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5분, 10분 정차해 있다가 단속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전광판에 자기 차번호가 뜨면서 지금 몇 번 단속중입니다 하면 자리를 이동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이런걸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주느냐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단속위주보다 최소한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전광판을 보고 자리를 이동하면 그건 단속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 CCTV 설치한다 든가 이런 구역은 2개월정도 시험가동 할 수 있는 기간을 두기 때문에 단속위주보다 계도내지 홍보 쪽으로 할 계획이고, 전광판에 그런 문구를 넣어주면 단속건수가 줄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줄였습니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851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주ㆍ정차단속관련소식제작이 있는데요. 기본제작하는 단가가 원래 예산메뉴얼에 있는대로 들어간 겁니까?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우리가 인쇄하고 이런 건 인쇄조합에 기본단가 나와 있는게 있거든요. 종이재질, 크기라든가에 따라서 나와 있는 단가가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겁니다.
문영미위원
과다 계상된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그렇죠.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53쪽에 보시면 교통종합상황실 전산소모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볼 때는 과다하게 예산을 쓰시는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꼭 필요하신 부분이 이 만큼 되는 겁니까?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종합상황실 운영 전산소모품은 CCTV단속요원들이 종합상황실에서 일을 하면서 수시로 단속된 부분에 대해서 칼라로 사진같은 경우는 4컷 찍어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전산 소모품도 흑백잉크와 칼라잉크와 가격차이도 있고 일단 상황실운영 하는데 따른 소모품유지비가 이 정도는 들어갑니다. 이것도 그때 그때 발생하는데 따라서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이 만큼 세웠다고 해서 무조건 다 쓰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최소한의 부분을 세우셔야 하고 아껴서 쓰시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교통서포터즈 피복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시비로 인건비가 나가는 거지요?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문영미위원
하복, 동복, 춘추복해서 맞습니까? 27만원.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문영미위원
이분들이 사용하시고 나서 1년마다 새로이 바꿔야 합니까?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교통서포터즈도 우리가 계속 쓸 수가 없어요. 이분들도 해마다 옷을 맞춰주면 사실 그사람 입었던 옷은 그걸로 끝나는 거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계약해서 들어오면 다시 맞춰줘야 하는 상향인데 일단 교통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9개월분이 세워져서 9개월밖에 못쓰고 내년도 예산이 시에서 1년치 보조가 내려왔거든요. 내년에는 1년간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예산을 주는데 따라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쓸 수가 없어요. 금년에 일하던 사람들도 3월부터 11월에 이미 끝이 났어요.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859쪽에 녹음전화기는 왜 사는 거예요? 6대.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단속팀에 사실 단속되고 나서 전화가 오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너무 사실 욕먹고 하루 끝나다 보면 업무에 지장도 있고 일단 단속녹음기를 가지고 욕하면 지금부터 녹음 들어갑니다라고 알려주면 그 사람들이 욕을 안 한데요. 그래서 일단 민원상담을 할 때 격한 민원인들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그 사람들이 녹음을 하는지 알아요. 녹음합니다하면 되는 거지 녹음전화기를 사야 돼요? 솔직히 딱지 떼어서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욕도 먹을 수도 있는거지 교통과가 고통과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녹음 전화기까지 사서 구민들한테 딱지를 떼서 기분 나빠서 전화하는데 그걸 욕좀 했다고 녹음기까지 해서 녹음해서 당신 왜 욕했냐고 따질거예요, 싸울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런 것쯤 받아 줄 수 있는거지 화난 사람들 구민들이 욕했다고 어떻게 할거예요.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받아 줄 만큼 받아 주다가 화나는 민원이
광현
박광현위원
고통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녹음하는 그 상대는 이 자체가 그렇잖습니까. 어떤 행위도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2006년도, 2005년도 지금 주ㆍ정자 위반 딱지 부착이 돼서 세입을 못 받아 오는게 얼마나 됩니까?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1년에 25억내지 30억정도 과태료 부과가 되거든요. 현년도 징수율은 25% 정도 되고요. 과년도건 년도가 많이 지날수록 폐차를 시킨다든가 이자낼 때 돈을 내다보니까 과년도 징수율은 60% 정도 됩니다. 현년도 세입은 줄이고 과년도 것을 높였듯이 전에도 임정빈 위원님이 신문보고 놀라서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남구에 주ㆍ정차 과태료 백억이 맞냐고요. 과년도게 남구에 그 정도 되는게 맞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몇 연도부터 안 받았는데 그렇게 있습니까?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연도별로 나와 있지요.
광현
박광현위원
지금 최고가 몇 연도입니까ㆍ.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부과해서 못 받고 있는게 최초가 93년도부터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십년이네요.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이건 일반세금과 같은 경우는 압류물건이 없으면 5년이 되면 결산처분하는데요. 이건 자동차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폐차시키기 전까지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언젠가는 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문제는 무단방치 차량 많지요?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네.
광현
박광현위원
다 그거지요?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방치차량같은 경우에는 승용차 같은 것은 차령이 10년이거든요. 10년이 지난건 저희가 폐차처분하고 말소까지 시키고 그 사람이 다른 재산을 소유한다든가 차를 사면 그 압류는 다시 넘어가요. 그리고 무단으로 방치한 차에 대한 처벌을 100만원 벌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지금 십년넘도록 해온 과태료가 지금 총액을 따지면 어마어마하지요. 우리 남구가. 어떤 새로운 방침은 없을까요? 꼭 폐차 시키고 명의이전하고 그럴 때만 받는 거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적극적으로 받는 방법이 5회이상 걸려서 체납된 거에 대해서 차를 끌어다 공매처분하는게 있어요. 금년에도 28대 끌어다 했거든요. 그런 차들 대부분 보면 감정가격이 5만원부터 100만원 넘는게 없습니다. 그러면 끌어다 비용 빼고 나면 실제 과태료 정리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나와요.
광현
박광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01쪽에 과오납 60만원 편성된 건 뭡니까?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지난번에도 추경 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잘못 견인된 차가 있을 수 있어요. 장애인 차라든가 이런게 그럴 때 돈을 내야지 차를 찾아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입증할만한 자료가 들어오면 우리가 환불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번에는 추경 때 과다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그 돈은 쓸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 돈이에요.
광현
박광현위원
장애인 차를 잘못 끌어 왔다니요?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주ㆍ정차를 잘못해 놨을 경우에 일단은 단속을 하고 견인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차를 거기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라든가 여러 가지 감면해 줘야 되는 대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광현
박광현위원
끌어오는 건 견인 회사에서 잘못 끌어간 거 아닙니까?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돈을 내야만 차를 내주니까
광현
박광현위원
자기들이 잘못 끌어 갔는데 구에서 돈을 내 줘요?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그 돈은 받은 걸 도로 내주는 거지요. 돈을 내야지만 차는 찾아 가고 그 돈을 다시 내줘야 하니까 우리가 일단 예산으로 세웠다가 도로 주는 그런 거예요.
광현
박광현위원
잘 알겠는데요. 교통과 과장님과 팀장님이 계시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교통과 직원들이 아침 새벽부터 고생하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딱지 붙여놓고 상대방이 기분좋을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누구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기는 직분을 다하다 보면 상대방이 욕하면 같이 대들어서 욕하는데 그래도 공무원의 자세로 상대방한테 언어가 그쪽에서 어떠한 것이 나오더라도 화가 나서 하는 거니까 이해 해 주십사하고 지금 연말나 연초에 보면 구민들이 은행을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당연히 단속도 옛날에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은행같은데는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요즘 카드기계가 많잖습니까. 다른 업무도 아니고 카드기 가서 끍고 돈 빼오는 시간이 몇 분 아닌데 그렇다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느 골목길에다 하는 것 보다 바로 앞에 카드기 갔다 올 때 딱지떼어 놓으면 기분 나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차 방송을 하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네.
광현
박광현위원
그런거 없이 붙여놓으면 그런데서 억울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팀에 xx 해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구민을 위해서 진짜 불법으로 주차해서 차량통행에 주민이 걸어다니는 통행에 불편을 줬을 때 딱지를 뗄 수 있지만 그런건 1차 방송도 안하고 무조건 수입 잡기 위해서 딱지 떼는 거 밖에 안 되잖아요.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그런 쪽은 조금 완화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얘기 해주시고, 교육 좀 시켜 주시고 음성전화기 같은 것은 하지 마세요. 상대방 그렇지 않습니까?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이상입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미위원
문영미 위원입니다. 854쪽에 보시면 CCTV 단속망 사용료가 있는데요. 29대에 이렇게 나온 건데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2006년도 몇 대 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사항이지요?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CCTV 단속망 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용회선 설치비와 단속망 사용료
문영미위원
네.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작년과 목을 조금 구분했어요. 작년에 주ㆍ정차단속 프로그램유지비라고 해서 넣었고 올해는 세분화해서 CCTV단속망 사용료라고 한 것 같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작년에 예산얼마였어요?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프로그램유지비라고 60만원씩 12개월 세웠거든요. 이건 전체적인걸 다 통틀어서 올해는 조금 더 세분화 시켜서 그리고 이게 인터넷선이 빠른게 있고 느린게 있잖아요. 올해는 빠른 걸로 다시 바꿔서 하는 그런 계획하에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문영미위원
바꾼다는 말씀이신가요? 프로그램 자체를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프로그램 자체는 이미 3대 증설하면서 프로그램이 일부 보충이 되면서 바꿔지고요. 인터넷사용하고 전용회선 설치비나 단속망 사용료 이게 인터넷선 이용료 이런 종류거든요. 그게 빠른게 있고, 속도가 느린게 있어요. 그러면 상황실에서 속도가 느리다보니까 단속하는데 지장이 있지요.
문영미위원
CCTV를 1대씩 설치할 때 마다 따로 따로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29대는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했고, 이번에 연말안에 3대가 증설되면서 이번에 프로그램도 바꾸는 거지요. 2년전과 지금 거는 모든 정보통신망이 새로운게 자꾸 나오면서 보강이 되고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문영미위원
서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건 느리고 어떤건 빠른데 단속하는데에 있어서 혼란이 없어요?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그건 빠른 대로 전체적으로 바꾸는 거지요. (담당팀장「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CCTV는 인터넷방식입니다. 인터넷 방식이 느려서 시간이 늦어서 광케이블 방식으로 하면 동시에 이루지는데 인터넷 방식이 늦었는데요. 한 대 가지고 하면 동시에 여러 대할 수 있거든요. 사면 비싸서 올해 별도로 2007년도에 설치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라고 말함)
문영미위원
올해 이렇게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조금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전용회선 설치비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용료만 계속 들어가고요.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차량유지비가 6대 이렇게 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한 대당 이렇게 드는데 차량유지비 운행현황 어떤 차량인지 차종과 그것좀 주시고요. 855쪽에 보시면 부설주차량 관련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한 대인데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부과되는지 알고 있는데요. 왜 10만원이라고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이건 봉고 다마스 차종이 조그만 거예요.
문영미위원
다마스면 한 대에 10만원이면 되나요? 자동차세가 그렇게 나옵니까?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그 정도면 될 거에요.
문영미위원
그 정도라는게 아니라 매년 내셨을 거 아닙니까?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지금 연도에 따라서 조금 감액되기도 하잖아요. 보통 보면 예년 비슷하게 잡아서 예산을 세우는데 정확한 금액으로 계산은 안된 부분인데
문영미위원
비슷한게 아니라 2006년도 똑같이 이렇게 나왔고요. 올해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대분이고 정확한 차종도 있는데 왜 이렇게 세우셨는지요.
성화
박성화위원장
작년에 얼마 냈는지 몰라요?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우옥란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847쪽에 보시면 유료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1억5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우리가 주차장을 만드는 거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영리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따라서는 인건비도 안 나오는 데가 사실 있어요. 그리고 회전율이 많은 데는 인건비 이상으로 나오는 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수입은 수익성을 따져서 계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그러면 전년도 보다 1억5천 정도 덜 예산을 잡은 거네요?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그렇죠.
옥란
우옥란위원
그런데 우리가 유료라는 물론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유료공영주차장의 주차장 수입이라는 면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할 때 활성화시키는 방안에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해 보는 부분이 좋을거 같아요.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금년부터 무료라는 개념을 최소한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비용을 내고 쓰게끔 하기 위해서 유료로 돌리고 있거든요. 순차적으로 홍보기간을 거쳐서 돌려야 되는 부분이라 앞으로는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무료로 가는 부분 빼놓고는 전부 유료로 돌릴 예정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어쨌든 유료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7년도부터는 변화하는 교통과 행정업무를 해 보자고요. 딱지 뗄 때 옛날에는 윙하고 한바퀴 돌고, 경고장 붙이고 안 빼면 스티커발부를 했는데 2007년도에도 사람 감정문제인데 검토해 주시고요. 좋은 쪽으로 하자고요. 과태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 다음 다른 건 예산이 교통과에 섰는데 스쿨존 예산이 안 세운것 같아요.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스쿨존 예산은 주로 시쪽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시비 받아서 안 되는 부분은 금년에도 추경예산안에 세워서 했어요.
진환
오진환위원
왜 그러냐면 사거리 같은데 보면 아이들이 오다가 신호바뀌면 이쪽으로 뛰어 옵니다. 저도 사고를 낸적이 있는데 스쿨존같은 것은 학교 꼬마들이니까 길게 안 하더라도 횡단보도까지 막아주면 아이들한데 도움도 되고, 교통사고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건 필요한 예산이니까 올리시고 추경때도 올리시고 교통사고방지차원 교통과에서 하잖아요. 해 주시면 안전사고방지도 되고 건설과 교통부분을 제가 또 얘기했어요. 도로변에 무단횡단하는 건 가이드레일치라고 했으니까 해 주시고요. 아까 CCTV 단속요원 그것도 시비로 하는 겁니까?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 이상 재계약 안 하지요? 1년내 계약하고 말지요?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못하고 있는 거지요. 안 한다기보다
진환
오진환위원
일을 할만하면 1년내에 바뀐다는 거에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퇴직금 문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1년내에 계약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도 업무가 배울만하고 재미있을 만하면 계약기간이 끝나서 못한다는 거예요.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저번에 용현5동 동방문하실 때 과장님 오셨지만 야간주차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지요?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거 같아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퇴근시간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 주차단속을 못하니까 지역에서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동안 인건비를 주더라고 사실 두 명하면 시간정도 쓰면 통장이나 한가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인건비를 주면 두 명 주어봤자 하루에 3시간 쓰면 5-6만원 될 거 같아요. 스티커 10장 발부하면 본전 뽑잖아요?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그 사람들한테 단속권한 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법적으로?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그런 것도 우리 체계에서 사실 밤에는 무방비 되거든요. 주ㆍ정차가. 특히 화물차가 도심지역 주택가에 들어서면 상당히 그래요.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다면 야간주차도 매일은 못하지만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지금 주박차 11월부터 3주째 계속 용현5동 집중적으로 계고장 붙이고 있어요.
진환
오진환위원
우리 동 말고요. 근본적으로 해주시라고요.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저희가 상습지역을 주로 가는데 용현5동쪽도 엊그제는 청장님도 용현5동 같이 돌았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런 방법 좀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실 때 우리 세외수입 쪽에 오타가 난 게 있어서 금액이 잘못 기재된 게 있어요. 788쪽에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수입이 전년도 예산 3억원에서 720만원으로 줄은 거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미처 발견을 못해서 실제로 자동차 검사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줄은건 사실인데 담당 직원이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억6,400정도 되는 걸 720만원으로 잘못표기 하는 바람에 여기에 교통과 세외수입 예산이 2억780만원이 감소된 걸로 나왔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금액을 포함하면 감소된게 아니고 약간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그게 어디라고요?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788쪽에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수입 720만원으로 표기 된게 2억6,400만원 정도를 잡아야 되는 수입인데 표기를 잘못하는 바람에 약간 주는건 사실인데 이걸 기재할 때 잘못표기 했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720만원이 아니고
인영
윤인영교통과장
네. 2억6,400만원입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되겠습니다. 예산안 805쪽부터 8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808쪽에 일용인부임 2006년도에는 4명했는데 2명이 증액됐는데 그것도 총무과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펌프장에 각 두 명씩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2교대 근무를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됩니다. 저희 직원이 파견근무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교통과와 협조해서 두 명을 보강 받아서 근로기준법에 적합하게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그리고 용현펌프장 일시사역인부임 거기도 2명이 있는데요.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용현과 백운펌프장 같이 쓰는 인원이거든요. 이걸 한시적 근로자다 해서 우기철에 주변에 보면 낙섬배수문이라든가 방지시설물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매년 투입되고 있습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체육시설관리요원은 여자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이상입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우옥란 위원입니다. 815쪽에 보시면 용현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설치 어떤 내용입니까?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수동작동 중인 용현펌프장의 펌프시설을 자동화하기 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현펌프장에는 배선펌프나 수문 제어라인 공사를 하고요. MMI라고해서 시스템을 신설하게 되고 노후된 모니터를 교체하고 백운펌프장에는 용현펌프장과의 연동을 위해서 기존 MMI 시스템교체를 하고 데이터 수정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갯골펌프장에는 MMI 데이터 수정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6천만원이 드는 거예요?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이걸 함으로써 효과를 어떤 건가요?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효과는 말씀대로 MMI라는 개념을 가져가게 되면 기계와 사람의 인터페이스 부분이 모니터와 화면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편리하게 됩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이걸 설치하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인건비는 그대로 갯골펌프장은 지금 시에서 시비전액으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그 위에 보시면 제설자재 염화칼슘, 제설함, 넉가래제작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건 요즘은 기후가 굉장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기상을 여러 가지 기후를 파악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하신 건지 어떤 기초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요. 염화칼슘을 100톤을 하셨어요.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수방자재가 됐건, 설해자재가 됐건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내년도에 사시겠되는 거거든요. 금년도에 사용량을 보고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필요시 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이 만큼 더 사실겠다는 거지요?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이건 내년도에 사겠다는 거고요. 더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리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과장님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방독면 대체적으로 보니까 보관상태는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느 동은 처음에 수령한대로 그 대로 큰 박스 안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고 어느 동은 낱개로 하나씩 풀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수량에 관해서는 낱개로, 편리함에 있어서는 전체로 묶어서 하는게 좋겠습니다만 일단 확인과 더불어 진열 보관상태를 본다면 낱개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숫자 파악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방독면이라는건 전쟁 때 비상시 쓸려고 하는 겁니까? 전쟁이 발발했을 때 가장 빨리 하나씩 내줄 수 있는 방법은 진열을 잘해 놔야 빠르거든요. 들어 올 때 겉포장까지 쌓여있는 건 좋지 않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고민을 하고 빠른 시일내에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이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빠른 시일내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게 좋을 거 같아요. 전쟁을 대비한 물건이니까 가장 신속하게 국민들한테 줄 수 있게끔 해주는게 좋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이런 문제가 지정이 되어 있는 동이 있고 지정이 전혀 안 돼 있는 동이 있는데 전체적인 관할를 구에서 하십니까? 동별로도 하나씩 지정을 시켜 주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국비, 시비로 설치가 되는 정부지원시설이고요. 시비와구비로 설치하는 자체시설이 있습니다. 총 22개소가 되거든요. 동별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100% 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23쪽에 보시면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3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석바위공원이라고 해서 시비와 구비로 설치한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정이 함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다시 꺼내서 파일을 받고 새로 설치하는 수질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24쪽에 보면 급수시설 유지비라고 작년에 20만원씩 있던 것이 금년도에 40만원씩 잡혀 있어서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100% 인상된 이유가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는 계속 추경에도 올리고 추경에 올리다보면 그때 그때 자급이 원활하지 않고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오일교환한다든지 배터리교체한다든지 발전기 수리보수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즉시 즉시 이행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지금 811쪽에 보면 전기요금이 백운펌프장이든 용현펌프장이든 38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 인상요인이 펌프장 마다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백운과 용현펌프장이 380만원에 450만원씩 올랐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한국전력공사기본공급약관에 보면 요금적용 전력의 결정은 최대수요 전력계를 설치한 고객은 검침방어를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에서 7, 8, 9월 분하고 당월분으로 고지한 청구서 상에 사용기간 중에 가장 큰 최대 수요전력을 요금전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쓴 것이 4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내년도에는 그 정도 되게 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한달에 450만원인데요. 12개월로 계산되어 있는데요. 한달에 제일 많이 쓴달이 450만원이다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7, 8, 9월 중에서요.
정빈
임정빈위원
그걸로 책정한다. 그 말씀이지요?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많이 남겠네요? 나중에는?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백운이나 용현펌프장은 많이 남지 않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문영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제가 정확하게 못 받아서 행정사무감사시에 방독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려고 했었는데 폐기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구입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폐기한 부분들은 이유가 뭐지요? 방독면 폐기요.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정화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성능검사와 더불어서 연대별 방독면별 각 지자체별로 수거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해 본 결과 그때 정화통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보류를 하도록 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문영미위원
보류라고 하는 것은 쓰지 말라가 아니라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사지 못하게 그래서 그 이후에 그걸 연대별로 일정 연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폐기한 바가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제 생각에는 돈을 주고 샀는데 그냥 폐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업체자체도 독점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반납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좋은 걸로 교체 해 주던가 이런 식으로 계산돼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우리가 시의 시침을 받아서 시 지시에 따라 저희고 운용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10개 구ㆍ군이 공통적으로 같이 움직여 지는 상황이거든요.
문영미위원
같이 움직여 주시는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능검사에 의해서 불량품을 만든 거 겁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폐기시키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한번도 얘기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있겠지요. 아무래도 내구연한 그런 부분도 따지겠지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좌석에서「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되는데 오래 되다보니까 마모현상도 오고 지적하신 정화통에 문제가 있으면 제작 회사와 보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보완 점검하는 차원으로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자가 생기는 것으로 심사 지적됐습니다」라고 말함
문영미위원
과장님 얘기로 들어봐서는 분명히 어느 해 인가에 생산된 대부분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리콜하는 식으로 가져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담당팀장이 나와서 말씀하세요. 팀장님 폐기된 개수, 연대순으로 말씀해 보세요.
기창
전기창안전점검팀장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담당하고 있을 때 92년도에 생산된 방독면에 대해서 민봉기 청장님이 국회에서 검토의견을 내셔서 그때 생산하는 회사에서 그해에 생산된 방독면에 대해서 리콜한적이 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찾아봐서 서류로 제출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담당팀장이 없어요?
기창
전기창안전점검팀장
답변을 하기에는 자료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리콜이 3년전 민봉기 청장님이 국회에 있을 때니까 3년정도될 것 같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민봉기 청장 얘기하지 마시고요.
기창
전기창안전점검팀장
왜냐 하면
성화
박성화위원장
폐기된 게 몇 개 폐기했어요? 알아요?
기창
전기창안전점검팀장
자료 찾아봐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영미위원
폐기된 게 몇 개인지, 어떤 식으로 회수했고,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821쪽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있습니다. 전 부서에서 50명이라고 했는데 한 분당 26만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도 춘하추동 다입니까?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는 혁대, 모자 등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완장 그런 거까지
문영미위원
구두도 포함이 되나요?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포함됩니다.
문영미위원
다 합쳐서 26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1년마다 다 바꿔야 하는 거지요? 매 해에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신규자들만입니다.
문영미위원
신규자가 50명이나 됩니까?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종합관리를 합니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구청에 구, 동. 남구전체입니다. 우리가 늘어날 인원이 내년에 50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환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806쪽에 보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비상급수수질개선은 어떤 내용입니까? 1500만원 있는데요.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석바위공원내에 관정이 함몰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 하거든요. 관정을 다시 묻는
진환
오진환위원
공사대금이요?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그 다음 809쪽에 보시면 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명절효도비 누구한테 지원대상이 누구입니까?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직원들입니다. 펌프장관리요원들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그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365일 가동되어야 합니까?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 펌프장은 우기철이나 이런 쪽으로 빗물이 많아서 하는, 제가 알기로는 간단하게 알고 있는데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인원은 806페이지 보시면 비수문 펌프장 관리요원으로 돼 있습니다. 한시적 인부로 쓰고 있는 인원이고요. 갯골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6명이 근무하고 있고, 용현프장과 백운펌프장도 마찬가지로 3명씩 3명씩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65일 풀가동 시키는 거고요.
진환
오진환위원
원래 풀가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항시 펌프장 관리는 됩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지금 백운펌프장, 용현펌프장이나 전기요금이 450만원씩 일괄적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똑 같아요? 그 정도 나와요?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백운펌프장과 용현펌프장은 작년도에 비해서 오른 것이 전력공사에서 고지내용을 보면 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100만원 정도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요금이요.
진환
오진환위원
동력이 몇 키로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좌석에서 「펌프장이 3군데 있습니다. 용현, 백운, 갯골 있습니다. 갯골은 만조때와 갑조일 때 일부 가동 주로 여름에 많이 가동되고요. 백운펌프장은 용현5동에서 나온 하수도 수시로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용현펌프장은 우기철에만 가동이 되거든요. 전기요금 관계에서 갯골펌프장 모터가 큽니다. 기본적으로 비가 많이 올 때는 펌프장 가동이 많이 되고 상대적으로 전기료가 많이 나오고...」라고 말함)
우기철에는 전력이 많고 비수기 때는 전력이 적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450만원 12달 세워 놨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냐 이거지요. 비수기에는 덜 나오고 겨울에는 휴전신청해서 기본료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요금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세워놓은 요금이다. 그리고 공익요원 등 문영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익요원들한테 피복을 저희들이 해주게 돼 있는 겁니까?
좌석에서「예를 들면 여름에 가동이 많이 될 때 더 많이 나오겠지요」라고 말함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우리가 방위들은 제가 단기 사병 방위인데 저희들이 근무할때는 일단 훈련 3주 들어가면 거기서 군복을 다 받아서 워커 받아서 배치가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아무 것도 안 가지고 배치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배정 받으면 저희가 옷을 맞춰주기 위해서 치수재고 그렇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군에서 지급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복으로 제작해 준다고요?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사복이 아니라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있고,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군복을 말하는 거예요. 피복은 3주 교육 끝나고 배치될 때 군복을 받아서 나오는데 옛날에는 방위들도 군복입고 근무를 했는데 그걸 우리가 옷을 사주는 것은 언제부터 사주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우리 공익요원 8명이지요? 재난관리과 8명입니까?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하는 역할이 뭐예요?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일단 행정보조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특정시설 점검 같이 다니고 민방위 분야에 민방위 예를 들어서 교육장이라든지 내에 고지서 관계라든지 등등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알겠습니다. 823쪽에 보면 예산이 없던게 예산 천만원을 세웠는데 민방위실비교육 기자재 구입이라고 했거든요. 작년에 예산이 없는데 올해 예산 천만원 세웠더라고요. 실비기준이 뭡니까?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는데 마네킹같은걸 산다든지, 소화기라든가 영상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시에서 소양교육에서 실기교육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일부 보조해 주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시비가 있고, 구비도 어쩔 수 없이 500만원 편성해서 가는데 일반운영비 825쪽에 충무계획서는 뭡니까? 을지연습할 때 하는 건가요?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각 실과에서 충무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70만원은 뭘 세워 놓은 예산이에요? 21개.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각 실과에서 생산되는 충무계획서를 제작할 때 우리가 21개를 생산합니다. 계획서를. 각 과에서
진환
오진환위원
계획서를 제작하는데 여비를 주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책자 제작비요.
진환
오진환위원
올해도 을지연습하는데 방문해 봤는데 식대가 8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210명이라고 했는데 대상인원은 어떻게 돼요? 210명, 35일 예산서 와 있는데 210명이라는 인원은 어떤 인원을 말하는지요?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공무원들하고, 유관기관 군부대 다 해당이 됩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리고 아까 모터수리가 1,700만원 세운거 있지요? 용현펌프장 펌프수리 이건 어떤 식으로 수리하는 거예요? 1,700만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 같은데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방재청에서 펌프장관리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월별로 반기별로 연간 그리고 5년 이내에 그런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5년 이내에 전체적으로 해체해서 종합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조사가 미흡했다고 판단이 돼서 8년 됐습니다. 이번에 종합검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점검이지요?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점검 수리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필요에 따라서는 수리도 합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런데 지금 까지 안 했다가 8년만에 처음 내년에 해 볼려고요?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느 걸 점검하고 수리하는데 모르지만 몇 마력 짜리예요?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용현펌프장 310마력 됐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저희 기계가 70, 80마력 짜리 묻는데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점검하기 위해서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면 낭비되지 않을까요? 배수펌프장은 모터가 생명으로 알고 있는데 모터 전문가들 보면 전문적으로 점검하는게 있어요.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게요. 제가 정확한 점검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메카니칼 점검이라든지 개인별하시고
성화
박성화위원장
과장님 어려운 설명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보고해 주세요.
진환
오진환위원
하여튼 필요니까 예산을 세워 하시는건데 궁금한거 물어봤는데 이상입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간사
이봉락 위원입니다. 814쪽에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전문화운동운영해서 홍보물 제작하는데 팜플렛 제작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재난예방과 인명구조 장비를 확보한다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물 제작한다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홈페이지를 제작한다 든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봉락간사
팜플렛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것도 해당됩니까?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봉락간사
효과가 있습니까? 예산이 340만원 들여서 그 효과가 있는지 말씀을 드린겁니다.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이라 해서 수시로 저희 나름대로는 캠페인 같은 것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시나 전기안전공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각종 홍보물도 제작하기 때문에
이봉락간사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수방자재해서 PP포대 대, 소 나와는데 매년 2만매, 3만매씩 제작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적게 잡았거든요. 기존에 있는 자재를 사용하고
이봉락간사
보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구에서도 보관하고 있고요.
이봉락간사
각 동에도 배치돼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봉락간사
보관상태는 점검을 수시로 하시는지요.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재난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락간사
815쪽에 양수기 구입 20대 되어 있는데 용도가 어디 동별로 나눠 줄려고 구입하는 겁니까. 비치되어 있는게 부족합니까?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상 동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동에 부족분은 나눠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봉락간사
그리고 염화칼슘 100톤이면 충분합니까?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100톤
이봉락간사
작년에 몇 톤 들어갔지요? 2006년도. 평균 몇 톤씩 들어갑니까? 왜냐 하면 이런건 아주 폭설이 오던지 할 때 주민들이 구에다 요망사항이 염화칼슘도 안 뿌려 주니까 교통사고가 생긴다 든지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에 있어서 충분한 건지 물어 보는 겁니다.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 8회 실시 했거든요. 290톤을 썼어요. 금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내년 초까지 설해기간 동안 만약에 부족하면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락간사
예년으로 봤을 때 우리 구에서는 몇 프로가 나간다.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기존에 확보된게 있고요.
이봉락간사
물론 예산이 없는 가운데서 하기 어려우신데 염화칼슘 만큼은 동절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품이기 때문에 적정량을 산출해서 준비해 주십사 부탁 드립니다.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적정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봉락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저는 제안을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계시고 어느 신문에 보니까 어느 구에서 간판 현수막 있지요. 현수막 제거해 오는거 그걸 가지고 장애인 인력에다 PP포대를 만들어서 사지 않고 그걸로 PP포대를 만들어서 방재용으로 써서 예산절감을 많이 시켰다는 것을 접했거든요.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여기 도시정비과장님도 계시고, 다 계신데 앞으로 2007년도에는 우리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서 할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PP포대와 관련 돼서
광현
박광현위원
지금 7천만원 예산이 내년에 세우셨지요?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저희가 현수막을 갖다가 부평구에 있을 때는 현수막이 폐기물이기 때문에 버리는데 문제가 있어서 태워서 소각했었고 지금은 나무가 없이 좋게 시설이 되어 있는데 나무는 별도로 모아서 목재로 해서 팔고 재활용해서 했었는데 지금 저희 구에서는 수거해서 동사무소에서 PP마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광현
박광현위원
마대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 7천만원씩 올라가요?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어떤 예산이요?
광현
박광현위원
PP포대 구입량이요.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PP포대와 염화칼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염화칼슘이 눈이 한 번 오면 700에서 800포 정도 25km를 기준해서 뿌립니다. 1년에 세 번, 네 번정도 한다고 보면 3천포 이상 필요하거든요. 25km를 봤을 때
광현
박광현위원
염화칼슘이 아니고, PP포대 대자, 소자 해서 2만매, 3만매를 하는데 7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PP포대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동에도 있고 구에도 비치하고 있는데 여름에는 상당히 PP포대를 많이 필요합니다. 모래를 갖다가 동에 배분하다 보니까 모자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국장님 지적사항도 아니고, 예산절감해서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지금 만들어서
광현
박광현위원
사용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용인부 6명은 어디다 배치합니까?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펌프장이 3개소 중에서 갯골펌프장은 전액 시비로 6명이 근무하고요. 용현, 백운펌프장 각 3명씩 3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지금 515페이지에 원격제어시스템 설치 6천만원 했지요? 이건 자동시 시스템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그런데 인원이 자동시스템을 설치하면서도 필요합니까?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방재시설물 관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네?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방재시설물 관리는 항상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원격제어시스템 설치는 왜 합니까?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자동화하는 사업이거든요. 자동화 사업도 사람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광현
박광현위원
자동화사업는 집에서도 원격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사람 6명이 필요한 거예요?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6명은 3교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인원이 꼭 필요한 거냐고요. 없던 인원이 충원된 거 아니에요?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충원된건 근로기준법상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2명이 파견근무 했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직원은 들어오고 이분들이 나가서 근무하는 거예요?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광현
박광현위원
이분들은 책임감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있어야지 거기 파견한 공무원은 다 들어온 단 말이에요?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인원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4명이 근무하던 것이 2사람이 늘어났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상용인부가 있어요. 그분들이 전문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근로기준법에 8시간씩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4명에서는 그게 안되거든요. 그래서 인구충원 되기 전에 직원들이 2명 사람이 나가서 밤을 새우고 근무를 했는데 이번에 충원이 돼서 하는 사항이고, 원격시스템은 3개 펌프장이 상황실이 한 군데로 모아져서 용현펌프장은 센서에 의해서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되면 컴퓨터로 해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시설하는데 6천만원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이해하는데요. 그러면 타 과에는 똑같은 인원이에요. 일당이 기본급이 2만8,900원 인데 3만3,700원 차이나는 건 뭡니까? 똑같은 사용인부인데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근무시간이 야간에 근무하는 부분이 있어요.
광현
박광현위원
기본급이요. 야간수당 다 있고 기본급이에요. 왜 타과와 다른 이유가 뭔지 팀장이 얘기 해 보세요.
홍서
박홍서재난관리팀장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저희펌프장 관리원들 기본급은 2006년도에 상용직 노조와 저희 총무과 부속합의로 맺은 사항을 따른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는 기본급이 2만4,000원씩이었는데 2006년도에 부속합의 된 사항은 3만3,700원으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는 기본급이 3만3,700원 계약이 됐는데 똑같은 상용근무자인데
홍서
박홍서재난관리팀장
상용근무자 마다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건설과 수로원이라든가 일하는 거에 따라서 틀립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A급에서도 등급이 있다고요?
홍서
박홍서재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815페이지 올해 양수기 몇 대 구입했어요? 2006년도에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
성화
박성화위원장
50대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50대 각 동에 분리시켜 줬는데 각 동에 양수기가 몇 개 있습니까? 남구 전체에 양수기가 몇 대 있습니까? 각 동별로 다해서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376개가 있습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또 20개 하면 400개 가까이 되네요?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성화
박성화위원장
양수기 공장을 합니까? 뭐하는데 양수기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수방자재는 각 동에서 상당히 필요로 하는 거고요.
성화
박성화위원장
그런데 양수기가 남구에 400개 정도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양수기는 물푸는 거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성화
박성화위원장
예를 들어서 물찬 지역에서 양수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산꼭대기 있는 동에서는 양수기 자체가 필요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때도 보니까 주안4동에 물이 차서 주안3동에 전화하니까 거기서 양수기를 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사용하면 되지 올해 50개 했다가 또 내년에 20개, 양수기가 400개 가까이 된다는 것은 너무 많지 않아요?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수요를 판단해 보면 구에서 보관하는 것도 40개정도 보관하고 있어요.
성화
박성화위원장
다 아는데 예전에 물난리 그렇게 나도 양수기 그거 가지고 다 했는데 양수기 사용하다 고장나요? 이번에도 각 동별로 양수기를 시동 안해 봤지만 오래 놔두면 기름을 칩니까, 뭐 합니까. 방치시켜 놨다가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보수를 다 합니다.
성화
박성화위원장
보수하면 또 돈 들잖아요. 400개 할려면 돈이 더 들잖아요. 점점점. 양수기가 과연 이게 필요한가. 수해나는 지역에 많이 주고, 없는 지역에는 덜 줘서 합시다.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기치 않기 때문에
성화
박성화위원장
나눠 씁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ㆍ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
15시 09분 회의중지
19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인 계수조정 작업을 한 결과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606쪽에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 사업비 1,600만원 중 6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606쪽 자원봉사 수요공급 DB구축 도우미지원외 사업비 1,769만9천원 중 769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중 예산서 607쪽 쓰레기봉투구입 사업비 4,020만원 중 1,0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중 예산서 608쪽 대표협의체 사업비 448만원 중 2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예산 중 예산서 608쪽에 실무협의체 사업비 840만원 중 4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소관예산 중 예산서 609쪽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사업비 200만원 중 200만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610쪽 자원봉사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지원 사업비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예산 중 예산서 618쪽 네비게이션 무선전화기 구입사업비 90만원 중 9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623쪽 저소득장애인 생활신문무료보급 사업비 2,056만8,000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625쪽 시설부대비 사업비 2,0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646쪽 단원모집 포스터 및 현수막 제작사업비 120만원 중 12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복지평생교육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648쪽 청소년공부방운영 사업비 3,000만원 중 7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복지평생교육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649쪽 청소년미디어센터 방수사공사 2,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복지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651쪽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사업비 평생교육과 특화 프로그램사업비 5,7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복지평생교육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652쪽에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비 1억6천만 중 1억6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복지평생교육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652쪽 교육지원사업비 5억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복지평생교육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653쪽 쓰레기봉투구입 사업비 472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복지평생교육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657쪽 무료이ㆍ미용봉사단 사업비 240만원중 24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복지평생교육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665쪽 시설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정교양교육사업비 120만원 중 12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복지평생교육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666쪽 공립보육시설 연합회 행사지원비 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복지평생교육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666쪽 아동상담사업비 지원 3,600만원 중 8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복지평생교육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680쪽 여성사회교육강사수당 사업비 2,000만원 중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694쪽 늘푸른 환경교실운영사업비 7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696쪽 2007년도 인천녹색포럼사업비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724쪽 깨끗한 남구사랑운동 홍보물제작비 2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724쪽 깨끗한 거리만들기운동 추진 물품구입등 사업비 2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725쪽 미추홀골목자율청결활동 홍보전단제작 사업비 237만5,000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727쪽 나눔장터운영사업비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728쪽 음식물쓰레기감량모범업소표창패 사업비 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728쪽 음식물쓰레기 보조용기 관리자 표창패 72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730쪽 청소행정시책평가포상 사업비 17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734쪽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구입 사업비 2,400만원 중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814쪽 수방자재사업비 1,715만원 중 71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단, 수방자재지출시 양수기는 필히 10대만 구입할 것) 일반회계 세출33건 8억9,888만원이 삭감되었고, 특별회계 세입 1건 2억4,400만원이 증액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9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가 12월 11일 월요일에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가 12월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9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