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순임 의원 발언
송순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영
문미영의사직원
의사직원 문미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의회사무국 소관)
10시03분
송순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수홍입니다. 송순임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이수홍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김경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영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김경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일위원!
광일
김광일간사
반갑습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속기보조원 주차포함"해가지고 160만8,000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산출근거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예, 김광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신규편성된 속기보조원 편성예산은 노임단가 산출근거가 속기보조원의 경우에 1일 3만3,500원해서 24일해서 2명을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60만8,000원입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그러면 지금 사무국에서 기획실에 통신직이나 전산직 1명을 더 요청한 적이 있지요?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그 예산은 여기 빠져 있다 그지요?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그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증원을 해주어야 되고 새해에는 편성이 안되고 새로 조직개편할 때 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어야 됩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그래서 내년에는 꼭 사무국에 직원이 1명이 영입될수 있도록 국장님 열심히 해 주십시오.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말영위원님!
말영
최말영위원
최말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자매결연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보니까 아까 10%삭감되어 있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최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 국외여비안에 "해외우수시책 비교견학"해가지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관련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추가는 전체 국외여비 2,050만원중에 국제교류 관련 추가예산은 예산편성상 30%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50만원에 30%를 반영한게 615만원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리고 지금 일본하고 자매결연 맺고 있지요?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자매결연 방문을 해야 될 차례인지, 저 쪽에서 와야 할 차례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왔다 갔는데 우리가 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통상 교류를 격년제로 해서 우리가 한번 가고 저쪽에서 한번 오고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일본에서 저희 구를 방문을 했고 내년에는 특별히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위원님들과 같이...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갈수 없는 것이고 한해는 갔다가 한해는 왔다가?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그런 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보면 직원 국내여비에서 출장여비 하루단가가 7만5,800원이죠?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예, 손애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직원 교육 및 타기관 견학출장 여비 7만5,800원 우리 직원 15명 계산해서..
손애휘위원
하루여비가 7만5,800원이라는 말씀이죠?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예.
손애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예산서 8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국제교류관련업무추진비와 전문위원실 운영 활성화 추진비, 의회업무활성화추진비해서 3항목으로 해서 추진비가 1,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애휘위원
1,100만원이 아니고 720만원 아닙니까?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예, 720만원입니다. 국제교류관련 업무추진비는 아시다시피 일본 이즈모시와 교류예산이고 연액으로 해서 200만원 10% 절감해서 18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전문위원님들...
손애휘위원
전문위원실 운영활성화 추진비는 전문위원님들 시책추진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전문위원실 운영활성화는 우리 구에 사무관급은 연액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10% 감해가지고...
손애휘위원
세 분이라서?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세 분의 전문위원이 1년동안에 업무활성화를 위해서 추진경비가 너무 작습니다.
손애휘위원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우리 의회사업을 추진합니까?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사업하면 이상한데 기관단체 협의라든지 홍보라든지...
손애휘위원
기타 의회서 하는 사업은 어느 항목으로 지출됩니까?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의원과 사무국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이 의원을 지원하는 조직이니까 의회사업이란 의원과 의회를 같은 것으로...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산으로 집행이 곤란한 그런 것은 사무국에서 집행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애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는 집행부하고 기관과 기관이거든요. 집행부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비교했을 때 이것은 한 과수준보다 못한 시책추진이더라고요. 이것 당연히 시정되어야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벌써 갭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예산편성지침상 직급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좀 경직성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관해서 추진될수 있는 것은 별도로 의정활동비에서 통상적으로 지출이 가능하고 그 외 의원님들이 집행이 곤란한 사항은 의사지원 측면에서 사무국예산으로 작은 돈으로 집행이 됩니다.
손애휘위원
의원이 의회에 어떤 것을 할때 사용하는 항목을 찾아봐도 별로 눈에 띄는 것이 없거든요. 사용할수 있는 금액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딱히 우리 공무원숫자만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까지 같이 해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요구할 때 어떤 그런 방법적인 부분에서 접근해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현재 예산편성 지침상 보면..
손애휘위원
무조건 공무원...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의원의원님들대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손애휘위원
아니 의원 관련해가지고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공통업무추진비가...
손애휘위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그게 종합입니다. 포괄적 개념입니다.
손애휘위원
이것입니까?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년에 1인당 480만원해서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돈을....
손애휘위원
잠깐 의회에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연찬회를 한다든지 이런경우에 여기서?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예. 그게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춘위원!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4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의원공무 국외여행심사위원회 수당이라고 되어 있고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여행심사위원회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박두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소한 과목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내용인데 2006년11월7일날 행자부에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표준안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공무국외 여행규칙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규칙을 제정을 하고 규칙이 제정이 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새해에 가서 구성하도록 준비하는 예산 심사위원 수당으로 외부위원 3명에 대해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로 시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7만원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여행심사위원회가 행자부 지침입니까?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공무국외여행 규칙...
두춘
박두춘위원
규칙에서?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예.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우리도 판단을 해서 규칙으로 제정이 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두춘
박두춘위원
권고안이란 그것을 따라서 해야 합니까? 위원회를 꼭 해야 됩니까?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나중에 그 문제는 별도로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거쳐서 만약에 구성이 되면 예산이 필요하니까 넣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두춘
박두춘위원
그럼 이게 세 분을 하게 되면 전문성 가진 분?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그렇지요. 위원 3명은 외부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인원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 부분이 생기면 우리 의원들이 외국나가는데 연수나 이런 부분에 감시 하는 성격입니까?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조금 ...
두춘
박두춘위원
전문성을 띤 사람이어야 하지 않나?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물론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만약 하시게 되면?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7만원은 정해진 금액이죠?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이 7만원은 우리 심사위원 수당이 3시간이내는 7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수는 연 2회정도로 보고, 우리 위원님들 위원회에 참석하면 수당받는 그 금액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심사위원들 하기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먼저...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그 문제는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나중에 규칙이 제정이 되고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같이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것 부탁드리고요.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 연금부담금등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12월에 110만원해서 총 1,32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들 보면 직무상상해로 인해가지고 다치는 그런 부분에 지급되는?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예. 지급하는 예산인데 제가 조금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원상해부담금 과목에 앞에 보면 연금부담금등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상해부담금안에는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보상금하고 또 직무로 인한 사망보상금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급되는게, 지금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사망보상금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원래 의원들한테는 사망에 의한 보상금을 안한다는?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사망의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재정형편상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적다라고 보고 비상시에 집행부에서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그 부분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은 예비비는 예측불가능한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인데 재정문제 때문에 그것은 그래 이해해 주시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보상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월 110만원해서 12개월 1년분으로 계산을 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갑자기 상해라는 말이 나와서...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공무상 우리 의원님들이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 보상을 할 경우 심의회를 거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가급적 안 생기는 것이 좋은 예산과목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렇죠. 사람이 살다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망보상금은 빠져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국장님 이 예산이 그렇게 충분히 돌아가지 않지만 의원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을때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넣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사실은 추경예산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의 보조금이나 이런 것 말고는 예측되는 부분은 전부 본예산에 넣어야 됩니다. 사실은 예측된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은 넣어야 되는데 재정여건이 안 좋으니까...
두춘
박두춘위원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말영위원!
말영
최말영위원
최말영위원입니다. 박두춘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보상금"해 놓았는데 직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회끝나고 집에 가다가도 사고가 났을 경우 그런 구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그런 구분은 별도로 심사를 합니다. 공무로 판단할 것인지, 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런 경우는 해당이 된다, 안된다를 답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직무상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이 의회에서 설명드리기 좀 곤란합니다마는 오늘 의회에서 공무상 현장활동을 나가셔가지고 현장에서 언덕부분에서 발을 삐었다, 이런 부분은 공무상 상해에 들어갑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절차는 거칩니다마는 심사를 하나 안 하나 공무상 상해로 봐야죠. 그런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이럴 때, 이번에 사실은 저도 갔다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놀이하다가 안 좋은 일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공무상 해외에 나간 것은 확실하고 그 안에서 행위가 공무로 볼 것인지, 기관을 방문해가지고 다쳤다든지, 사적으로 놀러가가지고 여행 안 간 측면에서 잠시 시간이 났을 때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아마 안 어렵겠습니까?
말영
최말영위원
아니 이번에 연수가가지고 어느 공원에서 잠깐 한 이삼십분 오락프로를 하다가 넘어져서 ...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그런 것은 심사위원님들께서 큰 틀에서 큰틀은 공무로 나갔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심사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갈비에 금이 갔다고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만약에 장애보상에 해당이 된다면 의원님한테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심사위원회 절차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것은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인화단결하기 위해서 단결심, 협동심 이런 것 때문에 한 것이거든요. 사도위원회하고 총무위원회하고 해가지고 우리 사도위원회가 2:0으로 깨졌지만 협동, 단결 그런 것으로 한거지 다른 것은...저도 전혀 몰랐는데 근래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하는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나중 별도로 이 사항에 대한 사례를 발췌를 해가지고 한번 기회있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공무상 상해로 보고 어떤 경우에는 공무상 상해로 못본다 하는 것을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광일위원!
광일
김광일간사
예, 김광일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이래 되어 있는데 예결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금액이 행자부라든지 금액이 정해져 내려오는 것입니까?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예.
광일
김광일간사
그런데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가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업무추진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작고 금액은 위원장 그룹은 전부 60만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하는 기간이 1년내 예결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기간만 2개월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어떻게 조절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좀 딱딱합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이것은 타구에도 다 똑같습니까?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예, 다 똑같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다 똑같습니다. 시장님이 행자부에 보고를 하고 이 예산을 각구에 의회에 내려보내 주십니다.
광일
김광일간사
예,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
이것은 속기에 포함 안 되었으면 좋겠는데...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
예, 손애휘위원입니다. 우리 국외연수 관련해서 최말영위원님께서 사무국장님께 질의한 내용중 잠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벤치마킹을 하러 갔을 때 기관방문하기 전에 장시간 버스로 이동을 한 후에 기관방문시간이 30분정도 남았었습니다. 30분정도 운동차원에서 우리끼리 운동경기를 잠깐 했는데 그때 잠깐 불상사가 있었던 경우를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 시군구의회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있고 시군구의회의장단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금액입니까? 8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성된 의장단협의체부담금 500만원, 그리고 전국의장단협의체부담금하고 우리 시군구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이것은 협의체내에서 법적으로 자치단체별로 400, 10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똑같이 됩니다.
송순임위원장
긴축재정으로 우리가 허리띠를 내년에도 졸라 매어야 하는데 업무추진비에서 많은 경감대책이나 불필요한 요소는 줄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올려서 의회운영이 되어야 되겠는데 국장님으로서 올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떤 절감책이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근본적으로 기본금액에서 10%를 편성을 줄여 놓았습니다. 이 90%는 근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업무추진비를 예산이 있으니까 쓰자 이런 측면은 조금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있을때는 집행이 되고 또 부족하면 위원님예산을 요구해서 해결되도록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송순임위원장
예. 간혹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조금더 어려울때는 먹을 것도 줄이고 입을 것도 줄이고 하는데 좀더 회식비 부분에서 우리 의원이나 직원들도 한마음이 되어서 절감하는 방향으로 한마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홍
이수홍사무국장
저도 동감입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