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성자
구성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4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천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구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2페이지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쪽 수를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555쪽에서 567쪽까지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업무에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561쪽 한여름밤의 공원음악회 개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34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비하여 2007년도의 예산을 보면 1,568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2006년도에 보시면 1,000만 원이고, 2007년도에 500만 원 더 추가되는 겁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없었고 추경예산에 1,0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추경예산을 잘못 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편성이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생활권역별로 관내 근린공원 네 개나 다섯 개소에서 개최한다고 했는데 장소 선정은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여름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이런 공원이라든지 학교 운동장 같은 곳에서 하는데 특정한 장소는 없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안 한 곳을 위주로 해서 골고루 가기 위해서 하는데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전년도 행사 때 참여 인원은 총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올해 한 것을 보면 한 곳에 한 1,000명 정도로 왔는데 상당히 많았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행사가 성공리에 마쳤다고 보십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몇 회째 해 왔지만 직접 참여하신 분도 계시는데, 생각보다 올해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500만 원 더 편성해서 한두 곳 더 늘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0쪽 달서구민축제 2억 원 중에 웃음 스마일 여기에 1억1,000만 원에 대해서 그저께 팀장님 오셔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처음 하는 사업으로 1억1,000만 원을 투자해 가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팀장님이 한 번 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작년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전체 문화축제 행사가 약 1억8,000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축제만 하면 1억1,000만 원이지만 여기 2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통문화보전 및 발굴 육성을 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포함한 것이고, 웃음축제도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하루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틀에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 한 것을 비교해 보면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돈을 많이 들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한 동아리 자랑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넣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유하면 적게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경비를 적게 들여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여기에 1억1,000만 원 들이는 것은 두류공원하고, 이곡운동장, 청소년수련관, 여기 세 군데에 하는 걸로 장소는 나와 있는데, 이틀 동안 하면서 시상금을 준단 말씀입니까, 아니면…….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시상은 아니고, 현재 우리가 경제도 어렵고 하지만 일단 웃으면 사람이 즐겁고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로 해서 구민들이 하루라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요즘은 학생들도 전일제도 많이 하기 때문에 뭔가 문화에 대한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기획해서 보여드리면 안 좋겠나 싶어서 나름대로 기획한 겁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웃음이 건강치료제라고 해서 방송에도 많이 나옵디다. 외국의 경우 거의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웃음이 많이 나오는데, 웃음을 주제로 해서 하는 행사에 예산을 1억1,000만 원이나 투입하는 것은…….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이벤트 행사 출연진 출연료하고 행사에 모든 것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그만큼 듭니다. 출연진이 한두 사람 와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상당한 팀도 와야 되고 하니까 이게 단순한 행사진행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출연자 인건비로 대부분이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출연진이 GG벤드, 아멜모, 아마추어 음악동아리,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무대설치를…….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무대가 저희들 생각할 때 최소한 두 곳은 됩니다. 이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대설치비가 몇 천 만 원씩 들어가고, 나머지는 최소의 출연하는 인건비, 보상비, 그런 식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저희 나름대로 계획된 예산편성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해까지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해 오던 축제는 동과 구청하고 이 예산을 나누어서 편성했습니다만 하루 하는데 2억 정도 들었습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뭔가 다수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해 보자 해서 아이디어를 여러 군데에 자문을 받아서 지금 대충 줄기는 잡아놓았는데 구체적인 집행 계획은 앞으로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조금 더 보완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개최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낭비가 되는 요소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단순금액으로 봐서는 여기에 2억 원이라고 하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축제라고 하면 축제행사비가 3억 이상은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컬러풀대구 축제에서도 신천둔치에서 하는 그 행사 한 가지만 해서 5억7,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교해 볼 때는 전체금액의 2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범
김주범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과 관련 예산안을 보니까 신규사업이라든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좋은 방향들을 많이 제시하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기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국․과장님께서 타지역에서 행사에 삼사 억도 들인다는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웃음이라는 구정슬로건과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신규사업을 하는 항목입니다. 이게 만약 사업이 활성화 되고 점층적으로 발전된다면 3억도 좋고, 4억도 좋고, 구에서 홍보를 하는데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핵심은 신규사업에 대한 웃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저도 거기서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게, 분명 주제에 대한 것은 웃음으로 잡고, 문화체육과에서 잡고 있겠지만 전체적인 기획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전에도 봤을 때는 이벤트사에다가 맡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1억1,000만 원이란 금액을 이벤트사에……. 예산을 1억1,000만 원 잡고 이벤트사를 부르면 그 이벤트사들은 그 금액에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만약에 5,000만 원 짜리 사업이라면 이벤트사들은 들어와서 5,0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은 잡으셔야 하겠지만 웃음이란, 달서웃음축제에 대한 어떤 구청 내에서의 전체적인 계획들이 전혀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웃음이란 얘기하나만 가지고 끝내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이 책정되면 이벤트사에다가 전부 다 맡겨놓는 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중요한 것보다는 이 행사가 개최되는 방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먼저 중심이 되어서 우리한테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행사내용이라든지 초청은 어떻게든 만들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비해서 행사내용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벤트사에 대한 선정이라지 그런 문제점들도 같이 좀 생각을 하셔서 얘기해 주세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지금 이벤트사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때까지는 우리가 그런 특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벤트사에서 바로 했지만 내년도에는 여기에 따른 조례를 만들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조례에 의해서 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듭니다.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한테 주는 것이지, 어느 일반적인 이벤트사에 바로 줘서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세한 세부 계획은 안 했지만 더 구체적인 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항목별로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것은 안 정해졌지만 방향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줄기가 잡혀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때 다시 논의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충분하게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예산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큰 줄기부터 시작해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하고 이런 것은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간사
예, 이유경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64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달서구의 날 이벤트 행사가 있고, 또 민간경상보조에 시민구단 대구FC를 통한 구정홍보가 있는데, 먼저 달서구의 날 이벤트 행사로 달서구의 날이라고 따로 기존부터 정해져서 행사를 실시한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달서구의 날을 지정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말 그대로 이벤트로 그치는 행사인지 상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구단 FC에 대해서는 전번 간담회 때 간략하게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대구FC 경기 때 달서구에 대한 전광판을 설치해서 광고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서 과연 홍보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의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삼성라이온즈 홈경기는 삼성구단이 대구를 연고로 하다 보니까 시작한 것은 2005년도에 처음으로 홍보 겸 해서 삼성구단에서 각 구에 선수 한 명씩 홍보대사로 추천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전병호 투수가 홍보대사입니다. 그 때 2005년도에 한 번 하면서 구민들한테는 입장료 50% 할인 혜택을 주고, 그 때도 저희가 직접 가 봤는데 효과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민구단 FC는 간담회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대구FC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민구단은 몫이 시민들의 몫으로 나와서 구성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도 감안해서 기획한 게 올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홍보하면서 각 구민들한테도 하루 정도는 구민의 날로 정해서 무료입장해서 홍보도 할 겸 그래서 기획된 겁니다.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대구FC 우리 축구구단은 잘 아시다시피 시민구단입니다. 당초 시민구단 출범하면서 계획했던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물론 당일에 우리 구민의 무료입장이라든지 각종 전광판을 통한 우리 구정홍보라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목적인 우리 시민구단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같이 동참해서 운영에 좀 원활을 기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유경간사
그러면 타구에도 이게 되는데 액수는 어떻게 됩니까?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5,000만 원씩 똑같이 8개 구․군에 4억을 지원하도록 대구FC 축구단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그게 어느 정도 의회하고 교감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면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의회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의회하고 협의가 되는 게 아니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아마 시장하고 구청장 월례간담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논의가 된 사항인데, 물론 이 예산을 통과하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에서 승인을 받으면 지원하는 걸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세 개 구는 빠져있는데, 다섯 개 구․군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당초 예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남구, 동구, 서구는 지원하는 자체에서 빠져 있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빠져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대구FC에서 각 의장님께 방문하면서 자기들 설명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타구의 것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향후에…….
이유경간사
타구에도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요구한 액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이게 다 반영된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그건 모르지요.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야 물론이지요. 의회의 승인 여부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가 있지요.
주범
김주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구정홍보라라는 이름을 걸고 시민구단의 부족한 면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인데, 실제적으로 구정홍보라는 표현은 안 썼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구청장님의 만남에서 서로간의 어떤 계약상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금액 5,000만 원을 우리 지역에 어떤 행사라든지 체육 관련된 시설을 증․보강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과장님도 분명히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구정홍보에 대한 이미지로 이런 큰 금액들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있겠지만 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꼭 구정홍보를 목적으로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 시민구단 운영상 재정의 어려움을 같이 동참해서 덜어주고, 우리 많은 구민들도 참여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운영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박정숙위원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8쪽 문화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때도 제가 이 문화재에 관해서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진천동에 선사유적공원이 있는데, 문화재 지정된 것은 진천동 하나밖에 없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선사유적지 안에 유적물이 몇 점이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 (정천락 문화체육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그 현황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여기에 지금 근무하는 근무요원이 공익근무요원 한 명밖에 없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선사유적공원에 유물은 없고 진천동 입석 1기가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야간에는 못하고 주간에만 근무하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유적물이 그래도 커서 훔쳐가지 못하는 종류이기 때문에 천만다행인데, 여기 매일신문 11월 27일자에 보면 문화재도난이 너무나 심각하고, 이 사람들이 훔쳐가서 국내에서 팔면 그나마 국내에 남아 있겠지만 다들 안동에 이런 현판까지도 뜯어가지고 일본으로 싹쓸이해서 다 팔아먹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유적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키는데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무형문화재도 계시잖아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두 분 계십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두 분 계시는데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활동 현안에 대해서 과장님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현재 우리 관내에는 무형문화재 중에서 남자분 이인훈 씨는 모필장으로 붓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기 집에서 만들고 있고, 이 사람이 2004년 6월 10일에 지정되었고, 그 다음에 영재시조하시는 분이 박선애 씨라고 있는데, 이 분은 1990년 5월 15일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매일 활동을 하고, 전수조교에게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지금 시에서 지정된 것을 보면 매달 70만 원씩 보조도 하고, 전수조교에 대해서는 20만 원을 주는데, 현재 영재시조는 전수 조교 한 사람이 있지만 모필장은 전수조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집에서 가내공업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어떻게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전시관이나 이런 걸 만들어 주고 해야 되는데, 수년간 해 왔지만 사실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구에서도 역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행사 시에 관내에 이런 무형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도 좀 보여줄 수 있고, 또 이 사람들한테도 자긍심을 심어 주고, 앞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축제 안에도 그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도 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문하생을 키우는데 대해서 지원할 내용은 없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현재 문하생도 전수장학생이 있는데, 지금 자기들 밑에 배우기는 배우는데 아직까지 전수장학생으로 지정해서 할 그런 수준은 안 됩니다. 지금 개인별로 일부는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 인원은 잘 모릅니다. 영재시조 이런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만 하는 게 아니고 대구, 경북, 영천 삼사관학교도 가고 다방면으로 다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간사
예, 이유경 위원입니다. 565페이지에 보면 달서구민 한마음 건강달리기대회하고 달서구민 한마음 건강걷기대회가 나오는데, 걷기대회에 비해서 달리기 대회가 다섯 배 정도의 높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물론 걷기대회하고는 달리기대회에서는 수반되는 비용들이 더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은 하는데, 과장님이 타구의 이런 건강달리기대회라는 행사 비슷한 종류의 행사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그것은 어느 구를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우리 대구에는 없었지만 경북에……. 이것은 규모가 크면 클수록 전국대회는 경비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이유경간사
그러니까 너무 큰 쪽인 춘천마라톤대회나 이런 것은…….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런 전국대회는 아니고 소규모로 봤을 때 최하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그 사이입니다.
이유경간사
그러면 건강걷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으로 충분하게 됩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건강걷기대회는 육상연합회에서 구청장기 생활체육회 때 해야 되는데 사실 육상은 달리기도 해야 되고 여기서 하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육상연합회가 주관해서 이걸 같이 하게 되면 참가하는 데 이것은 큰 돈이 드는 것이 아니고, 간식비 제공으로 해서 조금밖에 안 들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가 협찬을 받는다든가 생체협에서 주관해서 전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 달리기대회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참여율은 올해도 가을에 해 봤지만 참여도라든지 주민 호응도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돈에 비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경간사
걷기대회 참여인원과 달리기대회를 이번에 처음 개최를 하게 되면 참여인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좀 달리기 대회가 인원이 저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아까 간담회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요즘 웰빙시대라고 해서 건강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달리기대회도 저희가 인근에 하는 것이라든지 언론 매스컴에 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디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구상을 하기는 했는데 우리 생각보다는 상당히 호응도나 참여율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경간사
달리기 코스나 장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코스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하고 육상연합회라든지 마라톤연합회를 통해서 이 코스라든지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되고 주민들에게 방해가 안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간사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55쪽에서 5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또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체육진흥팀장님께서 달서웃음축제에 대해서 소요예산 내역서를 가지고 왔는데, 실제 이번에 문화체육과는 1회성, 소모성 경비가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달서웃음축제도 역시 1억1,000만 원이지만 이게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풍물패, 길놀이 이런 부분도 꼭 구입해야 됩니까? 그렇게 산출이 되어 있는데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만든 것이지 사는 것은 아닙니다. 출연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운영하고 그런 것이지 여기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해철위원
고적대 이런 부분도 다 그렇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은 저희가 하나의 예시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 안에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이걸 기획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든 것이지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이 안에 것은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해철위원
인건비 300만 원 책정되어 올라왔는데, 몇 명입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이게 운영되는데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 큰 틀에서 이런 방법으로 나누어놓은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논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김해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무대설치비라든지, 무대설치비에 들어가는 음향이라든지 조명이 다 포함됩니다. 이런 부분도 그냥 일이백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비가 1,100만 원씩 잠정 예산으로 잡아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1회성 소모성 경비이거든요. 한 번 치르고 나면 다시 구에 환원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달서구의 날 이벤트 행사 120만 원도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유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건강달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도 모여서 이야기를 했지만 걷기대회하고 통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걷기대회가 물론 참여율은 뛰어나고 소요경비는 500만 원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일단은 달리기대회가 활성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좀 남은 예산으로 충분히 걷기대회 취지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FC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은데, 실제 예산요구한 단체가 다섯 곳인데, 여기 포함이 안 된 자치구가 남구, 서구, 동구, 여기에는 예산이, 아예 계획서가 접수가 안 되었다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산은 편성이 안 되었지만 계획서하고 이야기는 다 전달되었는데 예산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해철위원
이 부분도 김주범 위원님이나 이유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우리 구 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정홍보를 대구광역시에, 그것도 시비가 아닌 구비로 충당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568쪽에서 576쪽까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571쪽에 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 6,5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여기에 종목 수도 22개 종목이고, 타구에 보면 종목당 한 250만 원 정도 배정해서 하고, 종목 수도 상당히 적더라고요. 우리는 종목 수도 많고 한 종목당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리고 스쿼시나 단학, 기공, 프리테니스, 테니스는 위에 테니스가 있는데 프리테니스하고 이런 쪽에까지 구청장기 이런 걸 할 수 있는, 몇몇 사람만 해당이 되는 종목인 것 같은데…….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전에 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는 22개 종목에 4,500만 원이고, 뒷부분에 보면 시민생활체육대회 1,500, 직장대항 생활체육대회 200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300만 원, 이걸 다 합해서 6,500만 원입니다. 사실 구청장기는 한 200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종목이 지금 대구시 내에 구기가 한 30개가 넘습니다. 현재 관내 22개 종목이 구성되어 있는데 올해 새로 생기는 5개가 뭐냐 하면 유도, 프리테니스, 보디빌딩, 파크골프, 풋살은 구청장기 대회를 안 했습니다. 올해 처음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사람들도 활동한다고 하기 때문에 넣어놓았는데, 지금 국민생활체육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통합을 하려고 지금 중앙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생활스포츠 쪽으로 해서 전문하고 분리해서 단일화해서 앞으로 활성화시키려고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앙부처에도 현재 문화관광부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아마 명칭도 바뀝니다. 국민적으로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자꾸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적지만 자꾸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구에서 최대한 어떤 종목이든 간에 주민들이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다 마찬가지로 몇 명이 출발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스쿼시 같은 이런 운동은 극히 일부 아닙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스쿼시가 지금 시설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헬스하는 데에 조금 포함되어 있는 그것도…….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지금 성서에 있는 스쿼시가 대구시 내에서 그래도 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거기에 있고, 또 우리 구에 어디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현재 우리 관내에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구장이 네댓 개가 되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공간이라든지 아무 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단학기공 같은 것은 체육 그걸로 볼 수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일단 종목은 생활체육 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테니스가 있고, 프리테니스는 어떤 겁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프리테니스는 테니스 경기하고 비슷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풋살은 어떤 겁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풋살은 미니축구라고 보면 됩니다. 인원을 5명씩인데 축구와 거의 흡사한데 이것은 공간이 좀 좁은 데서 하기 때문에 주로 기술적인 걸 요하는 것입니다. 요즘 야간에 이런 걸 많이 이용을 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첨단문화회관 옥상에 론볼링장이 우리가 지원해서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은 또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론볼링장은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해 놓은 것인데 극히 없습니다. 소수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소수인데 어떻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시설을 해 놓았더라고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 때는 우리 관내에는 다른 지역보다 저소득층이 많고, 또 이런 분들 때문에 시설할 때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대구시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일부는 이용을 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범
김주범위원
569페이지 상해보험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상해는 우리 달서구 관내의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쳤을 때 나오는 그런 보험료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예산에 1,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 보험료에 대한 책정이라든지 업체선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 보험료 관리하는 업체가 극히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정해서 하는데 하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돈인데 특정 업체를 해서…….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이런 상해보험을 취급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검도부 단체 상해보험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일한 업체에서 합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
성자
구성자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
검도부 보험료도 지금 동일하게 책정되는 겁니까?
선경
박선경체육진흥팀장
예, 체육진흥팀장 박선경입니다. 보험료는 여러 개 업체를 놓고 공모해 가지고 다 처리를 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이 보험료가 들어간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선경
박선경체육진흥팀장
체육시설은 재작년부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동네체육시설 상해보험료 금액에 대해서 받은 업체들하고, 단체 상해보험료하고 같이 포함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경
박선경체육진흥팀장
예, 알았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576쪽에 달서구청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단은 2002년도에 했지만 우리 구에서 지원된 예산이 2006년도 1,560만 원, 2007년도에 2,500만 원인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집행되면서까지 이 여성축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효과는 처음에 창단할 때 2002년 1월 26일 세계 월드컵축구대회 할 때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홍보차원에서 발족이 되었는데, 처음에 할 때는 단장님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여튼 해서 맡아서 사비로 운영을 해 오다가 2004년도에 보조금 일부 들어갔고 2005년도에 조금 들어갔는데, 2006년도부터 동구, 수성구하고 세 군데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에서 전업 주부들이 하기 때문에 축구한다는 게 다른 사람이 보면 상당히 생소한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단장님이 맡아서 홍보를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 실력도 조금 늘었고 한데, 저희가 지원하게 된 것은 작년 연말에 개인 생체협에서 맡아서 하다가 이제는 달서구여성축구단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區가 운영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코치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효과는 판단을 못하지만 전국대회 실적을 보면 예산을 투입한 만큼 홍보라든지 자기들 나름대로 실적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프로축구가 활성화된 지역에 이 여성축구단에 지원이 많습니다.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특별히 잘 해 주지는 못하지만 중간정도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현재 우리 구에서 여성축구를 뒤이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소년축구단을 육성하고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여성축구단 회원이 전부 다 주부들이고 해서 연령이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인데, 가정적으로 상당히 활동하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자꾸 줄어드는 경향이 많아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단장이나 저희도 홍보전단지도 붙여놓고 영입을 하려고 하는데 실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코치도 우리가 올해 수당도 주고 해서 영입해서 기술도 가르치고 있고, 지금 일부 보신 분은 알지만 실력이 상당합니다.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자꾸 줄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2006년도보다 유니폼, 축구화에 대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요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인원이 자꾸 줄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자격은 20세 이상 3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회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명 정도라도 회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 계속 유지하기 위한 인원이 추가된 그런 부분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범
김주범위원
저는 이영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달서구청 여성축구단이 2002년도에 신설이 되어서 매년 꾸준하게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구에서 지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생활체육활성화와 우리 구의 홍보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제고를 위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2년도 때 생긴 것보다 예산지원액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찬조금으로 해서 했지만 증액이 되고 있는데, 막연히 연도별로 증액을 해 줘서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내에서도 실적이라든지 전국대회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든지 어떤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지 그 기준에 도달을 해야지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마련되어야 될 걸로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 지금 단순히 구에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해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운동화를 사는 데도 돈을 주고, 유니폼을 사는 데도 돈을 주고 이러다가 보면 나중에 끝도 없이 예산이 증액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기준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대회에 나가서 어느 선까지 올라가야 된다든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원래 코치가 유급제로 없었습니다. 없다가 작년도부터 구청축구단이 됨으로 해서 한 달에 45만 원 받은 유급제 코치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게 올해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코치수당에 대한 인상분이지 나머지 부분은 계속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향후에는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김주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기준을 정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인데요, 지도자수당이 전년도에 없었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두 명의 지도자 수당이 있었습니다. 올해 또 두 명이고…….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원래 한 명은 있었는데 한 명은 선수겸 코치로 있었고, 한 명은 코치인데 6개월은 개인이 주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추경에 반영되어서 내년부터는 1월부터 계속 주는 걸로 해서 그 차액이 한 6개월 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철위원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조금 전에 기갑수 위원님과 김주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종목이 22개 종목인데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구민들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그런 대회경비라고 볼 수 있는데, 2006년도에 5,050만 원 편성을 했다가 1,450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면 종목만 22개 종목만 제시가 되어 있고, 종목별 세부산출내역이 없어요. 이 6,500이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 종목별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지금 준비되면 해 주세요. 그리고 실제 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물론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디빌딩이라든지 체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비인기종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어 왔는지 그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겠고요, 실제 해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되는 것을 보면 경기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장의 어떤 홍보용, 전시용으로 해서 펼쳐지는 그런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반영을 할 것은 하고 하지 않을 것은 분명히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청 검도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572쪽인데, 2006년도 예산이 3억7,476만3,000원입니다. 2007년도는 4,586만4,000원이 증액된 4억2,062만7,000원이 편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선수들 수당, 그러니까 인건비에 포함이 되지요, 장비구입비라든지 대회출전비, 합숙훈련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포함이 된 것 맞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런데 이 구청검도부가 도입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처음에 도입이 된 것은 비인기 종목을 원래는 기업체에서 맡아서 해야 되지만 기업체에서 하기가 곤란하니까 전국 각급 관공서에서 하나씩 맡기다시피 종목을 각 단체별로 다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
김해철위원
대구시에서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전국적으로 다 맡았습니다.
김해철위원
전국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지난 1989년도에 전국체전이 있었어요. 체전이 있었는데, 대구시가 성적이 10위권으로 처지니까 이 검도부가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가 비인기 종목이지만 도입을 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주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이 검도부가 운영이 되어 오면서 실제 예산이 해마다 증액이 되어 왔는데 성적은 1999년도 인천에서 개최된 체육대회 그 때에 우승 한 번 하고, 또 2001년도 대통령기검도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우승을 하고, 그리고 2003년도 이후에는 이렇다할 입상 성적이 없어요. 지금 올라오는 걸 보면 예산부분은 해마다 증액 편성되어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검도부 숙소 집기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좀 미미한 금액이지만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해마다 관례적으로 도복 같은 경우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네 벌씩이나……. 운동복도 20만 원씩 10벌씩, 그걸 또 2회로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해 줍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또 올라왔거든요. 운동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일반 달리기 선수라든지 농구선수, 일반 스포츠에 종사하는 선수들 대부분을 보면 이 운동복하고 운동화 이 부분은 최소 이삼 년은 신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두 번씩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타 위원회 위원님들도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도부가 실제 우리 달서자치구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그런 단체냐, 폐지냐 존치냐,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향을 좀 묻고 싶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검도부 처음 창단된 것이 1990년 1월에 창단되어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실업선수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어쨌든 맡았습니다. 대구시 각 구에 보면 중구에 양궁, 동구에 카누, 서구에 여자양궁, 남구에 사격, 북구 볼링, 수성구 태권도, 달성군 정구, 이렇게 다 있는데, 그 중에 잘 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는데, 예산은 비슷비슷합니다. 아까 김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근 3년간 성적을 보면 2003년도에 전국대회 여섯 번 참가해서 우승 한 번, 준우승 두 번, 3위 두 번, 2004년도에는 전국대회 일곱 번 참가해서 우승 한 번, 준우승 한 번, 3위 한 번, 2005년도에 전국대회 여덟 번 참가해서 준우승 두 번, 3위 네 번 했는데 올해도 지난 11월 15일 부산 기장 대통령기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국민생활체육이 대한체육회하고 통합이 되어서 점점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집니다. 물론 분야는 여러 가지 소수도 있고 잘 되는 데도 있겠지만 중앙정부에서도 국민생활체육협의회하고 합해서 일원화시켜서 더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쪽으로 지원해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해철위원
실제 우리 60만 구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물론 이 검도부가 달서구공무원들이나 의회 의원님들은 예산을 다루다가 보니까 좀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구민들한테 물어보면 이 검도부가 존재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홍보용으로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 4억5,000을 각 동네 체육시설 비용으로 충당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범
김주범위원
57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 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구․군대항전으로 하고 있는데, 그 행사는 언제 하는 행사입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매년 가을에 대구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해서 개최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이번에는 어디서 행사를 합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이번에 9월 21일에 시민체육관에서 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지금 우리가 어제 주민서비스과에서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경로체육대회라고 해서 750만 원이 책정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로 해서 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두 개 사업들이 달서구 내에 있는 어르신들 사업에 체육 관련되어서 진행을 하는 것은 맞겠지만 궁금한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주체가 다릅니다. 여기에 하는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는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 주체는 다르지만 분명히 똑같은 경로체육대회를 중복으로 사업을 하면서 진행이 되는 건 사실이잖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맞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대한적십자 대구지사에서 1년에 한번 대구시 모든 노인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같은 어르신 체육대회이지만 이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여기 들어가는 출전선수들은 어떻게 뽑아서 참여를 하십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여기는 노인들 나름대로 종목이 여섯 개 종목 24개 팀이 갑니다.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종목이 게이트볼, 생활체조, 정구, 탁구, 그 다음에 화합경기로 큰 공굴리기 등 종목이 한 여섯 종목이 있습니다. 거기 연합회를 통해서 선수를 구성해서 보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럼 여기 출전선수들은 기존 생활체육을 꾸준히 진행하시던 분입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 연합회에서 종목별로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출전을 시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576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77쪽에서 끝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579쪽 행사운영비에 청소년 대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청소년 대축제와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청소년 노래 경연대회, 이 세 가지 축제를 볼 것 같으면 비슷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사실 청소년들이 이런 축제에 많이 참석하는 것은 좋은데, 2번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와 3번 청소년 노래 경연대회를 볼 것 같으면 청소년들의 젊음을 발산하는 장기자랑으로 진행되는 행사인 것 같은데, 효과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축제 프로그램이 같은 것 같은데, 예산 면에서도 이 두 개의 축제를 묶어서 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축제 성격이 좀 다릅니다. 청소년 대축제는 매년 해 왔는데, 3학년들은 수업을 하기 때문에 1, 2학년 위주로 하다가 올해는 저희가 학교에다가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죽 해 봤습니다. 과연 어떤 대상으로 어떤 시기에 하면 참석률이 좋은지 조사를 해 보니까 고3생을 위해서 그 동안에 한 12년 동안 공부하면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고3생들을 대상으로 해 달라고 해서, 여론수렴해서 받은 부분으로 올해 처음으로 수능생을 위한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방향을 잡은 것이고, 밑에 댄스경연대회, 노래자랑 이런 것은 지난번에 성서에서 해 보니까 경쟁자는 많은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참석률이 높아서 좀 전문성 있게 분리해서 하면 안 좋겠나 싶어 했는데, 이 축제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동아리라든지 학교에 이게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를 발산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농구대회도 그렇고, 이걸 1년 몇 번 하도록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시비, 국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몇 번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나누어 놓은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전번에 제가 청소년경연대회를 봤는데 통합적으로 묶어서 경연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를 분리보다는 예산 면에서도 같이 묶어서 하되 횟수를 좀 늘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축제하고 말씀입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청소년 대축제에 보면 청소년 댄스경연대회와 청소년 노래 경연대회가 있는데, 그 날도 행사를 보니까 노래자랑 장기도 하고 댄스 경연에도 출전을 했더라고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1년에 몇 번씩 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하면 하루에 시간이 보통 한두 시간 안에 하기가 무리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전향적으로 해서, 지난번에 댄스, 노래 같이 했을 때도 참석률은 많은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 참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인구도 많고 권역도 넓기 때문에 앞으로는 축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지역을 찾아가서 스스로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감안해서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나누어서 골고루 문화혜택을 볼 수 있도록 모든 축제를 그런 쪽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네 가지가 나오는데, 전통문화체험, 댄스경연대회가 있고, 그 뒤에 581쪽에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이 있는데 이것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청소년 어울마당에도 전통문화체험, 길거리농구, 노래, 댄스가 있고, 앞에 여기에도 댄스, 노래경연대회, 길거리농구대회 전통문화체험으로 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분리해 놓았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
갑수
기갑수위원
아시는 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현구
황현구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황현구입니다. 예산을 갈라놓았는데, 뒤편에 있는 것은 국․시비라서 행사하는 것은 같이 쓰여 지면서 앞에 1번부터 6번까지 항목의 행사를 하면서 260만 원씩 잡아놓았습니다만 기획하면서 그것이 좀 가감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것을 뒤에 국․시비를 나누어서 같이 사용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뒤에 청소년어울마당은 따로 행사하는 게 없고…….
현구
황현구청소년팀장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니까 앞에 2번에서 5번까지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이잖아요? 이것 행사가 있고, 또 뒤에 어울마당 행사를 각각하고…….
현구
황현구청소년팀장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같은 행사입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앞에 것은 구비이고, 뒤에는 시비, 국비를 따로 해 놓은 것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니까 앞에 2번에서 5번 행사할 때 뒤에 어울마당 이 비용을 여기에 포함해서 한다는 겁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예산 때문에 구분해 놓은 겁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여기 국․시비도 같이 포함하면 안 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년팀장
뒤에 것은 보조사업으로 따로 항목이 있기 때문에 따로 갈라놓았는데, 행사는 같이 하면서 쓰이는 예산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범
김주범위원
580쪽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단속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유해업소의 단속에 대한 금액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작년도보다는 예산이 적어졌지만 책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맞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세입예산서를 보니까 100만 원에 열다섯 번 해서 1,500만 원을 잡아놓았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달에 한 번꼴로 단속이 되었다고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 단속 급식이라든지 참가자 보상, 그리고 시에서 받는 청소년선도반 조사활동단속 시비부터 해 가지고 활동운영비,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실제적으로 성과는 상당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들어 갈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고등학생들이 유해업소에 들어가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책정해 놓고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 부분이 상당히 미비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단속을 하는 것은, 이 청소년위회는 사실 단속하고 실질적 권한이 없습니다. 홍보가 主입니다. 그래서 앞에 수입이 잡힌 부분은 전부 경찰서에서 단속된 것으로, 술과 담배, 이런 데서 넘어온 부분이지 우리 일반적으로 청소년위원회에서 적발해서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야간단속에 대해서 급식비라든, 실비보상, 야간단속활동의 홍보물인쇄비 해서 운영비에 대한 시비라든지, 구비가…….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단속이라고 하지만 계도하고 홍보하고 그런 쪽이지 직접 적발해서 검찰에 고발하고 이런 실적은 사실 못 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렇지만 우리 관에서 경찰과 연계가 되어서 사업진행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실지로 저희가 동별로 청소년협의가 있지만 그 단체서 위주로 홍보활동을 하고, 안 그러면 區에서 區단체협의회회장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 경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자기 고유 업무도 힘 드는데 저희까지 해서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그냥 단속에 대한 어떤 홍보성에 대한 사업밖에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여기 청소년 관계는 대부분 홍보위주로 하고, 계도 쪽으로 주로 많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여기에 대해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관련해서 활동한 실적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582쪽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3,96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학교가 선정되었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아직 학교가 선정이 안 되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지난번에 음식물 파동 등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대구 각 자치단체별로 한 곳을 정해야 됩니다. 현재 시비가 70%, 구비 30%인데 아직까지 선정 안 된 상태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여기는 시비 50%, 구비 50%로 나와 있는데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아! 예. 50대 50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선정기준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학교에서 신청해서 통보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됩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로 해서 학교에서 신청해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결정은 우리 구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일단 교육청에서 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학교 선정방법을 보면 학교에서 학교장이 희망신청서를 교육장한테 내면 거기에서 검토해서 교육청에서 제출을 하면 교육청에서 다시 市 청소년과로 해서 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가 전년도보다 5억5,2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벤트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주도면밀하게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문화체육 예산 33억 중에 특히 검도부 이 부분에 대해서 존폐 여부를 두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 4억2,000만 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실제 본 위원이 수당 지급되는 규정집을 보니까 놀라운 것은, 지금 현재 퇴직금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규정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리고 지금 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봉급 인상률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수당을 합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네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
김해철위원
그러면 지도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호봉수에 적용시켜 가지고 6급은 5호봉, 7급은 6호봉, 이렇게 적용을 다 시키고 있습니까?
선경
박선경체육진흥팀장
예.
김해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검도부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가 교체한 선수가 있는데, 군입대라든지 결원이 생겨 가지고 나간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선경
박선경체육진흥팀장
그렇게 되면 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퇴직금 산출된 내역도 있겠네요?
선경
박선경체육진흥팀장
예,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 내역도 주시고요.
선경
박선경체육진흥팀장
퇴직급여는 일반 근로자들하고 같은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것도 좀 주시고요.
선경
박선경체육진흥팀장
예.
김해철위원
그리고 현재 선수별 수당 지급 내역서를 호봉하고 다 넣어 가지고 세부 산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체육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김해철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한 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는 27억4,8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공보보도팀하고 청소년팀을 맞바꾸었습니다. 올해 33억이 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 5억5,000이 증액된 것은 맞지만 실지로 성서도서관 10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행사비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생활체육 구민축제한 것을 계산해 보면 전년도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크게 증액되었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조금씩 일부는 있겠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도서관 건립비 10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김해철위원
문화체육 예산을 본 위원이 봤을 때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증액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데…….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전체 구청예산의 1.46%입니다.
김해철위원
아니지요. 전년도 예산이 27억1,900만 원에서 올해 33억이잖아요. 그러니까 20.1% 아닙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벤트성행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도부도 실제 대구시에서 해야 됩니다. 실제 지방자치 활성화사업에 역행하는 대구FC 지원사업 계획 같은 것은 아예 기초자치에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받더라도 이것은 의회에 안 올리는 게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심의하면서도 확실히 하겠지만 그것을 감안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참고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실업팀은 우리 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구별로 한 종목씩 다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한 종목씩 있어도 이 종목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구민들이, 물론 홍보효과를 극대화시켜 가지고 구가 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가지고 자랑할만한 그런 스포츠가 되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검도부 같은 경우는 예산투입 그 부분에 비추어 봐서는 너무 미약하다 이거지요. 종목 변경도 한 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홍보가 주가 아니고, 이것을 실업팀 육성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區의 홍보는 2차적인 문제이고, 어차피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종목을 각 자치단체별로 안배를 해 놓은 그런 차원인데…….
김해철위원
비인기종목을 자치단체별로 다 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권도가 어떻게 비인기종목입니까? 수성구는 태권도가 아닙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 이것을 뽑을 때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지 싶습니다. 동구의 경우 카누를 한 이유는 거기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과장님?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성자
구성자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김해철위원
예.
성자
구성자위원장
시간 관계상 검도 관련해서는 차후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
예, 김주범 위원입니다. 다목적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도 관련된 얘기를 들었고, 여기 용역에 대한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이번 5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용역이 들어가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걱정하시는 것이 모든 공원조성사업의 핵심이 실내빙상장이 들어가 있는 다목적체육공원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실내빙상장이 들어가는 내용과 들어가지 않았을 때 대한 얘기들을 하신다고 봤는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기본용역하고 설계용역비 합해서 1억5,9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게 실내체육공원 시설에 실내 빙상장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용역 차원에서 들어왔을 때 만약에 용역 내에서는 실내빙상장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들어왔을 때는 여기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추진되는 데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예상 금액을 책정해 놓은 게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어제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이 나오면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추경에 책정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굳이 이런 금액을 잡아서 시행하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성서도서관 이야기도 했지만 계속비 사업은 어차피 당초 계획을 보면 다목적공원이 2008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 11월에는 재해영향성 검토나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올린 것은 어차피 1월이 되든 10월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깊이 있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성서도서관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이고, 도서관은 건립될 목적이라든지 그런 방향들이 충분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목적체육공원은 지금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전혀 안 잡혀 있는 상태이거든요. 단순히 용역 그것 하나를 받아서 결과가 나옴으로써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맞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용역상에서 실내빙상장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면 사업이 진행 안 될 수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려고 잡고 계시는 것은 들어서야 될 목적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관계는 시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비품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번 추경 때나 보면 신축건물이 들어설 때 비품구입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새로 들어섬으로써 새로 새 마음으로 사겠다는 생각으로 책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보면 세 명이 쓰는 옷장 같은 경우에 시건장치 포함해서 600만 원 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옷장 쓰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책정되는 데, 다른 사람들 같이 쓰는 것이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일반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금액적인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 주셔서 책정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내 놓았으니까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정호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을 해 주신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청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억석 재활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주영중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세입예산은 51억2,559만5,000원이며, 2006년도 당초 예산액 51억599만5,000원보다 1,96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0.38%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36억479만5,000원과 대형폐기물수수료 4억3,200만 원, 음식물폐기물처리수수료 9억8,880만 원과 폐기물불법배출과태료 1억 원, 1회용 사용 규제위반과태료 300만 원, 과대포장위반과태료 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181억1,257만2,000원으로 내용별로는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운영에 2억3,237만7,000원이 되고, 폐기물처리 41억6,252만2,000원, 환경미화원 관리 88억8,119만1,000원, 청소장비 1억7,342만 원, 국토대청결에 따른 운영비 108만 원, 음식물쓰레기처리 30억7,361만8,000원입니다. 재활용처리에 따른 15억7,984만4,000원이고, 차고지 및 차량관리에 8,520만 원입니다. 세입부문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부문은 단위사업비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7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방송국에서 나왔던 사람도 나갔고 하니까 이것은 뭐 개별적으로 팀장한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듣는 사람 없으니까,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보십시오. 이걸 만든 팀장이 한 번 보십시오. 이 숫자를 이렇게 틀리게 해 놓았습니까? 이것하고 591쪽 세출에 보면 10억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A 마이너스 B를 한 데에 보면 10억이 어디에서 더 들어갔느냐 하면 재활용처리에 재활용이 작년 예산 4억3,118만3,000원인데 14억3,1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A 마이너스 B하면 2007년 요구액에서 당초 B를 빼면 이 금액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차이가 납니다. 여기 세입에도 보면 맨 밑에 생활쓰레기 수거 9,000만 원이 2006년도 예산액에 9,000만 원이 안 들어갔습니다. 세입에 9,000만 원도 안 들어갔고, 안 들어가니까 A-B 이것도 안 맞고, 9,000만 원 차이가 생기고, 세출에도 10억이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A-B가 안 맞습니다. 세입 세출이 양쪽 다 안 맞습니다. 지금 591쪽과 이 표를 비교해 보면 당장 틀리잖아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세출 증감표에 19억4,200이 나와 있는데…….
갑수
기갑수위원
그게 재활용에서 4억3,000이 불어났는데 14억3,000이 불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산 자체에는 잘못이 없는데 저희가 보고서 표를 만들 때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맞네요. 잘못 만들었네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걸 우선 먼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59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불법투기단속용 무인감시 카메라 6세트, 300만 원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달서구 전체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지금 3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34대가 설치되어 있고, 2007년도 신규로 6대를 구입할 예정이지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몇 대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2006년도에 8대입니다.
김해철위원
추경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4대씩 두 번 구입해서 8대입니다.
김해철위원
그 때는 올릴 때 대 당 400만 원 올렸는데 300만 원으로 갑자기 줄었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무인카메라가 유형에 따라, 회사 제품에 따라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때 400만 원 올린 것은 회전용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올린 예산은 고정형입니다.
김해철위원
고정형이 감시카메라로서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저희 판단으로는 회전형이 고정형보다 별 효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전용은 고장율도 잦고 해서, 버리는 그 위치만 비추면 되니까 꼭 넓은 지역으로 돌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고정형으로 해서 6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6세트를 하면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됩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향후 2009년도에는 동별로 두 대 이상을 하려고 하면 이번 신년도에 구입하면 40대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2009년도에는 동별로 한 세대 정도 잡으면 80대 정도는 확보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금년도에 6대 구입을 하고 내년도에는 동별로 두 대 내지 세 대 정도 돌아갈 수 있도록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해철위원
결론적으로 감시카메라가 많이 부족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각 동에서 요구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에 2009년도가 되면 동에 두세 개 정도 돌아갈 수 있으면 동장이 원하는 위치에, 취약지구에 설치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금년도에 구입하면 40개가 되니까 24개 동인데 두 개씩은 안 돌아가도 좀 취약지구가 많은 동은 두 개씩 돌아가고 나머지는 한 개씩 배분할 계획입니다.
김해철위원
본 위원이 집행부에 자료 요청한 결과 훑어보니까 물론 취약지구에는 더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동별로 밸런스를 맞추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편파적으로 집중이 된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그런데 특수하게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원룸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원룸지역에 불법쓰레기투기가 제일 많습니다. 혼자 살면서 밤에 나가면서 버리고, 출근하면서 버리고 해서 쌓이고, 또 쌓이고 하는데, 그런 지역 특성이 있다가 보니까 그런 동에는 많이 배분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2009년도가 되면 동별로 안배하는 식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감시카메라 회전용하고 고정용의 차이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니까, 지금 사진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저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때 민원이 제기되는 곳에만 설치를 합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달서구 전역에 하기는 어렵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또 동에서 동장의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설치해 가지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시기는 한 달 정도 됩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 판독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판독결과는 우리 단속 인원이 7명이 있는데 수시 순찰을 돌고, 판독은 주위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으면 누가 버렸는지 판독을 하고, 또 민원이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온 위치에 설치된 카메라는 그때그때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카메라 설치 주변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곳은 판독을 안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사실 제가 카메라 설치한 곳에 보니까 어느 시기 때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도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다가도 그 뒷날 청소차가 지나가고 나서는 깨끗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판독이 어떻게 됩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판독을 1주일 전에 버린 것을 1주일 후에 판독을 해도 증거는 다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신년도에는 카메라 40대가 설치되면 40대 설치된 데 대해서 3일 만에 한 번 정도라도 고정 순찰해서 판독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현재는 집중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많이 버린다든가 많이 버려져 있는 곳에 저희가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집중 투기되는 곳에는 판독을 해 가지고 조치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범
김주범위원
예, 김주범 위원입니다. 단속카메라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동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상으로 한 대당 교체하는 비용이 4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교체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존의 카메라를 떼어서 다른 데 설치하는 것입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 설치하는 비용이 대 당 4만 원이란 겁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실질적으로 4만 원이란 금액은 인건비 비율로 했을 때 과장님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이것은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 의뢰를 하면 입찰을 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이 카메라를 전부 다 한 업체에서 합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한 업체에서 다 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니까 카메라 이동설치만 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니까 이동설치하는데 대 당 4만 원으로 책정한 것을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그런데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해서 오는 사항인데…….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여기 입찰에 관련된 내용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602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603쪽에서 610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번 매년 예산심의할 때마다 지적을 하고 하는데, 607쪽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물론 청소를 하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빗자루, 쓰레받기, 갈고리 같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이 갈고리 같은 경우는 지금 50개, 3,000원으로 15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 예산이 매년 올라온다 이거지요. 그런데 쓰레받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쓰면 이삼 년 동안은 계속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그런데 쓰레받기를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고, 또 오전, 오후 하게 되는데, 자주 쓰게 되면 쓰레받기 자체가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모품으로 해서 매년 구입을 합니다.
김해철위원
리어카는 소모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구입을 하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608페이지 리어카 구입 말씀하십니까?
김해철위원
예, 예. 해마다 이렇게 올라온다니까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608페이지 6번 항에 있는 것은 리어카 타이어 구입입니다. 타이어는 소모품이 되어서 저희가 필요한 양을 구입해야 됩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밑에 청소차량 도색비로 3,51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대당 90만 원씩 해서 39대가 올라왔는데, 해마다 한번씩 도색해 주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 비용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이것은 저희가 계약부서에다가 의뢰를 하면 계약부서에서 입찰을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저희는 시행만 할 뿐이지 계약 관계는 행정지원과에 의뢰를 합니다.
김해철위원
입찰이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된 것은 아니잖아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저희 과에 계약할 수 있는 부서는 계약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걸 입찰하든지 계약을 거기서 다 합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계약 내역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게 있겠네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내역 있을 겁니다.
김해철위원
그걸 심의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리고 613쪽에 납부고지서 인쇄물 이것도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데, 실제 매당 이번에는 50원씩 올라왔어요. 그런데 2005년도 비교해 보면 이게 또 떨어졌단 말입니다. 이 고지서가 몇 종류입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여기 1번 항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해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고지서는…….
김해철위원
55원도 있었거든요? 2005년도는 30원짜리도 있었다니까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종류는 한 종류인데, 정기분하고 체납분하고 해서 1년에 일곱 번을 하는데, 봉합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해철위원
아뇨. 한 종류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처리수수료 고지서까지 매년 이렇게 올라온 것을 비교하면 세 종류 정도 되는데 단가가 다 달라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폐기물은 세 종류가 됩니다만 음식물은 한 종류입니다.
김해철위원
고지서 이것도 인쇄할 때 한 군데에서 인쇄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음식물처리수수료 고지서하고 납부고지서 인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1억이 넘는데…….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뒤편에 있는 불법폐기물납부 고지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해철위원
예.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불법폐기물은 세 종류가 됩니다만 음식물은 이게 한 종류에 55만매입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614쪽 민간위탁 처리가 톤당 7만 원씩 계상했네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11억7,600만 원인데, 이 단가가 2005년도에 비해 가지고 톤당 1만4,000원 정도 올랐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김해철위원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이것은 이제까지 음식물 이것은 2006년 7월 1일자로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할 당시에 우리가 연말이 되면 매년 음식물 수수료에 대한 계약이 대구시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공동적으로 용역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만 가격을 올려주는 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금년도 11월분부터 12월에 인상 지급을 합니다. 인상 전에는 톤당 5만6,000원이던 것이 그 때 대구시 전체가 용역을 줘서 각 구 공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톤당 5만6,000에서 7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톤당 1만4,000원이 인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상시켜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하수병합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톤당 얼마씩 인상을 시켰기에 전체적으로 1억5,600 같으면 한 3,200만 원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톤당 얼마씩 계상이 된 것입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우리가 하수병합처리에 톤당 1만3,000원은 지난해와 올해하고 인상이 없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물량이 늘어났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량이 늘어난 겁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용역결과에 따라서…….
김해철위원
방금 타구하고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굳이 1만4,000원씩 이렇게 일률적으로 인상을 안 시켜줘도 되는데, 그것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이제까지 음식물 관계는 대구시 전체가 총괄적으로 용역을 의뢰해서 8개 구․군이 그렇게 시행을 해 왔고, 이번에도 5만6,000원에서 7만 원으로 1만4,000원 인상도 각 구․군 공히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에서 용역 의뢰를 한 것이 아니고 시 공통적으로 용역을 한 것입니다.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인상요인 중에 제일 요인이 많았던 것은 유류대 인상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인건비 인상, 이 두 가지 요인이 주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게 매년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3년 만에 했는가 그런데…….
김해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유류대가 얼마 인상이 되었고, 처리비 이 부분에서 톤수가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 정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인상된 것은 3년 만에 1만4,000원 인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에 인상된 것이 아니고…….
김해철위원
3년 만에 1만4,000원 인상이 되어도 많이 된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끝까지 모두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김해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08쪽 청소차량 도색 39대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견적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회계팀에다가 계약의뢰를 해야 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것을 할 때 그 쪽으로만 맡겨놓지 마시고, 지금 타구에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7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보면 이런 것은 가격을…….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견적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입찰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최저입찰이면 얼마든지 가격이 낮아질 수 있지요.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최저입찰인데 이게 응찰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수성구에 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70만 원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39대 같으면 우리 예산에서 한 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알아서 조치를 해 주세요.
장내 웃음
갑수
기갑수위원
그걸 감안하셔서 협조해서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범위 내에서 입찰하는 거지요.
주범
김주범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입찰에 들어가면 지금 기갑수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차량 도색비가 80만 원이라든지 카메라 이동하는데 대 당 4만 원이라는 어떤 기준을 잡아 가지고 입찰에 관련된 걸 책정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80만 원 이야기하면 국장님이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추겠다고 이렇게 하시면…….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뇨. 맞추는 게 아니고 그게 일정한 것이 없으니까 나중에 예산 범위 내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응찰자가 없을 것이고, 업자가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응찰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류해 놓았다가 나중에 추경예산에 확보하면 되는 것이고…….
주범
김주범위원
우리 달서구에 1년 예산을 잡으면서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책정을 하는데 금액에 대해서 기준적인 금액을 안 잡으시고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뇨.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낙찰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년도에 낙찰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그것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2006년 8월 29일자로 입찰을 했는데, 도색이 30대에 3,245만 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낙찰 금액을 감안해 가지고 30대에 3,245만 원에 되었으니까 올해는 39대에 3,5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도 이해하기 쉬운데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한테 그냥 알아서 해 주면 그렇게 맞추시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성의 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성의 없는 것보다도 이 예산을 세울 때 아무런 근거 없이 예산 제시를 안 합니다. 자꾸 수성구에 비교를 하셔서 하는데, 수성구에 그렇게 하는데, 차량은 다 똑같은 차량이고, 도색하는 부분도 똑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의 없게 답변한 것이 아니고…….
주범
김주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수
기갑수위원
616쪽에 재활용품 민간대행수수료 숫자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작년도보다 4억1,835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용역 결과하고 이걸 봤는데 이만큼 불어나야 되는가……. 그 인구비례해서 맨 뒤 표에 현황을 보면 인구하고 현황에 나와 있는 이것을 인구 비례해 가지고 단가 나온 것 그걸 비교를 한번 해 봤거든요. 달성군 같은 데는 가격이 인구당 1,449원으로 금액이 제일 작게 나왔고, 중구 같은 경우는 8,169원 정도 계상이 되었고, 우리는 2,606원 정도 계산이 나옵디다. 그래서 우리보다 적은 데가 북구가 금액이 좀 적고, 수성구가 우리하고 비슷한데 우리보다 좀 적고, 동구도 우리보다 조금 적게 나와 있는데, 중구는 우리보다 비싸게 계상되어 있고, 서구, 남구가 우리보다 더 비싼데…….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달성군하고 북구는 단가가 싸져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달성군은 수거는 전부 군청에서 해 가지고 갖다 주기 때문에 이 수거비용이 포함 안 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적지요. 그리고 북구는 이 선별장을 제공합니다. 선별장을 제공하니까 그 선별장을 제공하는 금액만큼 또 싸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구하고 달성군은 우리 구보다도 당연히 적어야 됩니다. 같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수성구는 선별장이 없는데도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좀 세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할 것 같으면 최저입찰제가 되면 가장 안 좋겠나,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또 이게 특성상 어렵다고 하니까…….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어려운 것보다도 당초에는 우리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가지고 우리 구 자체에서는 그것보다 죽 해 오던 사람이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이게 예산회계법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 계약 자체를 계약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법에 따라서 별도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1억이 넘는 용역비나 이런 걸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결정 되는대로 따라야 됩니다. 일반 경쟁입찰로 하라고 하면 일반경쟁입찰, 협의에 의한 계약을 하라고 하면 협의에 의한 계약, 그런데 이번에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계약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참석한 위원 중에 한 분이 경쟁입찰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나머지 다른 참석자들은 협의에 의한 계약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업무 특성상 최저가격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가격이 보통 오르는 것이 아니고 대폭 올랐기 때문에…….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대폭 오르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3년 만에 오른 겁니다. 3년 만에 오른 것이 되어 가지고 지금 3년 전에 유류대, 인건비 비교하면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유류대의 경우 3년 전보다 거의 배 올랐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이 부분을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계약방법은 계약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라는 계약방식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들어오는 대로, 또 우리 적격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업체를 선발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쨌든 1월 중순 가까이 되어야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약방법에 대해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까지 인상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갑자기 많이 인상이 되니까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고 타구도 거의 다 그 수준으로 인상이 되고, 대비표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 생각은 타구만큼 줄만큼은 주고 일을 시킬 것은 일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 판단에는 감정원에서 나오는 감정가격이 현실적으로 많다는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셔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범
김주범위원
61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봉투배달차량 대체구입인데, 지금 내구연한 6년이 경과되어서 0.75톤을 구입해 가지고 여기다가 내장탑을 제작하려고 한다는데, 지금 사용되고 있는 차량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이 두 대가 다 1997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지금도 내장탑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1일 사용하는 무게는 대체로 어느 정도입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무게 관계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차량 두 대를 가지고 성서차고지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싣고 슈퍼나 판매하는 곳에서 신청하고 돈이 통장에 입금이 되면 성서권 한 대, 월배권 한 대가 나갑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0.75t이면 1t보다 작은 라보 정도 크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매일 배달하기 때문에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많지 않으면 굳이 소형화물차량으로 해서 여기 내장탑 제작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밴 형식의 차량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그런 양을 넘습니다. 일반 봉고라든지 그런데 싣는 양은 넘습니다.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걸 무게로 따져서는 곤란하고 이 봉투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분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분실 위험 그게 제일 큰 것이고, 두 대를 해야 되는 것은 한 대로는 우리 달서구 전체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성서권 한 대, 월배권 한 대 이렇게 해서 두 대를 운영해 왔는데, 사실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만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서 대체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수
기갑수위원
이것은 작은 겁니다만 614쪽 수거용기 세척폐수처리비는 어떤 것입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그 통을 세척하고 난 다음에 통에다가 소독을 하고, 그 세척한 물을 우리가 하수도에 못 버립니다. 별도로 차에 탱크로리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을 갖고 와서 폐수처리장에 버리는 그 비용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달서구 같으면 공동주택에 정화조를 다 없애고 집하장으로 직접 가도록, 거기서 다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수구에 들어가면 그 쪽으로 같이 들어가도록 하면 안 됩니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일반 주택에 하수구는 그렇게 된 데가 없습니다.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 같으면 전부 하수구를 통해서 다 버리면 되는데, 이게 폐수처리장을 운용하는데도 수입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갖다 주고 처리비용을 받아야 또 폐수처리장도 운영이 되고 하니까 규정상 못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게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기존에 있는 정화조도 다 없애버리고 바로 흘러가면 그 쪽에서 한 데 모아 가지고 처리하는 시설이 달서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기갑수 위원님 말씀은 어느 공동주택에 가서 폐하수 흘러가는 데 거기다가 비워버리면 돈 안 들고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월성2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안에 정화조 있던 걸 다 없앴습니다. 그냥 다 흘러가도록……. 그렇게 해서 집하장에 다 모이도록 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청강제하고 온갖 쓰던 걸 다 없앴습니다. 주민들 부담 하나도 없습니다. 직접 흘러가면 거기서 다 처리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이런 폐수까지……. 오물까지도 처리가 다 되는데 별도로 이렇게…….
정호
김정호청소과장
위원님하고 국장님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공동주택에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공동주택에 있는 용기는 씻어서 물을 바로 버리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공동주택인 아파트단지는 저희가 안 합니다. 자체에서 합니다. 저희가 여기 말하는 것은 일반 주택지역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보호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