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철희 의원 발언
규열
조규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신배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수고 많습니다. 31페이지 세무과 소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억인데 대구은행입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구은행 이자가 농협보다도 이자율이 적고 마을금고보다도 적고 그런데 다른 시중은행하고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중은행과 비교해 보고 가장 많은 은행, 이 은행을 선택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구금고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3년에 한번씩 구금고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올해 2년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하겠네요?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하여튼 이자수입이 물론 지방은행을 해 주면 좋지만 우리 구청이 손해 보면서까지 지방은행을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같은 대구은행이나 우리 은행이나 하나은행이나 다 같은 대한민국 은행이고 하니까 내년에 계약할 때 이자가 많은 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 331페이지 일반수용비 30만원 69명인데 공무원 봉급 줄 때 주는 겁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이것은 주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 1년간 각종 직원들에 대한 사무용품비라든지 과 내에 조그마한 의자라든지 비품을 사고, 하는 사무비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인원 69명 30만원 해 놓았는데 과 전체 운영하는데 개인 앞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과 운영비입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개인 앞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데 왜 69명으로 계산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1인당 비용이 3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한 사람당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봉급 줄 때 저는……
영찬
최영찬기획경영국장
개인 소모품으로서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과 내에 화분을 사든지 각종 꽃이든지 뭐 장식 같은 책상에 꽃이라든지 주로 그런 겁니다. 1년에 1인당 30만원 치인다고 보고……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333페이지 사무실 환경개선비 190만원, 회의실 탁자, 의자라고 해 놓았는데 청사 안에 소회의실, 대회의실, 강당도 있고 많이 있는데 또 과 안에 회의실을 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현재 세무과 밖으로 나와서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10개 팀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도 두세 번씩 각 팀별로 회의를 합니다. 세법개정이라든지 각종 공지사항이라든지 하는데 과 내에 회의용 의자가 없어서 서서 해야 될…, 지금 서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의자를 비치해서 위에 소회의실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과 내에……
철제
조철제위원
아, 과 내에 회의실이 이번에 하나 새로 생겼습니까? 환경개선해서 새로 회의실을 하나 만듭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회의실을 별도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일반 옆에 조그마한 공간에 해 놓고 일반직원들이……
철제
조철제위원
회의실이 없으면 회의를 어디에 서서 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경영국장
과에서 과장이 주재하는 팀장들 회의를 하는데 앉을 데가 없으니까 원탁 책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소규모의 회의장소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334페이지 일시사역인부 5명인데 계속 연속해서 쓰는 인부입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아닙니다. 사업소세를 할 때 7월 달에 25일 약 한 달 가까이 씁니다. 조사할 때만 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지방세 고지서 출력해서 통장들한테 주는 돈이 1억4,000만원인데 지방세 송달수수료 통장들이 돌린다고 1억4,000만원, 이것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하고 통장들한테…, 다른 구에 김해시나 이런 데 가면 모든 것을 우편 등기로 다 한다고 하는데 통장들한테 돈을 줘서 돌리는 것하고 우편으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저희도 계산을 해 보니까 우편으로 하니까 한 10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3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1,750원짜리로 해야 되고 나머지는 250원짜리로 한다고 해도 돈이 이거보다 10배 듭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통장들에게 주는 것이 그 분들 수입도 있고 효과도 있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비용 면으로 본다면 열 배 넘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귀화위원입니다. 332페이지 기본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많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과의 운영비입니다. 주로 체납세를 징수했다든지 아니면 대납기 때 직원들 열흘 이상 20일 간 작업하고 난 뒤에 회식을 한다든지 그럴 때 쓰는 것이 제일 위에 있는 04에 있는 것이고, 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세무과장 10만원 12월 120만원 이것은 세무과장이 과 내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직원들이나 아니면 일반 대민에게 쓸 수 있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는 5급부터 9급까지 규정에 되어 있는 대로……
영찬
최영찬기획경영국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한 마디로 그 부서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부서 단위별로 예를 들어서 기본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20명 같으면 20명 내는 얼마, 20명이 넘으면 넘는 인원에 대해서 초과 몇%, 몇% 그렇게 해 가지고 부서 운영 추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것도 급수별로 직책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쳔성지침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기본업무추진비도 있고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있거든요.
영찬
최영찬기획경영국장
시책업무 추진비는 한 마디로 시책,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외부 손님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무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세무관계 자문을 받기 위해서 어떤 교수를 초빙한다든지 할 때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한 마디로 말해서 어떤 시책추진을 위해서 쓰는 용도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행자부 지침에 따른 겁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경영국장
예, 그것은 시책추진비라든지 이것은 기획경영과에서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자료를 드릴 겁니다. 그 때 부서별로 다시 검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332페이지 보면 국내여비가 작년보다 5,000만원 상향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국내여비가 당초에는 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그 전년도 11월 달에 예산편성 할 때 만원으로 해 놓았었는데 1월 달부터 지급은 2만원식 줬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고 추경을 해 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작년부터는 만원 더 올라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2만원 지급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3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중에 대민활동비는 누가 어떻게 대민활동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이것은 세무 공무원 과장 빼고 68명인데 밖에 나가서 자료 조사를 한다든지 주민들한테 묻고 점심도 사 먹고 하는 그런……
귀화
이귀화위원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활동비라는 말씀이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영찬
최영찬기획경영국장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대민활동비를 세무공무원들한테, 이게 하나의 품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딱 못이 박혀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또 한 가지는 각종 시상금 포상금 제도가 참 많은데 세원발굴포상금, 세외수입 포상금, 과년도 징수포상금, 체납정리 우수 공무원 시상금 등 있는데 공무원들 본연의 자세는 자기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구태여 포상금 제도를 해야만 세금을 징수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 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좀 더 직원들이 발굴하려고 하는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현재 체납정리팀, 체납처분 1, 2팀 해서 3개 팀이 있습니다만 3개 팀이 체납세 활동할 때도 자기 팀에 조금씩 더 많이 가지고 가기 위해서 경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동기유발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금까지 시행해 보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종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인원 구성이 적게는 몇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특히 336쪽에 구세심의위원회는 16명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렇게 많아야 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구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구세심의위원회는 구세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합니다. 나는 세금이 옆집보다 더 많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세율을 잘못 적용했다든지 해서 세금을 받고 난 뒤에 나는 수용을 못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구세심의위원회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 12월 달에, 내년도에 해야 될 과표를 정합니다. 뭐 철근콘크리트 1㎡에 47만원 기준해 가지고 건물을 잡고 과표를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두 개를 합한 것이 16명입니다. 이것이 8명, 8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김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334쪽 사업소세 조사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이 분은 지금 처우개선비가 없습니다. 지급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락된 겁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다른 데 과표하는 거기는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철희
김철희간사
다른 일시사역인부임은 처우개선비가 다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 사람만 빠졌는데 누락된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경영국장
이것은 일시사역으로 25일 간입니다. 그 때 필요로 하는 그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를 책정을 안 했고, 그러니까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처우개선비를 주도록…, 이것은 한 달이 안 되니까……
철희
김철희간사
이 분은 지급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경영국장
예. 그래서 여기에 편성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확실히 안 주는 것 맞죠?
영찬
최영찬기획경영국장
예.
철희
김철희간사
그리고 그 밑에 335쪽 일반수용비 제세고지서 제작 및 출력에 보면 취득세하고 사업소세 신고서는 35원 작년하고 똑같은데 재산세하고 자동차세는 50원으로 15원 인상되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15원 증가한 것은 현재 취·등록세는 세무과 내에 프린트기를 가지고 그 때 그 때 민원인이 올 때 바로 출력을 해서 줍니다. 그런데 재산세 대납기 때 한 번 나가는 것은 그걸 출력도 물론 해야 되지마는 몇 만 건, 몇 십만 건 되는 것을 전부 봉투를 붙입니다. 붙이는데 여기서 붙이는 것이 아니고 붙이는 것까지 인쇄업자한테 의뢰를 해서 비용이 전체 다 포함됩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그러니까 15원 인상 요인이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재료비입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같이 포함되었다고 봐야죠.
철희
김철희간사
취·등록세는 자체에서 발급하고 나머지는 위탁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그러면 사업소세 신고서도 우리 구 자체에서 복사해서 사용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사업소세도 건수가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합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아니 건수 많은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35원 단가가 인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걸 묻는 겁니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인쇄소에서 풀로 바로 접착해 가지고 하는 것은 대납기 나가는 것, 재산세 두 번, 자동차 세 하고 주민세하고 면허세, 통장한테 나가는 것, 5가지입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347쪽에 레이저프린트기를 2006년도에 한 대 구입하고 2007년도에 세 대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노후 되어서 장비를 교체하는 부분입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노후되어서 개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프린트기 하나가 내구연한이 몇 년 입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6년입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이 기종은 전부 6년 이상이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6년 된 것입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37쪽 도서구입비 지방세 편람, 지방세 실무, 1년에 세법이 어느 정도 바뀝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1년에 세법이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올해 몇 가지 바뀌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올해도 재산세하고 취·등록세 관계 2%에서 1% 내린 것, 재산세도……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것은 작년에 바뀌었잖아요.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금년도 여름에 다 바뀌었고, 그것이 당초에는 2006년도 1월 달에 나올 때는 그 세법에는 기재가 안 되었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됐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것이 바뀌면 세법 관련된 책을 매년 30권씩이나 사는 것보다는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이라도 수작업해서 고쳐서 쓰면 되는데 무조건 세법 한 가지 바뀌었다고 해서 또 책 하나 사고, 앞으로는 열 권씩 사서 팀별로 한 권씩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은 수작으로 해서 몇 가지 수정해서 보도록 하면 덜 구입해도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339쪽에 개별주택 검증수수료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개별주택이 현재 우리 관내에 아파트하고 일반주택하고 한 2만2,000건 됩니다. 2만2,000건 되는데 이 감정평가사한테 돈을 지급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하고 한국감정원하고 협의해서 내 놓은 금액이. 2만2,000건 4,600원이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정해 놓은 겁니다. 전부다 밑에 수시분 검증료, 또 의견신청 검증수수료가 전부 한국감정원에서 파견되는 그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작업하고 검증한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비용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2만2,000건 이것은 어디에 기준으로 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현재 우리 관내 주택만, 일반 상가, 공장을 빼고 주택만 2만2,000호로 되어 있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전수 다 입니까? 2만2,000건이.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전수 다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우리 달서구 관내 주택이 다 몇 건입니까? 아파트하고 다 합해서 고지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현재 아파트는 건교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일단 빠지고 나머지는 개별주택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2만2,000건이 전수 다입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전수 다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한 동도 안 빠지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개략적인 것이 딱 2만2,000건은 아닙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 다음 342쪽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관계에 지금 동에는 세무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일부 동에도 주민등록 과태료하고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동에는 체납세 “체” 자도 이야기를 안 하는데 징수포상금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은 금년도에도……
규열
조규열위원장
구 본청도 마찬가지고 세무과 외 다른 과에 세무과장님은 체납세를 신경 써서 받는 다고 생각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세외수입은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특별정리기간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체납이 많이 된 데는……
규열
조규열위원장
세무과장, 지금 안 그래도 공무원이 월급이 많고 혜택이 많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원칙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업무태만으로 해서 생긴 것인데 앞으로 징수 포상금을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징수 포상금은 세외수입은 거의 각 실과에 다 있습니다. 건설, 건축, 위생……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 있는데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생긴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업무를 잘못해서 돈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영찬
최영찬기획경영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직원들 업무 태만이 아니고 세외수입이라든지 체납이 되는 것인데 돈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은 억지로 우리가 독촉장도 내고 하지마는 특히 세외수입은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체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무언가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자는 그런 뜻에서 징수 포상금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런데 다 같은 공무원인데 세무과에서는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징수 포상금이 너무 많다, 다른 과에는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입에 오르내리는데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340쪽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 운영수당이 있는데 이 평가위원회에서는 무얼 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주택가격을 조사해서 거의 확정하면 3월 달인가 이것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관내 부동산 관련 공인중개사도 있고 15명인가 있습니다. 그 때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조사한 것을 회의에 감정사들이 자기 구역에 대해서 동별로 전부 다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처음에 일단 공고하고 난 뒤에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자료를 또 재검정을 해서 3개월 뒤에 또 하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계속 하니까 4번이 됩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조철제위원입니다. 40, 41페이지 과년도 수입 6억, 이것은 체납된 것을 받는 걸 예상해서 6억을 책정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체납세 징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관내에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는데 10억 이상 체납한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못 가도록 되어 있는데 중국을 몇 번 갔다 오고 이런 것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1억 넘게 체납한 사람이 얼마정도 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1억 넘게 체납된 사람은 법인으로 8명……
철제
조철제위원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법인은 통제가 되지만 개인은 해외여행 가는 것, 출입국 관리소에 못 가도록 통제합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관리팀장
예, 그것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41페이지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6억 이상 되는 거기에 따른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6억 넘는 주택, 아파트 다 해당되잖아요? 달서구 관내는 얼마나 됩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관리팀장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입니다.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이고 나대지는 3억원 이상, 그 다음에 일반 공장, 상가는 40억 이상 될 때에 종합부동산세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단일 건물로 6억원 이상 되는 것은 없는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2억 짜리 세 개 가지고 있어서 6억 이상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아마……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 것은 해당이 됩니까? 아파트를 세 개 가지고 있는 종합해 가지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종합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만약 5층 짜리 원룸이 있는데 원룸 전체 다 하면 한 10억이 되고 그 중간에 세 들어 있는 사람, 전세 들어온 사람이 2층, 3층 세 들어 살고 4층은 주인이 사는데 2층, 3층 전세가 4억 되어서 그걸 빼면 6억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과세가 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주로 원룸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 내에 5, 6개 가구가 살고 있는데 전체가 한 사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시가는 물론 6억이나 7억이 나가더라도 우리가 주택 공시한 것을 보면 6억 이상 되는 것은 거의 잘 없습니다. 보통 3억5,000내지 4억 정도로 되어 있고, 만약에 주인이 원룸을 가지고 있고 다른 데 어디 수성구나 괜찮은 아파트 하나를 더 가지고 있으면 합해서 6억이 되면 종부세 과세가 되지마는 단순히 원룸 하나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6억 이상 되는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이번에 세법이 바뀌어도 우리 구청 하고는 관계 없네요? 전부 국세로 들어가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세금 자체는 다 국세로 들어갑니다. 국세로 들어가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배분이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세를 거둘 때는 몇% 비율이 안 있습니까? 20%는 지방세로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로 별도로 들어오는 것은 없고 국가 세무서에서 거두어서 별도로 나중에 교부세로 새로 내려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영동위원입니다. 344쪽 월액여비 체납세 정리 24만원 17명 12월, 그리고 333쪽에 대민활동비 5만원 68명 12월, 또 332쪽에 국내여비 2만원 10일 52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월액여비 이것은 뭡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344쪽에 체납세 정리 월액여비 24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는데 체납세 활동이라든지 교통과에 특정업무라든지 아니면 건설과에 별도로 그린벨트를 한다든지 도로관리 하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반직원은 20만원인데 이 사람들은 거의 매일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월액여비를 24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관련 팀이 세 개 있는데 세 개 팀에 총 17명입니다. 그 여비가 1인당 24만원이고 나머지 직원들은 다른 실과하고 똑같이 월액여비가 2만원입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니까 2만원 기본업무추진비 이걸 말하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국내여비.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나가서 업무를 보면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월액여비 2만원 받는 사람은 52명이고 여기는 17명인데 월액여비 2만원 받는 사람은 부과 파트에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부과파트하고 세입총괄하고 체납정리 업무가 안 된 사람들이고……
영찬
최영찬기획경영국장
부의장님 말씀은 전체 세무과 직원 69명 중에 52명은 15일 이내 출장자고 그 다음에 15일 이상 상시출장자 17명은 월24만원, 그 다음에 15일 이내 출장자는 갈 때마다 2만원씩, 그래서 상시출장자한테는 정액입니다. 24만원 정해져 있고,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못이 박혀서 어느 부서 없이 똑같이 상시출장 15일 이상은 매일 출장으로 봐 가지고 24만원, 그 다음에 52명 이것은 15일 미만 출장자에 대해서 출장을 갈 때마다 2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대민활동비 5만원 68명 12월이 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경영국장
대민활동비……
영동
예영동위원
이거 세 개를 묶어 가지고 하나로 하지는 못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경영국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못이 박혀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지원단장 이상동입니다. 평소 경제통상지원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조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우리 과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경제통상지원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경제통상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영동위원입니다. 324쪽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하고 또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하고 중소기업 해외 전시박람회 지원을 50% 해 줘 가지고 그렇다고 했죠? 본인 부담 50%, 경제지원단에서 50%지원해 주는 금액이죠? 10개 업체 300만원. 그런데 이 업체들은 성서공단만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3공단이라든가 서대구공단 이런 데는 포함이 안 됩니까? 검단공단도 있고.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그건 시에서 하고 우리 달서구 관내만.
영동
예영동위원
달서구 관내라도 현재 주소지가 사업자 대표가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어서 사업장 위주로 합니까? 대표자는 대구시에 다 분포되어 있거든요.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사업장 위주입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서공단에는 시에서는 지원을 받는 것은 없습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시에서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시에서 받는 업체는 배제하고 우리 구에서 주는 겁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예.
영동
예영동위원
그런데 해외전시박람회에 참가하는데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해외지사화하고 개척단 파견은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해외시장 개척단은 근래에는 안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올해 추경에 3개국에 아프리카 쪽에 남아공과 나이지리아하고 케냐하고 세 군데를 했는데 올해 상당히 실적이 64명 현지계약이 8,800불 실적이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10개 업체 같으면 어떤 품목을 만드는 제조업이 해당이 됩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코트라(KOTRA)하고 현지 지사하고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와 합동으로 갔습니다. 시에서 가는데 내년도 사업 같으면 올해 코트라(KOTRA)하고 협약이 되어서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가는데 같이 경비를 반반 부담해서 갔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올해는 그렇게 갔는데 내년에는 시는 다른 데 하고 사업장이 성서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독자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경영국장
한 마디로 우리 구의 시책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많으니까 물론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사업체가 많으니까 시책사업으로 업체를 해외에 보내 가지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지난번 추경 때 3개 업체를 했는데 그 때는 일단 해외에 파견하려고 하면 코트라(KOTRA)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할 때는 코트라(KOTRA)하고 사전협의가 없어서 시에서 연간 코트라(KOTRA)하고 협의가 체결이 되어서 시에 우리가 얹혀간 셈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10개 업체를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해 줌으로서 사전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코트라(KOTRA)하고 사전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시책사업입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시책사업에 개척단 파견하고 해외지사화 사업에 보조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해외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하는데 20개 업체하고. 그러면 326쪽에 국제교류 및 해외통상활동 추진이 있는데 1,800만원인데 이건 공무원들이 나가서 활동하는데 주는 여비입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앞에 부분은 기업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도 공무원도 같이 갑니다. 거기에 경비에 공무원도 같이 갈 수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3개 6,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해서 1억1,000만원인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가는 여비가 1,800만원입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이것은 그 부분도 포함되고 또한 해외지사화 사업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고 그 다음에 자매도시라든지 개척단, 교류에 따른 여비도 같이 포함됩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공무원 여비다? 1,800만원은.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찬기위원입니다. 310쪽 일반운영비 쌀소득보전직불제에 국·시비가가 있는데 집행했습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이것은 국고를 보조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 농가를 신청을 대상농가에 따라 가지고 신청한 금액을 100% 주기 때문에 모두 집행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있는데 몇 명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으면 다 주는데 올해는 4명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자녀들이 있으면 지원이 다 됩니다. 또 이 부분은 일반 자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내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자녀들한테 주는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경제통상지원단에서 인정시장 지원 사업이 많은데 월배시장, 서남시장, 두류개발시장하고 인정시장이 우리 구에서는 세 군데밖에 없죠?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월배시장이나 이런 것은 인정시장이 아니고 기본 시장으로 다 등록된 것이고, 인정시장은 서남 신시장이고 그렇습니다. 월배시장이나 두류개발시장은 기존 시장으로 등록된 그런 시장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허가를 득한 시장은 몇 군데 됩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20개 정도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인정시장이나 예를 들어서 허가가 안 된 시장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가형식이지만 시장화 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인정시장은 점포수가 50개가 넘고 일정 면적이 넘고 생긴지가 10년이 넘으면 인정시장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원시장이나 대곡시장도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인정시장 기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서 신청을 하면 별다른 것이 없으면 다 인정시장으로 될 수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른 뜻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몇 백 개 정도 되죠? 몇 백 개는 아니라도 몇 십 개 정도 되죠? 등록이 안 된 시장이.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예를 들어서 신 내당시장이라든지 등록여건은 되어 있는데 실지로 시장 기능은 못해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정시장으로 받아 가지고 지원을 받을 사업이라든지 물론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 밑에 청구코아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침체가 되어서 근래에 이 달에 인정시장으로 신청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정 허가가 안 된 시장을 우리가 구청 전체 예산을 보면 약48.1%가 복지후생비인데 사실상 이렇게도 지원을 시켜주는데 정작 어려운 사람들,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경제통상지원단에서 우리 이소화 팀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인정시켜서 법제화해서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없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그것이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쟁력이 있고 예를 들어 지원을 신청하더라도 중소기업청에서 현지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된다면 신청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 죽어 있는 것을 돈을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지원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현장을 확인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진단이 될 경우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 내용을 왜 묻느냐 하면 제가 몇 군데 시장을 조사를 해 보니까 상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단장님께서 시장을 진짜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조건을 홍보를 해서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국·시비가 항목별로 잘 나누어져 있던데 설명 중에 50%, 산자부에서 3,000만원 뭐 이런 내용을 앞 장과 같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항목을 구분해서 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국장님,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 활성화에 따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재래시장 고객회귀시책에 보면 월배, 두류, 서남 신시장, 이렇게 3개소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0만원 해 가지고 3개소 지원되는데 100만원 지원되면 상인회하고 연계가 되어서 상인회에서 뭔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출연을 해 가지고 조금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작년에 서남 신 시장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청에서도 500만원 별도로 하고 자체 동아리활동이라든지 기타 초청가수를 불러서 공연을 하고 상당히 자부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금 두류시장이나 월배시장에는 어떻습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그런 부분, 두류시장 같은 부분도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다 철거되고 지금 주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입주가 되면 지금 입주가 되는 것을 가정 하에 내년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새로 입주가 되고 하면 그런 것도 상인회에서 계획할 일이 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월배나 두류시장은 앞으로 전망을 봐 가지고 중기청에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인데 재래시장 활성화가 정부시책에도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원이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지금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활성화하는데 지연이 많이 되거든요. 다른 데서 표본이 되어서 빨리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빨리 추진을 하게 되면 다른 데도 본보기가 되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남시장을 보면 이번에 아케이드가 3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 30억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내년도 10억을 더 확보를 해서……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후내년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예, 2008년도에 예산을 완전히 확보를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리 2007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확보가 되는 대로 추진을, 시행을 해서 같이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지금 국비는 아직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이 아직 국회에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확정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뭣 합니다만 일단 중기청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검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모양이니까 너희도 구비라든지 시비를 확보하라는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30억이라든지 후내년 10억이라는 것은 중기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상정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통과가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통과된다고 전제를 하고 30억이 확보가 되면 두류시장이라든지 월배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확보가 되면 단기간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우리가 1년 내에 끝내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2년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보가 되면 바로 내년에 착공을 해서 후내년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계속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예, 계속해서 연계사업을 합니다. 또 이것이 자부담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개인 혼자 하면 내 주머니 내 놓으면 하지만 자부담하고 회원들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걸린다고 생각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자부담 부담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그것은 여기에서……
귀화
이귀화위원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실적이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이 부분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란이 되고 금액이 적다고 해서 더 올리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말 현재 407두를 처리했습니다. 2003년도에 120두, 2004년도에 350, 2005년도에 329, 이렇게 점차적으로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정말 유기동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실효성 있게 시행하려면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진하는데 따른 효과를 보려면 얼마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이 부분도 작년도에 2,700만원 되어 있다가 이번에 4,3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상당한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도 시비보조가 됩니다만 시에도 강력하게 해서 시비도 상당히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또 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걸 해 보고 또 모자란다면 하반기에 추경을 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현재 쓰레기 집합장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쓰레기를 모아놓은 곳에 고양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효성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래께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동구에 유사휘발유 104억 조직폭력배가 연루되어서 그런 보도를 접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안 들었습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제가 신문을 자세히 못 봤습니다만……
귀화
이귀화위원
무연휘발유 시료에 대해 경제통상지원단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죠? 주유소라든지.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예, 경찰과 합동으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유사휘발유가 일반 상가에 하는 것보다도 광범위하게 대형화 해서 하는 곳이 아마 한 군데 뿐만 아니고 산적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유소에서도 믿을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4회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잘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조철제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지원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를 단으로 했는 것은 이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겁니다. 재래시장이 인정된 시장, 인정되지 않은 시장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인정되지 않은 시장이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7페이지 소비자 보호 및 친절의식 함양 강사료 30만원 해서 180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영진전문대학 김일현 교수가 재래시장에 다니면서 재래시장대학이라고 해서 팔달시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는 안 하는데 내년에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안 그래도 강사료를 산정해 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332페이지 가스석유 시설 안전점검 담당공무원 24만원 3명 12월 840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매월 24만원을 봉급에 넣어 줍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아닙니다. 월액여비입니다. 일반직원들 여비는 월20만원을 받습니다. 받는데 단속 공무원들은 매일 출장이 많기 때문에 월액여비라고 해서 24만원, 한 4만원을 더 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가스 석유 담당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더 받네요?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예, 단속 공무원, 주차단속 공무원이라든지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상시 출장 가는 공무원들은 24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324페이지 중소기업 해외시장 파견 300만원, 또 중소기업 해외전시 박람회 20개 업체에 주는데 중소기업 유치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주로 시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업무가 전에도 물으니까 경제통상지원단에서 1년간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 기업, IT 유관기업을 유치했느냐고 물으니까 그건 우리 업무가 아니고 시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 업무도 시청 업무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예, 시에서도 지원이 되고 저희들도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유치 부분보다도 기존 업체, 중소기업에 대해서 수출확대라든지 직접적으로 유치도 중요하겠지만 구 단위에서 유치라든지 실질적으로 공단관리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제가 묻는 부분은 돈을 이중으로 효과가 없는데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시에서 해마다 해외개척단이라고 해서 대구시내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시의장도 따라가고 시의원도 몇 명 따라가고 하는데 또 구청에서 실효성 없는 것을 하면…, 예, 그것은 되었고, 그 다음에 6번에 달서FTI포럼(forum)사업이 있는데 포럼(forum), 이 뜻이 뭡니까? FTI 원어가 뭡니까? 왜 영어로 해 가지고 이거 이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거 F는 뭐고 T는 뭐고 I는 뭡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퓨전(fusion) 테크노(techno) 인더스트리(industry) 라고 융합산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융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학·연·관을 융합해서 첨단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초청강연이라든지 컨설팅 세미나, 교류축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비, 연구개발비, 해외기업과 교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2,000만원 추경을 해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명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해서 계명대학에서 대구시 신기술 사업단이라든지 기계부품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각종 첨단기술 업체에 시효를 전부 포럼(forum)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여서 기술교류라든지 이런 정보를 교환하고 하는 사업인데 포괄적인 장기적으로 함으로서 기술력 확대라든지 그런 부분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외국에는 연구는 연구소에서 생산은 산업체에서 자원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주어서 산·학·관·연 해 가지고 개발을 하고 하는데 5,000만원을 아까 보고할 때 들으니까 작년에 계명대학교하고 1회 한 번 했다고 하는데 1회 하는데 5,000만원.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표기가 1회입니다만 이것은 연중하는 겁니다. 1회가 아니고. 올해만 하더라도 9월 27일 협약식을 체결해서 그 날 포럼(forum)을 하고 10월 27일 날 서울 디지털 산업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 홍진기 서울 박사를 초청해서 산자부에서 했고 또 11월 8일 날 전자무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했고, 또 11월 15일 날 포럼(forum)실무자 기획단 준비위원들 포럼(forum)을 실시했고 또 11월 22일 날……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그것도 달서FTI포럼(forum)사업 작년에 했는 것, 앞으로 할 계획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장님, 단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320쪽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저희들이 4대 때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쓰느냐고 하니까 1년 한시로 쓴다고 적혀있거든요. 그럼 1년이 되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하기야 사역인부든 기능직이든 별정이든 일단 들어오면 내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작년에는 급한 나머지 김정호 단장님이 1년만 하면 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올해 또 140만원 더 올라서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또 1년을 더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못 내보내서 계속 써야 되는 건지.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그것은 뭐 1년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각 과에 일용직이 한두 명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성서공단 관리 자료가 2,300건 정도 됩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막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변경하고 수정하는 것이 상당히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설명하실 때 과장님이나 단장님이 임시방편으로 1년만 하고 만다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사람을 쓰면 계속 써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고용촉진훈련비가 1억 정도 국·시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어디로 갔습니까? 복지로 갔습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주민서비스과로……
성권
홍성권위원
그 다음에 우리한테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1,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저번에는 없었는데 다른 데 있다고 이리로 왔습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전에도……
성권
홍성권위원
통상지원단도 우리가 했잖아요. 작년 예산서에는 없거든요.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있었을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경제통상지원단에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분리되었다 이 쪽으로 왔지 싶습니다. 그렇죠?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자꾸 바꾸니까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는데……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직제가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시간이 많이 되 어서 죄송합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310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용 장비임차료가 있습니다. 장비의 종류하고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이것은 태풍 등으로 인해서 농로가 무너지고 제방이라든지 무너졌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이라든지 중장비를 임차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실질적으로 장비가 투입이 안 되어서 결산추경 때 예산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임차가 필요하다면 쓰고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농로가 파손되고 하면 포크레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예, 작년에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발생요인이 없어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쪽 시설비 2번에 농업기반시설 보수 및 정비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있는데……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그것은 제안 설명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대곡동 도원동 농수로가 파손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갈전지하고 수전지 대곡 중방 밑에 농수로가 있는데 태풍「에니아」때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파손이 되어서 예산이 없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전용해서 썼습니다. 360만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쪽에 고객유치 상품권 발행비가 3개소에 300만원 잡혀있거든요. 대구도 보면 지금 남구가 시행하고 있고 경북 일원에 김천시를 포함해서 한 열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좋은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상품권을 누가 사느냐 하면 보통 공무원 분……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구에서 들으셨겠지만 실패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도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 재래시장에 대구시내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대구시에서도 준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시단위에서 하면 칠성시장 가도 쓸 수 있고 서남시장에 가도 쓸 수 있고 월배시장에 가도 쓸 수 있는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남구에 한정되어서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실효성이 없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론에도 나왔지만 인쇄비만 날리지 말고 정확하게 여러 분이 쓸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시에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잘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그리고 319쪽에 시장 아케이드 사업이 예산이 많이 잡혀있거든요. 제가 예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케이드가 설치되고 나면 만약 화재 시에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한다고 하는 위험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조를 할 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설계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예, 설계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업체에 용역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장 상인회와 같이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희
김철희간사
구청에서도 그 부분을 신경 써 가지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단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18쪽 양봉농가 대도시에서 벌을 먹이는데 지원해야 될 규정이 있습니까? 오히려 공원 같은데 산책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할 건데 꼭 양봉을 지원해 가면서……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그런데 이 부분은 여기에서 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흐름을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아카시아를 따진다면 남쪽부터 시작해서 죽 경기도 철책선까지 시기에 따라……
규열
조규열위원장
이것은 사업장 단위가 아니고……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주소지 단위로 합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러면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겠네요?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이런 부분은 시비가 보조되고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자기 농사 자기가 당연히 해야죠.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하튼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희망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 다음에 327쪽 외국인 근로자 성서공단에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잠정적으로 5,000명 이상 된다고 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러면 정상적으로 와서 일하는 근로자는 공장에서 월급주고 하기 좋은데 불법 체류자가 신당, 이곡 쪽에 보면 2,000명 내지 3,000명 정도는 제가 동장을 하면서 된다고 느끼는데 이 사람들이 일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돈이 있으면 아파트라도 거주하면 되는데 거의 단독주택에 험 한 집에 거주하기 때문에 동네에서 상당히 밤만 되면 불안 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상동
이상동경제통상지원단장
이것은 구 단위에서 추진하기에는 실지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업무가 외무부나 출입국 관리국이나 행자부나 노동청이나 여러 부분이 정부에서도 갈라져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서가. 그래서 총괄적으로 행자부에서 외국인 업무 전체에 대해서 쥐고 관련법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지위라든지 실질적으로 제약된 법에 의해서 이걸 범법 체류를 양산하는 그런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우리 구에도 행정지원과에서 관련 조례라든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특히 우리 구는 공단이 있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가 대구시에서는 우리 구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