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희원
김희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오춘석입니다. 평소 우리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또한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김희원 운영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한상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 200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가서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부분에 37쪽에 의무보험이 옛날 책임보험 같은데요. 미가입 과태료 3억1,900,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2회, 2,700으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 쪽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해당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되겠지만 징수율이 혹시 많이 떨어진다면 그 세입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세출에 어떤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김재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무보험은 손해배상보상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부과가 되고 있는데 징수율은 극히 낮습니다. 신년도에 예산 편성하는 것은 금년도에 징수되는 그 비율에 따라서 그것을 감안해서 신년도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원 징수금액은 이것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징수 가능한 금액이 3억1,000만원이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부과금액은 이것보다 훨씬 많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몇 %쯤 됩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징수율이 5% 정도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전체 금액의 5%가 3억1,900만원 정도가 된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세입부분에 질의사항이 또 있으면 추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153페이지 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태
한상태간사
한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에 대기의자라든지 이런 것이 각 곳곳에 마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2006년도 10월 현재 했는 실적사항으로 봤을 때 조금 과다 책정은 아닌가 개당 금액이, 우리가 2006년도에 했는 것을 보니까 대기의자가 대략 30만원 정도 치인 것 같고, 대기의자 보수를 8만9,000원, 한 9만원 치인 것 같은데 물론 평균치 개략적으로 제가 대충 살펴본 것인데 개당 50만원씩 잡힌 것 같으면 조금 과하게 잡힌 것이 아닌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한 50만원 정도 추정을 하는데, 일시에 건의라든지, 의원님의 건의가 많아서 여러 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입찰에 들어가면 가격이 좀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수의계약에 비해서 조금 더 올라갈 경우도 있고 해서 평균치로 해서 부가세를 포함해서 한 50만원 정도 산정을 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대기의자 신설을 30개 할 것을 잡아서 1,500만원 배정이 된 것 같으면 입찰을 봤는데 좀 가격이 내려가면 30개 할 것을 40개 한다든지 그것이 가능합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집행 잔액으로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장순화 위원입니다. 저는 대기의자하고 대기의자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의자는 보통 전체를 나무로 합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양 가에는 돌을 기둥으로 하고 주로 나무로 많이 하지요.
순화
장순화위원
나무로 하면 위에 비가 안 맞도록 하지만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베어서 젖는다든가 해서 이런 경우로 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이 자재를 꼭 나무로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해서 보수를 좀 방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대기의자에 보수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년 정도 되었는 의자를 보수합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기의자는 유개승강장, 다시 말씀드리면 뚜껑이 있는 승강장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의자는 부패라든지 파손이 잘 되지를 않는데, 무개승강장, 다시 말해서 뚜껑이 없는 승강장은 일반승강장 팻말만 붙어있는 승강장에는 나무로 주로 하는데 나무로 하는 이유는 사람이 앉는 의자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나무는 친근감도 있고, 또 주변 환경하고 잘 조화도 되고 해서 나무의자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한번 설치하면 평균 사오 년 정도는 그냥 쓸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시로 일용인부가 대기의자라든지, 기타 교통시설물을 순찰하면서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수시 수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재질로, 돌로 할 수는 있는데 돌로 하면 여름 철에는 너무 뜨거워 못 앉고, 겨울철에는 너무 차가워서 못 앉고 이래서 재질을 나무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보수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돌로 했을 때 그런 장·단점은 다 있지만 나무로 계속해서 보수하는 것 말고 다른 재료로 해서 우리가 여름에 뜨겁고 겨울에 차갑고 이런 재질이 아닌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 외에 PVC재질로 된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마모라든지 파손이 될 가능성은 나무로 된 재질이 제일 많습니다만 전체적인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그래도 나무가 제일 좋고 일반 타시·도에도 나무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지금 나무로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좋은 재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수용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후
김종후위원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61페이지 3항에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사항인데, 올해 과속방지턱하는데 입찰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한 개에 약 110만원 합니다. 과속방지턱은 보통 규격이 6m를 포함한 이상 도로는 과속방지턱 폭이 3.6m, 높이가 10㎝, 그 다음에 6m 미만 도로는 규격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보다 폭은 좀 더 좁은 것으로 알고 있고, 통상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3.6m 폭에 높이는 10㎝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110만원에 그 업체에서는 현실단가가 좀 맞습니까? 이문이 좀 있는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이것을 특정지역에 한 개 두 개 설치해 달라고 하면 그 업체에서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사실 꺼려합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수시로 입찰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건설품셈표에 의해서 여기에 소요예산을 산출해 내기 때문에 동일한 지역에 여러 개를 설치하면 업체의 타산이 맞을 수 있고, 한 지역에 하나밖에 설치를 안 하면 한 개 설치하나 열 개 설치하나 들어가는 재료라든지 인부는 맞추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수익이 적고 많이 하면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액 자체는 건설품셈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설계를 합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상향조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그 작업하는 과정을 보니까 근본적으로 마진이 안 남으니까 상당히 불성실하고 이웃 주민들이 말씀을 하니까 ‘치워뿌라’하고 경상도 말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많이 남는 것이 아닌 모양이다, 그렇지요? 남는 것 같으면…….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마진이 충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업체에 최소한의 공사비용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이것은 지금도 우리 구에 열심히 일하시는 구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것도, 또 주민들한테서 연락 오는 것도 있고, 동장들이 설치해 달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상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내년으로 미루어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얹어놓았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산 자체도 어려운데 수량을 더 한다 뿐이지 금액을 더 쳐주지는 못 한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렇지요. 단가는 금년이나 내년이나 건설품셈표에 의한 단가가 인상되지 않는 이상은 금년하고 똑같은 단가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후 위원님께서 과속방지턱에 대한 불성실한 어떤 업주의 자세라든지, 또 공사에 대한 불성실한 이런 부분인데, 첫째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야간 도색 등 탈색이 심하고 훼손되어서 차량통행에 과속방지턱의 역할을 다하는지, 그리고 분기 1회 정도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제가 앞서서 세출예산 설명을 드릴 때 교통시설물에 대한 과속방지턱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중앙선 분리봉이라든지, 그리고 도로 반사경, 기타 등등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용인부가 있어서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과속방지턱의 탈색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 반사경의 보선이라든지, 기타 등등 보수에 대한 사항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때그때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체의 좀 더 성실한 시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공할 때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운영도시위원장입니다. 과장님, 과속방지턱 높이가 몇 ㎝부터 몇 ㎝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두께는 10㎝, 제일 높은 부분이 10㎝, 노면에서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10㎝에서 한 20㎝ 중간이지 싶은데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아닙니다. 10㎝로 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것이 현실하고 아까 질의한 바와 같이 그 앞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택지나 이런 분들은 그 표준 크기대로 하면 속도제한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 문제도 하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고, 김진섭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중점을 두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잘 알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의자 예산이 통과되어 현장에 설치하러 가면, 전번에도 언뜻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지로 이것은 공공을 위한 의자 설치인데 그 앞에 가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가게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설치를 못하도록 해서 결국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고, 제가 또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면 공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이해타산을 위해서 계획을 했던 것을 철수하는 일이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과장님, 운영도시위원장입니다. 158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 준비 및 입력, 대사 인부임해서 직접노무비하고, 간접노무비하고, 기타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부금이 오는데 교부금 오는 것으로 인건비하고 다 충당이 됩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9월 1일을 부과기준으로 해서 건축물바닥면적의 한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합동건축물인 경우에는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1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금년에 부과했는 금액이 약 15억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수입은 시 수입이 됩니다. 시 수입 중에서 부과금액이 아닌 징수금액의 30%를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그 금액이 4억5,100만원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일용인부임은 한 57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것은 감안하고도 구 수입으로 재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설치장소를 결정하는데 대한 규정이나 조례 규칙이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설치장소는 조례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요. 각 동에서 동장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거나 아니면 구 의원님께서 동에 동장님한테 업무협의를 해서 우리 구청에 오면 그 동의 지역주민이 필요한 지역인지 아닌지를 먼저 동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우리 교통전문직이 있습니다. 윤창훈 박사가 직접 나가서 그 지역하고 좀 차이가 나는지,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라도 교차로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설치를 하기 때문에 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지역이 바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접촉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물론 그렇게 잘 되고 있겠지만 특정지역이나 특정인에 의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특정인의 압력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다보면 무분별하게 설치할 경우 교통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도 많이 유발되는데 과속방지턱 몇 m 전방에 방지턱표지판이 다녀보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많거든요. 그것을 병행해서 같이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나면 그 과속방지턱 설치했는 몇 m 전방에 교통표지판을 세워줍니다. 요철부분이 있다는 점을…….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다 되어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 비용도 건 당 11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같이 들어가지요. 그리고 과거에 설치했는 것 중에서 없는 부분은 또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오거나 동에 동장님한테 건의가 들어오면 그 부분은 또 교통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해서 그 부분가지고 설치할 수도 있고요.
재관
김재관위원
아까 1,100만원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 김종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당 이렇게 하지 말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분기별 내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모아서 같이 발주를 내면 그 시공업체에 다소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일반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는 또 있으면 추가적으로 해 주시고, 주차장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전 범위에 걸쳐서 질의해 주십시오. 809페이지입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우리가 2006년 1차 추경 때 CCTV추가 설치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단가가 얼마에 올라왔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
재관
김재관위원
4대 추가로 우리가 추경 때 올려주었지 않습니까?
「4개 9,000만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4개 9,000만원이면 2,500만원입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내년 예산 편성단가는 같이 나오는 겁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이번에 세수예산에서 처음으로 상당한 보람을 느끼는 것이 우리 현금 자산이 공공예금 이자 수익에 1억6,000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65억이라는 돈이 적립되어 있고, 적립금이 또 일반적립이 19억이나 있는데,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론 CCTV나 인적 자원이 많이 충원되어야 되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정규직원들은 행자부에서 광역시를 기준으로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승인을 받으려면 행자부까지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우선 불요불급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데, 제가 앞선 시간에 그 일용인부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최소한의 그 정도 인력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을 산정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좋습니다. 공익요원을 지원받는 인원수는 어디서 결정합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것은 지방병무청에서 각 구·군별로 지방병무청의 공익근무요원 재원에 따라서 배분을 해줍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는 늘어날 수…….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많이 줄어듭니다. 현역 입영병이 줄다보니까 현역 입영병을 먼저 충원하고 남는 사람이 공익요원으로 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용인부하고 일시사역인부하고 구별했는 이유는 뭡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일용인부라고 지칭하는 것은 1년 365일 중에서 지금 현재는 주 5일근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250일 동안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인부는 상용인부고, 그 외에 230일이라는 인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월 수로는 11개월밖에 일을 못합니다. 그것이 일시사역인부이고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용인부, 일시사역인부 이렇게 구분을 합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1일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나던데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차이가 납니다. 상용인부도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숫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영과에서 제한을 하고 있고, 일시사역인부는 기획경영과에서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각 국·과에서 업무 추진에 과부하가 걸려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사역인부를 채용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가 경제원리로 따진다면 일용이나 일시사역 쪽에 인적 자원을 좀 더 투입해서 특별회계 쪽에 세수를 좀 더 확보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제가 파악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보니까 16명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더 확보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보장이 안 됩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확보는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인건비를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을 때 승인을 해 주시면 확보는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교통 업무에 대한 행정여건이라든지, 또 타 사업부서에 모자란다든지 예산을 감안해서 무작위로 증원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력만 반영을 해놓았는데, 물론 일시사역인부도 더 쓰면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을 썼는 그 인건비에 비해서는 과태료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일시사역인부를 배정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자산 확보의 차원도 있지만 좀 철저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인적 투자를 좀 많이 해서 살기 좋은 우리 달서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후
김종후위원
김종후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계 817페이지 세입예산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종후
김종후위원
주차요금 란에 상인공영주차장은 현재 282대가 주차한다고 했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상인공영주차장은 4층까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282대가 됩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1억3,000으로 세입예산서에 잡혀 있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금년 11월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1억4,000이고요.
종후
김종후위원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은 몇 대로 현재 예상합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250여대쯤 될 것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250여대로 들었는데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개장은 언제하며, 1억8,000으로 되어 있는데 요금 관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주차대수는 30여대 적고, 쉽게 말해서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쪽에 요금이 비싸게 책정이 된 것입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비싼 것은 아니지요. 우리 달서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신 그 조례 내용 안에서 주차요금을 받기 때문에…….
종후
김종후위원
개장하는 것은 언제…….
희원
김희원위원장
2007년 5월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개장을 하면 연간 수입이 나오는데 이것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내년 4월에 준공예정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준공예정일은 좀 앞당겨질 수도 있고 뒤로 약간 미루어질 수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현재 주차장 공정대로 하면 내년 4월에 준공이 되면 그 사전에 개장준비를 해서 준공과 동시에 개장하도록 그렇게 목표를 두고 있고…….
종후
김종후위원
많이 잡힌 것은 아닙니까? 계산상으로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추정된 금액인데 상인이나 두류공영주차장은 매년 주차장을 운영해오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수입액 추정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은 아직까지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정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운영하면 수입이 적어질 수 있지만 운영의 묘를 기하고 하다보면 적정한 주차수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지원 요원 보조 민간단체해서 아까 해병전우회에 맡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해병전우회 같으면 우리 달서구에 소속되어 있는 해병전우회입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순화
장순화위원
819쪽입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공식명칭은 남부해병전우회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남구 쪽에…….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남구가 아니고요. 남부해병전우회인데요. 주로 우리 달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로서 봉사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재배정을 하면 그 재배정된 돈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시에서 미리 예산보조내시가 들어와서 시비 보조금을 우리에게 주면 그 보조금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600만원 계상해 놓았는 것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비가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렇지요. 전액 시비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참고로 몇 명 쯤 됩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 (오춘석 교통과장, 집행부 석에 확인함) 해병전우회 현재 활동하시는 분은 800여명이 되는데 해병전우회가 달서구 내에도 한 세 군데 정도 지회가 있어서 우리는 지금 현재 남부지회에 소속되어 있는 해병전우회가 150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버스전용 차로라든지, 이런 데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150명에서 600만원…….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150명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단속기간이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한다고 하면 하루에 10명이면 10명씩 하든지, 20명이면 20명씩 하든지 하고 그 다음에 또 돌아가면서 하고 시간대 별로 교환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인원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병전우회 남부지회에서 알아서 편성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숫자만큼 와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그 인원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CCTV가 방범용하고 우리 교통용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많이 다르지요. 지금 현재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안 그러면 성서 홈플러스 앞이라든지 달려 있는 CCTV는 고정식 CCTV입니다. 전주를 세워서 고정식으로 해서 회전하면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고정식 CCTV이고, 이동식 CCTV는 차량에 CCTV를 장착해서 차량이 운행하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분류하는데, 지금 고정식 CCTV의 설치는 물론 금년에 설치 한 것도 서울지역에 CCTV설치가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교통전문가 윤박사가 서울까지 금년 하반기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교통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최적의 시스템을 이번에 우리가 도입을 해서 설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 화면이 비치면 6층에 교통상황실이 있습니다. 상황실에 보면 LCD액정 화면에 지금 불법주차 단속하고 있는 화면이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 상황실에서 직접 일용인부가 클릭을 해서 일정 시간이 초과되면 불법주차로 간주해서 단속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시스템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개발되어 있지는 않은데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주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어둡기 때문에 차량번호를 식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주간에 하고 있고, 앞으로 시스템이 좀 개선되면 기존 설치되어 있는 그 시설에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야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곧 도입되면 야간 근무도 함께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방범용 CCTV도 역시 경찰서하고 같이 연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CCTV요구하는 것은 대당 1,000만원, 여기는 2,500만원으로 액수가 차이나니까 한번 물어봤습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것은 안에 시스템의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리고 CCTV장착에 대해서 건의라고 할까, 왜냐하면 지금 경제사정이 참 안 좋은데 각 시장 근처에 주차장 설치가 안 되어있는 곳에 CCTV가 장착이 되면 그 시장을 보러오는 주민들이 다시는 그 시장에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도 주차장이 완비된 시장 앞에는 CCTV를 장착하되 아직 되지 않은 곳은 계도요원들이 계도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교통과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1차 목표는 대로변이라든지, 재래시장이 아닌 상습 정체구간이라든지,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 상인네거리의 고가도로 밑에 개인영업용 택시가 주차하고 있으므로 해서 우회전하는데 계속 불편을 주고 있는 그런 지역을 우선해서 하고 나중에 여건이 성숙되면 그때 가서 재래시장 주변에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841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2차추경예산에 보면 올해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에 따른 시비 보조금부터 해서 상당수의 돈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돈을 남겨가지고 반환을 한다는 것은 교통과에서 그만큼 홍보를 적게 했다든지 아니면 홍보를 적게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업무를 다소 원활하게 못 봤다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은 이미 수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주택가 이면도로 상에 주차공간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주기적으로 각 동에 또 협조공문을 보내서 지역에 내집 주차장 갖기를 원하는 주민이 계시면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주차장 갖기 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협조공문도 보내고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담장을 허물고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갖기 하는데 대구시민들이 제가 판단할 때 좀 보수적인 그런 면이 있어서 대문을 헐면 밤에 혹시 방범에 조금 고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해서 사실 추진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설치는 5건에 7면을 설치해서 7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동에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여러 가지 방범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보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문조사를 했는 것은 없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각 동에다가 홍보요청만 했을 뿐이지 동에서는 얼마만큼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점검이 있었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매월 개최하는 청장님께서 주재하는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있으면 저희들이 과제로 만들어서 동장님한테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그 외는 우리가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마을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고, 또 대상자가 있으면 적극 설득을 해서 신청을 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합니다만 실적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2007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구 사업으로서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면 아마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대한 한몫을 할 것입니다. 가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왜 지금 주택에 살고 싶어도 주차장이 없어서 아파트로 이동해 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좀 잘하게 되면 주택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굳이 주차장이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그런 일이 줄어들어서 여러 가지 주택정책에도 이바지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충실하게 잘 홍보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과장님, 아까 우리 김주영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837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입니다. 재난용, 범죄예방용 나왔는 1,000만원짜리도 센터에서 리모트컨트롤이 다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경찰에는 1,000만원이 되어 있고요.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비용 같으면 어떤 품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품이 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것을 했을 때 망을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 앞이라든가, 홈플러스 앞에 되어 있을 때 망은 우리가 전용 선로를 깔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망을 다른 선로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우리 전용라인을 깝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인터넷을 통해서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인터넷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런데 경찰 시스템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좀 더 비용 분석을 해 주셔서, 경찰에는 직접 안 보고 했습니까?
승규
이승규교통지도1팀장
예, 우리는 상황실에서 주정차를 위반하게 되면 직접 보게 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경찰도 직접 통제를 합니다.
승규
이승규교통지도1팀장
방범용은 현재 쓰레기하고 같은 경우인데 녹화기능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에 다시 재생을 시켜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것이 대당 1,0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많은 비용인데, 나중에 그 관계를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이승규교통지도1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이동식 CCTV 장착 차량에 대해서 혹시 민원 발생요인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효과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내년에 추가로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사실상 주차단속을 하면 단속원과 단속을 당하는 사람 간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금년에도 9월에 단속요원하고 주민하고 마찰이 생겨서 결국 저희들이 공무집행 방해로 달서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송치를 하고 이런 사실들이 많이 있는데, 이동식 CCTV 장착 차량으로 하면 단속 형평성에 대한 시비도 없어질 수 있고, 또 단속의 기동성도 확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는 나가서 단속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단속보다는 기계식, 다시 말해서 이동식 장착 CCTV 차량으로 하는 것을 늘려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타구에서도 역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된 단속장비를 사용해서 대도로 변에 교통 소통력을 증진시키고, 또 불법 주정차를 근절함으로 해서 구민들에게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일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동식 CCTV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주민들의 원성이 빈발하고 공무집행 방해로까지 마찰이 생긴다면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 교통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민원 발생요인이 줄어들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 답변할 시간을 가졌는데 계속해서 질의 답변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순화
장순화위원
장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시사역인부하고 일용인부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순화
장순화위원
837쪽입니다. 전체 다 속하는데요. 교통지도단속요원들 시간외수당을 보니까 일용인부나 일시사역인부들은 근무외수당을 주는데 기능직이나 고용직 이런 분들에게도 시간외수당을 줍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그 분들도 시간외 근무를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교통지도단속반들이 굉장히 충돌도 심하고 애도 많이 잡수시는 것 같은데요. 기능직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진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 기능직들에게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의 뜻은 없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승진을 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분들은 기능직도 승진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승진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일반공무원들에 비해 오랜 시간이 지나야 승진이 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일반 행정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도 가급적이면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는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 여건이 되면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 수당을 주지만 진급 관계도 있고 하니까, 수당 이런 것도 예산만 좀 많다면 다른 방법으로 수고하는 대가를 좀 올려주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시간외근무수당은 물론 저희들이 예산도 올립니다만 기획경영과에서 종합적으로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타 업무에 비교해서는 좀 처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어쨌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수고하는 대가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피복비가 있는데요. 방한복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여러 부분에서 피복비가 나오는데 어떤 데는 7만원, 어떤 데는 15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 피복비는 우리가 옷을 맞출 때 어느 쪽으로, 어디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지정된 곳은 없고, 지금은 피복비를, 단속요원은 단속요원 특색에 맞게 그 옷을 맞추어 입거나 신발을 사 신거나 하기 때문에 특정 거래업체에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제가 여성으로서 옷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남성 위원님들보다는 제가 생각해보건대, 저도 남편 회사에 겨울 방한복을 해마다 맞추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로 외부에 나갔을 때 작업복이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천에다가 안에는 털이 있어서 이것보다 가격이 반가격 정도에 맞추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방한복이라든가 모든 옷을 분야별대로 하지 말고 교통과 전체에 하는 것 같으면 한 곳에다가 주문을 한다든가 하면 예산 절감이 안 되겠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알아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철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시20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주영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페이지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이 내역이 뭡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도로 사용료는 우리 구 도로가 아니고 시·국유지에 대한 사용료 부과를 하고 나면 징수했는 금액에 따라서 자치단체에 주는 돈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전번에 보차도 관계는 여기에 해당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보차도 수입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 (조철기 건설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보면서 설명을 들음) 죄송합니다. 보차도 사용료도 여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징수금액의 100분의 50을 우리한테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현재까지 못 받는 것을, 다 받을 수 없는 금액을 감액하고 나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감액은 아직까지 안 시켰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체납에 대해서는 재산압류까지 해놓은 상태이고, 지금 이것은 순수하게 징수했는 금액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저희들한테 교부해 주는 금액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일반회계 세입에 33페이지에 과장님, 건설과에 보면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13억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관내에 상수도, 그 다음에 통신, 도시가스, 그런 타 기관에서 도로를 이용한 매설을 할 때 포장도로를 굴착해야 되기 때문에 굴착하는 데 따르는 저희들이 나중에 복구해 주기 위해서 미리 복구비를 받아들이는 돈들입니다. 건수가 연간 1,300건 정도에 해당됩니다. 지금 이것이 작년에는 10억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14억 정도로 금년도에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굴착승인 나가고 돈이 들어올 것이 14억 정도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진섭
김진섭위원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도로 굴착에 대해서 원상회복하는데 있어서 통상적으로 원래 도로보다 높낮이가 고르지 못하고 이런 점도 많이 있고요. 또 통행에 불편도 많이 있고, 현재 구청에서 굴착원인자에게 복구비를 받아서 복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지, 전번에도 제가 우리 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신고가 들어와서 가보니까 도시가스에서 했다고 하는데, 도시가스에서 하더라도 우리 건설과에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데 조금 미흡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원상복구비는 원인자 부담하는 쪽에서 전액 다 받고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13억의 복구비는 어떻게 계상된 것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시 조례에 의해서 아스팔트 포장, 그 다음 인도 포장, 콘크리트 포장, 그 면적별로 해서 금액이 산출됩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앞으로도 도로굴착이 있을 때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방금 도로굴착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셨고 본 위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원인자 부담금을 산출할 때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일정한 방법은 안 있겠습니까만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새 자동차를 오늘 뽑았는데 어디 가다가 부딪혔어요. 엄청나게 손실이, 마음 적으로도 모든 것이 큰데 우리나라 보험은 그냥 수리만 해 주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그것과 이것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엄청난 설계비용과 실질적인 시공비가 들어가서 잘 만들어놓은 도로를 가스공사나 통신공사나 여러 공사에서 이것을 뜯어서 복구함으로 해서 사실 온 도로가 누더기 같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분적인 공사이다 보니까 제대로 완벽한 공사가 못 돼요. 추후에 보면 또 하자가 발생하고, 물론 하자 발생을 하면 일정한 기간동안은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를 하겠지만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구비를 산정할 때 아주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는 복구비를 산출해서 거기에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복구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만큼은 좀 더 파손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될 것이고요. 좀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보상가를 기준으로 책정해서 높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어떤 포장이 금방 되었다고 돈을 비싸게 받고, 차등해서 징수하기는 곤란한 상태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차등성이라기 보다도 처음에 우리가 전체 도로를 만들고 할 때 다지는 것도 큰 롤러가 와서 다지고 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인 공사는 작은 다짐기를 가지고 다져요. 사실 옳게 다져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큰 차들이 지나간다든지 했을 때는 도로가 침하현상이 생기고, 또 비가 오고 나면 또 침하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 도로니까 더 높게 책정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기존 되어있는 그 도로와 도로의 노면상태와 똑같이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책정해서 받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돈을 받고 있는 것은 가복구비용도 받고 나중에 완전 포장하기 위해서 그 일부 도로가 누더기가 되면 그 부분만 받으면 안 되니까 그 돈을 받아서 그 도로 전면을 새로 포장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도로굴착심의회를 합니다. ‘이 도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부서는 어떻느냐’, 그러면 유관 관계 부서에서 통신, 도시가스, 상수도 다 모여서 시기를 조절합니다. ‘이 도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통신공사에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부서도, 유관부서도 이 도로에 대해서 언제쯤 할 계획이 있거든 같이 하자’, 이래서 상반기, 하반기 맞추어서 부서별로 사업조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라든지 도로 종류에 따라서 새로 포장했을 때는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 3년 이내는 절대 손을 못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굴착허가가 안 나가는 것인데 민생을 위한 긴급한 경우는 소규모로써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마 일부 좀 불확실한 포장이 미완성된 도로가 나오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조금 전에 김진섭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장에서 완벽하게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전에는 굴착하는 폭만큼 그래 받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좁은 폭에는 돌 다짐을 다 못하거든요. 요즘 대로에는 한 폭 전체 다짐할 수 있는 장비가 들어갈 만큼 하는 것은 1m 정도로 파더라도 2m 같으면 2m 한 차로 전부 다하도록 대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도로 같은 데도 옛날과 달리 그 부분만 파더라도 위에 복구는 다하는 것으로 해서 요즘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성당동에 가면 재개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데는 전체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큰 차가 계속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부 도로를 다 훼손시키니까 그런 동도…….
상태
한상태간사
아무튼 우리 구에서는 전면에 보상을 기준으로 해서 받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복구공사를 할 때 큰 롤러가 와서 다짐을 하고 또 다시 물을 뿌리고, 또 다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감시를 잘해서 도로가 침하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예산 복구비용을 산출해서 받을 때도 좀 더 크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을 산출해서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덧붙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를 하나 짓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달서구 같으면 지역난방 관로가 들어오고, 도시가스 관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수 관로가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각 회사마다 시차가 있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시차가 있다보니까 어떤 구역 같은 데는 1년 내내 땅만 파고 관로 묻는 그런 행사가 연례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가능한 한 각 회사들하고 같이 해 주면 참 좋은데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은 지금 없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하반기 사업조정을 위해서 굴착조정심의위원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도로를 올해 포장을 한다고 하면 미리 할 부서 같으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할 계획이 되어 있는 시설 같으면 그 시기를 맞추어서 하라고 조정위원회 때 날짜를 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되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또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면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일반세출부분에 211페이지부터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중에 신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5쪽에요. 사업계획은 6개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현장여건에 따라서 보상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사업구간별, 연도대비 기정 증감의 차가 아주 심하고, 2007년도 같은 회수에 같은 규격에 도로 개설 사업비도 보면 장소에 따라 엄청난 금액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박성배 의회사무국직원을 바라보면서) 박성배 주임, 과장님 하나 안 드렸어요?
성배
박성배의회사무국직원
아! 과장님은 안 드렸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월성1동 E마트 앞에 8m 폭 도로 개설이 추가로 있데요. 2006년도에 하고 나머지 부분은 2007년도에 계획되어 있는데 보시면 2006년도 사업비는 m당 가격입니다. 2007년도 예산의 130% 올라간 상황이고, 진천동 지하철 환승주차장에는 2004년도 사업하다가 남은 것을 2007년도에 하는데 이것은 580만원에서 923만원까지 올라와 있고, 장기동 273번지는 2005년, 2006년, 2007년도 이렇게 계속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2005년도 사업에 비해서 2006년도는 155%로 55% 증액된데 비해서 2007년도 예산에는 75%로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본동 599번지는 오히려 작년 사업비해서 금년 87%선으로 그러니까 13%가 줄었네요. 이렇게 6건을 보면 정확한 기준이 없이 금액차이의 변동이 심한데 혹시 제가 분석했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보상기준에 잣대가 정확하게 서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말씀드린 김에 계속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지가변동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많은 차가 발생되는데 사업 개소를 줄이더라도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몇 개 지역을 선정해서 처음과 끝이 일시적으로 같이 끝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면 어떤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먼저 도로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E-마트 같은 경우에는 금년하고 내년하고 차이는 130%정도는 공시지가 차이입니다. 도로공사비용 자체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공시지가가 올라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에 용지보상비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장기동 같은 경우에서는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가 공사비가 적게 나와 있는 것은 위치가 산 밑 쪽이 되어서 용지비용이 근본적으로 싸게 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적게 보상비가 나가는 겁니다. 그 위치를 제가 장기동 같은 경우에서는 한번 보여드리면……. (조철기 건설과장, 서류철을 들고 김재관 위원 자리로 가서 설명함)
희원
김희원위원장
과장님,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일부 도로는 금년도 사업을 하면서 금년도 사업이 지금 이겁니다. 이것을 하면서 일부 보상이 한 필지가 되어서 이것을 따라서 같이 보상을 했기 때문에 이 길이는 똑같더라도 보상은 기 되었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졌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진천동 지하철 환승주차장에는 2007년도 예산이 m당 923만원정도 잡혀있습니다. 월성 E-마트하고 본동 599번지하고는 625만원 잡혀있고요. 이렇게 달서구 관내에서도 지가 변동이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2004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아니오, 금액이 아니고요. 내년 예산이 월성1동 E-마트 도로는 625만원으로 제가 예산안을 보고 m당 625만원이 나오고, 진천동 지하철 환승주차장에는 923만원이 나오는데, 본동 599번지 여기도 8m 폭에 625만원이 나오고, 진천동 진월초등학교는 636만원이 나옵니다. 같은 달서구 관내에서도 이렇게 지가 변동이 심하게 차이가 나는데…….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물론 지가는 월배지역 내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E-마트 같은 경우에서는 공사비가 적게 들어갔는 것은 현재의 국공유지가 기존 도로를 따라가면서, 기존에 국공유지가 있어서 그것은 매입이 필요 없는 면적이 많아서 공사비가 좀 적게 들어간 것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본동 599번지도 625만원 나오는데 거기도 같은 상황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거기에도 공유지가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거기는 공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이 되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자꾸 연차적으로 선심행정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나누어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지역간 소방도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다 해도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인데 100m, 70m씩, 80m씩 구태여 이렇게 잘라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감이 가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우리 구 장기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장기재정계획에서 우선순위가 죽 1번부터 도로를 예로 들어보면 안 된 곳이 60몇 건이 있는데 그 60몇 개를 나열시켜서 연도별로 이것을 언제 몇 년도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계획했던 것이 100억이라면 100억에 100개소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있는 것 같으면 예상대로 집행이 되어주면 괜찮은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안 되고 50억 정도가 되면 이 사업 자체가 한 해에 사업할 것이 다 못 끝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되어서 순위가 자꾸 밀리는데 일부 지역 여건에 따라서 가장 바쁜 데부터 먼저 처리하다 보니까 한 노선이라도 우선 급하지 않는 노선이 있고 전체 길이 중에서, 또 바쁜 것이 있고 그래서 입지여건에 따라서 자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한 노선이 전부 다 가능하다면 한 노선으로 중기재정계획을 바꾸어서라도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특정지역에 특정인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순위 결정을 하실 때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구정 전체의 예산 절감 쪽에서, 비용 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내년도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했는 것은 전부 마무리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마무리가 많더라고요. 마무리가 많은데 작년도에 시작해서 2007년도 마무리하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이 너무 기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민들이 보상의 기대심리도 많이 갖고 있고 보상협의에서 과정이 어렵게 진행되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들이 기다린 만큼 보상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다른 일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비용이 상승되는 것인데 오래 끌지 말고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 주십시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한 노선에 한 400m 되는 것 같으면 최소한 소방도로 어느 한 건이 다 끝나도록 이렇게 하면 진천동 쪽으로 거의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5번에 진천동 진월초등학교에 110m는 이번에 처음 시작하던 것이든데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이것은 한 해로 끝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것은 110m 전부 다 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남쪽도 나 있고 북쪽도 나 있는데 그것을 연결만 하면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다른 6개 항목은 보니까 하고 남은 자투리를 마무리 짓는 것이고,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앞으로는 돈 문제인데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우리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참작하셔서 구정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꼭 개설해야 될 추가 도로, 이런 개설 못한 도로가 많을텐데 그런 것은 추경예산에 좀 편성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박주임! 국장님과 과장님께 한 부씩 드리십시오. (박성배 의회사무국직원, 채서락 도시건설국장, 조철기 건설과장에게 유인물을 전해 줌) 안 그래도 이것은 달서신문인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중에서는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신문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고 하니까요.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이 현장 관리를 잘 못해서 신문에까지 나오고 주민들도 알고 이렇게 되어서 참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처음에 양쪽에 도로를 내기 위해서 경계석을 놓고 기초작업을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실한 사항이 발견되어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저희들이 현장 가서 다 철거를 시키고 지금 현재 재시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으로서 직원들 감독을 잘 못했는 사항이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그간에 국장님도 열심히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 해놓았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것이 늘 온 국민들이, 온 주민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부실공사문제, 그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한 개씩 불거지므로 해서 사실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부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의회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예산을 많이 배정을 받고, 적게 배정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많이 드려야 될 때는 많이 드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집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마침 달서신문에 그 자료가 나오고 해서 제가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께도 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는 또 관내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에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고 그 현장 현장마다 실시간에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을 일일이 체크를 잘 하셔서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3쪽에 보면 현장민원 긴급보수비 1,000만원 해놓았는데요. 긴급보수이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민원이라서 굉장히 예산을 잡기에도 힘드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1, 2년 동안을 볼 때에, 또 현장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것은 어떤 종류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현장민원 긴급보수 같은 경우는 주로 인도가 가다가 푹 꺼졌다든지, 경계석이 차에 부딪혀서 떨어져나갔다든지 아주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나머지 큰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당장 불편하고 하수도 물이 안 내려 간다, 그 다음에 인도가 꺼졌다 이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있는 자재로 보수를 시켜줍니다. 이것이 긴급보수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건설과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긴급 보수가 있을 것이고 다른 과에서도 긴급 보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럴 때 서로 미루지 마시고…….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우리 현장민원해결팀이 1팀, 2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라든지, 가로등 불이 안 온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세세히 다 긴급보수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집행을 해보니까 사항은 자꾸 주어지는데 1억 가지고는 부족해서 추경에 조금 더 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있을 때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시켜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 직원이 재난안전이나 또 다른 데 직원보다 적습니까? 같습니까? 대충…….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재난안전관리과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다른 데는 전부 800만원씩 요구를 해놓았는데 건축과하고 건설과는 700만원을 요구해 놓았거든요. 적게 쓰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아니오. 그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해서…….
주영
김주영위원
똑같이 도시건설국 밑에 700만원 요구하는 과가 두 과, 나머지 과는 800만원 요구했는데 어떤 산출 근거가 인원에 따라서 하는지 아니면 업무량에 따라서 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 관계는 아무래도 제가 도시관리과와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어제하고, 오늘 건설과하고 건축과를 보니까 하필이면 기술과 두 과가 적더라고요. 원래 대과 인원수에 맞추어서 하는데 건설과는 인원도 적지 않은데 왜 적은지 예산팀에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여기에 요구한 것이 아니고 예산팀에서…….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전체적으로 인원 조정하고, 세무과 같은 데는 팀이 10팀이나 되고 하니까 대과도 있고 소과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모양인데 건설과는 인원도 많고 한데 좀 이상하다싶어서 알아보라고 해놓았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 관계는 나중에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골목길 소규모 사업은 금년도에 해결을 다 하셨습니까? 동네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을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소규모 사업은 거의 소화시켰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작년에 보면 꼭 연말에 해주니까 죽도록 해 주고 주민들이 늘,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만 ‘예산 가지고 해 주고 돈이 남으니까 저렇게 연말에 후닥닥거린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앞으로는 꼭 연말에 하시지 말고 좀 당겨하시고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신청하시든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전번에 성당2동하고 감삼동에 나무 뿌리가 올라왔는 것 과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셔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서울 가서 보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무 뿌리가 올라와서 도로가 불룩한 것이 없더라고요. 전번에 견학갔을 때 구로구에 갔습니다만 대구 달서구에는 아직 좀 많으니까 이번에 예산이 반영 안 되었으면 추경예산에 좀 하셔서 거리 정비를 좀 더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과장님, 232페이지에 5항에 보면 큰 책자입니다. 관내 하수도 복개구조물 정밀안전 진단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개한 복개도로 같은 경우에 구조물의 연도가 제일 오래된 것은 보통 몇 년 되었지요? 달서구 관내에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대명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정밀안전 진단용역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진단을 하게 될텐데 이것 할 때는 복개 밑에 안에 들어가서 다 정밀 진단을 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정밀진단 같으면 안에 들어가서 기계장비도 들어가서 테스트를 다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진섭
김진섭위원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232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감삼동에서 장안한의원, 진천네거리에서 상화로, 대명천 복개도로, 이렇게 해서 인도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각블록 말고 혹시 다른 재질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아닙니다. 현재 블록 인도정비는 인도록킹으로 새로 개량할 계획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러면 새로 교체하는 인도블록 재질의 내구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내구연수보다는 지금 상황이 옛날에 사각블록이라고 처음 나왔는 것 그런 블록이 있어서 미관도 안 좋고 일부 파손된 것도 있고 해서 그 주변과 맞도록 일체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그 재질로 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기설도로 보상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도로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가 먼저 개설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이것은 지금 도로가 보상이 되지 않고 도로를 먼저 만들어 놓고 후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보상을 지금 현재 하게 되면 보상기준을 그대로 두는지 아니면 지금으로 두는지 어느 기준으로 두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과거에 보면 저희들이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등기가 안 넘어 왔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설도로 같은 것을 사람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등기가 안 넘어와서 아직까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부지의 소유자들께서 현재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구청에서 매입해 달라는 쪽으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 쪽에 대한 보상금의 성격인데 금년에도 한 2억 정도 확보를 해두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신청이 없어서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를 하고자 하는 돈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우리가 미리 찾아서 협의를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렇게 하려면…….
상태
한상태간사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기준시가도 자꾸 올라갈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주변에 현시가도 자꾸 올라갈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있다가 나중에 가서 땅 값이 많이 오르고 난 뒤에 요구를 하면 보상 책정이 애매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도 결국은 더 낭비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차피 언제 해주어도 해줄 것 같으면 빨리 우리가 찾아서 협의를 빨리 봄으로 해서 예산 절감도 되고, 그리고 지주 입장에서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됨으로 해서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나 싶은데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성격이 그런 것보다는 도로개설을 하면서 소유권이 얽히고설키어 있다든지, 소유 불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개설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해놓고 준공도 합니다. 그 뒤에 자기들끼리 소유권 정리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저희들이 찾아도 소유권 정리가 되어서 줄려고 해도 대상자가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정리를 해서 우리들한테 요구를 하면 그것을 감정해서 줍니다. 그런 것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청구할 때 시점으로 감정을 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감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우리 구 입장에서는 좀 손실이다 그렇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 손실은 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반지가에 지목이 도로 같으면 5분의 1정도고, 도로가 아니고 이미 도로로 이용하는 것 같으면 보통 3분의 1정도입니다. 우리 예산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리고 제가 서구 쪽에 이런 경우를 한번 봤는데 비산동 쪽에 보면 옛날 산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쪽에 산을 개발해서 집을 짓다가 보니까 옛날에 산을 도로로 개설했던 부분, 이 부분이 장기간 지속되다가 보니까 후손들이 길로 있었으니까 그것을 자기 땅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등기도 안 넘기고 멀리 떠나가 사는 부분도 있습디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니까 거기에서는 미리 어느 일정한 시간에 그 도로를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하면서 안 그러면 그런 부분을 찾아서 미리 보상책정을 해서 공고를 내고 그렇게 준비를 해놓는 것을 봤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때 그 당시 공고하고 할 때의 금액을 가지고 그대로 예치를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서구에는 그런 도로가 많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런 것 같습디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거기는 기설도로 보상가니까, 우리 여기는 찾으려고 해도 잘 못 찾고 한 1억 정도 되는데, 서구 같은 데는 기설도로 보상액이 최소한 5억에서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도 모자랍니다. 우리는 그런 것은 별로 없고요. 이미 옛날에 도로 개설이 되고 지역정리가 안 되어서 못 찾는 이런 것이 더러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대명천 복개도로 인도정비 300m 구간이 대충 어디 쯤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대명천 복개도로 인도정비 말입니까?
주영
김주영위원
예.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것은 성당동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두류공원 있는 데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두류공원 쪽에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두류공원 네거리부터 작년에도 일부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남았는 것, 이것도 전부 다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부분적으로 해서…….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이 도로가 지금 복개도로거든요. 다른 부분은 거의 개체가 되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옛날에 사각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파손되고 이래서 개체하는 것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215쪽에 보안등 설치 및 보수비 3억3,000만원이고요. 229쪽에 성서공단 내 보안등 설치 3,000만원하고 기정을 달리 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이 앞에 보안등 설치 및 보수비 3억3,000만원은 현재 관내에 방범등에 대해서 신설 또는 개체할 비용들이고, 뒤에 3,000만원은 우리 시 방침에 의해서 기업하기 좋은 공단을 조성해서 현재 공단 내에 큰 도로에는 가로등이 있습니다만 좁은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안 하고, 그것은 또 보안등입니다. 골목길에 있는 등이고, 이것은 앞에 것은 우리 관내 전체 보안등 설치를 위한 비용이고, 뒤에 것은 성서공단 내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방범등을 새로 달아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3,000만원은 시 보조금이 없고, 우리 자체 예산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한 60등 정도 달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성서공단은 대구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핑계 삼아서 곤란합니다만 시 감사를 받으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라고 각 구청에 지시를 해놓았는데 이행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보안등 같은 것도 달아 주어야 되는데 왜 안 달아주느냐.” 저희들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기존 공단에 전부 고압전주가 들어가는데 보안등을 달만한 전주가 없어요. 없어서 전주 있는 것만 몇 개만 달아주었더니 “모자란다 좀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내년도에 3,000만원을 더 계상해 놓았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자체 예산 3,000만원씩 투입해서 사업을 하면 주최 측인 시에다가 보조금을 더 요구를 할 수도 있는, 세수 나오는 지방세 중에 우리 구에 해당 되는 세수가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없습니다. 주민들은 많이 삽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주민들이 성서공단 내에…….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가게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6억6,600만원이 공단조성특별회계에서 지원 받아서 저희들도 대신 시공도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단 쪽에 시에서 16억을 더 투자해서 인도 정비를 할 계획이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되면 공단도 좋아지는 공단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별도로 편성했는 것도 우리 구비를 투자했으니까 내년에 인센티브도 좀 더 받고 하려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 것은 그런 같은 맥락인데 부각시켜서 2007년도는 못 받더라도 2008년도에는 우리 자체 예산보다는 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2008년도가 아니고 내년도에도 시에 포괄적인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재관
김재관위원
6억6,000을 받을 그런 내용이…….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그런 것을 지원 받으려고 하면 별도로 우리가 했다고 하는 건의도 하고, 그런 자료로 씁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순화
장순화위원
예, 이제 그만 합시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