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병두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감사종료 후에 개별적으로 보건소장님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관 자료수집과 연구는 물론, 관계 법령의 연찬으로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짧은 기간 내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87건에 대한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애쓰시고 장시간에 걸쳐 수감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간이 실시한 각종 시책에 대하여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 행정의 감시권한으로 잘못된 부분의 지적과 시정요구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해보다도 감사실시 전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등 내실을 기하는 감사였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짧은 감사기간에 방대한 위원회 소관 사무를 심도 있게 감사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업무와 관련 법규의 연찬으로 잘못된 점은 하나하나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 지적하여 개선 또는 시정토록 촉구하였으며, 주요사안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칭찬을, 미흡한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추궁으로 책임감을 부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도 효과적인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몇 가지 개선할 사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감사지적 사항을 보면 금품수수나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대하여 앞으로는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이 아닌 의도적으로 야기된 것은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으므로 원칙에 준수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친절한 공무원에 대하여 1,300여 명의 공무원 중에서 1명을 선발하는 것은 공무원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확대 운영하고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세 번째로 시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소규모 재산이 여러 곳에 많이 산재되어 있어 관리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시세가 팽창하고 있는 만큼 매각을 통하여 차후 공공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경제성 있는 토지를 매입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네 번째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운영비 위주로 지출되고 있음으로 운영비에 대하여 일몰제 등을 도입하여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단체에 편중 지원되거나 동일한 사업에 대해 중복 지원되는 사례를 지양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절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바라며, 다섯 번째로 현재 각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 활용에서 과거와 달리 결혼, 회갑연 등 각종 행사가 많지 않거나 일부에서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므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나 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여섯 번째로 농촌 지역에는 야생동물 개체 수의 증가로 계속하여 피해 농가가 늘어나고 있으나 보상금은 상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농민이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기 바라며, 일곱 번째 산지 자원화 측면에서 과거에는 단순한 산림에만 치중하는 면이 있었으나 이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수종을 선정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여야 할 때라고 보여지므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끝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느끼는 사항이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수감에 대한 제출자료가 형식적으로 작성되거나 질의에 대한 임기응변식 답변 사례는 매우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의 변화를 촉구하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시 도출된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평소 지적한 행정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의 복리를 위한 공직자로서의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몸소 경험하시고 터득하신 사항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의 아픈 소리와 어두운 지역의 실상이 우리 위원들의 입을 통하여 전달되도록 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을 격려해주신 언론기관과 관계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