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제145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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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림과, 인삼약초과,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흥선 농림과장님,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조항민 건설도시과장님, 김영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선 서! 본인은 제14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도 12월 8일 농 림 과 장 김 흥 선 인삼약초과장 박 원 규 건설도시과장 조 항 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영 선

복만

김복만위원장

김흥선 농림과장님과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조항민 건설도시과장님, 김영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림과

먼저 3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내역부터 14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실적 및 관리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거수)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쪽에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용을 보면 2006년도에 제1회 금산농업인 한마음축제가 금년에 처음을 진행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민간행사 보조위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단체한테 보조가 된 것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번에 한 것은 아시다시피 11월 20일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참여 단체는 6개 농민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작목별 연구회 그 6개 단체 중에 명칭을 금산군 농업인 단체로 해서 농업경영인 회장인 김기윤 회장이 대표자가 돼서 그쪽으로 공동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6개 단체가 어떤 협의체 구성을 갖고 있나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단체별로는 이렇게 돼있고요. 이번에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또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금산군 농업인 단체 이렇게 공식적인 명칭은 그렇게 되겠네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처음으로 제1회 금산농업인 한마음 축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중행사로 치를 계획이 있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앞으로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농림과에서 농업경영인을 관리를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나머지 단체를 육성을 하고 있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농업경영인 행사가 연중에 한번씩 있습니다. 군체육대회가 있고, 또 2년에 한번씩 도대회 중앙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에서 하는 행사를 저번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나는 전초전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앞으로 그것하고는 별개로 진행이 되나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간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많이 느껴왔습니다. 저희 과에서 방금 말씀하신 농업경영인 대회가 1년에 한번씩 있고 또 센터에서는 작목별 연구회, 4H회, 생활개선회 이것이 또 나름대로 각자 일정을 달리해서 행사를 치르다보니까 같은 농업인 단체라도 한자리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대단위 행사로 이번에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대단위 행사로 1년에 한두 번 치르고 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농업경영인 군 체육대회 하는 것도 내년에 예산에 섰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이것도 서고,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어차피 이중으로 어떤 행사에 농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따로따로 하면서 또 통합으로 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조금 생각할 때 하나의 행사로 농업인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해서 어차피 농업인들의 사기와 농업인들의 어려운 부분을 감안한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인데, 그 행사가 너무 많으니까 또 농업인 수가 자꾸 줍니다. 또 노령화되고 그래서 옛날에 1개 행사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통합행사 하는 것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행사를 어떤 이벤트행사 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진짜 금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저번 같이 그런 축제로 생산적인 축제로 유도를 하면서 1회로 멋있는 축제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아니면 농업인 단체들하고 어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설득을 해서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도 농업인 단체에 속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도 한번 참석하려면 인력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단체장들이 욕을 보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 또 인원도 어떻게 보면 옛날 같이 이렇게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행사가 아니고 그래서 조금 예산을 이 예산 저쪽 예산을 다 보태서라도 그런 한번 행사를 생산성 있는 축제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김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통합적으로 행사를 하니까 아주 좋았다는 말을 여러 명한테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센터와 또 농업인 각 단체와 한번 협의를 해서 금년에는 첫 번 시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과장님 농업인 단체들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15쪽 국․도비 보조내시 및 집행내역부터 28쪽 농촌정예인력육성 및 소득지원사업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과장님 17쪽 국도비 보조내시 집행내역에서 금년도 것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과장님 일을 많이 안 하셨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보면 천적활용 해충방제 사업이라든지 토종 잡곡류 생산단지 조성이라든지 고추 역병방제 공급사업이라든지 고품질 벼 건조 보관실 이런 것은 지금 진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다 때가 지난 사업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진행이 아니라 때가 다 지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진행이라고 표기를 한 것은 사실상 읍면 직원들이 서류를 농가로부터 아직 받지 못했거나 또 읍면에서 현재 담당직원이 군으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거나 그 사항입니다. 지금 일이 안 된 것은 사실 일반 농업업무는 거의 없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행정이 그렇게 통계 집계 안 들어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보조금이기 때문에 완벽한 지출 증빙자료가 붙어야만 돈을,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토종 잡곡류 생산단지 조성 같은 것은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한 것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집계로 보면 전혀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돈만 지출이 안 되었다 뿐이지 사실상 일은 다 완료가 된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콩은 지금 벌써 수확한지가 한달이 넘는데 보조금이 지금까지 안나갔다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잡곡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있을 테지만 주로 잡곡류를 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진산 부암리 1개 마을에 약 9,000평 정도의 콩을 재배한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벌써 콩 수확한지가 한달 가까이 되잖아요. 지금까지 보조금이 안나갔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런 것은 재배할 때 보조금이 나가야지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보조금으로 생산하는데 기반이 되는 것이지 다 수확한 뒤에 나가면 뭐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고추는 거의 역병방제만 하면 고추수확은 성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고추 역병이 없었나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아니 이것도 잔액이 남은 것이 아니라 일부 완료보고 들어온 곳은 집행을 했고 지금 나머지 179만 9천원은 역시 지금 서류가 들어오지 않아서 서류 준비 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이 자료로 봐서는 과장님이 일을 안 한 것 같이 보여서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챙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복만

김복만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22쪽 불법전용, 저희들이 불법전용을 했으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겠지요. 그래서 안돼서 고발을 하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1차 고발을 하고 그리고 어떤 조치를 합니까? 저희 행정에서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농지법 상에는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고발을 했어요. 예를 들면 추부 성당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보시죠. 고발을 했어요. 지금 원상복구가 안되었지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은 저희들 행정조치는 무엇이냔 얘기죠?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다시 원상복구 명령을 또 내립니다. 안 되면 또 고발을 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2차 고발을 들어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또 안 되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방법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분들은 1차 고발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만약에 원상복구가 안 되었을 때 2005년도 같은 경우에 몇 차까지 고발한 경우가 있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아직까지는 1차 고발 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 문제가 고발을 해서 또 2차 고발, 3차 고발 행정조치가 그것 밖에 없는지, 다른 방안은 없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글쎄요. 사직당국에 고발을 해서,

상헌

이상헌위원

글쎄 그것이 최종적인 그것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벌금하고 조치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2차 고발도 하셔야 되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2차 고발부터는 조금 과벌이 중하겠지요.

상헌

이상헌위원

고발만 능사가 아닌데 말입니다. 이게 행정의 법도 그렇지만 어떤 설득으로도 불가능하지요. 어떤 이해 관계가 있으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설득해서 될 사람 같으면 여태까지 이렇게 있지를 않지요.

상헌

이상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복만

김복만위원장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27페이지 농업인 단체 농산물 직판장 운영 이게 지금 여기에서 우리 금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대전 내지 직판장에 가서 파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곳이,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것은 우리 군에서 86년도에 전세를 얻어서 농업인 단체한테 준 것입니다.

전연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분들이 하여튼 양성화라든지 아니면 관리라든지 우리 군에서 조금이라도 부합되는 실적이 있다고 하면 뭐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죠?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실적은 뭐를 의미하시는지요?

전연석위원

농민단체 육성하는 측면에서 농산물 직판장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까? 대전에 우리 군의 돈을 들여서 그런데 그 사람들 운영비라든지 그 사람들이 우리 군의 농산물을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소화를 시키고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고 금산의 농산물을 얼마나 팔고 있는지 아세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글쎄요.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지는 못 했고요. 다만 여기 자료상에 나왔다시피 판매 품목은 저희들이 가능한 저희 금산에서 생산되는 인삼약초류 기타 특작료를 팔라고 해서 2006년도 금년 같은 경우는 현재 7,200만원 월 600만원 정도씩 판매액을 올린다고,

전연석위원

월 600만원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전연석위원

과장님 거기 가 보셨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최근에는 안 가보았지만 제가 위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600만원이면 이런 구멍가게도 그 정도인데 이게 위치가 지금 아시죠. 얘기를 안 해도, 거기가 좋은 자리입니다. 좋은 자리인데도 월 600만원이라면 말이 안 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안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맞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런데요. 이게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그렇다고 군에 어떠한 세외수입이나 뭐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농업인단체를 위해서 무상 임대를 사실 준 것인데, 자기들 나름대로도 막상 운영을 하려면 다 영농을 포기를 하고 본인들이 대전 가서 거주를 하면서 직접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상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운영하는 것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판매액 같은 것은 우리 관에서 물어보면 무슨 불이익이나 당할까 해서 그러는지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요.

전연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그래요. 어쨌든 간에 우리 군에서 우리 금산군 농민단체에 농산물 말로만 직판장 저기 해줬지만 가 보면 사실상 농산물이 우리 금산군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팝니다. 그것은 운영을 하려다보니까 그렇겠지만 원래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이죠? 그리고 가서 지적도 하고 사실상 무상으로 이렇게 해 주면서 우리 금산군의 농산물을 너네도 갖다 팔아라, 농사지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면이 안 되고 장사가 되는 안 되는 문을 자주 닫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군 혈세로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것인데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왜 이런 것을 묻냐면 제가 거기가 상업지역입니다. 아주 코너입니다. 장사가 잘 되는 곳이라고요. 그 근방에 장사가 다 잘됩니다. 그런데 이 집만 문을 닫고 있다고요. 가끔 가보면, 또 한군데가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롯데 백화점 건너편에 거기는 장소가 조금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오류동 만큼은 장소가 좋습니다. 옛날에 잘 되었어요. 그 운영이 잘 안되는 같고 실질적으로 저도 가다오다 보면 우리 금산군의 농업인 후계자가 농산물을 파는 곳이구나, 여기에서 많이 사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하시든지 또 무슨 방법이 있으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두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위원 거수)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까 윤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5쪽 국․도비 보조내시 및 집행내역 거기 보면 농업인자녀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이라든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라든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이런 농민들과 관련된 것이 2005년도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아서 반납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것은 어떠한 말이 사업이지 일반 나타나는 사업이 아니고 말 그대로 농업인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은 면적이 전체 5㏊ 미만의 농사를 짓는 농가로서 이제 갓 태어난 아이부터 5살 미만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 아기를 본인이 못 키워서 보육시설에 맞기는 것 그런 곳에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돈을 대주는 것인데, 여기 사업량에 나옵니다. 영유아 256명, 또 농가 도우미는 20명,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610명 이러한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충분히 주고 남은 것입니다. 이것을 더 이상 사실상 쓸 곳이 없어서 남은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또 거기 보면 2006년도에도 사업비가 남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아직 12월이 안 지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6,800만원 정도가 금년에도 남을 것으로 이렇게 작년에도 남았고, 금년에도 이렇게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학교 학생수가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자녀 학자금 지원이라는 개념이 어디에 있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것은 농업에 종사하는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니까 고등학교죠?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고등학생이 우리 관내에 작년 같은 경우는 610명에 대해서 전액을 전부 준 것입니다. 이 학생은 우리 관내 학교를 다니는 학생뿐이 아니라 부모가 여기에 살면서 외지에 보내는 학생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 학생들까지 다 주고 난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예산 계상이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보조가 연도말에 저희들 이번에 예산이 선 것이 그렇고, 내년도 것을 예상해서 돈을 내려 주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잔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억 3,700만원 정도가 현재 잔액으로 되어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연말까지 가게 되면 또 작년 수준으로 남을 것 같아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아직 4/4분기 것이 아직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해 봐야 결과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 남을지,

태경

김태경위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관계는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것도 출산을 했거나 출산 예정일에 있는 임산부가 있는 그런 집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산군 내에 20명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나는 학자금 지원 관계가 고등학교까지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학생수가 당초 보조내시 할 때에는 어떤 측면에서 보조내시가 돼서 보조 결정이 이렇게 됐는데 금액이 많이 남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세밀히 분석하셔서 예산이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내내 보충성향이 될 것인데 17쪽에 보면 폐비닐 수거지원사업이 있지요? 작년에는 이 사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금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저희들이 연간 사업량이 600톤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자원과에서 수거보상금으로 해서 제가 알리고는 ㎏당 100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수거비 지원이라고 해서 ㎏당 30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금년에 수거를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게 1,650만원이 섰는데요. 이게 환경재생공사 거기에서 수거를 해가고 수거해 간 것을 우리 군청 환경자원과로 자금 신청이 옵니다. 수거했다는 실적이 그럼 실적확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연말 집행하는 것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아직은 몇 톤을 수거하고 했다는 청구서가 안 왔다는 얘기네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아직은 안 왔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18쪽에 보면 숲 가꾸기 사업 있지요. 숲 가꾸기 사업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숲 가꾸기 사업은 여러 가지 분류가 됩니다. 단순한 숲 가꾸기라기 하기보다 사업이 다섯 가지인가 무엇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간벌, 천연림 보육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넝쿨제거, 조림지 풀 깎는 하예작업 이런 것으로 분류가 돼서 거기에 숲 가꾸기 인부는 저희들이 연초에 선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을 저희들이 자체 심사 기준을 만들어서 그래서 정예화된 인부를 매년 결정을 해서 그 인부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숲 가꾸기 사업이 우리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하고 내내 같은 일원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군에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 해서 지금 몇 개의 공원이 완성이 된 것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글쎄요. 1000개의 자연공원은 사실상 금년까지 모든 사업이 다 완료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주 오르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요. 저희 군에서는 내년도부터는 1000개의 자연공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실상 실제 공원화해서 누가 봐도 공원을 가꾸었다. 하는 그런 지구를 선정을 해서 앞으로 가꾸어 나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전에는 벤치마킹도 많이 오더니 지금 벤치마킹도 안 오겠네요? 우리 군에,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금년 들어서는 어디에서 오지는 않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나는 지금도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았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29쪽 농어촌 특산단지지원 및 관리현황부터 40쪽 상토공급사업비 집행내역 및 추진실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거수)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과장님 31쪽 산지전용허가 및 채석허가 불허 현황이라고 했는데 2005년도에 채석허가를 한군데 냈는데 허가가 된 것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

어디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여기는 부리면 신촌리 조그만 산을 그 흙을 파서 일반 객토용으로도 일부 쓰고 부리면 현내천이라고 해서 부리면 소재지에서 부리면 평촌까지 이어지는 제방공사를 다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흙이 필요해서 그쪽으로 실어가기 위해서 부득이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이미 다 완료가 되었고요. 현재 복구하려고 복구설계 중에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채석허가 나서 채석이 거즘 완료가 돼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채석허가 종료가 다 돼서 지금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원상복구가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아직 기간만료 지난 것은 없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남이면 가는 곳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거기도 저희들이 복구차원에서,

태경

김태경위원

완료가 됐기 때문에 복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아니 완료된 것이 아니고요. 토석을 채취하는 업자들이 돌이 좋다보니까 원래 복구 설계대로 한다면 계단을 치면서 어느 정도 경사면을 유지하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돌을 캐먹는 욕심으로 거의 절벽이다시피 파먹다 보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붕괴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아서 복구차원에서 한쪽을 떼어서 그쪽을 메우고 나오는 양질의 석회석은 갔다 쓰고 필요 없는 것은 거기에 메워서 복구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채석을 한 다음에 어떤 원상복구를 할 때 우리 농림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우리 금산은 자연경관 그 자체가 자원이다. 라는 늘 요즘에 와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채석이 된 다음에 지금 채석을 하는 곳이 우리 추부도 몇 군데 있는 것 같고 다니다 보면 금산에 여기 저기 채석한 곳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자체가 지금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절벽 같이 다해 먹어서 아주 미관상 상당히 좋지 않은데 미관상도 그렇고 또 붕괴위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염려도 되고 해서 그런 것을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아니면 관리나 지도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원상복구 할 때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제가 지금 농림과에서 일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이게 산지 토석채취라든지 산지 전용을 해 놓고 목적사업대로 안 하고 장기간 방치를 해 놓는다든지 또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석채취를 하면서 계획대로 사면을 이루면서 복구하면서 채취를 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만,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빗나가서 채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수시로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그런 행위가 있으면 복구 명령을 내리면서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부에도 그렇게 시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렇게 하고요. 채석허가 낼 때에 우리 농림과 단독으로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협의기관이 있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농지가 되었든 산지가 되었든 한 가지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서부터 가령 도로가 개설이 되면 도로법이라든지 관련 환경성 검토 다 하기 때문에 복합민원으로 거의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느낄 때 큰 도로변이나 미관상, 어차피 그런 부분 적법하면 허가는 내 줘야 되겠으나 이 큰 도로변에서 경관이나 미관이 우리 금산을 찾는 사람들한테 성당리 들어가는 입구 같은 곳은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상당히 큰 도로변에서 그런 것을 허가가 나다보니까 아주 보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허가를 할 때에는 앞으로 우리 금산군에 보면 그런 것이 또 들오겠습니다만 큰 도로변이나 우리 금산을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는 가능하면 어떤 안 내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대부분 교통여건이나 편리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로변 무시하고 자연경관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야 될 우리 금산군에서 도로변에 그런 것을 내주니까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종합적으로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엄밀히 잘 따지셔서 어차피 낼 수 있는 상황은 어쩔 수 없겠지만 큰 도로변에는 가능하면 안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진악산 올라가다 보면 채석장 하나 있지요.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2008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더 남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연장 신청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2008년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양지광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질의도 하고 최종적으로 저게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에서 답변 온 것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복구 예치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구예치비를 예치를 하게 되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문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2008년도까지 거기를 복구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구차원에서 예치비를 시키고 공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복구하는 차원에서 공사를 한다. 누가 봐도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캐 먹는 것이지 복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 행정에서 소송을 해서 진 것 아닙니까? 그런 결과 아니겠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저게 원래 채석허가는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허가요청 들어온 것을 저희들은 불허가 처분을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 민원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대법원까지 질의도 내고 다해서 이것이 최종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한 것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지금 원상복구하고 사업이 마무리 돼서 사업이 끝나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다시 시작이 돼서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나 외부에서 거기만 해서 하루면 관광버스가 몇 대씩 오고하는 진악산 명산인데 더군다나 큰길가에 요즘에 자꾸 돌을 깨고 전에 보다 더 광산이 활성화 되는 그런 기색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군으로 해서는 상당한 민원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안해야 되는데 한다. 그런데 법 규정상 어찌할 수 없다면 몰라도 지금 우리 행정에서 그쪽에 광산을 하는데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상당히 보기가 흉하고 안 좋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