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이희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장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1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12월 1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혜 의원 외 2인 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혜 의원입니다. 금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제5대 서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우리 서구의회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려고 논의한 바 있었으며 또한 이번 제12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29일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행정기구와 그 소속기관의 분장사무가 변경 조정되어 서구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 명칭 및 그 소관 사항을 변경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임위원회 명칭은 의원 전체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 결정된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는 변동이 없고 내무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그 소관사항은 행정기구 조정에 맞춰 변경한 내용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변동이 없고 기획행정위원회 그 소관 사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변경하고, 문화공보실은 삭제하고, 총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변경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 중 사회산업국을 주민 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차배형입니다.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님! 국장님 계시는데 전에 기획행정이었습니까? 행정기획이 아니었습니까?

구청의 직제순위가 기획실이 제일 먼저입니다. 기획조정실이 제일 먼저이고 그 다음에 행정으로 나가니까 기획행정위원회로 했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기획으로 했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제안설명하고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구 본청 기구조정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변경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기 변경된 기획행정위원회의 소속 분담과로 지정이 되었는데 우리 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에 개정을 할 때 명칭만 개정하면서 뒤에 신·구 조문대비표에 보면 우리 소관 담당과에 개정조례안에 지적과를 포함해서 개정조례안에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실국단위만 여기에 기재가 됩니다. 과는 여기에 기재가 안 됩니다. 앞으로 지적과는 그 전에는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있다가 행정관리국으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위에 행정관리국 하는 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뤄야 합니다. 지적과는 행정관리국 밑에 예하 소속이니까 국으로 다 해놨지 과단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국 단위만 우리가 기재를 하지 그 밑에 있는 실·과는 여기에 기재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문화공보실도 있었는데 문화공보실이 공보전산과로 바뀌어서 행정관리국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것은 국 단위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국 단위까지만 표기하라는 것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조례법안이 만들어져서 표기가 되어있습니까? 안 그러면 상위법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국까지만 하게 되어있습니까?

국까지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국까지만 하지요.

전문위원님, 관계 규정을 한번 찾아보세요. 숙지가 안돼서 그런데 왜 묻느냐 하면 국 단위로 해놓으면 지적과가 사회도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가 기획행정위원회로 조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국 단위로 해놓으면 무슨 과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문제가 국 단위만 해놓은 것은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든지 조례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면 몰라도 그런 것 아닌 것 같으면 기구편성이 되는데 거기서 바뀐 지적과라든지 앞으로 바뀔 것도 있는데 국 소관에 무슨 과가 되어 있는지 일반 민원인들은 찾기가 용이하지가 않거든요. 그 대신에 우리가 기구편성을 해서 바꿨을 때는 제도를 개정 조례 법안에 일부 포함시켜줘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런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적과가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이다가 기획행정위원회로 이번에 개편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개편된 것에 대해서 내무위원회도 기획행정조정실로 바뀌면서 거기 소관 부서가 변경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변경할 때 상위법에 위반이 안되면 명칭을 해주는 것이 근거도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위원님 생각과 달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전에 구본청 기구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이미 그때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변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명칭만 바꾸는 것이지 지적과를 어디로 한다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지난번 기구설치조례 개정할 때 이미 다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면 안 되지요.

우리가 여기서 조례법 하나를 만들어도 사실에 입각한 글자 하나도 표기를 잘 하고 이것이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보니까 구청이 구 본청에 문화공보실 해서 그 안에 제6조에 보면 총무국에 민원봉사과, 세무과를 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지요? 우리 위원회 명칭 조례가 아니고 그것은 행정기구 조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정 조례안을 새로 다뤄야 안 됩니까?

다 다뤘지요.

내무위원회에서 다뤘습니까?

예, 다 통과돼서 지금.

그러면 지금 통과된 것이 여기에 수록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지적과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속 위원회 속에도 이렇게 포함을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시켜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다음에 저쪽에서 행정기구 조례가 바뀔 때 마다 실과가 폐지된다든지 새로 기구가 생길 때 마다 우리 위원회 조례를 계속 바꾸어야 됩니다. 국으로 해놓으면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바꿀 때는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습니다. 무슨 과가 폐지되고 무슨 과가 신설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국 단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옛날에 지적과가 사회도시국에 있다가 총무국에 왔다고 이 안에 삽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자치행정과 17개 과를 전부 다 넣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을 보니까 변경된 부서에 대해서 국만 정해놓으면 현행하고 조례 법안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는 3차 본회의에서 의결 해가지고 집행부에 넘어갔습니다. 지금 공포를 하고 시행은 12월 2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우리 본 조례도 12월 22일이 지나야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셔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서 집행부에서 공포 중에 있고 시행일은 12월 22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위원회도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나 해서 이 조례도 12월 22일부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위원장님!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설명을 안 들어도 됩니다. 답변 다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이야기 할 필요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식입니다. 존경하는 배이희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전문위원 차배형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국장님, 84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의회관련 서적구입해서 6만원×30종 180만원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직원들의 자질향상이라고 할까 타곳의 정보를 입수하는 책자를 의회 관련 서적을 구입해서 의원실이나 의회에 비치함으로 해서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한국 인물사전이라든지, 지방의회 운영이라든지, “하고 싶다는 열정이 성공하기 위한 진짜 배경”이라는 등 올해는 2006년도 연합연감이라든지 이런 도서를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도 그런 도서를 구입했는데 2007년도에도 소양도서를 30종 정도 연간 구입해서 비치해야 되지 않겠나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나중에 구입할 때는 의원님들께 자문을 받아서 구입해서 비치를 해두겠습니다. 연간 30종하면 많은 분량은 아닙니다.

참고로 2005년도는 몇 종을 했습니까?

한국인물사전을 1부 구입, 지방의회 운영을 18부 구입, 하고 싶다는 열정이 성공하기 위한 진짜 비결이다는 2권......

총 몇 권입니까?

올해는 35권 샀습니다.

35종이 아니고 35권입니까?

35권입니다. 종은 5종입니다.

의회관련해서 꼭 필요한 서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86쪽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6항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가항에 의회 홈페이지 유지 보수 44만원×12개월 해가지고 528만원, 나항에 홈페이지 기능 개선관리 330만원, 우리가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기능개선관리비를 이렇게 계상해 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 보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과다책정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달에 44만원 지급을 합니다. 제윤이라는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서 올해도 계속 44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 수준으로 하면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해놨고 홈페이지 기능개선관리 330만원은 올해 2006년도에는 계상하지 않은 금액인데 구청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전반적으로 기능을 개선관리 되겠다 해서 33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여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개선을 해서 의회 홈페이지가 올바르게 유지가 되도록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계상을 하고 기능을 개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봅니다만 홈페이지에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별로 참여를 안 하고 있지요?

참여가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홈페이지 기능개선 관리비도 책정해 놓고 했는데 홍보 쪽에도 신경써서 계상을 한 것입니까?

예, 서구광장지에도 등재를 하고 많은 홍보를 해서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하고 주민들의 여망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등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홈페이지가 다른 타 의회보다 잘 정비되어 효율적으로 참여를 많이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