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권회
구권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과와 문화예술회관소관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12쪽부터 231쪽까지이며, 문화예술회관소관예산은 예산서 251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정보통신과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정보통신과장님 217쪽 5번에 시군구시스템유지보수비 3,910만6천원 있습니다. 산출기초 5억5,864만9천원의 정의가 무엇이며, 221쪽 일반운영비에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리스료 1억9,290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23쪽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전산기교체 7천만원 있는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3가지 용어가 전문가가 아닌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첫째, 시군구시스템유지보수비 5억5,864만9천원은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구입단가입니다. 구입단가의 7%를 유지보수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어디에 지급합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업체에 합니다.
이동수위원
어떻게 선정합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당초 예산서 지침에 그렇게 나오는 수치입니다.
이동수위원
어떻게 지불하고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업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이 시스템을 도입한 업체와 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이 이렇게 많은 들어가는데 전자입찰이라든지 업체를 다양화하면 예산절감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는 당초에 기계를 도입한 곳에서 해 줘야지 적절하게 유지가 되고, 지금 시군구시스템에 대한 것은 전국공통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일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21쪽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리스료는 시군구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5개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계별로 도입을 하고 있으면서 리스료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23쪽 주전산기는 지금 시스템을 도입한지가 오래 되어서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동수위원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리스료는 그 기계를 이용하는데 주전산기를 별도로 사야 합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그 단계가 모든 업무가 공통기반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 전산기에는 주민등록업무를 하고 있고 공통기반시스템의 도입이 덜 된 상태입니다.
이동수위원
어느 기관이든 정보통신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은 잘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1억9,200만원의 리스료를 주고 있는데 전산기를 교체한다고 하면,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공통기반시스템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당초에 21개 업무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선 5개 업무를 올해 그쪽으로 옮깁니다. 나머지 업무들은 아직까지 주 전산기에서 업무를 봐야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7천만원 바꾸는 것에 대해서 주민등록증 발급관계라고 했습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주민등록증만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업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225쪽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께 질의했지만 일반운영비(일반수용비) 주민등록증발급이 있지 않습니까? 8,742만원 있는데 (나).신규17세자 및 기타재발급에서 3,100원×10,200명의 발급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신규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발급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기타재발급은 분실재발급이나 본인이 훼손을 했을 경우에는 받습니다만 저희들이 발급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든지 그러면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이동수위원
북구 주민이 47만명인데28,200명이 매년 신규 및 재발급사유가 발생합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분실재발급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8,7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세입항목은 어디입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세입항목은 38쪽입니다. 정보통신과소관에 보면 주민등록증발급분실, 훼손에 대한 수수료 5,000원×18,0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세입처리는 어느 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세무과로 다 들어갑니다. 증지수입입니다.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증지로 받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정보통신과 216쪽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2006년도에는 3,600만원, 2007년에는 5,400만원인데 38% 증액이 되었습니다. 강사인원이 증원된 것인지, 수당인상이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강사수당 자체를 올린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한국도로공사에 교육장을 증설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강사1명을 더 선정하게 되어서 강사수당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채동수위원
강사가 1명 증원되면서 38%가 증액됩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주말반이라고 해서 월2회 토요일에 자격증 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현재 인원으로는 부족해서 증원했습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교육장을 증설하니까 강사는 증원을 해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채동수위원
217쪽 5번 시군구시스템유지보수비와 7번에 자료관시스템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유지보수비를 2006년, 2005년, 2004년에 매년 똑같이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매년 같은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는 임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경우에는 7%~10%까지,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의 경우에는 12%~15%까지 유지보수비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하고 있고, 이런 기계나 소프트웨어가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민원에 막대한 오류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채동수위원
매년 7%는 똑같습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기계가 노후화된다든지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할인이 되지 않겠습니까마는 저희가 적기조정을 조금씩 합니다.
채동수위원
책정을 해 놓았지만 같은 부분에 유지보수를 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50곳을 해 놓았다가 30곳을 하면 예산도 절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결과에 의해서 유지보수비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계획에 의해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더라도 장애발생 전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한달에 점검을 몇 번씩 합니다. 그래서 항상 유지보수비가 나가야 되고, 연간 유지보수 횟수나 장애발생횟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기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222쪽 온라인학습시스템구축 3천만원, 통합정보보호시스템 유저추가구입 1,100만원이 신설된 부분입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온라인학습시스템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통합정보보호시스템 유저추가구입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온라인학습시스템은 당초에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하던 방식을 네트워크 상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민과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교육내용에 대한 컨텐츠만 구입하면 주민들도 인터넷 망이 있는 가정이면 생활건강이라든지 웰빙에 관한 교육들을 받을 수 있고, 직원들도 총무과에서 당초 직원교육이 연간100시간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오프라인교육을 받을 시에는 교육인원이 차출되고 나면 업무에 대한 지장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위해서도 온라인학습시스템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채동수위원
사업자체는 필요하겠지만 신설사업을 함에 있어서 3천만원은 많은 것 아닙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시설비가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적은예산으로 시행을 해보고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동사무소노후전화기교체에 침산2동, 복현1동, 관문동에 각 1대당 1,200만원씩 3,600만원 되어 있고, 네트워크장비 1대가 6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전화기교체비가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 본 위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절감차원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들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전화기라고 해서 가정에 쓰는 전화시스템은 아니고 IP전화기는 인터넷 망을 이용한 전화기인데 이 전화기를 씀으로 해서 1인1전화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고, 전화요금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전화요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치가 있습니다. 서브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잡히는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1,200만원은 과도하게 책정이 됐다는 본 위원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동사무소 노후전화기를 24개 동에 다 교체합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10개동 정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매년 하는 사업치고는 전화기교체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네트워크장비 1대는 뭡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네트워크 상에서 오는 모든 자료들을 모아주는 시스템입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온라인학습시스템을 구축할 때 오프라인에서 네트워크로 하고 있는데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온라인학습시스템은 주민을 위한 교육이고, 네트워크장비는 내부 장비라서 보완이 돼야 되니까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런 장비들을 이중화시키지 않으면 혹시 장애발생과 다운이 됐을 때 이중화시켜서 시스템이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이 마비됩니다.
채동수위원
온라인학습시스템하고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예산을 조금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온라인학습시스템은 최저의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이면 하나의 시스템인데 반을 잘라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어제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주신대로 설명하시면 채동수 위원이 착각이 없습니다. 전화기 한대가 1,200만원이 아니라 주 전산기 1대에 전화기 16대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청 내 PC가 몇 대라고 생각합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1천대가 넘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전기절약을 위해서 씨링을 붙이자고 했고, 시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안을 짰습니까? 언제부터 하실 예정입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언제부터가 필요 없으니까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227쪽 행정업무량이 증가하고 친절한 행정을 위해서 전화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아낄 수 있는 것 중에 전화요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전화 135회선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135회선 전화요금이 4,536만원, 뒤에 휴대폰사용료 16대 1,228만8천원인데 행정업무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전용회선 사용료라든지 그런 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화 135회선에 대한 것과 휴대폰 16대의 합계가 5,764만8천원입니다. 1년에 전화요금만 그렇습니다. 절감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휴대폰 16대는 누가 사용하는데 국가예산으로 지급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공공요금절감을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135회선은 최소한의 회선입니다.
이동수위원
전용회선을 활성화해서 시내전화 요금도 아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질의의 요지입니다.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저희 직원들은 당연하게 전용회선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114라든지, 080안내를 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점검을 하고 부서로 통보도 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시외전화는 9번을 누르고 하면 시내요금으로 부과가 됩니다.
이동수위원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전화기 앞에 부착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시외전화를 어떻게 써야하는 지에 대해서 확대간부회의 때나 업무연락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전화 쓰는 방법이라든지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씨링을 붙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예, 바로 실천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휴대폰 16대는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휴대폰은 각 국장님 1대씩, 청장실에 2대, 부속실 3대, 부구청장 1대, 보건소장, 정보통신과, 환경관리과,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그렇게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필요해서 쓰시겠지만 한달에 한 사람에 6만4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사용료하고 일반전화사용료가 합치면 큰돈입니다. 씨링을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저는 문화예술회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서 264쪽 산출기초란 끝 부분에 보면 운영수당 중 문화강좌강사수당 6,300만원씩 4기를 합친 가격을 2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셨는데 강사수당이 한달에 평균 525만원정도가 됩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산출하셨으며 문화강좌내용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문화강좌는 총 세입이 약3억6천만원정도 됩니다. 그중에 70%가 강사수당입니다. 소요예산액이 올해기준으로 해서 2억5,200만원정도 강사수당으로 집행됩니다. 편성은 올해 집행기준에 의해서 2억5,200만원 기준에 의해서 내년에도 운영을 3개월 과정으로 하기 때문에 마지막 달 분기에 개별강사에게 계좌입금 되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산출됐습니다. 문화강좌는 약 170개 강좌가 됩니다.
채동수위원
문화강좌 강사수당이 2006년도에는 1억6천만원에서 이번에 2억5천만원으로 51%가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 소요액이 2억5,200만원이 됩니다. 2006년까지는 재정사정이 열악해서 예산계에 요구를 하면 세입이 분기별로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그중에서 1억6천만원정도 계상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9,200만원은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연2억5,200만원되기 때문에 전액 예산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강사수당을 예산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비해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회원수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강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강좌가 늘어나면 채용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1명 강사수당이 늘어남에 있어서 문화강좌를 하는데 수입으로 들어오는 수강료를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개별강좌에 대해서는 연말에 설문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추가로 신설이 필요하면 다음 연도에 신설하고 폐지를 합니다. 단위강좌에 대해서 효과를 별도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관장님, 지금 채동수 위원님 질의는 강사수당이 2억5,200만원 나가면 그에 대한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는 것입니다.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수입은 세입이 약3억6천만원이 됩니다. 70%인 2억5천만원은 강사수당으로 지출이 되고, 나머지 1억800만원정도가 세입으로 남는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170개정도 강좌가 있으면 한개 늘어나면 강사가 더 채용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꽃꽂이에 50명이 들어왔다고 하면 수강료가 있지 않습니까? 한명의 한달 수강료 1년하고 한 명 채용하는 강사수당하고 계산을 해봤을 때 강사수당이 많이 나가고 수강료가 많이 나가면 기대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강사수당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수입됐으면 70만원은 강사수당으로 나가고, 30만원은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강좌별로 어느 강좌가 많다고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총수입액에서 70%가 강사수당으로 나갑니다.
채동수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문화강좌의 수만 자꾸 늘어나고 적자가 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나서 책을 찾아봤더니 37페이지 세입에 3억6천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세입을 3억6천만원 잡아놓아서 70% 지급하니까 2억5,2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2억5천만원이 나가든 5억원이 나가든 세입에 대해서 70%만 지급하겠다고 하면 모든 부분에서 적자가 날 수 없고, 그래서 예산서 37페이지와 264페이지를 상호 비교하면서 보면 항상 30%는 남기 때문에 적자의 개념을 없습니다. 그 답변이 맞는 답변입니다. 제가 답변해서 죄송합니다.
채동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회관에 물론 강좌가 170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해 보셔야 하겠지만 앞으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 없는 강좌는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자나는 폭에 대해서 관장님이 문화강좌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한 개 늘릴 때 강사수당을 계산을 잘해서 강사수를 줄여야 됩니다. 앞으로 강좌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축소하더라도 짜임새 있게 수입에 대해서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170개 강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강좌가 질이 좋은지, 그리고 170개 강좌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강좌개설 시에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새롭게 개설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문화강좌는 여러 계층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 주부, 어린이, 유아 등 여러 분야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관에서 운영하면서 세입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수강률이 일단 개설을 해보면 인기가 없어서 사람이 적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좌별로 인원수는 다 틀립니다마는 일정수준이상이 되면 개설하고, 수요층을 감안해서 개설했더라도 신청자가 적은 경우 에는 폐강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한 강좌에 몇 명 정도 되면 이익분기점이 되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이익분기점은 몇 명이 되던 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수입액에서 70%를 강사수당으로 주고 나머지는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개설을 하면 수입은 30%로 들어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리고 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 개설된 강좌에 참여하셔서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저도 청내 순찰을 하면서 강의과목에 대해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강사님이 강의하는데 무안해 하고 해서 잠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만 파악하고 끝까지 참석하지는 못합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신규강좌를 개설할 때 절차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새로운 강좌를 신설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이용주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폐강을 해 달라, 어느 강좌는 신설을 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강북 쪽인데 강북에는 홈플러스와 동아백화점 강북점에서 문화강좌를 개설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경쟁이기 때문에 벤치마킹도하고 인기가 좋다든지 수요가 많으면 개설을 검토하고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
261쪽 공연행사광고료(언론홍보기)가 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언론에 홍보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올해는 저희들이 언론홍보비를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500만원을 삭감해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홍보는 팔공신문에 하고, 문화강좌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 지역 언론지에 삽지로서 비용을 집행했습니다.
채동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문화예술회관 행사에 자주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홍보가 잘되지 않아서 참석하는 분이 아주 적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광고, 언론에서 여러 가지 많이 하셨다고 했지만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경영에 있어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언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광고비가 내년에 500만원이면 홍보를 더 못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문화예술회관 홍보를 하기 힘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 올해는 천만원을 계상하고 실질적으로 집행은 700만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5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역 언론지에 광고를 하겠지만 돈이 들지 않더라도 여러 방면으로 홈페이지라든지 각종 공연기획행사에 대해서는 사전홍보를 해서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인데 267쪽 각과마다 이번에 파악을 해 보고 질의 했습니다마는 절감을 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돈이 크고 적고를 따지기보다 267쪽 기획작품홍보현수막, 영화홍보용현수막이 280만원, 216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만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수막 체계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도 현수막을 자체에서 하는 곳이 있죠?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현수막 하나 하는데 6만원하지 않습니다. 요새 현수막 하는 곳이 많아서 본 위원도 현수막을 1년에 수십 개를 맞춥니다마는 하나에 3~4만원하면 다 합니다. 6만원이 계산되고, 북구 전체에 현수막을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이것을 왜 각 과마다 이렇게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 전체로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3만원, 4만원에 다 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문화예술회관 예산도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그마한 것이지만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관장님께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기획실장님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6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냈는데 문화예술회관은 여러 행사가 많아서 현수막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감합니다. 저도 그것을 받으면서 칠곡만 해도 여러 곳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견적을 받습니다. 낮은 가격이라고 그 업체에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견적을 받아서 여러 업체가 들어오면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일괄 과마다 6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한테 부탁을 해도 3만5천원이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장님만 검토하실 부분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님이 좋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많이 줄어듭니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6만원씩 되어 있는데 예정가격이니까 그 금액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은 채동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 전체 단가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제도를 개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
정보통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14쪽 빔프로젝트 램프구입이 있는데 올해 구입한 것은 어디에 쓰시고, 또 내년에 구입하는 것은 어디에 쓰십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빔프로젝트 램프는 정보화교육장에 빔프로젝트가 있고, 램프를 교체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그 뒤에 보면 218쪽 초고속레이저프린터 유지보수비하고 215쪽 고속레이저프린터소모품 등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초고속레이저프린트 유지보수비하고 초고속프린트기 소모품구입은 같은 기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초고속레이저하고 칼라레이저는 뭡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초고속레이저프린트기는 전산실에 배치해 놓은 프린트기입니다. 그것은 각 실·과에 프린트할 내용들이 있으면 고지서 발급은 과에서 합니다마는 양이 많으면 저희들이 해야 되고, 지적과와 각 실·과에서 같이 쓰고 있고, 칼라프린트기는 저희 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정보통신과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유사하게 기록이 되고 정리되어 있는 사항을 볼 수 있는데 그냥 옮겨 쓰기 한 것 아닙니까? 계획 없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전산관리 쪽에 유지보수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입단가에 대한 %가 정보통신부 법에 의해서 매년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규학위원
매년 달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기계라도 더 고칠 수도 있고 덜 고칠 수도 있고 교환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매년 이렇게 똑같이 넘어갑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를 저희들이 장애가 발생할 때 마다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받고 있고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계약이 1년 동안 유지보수 하는 금액이 늘 똑같습니까?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장애발생 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규학위원
제 말의 핵심은 1년을 사용해 보면 업체에서도 마찬가지로 1년 계약을 해보니까 손해를 봤다든지, 올해는 더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고, 앞으로 계약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전반적인 것은 똑같으니까 옮겨놓은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한 부분, 한 부분 예산자체를 생각하고 고민한다면 똑같이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문화예술회관에 질의하겠습니다. 261쪽 카펫트세탁 때문에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세탁과 관련해서 1년에 대여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올해 경우에 현재 86건 정도 됩니다. 연말까지 95건 정도 된다고 봅니다.
김규학위원
1회 임대에 얼마입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10만원입니다.
김규학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올라온 것을 보니까 시설비하고 약300~400만원씩 들어가고 월수입은,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전체로 나누면 약 90만원정도 됩니다.
김규학위원
식당이 청소년수련관으로 넘어갔죠?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임대는 월로 합니까? 계약기간동안 전체로 받습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3년을 계약했는데 년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제가 볼 때는 월90만원정도 수입이 있는데 감가삼각비 들어가고, 수리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차라리 임대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예식장은 현재는 순수한 예식을 하고 있지만 그 옆에 송학실이 있고, 저희들이 예식장은 여러 가지 관리문제가 있어서 일단 위탁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차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고 내살림이니까 관장님으로써 해야 할 임무 아닙니까? 그리고 273쪽에 에어로빅시설이나 헬스시설이 임대되어 있죠?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헬스장하고 포함해서 몇 년 계약해서 얼마입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3년에 계약해서 연임대료가 9,332만4천원입니다.
김규학위원
이것도 우리가 수리하고 우리가 맡아서 해야 합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계약상에 주민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소규모수선은 임대자가 하고, 대단위 시설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수선을 하도록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274쪽 체육시설 있습니다. 이런 기계는 무엇입니까? 헬스장에 구입한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헬스장에서 주민이 이용하는 기구입니다.
김규학위원
기계도 사줘야 됩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예, 이 기구도 ‘99년도에 개관해서 임대할 때 저희가 기구까지 다 포함해서 임대를 하기 때문에 대단위기구 같은 것은 고장이라든지 노후화되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김규학위원
벽면거울보수도 350만원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책임지고 수리해 주고 개선해 준다면 3년 계약이라고 했습니까? 9천만원이 적은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1년에 9천만원이라서 2억8천만원정도 됩니다.
김규학위원
계약방법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임대를 주면 자기가 보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예를 들어서 헬스기구를 이용하다가 소규모로 부품이 고장난다든지 하면 자기들이 수선하고 부담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올린 것은 ‘99년도에 개관하고 나서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잦은 고장과 노후화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7년6월30일자로 임대기간이 만료됩니다. 새로운 사업자를 공개경쟁으로 입찰하려면 고장난 기계라든지 보수를 해야지 새로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내년에 재계약할 때는 심도 있게 계약을 해 주시고,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하시게 되면 1년에 교체수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을 하시고 합당한 계약을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식장문제 이것도 계약기간이 다 되어 갑니까? 식당은 다 되어 갑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2005년8월1일부터 3년이기 때문에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예식장부분하고 연계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우리가 해 주지 않고 임대를 하면 안 됩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일단 조건에 기구는 구입을 해줘야 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구를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 안 됩니까? 자기가 보수를 해서 써야지, 만약에 민간이 임대를 주면 장소만 주지 기계를 사서 임대하는 것은 잘 없습니다.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러닝머신이 고장 났다든지 이런 것은 임대사업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렇지만 망가진 것은 저희들 임대하는 업자가 구입을 해줘야 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제 말은 기계를 해 주지 않고 자리만 임대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헬스장은 있어야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시설에 따라서 틀립니다. 헬스장은 기계가 있어야 운영됩니다. 일반건물을 임대하면 별도로 시설이 필요 없지만 헬스장은 기구가 없으면 운동을 못하니까 구입을 해줘야 합니다. 일반건물만 임대하는 것하고 비품이 있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칠곡에 가면 2층 건물만 임대해서 헬스장을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받아도 그 사람들이 건물만 임대하고 물건은 자기가 넣어서 쓰지, 누가 물건까지 넣어놓고 임대합니까? 러닝머신 1대 얼마 입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300만원정도 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몇 대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현재 15대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5년만 쓰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한번 구입하면 시설에 따라서 틀리지만 어떤 것은 러닝머신도 구입한 것 중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계를 구입함으로 해서 임대료도 많이 받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처음에 우선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청에 2007년 자산취득비 6억5,600만원 중 정보통신과가 약46%를 자산취득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22쪽 5번 홈페이지개인정보 보호시스템구축, 홈페이지컨텐츠보강 5천만원인데 홈페이지개인정보 보호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의 홈페이지입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저희 북구청 홈페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현재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동수위원
컨텐츠보강은 뭡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에 매년 조금씩 컨텐츠가 바뀝니다.
이동수위원
홈페이지내용 업그레이드 하는데 1,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5천만원 삭감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은 저희들이 북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모든 개인들의 정보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행정자치부 지침도 내려와 있습니다. 홈페이지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으면 모든 개인들의 정보가 노출되어서,
이동수위원
금액이 워낙 크고, 북구청 자산취득비의 46%를 정보통신과에서 사용하니까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산절감하자는 뜻에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이동수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은 필히 구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채동수위원
222쪽 온라인학습시스템도 행정자치부 지침입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행정자치부와는 관계없고 대주민서비스차원입니다.
채동수위원
통합정보보호시스템 유저추가구입도 행정자치부 지침입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통합정보시스템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컴퓨터 양에 따르면 필요한 유저가 1,200개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현재 구축되어 있는 유저가 500개로 PC에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더 구입을 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채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업무가 전문적이고 특수적이라서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은데 만약에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하면 어디서 얼마쯤 할 수 있겠다고 저희들에게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 이미 기획감사실에서 내년도 예산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저희들로서는 최소한의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1차 삭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입하는 프로그램들은 꼭 해야만 내년도 행정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북구청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4.3%입니다. 절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장님, 국장님연봉이 5,871만원입니다.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겠지만 문화예술회관에 매년 10억원씩 적자납니다. 인건비관계입니다. 청원경찰인건비가 4,431만6천원입니다. 플러스 기타경비 있습니다. 10억원이 적자나는데 청원경찰인건비가 약 2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절감대책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방법 없습니까? 명예퇴직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운용한다든지 방법이 없습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청원경찰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려면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외주를 줘서 아웃소싱을 해야 합니다. 기존인력의 감축문제에서 아웃소싱을 주면 청원경찰의 구조조정에서 다른 미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중히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도록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 전체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김규학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간사 김규학입니다. 방금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의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액은 총15건에 4억1,390만원으로 증액은 없으며, 종합한 결과 순감액 4억1,39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김규학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방금 김규학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6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2007년도 예산안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우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위원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