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범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태준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4일 제1차 회의 시 선임?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신 김원진 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2,518억 9,231만 8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한 건, 기타 특별회계 13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로 생략드리고 일반회계 세입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주민세 3억 원, 재산세 4억 원, 자동차세 2억 원, 도축세 2억 원, 담배소비세 5억 원, 사업소세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외수입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69쪽 임시적 세외수입도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71쪽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 5억 원과 분권교부세 1,147만 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서있고요 재정운영비, 또 홍성장례식장 10억, 속동항 보수 1억, 광천 노후교량 5억 이렇게 해서 16억 5백만 원이 보전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 5억 5천만 원인데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감되는 게 있고 증되는 게 있겠습니다. 77쪽 시도보조금인데 여기도 도비의 가감이 있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0쪽, 81쪽 넘겨 가지고 85쪽까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91쪽 의회사무과 연가보상금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연가보상금은 20일을 보상할 수 있게 되겠는데 당초 예산에 10일분만 세워서 10일분에 대한 부족분을 각 실과 공히 세웠습니다. 일용인부임 부족분 50만 원을 계상했고요, 기획관리실 재외근무수당, 기수현에 갔던 공무원에 대해서 수당 부족분 450만 원을 세웠고요 일반수용비가 부족해서 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군정자문단 실비보상은 운영수당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3백만 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 풀에서 5백만 원을 감해서 1,100만 원으로 활용코자 5백만 원을 감합니다. 여기서 증감된 사항 2억 7,200만 원을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정보실 소관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를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장곡면 지정리의 양잠마을을 신청코자 조감도 제작을 위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정보화경진대회에서 150만 원의 시상금을 타서 계상하였습니다. 전화사용료 부족분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봉사실, 지적문서관리시스템 도비반환금 1,22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찾아가는 문화활동비 도비에서 지원돼서 군비를 감하고 도비를 올리는 그런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성준선생 생가지 안내판 설치 4백만 원, 생가지를 사서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4백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장 행사실비보상, 또 기타보상금, 예산이 과다 계상돼서 조금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 장 시설비도 도비조정이 있어서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 남장지구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홍성IC 관광안내판 5천만 원을 장소가 적합지 않아서 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요 군청양궁팀 육성사업 5백만 원을 목 조정해서 다음 장에 냉장고 등 사용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읍면체육대회 2천만 원이 남아서 감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고, 국도보조금 반납금액이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명예군민 부상품 구입은 선거법 관계로 해서 구입이 불가해서 2백만 원을 감하고요 인구유치 우수부서 시상금도 선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인구유치를 안 했기 때문에 시상사업비를 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 관보 부족대금과 운영수당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고요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연수비 4백만 원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구수동 마을회관 보수는 1회 추경에 도비를 보조받아서 계상했기 때문에 1,500만 원을 감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조정을 하는 것이고요 주민자치센터 금마면 시설비 8천만 원과 뒤에 물품취득비 2천만 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도서구입비 부족분과 조정이 필요해서 감합니다. 행사운영비도 감 조정하는 것이고요 131쪽 도비반환금 계상해서 반환코자 합니다. 135쪽은 재정보전금으로 5백만 원의 보전금을 받아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 부족분, 연가보상금 부족분을 계상하였고요 137페이지 청내 주차장 정비를 위해서 650만 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경제개발비 농정관리비로서 영유아 양육비 등 국도비 조정이 있어서 증액되었기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국내여비, 기타보상금도 국도비조정분이 있어서 계상하였고요 다음 장까지 그렇습니다. 145쪽도 보상금 잔액분 감하는 것과 도비조정분이 있어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쌀 가공식품 유통시설 설치비 6,500만 원을 감하고요 폐비닐 수거비지원금 부족분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법어법 단속기관 부담금 부족분 계상하였고요 도비조정이 있어서 일반수용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반환금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도비반환금 계상을 했습니다. 157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백신보관용 냉장고 8백만 원 필요해서 계상했고요 보상금과 줄기세포 연구용 돈사운영비 8,400만 원 감했습니다. 축산분뇨 공동시설 국도비 조정이 있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조정이 필요해서 증감하게 되겠습니다. 161쪽 국비와 도비의 반환금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지역경제개발부분 공공근로사업 인부가 도비조정이 있어서 계상을 하였고요 다음 장 공공근로사업 특근비 목변경해서 사용하고자 조정을 하였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수당 부족분, 제세공과금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성명동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비 균특사업비에서 2,400만 원을 지원받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설시장 환경개선사업도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갈산전문농공단지도 조정이 필요해서 조정을 하였고요 시설비, 개별공장입지 조성 목변경 5억을 깎아서 은하농공단지 진입로 교차로 설치와 개별입지기반시설 민자로 해서 추진하고자 3억 5천만 원 조정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계상해서 반환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관 근무자 처우개선 도비 보조돼서 조정을 하였고요 다음 장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등 국도비 조정이 있어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8쪽, 179쪽 국비 다 조정분입니다. 180쪽과 181쪽 도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182쪽 행사실비보상하고 노인세대 안전점검 등 국도비 조정이 있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노인건강보조기구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로부터 지원돼서, 184쪽도 도비조정분이 있어서 했고요, 화장장현대화사업 10억 원을 보전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진료사업지원 5천만 원, 치매환자를 위해서 계상하였고, 저소득 노인가구 판넬설치를 위해서 1,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6쪽 도비조정사항이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188쪽도 국비, 도비 조정이 있어서 조정을 합니다. 190쪽, 191쪽 다 같습니다. 192쪽, 193쪽, 194쪽, 195쪽 국도비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196쪽은 국고잔액분 반납, 또 도비잔액분 반납 계상을 했습니다. 201페이지 건설교통과, 시설비 도비조정이 있어서 반영을 하였고요 문당지구 용배수사업이 목변경,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목변경해서 시설비로 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인부임 변경사항이 있어서 운영비와 인부임 변경을 했고요,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400만 원 도시계획세로부터 보전돼서 전출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반환금 40만 8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난관리과, 민방위 소양강사수당 목변경해서 사용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212쪽도 부족분 계상을 했고요, 광천 노후교량, 도로부터 5억 원을 보전받아서 속동 방파제 복구비 1억 원 지원받아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요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계상하였고요, 환경녹지과,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두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행사실비보상금 조정이 필요해서 감액 편성하였고요 인부임도 그렇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2,500만 원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도 도비가 보전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 시설비 조정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상금과 부담금, 임도사업비 조정이 필요해서 감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물품구입비 도비 지원돼서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시설비, 감리비, 또 취득비 다 도비가 조정돼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9쪽 도비반환금 생겨서 편성, 반환코자 합니다. 다음 장 국고반납금도 마찬가지고, 다음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공공요금 부족분 435만 원 계상하였고요 재료비 구입 5백만 원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홍성읍 소도읍가꾸기 부족분 13억 원 계상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원우빌라 ～ 홍성고간 소방도로 개설도 도비보조가 있어서 계상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과 사업은 꼭대기 구룡, 도산, 상촌으로 돼 있는 것을 따로따로 부기를 정정해서 시행코자 부기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1쪽 지방채 상환이자 부족분과 지방채 상환금 원금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245쪽입니다. 연가보상금, 일반수용비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과 의료구료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했습니다. 진료약품 구입비 부족 1억 천만 원, 먼저 의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으셨고 그래서 계상을 했고요 다음 장 의료 및 구료비도 국도비 조정사항이 있어서 248, 249쪽 조정을 합니다. 250쪽과 251쪽 조정을 합니다. 252쪽 도로부터 여비가 지원돼서 계상을 했고요. 의료 및 구료비 국도비 조정사항이 있어서 계상을 했고, 예방약품 구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3백만 원과 2백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54쪽 손 씻는 시설 설치지원을 위해서 도로부터 3백만 원이 지원돼서 계상을 했고요 암환자사업인부 조정이 필요해서 210만 원 조정을 합니다. 금연클리닉 물품구입비 목변경해서 사용코자 조정을 뒷장과 같이 합니다. 257쪽도 국도비 변경사항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59쪽 국고반납금, 261쪽 도비반납금 편성을 했고요 기술센터 소관 267쪽입니다. 연가보상금, 인부임 부족분 5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여비 부족분, 보조비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비가 지원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270쪽에 반환금 계상 반환코자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연가부족분, 일반수용비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입니다. 부족분이 발생해서 연가보상금, 수당 계상을 했고요 소각시설 약품구입 부족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세 가지 사항 수선을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계상을 했고요 제세공과금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 슬러지 대행처리 부족분 1,3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국고반납금, 도비반납금 계상을 했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 285쪽 연가보상금, 위탁교육비 부족분에 대해서, 다음 장 여비, 화장장 연료비 4천만 원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화장로 바닥교체공사 8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홍성읍 289쪽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부족분, 연가보상금, 공공요금 부족분 계상을 했고요 광천읍 연가보상금, 연월차수당 부족분, 옹암포 낙석방지를 위한 시설비가 있었는데 토지타협이 안 돼서 소암리로 장소를 변경, 시행코자 목변경을 합니다. 홍북면 봉급과 휴가비, 가계지원금, 연가보상금 조정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백만 원 감하는 것으로 계상했고요 금마면 기본급과 수당 과다 편성돼서 감액을 합니다. 다음 장도 마찬가지 감액을 합니다. 다음 홍동면 되겠습니다. 교통보조금,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요 환경미화원 인부임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장곡면 기본급, 수당 조정을 하고요 정액교통비, 명절휴가비 조정을 합니다. 322쪽 조정을 합니다. 은하면 기본급, 정액급식비, 교통비 다음 장 조정을 합니다. 결성면 정액급식, 연가보상금 계상했습니다. 서부면 연가보상금 부족분, 990만 원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 감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갈산면 교통보조금 부족분, 연가보상금, 제세공과금 부족분 계상했고요 구항면 연가보상금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재산취득비 조정하고 시설비도 조정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55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9,500만 원의 수입금을 세입 잡아, 그리고 356쪽 분담금 수입 2억 8,290만 원 세입 잡아서 연가보상금 부족분과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비 천만 원,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 부족분 2억 원, 노후계량기 목변경 1,500만 원, 위와 아래, 또 아까 9,500만 원 받았던 거 급수공사비 9,500만 원,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과년도 수입이 2천만 원 줄어서 감액하고 강제이행금 징수가 천만 원 줄어서 감, 예비비에서 3천만 원을 감합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489만 8천 원을 전입받고 기타 잡수입 1,370만 원 세입 해서 의료행정비와 의료급여여비로 편성 집행하고자 합니다. 383쪽 인부임 부족분과 진료비, 국비 조정사항이 있어서 하고 진료비 위탁금 부족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 회수가 970만 원이 덜 돼서 감하고요 기한도래 융자금 회수수입 3,500만 원 세입에서 감하고 세출 예비비에서 감하는 것으로 조정합니다.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을 2천만 원 감하고요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 8,400만 원의 전입금, 도시계획세 10%를 전입받아서 세출에, 복개주차장 출입차단기 4백만 원 설치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코자 합니다.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청산금과 시설비를 감해서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사용료 3,600만 원을 계상해서 제세공과금 부족분 전기료 3,60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429쪽 명시이월입니다. 9월달에 1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므로 해서 공기가 대부분 부족하게 돼서 80건에 대해서 명시이월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제목만 간단하게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역축제 연구용역비, 구절암 대웅전, 김복한선생 생가지 성역화 사업, 홍주성 토지매입, 홍주향교 창고보수, 방연제 도포사업, 고도옛모습 되살리기사업, 관광종합개발 수립용역, 남당지구 교통영향평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대학생 장학금, 금마면 주민자치센터, 광천 운용리 마을길 포장, 차량 탑재용 판독기 CCTV 설치, 경관보전직불제, 축산분뇨 단독공동시설, 기업입지 보조금, 다음 장 은하농공단지 진입로 교차로, 개별입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김특화단지 기본설계 용역, 지방산업단지 기본설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홍성?광천, 홍성군 보훈회관 건립, 장애인 소규모작업장,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은하 내남마을 경작로 교량설치, 문당지구 용배수로사업, 군도1호 태봉～장곡 도로포장, 군도7호 확포장, 농어촌도로 201호 확포장, 농어촌도로 206호 확포장, 농어촌도로 302호 확포장, 농어촌도로 204호 및 101호 교차로 설치, 옥암1구～마온 간 도로 확장, 금당소방청사 신축, 광천교량사업, 속동방파제사업, 용봉산 등산로 공중화장실 조성, 다음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장 표지판 설치, 소각시설 설치, 광성리 산촌개발사업, 용봉산산림휴양타운 조성사업, 다음 장 산림특화사업으로서 오서산특화사업 2억짜리가 되겠고요, 테마공원 조성사업 백야장군 공원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보호수 주변정비, 가로수 수종갱신, 홍성소도읍가꾸기사업, 원우빌라～홍성고 간의 소방도로 개설, 홍성교～홍성중학교 간 자전거도로 확장, 홍성역과 국도29호선 도로개설, 광천 오거리～광천교 도로확장, 광천 솔스빌 진입로, 광천축협～시장 내 도로개설, 국도29호～남문동 도로개설, 경찰서 삼거리～코오롱아파트 도로개설, 코오롱아파트 진입로, 광천 자전거전용도로, 월산지구～공설운동장 간의 도로사업, 성경오피스텔～혜전대학 앞 인도설치, 청운대학교 진입로 도로개설, 월계천 주변정비공사, 광천역 주변정비공사,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금마보건지소 신축, 산수보건지소 신축,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광천 신촌 배수관로, 오관리2구 배수관로, 고암2구 배수관로, 자은동 배수관로, 동진아파트 배수관로사업도 명시이월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화장장현대화사업, 조류탐사과학관,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님.

148쪽에 보면 불법어업 단속기관 부담금이 있는데 어디다 내는 거예요.

선박이 타 지역에 가서 불법을 하다가 걸리면은 저희 군에 불법어업통지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요.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은 본인이 납부를 하는데 단속한 기관에 3%를 부담금을 교환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쉽게 따져 468만 원은 타 시군으로 돈을 주는 속이네요?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타 시군 거 불법한다고 단속한 거 더러 있습니까?

우리는 배가 적어서 나가서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친환경농수산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친환경농수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정숙 위원님.

157페이지 보면 백신용 냉장고 교체한다고 그러는 게 용량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노후돼서 그럽니까?

노후돼서 교체코자 합니다.

용량은 얼마짜리인데요.

용량은 320짜리 두 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철한 위원님.

159쪽 축산분뇨 단독공동시설 해서 총액수가 얼마입니까?

35억 5,12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이 지금 부족하다고.

10억이.

10억입니까?

예.

이게 어디입니까?

축산분뇨 단독공동처리사업비가 당초에 10억이 요구가 됐는데 이것은 농림부에서…… 홍문표 의원님께서 홍성군에 가축분뇨 자원화 FT팀을 구성해서 농림부에 가서 브리핑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해서 농림부에서는 가축분뇨 처리가 홍성군에서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마지막 조절추경에 총사업비 20억, 20억 중에서 보조가 10억.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추가로 사업비 20억이 왔기 때문에 예산 계상해서 명년도로 이월해서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장소는 어디 선정된 데 있느냐고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사업을 그동안 진행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예.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하는데 사업적인 효과는 있습니까?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효과라는 것은……

여기 말이 자원화라면 축산과하고 친환경농수산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지금 일반비료보다 축산분뇨로 해 가지고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강구됐냐는 말씀입니다.

예,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저장탱크를 활용하고.

그동안 지금 설치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시설을. 사업을.

가축분뇨 처리문제는 지금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기존 우리가 당초에 예산 수립해서 추진하는 게 있고 지금 이 추경에 계상코자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총사업비 120억 원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한 거에 대해서 어느 공장이 있습니까?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은요 지금 누차 말씀드리면 가축분뇨 액비탱크가 지금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예, 130여 개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유통센터가 2개소 운영되고 있고요 금년도에 액비살포면적이 5백ha입니다. 5백ha 살포해서 지금 시책적으로 평당 살포할 때 살포비 지원이 평당 50원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5백ha하고 내년도에 5백ha.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위원님.

162쪽에 국고시도보조금이랑 축산관리, 그 축산관리에 들어가는 용도는 어디예요? 반환금이 너무 많은데.

축산분야 반환금은 작년도 재해복구비 잔액입니다.

주로 거기뿐이 못 써요?

그렇죠, 재해복구비로 예산 선 것은 재해복구용으로 써야 되는데 재해복구를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나오냐 하면 축사가 붕괴됐다 했을 때 불법축사가 많습니다. 불법축사를 복구하려고 그러면 합법축사로 복구를 완료해야 재해복구비가 집행되는데 불법축사를 합법적인 축사로 복구를 못한 그런 잔액이.

재해 중에서 화재나 그런 건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축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171쪽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500만 원 우리가 써야지 왜 반납하느냐. 쓰다 남은 건가? 남았으면 다른 거라도 해서 써야지 않느냐.

사업을 하고서 잔액 때문에 반납하는 건데요.

다른 거 쓸 수 없어요?

예, 이것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질의를 마치고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185쪽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공공진료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이에요?

의료원 치매병동에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료원에요?

예.

복지과에서 복지업무라기 보다도 보건업무 같으신데 어떻게 복지과에서 하시는 사업이신가요?

치매환자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게요 보건소 보니까 보건소에도 이런 환자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복지과에 있어서 그 점이 좀 의아해서 드리는 질문이니까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치매환자사업은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일부 의료원에 치매병동이 있어요. 거기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의료원에 지원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새로 신설해서 하시는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에서는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시작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지과에서 남은 기간 동안 이 일을 돈만 드리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의료원에?

보조금으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복지과에서 입원하신 치매환자 분들에게만 드리는 거죠?

치매사업을 하는 의료원에.

그러니까 의료원에 입원해 계신 치매환자 분들에게만 수혜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지적으로 업무가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복지과장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의료원에 계신 분들에게만 혜택이 가신다면은 사회적으로 안전망 구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제가 궁금한 건 다 파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복지 차원에서 돈 없고 뭐하신 그런 치매노인들한테는 혜택이 안 가고 홍성의료원처럼 경영수지가 흑자를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나는 그런 쪽에는 지원한다는 거는 이런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공공진료사업이 지원되나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시골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찾아 가지고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냥 흑자에 연봉 1억 6, 7천 받는 그런 쪽에 어떻게 지원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83페이지 노인건강보조기구 지원에 대해서 8,800만 원 요거는 어떠한 사업 쪽으로 사업을 지금 진행하시겠습니까?

요거는 도에서요 추가로 읍 단위는 2개소, 면 단위는 4개소 해서 추가로 더 보조기구를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환경녹지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위원님 여러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철한 위원님.

219쪽에 보면 다목적산불진화차 구입 해 가지고 6천만 원이 서있는데 이게 4륜구동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후륜구동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2륜구동인데요 금년에 구입하는 거부터 4륜구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나 가지고 2륜구동 거를 그러면은 앞으로 바꿔줄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 차량 대체하려면 그렇게.

그런데 대체 가지고는 대답이 미흡한 거 같고요 이게 산 정상에 불이 나면 그 줄을 갖고 가지도 못한답니다. 4륜구동이 돼서 물을 1톤이고 2톤 실어 가지고 4륜구동이 돼야 어느 중턱이라든지 길이 나있는 상태에서 끝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4륜구동이 아닌 거는 제일 밑에서 줄을 끌고 올라가서 끌라니까는 불이 더 번져서 끌 수가 없답니다. 줄도 짧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뜻은 다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다섯 대를 갖고 있는데 군청까지 포함해서 다섯 대를, 앞으로 일곱 대가 더 구입이 돼야 각 읍면 한 대씩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금년 추경에 두 대, 내년 예산에 더 두 대를 일단 구입해서 배차하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기존에 있는 노후차량을 대차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산불이 그전에는 지역주민들 할 거 없이 다 와서 껐는데 지금은 워낙 산이 우거지고 불이 인명피해가 날 정도로 쎄게 나다 보니까 감히 접근을 못 합니다, 지금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산불이 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용소방대나 공무원 아니면은 누가 와서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숲에 아주 낙엽이 두껍게 층으로 깔려있어 가지고 인력으로는 도저히 진화가 안 되는, 물이 아니면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산불진화차량을 계속 구입해서 배차해서 초동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고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비 구입을 하실 때요 진짜 효율성에 맞게 구입을 하셔야지 아무 용도를 구입해서 올라가지도 못하는 산불진화차량 구입하면 뭐해요?

지금 4륜구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4륜구동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2륜구동으로 하셨어요?

차 자체가 개발도 안 됐었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니, 세렉스도 4륜구동이 옛날부터 농사용으로도 나온 게 차량이 있는데 전에 그게 없다고 하면은, 그게 차량을 4륜구동차를 구입해서 장착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노후차량을 4륜구동으로 할 계획이고 금년에도 4륜구동을 구입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추경에도 올라왔고 본예산에도 올라왔죠?

예, 내년 본예산에 두 대가 또 있고 추경에 두 대가 있습니다.

하여튼 장비구입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의회에도 공감하고 있으니까 사주고 아무 필요성 없게 그냥 그런 거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철한 위원님.

222쪽 홍성군 위생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에서 5억이 감액됐어요, 보니까.

이 예산이 2004년도 예산사업에서 금년 12월에 사업이 한번 끝났는데 사업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가로등 수선재료 구입에서 4백만 원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이거 4백만 원 갖고 충분히 다 수리를 하실 수 있습니까?

금년도에 3,500만 원 세워서 구입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20일 동안 쓸 수 있는 재료구입비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주민들이 제때제때 요구를 해도 수선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요 문제를 검토하셔야지 재료비 몇 백이나 요런 거 갖고서 홍성, 광천이나 홍성군 전체를 커버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수선반이나 아니면 설치반을, 전담반을 제대로 가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현재 두 명이죠?

예.

그런데 두 명 된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요 4, 5년 전에.

그렇죠, 4, 5년전에 약 한 만 가구 하면은 지금 2만 가구 이상, 3만 가구 이상을 그분들이 다 커버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만이 사실은 요 가로등 하나 수선요구를 해도 한 달이나 두 달 걸려도 안 해 준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물론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요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해서 수선반이나 더 인력을 보충하든지 하셔야지 요거 문제 좀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명시이월사업에 보면은 홍성역 29호간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공기부족도 공기부족이지만 보상협의가 안 돼 가지고 내년에 재감정해서 요구를 하니까 할 수 있도록……

잘 알았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철한 위원님.

269쪽에 보면 쌀소득보전직접직불사업 재료라 해 가지고서 452만 9천 원이 서있는데 이 쌀소득직접직불은 농산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친환경농수산과에서 하기 전에 저희가 토양검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토양검정을 하는 그 시약을 구입하는 구입비입니다. 토양검정 결과를 친환경농수산과에 저희가 통보를 하기 때문에.

이 직불제를 그러면 신청하면 토양검정을 해 가지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268쪽에 직급보조비 지도사는 어디에 계신 어느 분이죠?

지도사 2호봉까지는 직급보조비를 10만 5천 원을 지급하게 돼 있고요 3호봉부터는 15만 5천 원을.

직원이에요?

예, 15만 5천 원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 지급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사업소와 읍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를 제외한 사업소와 읍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