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모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김성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모 의장님, 김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ㆍ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추가 내시되거나 변경된 의존재원을 전액 반영하고 부서에서 절감한 부분을 삭감하는 한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부사업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추경 예산서안을 현행 개편된 기구체제로 편성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고심하였습니다마는 복식부기 체제와 병행하고 있어 혼선을 방지하고자 2006년 당초예산 체제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음을 미리 말씀드리오니 심의과정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예산규모부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1,072억7,400만원으로 2006년 제1회 추경예산 1,025억9,100만원보다 4.6%인 46억8,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06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2억7,4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06년 제1회 추경예산 109억3,400만원보다 14억2,100만원이 증가한 123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06년 제1회 추경예산 214억5,500만원보다 6억3,200만원 감소한 208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재산세 13억1,500만원, 면허세 및 사업소세가 1억600만원 등 총 14억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등이 6,400만원 감소하고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이 3억1,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 지연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과 전입금, 과년도수입 등이 10억400만원 감소하고,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과 잡수입 등이 1억1,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건들바위 분수대 제정비 사업 등 특별교부세가 3억5,200만원 증가하였으나 종합부동산산세가 4억원 감소하여 제1회 추경대비 4,800만원 감소한 72억1,500만원을 계상하고 재원조정교부금은 대구초교 담장허물기 사업 등 9건에 16억 6,500만원이 증가된 320억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설치, 계성학교 맥퍼슨관 보수 및 복지사업에 대한 국ㆍ시비보조금이 늘어나 제1회 추경대비 21억9,400만원 증가한 336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06년 제1회 추경대비 4.5% 46억원 증가된 1,06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2006년 제1회 추경대비 6억6,300만원이 감소한 461억3,200만원으로 인건비는 상여금 지급체제 변경 등에 따라 7억1,900만원을 삭감하고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등의 증가로 2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1억6,700만원 감소한 139억6,600만원으로 유인물 3페이지부터 5페이지 내용과 같이 회의록 유인물 등 11건에 2억4,400만원 증 편성하고 의정활동비 등 26건에 3억2,500만원, 기타 경상적경비에 8,600만원 등 총 4억1,1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006년 제1회 추경대비 53억4,100만원 증가한 557억7,700만원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은 감조치하였으며 이중 보조사업은 2006년 제1회 추경대비 25억5,200만원 증가한 401억6,200만원으로 유인물 5페이지부터 9페이지 내용과 같이 일반행정분야 주민생활상담실 설치 등 6건에 2억7,800만원, 문화관광분야 문고운영지원 등 2건에 1억1,100만원, 사회복지분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 29건에 21억2,400만원, 환경ㆍ청소분야 청소차 CNG장착차량 등 2건 감 1,400만원, 지역경제분야 쌀소득보전 직접직불제 보상 등 3건에 1,700만원, 건설교통분야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4건에 5,400만원, 보건분야 금연클리닉사업 등 8건에 감 5,200만원, 기타보조사업에 3,4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006년 제1회 추경대비 27억8,900만원 증가한 156억1,5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유인물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 내용과 같이 구청사주차장 확보 11억원, 대구초교 담장허물기 사업 2억4,800만원, 남산3동 불교회관에서 파출소 서편도로 3억원, 대봉1동 24-21 신천대로간 도로 8억원, 대봉1동 48-15 신천대로간 도로 5억원 등에 편성하고 기타 자체사업에도 8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2006년 제1회 추경대비 7,800만원 감소한 32억5,700만원으로 예비비가 7,800만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2006년 제1회 추경대비 7% 8,300만원 증가한 12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6년 제1회 추경대비 105.1%, 8,300만원 증가한 1억6,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4,100만원 정산진료비 환수금 200만원 등 총 4,3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장애인보장구 구입 등 4,000만원, 반환금 4,300만원 등 총 8,3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 내용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통합 로그인 시스템 구축사업 등 19건 63억8,400만원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19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제50조 제3항에 의하면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연간 부담액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 완성년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패션쥬얼리타운조성 등 3개 사업 2005년도분 집행잔액 58억7,800만원과 2006년 계획액 119억1,800만원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4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중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 중 지역특구 활성화방안과 향후 대책 건에 대한 질문을 위해 구청장의 출석을, 자연재해 예방대책 및 자율방재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위해 도시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를 포함한 4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