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① 농업지원과 ② 기술보급과

농업지원과장 박만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금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지원과는 전체 59페이지인데 가급적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02페이지에서 504페이지까지는 기준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504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509페이지까지 기준 적으로 나가는 경비이기 때문 생략하겠습니다. 510페이지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농지관리위원 교육여비에 18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봉화군 조합공동사업 지원 3,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TA기금사업과 산지유통센터 운영을 위해서 설립된 봉화군 조합 공동사업법인에 경상적경비 일부를 향후 경영정상화까지 보조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의지에서 계상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회해 주시고 꼭 반영해주시기를 간청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날 의원님 간담회시에 질의된 잉여금 배당은 생산농가에는 실적배당을 해주도록 정관 제61조에 잉여금 배당방법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511페이지와 512페이지는 기하던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14페이지 농촌총각 결혼지원입니다. 여기는 6명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10명을 했습니다. 한 4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515페이지 민간위탁금의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2억원, 시설비에 물야 화훼단지 사면보호 옹벽설치에 3,000만원, 민간자본 보조로 메밀 체험관광단지 조성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17페이지, 518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1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농기계임대사업으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북도에 현재 4개 시·군이 2004년, 2005년, 2006년에 하고 있고 저희들은 2007년도에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520페이지 벼 육묘공장 설치 지원사업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현재 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521페이지 감사채종포 토양개량용 트랙터 지원에 6,000만원으로 2대를 대현과 평창단지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523페이지 원예·특작분야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24페이지, 525페이지 중간까지가 FTA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억7,00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525페이지 중간에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에 8,250만원으로 11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과채류 비가림 지원사업에 20㏊, 7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26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채소류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에 전년도의 240㏊보다 60㏊가 늘어난 300㏊, 1억9,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채류 비가림 지원사업에 5㏊, 1억8,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사업입니다. 527페이지 사과원 승용제초기 구입지원에 2,675만원, 5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7대를 했습니다. 수박 명품화 육성지원에 2억5,41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엽연초 생산농가 건조잎담배 공동선별장 설치에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엽연초 농가가 개인적으로 농가단위에서 건조작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전문가가 공동작업을 함으로서 등급이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소득이 10%이상 향상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528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2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사업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3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3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31페이지 두 번째 항에 농가형 퇴비제조시설에 3,200만원으로 2개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532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지원사업에 1억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33페이지 친환경농업용 쌀겨지원사업에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토양개량사업으로 객토와 땅 뒤집기 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60㏊를 했는데 내년에는 120㏊, 1억8,000만원으로 배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534페이지에서 535페이지 유통관리에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36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 보조에 신선농산물 수술물류비 지원에 5,01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에 농특산물 TV홈쇼핑 판매홍보사업에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37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에 3,047만4,000원으로 이것은 초등학교 14개교에 기당 100원씩 보조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에 34억5,500만원으로 금년 11월에 균특회계로 저희들이 농림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2008년 2년간에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53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에 8,9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은 1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39페이지 우수작목반 포장재지원사업에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현 토마토작목반 선별기지원에 770만원, 토마토 세척기 및 접착 밴딩기 구입에 2,000만원, 법전 토마토작목반 선별기 지원에 2,800만원, 재산 청량산토마토작목반 선별기지원에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40페이지 농업인육성으로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41, 542, 543페이지까지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농업경영인 대회에 1,2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개최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4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46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에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석자 급식에 1,500만원이며 내년 1월 9일부터 개강예정입니다. 1달간 교육이 되겠습니다. 547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48페이지 상단에 농촌지도자 채종포 과제포 운영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49페이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50페이지 축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공익수의사 인건비 1,003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의학과 출신으로서 병역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551페이지는 기존에 하던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5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고급육생산 거세비 지원은 1,500만원, 봉화한약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지원에 6,000만원으로 이 두 가지 사업은 한약우 명품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금년도에 신설된 계상금액이 되겠습니다. 553페이지에 재료비에 내수면토산어종 방류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54페이지 기타 보상금은 전년도수준으로 모두 계상되어 있습니다. 555페이지도 전년도 수준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56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1억6,880만원으로 14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57페이지 기존에 계속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58페이지 재료비는 엔실레이지 조제약품 구입에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타 다른 사업은 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55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양어장 말라카이트그린 대체약품 지원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말라카이트그린 사건이 발생된 2005년에 저희들이 25톤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60페이지 소 개체관리 보정시설 지원입니다. 일명 스타존 사업으로 50호 농가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군 내에 농업인구가 몇%가 되지요?

통계상으로 43%입니다.

43%인데 2006년도 군예산 중에 농업예산이 몇%입니까?

금년도는 저희들이 200억원 정도 됩니다.

2007년도 예산은 몇% 증액되었습니까?

지금 예산 증액이 72%정도 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160억 정도입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으니까 효율성 있게 쓰시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510페이지 귀농자 정착지원으로 현재까지 귀농한 농가는 몇 농가가 됩니까?

현재까지 특히 IMF이후에 귀농자가 많은데 300호에 700여명이 됩니다.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보통 귀농자들이 우리 기술센터에 요구사항이 많을 텐데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금년에 귀농자의 이사비용으로 가구당 1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귀농자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봉화군조합 공동사업 지원으로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센터의 소관이 아닙니까?

저희들 고유 업무입니다.

업무인데 전에 농협에서 와서 부탁을 하는데 센터소관을 가지고 농협에서 부탁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봉화군조합 공동사업은 시행기관은 당연히 봉화군입니다. 다만, 시행주체가 봉화군조합 공동사업 법인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조합 공동사업 법인에서 한 것은 아마 자기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 잘해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5페이지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은 실질적으로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10평을 지으려면 평당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제가 몇 개소 조사한 것은 한 2,000만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50%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2,000만원 같으면 40%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까?

40%를 군에서 지원하고 60%를 자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저온저장고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도에서 평당 가격을 150만원에 하라고 명시를 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실제 농가부담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60에서 70%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비보조사업 원칙은 우리가 시·군에서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그 대신에 이것은 워낙 신청양이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알고는 있어도 현재까지는 도비보조사업 기준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7페이지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학생들에게 한기에 100원을 지원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타 시·군에서 얼마를 지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인근에서 친환경엑스포가 열렸던 울진군에서는 울진군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을 급식 주재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봉화군에서도 봉화 청량쌀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도 나와 계시고 예산계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청량쌀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여기 부기에 보면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재료비해서 끼당 100원이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농정부서에 희망이나 바람은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우수 쌀이면 쌀을 부기화해서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내년도부터는 적극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쌀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520페이지 벼 육묘공장 설치지원으로 지금 현재 4개소가 있다고 했지요?

4개소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벼를 재배하는 면적은 줄어드는데 지원을 늘려서 경영하는 사람들이 수지가 맞겠습니까? 저 생각은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벼 육묘공장 지원사업은 현재 4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노령화에 대비해서 이 사업은 더 필요하다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더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이 벼 육묘공장을 하는 그 사람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많이 하면 지금 하는 사람이 수익이 없어진다는 이 말입니다. 자꾸 늘릴 것이 아니고 먼저 하는 사람들의 경영도 생각해봐야지요.

경영분석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526페이지 약초 종묘대 지원은 당귀만 되지요?

현재는 당귀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약초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당귀 보다도 다른 천궁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왕 지원을 해주면 당귀에만 하지 말고 다른 작목에도 늘려서 지원하는 것으로 한 번 조사를 하시고 이건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야지요?

주로 작목반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센터에서 지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27페이지에 농가형 저온저장고인데 조금 전에 신대기 위원의 보충 질문으로 과장님이 도비지원 지침에 따라서 50%밖에 총 금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군비지요.

이것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군비인데 조금 전에는 2,0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이 1,500만원은 근 10년이 되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2,000만원이 들어가면 2,000만원으로 해서 50/100을 적용한 1,000만원을 지원해 주어야지 한 10년 동안 같은 산정으로 센터에서 예산이 계상되는데 이런 것도 상향조정할 의사가 없습니까?

예, 예산만 허락하면 저희들이 하면 되는데.....

예산은 군비로 다른 곳에 덜하면 되지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비사업은 보조율을 맞춰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도 맞춰주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그 금액을 같이 해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군비는 더 지원해 주면 좋은데, 도에 건의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건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1페이지에 친환경농자재 지원으로 패화석은 어디에서 사옵니까?

조개껍질입니다. 주로 남해안에서 발생되는 조개껍질입니다.

거기에 있고 그 뒤에 보면 또 패화석 공급이 있어요. 이것은 국비가 있는데 같은 사업입니까?

그 뒤에는 균특회계로 우리가 추진하는 패화석 사업이고요.

패화석을 구입해 오는 곳은 한 회사입니까?

회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농협을 통해서 계통구매를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일단 구매권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것과 뒤에 것이 40원 차이가 납니다.

예.

뒤에 것이 더 적고 앞에 것이 더 많고요. 공장이 다르다면 그럴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의 농한기 퇴비증산 우수마을 상사업비인데 이것도 농가에서 퇴비를 안 하면 친환경이 안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어떻습니까. 이것은 조금 올려서 농가 사기도 북돋아 주고 또 농한기에 선의의 경쟁도 유도하고 상사업비를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요?

예,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상을 주어야 유기질퇴비 만드는 사업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사업비가 많으면 이동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겨울에 다른 일을 안 하고 퇴비증산에 주력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9페이지에 유통 우수작목반 선별 집하장 신축이 5,000만원인데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1998년인가 2000년도인가 농특사업으로 집하장을 지어 놓은 것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그 것이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있지 싶은데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사업비는 그 마을 다른 사업비로 주든지 그런 방안도 저 나름대로 생각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어려운 우리군 재정을 지원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전에 복수박작목반 창고가 면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수박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토마토 작목반에서 복수박 작목반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은 더욱더 활성화 되고 확대되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계속 짓는 것만 최선이 아니잖아요.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군비도 없는데 이런 사업은 모두 군비인데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난번에 질의 했는 것인데 514페이지에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있어서 지난번에 10명이었는데 왜 6명을 하셨지요?

금년에 10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6명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내에 10개 군이 하다가 내년에는 19개 군이 참여하게 됨으로서 줄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읍·면을 통해서 결혼희망자를 조사한 자료는 30명이 희망을 하고 있고 저희들 현재 사업비 배정은 6명을 받았습니다.

농촌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어려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충해서 결혼지원을 많이 지원해서 우리가 불우이웃도 돕는데 그 가정이 화목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06페이지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있는데 여기에는 4,000평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까?

재해보험은 평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들이 시험연구포장으로 가지고 있는 사과포장이 있습니다. 그 사과포장도 저희들도 우박상습지가 금봉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120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도 많고 일차적으로 농민들에게 해줄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의문 나는 점도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아시는 것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15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7,500만원인데 올해 1억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업융자금 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만, 과장님 이것은 몇 년도부터 했지요?

2004년부터 했습니다.

지금 몇 명 지원되고 있습니까?

현재 금년에 수혜 농가는 260명이 있습니다.

지원은 이 사람들에게 계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마다 바뀝니까?

2004년에 시작해서 3년째를 맞이하는데 봉화군의 하나의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봐서는 일반자금 대출을 받기보다 군에서 이자를 지원해주는 소위말해서 농업종합 자금이라든지 농어촌 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페이스로 가면 이자의 50%를 지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자 늘어나다보니까 예산도 계속 증액되어서 내년에는 1억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004년도에 혜택을 받은 사람이 연차적으로 3년 동안 계속 받고 있는지 아니면 해마다 대상자가 바뀌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받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받습니까?

예.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대상자 선정은 이 자금에 해당되는 사람을 농협으로부터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으로부터요?

예.

그럼 결과적으로 농협에 잘 보인 사람은 혜택을 보겠네요?

이것은 군 사업으로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일반적으로 최근에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봉화군농업융자금 이자지원 보조금조례에 보면 2004년 1월 16일 제정되었네요. 그래서 아마 2004년도부터 됐는 것 같은데 자금의 유형이 농어촌 발전기금이라든지, 농업종합 자금이라든지, 벤처육성 자금이라든지, 이렇게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조 유형은 4년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봉화군하고 농협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농협에서 군에 통보해주는 것만으로는 좀 문제가 있잖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농협에서 명단을 통보해오면 다시 읍·면 확인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이자를 보조받은 사람들이 혹시 타지로 갔다든지 아니면 농업을 폐농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조금에 대한 반환이라든지 지원이 중단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이 자금 이자로 해서 크게 문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이 나가면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월과 7월에 주고 군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 지급중단에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경우, 농업인이 농사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했을 때, 그 다음에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이행을 아니한 경우에는 중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환하도록 되어있고요.

예.

그런데 지금 군수지시를 한 것은 없잖아요. 있습니까?

이 자금이 나가고 난 뒤에 군수가 자금을 운영한다고 특별히 지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일단은 우리 군비가 올해 1억2,000만원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가 세심하게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말로 이것이 나가서 농가들이 자립이 되어 소득이 올라서 살기 좋은 농가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돈이 세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래서 해마다 이렇게 증액이 되고 있는데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자립이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관리대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나중에 그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농협하고 다시 확인절차를 거쳐서 혹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그동안에 나간 모든 사람들의 관리대장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한 번쯤은 챙겨보시고 제에게도 통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15페이지에 보면 물야화훼단지 사면보호 옹벽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센터에서 해야 되는지 성질이 어떻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사실은 건설과에서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계상하게 된 것은 이 사업자체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 우리 농업부서에서 1996년도에 15억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하고 화훼단지가 계속사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보강공사를 안 하면 유리온실 2,100평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저희들이 위급하다고 판단하여 우선 건설과에서 계상하기 보다는 우리가 추진했던 일이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것은 계상이 되어도 나중에 설계할 때는 건설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건설과 도움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줄 것은 건설과에서 이미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시급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관리상태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아마 전년도에라도 사실은 건설과에 부탁을 해서라도 이런 것은 했어야 될 그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안 됐으니까 지금 센터에서 할 수 밖에 없었잖느냐! 이렇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4페이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서 들은 소리도 있고 해서 드리는 얘깁니다. 과장님 앞으로 봉화군의 사과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는 브랜드 기반이 조금 약하고 산지유통시설도 부족하고 해서 그렇게 보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면 봉화군의 성장을 이끄는 동력작목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생각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기금으로 해서 폐과원 지원사업이 되는데 다른 곳에 찾아보니까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두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뒤에 보니까 없어요. 신규 사업에 대한 과원 희망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의사는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FTA기금사업으로 기존사업이 있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술보급과에서 아마 보고가 되지 싶은데 우량묘목지원사업을 내년도에 좀하고자 합니다.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FTA부서에서는 2004년도부터 FTA기금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수원폐원 한 인정시점을 한 2년이라도 앞당겨 주면 이장의 어떤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앞당겨 주면 면적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해서 어떤 결심을 받도록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연구 좀 해주시고 뒤에 기술보급과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한주에 6,000원 가까이 해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농가에서 생각할 때는“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한쪽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놓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과장님 의향이 어떠신지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531페이지 이 차이점을 몰라서 이것을 질의 하는 것입니다. 위에 보면 친환경들판 조성사업하고 밑에 보면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친환경들판 조성사업은 소위 말하면 특수농법을 말합니다. 오리라든지 게르마늄, 우렝이 등 이런 사업을 하는 저희들이 12개 지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곳을 말하고 푸른들 가꾸기는 호밀을 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의심나는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박명품화 육성지원사업하고 526페이지 과채류 수박, 딸기, 토마토 비가림 지원사업, 이것은 수박은 별개로 그렇게 합니까?

526페이지에 있는 과채류 비가림 지원사업은 군비로 추진하는 비가림 시설사업입니다.

명품화 사업은 도비입니까?

수박명품화 사업도 군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명품화 사업에 수박품목을 육성하면 과채류에도 비닐하우스가 거기에 포함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그것까지도 모두 지원하는 것인지? 이중된 것 같아서 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수박 명품화는 아닙니다. 수박에는 수박에 생산되는 생산비가 어느 작목보다 수박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박에 이제까지 지원사업이 전무했기 때문에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명품화 사업에는 무엇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수박밭에 쓰는 비닐이라든지 유기질퇴비라든지 네트 망이라든지 이런 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과채류의 비가림 시설하고는 별개지요?

예, 별개입니다. 그것은 비닐하우스 사업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오영입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561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농업경영에 일시사역 인부임과 일반수용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62페이지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1,320만원과 온라인 홍보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금년도에 쇼핑몰이 12일 납품이 되면 내년도부터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운영수당과 시설장비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63페이지에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급식이라든가 여비 보상금을 합해서 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페이지에는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를 계상했는데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65페이지도 보조사업에 행사실비 보상금을 계상했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67페이지부터 569페이지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70페이지 식량작물의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병해충예찰답 운영과 토양검정실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571, 572페이지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73페이지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에 벼 정부보급종 농가차액 보상입니다. 100톤 정도로 보급종 볍씨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 차액을 지원하는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밑에 민간자본 보조에는 도비시범을 대상으로 해서 농가에 지원대는 예산을 계상했는데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74페이지 농업기계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 장비를 내년도에는 트랙터 부착용 복토직파기, 심경로타리, 석재파쇄기 각 1대씩을 구입하도록 국비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575페이지는 자체사업으로 토양검정 재료구입비를 계상해 놓았고 밑에는 농기계순회 수리에 필요한 부품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에는 내년도 3개년으로 시작하는 기능성 초당옥수수 재배시험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토양검정에 필요한 기기구입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용접기는 저희들이 농기계 순회수리를 다녀보니까 스텐이라든가 알루미늄 이런 용접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내년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는 경제작물에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을 계상했는데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78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에 인삼재배기술교육 참가자 급식비 150만원과 중앙·도 단위 교육여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에 국·도비 시범사업 추진관련 예산을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량인삼생산 해가림시설 시범사업은 1개소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화훼 겨울철 난방비 절감 패키지화 시범사업은 1개소에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겹으로 커텐을 하고 발열기를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79페이지 고추역병 방제 접목재배 시범에 1개소 1㏊를 기준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고추 연작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박에 접하는 것처럼 고추묘도 접목을 하고 또한 관수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특작 신육성품종 농가실증시범 사업은 1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귀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정도의 규모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하단에 있는 지역특화 봉화고추 명품화 사업은 균특예산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5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먼저 맞춤비료 공급에 600톤을 기준으로 30/100을 해서 7,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580페이지에 있는 역병 저항성품종 보급을 40㏊ 규모로 50/100으로 해서 1,800만원, 그리고 병해충 종합방재에 따른 IPM실천재료에 3,600만원, 친환경인증 고추작목반 육성에 7,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비가림이라든가 친환경자제 포장재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기재배단지 육성에 1억5,000만원으로 6개소 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조방법개선 청결고추생산 시범에 1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고추건조 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추는 태양건조도 하고 육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58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홍삼재배단지 육성사업으로 3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40㏊ 기준으로 해서 예정지 관리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우량인삼 양직묘생산 지원에 1개소 30/100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직묘라는 것은 육묘 양식에 따라서 양직묘가 있고 반 양직묘가 있고 토직묘가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양직묘를 하므로 해서 우량한 묘목을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범사업을 1개소 정도 추진하려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경양액 이용 여름파프리카 소득화단지 육성은 1㏊를 기준으로 해서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홍삼재배 표준경작 실증시범에 1개소로 1,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작업기 전에 현장에서 연시교육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2,000평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만, 2개소 정도를 설치할까 합니다. 다음 582페이지 과수지도에 일시사역 인부임하고 일반운영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583, 584페이지까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85페이지 하단에 있는 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역시 국·도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관비시스템 시범사업은 1㏊를 기준으로 해서 1,000만원, 과원 구조개선 생력화 시범사업은 1개소 0.5㏊를 기준으로 해서 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과원을 대상으로 해서 밀식장애개선과 수고 낮추기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되어있습니다. 586페이지 안전 농·축산물 사과 생산기술 시범사업에 1개소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농가 5㏊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자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북 최고과실생산 시범단지 육성사업에 5,000만원, 1개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 단위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최고의 과일생산단지를 1개를 육성하자는 그런 뜻으로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 군에 유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10농가 10㏊이상의 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자재라든가 교육에 따른 예산 그리고 방제력 개발에 따른 소요경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과 특성조사용 기구 비색계구입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7페이지는 M9대목 증식포와 토종대추 묘목생산포 운영에 따른 자재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588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일반저장고 활용 저온저장시설 리모델링 시범사업에 내년도에 3개소에 50/100을 해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상당히 농업인들의 호응이 좋고 요구하는 것이 많아서 내년도에 3개소 정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키낮은사과 우량묘목 공급지원 사업에 6,000원×35,000주×50/100을 해서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당 3,000원씩 신규 제식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토종대추 육성단지조성 시범에 10개소 10㏊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과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전기목책 설치시범에 1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0㏊규모로 50/100을 해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89페이지 생활개선과 590페이지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92페이지 생활개선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농촌건강 장수마을 교육 강사료 3,000만원과 교육재료비 100만원, 지역특화 식품개발 지원재료비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93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인 국외여비에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연수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교육비, 급식비,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94페이지가 자본보조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1개소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년차 사업으로 석포 대현에 내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5,000만원으로 1개소로 2006년도 연초에 춘양 우구치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구치리를 대상으로 5,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심나눔 쉼터설치는 1,000만원으로 10개소에 90/100을 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5페이지 작목별 농작업환경 시스템 3,500만원으로 1개소를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여성농업인들의 농작업 환경을 편의성 위주로 개선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피로회복실 1개소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건강관리기금 및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지정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신청한 동네를 제외하고는 읍면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자체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596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에 국제결혼가정 외국인여성 전통음식 재료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여성 소득화 시범사업에 2개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7페이지부터 601페이지까지는 기술개발에 시험연구포장 운영과 관련된 사업예산이 되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02페이지 시설비에 내년도 자동화하우스 비닐교체에 1,250만원과 쉼터지붕설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03페이지에 동력분무기 1대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4페이지부터 605페이지까지는 춘양에 있는 북부지구지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인 만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06페이지는 행사실비 보상금에 읍면별 농업인조직체 교육 및 연찬 참석자 급식비 24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프린터기 구입 등해서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00페이지 자동하우스 운영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저희들 시험 연구포장에 주로 비닐하우스 거기를.....

개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

실질적으로 지금 봉화에 앞으로 하우스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지금도 많이 있는데 연동하우스도 그렇고 일반하우스에도 안에 개폐기가 있는 것이 커텐이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지요?

예, 월동 작목이 들어가는 곳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동이 안 되어 있는 데는 개폐기 열고 닫는데 오전에 하루 종일 걸릴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일반농가에 하우스가 10동 정도가 있다면 개폐기를 올리는데 오전시간에 햇볕이 다 나간다고요. 요즘에 햇볕이 중요할 때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자동화시설에 지원할 예산은 없습니까?

예, 지원과장과 협의를 해서 지원사업으로 개폐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농기계수리 하는 사람들 별도로 보험 드는 것이 있습니까. 농기계 사고피해보상인가 그것 드는 것 있잖아요?

농기계순회수리 현장에 나가서 사고 나는 것은 저희들이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서로 입장이 곤란하니까 최대한 그런 부분은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보험 같은 것은 철저하게 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포장에 인부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용인부에 대해서는 농작업 재해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96페이지에 보면 국제결혼가정 외국인여성 전통음식 재료구입에 5회에 걸쳐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재료비가 적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재정을 더 올려주셨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가능하면 추경 때 좀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셔서 인구도 늘려주고 하는데 좀 많이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문나는 것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전국에 고추재배 면적은 통계가 나온 것이 없지요?

예, 전체적으로.....

봉화군의 면적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1,608㏊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생산량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톤수로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득금액이 15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총 생산량은 4,000톤 정도.....

예, 그 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농가 수는 대충 얼마나 되지요?

농가 수는 3,800농가 되는 것으로.....

왜 저가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이 면적이 1,600㏊가 넘고 소득도 지금 150억원 되는데 3,800호니까 물론 나누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때는 전국에서 6, 7위 정도의 고추재배 면적과 소득을 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산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정말 전체를 놓고 고추생산 농가에 우리 군에서 들어가는 균특회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이 아까 이야기할 때는 총 5억원이라고 했지요?

예.

그런데 과연 이 5억원을 투자해서 3,800호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되겠는가! 지금 다른데 보면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개인이 거의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안 되겠나! 전체적인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고루고루 갈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의향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도 공감입니다. 아마 과수농가들은 1,000여 농가 정도 되고 고추재배 농가들은 3,800여 농가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조금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지 않는가.....

조금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박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추 명품화사업에 전체 10억원 규모로 해서 금년도부터 시작을 하면 연차적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봉화고추가 문자 그대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고추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알 때는 영양 쪽에는 상당히 오래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역병이라든지 이런것이 많이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그쪽이 우리 봉화보다도 못하지 않느냐! 앞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봉화가 거기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쪽에는 보면 상당한 투자를 해서 고추를 가지고 군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고 그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화군에도 어떤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생각 좀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원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얘깁니다. 키낮은사과 공급 사업인데 여기에는 6,000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50%면 3,000원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공급되는 것은 본 위원이 알 때는 1만원에서 2만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최소한 1만원 가까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지금 6,000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래서 실지로 새로 공급이 되어서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너무 낮지 않겠나! 어떤 실질적으로 보상이 되어서 그 사람들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이런 판단이 드네요.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지금 현재 묘목가격은 아마 5,000부터 8,000원까지 형성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당 3,000원씩에 일괄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FTA기금으로 지금 되는 데는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고 있고 새로 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그리고 실지 제가 사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우량 묘는 어떤 것은 2만원 가는 것도 있고 보통 1만원 간다고 해요.

한 20㏊ 정도에 해당하는.....

20㏊ 같으면 지금 군에서 새로 신규조성 과원 희망농가가 면적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아마 20㏊ 이정도 주수면 가능하지 않겠나!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요구한겁니다.

그렇게 봅니까?

예.

실지 조사는 한번 안 해봤지요?

저희들이 농가들을 통해서 2007년도에 식재희망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받아보니까 FTA기금으로 한 10㏊, 신규 사과를 심겠다는 농가가 20㏊, 전체 내년도에 30㏊ 정도는 희망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만5,000주 해봐야 1억5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추경이라도 된다면 이런 것은 실지 농가에 기여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데는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던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센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의심나는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업지원과에서 메밀체험 관광단지를 육성하고 기술보급과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메밀음식 체험장을 설치하고 체험장하고 관광단지 육성하는 것은 거기에 같이 안 있고 별도로 합니까?

예, 별도입니다.

별도로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예산 3,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식당과 판매장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음식개발도 하고 식당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줄까 하는 뜻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저쪽 지원과에서 체험관광단지 조성은 현재 메밀밭 식재했는데 무엇을 만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원과장님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밀축제장은 축제행사에 관련되는 체험장, 꽃길조성, 축제장 기반조성, 편의시설 이런 사업입니다. 기술보급과의 것은 거의 음식, 요리 개발에 관한 사업이 3,00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 전반적으로 아까 안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한 품목에 한번 시설을 지원하면 장기간 쓸 수 있는 시설지원은 좋은데 한 번 지원하면서 매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상당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아이메워 고추”명품화를 한다고 하는데 고추에도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류시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금상균 예결특별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페이지는 38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서 봉화우회도로 선형개량공사 3억3,75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도시토목사업으로서는 면소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춘양에 복지회관 도시계획도로, 춘양어린이집 옆에 도시계획도로 해서 도시토목사업으로 4억8,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하단에는 실시설계 비입니다. 390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서 청원건널목위탁, 통신이용료, 청원건널목보수비 등해서 9,61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도시계획구역 내 보수공사 1억원, 송내 도시계획도록 개설공사, 제일교회 뒤 도시계획도로, 구 문화원 부지정비공사, 도시계획 설계, 소로교 개체공사 실시설계비 등해서 5억3,87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대한 것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로부지보상 요구가 있을 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 법전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양지마을 소방도로에 3억원, 법전면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비에 1,119만원으로 총 3억,1,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는 이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395페이지 농업기반조서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생활용수 암반관정 유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의 여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 한해대비 관정양수장비 정비에 7,7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촌농업용수 개발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007년도 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2007년도 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FTA기금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재해예방 수리시설정비, 2007년도 마무리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 등을 해서 87억4,12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하단에는 사업실시에 따른 부대비 및 실시설계 비입니다. 398페이지 감리비 3억7,7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FTA기금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과 2007년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그 하단에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9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1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벽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에 내년도 사업으로서는 20억원이 소요되나 군 형편상 12억5,0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서벽커뮤니티센터를 건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농촌공사에 대행을 줘서 공사집행 및 감리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한해대책 소형관정 개발, 한해대비 암반관정 유지 및 써징, 갈부네 도수로설치,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 구현저수지보수, 지하수 허가시설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 앞들도수로 설치 등 해서 8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 수당에 대해서는 기준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전년 대비 1억2,903만6,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건설과에 운영경비를 주무담당으로 통합운영하기 위해서 도시, 지역계획, 농업기반, 도로관리 담당 부서의 일반운영비를 통합하는 관계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뒷장은 거기에 따른 각 담당별로 기본 운영비입니다. 40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전자복사기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입한지 7년 정도 경과되어서 복사가 잘 안 되는 관계로 자산취득에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일용인부인 1억9,183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 수로원 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교통량조사에 3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도로관리의 시설비에 지역현안 도로사업에 와흥도로 확·포장 사업 외 5지구에 13억원이 계상되었고요. 413페이지에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414페이지 도로관리 역시 시설비에 71억34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서는 군도 너운티~봉성간도로 외 2지구에 20억, 농어촌도로는 풍정도로 확·포장 외 5지구에 대해서 22억, 다음페이지 기타도로 사업으로서는 고선도로 확·포장공사 외 7지구에 대해서 25억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6페이지 도로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7,000만원, 재설작업비 지원에 5,000만원, 도로사업 측량수수료에 5,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4,131만3,000원은 사업시행에 따른 시설부대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특별회계입니다. 855페이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설명을 드린바 있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857페이지 시설비로서 9억8,712만원이 계상된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79페이지 특별회계로서 기반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일반부담금해서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60평 이상 건축자에서 세입을 5,880만원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8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그 받은 돈으로서 세출예산으로는 기반시설 도로설치 공사에 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돈은 2종 단위지구나 아파트단지나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점에 대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89페이지에 보면 용역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1년에 용역으로 나가는 설계비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의 용역집행은 이렇습니다. 용역집행은 지금 집계해본 바는 없지만 사업을 동시 다발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예를 들면 밭기반 정비사업이라든지 도로사업을 한번에 여러 지구를 동시에 영농기 이전에 공사를 진척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지구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설계를 하고 주민숙원 사업이라든지 읍·면에 사업이 책정되었다든지 소규모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연간 건설과에서 집행되는 용역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빼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담당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집계한 사항이 없었어 한번 통합해서 조사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현 위원입니다. 397페이지에 FTA기금 과수생산 기반정비 사업이 있고 399페이지에도 있는데 앞에 것과 뒤에 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397페이지는 FTA기금 과수생산 기반정비 사업을 계상하고 399페이지는 시설부대비입니다. 앞에 것은 사업비이고요. 398페이지 항목에 보시면 각종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금액은 88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대한 행정경비라든지 이런 것이고요. 397페이지 상단에 명시된 FTA기금 과수생산 기반정비 사업은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토목직이 읍·면에 한명씩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목직이 면에서 모든 시공하는 사업에 설계를 다하고 있습니까?

지금 읍·면의 토목직은 대부분 신규임용직이고 설계를 하는데 상당히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동절기에 12월 달이나 내년 1월 초에 읍면의 토목직들을 전부다 상군을 시켜서 군의 자체사업 설계할 것 하고 합동작업을 2달 정도 실시해서 자질을 향상시킵니다. 학교를 금세 졸업하면 설계를 못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토목직하고 군 토목직하고 담당계장이 팀장으로 해서 시설별로 사안별로 도로사업,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 농업기반 밭기반이라든지 소규모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 도시토목 보도블록 고치고 이런 것은 합동작업을 하기 때문에 전부다 설계에는 별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승진이 되면 9급으로 있다가 8급이 되면 읍·면으로 나가서 근무하다가 거기에서 승진하고 이렇게 되면 군청으로 오기 때문에 순환보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설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발주 했는 한 현장 확인은 읍·면에 있는 토목직 기사가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2,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군에서 사업지구가 아주 소규모이고 이런 것은 일상경비로 읍·면에 위임합니다. 읍·면 자체에서 계획을 하든지 입찰을 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읍·면 토목직이 공사감독도 하고 준공처리도 읍·면에서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 같은 곳은 그렇게 큰 공사가 많지 않고 작은 공사인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하면 우리 군에는 읍·면을 관장하는 토목기사가 몇 명 있습니까?

군 본청에 토목직이 몇 명인지.....

아니 읍·면에 공사 현장을 확인하는 기사가 몇 명 계시는 지요?

한명이.....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읍·면의 토목기사가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면의 일도 다 못보고 저녁까지 자기일도 못보고 또 재난방재업무 이런 것이 내려오니까 그 서류 뒤질 라네, 업무량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건설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인원을 확충하든지 실지적으로 읍·면에 나가있는 토목기사들이 다른 동료 직원들하고 일이 공평성이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수 없나 싶어서 그런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설계를 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업무량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건설과장이 잘 배려 하셔서 그 분들도 별 어려움이 없도록 또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현장에 나가면 주민들에게 엄청 시달립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배려해달라고 한 번 질의해 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토목직이 상당히 업무에 많이 시달립니다. 토목직을 배치할 때는 재해발생시라든지 재난발생 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읍·면에 토목직이 없으니까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이 났을 때 피해사항을 제대로 조사를 못합니다. 그리고 업무가 요즘은 읍·면 자체에서도 재량사업비라든지 이것을 설계하고 또 군에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지금 인원을 증원시키는데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지금 현재 있는 토목직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이러면 일상경비를 적게 교부하고 군 본청에서 바로 계약해서 하면 되지만, 군 본청에도 지금 담당별로 담당 빼고 토목직이 2명씩 이렇게 있으니까 옛날 같으면 측량 한조가 안 됩니다. 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도 있고 이러니까 열심히 일하도록 격무에 시달리는 읍·면 토목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해서 군에서 일을 덜어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검토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질문보다 조금 전에 강석희 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용역관계를 보니까 2004년도에는 6억1,100만원, 2005년도 13억9,200만원, 2006년도 12억2,600만원이 건설과의 용역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보면 건설과 도로담당이 4억원, 도시계획담당 1,700만원, 지역계획담당 6억1,200만원, 농지조성담당 1억9,300만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에는 8,300만원이 용역비로 지출되었고 내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직원은 아까 황재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현원이 573명인가 이렇습니다. 전체는 596명 중에 573명으로 아래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 토목직이 지금 현재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많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용역비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제가 불러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참고하시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안태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아까 현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뭐냐 하면 2004년도에 6억1,100만원, 2005년도 13억, 2006년도 12억원인데 이것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봉화군 관리계획이라든지 토목직이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용역을 안 주고 직원을 활용해서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두 달 동안이나 집단으로 설계를 하신다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해도 좋고 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하고 400페이지는 관련된 사항입니다. 한해대책 소형관정 개발하고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들 소형관정하고 대형관정하고 봉화군에 대충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때 빼보니까 소형관정하고 100m이하 암반관정 대형관정을 포함해서 4,600개가 넘습니다.

4,600개요?

예.

그게 전부다 사용되는 겁니까. 이 중에서 사용되는 것은 얼마나 되지요?

저희들이 봄에 관정양수기 정비 때 양수기가 가동이 되나 안 되나, 예를 들어서 아까 4,600공 중에서 대형 암반관정은 개발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생활용수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00% 가동되고요. 한발대비 대형관정 개발 했는 것은 한발 시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가동여부.....

아직 모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보면 지하수 허가시설 유효기간연장 사후관리 이것 67공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이것은 2002년도 이전에 5년마다 지하수법이 강하되어서 2001년도 이전에 개발할 때는 지하수 영향평가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물만 나오면 개발 공으로 허가조치를 했는데 지금 5년이 경과된 지하수 대형관정에 대해서 다시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되기 때문에 써징도 해야 되고 지하수 영향평가를 받아서 허가는 봉화군수가 합니다만, 요식행위에 필요한 그런 경비입니다.

경비가 2억6,8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4,600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50공을 또 개발해야 된다.

이것은 소형관정입니다.

소형관정이면 어디 밭에 들어가는 겁니까. 논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몽리면적이 0.5㏊미만인 개인소유입니다.

예, 그렇지요.

개인 소유인데 이것은 읍·면에서 모두 받아서 개발해야 되겠다는 밭이고 논이고 할 것 없이 소형관정을 개발해주고 있는데요. 한 공당 15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신청을 받아보면 연간 300~400공을 주민들이 요구합니다. 10분 1도 못 따라가고 있는 형편이고요. 이것은 개인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전기수용신청을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가 또 몇 년간 지하수가 수맥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전에 개발 해놓았다가 물이 안 나오면 읍·면에 또 신청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읍·면장님이 다시 개발하겠다는 지구에 대해서는 신청을 안받아 주고 신규로 영농에 지장이 있다고 이러면 개발해주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추경을 해서 50공을 더 올려 왔습니다만, 이것은 실지로 수요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4,600공이나 되고 50공이 계속 들어갈 것인데 사실은 여기 건설과에 보면 폐공에 대한 대책이 없지요.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공에 대한 대책이 이 안에 하나도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못 봐서 그러는지.....

폐공은 자기 본인 부담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입회하고 폐공을 원하는 지하수 주인이.....

만약에 안할 때는?

안할 때는 행정처벌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지금 했는 사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경우가 지금 물이 안 나서 자진 폐공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대형관정을 개발하다가 수량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톤이 필요한데 개발하다보니까 50톤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공에 대해서는 폐공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용수개발이 이번에 3개 지구가 있지요?

예.

장소가 어디지요?

이것은 지금 한 지구당에 사업비가 1억7,000만원 소요되는데 아직까지 대상지역을 선정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단시설지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껏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과장님이 거의“잘 모른다”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봉화군에는 관리대장이 없다. 생활용수라든가, 농업용수라든지, 공업용수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관리대장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허가대장이 다 있습니다.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될 것인데 과장님께서 지금 안 하시니까 드리는 얘기인데 제가 궁극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용수개발을 이런 식으로 조그만 하게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군내에 용수개발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전부다 사전에 조사가 된다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소규모 댐이라든지 저수지라든지 이런 것을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군에서 설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면 장기적인 대책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게 이런 식으로 계속 돈만 들이고 4,600공이나 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 어떤 시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결론적으로 묻고 싶고 봉화군에 용수개발 관리계획 조례를 알고 계십니까?

용수개발 관리계획 조례 말씀이십니까?

농어촌 용수구역 관리에 대한 조례를 과장님 모르시지요?

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여기에 보면 봉화군에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환경오염을 위한 이런 것을 통틀어서 농업용수 구역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는 1년에 한번씩 봉화전체 관리지역에 조사를 해서 유지하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래서 단기, 장기,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의해서 이 용수를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3개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지구도 선정이 안 되었어요. 이것이 만약에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선정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알고 넣어야 되는데 덮어놓고 돈부터 주고 다시 계획을 세운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언제 되었느냐 하면 2004년 6월 17일 날 봉화군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용수구역은 농어촌용수 구역 이것은 제가 법을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어촌용수 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 심의구역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운영계획수립에는 군수는 농촌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농어촌 구역의 보전관리 연차별 계획수립, 수질오염방지대책,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용수시설 등등해서 6가지나 나와 있고 그리고 보전 및 관리는 군수가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구역을 1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수계획수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용수는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장기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 관리해야 된다. 그냥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시설대장 보관으로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대장을 작성,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봉화군으로 봐가지고는 정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옛날에 있던 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대장도 만들고 연차적으로 들어가야 안 되겠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안태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상당히 조례상으로도 제정이 되어 있고 용수구역이라든지 구역도 라든지 수맥도 조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해가지고 용수가 날것이냐 안 날것이냐 사전에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관리를 못한데 대해서 사죄를 드립니다. 실지로 생활용수라든지 지하수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기 때문에 지하수법이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허가대장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안태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전관리라든지 매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실지로.....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과장님께 이것을 질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촌개발 용수사업을 할 때 봉화군 전체를 통틀어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을 갖고 계시는지 그게 핵심입니다.

예, 안태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사업을 선정하지 말고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토록해서 사업을 시행토록하고요. 앞으로 무리한 지하수 개발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지표수 이용이 가능한 곳에는 소규모 수리시설을 설치해서 용수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특별회계 857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있지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마 춘양면은 봉화군의 도시계획 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춘양면에 지금 싶게 말해서 사권 제한이 된 게 엄청나게 많지요.

예.

이 사권제한 부분에 대한 것을 아마 본인이 원한다면 보상을 해준다는 이런 뜻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누가 신청을 하면 수시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라든지 도로계획 선을 그어놓고 10년 동안 집행을 안 하면 사유권침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층 이하 콘크리트 영구 구조물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어차피 자기 사유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지목 상에 대지부분을 도시계획을 그어서 건축행위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러면 사유권 침해만 하지 말고 수시로 신청을 하면 우리가 보상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