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은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자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기획과에 김민호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2006년 12월 7일 공무원들이 보는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본 위원과 시의회를 경시하고 모독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 게재된 원문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시의원은 개인비서가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의회 소속 직원은 개인비서에게 놀아나는 해괴한 형태가 발생되고 있다. 우리 시청 가족들은 시의회에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출입하고 있는데 비서는 아무 권한도 없는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 및 예산심의 회의장을 자기 안방 들어가듯이 출입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81조 회의장 출입제한 규정은 왜 있는 것인가, 또한 의원요구자료를 요청하면서 비협조적이면 인사조치하겠다는 협박성 언사를 일삼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해당 의원 및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의 규정에 따라 입법과 감사, 예산심의 등의 권한이 주어져 있다. 이런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의정활동 보좌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입법지원 계약직공무원 및 인턴직원까지 채용하고 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비서의 의정활동은 시의회 및 우리 시정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응당 책임 있는 조치가 취해지길 촉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협조적이면 인사조치하겠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또 비서가 어떤 개인적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다 시키는 심부름에 의해서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국 주택기획과의 김민호라는 직원이 시의회를 모독하고 저를 모독하는 이런 글을 게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개탄을 금할 수가 없고요. 김민호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대상이고 성명서 말미에 서울시공무원노조 통합준비위원회의 명의를 사용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준비위원회의 일원임을 알리고 있고, 본인 또한 통합준비위원회의 대변인임을 자인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준비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통상적 범주에서 벗어난 정치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명시된 집단행위의 금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고, 허위사실을 공적으로 유포함으로써 윤리규정 위반 및 복무규정에 위배되고, 본 위원의 명예 및 시의회를 모독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정무부시장님께서 책임지고 징계조치하시겠다는 답변을 듣고 이 예산결산위원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해도 되겠어요?

이윤영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예산안과 연계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정무부시장님께서 잘 들으셨을 테니까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규정에 맞게 당연히 조치를 하시겠지요?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그 사안과 관련되어서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우선 우리 공무원 중에 그렇게 사실에 대한 정확한 확인도 없이 공개적으로 게재해서 결국은 의원님들과 시의회의 명예에 누를 끼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정무부시장으로서 제가 대신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는 진상규명을 해서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오늘 이 자리는 너무 늦었으니까 이윤영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예산안 심의는 이것이 예결위니까 그냥 하시고, 정 이윤영 위원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면 본회의장에서 통과될 때에 재론해 주시면 어떠시겠어요?

지금 이금라 위원님이 조금 저거하신데,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정무부시장님이 해당 당사자에 대해 조사를 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저는 갈음하고자 제가 발언을 한 것이지 이 문제와 예산을 연계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 이금라 위원님이 잠깐 제 의도를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제가 또한 시간 많이 끌어지니……. 하여튼 부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답변을 대신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이상입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 시행에 따른 세입전망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균형예산으로 사회복지, 주택 및 도시관리 등 지역간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문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한 예산입니다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예산관련 자료를 심도 있게 비교·검토한 결과, 예산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부문과 시급성 및 사업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을 삭감하고, 서민생활 안정 등 긴급한 현안사업에 투입하기 위하여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조 9,210억 원으로 제출 예산안보다 490억 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입은 145억 원을, 특별회계 세입은 345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내부조정으로 1,072억 원을 증액하고 1,21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1,304억 원을 증액하고, 1,64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도 제출안보다 150억 원이 줄어든 총 4조 1,352억 원 규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역 숙원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을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수정안대로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최령입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