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복지환경국 및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민간협력과장 민창근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간협력과 총 예산은 35억143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8억7천8백37만8,000원보다 43억7천6백94만4,000원이 감소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87p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민간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7p에 원 광명, 옥길동 마을회관 소규모 보수비인데 뭘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작년도에도 5백만 원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작년에 수해가 나서 집수정도 일부 철거를 하고 방수처리를 했습니다.

어디를 했습니까?

원 광명을 했습니다.

옥길동은 안 했습니까?

네, 원 광명이 준공한지 8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로 배관이라든가 상수도 시설, 전기시설 이런 것이 노후화 되었고 일부 작년에 침수를 당하고 보일러가 상당히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노인 분들이 계속 오셔서 보수를 해달라고

2006년도 우기에 침수되었다는 것입니까? 2005년도에 침수되었다는 것입니까?

2006년도입니다.

그렇게 2006년도에 큰 비가 안 왔는데 침수가 되었습니까?

뒷 편 쪽에서 물이 흘러 들어 가지고

그 인근의 주택들이 다 침수가 되었습니까?

지역 여건상 거기가 일부 침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은

당초에 5백만 원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5백만 원을 2006년도에 예산 요구할 때는 뭐 한다고 했었습니까?

집수정이 있습니다. 집수정이 샘물역할을 합니다. 그 집수정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물줄기를 다른 데로 돌리고 방수시설을 했습니다. 그 비용이 다 들어갔습니다.

당초에 2006년도 본예산 5백만 원 계상할 때에 미리 침수될 것을 예상해서 5백만 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그것보다도 집수정이 물이 새는 것도 그 전부터 있었고 수도 누수 관 교체 285만원 어치를 예산을 들여서 했고 집수정 철거 방수처리에 169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집수정을 고쳐주려고 5백만 원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수해가 나서 침수가 되어서 집수정도 고치고 방수도 했다는 것입니까?

예상은 못했겠죠.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5백만 원의 예산을 세울 때 목적이 있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관내 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이잖아요? 민간 것의 예산을 세울 때에 목적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어떤 용도로 5백만 원이 섰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노후화 된 건물이기 때문에 대비를 했고 주목적은 집수정이 있는데 집수정이 샘물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2천만 원은 뭡니까?

현재 보일러가 기름보일러로 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노인정에 노인 분들이 생활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름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대체를 해주는 그런 사업을 구상했고 노후화 되어서 여러 가지로 수도관이라든가

원 광명은 보일러가 노후화 되어서 해주겠다 그리고 옥길동은 뭡니까?

옥길동은 준공된 지 2년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 2월이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납니다. 거기도 예비비 성격으로 했고

옥길동은 시 청사로 되어 있습니까?

노인정을 시 공공건물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 광명하고 옥길동 두 군데만 저희가 지어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 공동주택에 있는 노인정도 보일러 다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줘야 됩니까? 거기하고 여기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저희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저희 예산으로 시에서 지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공동주택에 있는 노인정을 다 관리 요청을 하면 받아서 광명시가 예비비 성격으로 다 세워줘야 됩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공동주택에 있는 것은 공동관리주체에서 집을 지었고

마을회관은 누가 관리주체입니까? 마을이 관리주체지 어떻게 우리시가 관리주체입니까?

마을은 거기가 관리주체지만 저희가 그것을 건립을 해줬고 새마을 회관으로 건립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자라든가 여러 가지 보수를 해줘야 할 그런 성격입니다.

이것은 지방 같은데도 조사해 봤습니까? 지방에 가면 마을회관이 마을마다 다 있습니다. 마을회관의 보수비를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것을 보셨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예산 운영에도 변칙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방에 가면 전부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기관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운영비를 세워놓은 것을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원광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광명의 마을회관을 시비를 들여서 보수를 해준다는 것은 성격이 안 맞는 것이 원광명하고 예를 들어서 철산2동의 8단지 노인정하고 원광명의 노인정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8단지 노인정은 그 당시에 건립할 때에 단지 주체로 건립을 했을 것이고

원광명 노인정은?

우리 시에서 지어준 건물입니다.

건물이 우리시의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 광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길동은 그 사람들이 땅을 대주고 우리가 건물을 지어주는 것으로 그것도 법으로 위배되니까 그런 변칙을 사용해서 지어준 것입니다. 저희들도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부작용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시의 건물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보수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우려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철산2동 예를 들어서 8단지에서 우리도 여기는 땅을 무상으로 줄테니까 당신들이 관리하시오 그러면 관리 받아야 되겠네요?

그것은 건축허가 당시 할 때에 건축 대가라든가 그렇게는 하지 않겠죠. 마을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그 당시에 건물을 지어준 사항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광명시고 물론 관리운영이야

원광명도 소유자가 광명시입니까?

그렇습니다. 소유자는 광명시이고 관리운영은 마을에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보수는 저희가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유가 광명시이기 때문에 다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앞으로 학온동 쪽의 수혜 사업에 있어서 마을회관을 지으면 그런데도 다 유지보수도 같이 해줘야 되겠네요?

앞으로의 마을회관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시에서 지어줘야 되느냐 하고 판단해 볼 때에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어느 마을은 회관까지 지어줘서 유지보수비 까지 주고 어느 마을은 마을회관도 안 지어준다는 것은 상당히 그 지역 주민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그런 행정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일단은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은 것은 어디에서 지었습니까?

시에서 지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학생모니터교육 및 학생참가자 보상이 있습니다. 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삭감을 했습니까?

행사를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200명을 편성을 했습니다. 참가자가 줄어들어서

왜 줄어들었습니까?

예측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100명으로 예산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왜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합니까?

다 방면으로 홍보를 했는데 공부를 해서 그런지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새마을국민교육입교자 보상은 증액되었는데 왜 증액되었습니까?

작년도에는 단가를 5만원으로 잡았었습니다. 올해에는 교통비 인상, 식비 이렇게 해서 교통비는 1일 4만원, 식비는 2만원 해 가지고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생모니터교육 및 행사참가자보상은 식비나 차비가 안 올랐습니까? 여기는 어른이라 오르고 애들이라서 안 올랐습니까?

간식비, 음료수 정도입니다.

학생모니터자원봉사자교육강사 교육이 없는데 교육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문화된 직원들도 그렇고 거기에 모니터 강사 급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교육을 통해서 양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학생들 교육을 시키려고 해서 강사료를 굳이 넣을 필요 없어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학생모니터라든가 청소년을 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강사가 오히려 민감성이 예민한 아이들에게 더 많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여기에서는 예산을 빼고 자원봉사센타에서 요구한 사항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타 거기에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타에서 새마을 자원봉사센타에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자원봉사에서 교육이 없습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교육하는 교육비 이런 것도 다 안 해도 되겠네요? 거기서 해도 되겠네요?

이 사항은 시에서 별도로 모니터입니다.

모니터가 얼마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시 집행부가 하는 일이니까 대충 해야 집행부가 편하다?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원봉사원을 모집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타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모니터에 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모니터는 저희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는 자원봉사센타에서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200명이 100명으로 줄었다는 것은 그러면 2006년도 예산에서는 100명분만 썼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100명분은 반납을 하시겠네요?

기금운용계획서 50p를 봐주십시오. 민간이전 체육회 및 관내 초.중.고 육성보조금 전년도에는 9천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억5천으로 6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체육회 및 관내초중고 육성보조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두리뭉실하게 육성보조금이라고 했는데 체육회 얼마, 생활체육 얼마, 관내 초중고 얼마 세부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체육회는 천만 원이고 생활체육회도 천만 원, 관내 초.중.고 육성보조금으로 1억3천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초.중.고 육성보조금은 엘리트 이런 데만 지원해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에 운동기구도 사준 것도 있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에 자세히 나와있네요. 안서중학교는 미 신청이라고 했는데 2006년도에는 15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여기는 빼놓고 이 돈이 산출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안서중학교는 산정을 안 했는데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계를 내다보니까 안서중학교를 표기를 했습니다.

충현고등학교 골프에 4명이 있는데 골프장이 있습니까?

거기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4명 장갑, 티, 공 등 구입으로 해서 지원이 나갔는데 실무검토 의견안도 나와있습니다. 거기가 이 시설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체육회 사무국장한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육성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1천35만2,000원을 지원해 달라고 사실 요구했습니다. 장갑, 티, 공 등을 구입해 달라고 했는데 4명밖에 안되어 가지고 120만원은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은 현지를 확인해서 차후에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93p에 체육특기자 보상금이 전년도에는 3명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는 1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인데 왜 갑자기 7명으로 늘었습니까?

체육특기자 보상은 우선 각 학교에 코치가 있습니다. 21개 초,중,고등학교에 육상을 비롯해서 10개 종목이 있고 28개 종 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코치들한테 특기자 보상금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2006년에는 3명에 48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코치에 대한 지정은 경기도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체육회에서 저희에게 10명을 지정해 달라 체육육성을 위해서 3명을 기존에 하고 있는데 10명이 필요하면 10명 정도를 추가해 달라고 공문이 시달되고 저희도 그렇게 함으로서 체육발전이 여러 가지로 도모가 되기 때문에 10명으로 했습니다.

경기도체육회에서 인원은 몇 명이 내려옵니까? 우리 시에서 어떻게 선정될 여지가 없습니까?

내려옵니다. 광명초등학생 검도 코치하고 광명중학교 검도코치, 하안중학교 배드민턴 코치해 가지고 성적이 좋은 학교로 해서 도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10명이 공문이 와있습니다.

강제규정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체육이기 때문에 꼭 좀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494p에 제53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지원 2006년도에는 3천2백만 원이 나갔습니다. 올해는 1억5천으로 세워놨는데 이것은 기준을 산출해서

거기는 작년도에 1억3천5백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1억5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1천5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회 측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1천5백만 원 정도 더 필요하고 모두들 말씀하시길 입장식도 너무 허술하다 이런 부분도 보강을 하고 다른 분야도 보강을 하기 위해서 1천5백만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가 도체, 생체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생체에도 입장식이 있습니다. 도체도 있고 여기만 세워주고 생체에는 안 세워줍니까?

생체에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95p에 있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은 무엇입니까?

어르신들 체육대회를 포천에서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하는데 금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1천5백만 원을 요구했는데 배드민턴이라든가 게이트볼 나가는 게 탁구, 스포츠 댄스, 테니스 이런 종목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1천5백만 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서있으면 조정을 하고 부족하면

2006년에는 시에서 얼마 지원을 해줬습니까?

650만원을 지원을 해줬고 지역단위행사비에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495p에 전국 및 지역단위 행사비로 1억이 책정되었는데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체육회 같은 것은 큰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같은 경우는 2006년에는 3천5백60만원을 집행했고 생체 같은 경우에는 5천9백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전국 및 지역단위행사는 전국 꿈나무 육상대회라든가 이순신 축제 전국검도대회, 5.18광주민주화대회운동기념대회 이런 성격입니다.

종합체육공원건립 기본설계 용역비라고 1억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돔 경륜장 바로 위에 그린벨트 지역이죠? 물론 기본설계 용역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를 대충 갖추고 할 계획인지 이것을 하고자 할 때 시간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시에서 예측하고 있습니까?

개략적인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512-2번지이고 경륜장 주변입니다. 67,900㎡인데 평수로는 약 2만50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5백 억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국비를 30억 정도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국비 30억 정도를 확보하고 도비는 20억, 시비는 450억 정도로 해서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시설은 축구장을 비롯해서 농구장, 배구장,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 등 여러 종류를 하고 우선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3월경에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2006년도 7월 현재에는 2020년 광명도시기본계획안의 체육공원으로 반영을 해놨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예산에 따라서 기본설계에 따른 용역을 줘서 내년도 7월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0년도 5월쯤에 공사 준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검도부 감독님하고 코치하고 새로 들어오셨습니까?

대한체육회하고 광명시 체육회에다가 감독을 추천을 해달라고 직장운동경기부 조례에 의해서 공문을 3일전에 발송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네.

지난해보다 감독과 코치 기본급이 인상되었습니까?

봉급 인상기준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감독은 오게 되면 호봉 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먼저 번에 있던 분이 6년 8개월을 했습니다. 호봉이 줄어드는데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런 사항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몰라서 이렇게 했는데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봉급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강사료 493p에 증액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도강사료는 어디에 준하는 것입니까?

생활체육지도강사는 생체 광장이라고 해 가지고 경륜장, 안양천 에어로빅장, 시민운동장, 오씨 종산 이렇게 5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아침에

이것이 증액되었습니다. 7천5백만 원인데 강사료입니까?

네, 우선 단가가 23,000원에서 25,000원입니다. 1일 1시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8개월치만 세웠습니다만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강사들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1년 동안 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전부 에어로빅입니까?

기공도 있고 에어로빅도 있고, 테니스, 배드민턴, 건강달리기, 게이트볼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사들이 와서 교육을 시킵니까?

네.

할 때 직원들을 보내서 점검도 합니다.

이런 것은 각 생활체육단위가 있기 때문에 에어로빅은 에어로빅 협회에서 가서 하고 기공은 기공이 가서 하고 그러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생체에 지원을 해주는데 참 애매모호한 성격이네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것은 종전에는 8개월분을 세웠는데 이제는 12개월을 세우다 보니까 증액된다.

네.

시장기 체육대회 지원이 보통 몇 개 종목입니까? 협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8천4백만 원 493p.

저희가 24개 협회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거의 시장기 체육대회를 치르겠네요. 24개가.

다 치르지 않고 작년 같은 경우 17개 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생체도 똑같이 있잖아요.

네.

생체는 몇 개 종목입니까?

26개 종목 중에서 17개가 개최하고 9개가 미개최한 것으로

시장기는 24개 협회에서 17개 8천4백만 원, 생체는 26개 종목에서 17개 똑같이 치르는데 여기는 6천만 원 왜 예산의 액수가 다릅니까?

시장기는 지금 4백만 원을 지원해 주고 생체는 250만원이 별도로 가기 때문에

시장기 생활체육 지원 6백만 원 그러면 또 나머지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494p 아래 생활체육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4천만 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돈이 남겠네요.

네, 남습니다.

494p 제1회 광명시장배 초중고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2군데, 중학교가 1군데, 고등학교가 1군데인데 4개 팀이 모여서 시장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4군데가 아니고 아마추어 축구대회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다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해서 축구대회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신규사업입니다. 하게 된 동기는 체육회에서 각 학교 체육부장하고 교사하고 간담회에서 있는 학교에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로 체육발전을 위해서 초중고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떠냐는 건의가 체육회로 들어와서

특별하게 축구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중성 있는 것이 축구가 되겠고

여기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나누어지는데 엘리트체육은 선수를 육성 발굴하기 위해서 있고 생체는 많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인데 만약 그런 형평성이라면 이것은 생체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엘리트쪽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중고 학생의 체육이 엘리트쪽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엘리트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 지원도 안 해주는 사람이 굳이 이런 것을 해서 한 번 대회를 치르었다고 학교가 갑자기 축구부 만듭니까? 만들면 뭐 합니까? 지원도 안 해주는데.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저도 어렸을 때 군수기 대회가 있어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체육회에서 필요성을 갖고

대회를 하면 축구부가 있는 학교가 무조건 우승하겠네요.

그런 것은 기준을 정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존에 선수가 있는 데가 아무래도 승산이 있겠는데 요구한 사안을 보니까 숨어있는 선수를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체육 지원해 주어야 하잖아요. 지금 현재 축구부가 있는 초등학교가 2군데인데 얼마씩 지원을 해줍니까?

광덕초등학교에 1천2백만 원을 이번에 지원을 해주고 광일초등학교는 6백만 원을 이번에 지원했습니다.

똑같은 초등학교인데 왜 예산이 다릅니까?

광일초등학교는 20명이고 광덕초등학교는 40명이 축구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가 많으면 많이 지원해 주네요.

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맞다고 생각합니까?

축구화를 사더라도 숫자가 많은 데가 더 필요하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중고 축구대회를 한다. 깊이 사료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기 초중고 꿈나무 육상 대회는 계속 했던 것이지요.

네.

이것도 모든 학교가 참가하는 것입니까?

초중학생 금년도에 30개 학교가 참가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참가를 안 했습니다.

2006년도에 도지사기 태권도대회를 안 했습니까?

네.

도대회 한 번 하는 것을 보았는데 2006년도에 안 했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는데 생활체육쪽으로 했는지 아니면 엘리트쪽으로 했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생활체육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 번 하기는 했는데 도 대회는 아니고 시장기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치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 것도 할 수 있겠네요. 엘리트하고 생체하고 있으면 한 해는 엘리트로 하고 한 해는 생체로 하고

네.

좋은 것 가르쳐 주셔서 고맙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시장님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생체와 엘리트를 통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많이 말씀하시는데 엊그제 생체 송년회에서도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예산을 만약 통합한다면 이 예산이 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저희가 규모에 따라서 만약 통합된다면 추경예산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시장이 답변하나 9급 공무원이 답변하나 똑같이 일관성있게 하겠다고 하는데 시장은 각종 단체에 돌아다니면서 통합하겠다고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답변하면

통합이 되면 예산을 어떻게

그런 계획도 없이 말을 할리는 없잖아요.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니까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데 과장이 통합을 한다는 것은 제가

시장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봐야 하겠네요. 아직까지.

지금은 혼자만의 생각이시고

501p 종합체육공원 기본설계 용역비가 있습니다. 설계를 하겠다는 것인데 부지는 선정되었습니까?

지금 위치만 저희가 광명동 512-2번지 일원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상위 부서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다 되어 있고 설계만 하면 됩니까?

중앙단위까지 된 것은 아니고 우리 광명도시기본설계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비용이나 이런 것이 국도비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협의된 부분입니까?

협의는 안 되어 있고

우선 설계만

우선 하고

돈 안 주면 설계만 했다가 내년에 짓든 내후년에 하든 알아서 하고

돈은 어쨌든 받아와야지요.

설계하면 돈을 주겠지 하고 일단 설계비만 세워 놓은 것인지? 저는 이런 큰 사업이 설계비가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안양천 같은 여러 가지 문제도 시장은 계속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검토 안 하고 설계용역해서 그 비용 누가 책임을 지을 것이냐 들었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설계했더니 돈을 안 준다면 우리 시비만으로 건립하기 어렵다는 것 알잖아요. 우리 시가 지금 향후 2∼3년 안에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음반밸리부터 시작해서, 그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했다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장묘시설도 그렇고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계수조정까지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02p 생활체육광장 앰프구입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지금 안양천에서 에어로빅하고 있는데 잦은 고장으로

기존에 있었지요.

네, 대체입니다.

알겠습니다. 체육기금조성이 5억인데 얼마까지 지금 할 계획입니까? 지금 50억 있는데 이것까지 50억입니까?

55억입니다.

내년에 5억 더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10억 더 증액하는 것인데 10억 더 증액하면 이자수입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자율은 4%대입니다.

보통 기금을 이자수입으로 쓰는 것이 연간 얼마씩 사용합니까? 기금운용에서 연간.

2006년에 9천 사용했습니다.

45억에서

네.

그러면 55억을 1년에 1억씩 사용한다면 몇 년 사용합니까?

50년입니다.

그런데 10억에서 잘 계산해 보세요. 앞으로 이윤이 과장님은 금리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측을.

현 상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55억이라는 돈이 해마다 사장되어야 합니다. 쓰지 못합니다. 시민의 귀중한 혈세 55억이라는 돈을 매년마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 1억씩 사용한다면 50년을 쓰는데 그런데도 기금조성을 해야 합니까? 과연 어떤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10억을 지금 현재 9천만 원에다 10억을 5천만 원씩 잡는다면 몇 년 사용할 수 있습니까? 20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10억이라는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뿐만 아니라 기금운용 전체에 대해서 복지환경국만 금년에 늘어나는 예산이 자그만치 9억입니다. 저는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출연해 주는 것이 시로써 훨씬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504p 국내여비 중에서 자매결연도시 방문 업무추진여비가 지난번 1백만 원에서 120만원으로 증액했는데 국내 자매결연도시도 없는데 왜 증액을 했습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어디로 하나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영암보다 멀리 하려고 증액했습니까? 멀다고 효과도 없다고 했는데.

20만원 더 세웠습니다.

차비가 더 드니까 더 세웠겠지요. 더 증액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영암하고 잦은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내년도에는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잦은 왕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영암하고 잦은 왕래가 없었습니까?

금년에 설해

왕인박사축제 때 왔다갔다하고 농산물 파는 것도 했고, 미국 오스틴은 얼마나 했어요. 오스나브르크는 1년에 몇 번이나 했어요.

저희 과와 관련되어 있는 여비입니다.

자매결연도시가 없는데 증액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할 것입니다.

영암이 멀다고 그래서 안 했는데 그 보다 가까운데 할 것인데 더 잡으면 안 되지요.

네.

사실입니까?

네.

광명시 국제화추진 협의회 자매결연도시 우호교류가 100%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오스틴시 같은 경우는 3월에 축제가 있고, 요성시는 5월에 문화제가 있어서 제가 이번에 다녀왔는데 그쪽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요구도 있고 저희 시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야 하지만 그래서 직원들 교류도 하고 물론 민간교류가 주가 될 것이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종전 보다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구체적인 안을 예를 들어서 오스틴시는 방문을 어떻게 할 것이고 오스나브르크는 어떻게 하고 요성시는 어떻게 하고 방문계획은 어떻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축제에 데리고 갈 단체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병주위원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5명이 있는데 7천3백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인건비 상승률에 의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7천3백만 원은 전체 사업과 인건비 다 따져서 저희가 증액된 것을 표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5명이라고 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국도비 같이 나오는 것인데 운영비는 안 나와도 사업비는 나오는데 지금 인원이 5명인데 6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1명을 더 증원해야 하는데 이 돈에다 1명을 추가로 하면 사업비는 거의 없잖아요.

거기가 바쁩니다.

계장님 해야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과 관련하여 추가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는 익일 10시까지 관련자료 7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달입니다. 도시관리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6년 당초 예산보다 24억4천528만8,000원이 감소한 196억2천56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경상적경비 항목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에 2억7천88만4,000원, 자체사업 항목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도시개발사업 등 연구 개발비,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에 32억6천285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과는 경상적경비 항목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에 2억1천368만원, 보조사업 항목의 신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65억9천6백만 원, 자체사업 항목의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 등 연구개발비, 시설 및 부대비에 12억6천만 원, 기타 항목의 기금전출금에 18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인건비 항목의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에 1억4천146만8,000원, 경상적경비 항목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에 1억3천765만7,000원, 보조사업 항목의 도시공원청소 위탁관리비 등 일반보상금, 시설 및 부대비에 4억8천943만원, 자체사업 항목의 생활권공원 수목구입 등 재료비,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에 16억7천863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원조성에 경상적경비 항목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에 2천807만원, 보조사업 항목의 도덕산 푸른숲조성 나무심기 등 시설 및 부대비에 7천만 원, 자체사업 항목의 약수터 환경개선 공사 등 시설 및 부대비에 3억9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에 인건비 항목의 녹지대화단, 가로수관리 등 인건비에 1억9천421만5,000원, 경상적경비 항목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에 5천70만8,000원, 자체사업 항목의 양묘장 운영 등 재료비,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에 16억6천2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관리에 인건비 항목의 산불방지요원 인부 등 인건비에 5억9천484만9,000원, 경상적경비 항목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에 5천689만5,000원, 보조사업 항목의 산불방지대책 등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에 1억6천658만4,000원, 자체사업 항목의 육림 및 산림병해충방제 약재구입 등 재료비, 시설 및 부대비에 4억5천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은 경상적경비 항목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에 3천78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청산금 가산금수입이 1억3천649만5,000원, 이자수입으로 9천9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청산금 과년도수입이 2억46만9,000원, 순세계잉여금이 22억1천3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18만원, 대규모 집단취락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 1억2천70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규모 집단취락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억 원,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9억1천11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천만 원, 기반시설부담금에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예비비에 10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이자수입 2천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3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8억5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서 2006년도말 현재액이 53억8천2백만 원, 2007년도 수입 출연금과 이자를 합해서 20억9천8백만 원, 2007년도말 예상금액은 약 74억8천만 원입니다. 세입은 전년도(2006년)예치금 회수액 53억8천2백만 원, 이에 대한 적립금이자 2억3천8백만 원, 2007년도 출연금으로 도시계획세의 15%인 18억6천만 원, 합계 74억8천만 원입니다. 세출은 현재 적립액 74억8천만 원 전액을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본예산안이 전액 승인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6년 11월 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 관리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07년도 예산편성액은 241억3,800만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96억2,567만4,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4억4,528만8,000원이 감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예산액은 45억1,233만2,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1억1,526만9,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금은 광명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검토 내용은 소관 부서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액은 35억3,373만4,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33억5,762만9,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민원관리분야(p543)에서 운영비 등 1,342만2,000원, 도시계획분야(p544)는 35억2,031만2,000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33억5,692만7,000원 증액되었으며 환경성, 교통성 및 경관계획,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 1억9,800만원, 도시개발사업 용역 및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용역 20억 원, 도시정보시스템 확대구축 10억 원 등을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용역비 등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에 대한 특별회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 기타특별회계의 세입(p915)은 26억3,833만2,000원으로 청산금 수입 1억3,649만4,000원, 이자수입 9,099만7,000원, 순세계잉여금 22억1,037만2,000원, 과년도 청산금 수입 2억46만9,000원이며, 세출(p919)은 대규모 집단취락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교통영향평가 2억2,704만원,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5억 원, 예비비 19억1,111만2,000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용역비 등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기타특별회계로 세입(p927)은 10억2천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천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10억 원이며, 세출(p931)은 예비비로 전액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끝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타특별회계의 세입(p937)은 8억5,400만원으로 이자수입 2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8억3,400만원이며 세출은 전액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99억2,968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4억7,24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주택지도분야(p553)는 99억2,548만원으로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65억9,600만원,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수립 12억5천만 원,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전출금 18억6천만 원 등을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첨부 p31)으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는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으로 사업량은 3개 구역 90만평이며, 총사업비는 32억5천만 원으로 연도별 사업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입(p76)은 74억7,970만4,000원으로 이자수입 2억3,754만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8억6천만 원, 예치금 53억8,215만9,000원이며, 지출(p77)은 전액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 뉴타운 형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61억2,445만8,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72억7,999만4,000원 감액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공원관리분야(p562)는 24억4,4184만7,000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인 도시공원청소 위탁관리비 2억343만원, 학교숲 조성 1억8,600만원, 목감천 경관조성 수목 식재 1억 원과 자체사업은 생활권공원 수시 보수관리비 3억 원 등 12개 사업 15억7,387만2,000원 등이며 공원조성분야(p570)는 4억9,307만원으로 도덕산 광명1지구 지장물 철거지 수목식재 복원공사 1억2천만 원, 약수터 환경개선공사 2억 원 등과 녹지관리분야(p573)는 19억707만3,000원으로 오리로 역세권 주변 법면 녹화사업 1억5천만 원, 양묘장 및 수목가식장부지 매입비 3억 원 등이며 산림관리분야(p579)는 12억7,712만8,000원으로 산불방지요원 인부임 1억9,127만1,000원, 산불자재 창고 이전 건립 2억 원 등을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자체사업 시설비 등은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 등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계속비 사업(첨부 p32)으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는 도덕산 도시자연 공원조성사업으로, 위치는 광명동 산65번지 일원에 사업량은 144만8,550㎡이며, 총사업비는 202억 원입니다. 기타 년도별 사업비 조서는 별책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총액은 3,880만2,000원으로 주요세출 예산편성 내역은 부서운영에 따른 운영 및 사업비로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인기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도시행정담당 홍성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계획담당 성낙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정비담당 박찬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녹지지도담당 정상근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계획과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8p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2007년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3개 대규모집단취락 지구 먼저 1억을 들여서 한 번 했지요. 용역평가.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가리대, 설월리, 식골취락 합리적인 개발제한지구역 추가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한 계획적인 취락정비 그리고 1억 원짜리는 2007년도 예산에 올리신 것을 보면 면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교통용역평가 재협의 수행하고 틀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 용역을 해서 교통영향평가까지 다 받아서 도에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가 1차 심의를 마치고 2차 심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차 심의 되는 것으로 가상하고 있습니다만 2차 심의할 때 우리가 당초 올린 면적대로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되는데 면적 자체가 변경이 많이 되다 보면 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기준이 면적이 얼마만큼 줄었을 때 예를 들어서 1,000㎡ 줄었을 때 다시 받아야 합니까?

그런 것은 검토하고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면적이 몇 % 늘었다든지 줄었다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모로 봅니다. 검토대상이 있고 다시 받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았을 때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검토대상이면 이 사업비를 다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 받아야 하면 대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것을 용역을 주었는데 어떤 식으로 개발하려고 용역을 주었습니까? 대규모 취락지구를 어떤 식으로 지금 시에서 개발하려고 용역을 주었는지.

저희가 용역을 준 사항은 어떤 개발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 개발제한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을 준 것입니다. 개발계획 용역은 별도로 앞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번에 이것은 양쪽에 있는 것은 다 하셨던 것이지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다시 또 한다는 것을 본예산에 세워야 우리 시가 일을 하는데 차질이 없다.

네, 왜냐하면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를 규모가 많이 바뀌면 바뀌는 전제조건으로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연속적으로 일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별도로 예산을 세우면 많이 늦습니다.

그러면 먼저 번에는 대규모취락지구 우선해제단위계획 했을 때 용역비가 얼마 지출되었습니까? 지금은 1억2천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것은 아니고 1억2천7백은 기 용역비를 집행했어야 하는데 재사고이월이 안 됩니다. 예산에서, 그래서 작년도 집행을 안 한 것을 금년에 세운 것입니다. 작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2007년도에 다시 세운 것입니다.

작년에 이것이 삭감되었습니까?

네,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20p 지금 대규모취락집단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 계획수립은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6년도에 할 수 없는 돈을 2007년도로 이월시키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대규모집단취락 가리대 설월리 식골의 교통영향평가는 만약 경기도에서 변경되었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기 교통영향평가는 했습니까?

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왜 경기도에서는 당초에 저희 시가 올린대로 안 되고 변경될 것 같다는 생각을 왜 합니까?

1차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저희는 GB를 합리적으로 많이 풀려고 계획하고 있고 도의 도시계획위원들이 보았을 때에는 최대한 풀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GB의 관리목적상으로 보았을 때 너무 과다한 해제가 되기 때문에 건설부에 협의 보았을 때에도 적정 규모로 해야 된다.

그것이 가리대 설월 식골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서 가리대 설월리 같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리대 설월리에 일부 지역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지금 전체지역으로 조정이 됩니다.

일부지역에 제가 옛날에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어느 한 분의 소유의 임야 부분이 너무 멀리 되어 있어 그래서 그 부분을 줄이든지 아니면 가리대 설월리에 경계를 정확히 두든지 그런 말인데 그렇게 변경될 것을 예측하는 것이지요.

특정 임야지역도 포함되고 그 밑에 전답도 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변동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말씀하신 지역하고 전답이 포함된 지역이 일부 축소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을 예측을 하고 처음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으면 되는데 많은 말들이 무성하게 오고 가는 것처럼 어떤 특정인의 소유분에 대해서 GB해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다시 만약에 경기도에서 변경되면 우리가 지금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소유개념이 없고 알 수도 없고 이것은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준에 맞추어서 용역을 주어서 올라가는 사항이

원래 기준이 대규모집단취락지역 계획수립을 할 때에는 반드시 대규모 취락마을에 대한 경계가 정확해야 하는데 지금 특별히 가리대 설월만 경계가 없어졌잖아요.

경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도 그 문제를 가장 많이

가장 경기도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저희 시에는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관련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풀었을 때 효율적인 개발이 된다고 해서 규정에 맞게 올렸는데 도시계획위원님들이 판단해서 보았을 때에는 어떠한 GB 보존처를 생각하지 우리 개발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답 부분은 당초 우리 시가 어떻게 개발하려고 거기에 계획수립 당시에 넣었습니까?

일단 풀려지면 가리대 설월리에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일정 면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놓은 다음에 면적이 많이 확보되면 개발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도시계획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우리 시의 입장만 아니고 GB의 관리측면을 보다 보니까 조정이 되지 않나 보고 저희가 조정될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하다면 써야 하니까 세운 것입니다.

이전에 교통영향평가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물론 우리 시에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 GB해제를 많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이 행정적인 착오인지 아니면 그 어떤 행정적인 제도나 이런 것을 잘 인식을 못 해서 벌어진 일인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1억이라는 돈을 다시 들여야 하고 또 한편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 자체가 개발 자체가 더 늦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우리가 대규모를 300호 이상 풀었다가 나중에 호수밀도가 1호당 1,000㎡ 300평씩 풀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푸는 데서 지금 가리대 설월리의 호수밀도를 호당 면적 풀 수 있는 밀도기준으로 해서 풀었을 때에는 기아산업 있는 뒤쪽이 조금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위는 국책사업으로 소하지구 30여만평 개발하고 그 옆에 4만평은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또 주거지역을 지나서 역세권개발하고 그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끼인 취락지역인데 그 지역을 밀도기준에 맞추면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대로 당초대로 그런데 중앙부처의 관계공무원들이 입안할 때부터 여러 번 바뀌었고 도의 관계자도 바뀌면서 자꾸 축소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계획에 맞추어서 토지이용계획을 잡으면서 당초부터 그 지역을 다 해제해서 풀 계획을 가지고 건교부나 도에 수 차례 방문하면서 의견조율도 일부 보면서 기아산업하고 배수펌프장있는 부분만 일부 축소시키는 것으로 협의를 보고 일을 진행했는데 도의 관계자들이 바뀌고 다른 시군에서는 대규모는 1차로 풀고 2차적으로 우리처럼 푸는 데가 없습니다. 1차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개발이 되든 안 되든 그 상태로 둔 상태에서 우리는 인접지역에 있는 개발된 곳과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도로구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맞추어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도에서도 건교부에 또 협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에 대한 것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데 반드시 협의를 보게 되어 있는데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농경지 부분이 과다하게 편입되었다고 지적이 되어서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는 그 선이 지나가는 것이 소하지구하고 역세권쪽으로 경전철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 선을 위주로 해서 우리는 풀라고 했고 또 도의 위원님들은 그 선 보다는 더 축소시켜야 한다고 해서 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실갱이 한 과정이 있는데 저희가 다시 그 안에 대한 것을 내부 조정해서 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비해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1억 원을 계상한 것이지 우리가 당초에 한 대로 심의가 된다면 안 쓸 수도 있는데 지금 도하고 우리가 계속 협의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 가지 다툼도 있고 한데 저희가 생각하고 구상한대로 되기 힘들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자꾸 많은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평가 나오는 것을 보고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5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식골 것인데 가리대 설월리는 안 합니까?

설월리나 가리대는 아직 해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면적 자체가 주민들이 개발하기에는 저희가 볼 때 동의나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 그래도 사업여건이 식골이 단위부락이 되어 있어서 양호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식골은 주민들이 옥길동 부분에서 많은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많이 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식골의 주민들 의견을 타진하고 개발계획수립을 하는지 가리대 설월리 식골 어디든지 해야 하는데 가리대 설월리는 불가할 것 같고 식골은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수렴하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아직 의견수렴은 안 했고 지금 가리대 설월리도 면적이 넓다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공영개발방식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식골은 여건이 여기보다 양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아직 계획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아 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이 작은 것이 아니고 5억인데 지금 주민들이 당초부터 지금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5억을 세웠다가 만약에 못 하면 5억을 반납하는 사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5억이라는 예산이 사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3개 지구 중에 가리대 설월리는 지금 주공하고 주민들이 공영개발 해달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주공하고 수 차례 협의를 했는데 그 지역에 기존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주단지를 한 호당 80평씩만 준다고 하더라도 300호만 되어도 24,000평이 단독필지 이주단지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용지가 줄어서 사업성 때문에 주공에서 안 한다고 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주공하고 협의하면서 이주택지를 안 받고 공동주택지로 아파트로 그것을 수용한다면 해준다는 주공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 앞으로 더 협의하면서 개발방식을 논의해야 하고 식골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취락형태나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규모나 이것이 사업이 적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고 이 계획대로 빨리 되어서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끝나면 다음에 다시 추가 용역비를 세워서 해야만 그 사람들이 실지 토지이용을 할 수 있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을 심의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규모 취락지구 가리대 설월리마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광명시 역세권개발 했을 때 최초에 70만평을 풀라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임야 부분은 빼달라고 해서 60만평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농경지 부분이 과다 포함되어서 축소를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은 건교부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임야 부분은 지금은 되도록 살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임야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 우리 시에서 권한이 없지요.

우리가 대규모나 중규모를 하면서 임야 부분은 지목만 임야로 되어 있고 건물이 들어가 있는 실지 대지로 있는 부분만 포함시켰지 나머지 부분은 임야가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들마을에 임야에 집이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들어간 면적만 수용되었고 나머지는 그대로 존치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농경지부분이 과다 포함되어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하라고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 임야를 빼고 하는데도 여기는 임야를 포함시킨 면적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는 위에 개발하는 국책사업하고 밑에 역세권사업하고 중간에 있기 때문에 다 풀라고 했는데 농경지 부분에서 그런데 위원회에서 보는 시각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실지 시군에서는 집행은 시장이 해야 하는데 해제에 대한 것은 도나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심중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압니다. 임야 부분은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환경단체나 환경부에서도 그 부분은 제척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당초 입안했던 것 보다 조정되었고 이 부분은 국책사업이 아니라 순수하게 대규모 해제하는 부분인데 도나 건교부 입장에서는 나중에 감사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2년은 다투었을 것입니다. 도하고 건교부하고 다 개발한다고, 그런데 그쪽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영개발방식을 주민들도 원하기 때문에 추가로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농경지 부분이 과다 포함되어서 그쪽이 삭제되면 거기는 32만평 45,000평 역세권 하면서 샌드위치가 되어서 농사도 못 짓는데 임야 부분은 농사를 안 지어도 거기는 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고 환경도 좋은데 여기를 우리가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이쪽으로 넣어달라고

지금 말씀대로 권한은 건설부에서 하는데 저희가 임야는 안 넣었습니다. 임야가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 면적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 입안 한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45p 도시계획공고료가 있습니다. 2006년에는 공고료 다 사용했습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6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원회 및 협의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8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전부 8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위원회 수당을 전체적으로 8만원으로 올렸을 때 총 전체예산이 얼마인가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세요.

보수율이 8%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12%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12.5%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틀립니다. 고치는 횟수하고 산출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공식이, 그래서 그 공식에 의해서 틀립니다.

2006년 같은 경우 보면 프로그램유지보수비가 단가가 9천7백만 원 이었는데 금년에는 단가가 2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100% 이상 증액되어서 1천1백만 원이던 보수비용이 2천4백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하게 단가가 조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9천7백만 원에서 2억으로 조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유지가 DB하고 GIS프로그램 설치가 당초 제작비가 인상되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기초 금액 자체가 올라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서있습니다. 프로그램유지보수비가

그 후에 개발된 사업비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추가되었습니까?

데이터 DIS 프로그램 도입비가 더 추가로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자산이 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무엇이 늘어났는지 모르지만 무엇이 늘어났다는 것은 나와 있을텐데 산출기초가 그래서 배 이상 나온다는 것이

서버구입을 추가로 해서 그렇습니다.

도로시설물관리시스템도 2006년도에 구축한 것입니까?

2006년도가 아니고 2004년입니다.

그런데 왜 2006년에는 유지보수비 예산이 없습니까?

바로 하고 나서 거기에서 A/S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도 있지만 예산의 성격상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준공이 되면 하자기간 2년 동안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것이 없습니다.

도로시설물관리시스템하고 지리정보시스템이 같은 연도에 안 되었고

네, 틀립니다.

2004년도에 되어서 2005년 2006년은 하자보수기간이고 2007년부터 보수기간이 지나서 하고

네.

측량장비 유지보수비도 2005년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을 하다 고장이 난다든지 제 성능이 안 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2006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네.

작년에 샀는데 이것은 하자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계를 다루다 고장이 나면

그래도 서비스 기간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냥 제품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서비스를 받는데 우리가 가지고 다니다 부딪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돈을 들여서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했을 때

네.

기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를 받고

네.

548P 용역비가 있습니다. 1억9천부터 보겠습니다. 환경성·교통성 및 경관계획·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인데 무슨 말입니까?

도시관리 재정비용역입니다. 이것도 재정비가 광역도시계획이 끝나고 기본계획이 끝났으면 벌써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도시재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예산 1억9천8백 예산 중에 보면 2006년도에 집행을 못 해서 1억4천7백97만3,000원이 이월예산이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2005년 8월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그 당시에 했을 때에는 안 해도 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이 생겨서 거기에 5천만원 추가해서 1억9천8백만 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당초에 없었는데 도시계획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법이 바뀌어서 세웠다.

네.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서 작성용역은 무엇입니까?

앞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실시용역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환경·교통·재해용역평가를 같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같이 발주했습니까?

전에는 법상 없었습니다.

사전 영향성검토와 같이 법상 따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했고 과거에는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안 했다.

네.

분리발주하기 전에는 통합발주를 했습니까?

1억9천8백만 원은 기본계획에 대한 환경 교통성에 대한 용역비이고 밑에 있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에 17억은 그 사업에 대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가 3억 원 들어가는 것입니다.

총 합해서 20억이네요.

네.

그러면 환경·교통·재해가 광명시 전 지역을 말합니까?

사업구역입니다.

3억 정도 되면 내년 도시개발 사업구역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광역도시계획이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조정 가능 지역이라고 학온동지역에 일부 있는데 그 지역에 지식단지 사업을 조성한다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것이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데 1차 심의를 하는 중에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건교부에서 아직 처리하지 못 한 건이 많기 때문에 연내에는 어렵고 내년 1월까지 넘어가지 않을까 봅니다. 그것이 끝나면 막 바로 이것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기본계획은 기본계획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용역은 발주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이 빨리 당겨집니다.

학온동 일원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네.

지식산업에 대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지요.

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 금년에는 힘들고 내년에

절차상 금년에 마무리지으려고 했는데 내년 1월쯤 되면 용역은 바로 집행할 것입니다. 그래야 사업이 빨리 당겨지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안 되었더라도

지금 건교부까지 올렸으면 그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이 나름대로 있겠네요.

거기에서 지적한 것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시의 그것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과 관련하여 추가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는 익일 10시까지 관련 자료 7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장태호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안 553p∼557p까지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556p 불법건축물 대집행 용역비가 2006년에도 1천만 원 있었는데 2007년도에 똑같습니다. 2006년도에 대집행 한 것이 있습니까?

대집행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2006년도에 사용하지 않았네요.

네.

불법건축물 대집행 용역비 1천만원 가지고 광명시 전역에 있는 불법건축물 대집행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려면 얼마정도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불법건축물은 우선 자진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자진철거가 안 되는 경우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원래 불법건축물을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2006년에도 1천만 원 세우고 2007년에도 세웠는데 2006년도 것도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광명시 전역의 불법건축물 대집행을 용역을 주어서 하려면 얼마 정도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그렇게까지 파악은 안 했고

아무 효과도 없는 대집행 용역비를 왜 세웠습니까?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은 신규로 불법건축물이 올라가는 경우

기존의 것은 묵인하고 신규만 무조건 대집행 용역을 하겠다.

일단 예산은 신규로 발생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예비 성격으로 세운 것입니다.

2006년도 내일 모레면 12월 다 가는데 아직도 2006년 것을 사용하지 못 했는데 2007년 것도 세우나마나지요. 세우지 않는 것이 낫지요.

금년도 것도 저희가 용역발주를 의뢰 해놓았습니다.

어디를 하려고 합니까?

하안동 단독필지 579-1번지입니다.

단독필지에는 불법건축물이 없을 것 같은데

3층에 무허가가 증축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역으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광명시 관내에서 빌딩이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 용적률에 맞추어서 준공검사 받고 나서 옥탑에 방 들어놓는 것 아시지요. 모릅니까? 예를 들어서 용적률에 맞추어서 건물을 짓고 그 후에 옥상에 옥탑방 들여서 사용하는 것 있는데 모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그분이 다른 것을 가지고 민원제기 했을 때 그분이 자기만 미워해서 대집행을 했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대집행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발생된 것입니다.

최근에 광명시 관내에서 건축물 준공검사해서 2006년도에 신규로 해서 준공검사 맞추어서 하고 난 다음에 불법건축물 확인했습니까?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건축물 준공검사를 내준 이후에 옥상에 옥탑방 하는 것 자료를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잖아요.

행정적으로도 고발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불법건축물 대집행 용역비를 세울 것이 아니라 하려면 광명시 전역을 한다든지 어느 특정지역의 특정인에게만 피해를 주지 말고 그분들이 자기만 피해를 본다는 피해의식을 갖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불법건축물 대집행 용역비 세울 때에는 심도 있게 파악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병주위원님.

건축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2,500만 원 세워져있는데 2006년도에도 100여건 2007년도에는 100여건인데 2007년도 현재까지 얼마 집행이 됐습니까?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없구요. 건축사들이 분기마다 한번씩 신청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정확히 물어서 신청한다고 해서 직접 신청된 게 없고 신청준비 중에 있는데 파악해보니까 800여 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700만 원 정도 남네요? 2007년도에도 그 정도 세워주면 되겠네요?

작년 5월 달 22일인가 조례개정 된 이후에 그때부터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났구요. 내년 같은 경우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있고 건축허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거든요.

올해 남은 예산은 반납 하겠네요?

2006년도에도 집행된 것은 없고 다 예치된 것입니다.

돈을 의무적으로 20억씩 세우라고 지침이라도 내려온 게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해서 반이라도 세우면 안 됩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 사업이 많거든요. 신촌주거환경개선사업도 그렇고 그런 경우도 사실상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가지고 사업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철산동 517-1번지 518-1번지 518-2번지 산에 있는 주택들 아시지요? 광명시에 거기보다 더 노후한 주택들이 다른데 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 사업하는 것은 신촌마을 거기가 수해 상습지역이고 상당히 노화화가 됐는데 이번에 해결이 됐고 그쪽지역과 광명5동에 오씨 종산 뒤에 변전소 있는 부분이 취약합니다. 거기 빼면 다른 데는 좀 낫습니다.

그래도 여기보다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지금 거기가 지금까지 방치된 게 약 30여 년이 됐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임 시장님 계실 때도 논의가 나왔었고 검토를 했는데 사유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면적도 협소하기 때문에

신촌마을은 사유재산 아닙니까?

그것은 일정 규모이상이기 때문에 수해 상습지역으로 고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사업 방향을 틀었는데 그쪽지역은 면적이나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하려면 면적이 적다면 시에서 부지가 456평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보면 광명시 땅도 일부 있거든요. 저도 그 근처 바로 옆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곳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거기 가서 화장실을 한번 보니까 과장님, 국장님 이 화장실에서 해결하라면 해결하겠습니까? 이 화장실이 어렸을 때 4~50년 전에 쓰던 화장실입니다. 이런 곳을 지금까지 그것도 광명에서 명동이라는 철산3동 중심에 지금까지 방치해놓았다는 사실은 집행부의 직무유기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런 동네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방치해놓고 불나면 인명손실이 엄청납니다. 이것을 처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놔뒀었는데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할 때도 빠졌거든요. 손인암위원께서도 질의하셨던 것인데 구역지정이라고 하는 게 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초등학교도 있는데 초등학교도 부정형으로 돼있습니다. 비틀어져있는데 학교까지 포함해서 그 부지를 찾아보면 그쪽을 개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검토를 할 것입니다. 용역도 발주했습니다.

11월22일 발주했습니다.

그 지역이 학교 땅도 정형화시키는 방법을

최소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국가나 시에서 책임을 져줘야 합니다. 여기는 보니까 시소유의 땅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도 발급했는데 시 소유 땅이 있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거기에 사람이 몇 세대 안 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사람이, 사람이 얼마 안 살고 힘이 없는 곳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방치해놓은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곳일수록 더 둘러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석영만입니다. 공원녹지과가 2007년도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공원녹지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 이인행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공원조성에 김학기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녹지에 정광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산림에 이수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인상된 게 없거든요. 그렇게 해도 일하는데 불만이 없고 일을 잘 할 수 있습니까?

인건비는 추경 때 합니다.

전년도에 안양천에 유채밭을 못 하셨지요?

추경 때 반납합니다.

안양천 유채 작년도에는 사용을 안 했지만 올해 보면 돈이 상당히 늘었거든요? 면적이 늘어난 이유는 어떤 것을 더 많이 하신 것입니까?

안양천이나 목감천은 서울에 비해서 제대로 관리나 활용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못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좀 가용면적을 전부다 활용해서 많이 꽃밭을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전년도에는 굴삭기나 트랙터가 20대 동원됐는데 이번에 30대가 동원되는 것입니까?

작년에 3만5천㎡였는데 차집관거 공사가 완료되면서 콘크리트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되니까 그쪽지역에도 가능하면 심겠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예상치를 해서 예산을 세우면서 면밀히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최대로 인력과 할 수 있는 주변자원을 활용해서 한다면 얼마든지 늘려서 할 수 있고 절약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88P 2006년도에는 육림 숲 가꾸기 사업용 비료구입이 포대 당 만 원씩 주고 사셨는데 2007년도에는 2만4천 원으로 만4천 원이나 비료값이 올라갑니까?

예산총액을 맞추기 위한 숫자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전년도와 비교해서 480만 원과 200만 원 상당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숲은 매년 예산을 들여서 숲을 가꾸면 광명시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작년보다는 더 예산이 많아야 더 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총액기준으로 봐달라고 얘기입니까?

한성운수 뒤에 공원부지가 있는데 도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 계획과 연계해서 진입로나 위치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린벨트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떤 자재를 사용해서 몇 평 정도로 지으려고 합니까?

용역 설계해봐야 아는데 80평정도 규모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거기에 맞는 자재는 설계할 때 자세히

2억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기본안이라도 제시를 해주셔야지 자재를 철재로 시설하거나 철골로 한다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이전한다고 2억만 세워놨는데

2억은 철골기준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보통 철골이라고 그러면 평당 250만원 들여서 예산을 세워놓고 이 돈이 그렇다고 2억 다 다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입찰할 때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자세한 내용을 주시구요?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보영운수 리모델링을 할 때 4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들어온 게 도시계획과로 넘어갔는데 9억을 다시 세워서 왔습니다. 이런 자꾸 반복되는 일을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번에 설계해서 예산을 세웠을 때는 4억이면 충분하다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로 넘어가면서 다시 9억을 세웠습니다. 4억과 9억의 차이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미리 어느 정도 개략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우리의 한계가 한성운수 주차장 관련해서 현재 시에서도 명확하게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은 철골로 250만 원씩 80평 정도해서 2억 든다고 했지만 상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지역에 공원 있는 데가 영구시설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골로 하면 외벽을 미관에 어울리게 하려면 자연 친환경적인 적벽돌 이런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은 설계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을 지으려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관에 맞게끔 거기는 설계용역부터 한 다음에 하시는 게

용역 발주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의뢰했지요.

용역하고 추경에 세우면 안 됩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설계 나오면 부족 분은 추가로 추경에 확보하든지 하겠습니다.

588P 등산로 정비 및 쉼터조성 7,500만 원 1식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주로 어디를 많이 합니까?

구름산과 도덕산, 서독산

소하동에 보면 52사단 가는데 등산로가 있습니다. 52사단 중턱에 가면 소하공원 있는 데만 이동화장실이 있습니다. 구름산, 서독산 중간중간에 이동식 화장실이 있고 쉼터 의자가 있고 다 있는데 그쪽에는 전혀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데를 찾아서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 지?

현재 쉼터나 이런 것들이 산 소유주가 개인이 있고 시설물을 하려면 승낙을 받던가 매입을 하든가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원 내에 지정된 지역에 주로 많이 시설을 했는데 간단한 쉼터 의자나 이런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자나 이런 것은

등산로정비 및 쉼터 조성에 보면 돈도 7,5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정자는 불가능하고 사람이 많이 다닌다고 해서 거기만 등산로정비 및 쉼터를 조성할게 아니라 소수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면 이동식 화장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시민들이 쉼터도 다니면서 쉴 수 있도록 조성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 예산은 7,500만 원 갖고 민원이 여러 군데서 제기됐던 광명동 지역을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이런 것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곳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자재 창고 한성운수 자리에 한다는 것입니까?

주차장 앞에 이미 시설결정 된 데는 주차장 내지 다른 시설을 하는 것이고 그 뒤쪽에 공원이 있습니다. 도로가 나있는 뒷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주차장 조성하는 것과 연계해서 상황을 보면서

창고를 80평 짓는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책자에는 30평 짓는다고 나왔어요?

바닥면적만 계산한 건대 실제로 지금 쓰는 자재창고가 80평이 넘습니다. 그리고 현재 창고에는 차가 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30평 2층이면 60평이라는 얘기는 벽까지 다 있고 이런 건물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얘기한 것은 차가 1대 정도 들어갈 건물 그것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80평 중 한 20평 정도는 차가 들어갈 부분입니다. 차가 건물 안에 안 들어가면 물이 얼어서 그런 애로가 있어서 지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30평은 바닥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2층 총 합쳐서 30평입니다.

가건물 쓰는 게 80평입니다. 가건물이니까 활용도는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원래 차를 2대 정도 넣어야 되는데 돈에 맞춰서 하다 보면 1대 정도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건물 외에 앞에 주차까지 하고 하는 것이 80평 돼야 합니다.

시계탑 공사 시비를 들여서 할게 아니라 규격이라든지 위치만 정해주고 민간인한테 광고를 하면 할 사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서로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고 특혜성 이런 것에 휘말린다던가 이런 소지가 있어서 사실은 관공서에서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선전광고를 하든가 이러면

특혜라는 게 한 군데이기 때문에 여러 업체가 했을 때 한 업체한테 특혜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시계 1대 거는데 3천만 원씩 들여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효과 없이 3천만 원씩 들여서 하겠어요? 그러면 장소를 굳이 구름산 등산로 앞에만 할게 아니라 노온사동 고속 인터체인지 그런데도 하고 시민편의를 위해서 여러 개를 만들면 됩니다.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려면 시비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굳이 누가 특혜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광고물 관리법에 제한이 됩니다. 광고물과 관련된 것은 저촉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 된다면 몰라도 가능하다면 민간자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위원님 생각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구요. 역세권 같은 경우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 공원조성 계획과 관련해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안3동 아파트형 공장 앞 경관 정비사업 아파트형 공장이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주들 동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 빌딩이 들어서게 되면 건물을 짓고 난 나머지 공간에는 옛날엔 공장 담이 들어섰잖아요. 담이 없어지고 공원으로 조성이 됩니다. 거기와 연계돼있는 내용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관이 된다면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철산동 금산빌딩 맞은편 옹벽 녹화사업 1억이 책정돼있는데 그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고개 너머 가보면 왼쪽에 개나리가 심어져있는 부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에다가 다른 식물을 심어서 벽이 가려질 수 있도록, 옹벽만 있어서 지저분하잖아요. 언덕 올라오는 데가

거기가 우리 시청 앞에 가장 상징적인 건데 늘 회색 콘크리트라서 지금 거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그 개나리 갖고는 밑으로 뻗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종을 더

어떤 수종으로

연구를 해야지요. 그리고 밑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밑에서 흙을 해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는데 도로를 차지해서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 사업은 그렇게 급한 것 같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1억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현재 우리가 경기도 녹지재단이 있는데 녹지에 관해서 예산을 이런 벽면녹화사업 관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해 놓았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 시비는 나머지 부족한 부분만 세워서 할 것입니다.

순수하게 식생물로만 녹화하는 것이 아니고 벽면에 데크 같은 것으로 다시 하면서 일부 식생녹화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문가한테 맡겨서 바꾸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병주위원님.

작년에는 과다책정해서 결국 돈이 나갔지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남았습니다.

숲해설가 강사료 지금 26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누구를 상대로 해설을 합니까?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학생이나 특히 수요층은 아마 학생이나 단체로 숲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단체 같은 데서 요청하면 이분들이 숲해설을 하는데 지금 운영하는 데 보면 어디는 유료로 하는 데도 있고 시에서 활동비를 주어서 활동하는 데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강사교육비는 본인들이 부담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푸른광명21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강사 정도 되려면 기본과정을 1년 받고 다음에 심화과정 이런 것을 받아야 강사로써 활동할 수 있습니다.

강사가 누구누구고 강의한 내용을 주십시오.

네, 지금 푸른광명21에 회원이고 여성분인데 실지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예산이 집행된 것입니다. 26명은 교육받는 사람을 얘기하고 지금 강사는 1명입니다. 푸른광명21 사업비에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과 관련하여 추가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는 익일 10시까지 관련 자료 7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께서는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개발사업단에 김진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업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사업지원담당 권경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개발추진담당 공성창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사업단은 물론 사업부서지만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경상적인 경비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93p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역세권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주위원님.